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진미 의원 5분자유발언
다운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홍보담당관 다. 기획재정국 라. 자치행정국 마. 감사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345호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6호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7호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담당관·국·위원회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 심사는 원·담당관·국·위원장님께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친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이태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태진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다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상
오승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오승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지원입니다. 결산서 162쪽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 우수제안 시상금 해서 본예산 520만 원, 지출 290만 원, 집행잔액 230만 원이네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당초 계획은 금상, 은상 수상자를 고려한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동상만 5명 수상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서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더 우수한 제안을 받아서 우리 행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인데 상을 금상, 은상, 동상이라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그만큼 성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상을 막 줄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안제도라는 것이 어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래정책과제라든지 시책구상보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시책들을 다시 끄집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타 시도에 있는 것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내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저희가 시상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원래 운영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렇게 시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사업 목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제안에 대한 구정 참여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 몇 건이 올라왔는데 5명만 된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난해에 45건이 들어왔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45건 중에 5명 해서 동상 그 금액이 나간 것이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공정성 관련된 참여자 수는 많고요. 선정 기준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상 선정 기준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쨌든 우수제안에 대한 구정 참여 활성화 의미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높으면 거기에 하는 대상자가 적어지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고 제안제도 운영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기준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률이 55%로 낮은데 이 미집행 예산에 대한, 어쨌든 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 계획이 있습니까, 다음 연도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운영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유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2쪽, 똑같은 곳이고요. 작은 결혼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은 일곱 커플이 목표였는데 실제 커플은 네 커플 진행해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900만 원 남았더라고요. 신청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분석은 하셨어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작은 결혼식이라는 것이 2010년도경에 붐이 일어서 하긴 했는데, 외국의 사례라든지 해서 했는데 작은 결혼식이 예산도 적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그만큼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과 괴리가 많거든요. 실제로 작은 결혼식이라고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들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트렌드랄까요, 오히려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결혼을 많이 해서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바탕인데 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신청자 수가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상에 있어서 2010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신청자가 준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행정상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홍보비 집행을 봤더니 총집행액의 25% 수준인 399만 3,000원을 광고비로 지출하셨더라고요. 구체적인 광고 계획이라든지 노출 횟수는 그게 실효성이 있었나요, 혹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별로 호응도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홍보비 집행에 대한 객관성도 부족하고요. 집행부는 이런 것을 추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계획과 실행의 격차가 큰 것은 결국 예산 편성의 기획 부족이거든요. 예산이 계획대로 쓰이는 것은 주민 삶을 바꾸는 결과물이잖아요. 금상 없는 시상 제도, 반도 못 채운 결혼식, 예산 편성 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 편성을 더 중요하게,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둘 다 중요하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집행하는 게,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집행을 할 때에도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집행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잔액을 많이 남기고 불용액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받은 것도 반납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편성을 할 때도 우리가 매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계속 남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결산서 162쪽하고 보충자료 6쪽을 보시면 법률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도 9,59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한 50%, 4,780만 원 잔액이 발생했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도 찾아봤어요.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 50% 잔액이 있었고 또 2022년도에도 한 25%가 잔액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매년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크게 생각하면 얼마 되지 않는 몇천만 원이지만 그 돈을 다른 부분으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이 예산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2024년도에 당초에는 9,310만 원을 편성했다가 1추에 100만 원, 3추에 180만 원 이렇게 추가로 편성했는데 결국은 50%를 잔액으로 남겼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진미
신진미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현재 말씀해 주신 162쪽 소송업무 관련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변호사 수임이라든지 이런 비상금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고 배상금이 목별로 서로 다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이 남는다고 해서 남은 것을 저쪽으로 미리 넘길 수 없는, 소송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소송이 있고 장기간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은, 지금 신진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충분히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는 것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그 재판 결과를 조정할 수 없는, 소송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보세요. 3,000만 원, 배상금등하고 예산 3,000만 원 있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런데 그 집행잔액 이유를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실적이 없었음, 지급사유가 미발생했음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그냥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을 보니까요. 소송 관련해서 패소해서 나간 게 있던데 여기에서 반납한 이 예산하고 예비비에서 3,700인가 3,800 나간 것은 아예 예산이 다른가요? 그것은 왜 예비비로 지출됐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나도 안 했구나, 이것을 보면 우리는 소송에서 하나도 패소한 것이 없어서 비용이 하나도 안 나갔네,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뒤로 쭉 넘기다 보면 결산서 163, 보충설명자료 13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예비비로 3,800…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배상금이 3,000만 원이 넘어서는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00만 원이 안 넘는 것은 당초 소송업무 이쪽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000만 원만 딱 세워서 3,000만 원 아래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 이유를 완전히 잘못 쓴 것이잖아요. 이것을 미발생으로 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발생했잖아요, 3,700 얼마.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발생이 안 됐다고 쓰면 안 되고 3,000만 원이 넘어서 예비비를 썼음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이 3,000만 원이 안 넘는 것은 이 3,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3,000만 원이 넘는 것은 예비비로 쓴다 그래서 1건이 있는데 3,000만 원이 넘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이렇게 썼어야지 정확한 것이잖아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유가 그것이에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예산이 세워질 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잔액사유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정확히 쓰셔야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 꼭 설명자료 쓸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2024년도 1추에 100만 원, 3추에 18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었던 것이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추경에 세웠던 부분은 이 설명자료에는 없거든요. 소송을 수행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거나 잘한 직원들 포상금. 그런데 이게 이 항목이 아니고 다른 항목이어서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현재 없고요. 예산서 보시면…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포상금이 더 나갈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했다?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마지막 예산 추경 보시면 303-01 포상금 항목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3추에 세운 예산이거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직원들.
진미
신진미위원
직원들 포상금이 2022년도,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에 더 많이 지급이 됐겠네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저희가 유공공무원 포상금을 6명 세웠거든요.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구정질문 할 때 포상금을 더 줘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능력 있는 우리 직원들 활용해서, 포상금을 더 많이 주더라도, 능력도 더 올려 주고 저희 비용도 절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진짜로 예산을 46만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편성을 해야 되지만 편성을 했을 때는 정말로 잔액이 없게, 보증금 같은 경우 특히 반납하지 않게 이렇게 혜택이 청년이든지 결혼을 위해서 아니면 출산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무조건 집행할 수 있게, 잔액 없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청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구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 온다거나 이것은 못 하지만 편성된 예산 가지고 최대한으로 돌려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결산서 161쪽에 부서별 성과지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뒤에 성과보고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는 161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 기준으로 총 9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해 주셨는데 4건 정도가 미달성 수치예요. 그중에 하나는 자치법규 개선율이 80%라서 이것 먼저 질문드릴게요. 이것 자치법규가 법제처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 의무조항들을 개선하는 것인데 저희 서구의 자치법규 필수정비 사항을 보면 늘 약간의 미달성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여건이긴 한데 이게 100%가 되지 않는 사유가 우리 구에서 보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답변 제가 드려도 될까요?
다운
서다운위원장
과장님 답변 주세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큰 규제 내려오는 것은 바로바로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지역 제한 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는 부분이, 저희 조례상에 서구로 지역 제한을 두는 사업들이 있어서.
다운
서다운위원장
조례상에 7건인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게 있는데 이게 우리 구의 자치 역량으로 있다고 하면 목표치를 거기에 준해서 바꿔 놓는다든지 해서 우리의 역할을 벗어나면 수정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이렇게 우리가 못 하는 것인데도 미달성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구의 행정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구감소 섹션으로 묶여 있는 것 중에 작은 결혼식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청년이 지금 100% 달성률로 두 가지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보충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청년네트워크 집행잔액이 3회 추경에 200만 원을 삭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청년사업을 선도적으로 5개 구에 앞서서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 청년네트워크 활동이 최근 들어 굉장히 저조해지는 것으로 예산상으로도 보여지고 행사상으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사업의 노력만큼 네트워크 활동이 지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청년들 참여 요인, 참석이 저조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개선 방향을 우리 구 행정에서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운
서다운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주세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계속 청년네트워크를 1기, 2기 해서 올해까지 모집을 계속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낮 시간에는 활동하기를 어려워하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들이 보통 월례회 참석한다든가 하는 참석수당 개념으로 예산 편성했던 금액들이 남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미리 깎을 수 없는 게 혹시 연말에 참석하면 청년들 줘야 되기 때문에 깎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말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발대식 자체도 그렇고 주말 활동을,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이 네트워크 활동을 주중에 했더니 청년들도 어쨌든 각자 삶들이 또 있으시고 하니까 못 해서 저희가 이번부터는 주말을 주로 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원을 기존 모집 인원 말고도,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것 말고도 추가로 더 모집할 수 있으면 모집해서, 이 네트워크는 저희가 지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청년들의 참여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게 정책 참여모델로 전국에서도 우리가 빠르게 도입했던 것이고 지금 청년기본법이 수립되면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중앙정부에서도 가져가려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한번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에 어떻게 해야지 정책 효과성을 느끼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정책 환류 차원에서 이분들을 적용한다든지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정책 참여자라는 인식을 줘야지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문기구도 중요하지만 자문을 넘어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효능감을 주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름만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그런 모델을 우리 구 해당 과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추가로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2024년도에 배상금 나간 것 3,700 얼마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을지병원 어쩌고 쓰여 있던데, 쓰여 있는 것은요. 지연손해금 이렇게 쓰여 있던데.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 표시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위원
예,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내용이 결과가 나와서 원래 학교 법인 같은 데에서는 세무 부과를 하는데…
진미
신진미위원
어떤 부과, 그 내용이 뭐예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감액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을지학원에 재산세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이거든요. 재산세 소송이 걸려가지고 을지학원이랑,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진미
신진미의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다운
서다운위원장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혹시 이것은 그러면 세정과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어떠실까요?
진미
신진미의원
이거 세정과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집행을 하는 입장, 패소했느냐 승소했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면 저희 과…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예, 항목만. 죄송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결산서 180쪽, 보충자료 8쪽입니다.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대수선 공사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사했던 그 업체를 현재 끊어낸 상태잖아요. 현재 공사대금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절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타절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사들에 의해서 자체 단독 타절을 해서 그 결과가 거의 나왔거든요. 그것을 공탁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한, 현재 아시다시피 채무 관계가, 그쪽 건설업체한테 채권 압류가 되어 있는 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쪽에 하고 있는 둔산2동 거기에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어내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원 공탁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 이행할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마무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더 소모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 그 업체와 관계된 여러 사항들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미리 절단할 수 있었으면, 빨리빨리 차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증축 공사가 벌써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순연되고 있고 그 불편은 주민들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8월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우기도 돌아오고 어쨌든 그 안의 내부 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기가 계속해서 길어진다고 한다면 불편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8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제 방에서 잠깐 의견을 듣기는 했는데요. 올해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원관리과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사업부서별로 보조금 예산 내역과 징수 및 수납 내역을 검토한바 다수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액과 징수액 간에 차액이 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징수나 수납액이 제로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결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종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과에 걸쳐 있는데 보조금이 시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세입으로 잡고 하는데 연말이나 이렇게 올렸을 때 돈은 들어왔는데 어느 실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건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는 세입은 들어와 있는데 수납액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은 맞는데 실과 구분이 혼란이 있었던 것인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24년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그게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회계과목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예산에 없던 보조금이 내려온다든가 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로 제기된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세원관리과에서 많은 관심과 조율을 잘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세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전 결산검사의견서에 운영지원과 소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의견 6번인데 내용은 확인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장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결산 초안본에서 이것을 단순 오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으로 봐야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고 결산서가 자동시스템으로 아마 출력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결산액이 현재 연도에 전년도 말 액이랑 불일치했던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다운
서다운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고혁용입니다. 이것은, 죄송한데요, 숫자가 단순하게 오류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해당 목록의 숫자 오류는 저희 결산검산위원님들께서 발견해 주셨는데 행정에서 제출해 주시는 수치의 표는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일치할 것이라고 실은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불일치 사례를 저희가 알게 되었으니까 행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불일치가 되었을까를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일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시스템상으로 확인을 해야지 저희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류는 개인적 차원의 오류였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이지요?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결산서 작성이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검사위원분들이 발견해 주지 않았으면, 이게 자체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공식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개인의 누락을 넘어서 시스템상으로 2차 체크, 3차 체크가 가능해야 될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부서가, 최종부서가 우리 운영지원과가 맞나요, 결산 관련해서?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예,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최종부서라고 하시니 더욱이 면밀한 검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행정 자료의 신뢰성을 잘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도 궁금했던 것인데요. 2023년도 말에 물품수량과 금액이, 2024년도 수량이 1,166 그런데 전년도 말은 1,165로 하나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늘었어요. 이게 뭐가 하나가 빠져서 그렇다고 하면 수량도 줄고 금액도 줄어야 되는데 수량은 적게 표시됐는데 금액은 늘어나서, 이게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2023년도 비교해서 24년도, 수량도 증가됐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수량은 하나가 줄었잖아요. 1,166에서 1,165로 줄었고 금액은 890에서 910으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가 빠졌다, 누락이 됐다 그러면 수량도 줄고 금액도 줄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든지 어쨌든 이것은…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하여튼 그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충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용
고혁용운영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운영지원과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자료를 다 못 찾고 결산의견서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결산의견서에 보면 결산의견서 38쪽하고 결산의견서 21쪽하고,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에 예산 편입에서 예산액에 계상을 안 했는데 징수를 해서 실제 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500만 원하고 위탁비반환수입 1억 4,600인데 이게 연말에는 예측이 안 되는 금액인가요? 수입으로 예측이 안 되는 사항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진미
신진미위원
예측이 가능하면 세입으로 잡아야 맞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위원님, 잠시만요.
진미
신진미위원
국장님, 거기 보면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가 같이 있어요.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게 통상 보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해야지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24회계연도라고 했을 때 그 24회계연도에는 수입으로 잡힐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듬해 상반기에 결산을 해서…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자체보조금 반환, 그 위탁비 반환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탁비 반환도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비나 그런 종류거든요.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위탁비 반환 같은 경우는 미리 결정이 되지 않나요, 이게 반환이 들어올 것이라는 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탁비를 주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해야지만 나오는 그런 수입. 그래서 24년 회계를 따졌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비를 줬는데 준 것을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위탁을 줬는데, 1년 위탁을 줬는데 6개월 만에 위탁을 안 줬다 이런 게 아닌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닌데요.
진미
신진미위원
아니에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밑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상이 되는 세입을 하여튼…
진미
신진미위원
임대료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게 세입을 제대로 잡아야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푼돈이지만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세입에 안 잡혀서 총액이 어쨌든 주니까 저희가 세출 예산 편성할 때도 누락이 되는 것이잖아요, 미반영으로 인해서. 어쨌든 의견서를 보면 38쪽에도 보면 개선을 해라, 21년도 22년도 23년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해마다 이렇게 지적질을 받고 있는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수입을 잡고 그 수입에 따라서 세출을 잡고, 세입을 제대로 못 잡았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사업을 사실은 돈이 모자라면 못 하는 것이지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3년간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한번 이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선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이렇게 개선을 해라. 문제점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올해는 잘 유의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223-03 위탁비반환수입이거든요. 결산서 52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자료 등에서는 위탁비반환수입이 잡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던 수입 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목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그 후에도 세부사항이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입이 왜 잡혔는지가 궁금하고 앞선 신진미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1억이면 실은 작은 돈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1억 4,000을 예산액으로 잡지 못하더라도 추계액 정도는 잡아서 이것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이 100% 잡힐 수는 없더라도 예산액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이런 세입이 잡혔는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다운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따로 자료로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자료를 받아야지만 심의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내용을 주실 때 여기 수입에 미반영됐던 것이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잖아요. 그것 내용을 전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제가 방금 앞서서 자치과에 나왔던 사항 관련해서 질의 같이 드릴게요. 똑같이 세입인데요. 결산서에서는 54쪽이에요, 문체과. 공유재산임대수수료로 특정해서 일단은 검사의견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임대수수료가 문체과에서는 매번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만 결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원에서 앞선 과와 같이 자료를 저희에게 주실 예정이시긴 한데 특이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이 낮잖아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나오는데 이 미수납액이 그다음 예산서 등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이후에 이 미수납액이 어떻게 처리되어서 이어지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전년도에도 예산액은 없었고 추후에 미수납액은 등장하되 어디에 등장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를 미수납액은 추후에 관리는 되고 있는지 어디에 묶여 있어서 최종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유희경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각 체육관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 작년 것 대비로 예상해서 수입이 잡혔다가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입을 저희가 추경에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수입이 들어올 때는 세입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미수납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요.
희경
유희경문화체육과장
전기차 충전소가 미수납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자료 주실 때 이것도 같이 분석을 해 주세요. 전년도 결산서에도 미수납액이 몇천만 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누적분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자치과 포함해서 문체과도 이 부분은 설명자료를 따로 기재해서 이번 회기 내에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혹시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예산을 얼마를 써서 잔액이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 감사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와 청렴역량 강화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산심사의견서에 보면 16쪽에 감사위원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달성률이 매우 낮거든요. 이런 건 달성률이 낮다고 표현되면,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 결산서에서는 달성률이 33%였고 올해 것은 66.7%예요. 이 달성률이 낮다는 게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성과지표라고 하면…
진미
신진미위원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설정이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목표 대비 달성률이 낮은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성과지표가 매번 99점 이렇게 나와서 평이하다 해서 작년인가 한번 바꿨습니다, 저희가.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만 그래요, 다른 구에서도 그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만 한번 바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달성률이 이렇게 작년 같으면 33%, 올해도 66%라고 하면 이게 지표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따져 봐야 되지 않나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저희가 제대로 안 한 것은 없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표산식을 바꾸다 보니까 달라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어쨌든 지표가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평균이 달성률이 86%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평균보다는 저는 달성률이 높아야 된다고, 감사위원회는 다른 부서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과지표를 교정을 하든지 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다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사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345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6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4347호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서 논의한 대로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