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보건소소관의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1억4,100만원을포함한515억4,900만원입니다. 이중415억9,000만원을지출하였고,명시이월21억4,700만원,사고이월3,800만원,계속비이월66억8,900만원이며,보조금6,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0억1,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집행잔액1,000만원이상설명드리고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단의농업정책과소관농촌삶의질향상지원은농어업수당지원외6개사업으로예산현액88억7,900만원에서87억9,2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7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6,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중간의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은예산현액3억800만원에서2억6,8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아래의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예산현액1억4,100만원에서1억2,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300만원이며,바로아래의청사유지관리는예산현액5억9,800만원에서5억6,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하단의인력육성팀소관농촌정예인력육성은농촌고용인력지원외34개사업으로예산현액41억1,900만원에서40억3,3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2,8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5,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상단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외국인계절근로자의외국인등록비용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억5,000만원에서1억2,1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8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900만원이며,298페이지상단의농업인단체육성및운영은예산현액1억1,900만원에서1억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중간의도시농업팀소관도시농업육성은도시농업육성외8개사업으로예산현액46억6,600만원에서46억3,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예산현액24억900만원에서23억8,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상단의농업기반팀소관농업기반시설확충은농업기반정비외52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10억9,8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76억8,100만원입니다. 이중144억2,4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이월3억8,000만원,계속비이월23억8,300만원,보조금반납이400만원으로집행잔액은4억8,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문산대호마을배수로정비공사외46건의사업추진으로예산현액19억1,400만원에서18억5,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500만원이며,바로아래의농로확포장공사는문산동방마을농로정비공사외52건사업추진으로예산현액22억3,300만원에서21억7,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6,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소류지준설은내동유동소류지준설외10개사업추진으로예산현액2억4,000만원에서1억9,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400만원이며,바로아래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문산안정*리준실골*암반관정개발공사외33건의사업추진으로예산현액10억3,200만원에서10억1,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아래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문산법륜*소류지제방정비공사외30건의사업추진으로예산현액15억6,900만원에서15억4,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300만원이며,바로아래의농업기반시설공사미보상토지보상은농업기반시설공사관련미보상된토지보상을위한예산으로예산현액3,000만원에서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9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전기요금지원및장비임차등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6억원에서5억4,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400만원이며,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암반관정등농업용시설물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7억8,000만원에서7억6,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하단의문산숙밭들*배수로전동화및용배수로정비는예산현액2억2,600만원에서2억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100만원이며,아래의명석내율1저수지정비공사는예산현액3억1,500만원에서2억3,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8,200만원이며,바로아래의미천덕진저수지정비공사는예산현액3억8,400만원에서3억6,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301페이지농촌개발팀소관취약지개발사업은마을만들기자율*개발외19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20억2,8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53억500만원에서88억7,500만원을지출하여명시이월17억6,600만원,사고이월3,800만원,계속비이월43억500만원이며,보조금1,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3억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은전년도이월액14억2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9억5,200만원입니다. 이중10억7,300만원을지출하였고명시이월15억5,000만원,사고이월3,800만원,집행잔액은2억9,0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맨아래의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3억5,000만원에서3억3,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200만원이며,303페이지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4억2,200만원에서3억7,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 다음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세입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은농산물수입개방과기후변화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의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융자금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은세외수입1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157억5,600만원을포함해총158억5,600만원입니다. 세입실제수납총액과예산현액과의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차액입니다. 다음443페이지세출결산은예산현액158억5,600만원에서민간융자금71억9,300만원을지출하여총86억6,3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이상농업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99페이지에중간쯤에농업기반시설공사미보상토지보상을3,000만원잡았다가100만원정도밖에지출을안하셨어요. 왜그런것입니까?

이사업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사업을하면서미보상된토지가있을경우에그게지난경우에도,그러니까사업당시에는그걸승락을해서사업을했는데뒤에그사업한한찬기간이지난이후에도그게개인명의로되어있거나하면보상을해달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를대비해서저희가예산편성을해놓은거고그런경우가없으면이사업비는사실은사용을하지않는게더좋은그런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1년에3,000만원언저리로예산을잡네요?

예.

올해는신청자가거의없었다그렇게봐야되겠네요?

예.

그러면다른해에는예산이많이집행이되었습니까? 올해는유독적은것같은데?

다른해에도이예산은거의집행되지는않는사항입니다.

아,원래부터이렇게잡아두는거예요?

예.그런데언제든지그런사항은있을수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확보는해두고사업보상을신청할경우에는저희가충분히검토해야되고법원의판결이나이런걸받아와야저희가보상을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예,잘알겠는데그래도통상적으로3,000만원정도예산을잡아서해마다이것이집행이안될경우에는추경으로잡더라도본예산을일단줄이는게더바람직하지않은가그런생각입니다.

예,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에저도맞는말씀인것같은게이건예측이우리가잡아놓고계속해서불용처리를해가는것보다이는법원판결이라든지예측가능하기때문에추경이나당초예산때편성해도되는것아닌가요? 굳이이걸넣어가지고안쓴다는게조금의아하긴합니다. 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정책과직원분들너무고생이많으시고노고가많으신데이번에결산은이렇게하고궁금한것아까위원님들몇분말씀주셨는데그런부분들은행정사무감사때질의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억4,500만원,예비비사용액490만원을포함한158억7,800만원으로156억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4,6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억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해설명드리고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단의기술개발팀소관농업기술개발지원입니다. 기술개발업무추진외7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600만원을포함한20억2,400만원에서19억8,3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4,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명품꽃거리조성은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600만원을포함한12억6,800만원에서12억4,3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아래의농촌자원팀소관농촌생활복지증진입니다. 우리쌀이용식품가공기술교육외20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3억8,400만원을포함한11억3,300만원에서11억3,000만원지출,보조금34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305페이지아래채소하훼팀소관채소하훼시설현대화입니다. 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외22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예비비사용액490만원포함한37억3,000만원에서35억6,500만원지출,보조금4,2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2,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예산현액4억5,100만원에서4억3,300만원지출하고부과세환급금발생에따라보조금1,1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예산현액은예비비사용액490만원을포함한2억5,600만원에서1억9,900만원지출하고보조금1,7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상단에시설채소장기성필름지원은예산현액1억7,000만원에서1억5,300만원지출하고부과세환급금발생으로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다음중간의과수특작팀소관과수특작기반조성입니다. 과수특작지원사업지도및홍보외10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60억4,300만원에서60억1,2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3,100만원입니다. 아래교육지원팀소관농업인전문교육입니다.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외13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4억1,200만원에서4억1,1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100만원입니다. 다음308페이지농기계지원팀소관농업기계지원및관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외9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20억6,200만원에서20억4,200만원지출하고보조금4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519페이지예비비사용세부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잦은가뭄및일조부족에따른시설수박멜론피해농가긴급복구지원으로예비비49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없습니다. 이상기술지원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늘수고가많으십니다. 다른게아니라궁금한게있어서,308쪽제일하단에보면신중년농촌활력새로일하기프로젝트이게신규입니까?

계속도비사업으로지금2년3년정도된사업인데,말그대로신중년들퇴직을하신분들이나연세가50중반이상그리되는분들이농기계임대사업소에기간제근무자로근무할수있게끔,저희는기간제근로자로근무하게끔이사업비를활용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농촌에신중년프로젝트라고해서하는일이무엇인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릏준비하시는동안,저는정책목표성과지표있잖아요? 이게100%씩달성을하셨습니다.그죠?

예.

목표가시설채소경쟁력강화가목표90에서실적90인데이게어떤식으로측정하는겁니까? 밑에고품질과실안정생산지원이건보니까18개의사업인것같아요.그죠?

예,사업건수이고.

위에시설채소경쟁력강화여기에목표가90이게어떤형태를?

채소하훼팀의주로업무이긴합니다.시설채소경쟁력강화로시설보조사업이라든지지도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그동안에보조사업자분들이사업을충간에거의후반기에,연말이나후반기에포기를하다보니까사실포기자를대체할수있는시간에부족했었거든요.그래서최대한보조사업을보조금을농업인에게최대한지원하자는취지에서연초부터대상자확정부터자부담능력이런걸다평가를해서사업비가남지않도록집행을제고하는차원에서……

그러니까예산을잘쓰는게성과가되잖아요?

예,좀그런……

물론그것도필요합니다.그죠? 그러니까작년도도보니까우리가목표치하고똑같고,그러니까이건성과지표가100%를넘을수가없잖아요? 왜냐하면보조금을우리가얼마를주고어떤분들에게하겠다라고계획을수립하고집행을한거잖아요?

예.

이건원래본연의업무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이게성과로들어간다는거가맞는지? 그러니까우리가예를들어어떠한목표치가있고달성을못할수도있어요. 이건달성률이100%밖에될수가없는,120%가될수없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이걸과연성과로,기술지원과에서많은일들을해주고계시는데그노고에있어서이건당연히본연의업무라고봐지는거거든요. 그러니까다음에내년도성과를계획을수립하실때는,저는밑에건굉장히좋은것같아요.사업자체를18개를해가지고이사업이무리없이진행했다이런건있을수있지만예산자체를쓴걸성과로내세운다고한다면이건모든공무원들이다100%달성되는거고,그리고또100%초과를할수가없고,그죠?

예,알겠습니다.

이해가가시나요?

예.사실그동안시설채소부분에있어서는집행률이저조했던부분이있다보니했었는데……

작년도도그렇고이걸맞추는노력들은굉장히좋아보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데다른미래지향적인어떠한사업들을넣어가지고우리가한번해보는것도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드네요.

예,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306페이지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은작년7월에추경을했죠? 추경으로1억7,500만원을잡았고전체예산액이2억5,600만원인데보면집행잔액이3,900만원정도돼요.보조금을1,700만원반납하고,그때당시예비비를썼는데490만원을,이게배일소피해때문이죠?

그때예비비는연초에1～2월에시설채소쪽에수박이나멜론쪽에일조부족,그때는일조부족으로해서긴급하게예비비를활용해서사용을했고,추경에반영을했던건배일소피해부분이있어서반영을했던부분입니다.

그런데그때피해농가가신고가많이들어와가지고생산비를보상하셨는데보장내용이어떤거였습니까? 영양제구입이런건가요? 아니면진짜생산원가를보장하는그런지원을하셨나요?

원가보장은아니고생산비보전영양제라든지그런부분비료라든지이런것구입할수있게끔헥타당지원단가가249만원편성되어있어서사업비가그렇게되었습니다.

그때아마배농민들이요구한것은이이상일걸로생각이되는데,맞죠?

예.

배농가는그때어떤걸요구했습니까?

그때도농작물재해보험에사실은……

일소가포함안되죠?

아니요.재해보험에있긴있었는데항목이있습니다마는그런사례가그동안에배재배를하는동안에그런경우가보험으로처리할수있을정도의피해가없었거든요.

그래서보험을안들었겠네요,많이들?

그래서그항목을가입을하지않았다보니까이부분을다음에는보험에가입할수있게끔저희들은그렇게유도를했었고,농가분들도최소한의생산비내년을위한생산비를지원을해달라는그런요구가있었습니다.

그런데그걸못해주셨다그죠? 그런데예산이남았잖아요? 보조금반납액까지치면5,000만원이넘게남았는데조금더농민들영양제지원은사실대개모르겠습니다.안하는것보다낫겠지만진짜가려운구석을긁어주지를못해요. 그래서이걸요구하는만큼은아니지만남는예산으로다집행을하는것이옳지않았나이런생각입니다.

실제자체적으로그예산범위내에서피해농가들다지원을,그러니까쓸수있었다면저희도충분히그이상으로썼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도비매칭사업이고피해면적당단가가정해져있다보니까사실저희도그이상사용을할수가없어서……

그단가는누가정한겁니까?

도의지침기준에그리되어있고요. 저희도피해가그당시에200헥타이상될것이라고저희도보고추경에그만큼편성을했었는데실제피해면적은160헥타정도조생종배빼고그렇습니다.

일단도비를맞아매칭한지원사업이기때문에도에서그런지침이내려와서진주시에서는그걸거스를수없고실제농민들의요구사항과는미진하게집행할수없었다는사정은이해를하지만일단앞으로도기상이변이런기후재난농작물에있어서많이발생할거로예상이됩니다. 그래서추후로는도하고협의를해서농민들의실제피해액에근접하게보상이되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더작년에자체예산으로병해충방제를할수있는사업비가8,000만원정도있었는데자체사업비로그부분은배농가하고단감농가에연말에추가로지원을했었습니다. 그건자체예산으로.

예.그리고짧게더붙이자면이번새정부에서농산물생산비보장법률을새로이만들겠다니까그거에발맞추어진주시도농민들의어려움을잘해결해주는농업정책을펼쳐나가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이많아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사업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10페이지농산물유통과2024년전체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68억9,100만원을포함한365억7,200만원으로그중320억7,500만원을지출하였고,1억6,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억2,60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31억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4억6,800만원이며,집행잔액은6억3,300만원입니다. 먼저310페이지상단의농산물유통팀소관농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지원외25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19억8,7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76억3,200만원에서67억2,300만원을지출하였고,1억6,4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1억2,6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4억4,9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7,9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중간의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은대상자사업포기및경비사후정산에따라예산액18억2,000만원중13억9,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보조금3억4,1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5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하단의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은산물벼매입량감소에따라예산액2억8,700만원중2억6,9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중간의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사업은당사간분쟁미해결로예산액1억2,500만원사업비미집행하여보조금1억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2,5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낙찰잔액및경비사후정산에따라예산액7억4,900만원중5억6,1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700만원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은311페이지하단의농산물수출팀소관수출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선박수출확대CA컨테이너수출기술시범사업외12개사업으로예산현액84억4,000만원중82억5,5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억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중간의K-농산물우수농가지원사업은월별실적에따른사업비지급으로인한집행잔액으로예산액32억6,600만원중31억6,3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억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K-농산물생산농가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포기및부가가치세환급금공제액으로예산액9,900만원중8,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K-농산물생산농가현대화지원사업은부적합자1명발생과부가가치세환급금공제액으로예산액3억원중2억6,8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핸잔액은3,200만원입니다. 다음312페이지중간농식품산업팀소관농식품안전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GAP안전성분석지원사업외10개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31억1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46억4,400만원중15억3,600만원을지출하고31억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여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아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2023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공모선정후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31억6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13페이지상단의도매시장팀소관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사업입니다. 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외2개사업으로예산액19억5,700만원중19억4,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은313페이지중간의먹거리지원팀소관먹거리지원체계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급식농산물수급전문조직육성외7개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33억3,4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39억3,000만원중36억6,8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억5,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하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공사준공후공종별보험료사후정산으로전년도이월액33억3,400만원중30억8,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4,6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상단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예산액4억6,300만원중4억4,7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508페이지중간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외4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166억6,200만원중163억9,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6,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중간의학교급식식재료공급지원사업은급식일수감소등으로예산액29억2,400만원중26억8,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억4,1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학교먹거리통합지원사업운영은2024년11개학교급식시범운영에따른집행잔액으로예산액7억원중6억7,8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9억2,500만원과예비비사용액8,200만원을포함한500억9,500만원이며,이중422억6,400만원을지출하고6억6,600만원은명시이월,1억3,900만원은사고이월,45억7,3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으며,13억5,600만원을보조금으로반납하여집행잔액이10억9,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1,000만원이상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16페이지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예산액193억7,600만원에서185억7,000만원을지출하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보조금반납금이8억5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전략작물직불제는예산액7억5,400만원에서6억2,700만원을지출하고지급요건미충족으로보조금반납금이1억2,600만원입니다. 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예산액19억4,000만원에서14억7,500만원을지출하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4억6,500만원입니다. 중간의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사업은예산액3억7,600만원에서3억6,100만원을지출하고사망등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이1,5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예산액2억6,800만원에서2억200만원을지출하고비료미구매자발생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6,600만원입니다. 아래의시설농작물일조량부족피해농가재난지원금은예산액6억3,400만원에서6억2,200만원을지출하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1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은예산액4,900만원에서1,800만원을지출하고일부시범요인미이행으로보조금반납금이3,0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중간의양봉구조개선사업은전년도이월액포함예산현액1억8,300만원에서1억900만원을지출하고6,2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1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상단의조사료생산지원은예산액5억7,800만원에서5억6,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200만원입니다. 아래의학교우유급식사업은예산액7억5,600만원에서6억3,400만원을지출하고사업량감소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억2,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FTA대응축산기반조성사업은양돈농가모돈교체사업외9개사업으로예산액7억2,900만원에서6억6,100만원을지출하고3,0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이3,800만원입니다. 하단의양봉농가밀원수조성사업은예산액3,300만원에서500만원을지출하고사업수요자부족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2,800만원입니다. 아래의저능력암소도태장려금지원은전년도이월액포함예산현액8,400만원에서6,200만원을지출하고1,200만원명시이월하였으며사업포기자발생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0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상단의유소년승마단창단지원은예산액8,000만원에서6,300만원을지출하고입찰잔액발생등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600만원입니다. 319페이지중간의토양개량제지원은예산액3억5,600만원에서2억9,900만원을지출하고사업량감소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5,600만원입니다. 아래의친환경농업육성은예산액2억3,700만원에서2억2,500만원을지출하고사업포기자발생등으로집행잔액이1,1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중간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은예산액2억1,600만원에서2억원을지출하고사업대상자배정적립금미사용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5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상단의가축살처분보상금은예산액2억5,000만원에서2억3,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공동방제단운영지원은예산액2억5,400만원에서2억3,200만원을지출하고소독지원대상감소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2,1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은예산액3,500만원에서2,500만원을지출하고사업수요감소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000만원입니다. 하단의조류인플루엔자시료채취비용지원은예산액2,500만원에서600만원을지출하고1회추경예산편성에따른하반기사업추진으로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1,900만원입니다. 322페이지하단의가축백신지원은소럼피스킨백신접종시술비로예산액2,700만원에서 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2,000만원입니다. 하단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동물보호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소모품·사료구입비,진료비,시설유지비등으로예산액8억6,500만원에서7억9,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7,300만원입니다. 323페이지상단의,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은예산액5,100만원에서2,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2,100만원입니다. 중간의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은예산액4,600만원에서2,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이반납금포함2,000만원입니다. 아래의동물보호센터건립은예산액4억원에서사업추진절차에따른지출시기미도래로전액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전년도이월액포함예산현액42억5,200만원에서7,800만원을지출하고사업추진절차에따른지출시기미도래로41억7,3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재무활동비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12억5,000만원에서11억1,5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비비지출입니다. 519페이지하단의이상기후에따른농작물피해농가재난지원금은‘23년11월부터‘24년4월이상기후에따른마늘,매실,양파피해농가에대한긴급복구비로예비비8,200만원에서8,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

과장님,잘들었습니다. 316페이지에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기본형공익직불사업보조금반납이8억이넘어요. 전략작물직불제도1억이넘습니다.그밑에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도보조금이4,600만원입니다.그리고집행잔액도많아요.4억이넘습니다. 그런데이게왜이렇게됐냐,이지급요건을미충족해서신청대상농가가줄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구체적으로어떤지급요건이미충족되었습니까?

일단은미충족된부분은농외소득3,700만원이상인사람하고이사업자체거의전농가가대상수다보니까전산입력할당시에읍면에서누락될수있는사항이많이생깁니다. 그래서충분히여유있게국비가배정되어돈이내려오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많이납습니다.

아,국비자체가많이내려왔다,충분히여유있게내려왔다그죠?

예.

그래서거기에맞춰짜다보니까.

전액국비입니다.

전액국비예요?

에.

아그렇습니까?

예.

그래서다못쓰고반납하셨는데농외소득부분은지금현재3,700만원이죠?공익직불사업을포함해서?

예.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있다는건알고계실겁니다. 새정부가어떻게할지모르겠는데지금현상황에서는이게굉장히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이렇게하고있어요. 일단예상대로농외소득부분에서많이들탈락하셨다그죠? 예,알겠습니다. 추후로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을집행잔액100만원이상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2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예산현액은244억2,500만원으로167억9,800만원을집행하고69억9,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6억3,7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먼저보건행정입니다. 예산현액은93억5,600만원으로23억900만원을집행하고69억9,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5,7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보건소운영은5억8,600만원중기간제인건비,전기요금,서부청사공유재산사용관리비등으로5억4,400만원을집행하고4,2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7,500만원보건소영상의학실소모품구입및운영관리비7,400만원을집행하고1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3억9,900만원중보건지소진료소약품구입비및운영관리비등으로3억9,600만원을집행하고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325페이지중간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79억7,200만원중보건소신청사건립설계용역및교통영향평가용역등으로9억8,200만원집행하고69억9,0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일반성건강증진형보건지소는1억800만원중일반성건강증진형보건지소개보수공사및운영물품구입등1억4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은9,800만원중문산갈곡보건진료소설계비및공사비9,200만원집행하고6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25페이지하단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21억9,200만원으로21억6,900만원을집행하고2,3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은7,400만원중생활방역수칙홍보와감염취약시설등방역지원물품구입및감염병대응민간협력단교육등으로7,300만원을집행하고1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방역소독사업은21억1,800만원중방역인부인건비및방역약품장비구입등으로20억9,600만원을집행하고2,2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상단감염병예방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66억6,400만원으로63억8,600만원집행하고2억7,8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5억6,700만원중예방접종백신조달구입및의료소모품구입등으로5억1,500만원을집행하고5,2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는8억6,200만원중코로나19예방접종위탁기관시행비6억3,600만원집행하고2억2,6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중간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12억6,100만원으로11억9,700만원을집행하고6,4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감염병관리사업은9,600만원중감염병예방관리물품및홍보물구입,감염취약시설감염관리교육등으로9,500만원집행하고1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아래한센병환자관리지원은3억1,300만원중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비및위탁진료비2억8,800만원을집행하고2,5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그아래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은1억700만원중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위로금9,800만원집행하고9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중간결핵조기발견사업은1,400만원중중학생결핵검진비로1,200만원집행하고200만원잔액발생하였으며,아래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9,200만원중대중매체홍보비,집단시설역학조사및접촉자검진비,취약계층결핵검진비등으로7,400만원을집행하고1,8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26페이지하단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은7,500만원중에이즈환자진료비지급및진단시약구입비6,900만원을집행하고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상단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22억7,500만원으로22억4,800만원을집행하고2,7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의약물*관리운영은2,500만원홍보물품구매및제3종시설물시설진단등으로2,200만원을집행하고공익신고자보상비미집행비등3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응급의료기관인건비지원사업은예산현액이6,600만원이나실제보조금수령액은4,300만원으로결산서상2,300만원잔액발생하였으나실제보조금수령액4,3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327페이지하단서부보건지소입니다. 예산현액5억3,000만원중서부보건지소운영비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비등으로4억6,400만원집행하고6,6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최하단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9억3,500만원중직원초과근무수당,공무직인건비등8억2,200만원을집행하고1억1,3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28페이지기본경비는예산현액2억6,000만원중급량비,직원여비,업무추진비등2억5,700만원을집행하고3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보전지출은예산현액9억4,800만원중국도비보조사업잔액및이자발생액9억4,400만원집행하고4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27페이지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에보면9,400만원해서지출이9,400만원다되었다그죠? 진드기관리나홍보,지금여름철이되어그러는데관리나홍보라든지이런걸어떤식으로진드기감염에대해서하시고계신지설명을잠시만부탁드리겠습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사업은진드기로인한매개감염이법정감염병이4개정도가있거든요.쯔쯔사*가무시같은경우는털진드기로인해서감염이되고참진드기는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되고또참진드기는라임병*진드기매개뇌염*4개법정전염병이있는데일반적으로진드기같은경우는풀밭이나그리고요즘텃밭많이하시잖아요.텃밭이나이런데서야외활동하시는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쪽농업인대상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하고그다음에산책로이런데진드기기피부(분*)사기그것도하고있고그렇습니다.

그럼동에서나온다고진드기이렇게뿌리리는약그것도……

예,진드기기피제있습니다.

그것도보건소에서주는겁니까?

예,나눠주고있습니다. 홍보하면서캠페인같은것할때도같이나눠주고.

그러면9,400만원이그쪽으로해서지출되었다그죠?

예,그리도되고진드기매개가진드기가생활곳곳에있다보니까사실생활속에접어들어야되는거라서대중매체홍보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홍보비로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요즘여름철이다보니까그쪽이사람들이말씀을많이하시고그러니까그래서저도여쭈어본거고요.9,400만원이어느쪽으로홍보가되고있는지싶어여쭈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29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예산현액110억200만원중108억8,800만원집행하고1억1,900만원잔액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하단건강증진사업관리입니다. 예산액9억100만원으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등8억9,800만원집행하고잔액300만원으로주요사유는청소년치석제거진료비지원집행잔액입니다. 330페이지상단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관리는예산액13억8,000만원으로13억8,500만원을집행하고암환자의료비지원집행잔액으로4,500만원잔액발생했습니다. 330페이지하단부터331페이지상단까지질병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3억8,400만원으로금연클리닉운영및방문보건사업물품구입등3억8,300만원을집행하고1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31페이지상단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70억4,600만원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및난임부부시술비지원등69억8,600만원을집행하고6,0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사업은300만원중냉동난자해동비를집행하고200만원잔액발생했습니다. 다음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은2,400만원예산중난임부부10명대상으로한의치료비1,4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모자보건보조인력비사업은1,400만원중모자보건기간제근로자인건비1,300만원을집행하고1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은예산5,600만원중107명대상으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으로5,2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으로예산500만원중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5명에대해200만원을집행하고잔액3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332페이지중간임신사정*건강관리지원사업은2024년4월시행된사업으로예산액9,100만원중620명의남녀가임기검사비로5,300만원을집행하고3,8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32페이지하단행정운영경비는1억6,500만원중사무관리비및직원여비등1억6,000만원집행하고500만원잔액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보전지출반환금기타는예산액6,300만원중국도비보조사업잔액및이자발생액6,200만원을집행하고1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늘은결산이니까우리가봤을때도평균적으로집행률도괜찮은걸로보이고또추가적으로질의하실부분들은행정사무감사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을집행잔액100만원이상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333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예산현액은33억1,400만원에서32억9,700만원을집행하고1,7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먼저치매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12억1,300만원에서12억1,000만원을집행하고3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5,400만원중차량유지관리및시설유지관리비등으로5,200만원을집행하고2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치매안심센터운영은7억3,600만원중기간제인건비및치매검사비등으로7억3,500만원집행하고1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33페이지하단정신건강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15억1,600만원에서15억1,2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334페이지상단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2억500만원중정신질환자의료비및정신건강증진사업홍보등으로2억1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334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는3,200만원중임기제공무원의초과근무수당으로2,8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예산현액1억600만원중급량비,직원여비,업무추진비등1억300만원을집행하고3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보전지출은예산현액9,100만원중국도비보조사업잔액및이자발생액8,900만원을집행하고2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334페이지상단에아까설명을해주셨는데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여기에보조금반납금액이3억8,700이다그죠?

보조금반납금,예.

이사업설명이가능하시겠습니까?

334페이지……

아,제가금액을착각했네요. 금액을착각했습니다. 너무금액을크게봤다. 다른분들은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사업은조금명은작아보여도치매정신건강과는굉장히중추적인역할을다하고계시지만특히그런게있습니다. 요즘자살률같은경우도많이급등하고있는데좀더다가가셔가지고그런분들의마음을치료해주는그런게필요하고그러기위해서는직원들도굉장히힘드시겠지만모실수있게끔그런다양한프로그램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추가로질의하실내용들은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말씀드리도록할게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일월요일우리위원회에서는인구청년정책관,우주항공산업과,일자리경제과,기업통상과,세무과,징수과의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