신현광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34회 영동군의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3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4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포함 모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33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신현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예비비 예산의 선제적 활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7월 우리 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다리와 도로가 무너지고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지역 중 일부는 아직도 복구 공사가 착수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에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와 집중호우 속에서 군민들은 여름철이 오기 전에 피해 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고 각 읍면에서 장비와 자재를 갖춰 재난에 대비하길 바라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런 기본적인 대응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난안전과와 일부 읍면에서 장비 임차 예산을 요구했으나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미 읍면에서 편성된 본 예산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장비 임차료의 지속적인 상승과 복구 대상지의 증가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읍면 담당자들은 실제 피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재해를 마주하고 있지만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긴급 상황에서 장비를 제때 투입하지 못하거나 재난 초기 조치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예비비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장비 임차료와 수방 자재 구입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이를 통해 각 읍면이 긴급 상황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 신속히 투입하고 모래 주머니, 양수기 등 기본 자재도 사전에 확보해 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라는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는 해로 자칫 재난 대응 체계가 엑스포 준비로 인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며, 행정력과 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자연재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복구 비용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난발생 후 피해보상 및 복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재난 발생 전에 인프라 확충과 기술 확보, 주민대상 훈련 등 예방 대비를 위한 분야에 예산을 사전에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폭우와 산사태, 태풍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만큼 자연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인 비상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위협이며, 그에 따른 예산 집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선제적 집행, 읍면 단위의 예산 재배정, 그리고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살맛 나는 영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