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용준
박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34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6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7호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사람이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 4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도시정책국 과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6쪽부터 15쪽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본래 일정상으로는 2025년까지였나요? 계속 딜레이가 돼서 연장이 되고 있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도솔마을, 도마실, 정림동 수밋들 세 군데, 3개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각 사업마다 사업연도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대부분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조금 연기한 상태입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예산, 결산에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26년 이후로 계속 연장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되거나 또는 이월사업 또는 예산 집행이 보조금 반납이니 해서 왔다 갔다 엄청 어수선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마무리할 단계니까 마무리를 할 때 어수선하지 않게, 예산 집행에 이월과 사업비 추가와 변경과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사업별 내용을 보면 하나의 총괄사업이 “뉴딜사업”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각 세부 개별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쪼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더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정림동 수밋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 단계이고요. 도솔마을 같은 경우는 직주락 허브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도마실 같은 경우는 현재 도마실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사업이 예산 집행 관련 때문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연장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림동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개관식 언제 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동안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자제했는데요. 6월 말 정도로 계획했는데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19쪽에 수밋들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401-03 목인데요. 전체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이월액 1,863만 6,300원을 계속비 이월로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2025년 6월에 개관식 행사 대행용역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월을 통째로 했습니다. 이게 개관식 행사 용역비로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 2024년 12월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전기요금으로 364만 7,240원을 시설부대비로 사용을 했어요. 아시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혹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혜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103만 700원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전검사 수수료로 해서 공사 준공 전에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수수료로…
신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다. 1,863만 6,300원은 시설부대비예요. 근데 이 부대비로 12월 달에 전기요금 시설부대비 사용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참고로 봐 주세요. 지금 그것은 조성사업에서 전기료 백 얼마 나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한 지금 이게 1월에는 마침 예산액이 공공운영비 201-02로 25년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전기료로 264만 5,430원이 똑같은 전기료인데 목을 달리해서 이것을 사용했어요, 12월 전기요금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기 사용료가 아니고 혹시 전기 사용전검사 수수료…
신혜영위원
전기요금 말하는 거예요, 전기요금.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전기요금 12월분 한국전력공사에 시설부대비 401-03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혜영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때 내용은 이해하게 됐어요. 시설부대비로 401-03, 1에 보면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본 위원이 19쪽 이월사유에 계속비 이월 1,863만 6,300원 이것을 뭉뚱그려서 집행 예정일 6월에 개관식 행사 대행용역비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개관식 행사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써?”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결산서나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다 보니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1월에는 마침 25년 예산 201-02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해서 잘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월된 1,863만 6,300원에서 기원인액 360만 원, 12월 전기요금 빼고 준공식 집행 품의가 726만 원 정도로 돼 있는 것을 스스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참고자료를 봐도 개관식 행사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1,860만 원을 용역비로 그냥 이렇게 설명 없이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좀 자세히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항상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해하시기 좋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많이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좀 자세하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항목을 세분화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뭉뚱그리지 말고 세분화하면 이해하기가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제가 어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요. 특히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업들 많이 하다 보면 어렵겠죠. 근데 항상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는 변경 용역을 한다든지 계획성이나 아니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안 봤다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어요. 특히 참고자료 13쪽 월평 가족어울림 숲 조성사업, 결산서 356쪽입니다. 국장님, 이 월평동 가족어울림 숲은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정확히?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누구든 월평동이라는 특수한 동네는 월평산성을 비롯해서 주변에 기본적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지금 일차적으로 기본설계를 했고요. 기본설계를 24년 10월에 했어요. 근데 25년 3월에 용역 일시정지를 했고 다시 24년 11월에 결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즉 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가 되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래서 25년 1월 또 용역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25년도 4월에 1차 추경까지 1,000만 원 요구하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제 와서 또 한 번 이렇게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전체 용역 과정에서도 아니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용역 전에도 이 지역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용역이 착수됐으면 좋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바운더리가, 섹터가 자연지반인 상태, 그런 지형 그리고 문화재가 있고 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 과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은 됩니다. 지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 다만 그러다 보면 이게 사업을 계속비 사업이냐 연도별로 나눠서 할 거냐 여러 가지가 같이 연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쉽게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이 정도, 금년 용역이 이 단계까지 갈 것이다,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한 번에 용역이 완료가 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총괄 용역 기간에는 담아 놓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용역을 정지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할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지역의 이런 특수한 특성이 일단 노출되어 있는 곳은 투 트랙으로라도, 사실은 문화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서구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용역했다 정지하고 용역했다 다시 착수하고 계속해서 추경까지 다시 내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미리 투 트랙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계용역에 담을 수 있거나 용역 전에 같이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에 크게, 저도 집행하는 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런 특수한 내용들은 충분히 고민해 봤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 트랙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공원녹지과 일 많고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47쪽이고요, 결산서 357쪽.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과의 업무 특성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많긴 해요. 이월사업이 많다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로 미뤄 놓고 일단은 설계부터 하고 나중에 생기면 그냥 동절기 작업 시 시공불량 등의 하자 및 안전사고로 변경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행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되어 있어서 개선 여지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족친화형공원 샘머리근린공원에 이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분한테 수많은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공사 중에 마무리 단계에서도 갔다 오고 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목격한 바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긴 있었습니다.
신혜영위원
아이들 놀이터가 아이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당자한테 “아이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다”라고 했을 때 민원인이 듣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상심이 컸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지 “많이 다쳐서 어떻게 했어요? 병원 갔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민원 그렇게 처리하실 겁니까, 진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미연에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이런 것을 여쭤볼 그러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담당자가 이 건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공원에 가서 상주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부모들 얘기도 듣고 노력한 건 알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아이들 안전사고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시 폐쇄했어요, 지금.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시 폐쇄한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걸 봤거든요. 왜 돈 들여서 아이들 공간에 일시 폐쇄했다가 다시 조금 고쳤다가 다시 열었다가 또 사고 나면 아이들 못 하게 폐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공원 놀이터의 현실이거든요. 국장님, 이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다시 한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실태조사를 하시고 저번에 한번 담당자께도 얘기했지만 주민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조치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관련해서 내가 금방 PPT 띄우려고 했던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갔는데 작년에 예산 1억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나무도 다 죽어 있고. 내가 PPT를 띄우려고 했는데 못 띄우고 그냥 구두로 말로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나무도 죽고 무성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진행하고 나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사업의 목적에 맞고 또 마찬가지로 나무 심기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사업은 나무가 죽고 하면 심은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 보시면 신선암근린공원, 서당어린이공원, 들말어린이공원, 느리울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보면 잔액사유가 유독 공사감독 중복 수행으로 인한 부대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게 혹시 공사감독을 중복 수행하거나 동일한 감독자가 여러 가지 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지연위원
예.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 401-03인데 예산 편성 기준상 요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이라든가 저희가 예측은 못 하지만 일단 법적 요율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세워 놓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집행하는 공사감독관 여비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관이 보통 10개 이상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몇 개 사업을 가다 보니까 대표적인 데에서 출장여비를 뽑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되고 또 나머지 감독관 그쪽에서 피복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줄 수 있는데 현재 그런 데까지, 왜 그러냐면 부대비 성격상 볼 때 그런 데까지 집행하는 데는 지출 부서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폭넓게 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산 사장 아니냐 그런 부분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서 불용이 없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요율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지만 보면 이게 과다 계상된 부대비나 감독 인력, 과다 계상하거나 미배치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통제 미흡 또는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율에 따라 늘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다음 결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예산서 360쪽, 보충자료 86쪽 목재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용역하나요? 보충자료에 보면 2023년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재이용 체험행사 운영에 대한 용역을 1억 1,900만 원 썼어요, 집행을. 그리고 2024년도에 다시 목재체험행사 운영 용역을 1,900만 원 또 썼어요. 이게 해마다 바뀌어서 용역이 달라지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2023년 용역은 설계용역이 아닌 행사용역입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 국비 보조를 받을 때 행사를 두 가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행사하면서 이용자 행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프로그램 행사를 용역을 통해서 대행사에 줘서 이용자 행태 분석이라든가 어느 방향으로, 대전 둔산지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지 지금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샘머리하고 보라매에 대한 목재친화도시 조경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작년 행사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담아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그거예요. 지금 23년도 체험행사 운영에 대한 용역이고요. 24년도 체험행사 운영 용역이에요. 해마다 계속해서 트래킹 추적으로 해서 변화 추이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해마다 하는 건가요, 행사용역을?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목재를 가지고 했을 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도마를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학용품을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단순한 물질이 아닌 내용만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가지고 할지라든가 이런 것을 2년 차에 걸쳐서 성과 분석을 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나요? 올해도 체험행사 만약에 끝나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체험행사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없어요, 아예?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올해 10월에 마지막 행사 더 있습니다, 10월에.
신혜영위원
그럼 이것도 나중에 용역을 하겠네요, 행사에 대한 용역?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행사 대행 용역을 합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사업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됐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현재 오늘 보라매 공원 중앙에 목재 파고라 설치를 하는데, 목재이용 시설물을 하는데 오늘 시에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신청서 아침에 신청했습니다.
신혜영위원
과정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는데요. 결산서 359쪽 그리고 보충자료 78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입니다. 탄소중립과 더불어서 또 산직동 산불 문제 있었고 취지, 정말 저희 어릴 때부터 식목일 행사 한 번도 빠짐없이 4월 5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식목일에 대한, 그러니까 식목일에 대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사실 식목일 행사 좋습니다, 의회 의원들과 구청장 그리고 그 외에 직원들 가서 식목 행사하고 화분 나눠 주고. 그렇지만 지금 예산 한번 보십시오. 겨우 490만 원에서 지출 17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19만 7,000원이 남았어요. 사실 이 행사를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뙤약볕에 가서 보여 주기 위한 행사? “우리 나무 심었다.” “서구청은 이런 행사 했다.” 보도자료를 내기 위한 식목일 행사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식목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당연히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방법론이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도 작은 화분을 하나 받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예산에서 지출 금액 대비 정말 잠깐의 행사를 해서 뭔가 효과가 있을까요,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행사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거나 아니면 신세대적인 뭔가 좀 다른 식목 행사를 구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170만 원짜리 행사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이 내용은 현재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무관리비 201-01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급량비 중에 지출액 집행잔액이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는 1,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는 그전과 달리 각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누가 심었다는 표식을 해서 내가 심었다는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행정이 확 바뀔 수는 없는 건데 최근에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신혜영위원
급량비만 가지고 얼마짜리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0만 원짜리라고 해도 행사에 의한 행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식목일 행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뭔가 요즘 시대에 맞는 다른 행사로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냐 이거죠. 저는 사실 이번 4월 식목일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석했을 때 그 뙤약볕에서 엄청나게 많이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나 다들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대한 것.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7페이지, 결산서 358쪽인데요. 장태산 물빛거닐길 조성 전환사업 관련해서 감리비를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4,400만 원 이월하면서 이월사유는 갈수기 저수지 방류로 계획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업하고 관련해서 감리비 이월이 외부 여건에 기인한 불가피한 사항인지 아니면 계획 수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상 미비점이 없었는지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자원 흐름 및 갈수기 등에 따른 공정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수립이 되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수위가 있습니다. 수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수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약간 상류 쪽으로 했는데 갈수기가 도래할 때는 거기가 바닥이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가 완벽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감리만 이월되는 게 아니고 공사도 같이 저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당초에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졌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최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감리비 이월을 사전에 예측을 통해서 진행했겠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해를 제가…
최지연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를 지금 이월했는데 아까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위 예측 조사를 잘못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리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이 감리비 이월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예측을 했는데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공사 마무리가 거의 금년 6월 말, 7월 초면 마무리됩니다. 금년에는 다 되는 것이고요. 집행 완료가 될 겁니다.
최지연위원
이번 6월 말, 7월이면 완료가 된다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부처하고 협의나 이런 것을 토대로 잘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적, 실무적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최지연위원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신혜영위원
아까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산 목재 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 100% 국산 목재 구입해서 사업 추진 예정입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목재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사업을 할 때는 국산 목재를 5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50%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50% 이상. 목재 이용법 제19조에 따르면 국산 목재는 5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그것에 대한 국산 목재 이력확인서까지 나중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약간 문외한이라 그런데 국산 목재하고 외국 수입 목재하고, 국산 목재가 더 비싸지 않나요? 모든 다른 상품들은 국산이, 외국 싼 것 들여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떤 게 더 가격…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어려워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목재도 일단 국산 목재 50% 이용하라는 취지는 뭐냐면 국산 목재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도 40년 정도의 목재가 되다 보니까 수급이 되는데 국산 목재에 대해 단순히 사람들에게 도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오는 목재는 색이 아름답고 그런데 어차피 이용은 목재인데 외부적인 인테리어 마감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다 보니까, 국산 목재도 그것에 못지않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입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국산 목재가 좀 떨어지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현재 국산 목재 보급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관에서라도 국산 목재를 많이 써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나무를 활용하면서, 대부분 그냥 방치되는 것보다는 국산 목재 활용하는 데 낫겠다 싶어서 국산 목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기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산 목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신혜영위원
단순하게 국산 목재와 수입 목재의 금액 단가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 목재 같은 경우에는, 목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산에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 많이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속성수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제가 오늘 행사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좀 민망합니다. 보충자료는 2쪽에 해당하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는 363쪽에 해당합니다. 건축 전공 대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작년이 1회였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신혜영위원
3개 대학 목원대, 배재대, 대전과학기술대 해서 95명 참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올해 조금 늘려서 추경에 강사비 또 책자 이렇게 해서 한 255만 원 정도 1차 추경에 올라왔던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어떻게 확대하시려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는 3개 대학 학생들을 일시에 한 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재도 직접적으로 강사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교재로 해서 했고요. 교재도 없이 PPT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각 대학마다 그 대학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도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의 관심도가 달라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관심도가 달라서 각 대학별로 하려고 합니다. 각 대학별로 세 번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작년과 다릅니다. 작년에는 일시에 했는데 금년에는 각 대학별로 하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지금 건축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그 직업이라는 게 건축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스라든지 이런 데서 본인이 무엇을 체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로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들이 담아야 하는데 미처, 그래서 각 기업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 부분적인 연수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갈 때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각 전문가들, 쉽게 말해서 시공회사 같으면 시공회사 관련되는 분, 설계사무소 같으면 건축 설계를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와서 구조 관련해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학생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장에 가서 어떤 공법이 시행되는지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항,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금액이 사실 적어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행사가 어떤 것은 불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하다 이것을 논할 수는 없어요. 다 중요한 행사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는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졌는데 행사비나 아니면 지원금이 적고 어떤 데는 과다하거든요. 근데 지금 150명 정도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을 때 평생학습원에서 또는 자치행정국에서 진로 탐방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진로에 대한 부스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도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건축과 관련된 대학생들 진로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행사가. 사실 200만 원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졌다, 기대효과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추진을 하고 확대할 것인지 국장님께 말씀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보여 주셔서.
신혜영위원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추가 질문 1개만 더 할게요. 3쪽이고요. 결산서 363쪽인데요. 이게 집행액이 없이 그냥 전체 잔액으로, 이게 12월 31일 내 미집행돼서 반납 예정인 건가요? 25년도에 올해 반납할 예정인가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재 실질적으로 1개소가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하지를 않았고요.
신혜영위원
폐업했다는 거죠? 자료도 보니까 폐업인데요. 사실 이런 것 보면 또 하나, 그 대상 시설 1개소가 만약에 이런 어떤 경우의 수로 폐업이나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할 때 대안으로 2순위라든지 뭔가 차선책이라도 있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어렵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순위가 쭉 있으면 좋은데요.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국토교통부가 대상도 아닌데 실사를 하지 않고 자료를 뽑아서 시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예산이 과다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는 기간 내에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더 이상 다른 후보, 추가로 할 시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아예 대상 자체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5쪽, 6쪽 이어서 질의드리고요. 결산서 37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둔산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3차 사업비로 지출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 사업이 전체 다 준공됐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은 사업 종료하고 마지막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최종적으로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둔산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역이 어디,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은 아는데 어디 어디 지역 했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타임월드 주변하고 향촌아파트 주변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블록별로 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5쪽에서 6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6쪽에 타임월드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5억 9,900 정도로 2차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되면서 잔액이 발생하고 그 잔액으로 향촌아파트 일원에 보도 정비사업을 한 건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총사업비는 16억 국·시비를 갖고 사업을 했는데요. 잔액이 남은 부분을 주변에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 16억이 통으로 둔산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된다면 타임월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쓰고 남은 일부를 둔산동 향촌아파트 일원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둔산동 보행환경 개선사업비가 별도고요. 그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 2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타임월드 주변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 16억 사업비로 해서 총사업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업비가 다 다르고 사업이 다 다르다는 뜻이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조금 혼돈이 있어서요. 아까도 말씀하실 때 갑자기 또 둔산 보행환경 개선 얘기하다가 타임월드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게 별개라는 거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충자료 14쪽 마치광장 일원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결산서 378쪽인데요. 이것 작년에 상인들 반대로 사업지 변경해서 대체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출 내역에서 종합정비사업으로 4,879만 원이 설계용역 준공금으로 나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하려다가 말았을 때의 설계…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용역비가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근데 마치광장에 소요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지출한 금액 4,800까지 해서 총 지출한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의 반대가 있다 보니까 용역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워서, 40억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둔산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몰비용으로 1억 6,000 정도가 그냥 소모적으로 없어졌다는 거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1억 6,000이 구 자체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1억 6,000 매몰비용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 소모적인 결산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긴 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이게 소방교부세를 갖고서, 저희들 구비가 들어간 사업은 아닌데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비율로 해서 40억이 편성돼서 용역비도 같이 집행하도록 돼 있던 사항입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용역이나 어떤 설계안에 대한 것은 행안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치광장 지역이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해 설득 같은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반대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걸로 예상했는데 반대에 대한 급부가 커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중간에서, 과업에 대한 모든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용역 부분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둔산권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대체해서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사업지 변경을 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업지 변경이 됐을 때 두 번 다시 상인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에도 한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마치광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대적인 민원 같은 것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기본설계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가 확정이 되고 행안부까지 해서 서로 확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할 거거든요. 어쨌든 기본설계가 나오면 일단 그걸 갖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경우의 수가 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촘촘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마치광장 사업을 못 하면서 전액을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지 변경이 돼서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지역에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큰 내용보다도 도시건설위원회 결산서가 사실 많이 두껍고 저희도 본다고 하지만 일단 보충자료의 기록이나 내용 가지고 결산서하고 크로스체킹을 해 가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보충자료 41쪽 보시면요.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결산서 380쪽이고요. 41쪽에 보면 예산액에서 본예산이 있고 그리고 1추, 2추, 3추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사실 목을 보면서 101-04부터 201 그 뒷장까지 다 해도 금액이 맞지 않고 해서 궁금해하던 터에 보니까 원래 이게 24년 예산서에는 3차 추경이 있었어요. 3차 추경에 삭감이 있었어요. 근데 삭감을 여기에 적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총금액과 금액의 차이가 어디서 났지 하고 자꾸 뒤져 보게 됐어요. 그래서 24년도 3차 추경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니 여기에는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가 2,097만 9,000원이 삭감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다른 과 또는 팀에서는 추경에서 삭감이나 증액 같은 것 표시를 했는데 이런 것도 통일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공통적으로 기정액을 써 주시고, 기정 금액을 써 주시고 일단은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증감이 됐는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결산을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작성할 때는 참고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정인화입니다. 보충자료 23쪽하고 37쪽 같이 볼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부분이 있어요. 누리육교하고 갑천보도육교에 대해 짚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보수유지로 집행이 된 거고 앞으로 또 육교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보수유지비 예산이 또 세워질 거란 말이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도인가 23년도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특교세로 예산을 세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리육교는 전원아파트에서 월평도서관까지 7분 거리에 횡단보도가 4개가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께서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라도 계속 유지가 필요한가 이건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갑천2보도육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도육교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에요. 요즘은 자전거 라이딩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유성에서 건너오든 월평동에서 건너가든 육교만 있고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 이쪽은 그냥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든 아니면 갑천2보도육교에, 뭐라고 해야 되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든 해서 주민의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에도 한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누리보도육교에 대한 이용률을 저희들이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나. 이용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 많지는 않은데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상태이고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없애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고 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다 보니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육교가 설치되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육교를 이용하도록, 육교라는 게 차량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서 횡단보도나 교차로 개념으로 육교를 설치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하고도 시에 있는 도로하고 같이 협의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서 관내 보도육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편의사항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해요.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자체 구비가 아니라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육교는 누리보도육교하고 갑천2보도육교를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인 보도육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사업비가 다시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몇 년이 지나면 육교의 색이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사업비는 계속 들어갈 거고,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갈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갑천2보도육교는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인화
정인화위원
여기는 상당히 위험해요. 대로인 데다가 거기가 트레이더스 뒤하고 유성 만년대교 그쪽 다리 앞부분이잖아요. 여기에 횡단보도 설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이 육교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은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는 경찰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해 보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통행에 많은 곳에 횡단보도를 하다 보면 적체도 되고 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로 인해서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육교를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률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은 시하고 별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랬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물순환 선도도시 LID 시설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물순환 선도도시가 전국적으로 선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 부분 전국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신혜영위원
있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타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전에 한번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피드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어떤 것 조사하는 거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설치한 이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나 제초 작업 이 정도밖에 하는 사항이 별도로 없는데 구조물이 파손됐으면 보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별도로 이 시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순환 도시의 목적이나 개념에 맞게끔 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효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별도로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시비 100% 맞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작년 1회 추경에서 1억 2,000 예산 편성돼서,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지출액이 7,800 그리고 잔액이 4,100이 남았어요. 지금 사실 구조물이면 구조물, 시설물이면 시설물들 그냥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어지럽혀졌다 하면 그거 조금 정리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잔액 사유에 낙찰차액 및 실 발생량이라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지저분한 것 치우고 유지하는 그것 정도인가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일부 준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설물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수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어차피 또 반납하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보조금 반납 또 하잖아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쨌든 이제 이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설계는 전반적인 총량은 돼 있지만 실질적인 공사를 하면서 정산을 하고 남은 차액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추가적인 집행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 금액 갖고 집행하고도 충분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기후 환경이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중 하나로 떠오를 정도로 기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본 취지나 이런 것들은 열섬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약화시키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관리나 유지 외에는 무슨 효과가 있는지 시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번에는 가타부타 적극적인 검토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그냥 있으니까 훼손되면 고치고 유지하는 것 정도로 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냐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2쪽과 4쪽 같이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4년도 목표, 사업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4년?
신혜영위원
예.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24년도에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신혜영위원
완료됐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이며 실태조사용역이며 24년도에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명시이월이 되거나 또는 4쪽에 보면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이 되거나 아직은 조금 미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금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실태조사용역은 별도로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순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새로 될 수 있는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새로 설립될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원생 수가 줄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지정되는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이라고 할까, 그렇게 할 때는 원생이나 학생 수에 비례해요?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제가 알기로 몇 명 이상 되는 원생이 있어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등록된 시설이 있어야만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규정을 시에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받는다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원에서 오히려 거꾸로 신청하게끔 돼 있다고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사실은 서구에 신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은 계획을 다 하고 있을 테고 아까 아이들 인원수가 줄면 어린이보호구역이 혹시나 빠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자료, 그런 규정이 있다면 자료를 알려 주실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규정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부지나 어린이와 관련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별도로 증설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지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준공돼서 저희들한테 시설물이 이관되면 그 후부터 관리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혜영위원
혹시 그것 문서로 정리해서, 지금 감이 조금 안 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충자료 4쪽인데요.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표시 표지판 수리가 있어요. 30km/h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 차가 선에 섰을 때 몇 킬로인가 나오는 것 그게 속도 표지판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그것도 표지판에 들어가지만 그냥 30km/h라고 돼 있는 사항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표지판에 들어갑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아예 붙혀 있는 표지판도 표지판이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속도를 보여 주는…
신혜영위원
디지털 같은 그런 표지판은 어떤 곳에 속하나요? 여기도 속하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그것도 표지판에 들어갑니다.
신혜영위원
그게 구 소관인가요 아니면 시 소관이에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신혜영위원
문정초등학교 있죠? 거기 앞에 이렇게 차도 지나가면 그 차가 몇 킬로인지 디지털로 나오는 계기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기계 자체를 고치는 곳이 대전 업체가 아니라고, 서울 업체래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작년에 그랬었죠? 민원 있었죠? 서울 업체에 그렇게 맡겨서 몇 개월이 지나도록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주시나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전에 문정초등학교에 처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이 들어갔을 때 예전에 설치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속도에 대한 표지를 하는 업체가 대전에는 없었습니다. 대전에는 순수하게 어떤 표지판만 있냐면 30km/h,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시 이렇게 만드는 회사만 지역에 있었어요. 지금은 디지털 기계나 LED 해서 발광형으로도 여러 제품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제품 자체를, 쓰는 제품 대부분이 경기도나 이런 쪽에 다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런 제품이 있으면 그런 제품을 쓰고 어쨌든 유지관리도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건 아직 대전에…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지금은 있어요.
신혜영위원
있어요? 지금은 생겼어요?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지금은 생겼어요. 지금은 생겨서요.
신혜영위원
어찌 됐든 표지판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생겼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서울 업체라서 빨리 고쳐지지 않는다 이게 좀 답답했어요. 그래도 대전의 서구에서 이런 것 하나도 서울에 맡겨서 기다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대전 업체도 있다는 거죠?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이런 제품이 대전의 업체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잠깐만 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가람아파트에서 문정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으로 잘라서 진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표지판, 진입금지 표지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장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큰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들어갈 때 우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진입금지 시간표가 있는데 안 보이고 또 월평동 통계청 뒤에도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으로 했잖아요. 진입금지 표시가 들어오는 입구 월평동 쪽에 하나만 있고 중간에 샛길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도 하나 달아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방통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표지판이라는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는데요, 규격의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인성이나 안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요. 어쨌든 한번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4346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4347호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