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도시주택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진영삼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일반회계예비비특별회계순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3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도시정책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22억9,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33억800만원예비비사용액3억9,100만원을포함한259억9,600만원입니다. 이중212억1,700만원을지출하고16억5,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행정입니다. 예산현액4억9,100만원으로4억9,0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공공운영비및예비비100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계획입니다. 예산현액5억2,000만원으로3억3,300만원을지출하고1억5,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진주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및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2,800만원과진주시전략산업연계도시발전연구용역비200만원2023년진주시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200만원진주시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용역비300만원입니다. 다음은시설인가입니다. 예산현액은3,000만원으로2,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개발행위단속차량에대한유지관리비100만원입니다. 다음은253페이지하단부터254페이지상단까지공영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248억500만원으로202억7,900만원을지출하고15억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0억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비5,600만원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비3,300만원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및실시설계용역비3,700만원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사업비28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254페이지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6,000만원은2023년준공된철도문화공원조성사업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로전액미집행하여집행잔액은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26조4항에의거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는보조사업이완료된해의다음연도내에반납하도록하고있어2023년에완료된철도문화공원조성사업의이자등반납금을예산편성하였으나보조금정산검토기관인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검토지연에따른국토부고지서미발행으로연내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8,800만원으로8,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여비300만원입니다. 다음은518페이지도시정책과예비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사업의구상금청구소송판결에따른지연금으로편성된예비비3억9,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별도책자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책자를봐주시기바랍니다. 별도책자결산서11페이지2024년도진주시도시개발사업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1,553억1,900만이고수입결산총액은1,553억2,900만원이며지출예산총액은1,553억1,900만원이고지출결산총액은802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자금결산액입니다. 전기이월액1,490억4,000만원과당년도수입액62억8,800만원에서당기지출액802억5,6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750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71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내용입니다. 73페이지결산총괄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5페이지오른쪽상단입니다. 자금예산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1,553억2,900만원으로영업외수입이자수입등62억8,800만원요구자금순세계잉여금1,488억4,100만원이월금은1억9,900만원입니다. 75페이지오른쪽중간총지출액은802억5,600만원으로영업비용3,500만원택지조성관리3,400만원배당금등기타회계등일반회계전출금800억원예비비4,800만원이월예산지출1억3,700만원입니다. 75페이지오른쪽하단입니다. 차기이월액750억7,200만원순세계잉여금750억3,900만원사고이월금은3,3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결산보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53페이지중간도시계획에있어서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보니까명시이월도있고사고이월도있고그다음에집행잔액도있고뭔가좀이상하다는느낌이안듭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설명드릴까요?
이규섭위원
예,설명해주십시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부분은2023년도이월액이2억9,400만원2024년본예산이2억9,700만원총5억2,100원입니다. 이중에서이월현황이1억5,181만6,9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2024년진주시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이올해6월에완료예정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명시이월된겁니다. 나머지사고이월7,500만원은2030년진주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이앞에의견청취를한내용입니다. 그부분수립용역비하고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7,500만원그리고집행잔액3,559만6,000원에대해서는진주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및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잔액2,800만원낙찰잔액이되겠습니다. 진주시전략산업연계도시발전연구용역비낙찰잔액200만원2023년도진주시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200만원진주시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용역비300만원되겠습니다. 그래서2023년도에용역한게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되어가지고용역기간이부족해서그렇게된부분이있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금액중에서명시이월금액과사고이월금액이거의비슷하지않습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사고이월시켜가지고못쓸돈같으면애초에예산잡을때감액을해가지고예산을잡는게맞지않나라는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집행잔액같은경우에는낙찰잔액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그렇게차이가많이나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낙찰집행잔액이36%되는데저희들이입찰을하면90%88%정도됩니다. 1억이면1억1,200만원정도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5억이면6,000만원가까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금액이많이남았네요. 잔액까지남았고…… 사고이월과잔액을합하면거의1억이넘지않습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사고이월은용역기간이부족해가지고연기된것같고요. 집행잔액은낙찰잔액이라서6,000만원하고3,600만원하고비교를하면그렇게크지는않다고봅니다.
이규섭위원
어쨌든사고이월은최대한줄이는게좋다라는판단이들고그래서이이야기하는이유가예산조기집행을하면인센티브가있지요,그죠? 그래서가급적이면예산편성할때타이트하게예측가능한부분만큼편성하는게나중에평가를할때좋은평가를받을수있다라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사고이월이라든지잔액을작게하는거는조기집행과도관련이있지않습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관련있으니까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밑에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거의다지출하고잔액이이만큼남았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거는어떤잔액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본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서2019년부터2024년까지시행한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480억가까이됩니다.
이규섭위원
이거는다끝났습니다,작년에?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끝났습니다.
이규섭위원
완전히끝났어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하나여쭤봅시다. 진주역주위에유채꽃조성을해놨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거는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에들어가는겁니까? 아니면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에들어가는겁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에보행로정비로일부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밑에보면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에계속비이월이있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것은어떤사업을계속한다는이야기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여기는한주럭키아파트뒤편에신호대있는부분에서부터해가지고박물관뒤쪽지식산업센터그쪽으로연결하는도로가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도로공사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도로공사입니다.
이규섭위원
제가이야기듣기로는유채꽃조성을해서상당히잘되어있다라는사진도제가받았고,그러면꽃거리조성을하면끊어지고나면진다라고하지요,그죠? 지고나면거기에대체해가지후속조치를취할것아닙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계획은어떤계획을갖고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봄여름가을로꽃을정렬을했습니다. 유채꽃해바라기가을에는코스모스세종류를했는데너무기간이짦다보니까문제가있어가지고유채꽃다음에해바라기를뛰어넘고바로코스모스를조성하기로올해부터는결정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비용이계속비이월된거가지고집행을한다는얘기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그쪽말고도시정책과에서꽃거리조성하는게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쪽말고는없습니다.
이규섭위원
한쪽만치우치는것도문제가있는것같고그래서특화된꽃거리같은경우에는포인트별로가는게맞지않나,일부지역을위한부분보다는시민전체를위해서권역별로해가지고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좋은아침입니다. 253페이지봐주십시오. 과장님,하단부에공영개발목이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갖고있는책자작년2차추경했던예산서인데이예산서에보면지금결산서에서확인되는잔액발생된사업들이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소망희망광장조성,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이있는데왜작년도2차추경예산안에는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사업외에는2차추경에서확인되지가않거든요? 이것은사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결산서에잔액이발생된사업이라그러면당연히2차추경예산안을심사할때그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잔액이왜발생되었는지확인이가능해야될텐데2차추경이마지막정리추경예산안인데여기는확인이안됐던사업들이결산서에는확인이되거든요? 그사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해가지고당초에5,000만원에서2회추경에4,400만원으로예산을깎았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것은확인이됩니다. 지금말씀하신건확인이되는데그외사업들이마지막정리추경을했던2추경예산안자료에서확인이안되거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4,400만원중에서는집행된게3,050만원이작년도시관리계획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용역비가3,500만원이완료가됐습니다. 그부분이좀……
민국
최민국위원
방금말씀주신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에대한내용들은사전에2차추경예산에서도확인이가능한데복합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소망희망광장조성이라든지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이라든지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이런부분들은2차추경에사업확인이안되거든요? 그게혹시답변이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뒤에보면연말쯤에용역발주해서선금이나간부분입니다,이뒤에. 2회추경하고연말까지하고사이에공간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조금……
민국
최민국위원
아까이규섭위원님질의응답과정에서계속비사업도있었거든요? 신규라그러면이해가되는데신규고첫지출이라그러면2차추경이외에지출이발생되는사업이예산서에안담겼다그러면납득이되는데아까계속비사업도국가문화공원조성사업입니까? 이거는계속이루어지는사업아닌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은3년도에끝나가지고4년도에이월되어서작년에사업이끝난그런공사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까과장님답변처럼정리추경이후에신규집행이이루어졌던부분들이표기가안됐다그렇게확인하면되겠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결산서253페이지하단에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있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관련된이야기를몇차례했었고지금전체작년도예산이5,017만원올해지출은1,200남은게지금3,700이남았습니다,그죠? 집행잔액으로이렇게됐는데남은사유가뭡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불용처리를했습니다. 작년연말에제가오고나서한번업무보고때보고를드린내용인데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을추진하다가예산사정이라든가이부분에모든것을고려했을때는좀더세밀하게더많은의견을모아가지고KTX남부내륙철도완공시점에어느정도근접했을때다시시민의뜻을모아서하는게낫겠다싶어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23년3월에발주를했습니다. 그것을제가오고나서잠시이부분을시기를조정해야되겠다그래서이부분을실시설계를안하고기본설계만해가지고불용처리를시켰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사업에있어서의회에서의견을많이드렸고,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당시에중앙시장에가서주민들의견조사도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알기로는디자인에대한공모까지다나갔지않습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공모발주는했는데저희들이뛰어난작품이없다보니까시상금도대폭삭감을해가지고……
신현국위원
우리과에서처음에이야기했었던조형물과사실선정된조형물자체가완전맞지않은상황이었다라는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그렇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작품이12점정도,제가기억하기로는들어왔는데우리시에서하고싶은그런내용이없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시의회의원님들의견도그렇고해서그부분을지금굳이시작하는것보다는좀더시간을가지고하는게좋겠다싶어서제가오고나서앞에한부분까지만그용역비를반영하고나머지부분은불용처리를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부분을그때도심도있게다루고이야기많이했었습니다. 그조형물이그위치가맞느냐진주성안에있어야되는위치는아니냐부터해서조형물에대한대상위치선정여러가지의견을드리고했었는데결국이자체가사업이불용처리될정도로실제로처음부터신중을기했어야될내용이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일단기본설계는되어있기때문에나중에그부분에서모든것을시간이좀지나서다양한요구가있을거아닙니까. 그때한번더되짚어봐가지고담았으면싶다는그런내용입니다.
신현국위원
하여튼이부분다시시작할적에는심도있게결정해야될그런내용입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추가질의입니까?
이규섭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54페이지봐주실래요? 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진행이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진행상황은총사업비가당초평당1,300만원정도예상을해가지고건축비를작성했습니다,국립진주박물관측에서. 중간설계를해보니까사업비가천오백에서육백만원,사업비가평당250만원증가가되어가지고150억정도증액이되었습니다,자기들이. 그래서기재부에총사업비관리지침에의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나름대로기재부하고사업비부분관련된부분협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그부분을거의어느정도정리단계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아직완료되었다고답변은못받았습니다. 그사업비가정해져야그다음에설계가완료될것이고그다음내년에공사가착공이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계획을처음에세울때진주성안에있는국립박물관하고등가를한다라고해가지고계획을세운것아닙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공사비가그만큼예상했던금액만큼올라간다고한다면처음에진주성안에있는국립공원에대한자산가치는이미평가를해가지고그가치만큼공사비를산정할거라생각을했는데업된부분에대해서는진주시에서는어떤이익을……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공사된사업비부분에서는사업비는박물관측에서하고보상은저희들이하기때문에사업비올랐다고저희들이더부담하고그런내용은아닌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땅만우리가사는걸로하고공사는국립박물관에서하는걸로그렇게계획이되어있는것아닙니까,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지금기존에있던국립박물관과우리가땅을매입한것하고에대한평균치는,그러니까이꼴이나오던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당초에그것을가감정을해보니까제가알기로는백오십몇억정도나온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은이땅을가감정을해보니까200억원정도필요하다,그런데지금현재감정을하고보상금을다지급한사항에서169억원정도들었습니다. 그러면31억원이남은겁니다. 그리고지금기존진주성내에있는박물관하고박물관건물그값어치하고지금신규로짓는진주역에그부지하고등가교환을하게되어있는데그것은어느정도나중에준공시점에서그부분은다시가치를판단해가지고모자라면우리가더받을게있다그러면그것보다기재부나문체부에땅을더확보하는방안,이런식으로계획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계획을세울때애초에기존에있는국립박물관을진주시자산으로취득이된다고한다면이것은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계획도있었을것아닙니까,그죠? 그계획은어떻습니까,지금?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지금전에처음하고는여건이많이달라졌습니다. 기존진주성내에있는국립진주박물관부지에국립현대미술관진주분관유치때문에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이규섭위원
어느정도진행이됐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거는지금까지는결론은안났습니다. 저희들항상노력……
이규섭위원
일단가능성은있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 그렇게된다면그부지말고다른부지하고등가교환해야되는그런내용입니다.
이규섭위원
국립현대미술관분관을유치하려고하는게진주뿐만아니라다른도시도있기때문에경쟁관계로가다보니까과연이게현실성이있는거냐에대한부분들이다시생각하게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일단처음계획대로제대로진행될수있도록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그밑에보면터미널이전에따른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물활용해가지고지출이1억이됐습니다. 이건어떤지출이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이거는터미널이전에따른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물활용방안용역을저희들이2억3,000만원예산을확보해가지고발주를했습니다. 그중에서선금으로2024년8월착공을했습니다. 당시에선금이1억원이나갔고그게지출액입니다. 그나머지금액에대해서명시이월한내용입니다.
이규섭위원
이것도역시마찬가지,과장님1년안에끝나는용역사업이아니라고한다면선급금은본예산이미리잡고이거명시이월해서넘어가면다음해에본예산에잡아도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러면우리가용역발주할때……
이규섭위원
계속비사업으로해가지고진행하면안됩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계속비사업으로는제가알기로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산금액이라든지내용이라든지모든것을봤을때……
이규섭위원
아닌것같은데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게되면계속비사업이하나둘이아니고지금하고있는사업이엄청나게많아질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선급금같은경우에는1차본예산에잡고추이를지켜보면서추경을편성한다든지아니면다음에본예산잡는게뒤에넘어가면그게맞지않냐하는거지요.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게될수만있다면저희들도그렇게하고싶은데사실상현행제도로서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돈이모자라서추경잡는거는가능하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처음에발주할때그러면2억3,000을잘라가지고1공구2공구식으로그렇게발주를해야된다는그런내용입니다. 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 특히용역이나공사는분리발주가상당히까다롭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선급금은본예산에잡고그다음에이후에추가로지출해야될부분은추경이나아니면이월되면다음연도에본예산에서편성하는게어렵다,그이야기다,그죠?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나중에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터미널중간정류장으로활용하는데지금계획은어떻습니까? 기존에이야기하는시외버스터미널이잖아요,그죠? 시외버스터미널을어떻게활용할것입니까?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어차피시외버스터미널같은경우는중앙상권이있기때문에교통체증또중앙상권상당히여러가지경우의수가많습니다. 그리고상권안정화를위해서는100%이전하는것보다는어느정도필요한부분만남아있고나머지는이원화해서하는방안,저희들이중앙상권에일하시는분들하고운수업체하고소통을해보면그런부분이남아있고고속버스같은경우는아마100%다이전이가능할것으로봅니다.
이규섭위원
만약에본위원이제안을하나한다면그런경우전제하에서이야기를한다면예를들면거기에서출발해가지고거리가가까운예를들면합천방향이나산청함양이쪽방향은그정류장을그렇게활용하면효용성이있다고보는거거든요. 오히려하동방향이나산청이나부산방향으로가는거는새로조성되는그정류장에서출발하는게맞고그래서중간기착을한다이런개념보다는가까이있는쪽은기존에주차장을활용하는게좋지않을까이런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도시정책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경렬입니다. 조직개편관계로2024회계연도도시재생과기업통상과건설하천과소관업무중현재도시재생과소관일반회계와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도시재생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예산현액중25년현재도시재생과소관사업은당해연도예산액380억7,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20억3,600만원을포함한501억600만원이며이중284억9,900만원을집행하였고211억7,6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4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산단재생입니다. 예산현액은87억1,000만원으로39억1,800만원을지출하고47억8,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은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47억8,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21페이지도시재생입니다. 예산현액은58억7,500만원으로17억8,900만원을지출하고39억7,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은진주문화예술특구지정14억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진주시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9억900만원을명시이월하고16억6,8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원도심활성화는예산현액344억1,200만원으로216억9,300만원을지출하고124억9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은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25억7,3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31억6,900만원을명시이월하고2억7,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1억4,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3억9,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57억6,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중앙상권거점시설활용공간조성100만원과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8,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22페이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6,900만원중6,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 다음은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10억3,900만원중10억3,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은153페이지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4년도예산현액중25년현재도시재생과소관사업은당해연도예산액122억6,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19억3,600만원을포함한242억200만원이며이중211억5,300만원을집행하였고22억6,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억8,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건전한근로문화정착입니다. 예산현액은81억2,800만원으로74억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196페이지하단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조성은예산현액160억7,400만원으로137억5,000만원을지출하고22억6,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5,500만원이며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은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13억2,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고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1억3,9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고정촌체육시설건립사업8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건설하천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24년도예산현액중25년현재도시재생과소관사업은당해연도예산액710억1,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6억3,900만원을포함한716억4,900만원이며이중687억5,500만원을집행하였고28억9,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산단조성입니다. 예산현액716억4,900만원중68억7,500만원을지출하고28억9,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은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비로26억7,000만원은경남항공국가산단확장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비2억1,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431페이지2024년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총괄사항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17억7,000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17억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도시재생과장제안설명하신다고고생많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도시재생과는우리상임위로온지얼마나됐지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올해1월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생소한게많아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지금많은예산이소요되고있다,그죠? 예산을41억잡았었네요? 그런데29억을쓰고지금이월액이25억맞지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위에예산중에도시재생으로넘어온사업은전통시장은빼고다넘어왔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래서전통시장은지금담당이아니라는이야기입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그건제가……
이규섭위원
앞에어쨌든작년결산이잖아요? 올1월부터우리쪽으로넘어오면서전통시장이빠졌기때문에,그래서작년까지는이업무를한거잖아요,그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이업무는……
이규섭위원
작년까지업무는한거잖아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섭위원
작년까지한업무에대한질의를지금하는거잖아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도시재생넘어올때재생계획하고재생시설만넘어와서그래서제가제안설명할때재생업무중에서예산소관업무만제안설명을드리겠다고서두에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섭위원
제안설명은그렇게하셔도질의는받아야될것아닙니까? 작년에했던행위에대한결산에대한내용인데……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제가그러면위원님질문하시면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질의를하고있으니까일단할수있는만큼답변을하세요. 왜냐하면작년까지했던업무아닙니까?
강묘영위원장
파트가다르고과장님께서그업무를안보신것같은데요.
진철
강진철위원
이규섭위원님께서발언중에제가끼어들어서죄송한데이부분은경제복지에우주항공경제국에일자리경제과에전통시장팀에서해야될일입니다.
이규섭위원
도시재생과에서결산자료에그대로남아있는거잖아요? 지금결산하는거잖아요? 예산하는거아니잖아요? 그러니까돈을집행한부서가도시재생과에서집행을했던거잖아요?
진철
강진철위원
도시재생과중에서도과와팀이나누어져가지고전통시장팀은그대로남아있다는거지요.
이규섭위원
과장님이승진해온것도아니고……
강묘영위원장
승진해오셨잖아요.
이규섭위원
1월1일승진했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앞에업무를잘모른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이오실때는이미분류가된사항에서오셨기때문에그앞부분에대한업무를잘모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이건모르고안모르고떠나서조직개편차원에서이거는도시환경위원회에서물어야될사항이아니에요. 그렇게된다면하천관리과할때건설하천과부분일부질의를했단말입니다,지난주에할때. 거기도선별적으로팀별로보고를받고질의를했었어요. 이부분은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소관이에요. 우리업무가아닙니다. 이규섭위원님,그렇게이해하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결산서에있으니까질의를한거고…… 그리고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이거는소관이맞습니까? 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위원님,221페이지보면도시재생되어있는그쪽부터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이규섭위원
220페이지하단에있는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에관한것,이것도소관업무가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안가는게지금결산자료에는1월1일자로해가지고업무가분장이된거잖아요? 그렇다면결산자료도그렇게맞춰가지고서류가작성이되는게정확한거지서류는도시재생과에갖다놓고여기는업무분장이아니니까질의를안하면,그러면예를들어서다른팀에있는사람도내용을모르니까질의를안하고그냥넘어갈거잖아요?
진철
강진철위원
저도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말에그런부분은저도인정을합니다. 저도이결산서를보면서물론집행부예산방침이그런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조직개편이일어났으면도시재생과업무만떼가지고보고를할수있도록하고그리고아까일자리경제과부분이아니면넘어가서그렇게정리해주시면좋았을텐데저는예산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알지못하기때문에이이야기를하는건데어떻게하든지간에도시재생과에서일어난이런부분들은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전통시장활성화부분은도시재생과소속이지만우리업무로안하고그대로일자리경제과에남고넘어왔다는부분을저는이야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과장님,아까서류로안있습니까? 서류로나중에준다고했으니까전통시장활성화에관련된부분은,제가하고자하는이야기는이거예요. 전체예산이41억잡혔는데예산액은,그다음에예산현액이56억이에요. 지출이29억이고돈이남아가지고명시이월을시켰어요,25억원을. 지금무슨이야기냐면전통시장힘들다힘들다고하는데예산잡아놓고나서왜지출을다하지않고남겨가지고명시이월을시켰느냐에대한이야기거든요.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내용하고두번째는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있지요,제일하단에? 여기에대한것안있습니까? 운영에대한자료를저한테좀주십시오,부탁을하든지해가지고.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서두에제가이야기를했습니다. 도시재생과가원래도시환경위원회소관이아니었기때문에생소한부분도있고결산은처음이다보니까궁금한부분이많아요. 예를든다면이런거지요. 전통시장활성화에예산을부었는데그만큼전통시장이활성화됐느냐,두번째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돈이꽤많아요. 4억4,0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이렇게해가지고……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소관상임위질의가아닙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질의가아니고요청하는거잖아요? 서면으로준다고하니까거기에대한내용을서면으로달라고지금요청하는거예요.
강묘영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상권활성화재단에대한운영지원어떤형태로운영을하고있는지거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렬
김경렬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팀에문의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관하십시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건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에산현액은14억1,200만원으로13억1,9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이월2,600만원국고보조금잔액으로223만원은반납예정이며집행잔액은6,500만원입니다. 그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우선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은농촌지역빈집철거도보조사업으로예산액300만원이며2개동정비하는데12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과시자체사업과의지원금액차이로상대적으로사업신청이저조하여1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시설비민간자본사업보조의통계목으로구성된100%시비사업으로예산액은2억7,500만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도시지역빈집실태조사및등급결정사업으로4,600만원을집행하였고시설비사업은빈집정비철거후활용사업이며1개소부지에주차장을조성하여2,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은도시빈집철거지원3개동,농촌빈집철거지원3개동을지원하여총1억9,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관리입니다. 예산액1억4,800만원이고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건축위원회수당,각종책자인쇄비,우편요금등으로1억2,900만원지출하고1,900만원이남았습니다. 다음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1억4,000만원이고11개소지원으로100%지출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 다음건축행정건실화운영부분입니다. 예산액은2억400만원이며사무관리비1,7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50만원제3종시설물실태조사및전기안전점검용역비5,900만원,노후굴뚝정비지원사업9,990만원등을집행하여2,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5,200만원이며1개소2,600만원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2,6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사업입니다. 농촌지역빈집실태조사및등급결정사업으로예산액7,700만원이며사업량은953동을조사하였고7,400만원집행후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급식비,복사용지구입등사무관리비3,000만원국내여비300만원월액여비3,2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00만원을지출하여총예산액8,000만원중6,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4억3,100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은27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269페이지중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조금전에보고하실때1개소지원하셨다고하는데내용이어떤내용입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은특정용도의기존건축물에대해서준불연재료이상으로화재안전성능을보강하는사업입니다.
이규섭위원
좀쉽게설명해주세요.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쉽게설명하면특정용도라함은시민들이많이접근할수있는속칭피난약자시설이라는데의료시설이거나노유자시설이거나청소년들이이용하는그런시설은미리좀더화재안전성능을보강해야된다는취지로내려오는사업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1개소지원했다는데는어디입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1개소가진주시초장동에재현빌딩이라고,학원건축물이하나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예산은지금보니까이삼개소를지원하겠다고잡아놨던모양인데……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2개소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한군데만선정이되고한군데는명시이월한이유는뭡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선정을한게아니고법적으로대상이되는게2개였는데하나는시설을했고지금한분은아직까지결정을안하고미루고계셔가지고명시이월해둔상태입니다.
이규섭위원
요즘은산불도그렇고해가지고화재때문에경각심이고취가되고있어요. 최근에상대동이지요? 상대동인가상평동인가,가스사고한번나가지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상대동.
이규섭위원
인근에원룸피해를많이입히고주위에계신분들이굉장히놀라가지고폭탄터지는소리가들렸다고해가지고,가서현장확인해봤는데처참해요. 문짝다떨어지고그다음에그을린것부터해서그래서우리가건축법에의해서건물을짓거나하면소화기를의무적으로비치를하게끔되어있지요,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마을회관이나이런데는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마을회관도다비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의무적으로비치해야되는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건축과소관으로봤을때경로당이나마을회관이준공을하면소화기는의무사항으로비치가되어있어야되지요,그죠?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야준공검사가나는거죠,그죠? 어떻습니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소방준공이라고별도의절차를필요로하지는않지만되도록이면다챙깁니다.
이규섭위원
다챙기고필수적으로비치해야되는것처럼이야기가들리는데……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예.
이규섭위원
필수요인은맞지요,그죠? 비치가되어야되는게……
주원
김주원건축과장
법적인건제가체크를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와옥외광고발전기금세입세출결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70페이지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341억8,800만원이며329억1,500만원을지출하고9,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5억2,3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서민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218억3,400만원으로212억500만원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5억1,5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1억1,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내역은주거급여지원1,300만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400만원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1,100만원입니다. 다음은271페이지상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4,500만원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700만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2,800만원청년신혼부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1,000만원입니다. 다음은271페이지중간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49억900만원으로42억4,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억6,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공동주택건설600만원고령자복지주택사업3억5,5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200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경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63억2,100만원으로60억5,200만원을지출하고9,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보조금반납액7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억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도시경관유지관리는600만원경관조명유지관리2,8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1억1,400만원안전한마을만들기주민참여500만원입니다. 망경동중앙분수광장유니버설디자인사업700만원명석면LED보안등교체공사100만원입니다. 다음광고물관리예산현액은1억8,200만원으로1억7,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광고물관리500만원현수막게시대설치사업400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8,300만원으로8,2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국내여비1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보고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52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전년도말조성액6억4,4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억5,300만원중3,500만원사용하여전년도대비1억1,700만원이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7억6,1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수입결산세부내역은책자539에서540페이지를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54에서55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보고를때오점을남기면안될것같아서그러는데제가잘못들었는지모르지만271페이지주택건설및운영할때예산현액을잘못말씀하신것같은데속기사쪽에서는,제가듣기로는46억인데49억으로이야기하는것같던데요? 왜냐하면이렇게되면나중에수치상문제가되는거예요. 정확하게예산규모가어떻게됩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잠깐만요. 도시경관관리말씀이십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아니,주택건설전체운영에서예산을49억으로읽어주더라고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주택건설쪽에요.
진철
강진철위원
결산서에46억900만원정도되어있거든요. 그런데아까49억이라고읽으시더라는말입니다. 속기는그대로남거든요. 정확하게얼마입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대로다시읽어주세요. 속기에정정을해야됩니다. 정확히얼마입니까,예산규모가?
강묘영위원장
팀장님뒤에서보조를좀해주십시오. 아까시나리오는다시보면되잖아요?
진철
강진철위원
시나리오에는46억으로되어있습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런데아까49억으로읽었어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제가잘못읽은것같습니다. 46억……
진철
강진철위원
전체적인예산규모를이자리에서새로정정하시겠습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주택건설및운영에대한예산현액은하면서다시읽어주십시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이부분에대해서요.
진철
강진철위원
예.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은271페이지중간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46억900만원으로42억4,5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3억6,300만원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예,그렇게속기사님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돈이3억이차이가난단말입니다. 집행잔액은거의다그거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주거복지쪽이많기때문에그쪽에서주로발생하는사항이고워낙거기비중이많다보니까,국비가많다보니까대부분그쪽에서발생하는사항들이많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집행잔액은거의다입찰되고남은그금액입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공사같은경우는낙찰률에관한사항이고그외실제금액이많은주거복지사업같은경우국비사업들인데서민복지를대상으로하는사업이다보니까거기에서집행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왜집행잔액에대해서묻는가하면271페이지맨하단에서두번째보면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에서집행잔액이1억1,400정도남아요. 그래서이런것도집행잔액이남았더라도읍면동에특히약간시골쪽으로가면가로등이미비하다고지역구를가지고계시는분들께는민원사항이많이들어올거예요. 이런걸그때잘소진했으면좋겠다싶어서질의를해보는겁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참좋은,안그래도저희들이이것때문에늘고민하는게보안등가로등이런게특정한사업처럼시간이지나면종료되는사업이아니다보니까12월31일까지가는그런비용을소요할수있는요인이있다보니까마음대로추경도하기도어렵고해서항상이런부분이한마디로딜레마라고할수있는그런사항들이늘발생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그부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남는집행잔액을효율적으로잘활용했으면좋겠다싶어서제가질의했습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71페이지봐주십시오. 청년월세에관련된지원사업들이많이있다,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세번째청년월세지원사업과네번째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내용은비슷할것같은데이게어떻게구분됩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청년월세지원사업하고한시지원사업하고말씀하십니까?
이규섭위원
예,팀장보조를받았으면좋겠는데요.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제가……
강묘영위원장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청년월세지원사업은경상남도도비로해서지원하는거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국토부국비로지원하는사업으로그런차이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내용은같은거예요?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국비로지원하는게24개월지원하는데도비로하는거는12개월기한이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국토부에서하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을많이선호하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청년월세관련되어가지고요즘전세사기를당하는분들이청년이거나아니면경제적약자들이전세보증금사기를많이당하잖아요,그죠? 그래서그관련해가지고지원하는경우가있습니까,올해?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청년월세지원하는사례는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요건이된다면바로지원이가능한겁니까? 이게인증기관이있지요,그죠?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HUG에서……
이규섭위원
HUG에서인정을받으면진주시에서는바로지원이가능한거지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우리시에서가능합니다.
이규섭위원
경상남도에서하는사업하고국토부에서하는사업하고2개가있었는데국토부에서하는사업은경남도에서하는사업이사실은크게이중된다해가지고이부분을제대로집행을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중간에추경때반납도했고,지금운영되는거는국토부에서진행하는그사업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전세사기를당한청년이한번전화가왔어요,전화가와가지고지원받을수있는방법들이없느냐라고이야기를해서일단있는데요건은어떻게되는지잘모르겠다그래서주택경관과전화번호를가르쳐주면서문의를해라그러고나서그이후에다시한번확인을해봤어요,그지원을받았는지. 그러니까‘기다려봐라’라는답변을들었다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확인을하고자하는게HUG에서인정을받았으면진주시에서는바로집행되어야되는게당연한것아닌가라는생각에서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일단확인하려고하는건아니니까,그래서두번째보면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되어있는데얼마동안가능한겁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이분이흔히하는말로공공임대주택에들어갔을경우에LH에서제공하는그런시설에들어갔을경우에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 시민들이약간공공임대주택에대한선입견이있다보니까신청률이생각보다높지못해가지고사실신청하면지금은거의가능할수있는사항들입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본위원이제안을하나할게요. HUG에서예를들어서피해자로인정을받았다고한다면은행에서대출받았을때대출보증금에대한이자지원을해줘야되고아니면보증금없이임대료만지급한다면임대료에대한부분을지급해줄수있는방법들을찾아야된다그런의견들을드리는거거든요. 예산은잡혀있잖아요,그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은보증금을대출받았을때그보증금에의해서발생되는이자를지원해주는내용일것이고,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같은경우는뭐냐하면예를들어서신용도가낮아서사기당하고난이후에보증금을대출받을수있는입장이안된다고한다면월세임대료를지원해주는내용이거든요. 사기를당하고나면심리적으로굉장히멘붕이와요. 되게힘들어하는데그래서진주시에서만이라도그런부분들에적극적으로민원을받아들여가지고지원할수있는방안들을신속히지원하는게우선이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수고많으십니다. 270페이지보시겠습니다. 과장님,부서성과를보시면제일상단부에정책목표저소득층주거정책지원으로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킨다그리고성과지표는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실적,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실적을보면제가내년부터는당부를드리고싶은게사실은청년이나신혼부부들에있어가지고제일큰고민거리들이바로주거문제가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도이렇게정책을펼쳐나가는데이사업집행률목표자체가이미88%89%이런데요. 이런부분은목표라는게그렇잖아요? 달성할수있을지없을지모르지만우리가정한기준대로열심히해서달려가겠다그런뜻인데이두가지내용에대해서정책목표도조금높게잡으시는게필요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좋은말씀입니다. 저희가예전에도이와비슷한경우가있어가지고무리를해가지고한적이있었는데잘진행이안되다보니까이부분이저희들한테는굉장히부담스러운요인으로작용을하더라고요. 그래서올리더라도점차적으로조금씩하는게부담이덜된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예산을당초에잡을때는3억3,200만원1억2,200만원정도를잡았지않습니까? 이렇게잡을때는이걸반드시소진하겠다고잡으신거잖아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목표는88%밖에안돼요. 이만큼쓰겠다고예산을편성하셨는데목표는88%밖에안된다그러면그게좀안맞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목표설정도조금높일필요가있겠다는의견을드리고그리고그아래쪽에271페이지전세사기관련된사업이두가지가있는데이건소진율이너무작은데주요인이어떻게됩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
민국
최민국위원
저리대출도있고긴급거처임대료지원도있고……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이관계도앞에도그랬었고밀려오는경향이있는데……
민국
최민국위원
이사업비를편성을했는데이사업비를절반이상도사용하지못한주요인,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같은경우는거의사용을안했다고봐도무방할정도로많이남았거든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맞습니다. 이관계가단적으로잔액사유를설명드리자면피해자로결정된자가다수사실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배정도했는데보통이분들의성향이당초에자기가그집에있으면서전세금을떼인것에대해서미련을많이가져가지고내가여기서빠져나오면이전세금을포기할수밖에없다는막연한불안감같은걸많이가지고있었습니다. 그래서내가좀더버티더라도받아나가야되겠다이런생각을하다보니까사람들이여기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인평가를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소액같은경우는이런사업혜택을볼수있겠지만전세금이큰경우는과장님말씀대로버티기를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그말입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본예산서에이사업비가더증액했네요? 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은1,000만원증액했고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은150만원을증액해서또편성하셨는데올해는이게소진됩니까?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2025년도요?
민국
최민국위원
예.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발굴해가지고이번에는획기적으로성과를내보려고담당팀장하고담당자들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이사업에대한홍보를어떤식으로진행을하십니까? 시민들이아셔야사업신청을하든지어쩌든지할건데이런홍보는어떻게진행을하고계신가요?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저희들이가지고있는시스템자료들이있습니다. 정기적으로변동사항들을체크하기도하고다양한루트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답변……
강묘영위원장
예,국장님.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이홍보는읍면동장회의할때넣어가지고전읍면동에홍보를하고이걸하면신문에도홍보를하기때문에홍보는충분히하고있습니다. 이게신고를하더라도HUG에서전세사기피해자인지아닌지판단하다보니까시간이많이소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올해는피해자분들도와드릴수있는방법이나와지겠습니까,국장님?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2023년까지만하더라도저리대출이자지원이34만한도액이정해져있었는데작년부터는2024년부터는전액지급되는것으로바뀌었거든요. 작년에저리대출이자지원4가구신청해가지고80만원정도돈이나갔고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은6가구가신청해서전액해서540만원정도나간실적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공인중개사협회나이런곳에공유를하면효과가있을것같은데그렇게진행하고계시지요?
도수
조도수도시주택국장
그것도과하고해서충분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이나청년이나신혼부부에대한주택자금에대한지원에관한목표설정을조금더높여주십시오. 예산하고당초예산편성금액하고목표하고너무차이가많이나니까그렇게가려면본예산편성자체도낮추게잡아야되는데본예산편성은높게잡고목표는낮게잡아버리는건좀안맞다는의견을드리고그리고전세사기피해자에관련된지원사업도올해는힘드시겠지만소진율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과장님.
한종
하한종주택경관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주택경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공시설추진단장정봉호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2024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예산현액은당해예산145억4,9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340억9,600만원을포함해서총486억4,600만원으로이중316억6,800만원을지출하고169억6,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집행내역입니다. 먼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예산현액은216억2,700만원으로이중211억6,400만원을지출하고4억5,600만원을다음연도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예산현액은235억4,000만원으로73억5,800만원을지출하고161억8,200만원을다음연도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공시설추진은일반운영비예산현액1,600만원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예산현액31억2,800만원으로28억원을지출하고3억2,8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기획예산현액2억7,500만원으로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274페이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5,800만원으로5,54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2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4회계연도결산보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단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단장님,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에216억에서211억쓰고4억5,600만원은계속비이월로넘어갔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2024년도예산이기때문에계속비이월이4억5,600만원이올해로넘어왔단말입니까? 작년에서넘어왔던게남아있다말입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24년말에서25년도로넘어온예산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때2024년도1차추경때인가추경을한번했었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공공시설추진단이1차추경에있었습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지금4억5,600만원남은것은어디에사용하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계속비이월이4억5,600만원이24년에서25년도이월이됐는데이월사유가공사를준공하고나서법정경비안전관리비산재보험료장기간보험료정산을합니다. 그러다보니까돈이4억5,600정도남아서계속비예산으로계속비이월을시켰는데이돈은저희가남은돈을가지고지하1층들어가는입구에물막이판을설치를했습니다. 지난해집중호우때시우량이69㎜정도내려놓으니까지하쪽으로넘어갈정도로물이많았습니다. 그래서지하물막이를설치하고저희가이돈을가지고나머지시설물을이용하면서부족한부분을약간보수하고그런데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현재이금액은다소진이다된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일부남아있습니다. 일부는좀쓰고현재저희가하고있는지하DB데이터구축하는용역비4,000만원그다음에BF인증받기위해서실사나오면계단이라든가슬로프라든가약간보수할게나올수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실질적인공사비는다집행이된거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아까말씀하셨던……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정산금으로……
진철
강진철위원
안전관리비라든지,안전관리란다그런데남아있는거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맞습니다. 산재보험료안전관리비남은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면작년1차추경때금액이얼마였지요,5억?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7억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7억이그때1차추경때는어떤명목으로7억추경이있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때추경때는총공사비에서조경이라든가건축이라든가토목부분에일부공사비가좀모자라게됐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것하고같이도로를약간앞에넓히면서신호대그이야기를제가들은것같은데……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수장삼거리신호등교체하고또지하주차장에서나오다보면신호등을또설치를했습니다. 그부분하고그래가지고공사비로원인행위하고다됐는데준공되고나서정산하는과정에서……
진철
강진철위원
그신호대는우리가대는겁니까? 경찰서에서대는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산은시예산으로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게되는겁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 보통신호기는경찰서에서보통많이하는데진주시전체신호기는진주시예산으로합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예산은시에서부담하고교통관련심의라든가활용제어는경찰서에서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이규섭위원님이먼저손을들어서,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지금진주성관련해가지고진주대첩광장도들어서고해서매표소가새로증축한건물에있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진주성에가면거기에서표를사가지고진주성동문쪽으로출입하면거기검수요원이있어서그표를확인하지요,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옛날에는매표와검수가동시에이루어졌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아마촉석문앞에있으니까,예.
이규섭위원
지금은이원화되어가지고인원이더증가됐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매표소를없앤거에대해서환영하는사람도있고또조금전에본위원이질의하는것처럼인원의문제때문에굳이활용가능한걸없애가지고오히려똑같은업무에있어서인원이증가되게끔그런요인을만들었다이런이야기들이있는데단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업무는문화시설사업소소관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이건진주성관리사업소……
이규섭위원
매표소가지금……
강묘영위원장
아니,여기에는……
이규섭위원
진주대첩광장에지금……
강묘영위원장
시설에대한부분만질의를해주시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진주대첩광장에지금매표소가있잖아요?
강묘영위원장
지금이규섭위원님질의하는내용하고격이다릅니다.
이규섭위원
왜격이다릅니까? 진주대첩광장에지금매표소가있어서거기에서매표를하고있지않습니까?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내용은그부분질의가아니라인원에……
이규섭위원
그부분이지요. 거기에서매표를하는데옛날에……
강묘영위원장
인원에대한질의를하지않습니까? 그건여기분야가아니라고……
이규섭위원
옛날에매표를했는데그때는단일화되어있었는데지금이원화되어있잖아요? 그래서거기에대한의견을구하는거잖아요?
강묘영위원장
그질의가여기에해당되는분야가아니라고요.
이규섭위원
되지요. 왜냐하면현재증축한데서입장권을판매를하고있지않습니까?
강묘영위원장
공공시설추진단은시설에대한분야만하는거지……
이규섭위원
그시설을공공……
강묘영위원장
그업무에대한거는여기서하는게아니라문화시설……
이규섭위원
그시설을공공추진단에서만든거잖아요?
강묘영위원장
옛날에진주성관리과……
이규섭위원
매표소를공공시설추진단에서만든건맞잖아요?
강묘영위원장
거기에서해야되는거예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사는했는데시설물다이관해서우리부서에서관리안합니다.
이규섭위원
공사를할때그매표소를염두에두고공사를한거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매표소를포함해서공사를마치고소관부서로이관되어서우리단에서관리하지않습니다.
이규섭위원
관리는하지않는데처음에그시설을만들때매표소용도로신축한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에요? 아니면신축해놓고나서매표소로배정을해준거예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앞에말하고똑같습니다. 매표소가있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신축한거잖아요,그죠? 그걸할때는그런것도좀따져봐야되는것아닌가요? 그런생각이들거든요. 왜냐하면이원화됐을경우에마이너스요인도있다는걸한번생각을해보고어느게나은지를비교분석해보고판단해가지고설계에반영이됐어야된다그런의견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어떻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당시에촉석루좌측에있던매표소는문화재청에서철거요구가있었던걸로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철거된게잘된것같고종전에도아마매표소에서직원분이매표를하면정문에서아마시민들은모르지않습니까? 외부사람들이오면아마확인하는분이있었지않았나그래서인원이더추가로더증가된거는없지않나……
이규섭위원
증가됐습니다. 그건기정사실인데그걸가지고이야기를할건아니고요. 일단알겠습니다. 나중에행감할때다시한번이야기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궁금사항이라서질의간단하게하겠습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있지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박종규위원
결산서보니까2024회계연도기준이월액이130억4,000만원되고당해연도예산105억원을더해가지고235억4,000여만원의예산이편성됐는데실제집행된금액은73억5,000만원정도,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집행률이30%조금넘었는데결과적으로161억8,000만원정도가계속비로이월된사항이다,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예산을집행하지못하고약70에달하는예산이이월된사유가뭡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부분이위원님잘아시다시피장기계속사업으로금년10월에준공을목표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금년4월?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금년10월,그래서이기준이24년12월31일기준에161억인데지금은예산이지출이많이이루어지고남아있는예산도금년10월되면준공과동시에계속두달에한번씩기성금이나가고있고준공금이지불되면올해안에는전체집행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공정률이몇%됐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공정률이지하2층에지상5층골조공사를완전히마치고현재외벽에스톤,돌로된타일느낌이나는외장재가들어가고있고내부에도소방전기설비이런공사가진행되고있고전체공정률은70%정도됩니다. 10월까지마치는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10월에준공예정이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안에입주가물론나중에다시물어보겠지만입주예정이지금아동복지센터외다른기관에서들어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지상1층2층은성북동행정복지센터가들어올계획으로있습니다. 3층에는키즈카페가들어옵니다. 키즈카페는아동보육과소관시설인데놀이체험형시설입니다. 1세부터12세까지하게되어있고4층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운영하는보건교육용입니다. 아동들이오면손세정이나양치,어르신들오면금연,혈압이나여러가지건강체크할수있는보건기능을가지고있고5층에는여성가족과에돌봄센터,학생들이방과후수업을마치면맞벌이가정이나결손가정이있으면엄마아빠퇴근할때까지머물면서돌봄할수있는시설이되고5층에일부조그마한공간은영유아들이많이오니까장난감을대여할수있는공간으로시설전체가성북동아동복지센터전체가아동하고복지를위한센터로서역할을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왜이질의를하느냐면제가저번주인가주말에그동네를가봤어요. 이마트옆에있지요,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인근에이마트가있으니까토요일일요일되면마트에시장보러오는사람부터해가지고유동되는차량이굉장히많아가지고차량증가로인해서정체가많이되는부분이발생을하더라말입니다. 본위원이이앞에도지적을했지만주차도문제지만교통혼잡문제있잖아요? 대책을철저히세워야된다,왜냐하면입주를,왜입주업체를물어보느냐면관련되어있는입주사무실에들어오는내용들이많은사람들이왔다갔다할수있는부분들아닙니까,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요즘에는걸어서오는분들별로없을거고차를많이이용을할건데교통혼잡,주차장혼잡문제,도로혼잡문제이런걸전체적으로어떻게컨트롤하고어떤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이부분이진입도로가기존에8m6m도시계획도로였는데우리시에서사업을추진하면서위원님질의내용대로교통수요가증가되니까상당히걱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면부진입부에있는슬레이트주택하고목재소2채를보상을했습니다. 그부분을확장을해서삼거리가되니까신호체제도마련하고도로폭도기존에중앙선이없는2차로인데중앙선이들어간왕복3차로로만들계획으로있고또여기가주차장이지하1층75대입니다. 건물사이즈에비해서주차대수가부족한건사실인데초등학교나영유아유치원생들이오면주로소형이나중형버스로오니까하차를하고버스는약간이동을해서나불천복개도로이런데서대기하고있다가마치는시간에오면되는걸로되어있고나머지승용차는지하에수용을하고나머지저희가재원이많으면한블록을사가지고시내주차난해소를위해서주차장을만들면좋은데바로뒤에보면서부시장우리시에서운영하는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 그게있고뒤에보면서부시장헌대화사업해놓은건물안에115대주차장도좀있고또주변에주차장이많이있긴있습니다. 그렇지만사실주차장이부족한건사실이고저희가홍보도많이하고운영을잘해서시민들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이걱정되어서짚어봤습니다. 10월준공이라고하니까4달남았죠,그죠?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박종규위원
다중이용시설이니까편리한부분도만전을기해야되고특히다중이용시설이니까안전에문제가될수있는부분은아예처음부터그런소지를없애가지고체크해서정말안전에만전을기해서준공에차질이없도록마무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
예,잘검토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