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일반_특별회계 세입_세출 결산 검토보고서_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결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먼저 평소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쪽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인구는 13만6,263명으로 전년 대비 2,92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이 2024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1국 1단 1과를 증설하여 4국 1단 1실 20개 과이고 의회 1개 과, 보건소 2개 과, 사업소인 대덕문화전당 1개 과, 13개 동이 있으며 공무원 현원은 727.125명입니다. 11쪽 회계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3개,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 세입은 6,132억5,000만원, 세출은 5,381억400만원이며, 잉여금은 751억4,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이월금은 307억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0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84억200만원입니다. 13쪽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5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은 1.4%, 세출은 1.8%로 세출이 0.4% 높으며, 순세계잉여금 5년 평균 증가율은 4.2%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는 2023년도 대비 37.4% 감소하여 384억200만원입니다. 1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은 6,13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인 75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비중은 10.3%로 전년 대비 15억3,700만원 감소한 629억5,700만원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이전수입 비중은 72.3%로 전년 대비 22억7,700만원 증가한 4,430억8,200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등은 17.5% 정도로 전년 대비 83억 증가한 1,072억1,000만원입니다. 1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5,381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로 2023년도 집행률 84%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중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9.9%, 일반 공공행정 15.7% 순이고,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교육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23년 56.9%에서 2024년 59.9%로 3% 증가하여 세출액도 2,931억9,100만원에서 3,224억1,500만원으로 292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317억2,800만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693억3,700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1억8,300만원을 공제한 3,008억8,2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이 1,554억1,100만원으로 비중이 51.65%로 가장 높으며,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1,205억9,400만원으로 43.4%입니다.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97억7,600만원으로 3.25%이고 재난관리기금은 38억7,600만원으로 1.3%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1,490억5,823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54억7,040만1,96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845억2,863만8,960원이며, 1,845억6,985만2,186원을 징수 결정하여 1,845억6,954만1,39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1만877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 세외수입에서 기타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발생이자이고 223-03 위탁비 반환수입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지방보조금 제휴기금 국고보조금 캐시백 등 수입입니다. 225-01 지난연도 수입은 우리 구가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2023년 6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당사자가 수감 중으로 추심이 어려워 31만877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00 지방교부세등 311-02 특별교부세는 기획조정실 예산업무와 관련하여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분석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2024년 12월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3,800만원을 2025년 1회 추경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남구 전체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33억3,400만원입니다. 400 조정교부금등에서 52쪽 411-01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으로서 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90%를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 143억1,900만원 감소한 783억2,100만원입니다.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기획조정실 평가 업무 관련하여 대구시 구․군 협력 증진사업 1위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16억4,100만원이며 2024년 남구 전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은 94억5,800만원입니다. 411-03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5,500만원입니다. 다음 500 보조금에서 521-01 시․도비 보조금등은 통계업무 사업체 조사 예산 3,202만7,000원과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의 사업비 1억2,560만원입니다.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608억3,223만7,767원으로 2023년 초과 세입 78억원과 2023년도 집행잔액 53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435억1,554만2,540원으로 2023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0억4,514만원과 이월사업비 354억7,040만1,96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부서 성과입니다. 4개의 정책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에서 8개의 성과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지만 전략적 재정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구축한다는 정책목표 성과지표, 투자심사위원회, 민간 위원회 평균 참여 달성률은 97.6%, 그리고 엄정한 감사 및 청렴 시책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정책목표 성과지표인 시정 견문 및 구정 환경 순찰 처리율은 달성률 94%로 총 2개의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총예산 현액은 494억5,859만4,000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액은 386억4,417만3,5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09만9,310원이고 집행잔액은 108억1,332만1,1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112만310원, 예산절감액 1,036만3,000원, 지출잔액 2억7,820만9,880원, 예비비 105억2,362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구정의 종합기획입니다. 예산현액은 5,669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5,339만5,350원, 집행잔액은 330만3,6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주요업무 계획서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자료 및 각종 회의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3,475만7,000 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정도, 그리고 직원 대민활동비 620만원, 포상금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명예 섬 조형물 직원디자인 공모에 2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국언론진흥공단의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홍보비로 748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구 의회 협력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130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86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각종 의회 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자치의정 구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미개최 및 각종 자료 인쇄비 잔액입니다. 결산서 118쪽 세부사업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23년 7월 10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폐합하여 지방 분권 균형발전법이 시행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서 기존의 지방분권협의회를 미개최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 12월 30일자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입니다. 예산현액은 8,890만원으로 지출액은 8,723만6,2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매결연도시 등 국내․외 교류 협력 운영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연 분담금 공공운영비 1,850만원, 남구와 안동시 우호 협력 추진 행사운영비 25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54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 신안 명예 섬 조형물 제작 시설비 5,9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외빈 초청 여비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발생한 100만원과 지출 후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240만원이고 지출액은 639만5,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혁신학습 동아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선진지 견학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혁신 우수시책 선정 및 각종 공모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그리고 우수부수 포상금 등으로 집행잔액은 혁신 학습동아리 미운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선진지 견학비, 시책업무추진비 미발생 잔액입니다. 혁신학습 동아리는 2차례 모집을 하였으나 미구성됨에 따라서 2024년 10월 21일자로 혁신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아이디어 제출자, 검토자에게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적극적인 소송 업무수행입니다. 예산은 현액 2,620만원, 지출액 2,53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문변호사 2명 자문수당 600만원 및 소송 사건 착수금 1,830만원, 우리마을 고문변호사 홍보물품 구입 100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승소 사례금 사유 미발생분으로 기타 보상금 1,152만원, 소송수행자 직원 승소 포상금 지출 후 잔액 23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배상금 1,0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성과관리 및 적극행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700만원 중에서 2,064만3,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자료 인쇄비, 성과관리심사를 위한 구정평가위원회 운영, 앞산 축제 평가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337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및 시․구․군 협력 증진 사업 우수부서,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마일리지 등 포상금으로 1,72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 1,700만원 예산 중에서 860만원을 지출한 후에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행정규제 개선의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 482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344만6,8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규제개혁 홍보 물품 구입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그리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보상금 등으로 집행잔액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180만원 중 미집행분 80만원과 사무관리비 지출 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지방의회 원활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00만원은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5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9,830만5,55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예산서, 제안설명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 인쇄비 그리고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3,734만6,000원, 그리고 본예산 편성계획 지침 설명 간담회 등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95만1,000원, 직원 예산 업무수행활동비 1,35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1억4,550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입니다. 예산현액 375만원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 투자심사위원회 등 수당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436만원이며 지출액은 2,212만91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동 주민참여위원회 운영비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료 인쇄 및 참석수당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은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참여자 및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자 보상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19쪽 세부사업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공통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37만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억237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5,726만9,2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문화관광과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산타 마을 및 앞산 해넘이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용역 시행 건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위원회 심의수당 등 총 21건 3,838만원 지출 후 잔액이며 공공운영비는 행정지원과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시스템 정비 등 총 3건 727만원 지출 후 잔액, 국내여비는 남은 전체 사업추진을 위한 관외 출장여비로서 총 338건 5,694만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분야 국외연수 등 총 2건 441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지지원과 드림스타트센터 냉․난방기 조달구매 등 6건 1,059만4,000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사무 비품 구입 등 31건 2,729만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64만원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수당으로 회의 수당 3회 지출 심의자료 1회 인쇄비로 3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심의자료 자체 제작 및 위원회 서면 심의 추진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세부사업 감사 및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예산현액은 3,022만원이고 지출액은 2,662만7,67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감사장 소모품 구입,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신기술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463만5,000원 정도이며, 감사업무추진 회의 및 간담회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7만원 정도, 직원 5명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480만원,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 1,250만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용 노트북 2대 및 다기능 복사기 조달 구입비 310만6,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행동강령 위반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입니다. 예산현액은 1,699만원이고 지출액은 1,577만6,21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렴 상시 자가학습 프로그램 사용료, 청렴문화체험 워크숍, 온라인 청렴 골든벨과 청렴교육 강사료, 각종 청렴 행사 관련 현수막 및 물품 구입 등으로 1,362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포상금은 도전 온라인 청렴 골든벨 및 공직자 자기관리 마일리지 시상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 견문 보고제 운영 및 구정 환경 순찰입니다. 예산현액은 725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592만1,6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시정 견문 보고제 운영에 따른 직원 월액여비, 반기별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반기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등이며 월액여비 127만원은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업체 조사입니다. 예산현액 5,964만2,000원은 시비 3,202만7,000원과 구비 2,761만5,000원입니다. 사업체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조사원 수당, 교통비, 상황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통계조사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출액은 5,742만2,380원입니다. 다음은 통계 관련 보고서 발간입니다. 예산 현액 680만원은 남구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 홈페이지 게재경비이며 600만원 지출 후 잔액은 80만원입니다. 직원 업무일지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680만원은 직원 업무일지 제작입니다. 직원 업무일지 첨부 및 사진으로 보는 남구 포스터 제작비로 1,610만원 지출 외에 잔액은 9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2,362만8,000원으로 지방자치법 사의 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 44억317만1,000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2,045만7,000원,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내부유보금 21억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20쪽 인건비입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시간외 수당 인건비로 예산현액은 9,700억20만7,000원이며 1인당 35시간 기준 예산편성 대비 개인 시간의 근무실적 차이로 인한 지출 잔액은 2,664만5,000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75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2,678만2,46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부서 운영수용비, 특근 급식비,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문서발송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여비인 국내여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이며 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 개인 출장실적 차이로 인한 지출 후 잔액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4,514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81억2,819억3,110원입니다. 국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결산 후 집행잔액 건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전출금은 예산현액은 297억원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0건 2억6,771만6,000원,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및 사회공헌사업 업무 이관으로 인해 211건 370억3,033만4,44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251쪽부터 2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451쪽입니다.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 운영 방향 3.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활기찬 행복 도시 열정의 명품 남구를 구정 방침으로 9개 전략목표, 94개 정책사업 목표로 193개 성과지표를 운영하여 16개 지표 초과 달성 및 139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은 38개 지표입니다. 성과목표 및 재원 비중은 결산서 451쪽부터 47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기획조정실 전략목표 성과 보고입니다. 501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소통과 협력으로 창의 행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남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목표로 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하여 8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고 2개의 성과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508쪽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평균 참여율 목표는 85%입니다. 4회 개최에 따른 민간위원 12명 참여율은 평균 10명으로 83.3%입니다. 향후 위원회 개최 시 일정 사전 공지 및 조정 등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달성 지표는 513쪽 시정 견문 및 구정 환경 순찰 처리율입니다. 목표는 90%이며 처리실적은 84.6%로 목표 미달성하였으며, 건축․건설․도로시설․교통시설 등은 장기 소요 과제로 100% 처리 완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만 좀 여쭐게요. 예산 전체적으로 다 보시니까 이때가 이런 걸 물어보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남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동까지 다 포함해서 남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 행정이라는 이름과 또 혁신이란 이름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혁신 관련된 예산이 편성될 경우 혹은 적극 행정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분위기나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적극 행정은 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우수 직원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그걸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적극 행정 아이디어 발굴할 때 우수 사례발굴을 할 때 부서별로 할당을 해서 1건 이상 제출하라고 강제성도 띠고는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또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고 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니까 지금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제성을 일부 띠면서 이런 문화가 자리 잡혀가는 과정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향후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 관련해서든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든 혹은 구청 내부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위에서 인정해주는구나,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되어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니 일부 강제성도 좀 띠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 저도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종국적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도 충분히 검토를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은 향후 방향성 문제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공무원분들의 관심도도 그렇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화적인 것들이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실 기조실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래정책과의 혁신학습동아리 운영 업무를 이관받았는데 강제성을 안 띠고 자율적으로 모집하니까 사실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제출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걸로 운영 제도를 바꿨는데 이게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종국의 목표치가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과 적극 행정 관련해서만큼은 이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의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지난번 결산 때 한 번 정리를 다 해서 사실 별로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처음에 결산 들어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주요 내용이 있고 성과지표에 대한 단위사업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그 단위사업만큼의 내용들이 같이 상세히 적혀 있어야 이 성과지표가 온전한 성과지표가 될 거라고 모든 과에 있는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작년 결산 때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반영이 됐고 안 됐고 이거는 확인해 봐야 아는데, 만약에 정책사업 목표 밑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성과지표 단위사업이 있다면 그 뒤에 있는 단위사업 설명에는 그 항목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쳐서라도 있던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없는 게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정비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해당 관련된 과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새롭게 성과지표를 단위사업으로, 신규 시책이나 구정이 새롭게 생겨서 성과지표를 새로 만들어야 할 때에도 성과지표에서 칸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새로 단위사업이 하나 들어갈 거고, 뒤에도 단위사업이 똑같이 한 페이지가 포함돼야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 밑에도 정확하게 그 항목에 대해서 들어가 있어야겠죠. 이 정도까지는 보통 일반적인 리포트 쓰는 기본 틀이니까 그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강민욱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적극 행정하고 혁신행정이라고 아이디어를 공모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대명9동에 제목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내용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동의 예를 들자면 위기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거 1개입니까? 딴 건 없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목록을 다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적극 행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민원을 받아보면, 제가 민원을 받아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그런 악성민원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게 종종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장 체감하는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민원을 처리할 때,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내놓는 부분도 될 수 있는데 민원을 받는 경우에 굉장히 ‘사무적이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민원을 받으면 직접 나가는 편인데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도 적극적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실질적인 사례가 궁금했었습니다. 서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적극 행정하고 혁신 아이디어 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홍보미디어과 세입 예산액은 총 68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5만8,867원입니다. 세목별로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09 기타 사용료의 예산액은 252만원, 실제 수납액은 21만8,700원이며 이는 동행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 대여 사용료입니다. 216에-03 기타 이자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67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발생분입니다. 다음 224-07 그외 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294만원입니다. 내역은 남구 사랑 광고 수입 288만원과 관내 출장여비 반납금 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홍보미디어과 총예산액은 23억3,620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21억6,076만6,901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7,545만8,099원입니다. 정책사업 및 세부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기능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기능 강화로 구민들의 구정 참여 유도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으며 성과지표는 구정 우수시책 보도 실적, 남구 사랑지 주민참여 실적으로 목표 대비 100% 달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4,407만5,000원 중 신문구독료, 업무 및 기자실용 소모품 구입, 출입기자 간담회, 직원 대민활동비, 구정홍보 DID 시스템 설치비로 1억3,512만9,7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94만5,2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 스튜디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8,370만원 중 남구 SNS 콘텐츠 제작 용역비, 동행 스튜디오 장비 수리와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남구 뉴스 및 홍보 영상 제작 출연자 보상금, 동행 스튜디오 CCTV 구입 및 설치경비로 8,011만831원 집행 후 잔액 358만9,169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26쪽 하단, 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 하단에서 2쪽 상단까지입니다. 남구 사랑지 제작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3,958만2,000원 중 남구 사랑지 제작 및 모바일 소식지 제작, 남구 사랑지 편집위원회 참석 수당, 지금부터는 설명자료 2쪽입니다. 남구 사랑지 발송, 독자투고, 퀴즈 등 참가자 상품발송 및 반송료, 원고료 및 당첨자 상품권 구입 등으로 2억1,417만7,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식지 제작 낙찰 차액 및 위원회 참석 수당 잔액, 우편요금, 구보 발간 원고료 지출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385만8,540원과 유보액 1,15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SNS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500만원 중 남구 SNS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프로그램 구입, 구독자 유입을 위한 이벤트 홍보 용역비, SNS 업무용 고사양 PC 및 모니터 구입비로 1,395만3,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4만6,79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26쪽 하단, 세출 결산 설명자료 2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전자구정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이 정책목표입니다. 성과지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 건수, 안정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이며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 상단, 세출 결산 설명자료 2쪽 하단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7,566만6,000원 중 구정 홈페이지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서비스 사용료, 백업용 테이프 및 축전지 교체, 시스템 및 PC 통합유지보수비, 남구 알리미 문자발송 수수료, 그리고 우리 구에 운영 중인 표준정보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운영 지원 위탁비 등으로 3억6,247만3,8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낙찰 차액 및 각종 경비 집행잔액으로 1,319만2,20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27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행정 정보시스템 기반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액 8,990만6,000원 중 남구 통합 메시징 시스템 고도화와 온나라 문서 2.0 통합 백업시스템 용량 증설, 행정망 백업테이프 라이브러리 구입비로 8,990만5,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1,633만4,000원 중 한글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구입, 업무용 PC 및 모니터 구입비로 2억1,629만7,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만6,6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예산액 140만8,000원 전액을 정보화 교육장 운영 물품 및 정수기 임차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입니다. 예산액 4,279만7,000원 중 개인정보 보호 자가학습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PC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인정보 보호 퀴즈대회 우수자 및 업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279만6,510원을 집행하였고 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620만6,000원 중 공공데이터 개방 및 기반 행정 활성화 홍보물과 자가학습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평가 업무평가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620만5,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PC 정보 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01만9,000원이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구입비로 2,301만8,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90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 2,884만7,000원 중 서버판 방화벽 모듈과 홈페이지 DB 보안 시스템 구입비로 2,884만6,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80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127쪽 하단, 세출 결산 설명자료 4쪽 상단입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정책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로 신뢰성 높은 행정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이 정책목표입니다. 성과지표는 행정통신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처리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률이며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3,191만8,000원 중 통신 소모품 구매, 관내 음악방송 음원 이용료,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1억189만3,030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전화 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화요금 집행잔액과 배정유보액 3,002만4,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4,367만원 중 정보통신설비, 행정전화설비 유지 보수 용역 및 조직개편, 을지연습, 감사장 등 통신선로 설치공사비로 1억189만3,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02만4,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8,491만원 중 행정 통신망 네트워크 설비 고도화, 행정전화 구내교환 설비 구축 및 부가장비 구입, 청사 음악방송 설비 구축비로 3억7,101만1,1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89만8,8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안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9,840만원 중 행정전화시스템 기기 인증서 발급, 네트워크 방화벽 및 암호화 장비 구입비로 1억9,560만5,640원을 집행하였고 정보통신 보안설비 고도화 사업 집행잔액이 279만4,360원 남았습니다. 결산서 128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5쪽입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사업입니다. 예산액 310만원이며 사용 전 검사 근무복 구입과 사용 전 검사 검사장비 수리를 위해 309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및 유보액으로 4,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1억6,359만5,000원 중 직원 시간외 수당과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1억2,322만4,170원을 집행하였고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4,037만830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409만2,000원 중 특근 급식비, 부서 운영수용비, 우편요금, 직원 출장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943만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유보액 2,466만1,9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하단부터 267쪽의 내용 중 홍보미디어과 소관 예산 이체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따라 홍보미디어과가 신설되어 기존 행복민원과 예산 중 정보운영 및 정보통신예산과 미래정책과 예산 중 홍보 관련 예산을 우리 과로 이체받은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앞서 세입․세출 결산 보고 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 홍보 강화, 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화 수준 향상, 신뢰성 높은 행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가지 정책사업 목표 아래 6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표 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부탁이 하나 있는데, 홍보미디어과가 올해 예산이 늘었잖아요. 특히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이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작년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어떻게 썼는지까지도 좀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한 3년치 것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똑같이 남구 사랑지 관련된 건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면으로 된 신문지 형태로 된 그때와 지금 변경하고 나서의 예산적 차이, 그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보고 했을 때에는 좀 더 깔끔한 형태로 구민들께 지급된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설명을 듣고 끝났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정적으로는 투고란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참여란이 더 줄어든 이유는 대체 뭔가요?

타블로이드로 했을 때보다 절대적으로 면의 숫자가, 그러니까 면적의 숫자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타구의 사례를 보고 의회 지면을 2쪽 이런 식으로 할애해서 독자 투고란도 일부 줄었습니다. 광고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버린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또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깔끔한 책자 형태로 지급되는 건 굉장한 장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해서 예산 비교된 걸 받았으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꾸고 나서 혹시 구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주민까지는, 편집위원회에서의 입장은 굉장히 잘 변경하였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거는 편집위원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민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빈칸 맞추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매번 보고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보내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 이용자분들, 보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가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게 그냥 한 1, 2년 했던 그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쭉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격변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매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필요한 정보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회에 한 번쯤 해 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산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편성하셔서 쓰시면 되고, 또 아니더라도 설문조사 정도는 충분히 그 밑에 한 칸 정도 QR 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시든지, 혹은 적극적으로 할 때 좀 연계하셔서 질문 자체를 그런 것들로 넣어서 하시든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그런 의견 수렴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가지 자료 요청드린 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행 스튜디오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 잡기로는 252만원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뭐 1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이유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2023년 7월에 처음 조례를 하고 스튜디오를 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하반기 예산을 추정해서 24년 예산을 세웠다가 막상 실수요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이고 홍보라든지 하고있는데 일단 장벽은 전혀 높지 않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셔서 그날 시간이 비면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홍보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동행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장비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동행 스튜디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업을 하고 카메라를 직접 빌려 가실 수 있다는 홍보를 그분들한테 해서 올해는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늘었습니까? 어느 정도 늘었는지요?

지금 건수로 보면 작년 대비 벌써 100%, 작년에 5건이면 지금 15건 정도로 늘었는데 금액은 최고 싼 게 1,000원부터 나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논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홍보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사실은 우리 의장님부터 SNS 홍보에 관심 많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같이 참여해보고 싶은데 그게 혹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아, 저희 SNS에 참여해서…….

예,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참여해서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녹화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만, 거기 혹시 법적인 부분이 걸려있습니까?

일단 의원님들 대상으로 장비 설명을 드리면서 녹화를 하는 부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SNS에 게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선거법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선거법이 걸려있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 동행 스튜디오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러 간 적이 개인적으로 2번 있거든요. 그 이후에 동행 스튜디오를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조차도 가지 않는데 일반 주민들의 홍보 이야기를 하시니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특정 계층이 실제로 뭔가 목적성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밖에 없는데 과연 가능한가? 진입장벽이 안 높더라도 수요가 없는 것은 몰라서 모르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시면,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질의라서 넘어가고, 128페이지 보시면 그냥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라고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201-01에 보시면 근무복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검사하는데 근무복이 필요합니까? 어떤 용도로 쓰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죄송한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는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건축도 있고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거든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설 현장에 가면 마무리할 단계에 가기 때문에 먼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복을 입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어서 근무복을 입고 가서 현장에서 측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버립니까?

아닙니다. 보통 1년 단위로 한 번씩 구매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벌입니까?

예, 한 벌입니다.

한 벌로 돌려 쓰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직원이 2명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매년 인사 이동해서 직원들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구매해서…….

상․하의, 아니면 뭐 모자까지?

보통 상의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몇 벌 구입했는지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보통 1년에 두 벌입니다.

두 벌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고가네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면 네 벌이잖아요.

네 벌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6억6,63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5,750만원, 수납액은 36억5,39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5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주차요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이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211 재산임대수입에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 임대 수입으로 예산현액 1,361만5,000원입니다. 부지평가액 변동에 따라 1,292만2,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12 사용료 수입에서 212-08 주차요금수입은 구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증가로 2,987만2,000원 전액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만1,600원은 동일 건 중복 입력 오류 건으로 2025년 5월 현재 세외수입 시스템 내용 수정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12-09 기타 사용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 자료 사용료 배분금 50만7,00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6 이자수입에서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상경비 출납원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 이자수입으로 32억2,1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16-03 기타이자 수입은 보조금 발생이자 등 세입․세출액 현금계좌 이자로 859만8,000원입니다. 221 재산매각수입에서 221-04 불용품 매각대금은 불용차량 매각대금 2건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4건을 포함하여 4,671만원 수납하였습니다. 222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222-01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020년도 정부재난지원금 타구 거주 불명자 동구로부터 받은 집행분 수익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에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3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잔액과 행정동우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포함하여 1,224만8,000원입니다. 223-03 위탁비 반환수입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지자체 분담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2쪽입니다. 224 기타 수입에서 224-07 그외 수입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 기금 적립금과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세입 처리로 1억6,573만9,000원입니다. 225 지난연도 수입 225-01 지난연도 수입은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환수금 348만원입니다. 235 환수금 235-01 부정이익 환수금은 징계 처분에 따른 징계 부과금 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 511 국고보조금과 521 시 ․도비 보조금은 국비 및 시비 지원 사업비 1억4,6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15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집행잔액과 이자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와 주민자치회 시범 동 사업지원비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분입니다. 결산서 121쪽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488억7,348만원이며 지출액은 476억7,717만원입니다. 1억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생동감 있는 총무 행정 구현에서 세부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이월액 1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257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7,343만8,000원이며 사고이월 1억25만원, 집행잔액 2,888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청사 청소 공공일자리 미운영 기간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지출 집행잔액으로 820만7,000원이며, 201-02 공공운영비가 주민소통 플랫폼 및 회의실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등으로 764만8,0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이월 예산 신청사 부지 연구용역비 1억1,000만원 중 비용 산출 용역비 93만5,000원을 지출하고 1억25만원을 2025년 예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 사무공간 확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KT 봉덕빌딩 청사 임차료로 부가세 부족분 60만원을, 세부사업 정례조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같은 통계목간 예산 변경 증액하여 7,26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부사업 남구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보험료 자기부담금 미발생분과 공공요금 등 주차장 시설유지비 집행잔액으로 181만5,000원이 되겠으며,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1,587만6,000원으로 전역과 전입에 따른 기간 차이에 발생하는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정례조회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와 301-11 행사실비지원 집행잔액이 405만원으로 시무식과 종무식을 포함한 정례조회 시 현수막 제작비와 공연 보상금 예산으로 같은 통계목간 예산 변경 60만원을 좀 전에 설명드린 증액에 여기서는 감액을 포함해서 2024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세부사업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은 예산액 2,146만8,000원, 지출액 2,020만8,000원, 집행잔액 125만9,000원으로 구기와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세부사업 원활한 인사행정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6,354만원, 지출액 1억4,141만8,000원, 집행잔액은 2,212만1,000원입니다. 그중 307-07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집행잔액이 1,787만원입니다. 결산서 12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5쪽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직무 전문화 능력 배양은 예산액 3억5,925만원 중 온라인 사이버교육 증가에 따른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으로 9,204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직원 사기 진작 국내․외 연수는 직원 국내 연수 8개 팀 36명, 해외연수 4개 팀 18명으로 이에 대한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1,5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세부사업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은 예산액 5억2,600만원 중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이 3,170만원이 되겠으며 악성민원 의료비 지원 미발생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6쪽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 세부사업, 투명한 회계 관리 외 3개의 세부 사업은 사무관리 실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 절감액 257만1,000원을 포함하여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등 집행잔액으로 8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 세출예산 설명자료 6쪽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참여하는 자치행정운영, 세부사업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95만1,000원은 예산 절감액 210만원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액 2억6,237만1,000원, 집행액 2억2,801만원과 집행잔액 3,241만원으로 이는 동 행정복지센터 영조물 배상공제료 집행잔액과 연말 정국 불안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연수대회 미개최 등이며, 201-03 행사운영비 통장 연수대회 예산 2,000만원 중 급식비 항목 759만원을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출 목에 맞추어 통계목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서 123쪽, 세출예산 설명자료 7쪽입니다. 세부사업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 집행잔액 732만9,000원은 기부자 답례품 구입 집행잔액과 위원회 서면 심의에 따른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화합과 봉사의 국민운동 전개, 세부사업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475만3,000원은 국민운동단체 지방보조사업비와 법정 운영비, 그리고 봉덕3동 자율 방범 초소 이전비 등을 집행하고 14개 자율 방범대 중 1개대 미활동 기간 운영비 미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8쪽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세부사업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예산액 13억2,400만원 중 이천동 청사 부지매입비 12억5,000만원과 건축기획 용역비 98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매입 시 감정가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4,494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세부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국․시․구비 예산액 3억9,486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24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8쪽입니다. 협력적 공직 노사문화 정착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세부 사업 효율적인 교섭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 2,921만원 중 집행잔액 677만6,000원은 노조 사건 미발생에 따른 사건 미수임 집행잔액과 노사 화합 수련대회 참가자 수에 따른 비용 감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9쪽입니다. 지역 안보 역량 강화 통합방위 태세 구축 세부사업 비정규전 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62만원 예산 전액 미집행분은 비정규전 훈련 2회 실시계획 중 통합방위본부 군부대 훈련계획 변경으로 전액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결산서 124쪽에서 125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9쪽에서 10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296쪽, 304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3년 12월 말 결산액 3,098만8,000원이며 23년 12월 카드로 기부 후 24년 1월에 입금 처리된 1,190만원을 포함한 2024년 당해연도 결산액은 5,836만8,000원입니다. 2024년 말 누적 결산총액 8,935만7,000원 전액 고향사랑기부 공공예금계좌에 예치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21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정책사업 목표 7개를 주요 골자로 성과지표 10개, 단위사업은 14개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23쪽 정책목표 정감 있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청사 환경 유지관리 작업률은 달성률 100%로 단위사업 생동감 있는 총무행정 구현, 세부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로 청사 환경 유지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과 본 사업 미운영 기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운영사업으로 추진이 되며 공공일자리 사업 111일에 28명, 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작업 141일에 51명으로 예산 집행액 1억9,000만원입니다. 성과지표 직원 전문화 교육 이수율은 달성률 103%로 단위사업 공무원 역량 강화, 세부사업 직무 전문화 능력 배양으로 교육 대상 인원 788명 중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여 815명이 교육 이수하여 공무원교육원 등 위탁 교육비 1억4,898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수조사 추진율은 달성률 91%이며 단위사업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세부사업 기록관 운영으로 계획 대비 전수조사 실적 3만620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5만1,390면을 완료하여 결산액은 1억1,100만원입니다. 달성률 91% 이는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면수가 사전 예측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 진행 시 수량 확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0쪽 정책목표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통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더불어공동체 구현의 성과지표 국민운동단체 사업추진율 달성률은 100%이며 단위사업 화합과 봉사의 국민운동 전개, 세부 사업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으로 새마을회 7개 사업, 바르게 살기 운동 6개 사업, 자유총연맹 9개 사업 등 국민운동 단체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완료로 결산액 1억500만원입니다. 성과지표 주민자치사업 추진율은 99%이며 단위사업 참여하는 자치행정 운영 세부사업 주민자치 활성화로 주민자치마을 가꾸기 사업 계획 대비 14개 사업 추진사업비 3,000만원 중 집행액 2,989만9,000원으로 이는 봉덕2동 사업비 잔액 10만100원을 포함하여 99%로 추진 완료입니다. 결산서 534쪽입니다. 정책목표 특색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단 활성화에 성과지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활성화 추진 달성률은 100%이며, 단위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자치사업 사계절 자원봉사 꾸러미 만들기 등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결산액 1,870만원입니다. 결산서 537쪽 정책목표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업무 수행의 성과지표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 추진 달성률은 100%이며 단위사업 공명선거 지원체제 구축, 세부사업 공정선거 수행으로 계획 대비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설치와 가두방송 등 홍보활동 사업 추진 완료로 결산액 1,300만원입니다. 결산서 539쪽입니다. 정책목표 신뢰 있는 노사관계 형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의 성과지표 노사 화합 수련대회 참가자 만족도는 달성률 100%로 단위사업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세부 사업 효율적인 교섭 업무 추진으로 2024년 11월 28일에서 29일 1박 2일 힐링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 22명 만족도 조사 응답률 100%로 만족도 실적 90%가 되겠습니다. 이에 목표 달성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541쪽입니다. 정책목표 민간 주도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성과지표 통일기반 조성 사업의 추진 달성률은 100%이며 단위사업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세부사업 통일 활동 사업 지원으로 민주평통 자문회의 통일 기반 조성 사업 및 민간 통일 활동 사업지원비 찾아가는 통일 교실 운영 등 6개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결산서 543쪽입니다. 정책목표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 태세 구축의 성과지표 통합방위 작전 수행 훈련 실시 사업의 추진 달성률은 0%로 미달성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통합방위 태세 구축 세부사업 비정규전 훈련으로 한․미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및 화랑훈련 등 비정규전 훈련 2회 실시계획 대비 국방부 훈련계획 변경에 따른 미실시로 미달성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2025년 성과계획 측정 산식을 훈련계획 시달 대비 실제 훈련 건수로 산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에서 225쪽 13개 동 세출은 동 사업경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세부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반납금 발생 동에 대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5쪽, 설명자료 3쪽 봉덕2동 보조금 반납금 24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꽃바구니 만들기 행사 강사 및 진행 보조 도우미 인건비 재능 기부에 따른 미집행분 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 설명자료 4쪽 봉덕3동 보조금 반납금 1만7,000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지원과 기금 결산,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 533페이지입니다. 가벼운 건데 이거 단위사업 넣는 게, 만약에 단위사업이 새롭게 신설이 되면 바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533페이지에 있는 동 신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올해 바로 반영이 되나요? 이게 수정이 들어갔으면 2024년도 게 바로 반영이…….

바로 반영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원래 주요 내용, 성과 분석은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지표는 불가능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변경이 안 돼 있어요. 반대로죠. 그러니까 단위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진작에 바뀌었어야 될 내용 중의 하나가 주요 내용에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530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 ‘주민자치 기반의 강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더불어 공동체를 구현한다’라는 거기 안에 단위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 항목을 잘 못 넣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정책사업 목표 안에 530쪽을 보면 1번 주요 내용이 있고 밑에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이 있고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 산식,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 부분이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531쪽에서 다음 정책사업 목표 전까지 533쪽에 나와 있는 거는 예산서상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예산서상 연결된 단위사업하고 연결 지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책사업 목표 여기에는 내용을 아예 안 넣는 건가요? 단위사업은 따로 두고 예산 관련된 것만 하니까?

예, 성과지표에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는 못 넣는 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은 오히려 늦게 반영이 된다면서요?

단위사업은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의 성과지표에 이 부분을 넣으면, 동 행정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 안에서 성과지표는 국민운동단체 추진율과 주민자치사업추진 현황 이거 2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안 넣으실 거냐고요.

아, 이거를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예, 안 넣으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이것만 그냥 따로 두시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 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복지과 3과 중에서 어디서 가져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행정지원과에 있는 거는 어쨌든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니 옮기는 건 맞다는 의미에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은데, 청장님 의견이나 아니면 혹은 부서 의견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조직업무에 부서의 조직 개편, 변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올 연말이 위탁기관 계약한 2년의 마지막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7월 다음 달쯤에 행감까지 끝나고 나면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시점이라서 그걸 논의하면서 아마 그 방법이 선행되면서 같이 어느 과로 이관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논의가 될 때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해서 이 의견들을 관련 부서들에게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차라리 타 구․군이 반반 나눠져 있어서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정도 수준이었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전혀 아닌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거는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리고 빨리 그렇게 되어야지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해지거든요. 수요처가 굉장히 방대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좀 빠르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7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301-06에 이천동 여성대 미활동에 따른 운영비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남성대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천동 여성대가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 숫자가 동이 13개기 때문에 이천동 자율방범대, 봉덕1동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해서 13개의 남구 전체가 있는데 별도로 여성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구의 여성대라고 지칭하지 못하는 게 작년에 자율방범대가 법 제안으로 들어오면서 대대가 되면 남부경찰서에 신고하고 거기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할 때 동명을 넣지 않고는 등록이 안 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자율방범연합대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남구에 어느 특정 동을 넣을 수가 없으니 여성대가 이천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구의 여성대에 이천동이라는 말을 넣어 등록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천동 여성대라고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등록은 했는데 활동은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미활동분 예산 저희가 반납받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활동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반납받은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저희가 하게 됩니까?

예, 지금 이원화가 되어서 법적 제도에서 등록을 하는 건 경찰 쪽으로 되어 있고, 예산 부분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측에서 만약에 실비지원을 한다면 경찰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감시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조례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앱을 깔아서 실시간으로 GPS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결산서에도 있지만 자유방범대 실비지원은 돈은 우리가 내고 실제로 관리 감독은 경찰서에서 해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는 충분히 읽어봤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잖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 현재 이 부분 자율방범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비 예산도 있지만 시비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근무복 같은 경우에도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있는데, 그것처럼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산을 시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지만 시의 광역에서조차도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200만원 중에서 구비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2024년 거기 때문에 그대로고요.

그렇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2025년에 변경된다, 그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비가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네요?

예, 2025년에도 당연히 구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지원에 관한 조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이 아닌 게 돼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추가적인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듣고 받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신 자료의 2페이지에 보면 54페이지 환수금 235-01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 징계 처분에 따른 징계부과금은 직원에 대한 징계였던 건가요?

이 부분은 직원이 징계를 받고 감사계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경징계라든지 어떤 징계가 인사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징계의 종류가 다양한데 여기는 본인이 부당 취득을 한 예산을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인한테 받은 그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개인정보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감사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만 뭐, 그러니까 신원은 알 필요가 없고 내용만 알면 되니까.

예, 일단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