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전달)

예, 지금 봤습니다.

아마 결산검사하면 이 사업별로 검사위원님들이 해당 부서 직원이라든가 담당 팀장 불러서 확인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확인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 한 번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주 컨트롤해 줬어야 하는데 어린 직원들이 많다 보니 정확하게 회계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 관련해서 정밀히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아동복지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이고 결산서는 284쪽이고 저는 결산 검토보고서를 지금 보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있죠? 이 항목에 5억 9,146만 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불용률이 27%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통 매년 보면 예산이 조금씩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18세 미만 보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진출할 때 학자금이라든가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나중에 이런 좋은 시책들을 통해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많은 돈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아동발달 지원계좌 항목에서 5억 9,146만 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상당히 아깝다. 이렇게 혜택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라서, 지원 기준도 있고 대상자에 대한 발굴과 변동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행계획이 필요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결산을 했을 때 결산에서 나온 문제점을 차기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할 수 없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사업이 작년 24년도에 최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2개의 전통시장에서 일부는 이미 화재보험을 가입한 점포가 많았어요.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그게 1년짜리가 있고, 대부분 저희도 집에서 화재보험 가입할 때 장기로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가입한 분들은 해지를 못 하고 또 1년 단위로 가입한 분들도 사실은 해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이 남았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준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추가로 가입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추가로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가입했을 건데 추가로 어떤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모든 보험이 중복 가입되면 보험사끼리 연락해서 한 가지만 받잖아요.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보험 가입률이 조금 저조했고요. 이것은 저희 서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는 많이 가입을 한 편인데, 그럼 저희가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가입을 했어요. 한 84% 정도 가입을 했는데 한민시장은 상인들께서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2개 시장에 대해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특히 전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한민시장 점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점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에 알아봐서 가입이 가능하면 그쪽에도 안내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도마시장이 조금 더 열악하죠.

예, 시장 범위가 더 크고요.

도마시장이 조금 복잡하니까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점포 수도 도마시장이 훨씬 많고 거기 도마시장이 골목골목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열악한데 올해도 화재가 한 번 발생했었어요.

화재 발생한 이후로 저희가 일시점검을 싹 다 했습니다.

예, 남죠.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결산서 315쪽. 내용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불용액 1억 4,820만 원, 57%가 발생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집행 부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탄소중립 대책에도 있고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이 사업이 2022년, 202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에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는 이게 경쟁이 되어서 많이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작년부터 일반인은 빠지고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분들은 사실 보일러가 고장 나야만 교체를 하지 그냥 에너지, 환경을 위해서 교체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일러보다는 본인의 생활이 더 중요한 분들이라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가가 아니라 세입자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저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나 환경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수요자들은 의지가 부족하고 홍보 부족도 사실 되는 거예요. 의지가 강화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공동주택의 여러 세대별로 공동주택 사업자나 공동주택에서도 전체적으로 의지가 필요하고, 저소득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저소득층으로 국한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을 여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정책 사업은 추진이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면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는 조금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 결산서는 320쪽에 해당되는데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서 57%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도 29% 불용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랬죠? 전년도에도 비슷하게 불용된 것 같은데 이 해당 사업의 효과성,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죠, 위원장님?

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관리 권한에 들어가 있는 구 청사라든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축제 이런 데는 다 적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진짜 의욕적으로 서구에 있는 영화관하고 장례식장까지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1개, 탄방동에 있는 CGV 하나밖에 추진을 못 했고요. 장례식장은 모두 동의를 안 하셔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을 얻어야 하는데 얻으려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퍼빈이나 구청 앞에 있는 싹쌉이마켓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상을 전제로 해서라도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조금 더 수준 높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구청이 시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체 관내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기관들이 앞서서 해야만 구민들이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 운영한 것들을 평가해서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이 안 따라 줘서 못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과별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