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등4건으로총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72호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변경계획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계획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25년주민지원총사업비141억7,000만원중간접지원사업비117억1,000만원,직접지원사업비24억6,000만원이며,이번변경계획안은간접지원사업비중군공동사업비35억1,300만원입니다. 당초6개사업중에추가사업조정내역으로는청소과다회용품세척시설건립사업2억1,4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비는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특별지원사업비를일반지원사업비로7억1,500만원재배분하여광역주민지원사업에일부추가반영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25년도주민지원사업비삭감에대한대안으로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특별지원사업비를일반지원사업비로일부변경하여우리군에추가재배분된7억1,500만원중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제8조배분기준에의거30%에해당하는광역군공동사업비2억1,400만원을청소과에서추진하고있는다회용품세척시설건립사업비로편성,사업을추진코자하는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에대해군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칩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먼저,우리한강수계기금이삭감되면서기획재정부에서원상복귀를하겠다고약속하지않았나요?

환경부에서정부1회추경안에반영을하겠다고했는데이번에아직추경은추진은안된상태이고요. 그다음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감액부분에대해서일부지금추가배정을한상황입니다.

그러면추경이언제될지모르는거네요,그렇죠? 그삭감분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에서잘못을인정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원상복귀하겠다고약속은받았었잖아요,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한약속은아니고요. 환경부에서추경안에자기네가넣어서이걸추진하겠다이런얘기를한건데지금환경부추경안에대해서는아직확정돼서내려온건없어서그거는확인은안되는데수계위원회에서는자체적으로감액된거에대해서일부이제보전을해준겁니다.

아직환경부에서는추경이...

추경안에대해서는지금...

확정된게없고요?

예.

한강수계기금안에서일부자금을저희한테7억정도를배정을해준거네요,그러면,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갖고지금이2억1,400만원을다회용품세척시설건립사업에사용을하겠다,그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그런데2억1,400갖고지금부족한부분인거같은데요,그렇죠?

예.

2억1,400만원하더라도부족하잖아요.

예,한7억2,000정도부족합니다.

그건어떻게해요?

이건이제청소과에서지금국비지원사업이나또기금관련해서추가확보하려고노력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이금년말까지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하려그러면빨리하셔야겠네요,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2025-73호2025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관리계획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주민편익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은지평면무왕리329-1번지외12필지,면적1만6,927평방미터,11억6,700만원으로매입하여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에조성예정인파크골프장을9홀에서18홀로확장하고추가시설로공원및주차장등을조성하여주민의복지증진과편익공간을조성하려는사항이며다음,지평면월산3리마을공동시설(창고)부지매입대상지변경안은지평면월산리776-1번지,부지1,573평방미터를3억원으로매입하여월산3리마을공동시설을조성할계획이었으나토지소유자의매각의사철회로인해월산3리의접근성,경제성을고려검토한결과지평면월산리911-1번지,부지1,537평방미터에2억6,200만원으로탁상감정받은대체부지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주민편익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595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무왕리주변부지매입은1차로2025년본예산에생활자원회수센터증설및체육시설부지로5필지에1만9,635평방미터부지매입비를편성하였고,2차로는2025년1회추경예산에체육시설과연계한주민편익시설조성목적으로1필지,1,858평방미터부지매입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매입부지중일부는생활자원회수센터증설편입부지로실시설계와부지매입진행중에있으며나머지부지인파크골프장9홀규모체육시설과주민편익시설인화장실,음수대설치부지도매입중에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파크골프장9홀의규모가작고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들의생활체육욕구충족을위해인근부지를추가로매입하여18홀규모와공원을조성하고자금회안건으로제출하게되었습니다. 2027년말양평자원순환센터매립장사용기간이종료됨에따라사용기간연장을위한체육시설조성등주민들의요청이있는상황으로원활한협의를진행하기위해서는부지추가매입이필요합니다. 추가매입부지위치는지평면무왕리329-1번지외12필지로총1만6,927평방미터입니다. 가감정액은11억6,708만3,000원으로산정되었습니다. 1차매입비는2025년2회추경에반영하고,2차매입비는2026년본예산에반영하여추진하겠습니다. 총주민편익시설에필요한매입부지는19필지에3만8,420평방미터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이편익시설조성을위한계획서가언제작성이된거죠?

계획서작성은작년부터준비를하고있었습니다,저희가. 작년에주민대책위원들간담회를통해서계속해서주민들이건의를하는상황에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연말부터저희가준비를하고있었습니다.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작년부터준비를하고있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따로따로계속올라와서왜한꺼번에안되고이게이렇게따로따로들어오는지. 추가적으로주민들의요청사항이늘어난건지,계획이잘못된건지세부적인내역을질문을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2027년연장을위한1차주민대책위원회를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그때저희가여러가지주민의견을받은결과주변에공원조성을했으면하는그런의견들이있었고그리고저희가이제자원회수센터를10톤에서30톤으로증설하면서필요한부지가있어서작년에본예산에1차로검토한결과종중땅과인근에저희센터주변에있는땅으로1차적으로땅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추진을하다보니30톤선별장증설하는데일부부지가또편입이되고또종중땅하고주변에인근부지가사실은파크골프장하기에는9홀정도로좀협소한그런사항이고저희가지금현재주민대책위원회를한6차까지,저번주금요일날실시하면서주민들이다른지역에그런소각장이나매립장을방문한결과인근에주민들을위한편익시설이라든지공원이잘조성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벤치마킹결과좀더홀수도늘리고지역주민들을위한공원도조성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들이,계속저희간담회를통해서계획들이계속건의가들어왔기때문에저희가인근부지를다협의한결과,지금3차까지저희가인근부지를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주차장이라든가모든규모에만족스러운부지는지금저희가마지막으로3차까지추진한필요부지를,지금주민들하고어느정도협의가됐기때문에이정도부지면저희가한18홀규모하고공원조성하는데적합한부지면적인거같습니다.

그러면이제협의회를계속해서내년도에연장에는큰문제가없을거같다,이거파크골프장18홀하고공원조성을하고나면주민들의의견을어느정도수렴해서연장에는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금요일날저희가이제6차간담회를실시했는데사실100%모든사람이동의하는건아니지만지금30명의주민대책위원님들께서는저희의이런계획서라든가이런거를들으시고마을주민들을지금설득을하고있어서저희가한올8월정도까지는11개리의주민들의의견을좀더수렴을하고그리고저희가지금이렇게계획하는것들을주민들한테정보공유를한다음에최종적으로11개리의주민들의의견을수렴을해서진행하려고하고있고요. 그리고지금현재주민대책위원들,특히이장님들은아주만족스러워하고계십니다.

그래서이준비를좀잘하셔야될거같아요. 먼저그폐기물관련해서협약식할적에도그문제를논하시는분이있으셨어요,과장님도같이들었지만,그렇죠? 그래서잘준비를해주시고공유재산관련해서자료를요청합니다. 지금은이렇게따로따로하니까전체적인내용을파악하기가어려워서전체적인내역있죠,지금준비하시고계시는내역전체적인거? 30톤으로증액하기위해서부지매입한거,지금18홀로추가적으로매입하고하는내역,전체적인내역자료요청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저희가1차,2차,3차에걸쳐서계획하고있는필지랑현재진행상황에대해서별도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당초예정이었던9홀의규모가작아서18홀규모로조성하려고추가부지매입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9홀규모가작다는근거는어디에있었습니까? 어떻게확인이된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민지원기금으로현재파크골프장에대해서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실시설계결과저희가선별장30톤증설하기위해서종중땅을,임야를구입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일부부지가편입이되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그선별장에일부편입이되고남은필지를가지고파크골프를계획을했었는데사실임야다보니까이렇게하천처럼평탄하게홀을구성할수있는규모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일부실시설계하다보니까한9홀정도하고또편의시설로다가음수대라든가화장실까지설치를하게되면1차,2차에구입한부지로는좀부족하다는결론을내렸고요. 그리고또인근필지에서도사실은저희센터하고너무가깝다보니까거기에주택을짓거나이렇게사용하기에는주민들의민원이좀많은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그인근필지를다방문해서소유주를만난결과좀더추가부지매입을원했고또저희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9홀돌기에는사실시간이좀너무짧고해서그인근부지도추가로매입해서18홀규모와또공원을더추가로조성을했으면좋겠다라는건의가있어서저희가확대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금회에매입예정하는부지는파크골프장하고공원조성그리고주차장,화장실,음수대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그중에상당부분이파크골프장추가로확장하는부지로이용이되는거맞고요?

3차에추가되는매입은파크골프장과공원조성으로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파크골프장9홀이한번돌기에좀부족하다는것밖에는근거가없는거같은데어찌됐든당초에는9홀로가능했기때문에그렇게계획을했었다가추가9홀을위해서굳이매입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좀들어서요. 공원조성같은경우는환영합니다. 왜냐하면다수의주민들이이용을할수있고또주민편의시설로충분한역할을할것이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그런데파크골프의이용객이나수요자들에대한부분들이파악이됐는지는모르겠지만이게갑자기급격하게2배이상늘어나는거에대해서는저는좀근거가부족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요.

그렇게보실수도있는데요. 일단은저희가그매립장주변에인근필지다보니까사실주민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파크골프장도9홀로증가하지만사실공원의개념이더큰거기때문에그런주변지역주민들의어떠한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건강을위해서저희가편의제공을한다고그렇게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이용현황이나수요조사이런것들이있었던건아니죠? 그냥주민대책위원회에서건의가있었던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어찌됐든근거가조금부족하다,미약하다는생각은들고요. 구거도포함돼있네요,매입필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는개인부지의구거입니다.

개인부지...

개인소유의...

구거가보통개인소유인경우가많이있나요?

글쎄그건제가잘모르겠는데요. 저희이거부지이제확인하다보니깐지목이구거로되어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평면장홍종분입니다. 지평면월산3리마을공동시설(창고)부지매입대상지변경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창고조성을위한부지매입예산을본예산에확보하였으나개인사정을이유로매각의사를철회함에따라적합한대체부지를검토하여대상지를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존에는월산리776-1번지에서911-1번지로,지목은전에서답으로,접근성은기존에는진입로가기존도로보다위쪽에있어서진입로가협소하였으나지금변경하는부지는진입로가양호합니다. 또사업비는3억250만원에서2억6,266만원으로감소됩니다. 접근성이좋은월산리911-1번지로마을공동시설대상지를변경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74호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지출승인의건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지출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2024년도예비비지출액은11건에3억9,326만7,630원으로예비비지출내역은24.7.16.∼7.19.호우피해재난지원금및복구지원금3건에1,716만4,000원,소럼피스킨백신긴급예방접종해열제구입비1건에7,999만9,970원,지평면공금횡령사건으로인한미지급금및부족분지출7건에2억9,610만3,660원으로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으로천재지변으로인한호우피해에대응한소상공인,수해주택재난지원금,복구비지원금,소럼피스킨병예방을위한백신접종등에대한지출은필요한것으로판단되나지평면사무소에서발생한공금횡령사건과관련된지출을예비비로처리하는것은행정의신뢰성과투명성,책임성에영향을미치는부분으로향후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내부통제및감시시스템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예비비의개념은수석전문위원이얘기를다해서,긴급한상황에사용할수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지평면공금횡령과관련된금액을지금정리를하고있습니다. 그내역을보면저희가좀이해하지못할만한건들이몇건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담당관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저희가예비비를쓰게됐는데일부행정을운영하기위해서는좀급하다고판단이돼서요청을한사실은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저희가관리토록하겠습니다.

그내역을보면청사관리...세부내역을보면사무관리비이게진짜로급한걸까요? 면사무소운영을위한물품구입비지급. 이게정말,공공운영비,수리비이게진짜예비비로쓸수있는항목인지전이해가안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한번얘기를좀해주세요. 세부내역한번보시고이런걸예비비로쓸수있는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이제행정을운영하다보면매월지출해야되는부분도있고저희가예산을세워서해야되는데단기간내예산을세우지못하다보니깐매월운영하고또운영비라든가매월지출을해야되는데예산이없다보니깐그거를지출을위해서아마예비비로승인을받아서지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이다보니깐이거를체납돼가지고한번에내는거보다는,매월운영하다보니깐일부는체납이돼서일부를한꺼번에낸걸로알고있습니다.

아무리...그러면공금횡령한거회수얼마나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지평면사건에대해서는3월7일날직원은이제파면이됐습니다. 그래서관련공무원도징계가됐고파면되면서부터이제저희총무담당관인사팀에서거기에해당하는징계부과금7억9,900만원을부과를했습니다. 그리고3월27일에이제법원에서선고확정이됐는데징역6년에추징금7억9,900만원이법원에서도판결이확정됐습니다.

확정이됐어요?

그래서저희가계속부과를하고서환수조치토록하겠습니다.

환수된게지금아직은하나도없어요?

지금금액은제가확인해보지못했습니다.

환수금액확인해주시고요. 환수금액중에서...여기지금예비비로쓸수없는거는환수가돼야되는사항인거같아요. 이게지금저는이해가너무너무안돼서횡령이라는예기치못한사건으로인해서일어난일이라하더라도판단을제대로해야되는상황인데그런게좀잘안돼서...그회수된내역하고앞으로의계획이런내역을자료를요청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바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오혜자위원님의의견과비슷합니다. 그러면이렇게3억원을예비비로지출하면미지급이나정산이완료되는건가요,미지급없이?

미지급이요?

정산이완료되는건가요,지평면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보면리·반장활동지원해서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도포함이되어있는데리·반장님들이이런사고로인해서발생한그런정산이안된부분들에대해서급하다고달라고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정확히달라고했다는얘기는못들었는데요. 그런데이제이거를월별경비로지급하다보니깐...

그러니까다넣어서...말씀하신대로예비비는긴급한상황에서재난상황과같은,편성하도록확보해놓은예산인데그렇게까지써야할만큼,이게미지급이되고남아있어도문제가안되잖아요. 그런데그렇게해야할만큼시급하다고보여지지않고특히나리·반장님같은경우에이런부분들까지예비비로받아야한다고생각하지않으실거같은데,제생각엔그런데다포함해서저도그이유가몹시궁금합니다.

이거는확인해서한번별도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거뿐만이아니라오혜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절대적으로시급하지않은것들에대해서는조정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의하고있고요. 저희가조정을해서향후에는동일한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향후엔당연히그래야하고지금도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송진욱위원입니다. 외람되지만일어나지말아야될일이일어나서이런문제가생긴거같은데혹시그긴급상황에대해서는,저희저번에지평면장님한테얘기를들었어요. 어떤운영문제라든가이런문제가있었는데혹시인근,근래라든가그전에이런판례가타시군에서있었나요? 그랬을때는어떻게진행을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전에는그사례를제가확인하지못했고요. 후에유사한사례가있던걸로는알고있습니다.

담당공무원같은경우는파면도됐고그다음에거기에소속돼있는분들도징계를많이또예기치않게그런부분이있었는데그변제를할수있었으면그당사자분께서변제를했겠죠,그렇죠? 그런부분에대해서,그긴급상황에대해서는제가저번에면장님한테얘기를들었는데어떤관공서의운영문제라든가이런문제도있었죠? 그런문제에대해서는저도한번,다시금제가한번담당자님하고체킹하도록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생각하고요. 아무튼인근사례그것좀,저도찾아보겠지만,담당관님께그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찾아보고서갖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요청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75호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양평군의회가선임한7명의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결산서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먼저,양평군재정현황을살펴보면2024회계연도기준양평군순자산은3조4,985억5,700만원으로전년대비1,482억7,400만원이증가하여4.42%개선되었으며,재정운영결과운영차액은전년대비414억3,8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세입결산액은1조2,299억8,900만원으로예산현액1조2,269억9,400만원보다29억9,500만원이더수납되었으며,세출결산은세입결산액의82.6%인1조159억6,100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2,140억2,8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1,530억8,600만원과국도비보조금반납금84억5,0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524억9,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2024회계연도총수납액은1조2,299억8,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29억9,500만원초과수납되었으며,세출결산2024회계연도총지출액은1조159억6,1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1,541억4,3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68억9,0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4.6%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분석입니다. 세입결산총수납액은9,377억4,300만원은예산현액의100.4%로,41억300만원을초과수납하였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의비율은97.1%로전년도보다0.4%감소하였으며,주요항목별수납액은지방세980억5,400만원,세외수입363억1,500만원,지방교부세2,082억1,300만원,조정교부금등1,171억7,600만원,보조금2,927억7,2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852억1,300만원이각각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261억4,800만원으로2023년대비24억700만원증가하였으며증가사유는납세태만이32.6%로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정리보류액은18억6,900만원으로2023년대비10억5,000만원감소하였으며감소사유는결손처분무재산47.5%,평가액부족36.7%로큰비중을차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대비89%에해당하는8,306억100만원을지출하였고,722억8,600만원의이월액과보조금반납금76억1,400만원,집행잔액231억3,900만원이발생되었으며,지방재정법제49조에따른예산전용은18건에5억5,200만원이며,지방재정법제47조의2에따른예산이체는169건,684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분석입니다. 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은2,922억4,7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99.6%로서11억700만원이미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9.5%로14억4,100만원이미수납되었으며,세출결산은예산현액2,933억5,400만원으로2023년대비175억2,700만원감소한1,853억5,900만원을지출하고818억5,800만원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7억6,800만원과253억6,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다음연도이월사업비결산분석입니다. 양평군의예산안에포함된계속비이월은116건에1,105억9,300만원,명시이월은80건에265억7,200만원,사고이월은104건에169억7,800만원으로재정건전성과예산집행의효율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요소로서예산이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는지그리고재정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으며,해당사업에대한상세한사용계획및집행상황에대해양평군의회에정기적인보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예비비결산분석입니다. 24.7.16.∼19.호우피해에따른재난지원금외11건에4억1,000만원을지출결정하여3억9,300만원을지출하고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의결산입니다. 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2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24년도말조성액은662억6,000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111억6,7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제표의결산입니다. 재정상태및증감현황을살펴보면2024회계연도말양평군의자산은3조5,269억9,100만원으로전년대비1,474억5,100만원증가하였으며,부채는284억3,400만원으로전년대비8억2,3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및증감현황으로본회계연도중발생한사업순원가는3,545억4,400만원으로전년대비239억8,200만원감소하였고,2024회계연도재정운영순원가는4,876억1,200만원이며,일반수익4,894억5,700만원으로재정운영순원가에서일반수익을차감한재정운영결과는-(마이너스)18억4,500만원입니다. 이는2023년재정운영결과인395억9,300만원대비414억3,8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검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의‘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비전을달성하기위해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86개,성과지표180개를설정하였으며이중143개지표를달성하여79.4%의달성률을보였습니다. 다음은채권·채무결산분석입니다. 양평군이보유하고있는채권현재액은전년도말57억1,100만원에서2024회계연도32억7,500만원이발생하고19억2,600만원이소멸하여2024회계연도말현재채권액은70억6,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전년도말현재액30억4,100만원이며,당해연도30억4,100만원이감소하여2024회계연도말현재채무액은0원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물품결산분석입니다. 2024년도말현재액2조956억5,700만원으로전년도말대비1,319억800만원증가하였으며,정수물품은2024년도말2,117개,231억5,2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15개증가,가액12억8,6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다음,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은사업예산이월최소화등총12건으로결산검사위원들이분야별꼼꼼하게검사한202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를토대로위원님들의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끝으로2024회계연도결산결과는전반적으로예산대비수입과지출이안정적으로운영되었음을보여주고있으나세입부분에서는지방세미수납액증가와고액체납자특별관리,세외수입체납으로인한보통교부세불이익대책마련이필요하며,세출부분에서는일부부서의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공모사업을통한지방재정확충등에대한지속적인관리와개선이필요하고특히,이월사업과채권관리,공유재산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노력을통해양평군의재정건전성과효율성,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과집행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사업예산이월최소화관련건강체육시설조성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2023년9월경기도건강체육시설공모사업에선정되어2회추경에반영된사업입니다. 절대공기부족에따라불가피하게이월된사업으로2024년3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여인허가진행중에한강유역환경청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공유수면점용허가가지연허가됨에따라금년3월에서야착공이된사업입니다. 여기풋살장은7월준공예정이며파크골프장은9월준공예정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사방사업이월사업건입니다. 2024년5월부터시작하여이월사업되어금년5월3일자로준공된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19억9,000만원으로대규모사방댐을건설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이당초보다지연되었으며특히,동절기공사중단과군부대내에실시하는사업이라부득이하게이월되었습니다. 향후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사업이적기에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박정호입니다. 2024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10개면,20개마을에추진하는사업으로총496개소가되겠습니다. 2024년도총예산은26억4,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중집행액14억6,300만원,이월액11억8,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실시하는사용전검사가폭주하는관계로사용전검사지연이돼서부득이하게사업비를이월하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세월2리,앙덕1리,송현1리마을은6월중에준공하고2차보조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본사업추진에는이상이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옥승현입니다. ‘24.11.26.∼28.기간중에대설피해재난지원금사전집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2024년11월26일∼28일기간중관내에폭설피해로인해서1만500가구의정전피해및각분야별사유피해발생에대한국도비지원확정및배정이지연됨에따라서신속한지원이필요하여경기도재해구호기금11억6,515만2,000원을2024년12월17일우선지원받아2025년1월9일사회시설피해조사완료및지급금액확정,지급을완료처리한바있습니다. 이후에국도비예산편성및배정이확정된후각소관시설별로편성된예산을안전총괄과에서소관부서변경하고경기도재해구호기금을반납완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면사전에집행을다끝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명시이월에11억6,500이그대로있습니다,그렇죠?

그렇지않고저희가11억6,515만2,000원을이거를일단지급이급하기때문에저희가이제1월9일날까지피해조사다완료하고지급금액은다확정해서지급은했습니다. 그런데이후에선제집행금액에대한부분이도재해구호기금에서가져왔기때문에이부분을이제도비를반납을완료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실질적으로는이미다...

정리가됐다?

그렇습니다. 100%정리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연도말기준으로만정리가안된금액이다그런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인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양근리에서부터창대리고사업량은연장1.5㎞에도로폭은8.6m∼15m입니다. 총사업비는129억5,000만원입니다. 그동안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2023년11월달에실시설계용역을준공을하고현재는보상중에있습니다. 이월사유는국유지철도청부지에대한손실보상협의를위해행정절차인용도폐지이행에따른다수기간이소요됐습니다. 또한,편입토지랑지장물소유주민이반대해서손실보상협의가지연되고있습니다. 현재철도청부지는보상을완료하고일부주민반대토지에대해서는토지재결신청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인지평시장과지평리보행자우선도로정비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평리보행자우선도로사업은총사업비6억5,000만원으로현재준공이완료된상태고지평시장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은총15억입니다. 현재경기도에서현장실사를완료해서5월달에사업계획서를변경제출했습니다. 이월사유는사업추진위원회행정절차인주민의견수렴및관계기관협의가지연되고또한주민들의의견이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반영되면서그사업기간이지금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 하반기에공사를착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용문천년시장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용문역주변으로해서천년시장의보행자우선도로와보도확장,테마거리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46억원입니다. 2023년도에행안부공모사업을신청해서최종선정이됐고현재주민협의체와상인회그다음에상점주랑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행정절차랑기본계획및실시설계미완료에따라사업이이월됐습니다. 이사업도주민들이랑협의해서하반기에공사를착공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이3건에대해서시작은각각연도는다다르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은언제시작한거예요?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당초에양평병원앞에6차로사업부터해가지고계속적으로다가사업계획변경하면서지금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몇연도에시작을한거예요,이게? 없어요,그거는?

이양평동초등학교같은경우는2021년부터추진한사업이고요. 이공여구역사업은제가정확한...지금맨첫번째에시작한거는정확하게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아직도정리가안된부분이있고지평시장과그다음에보행환경개선하기위해서하는거요,15억6,400만원. 이거는금년도에착공을하면언제마무리가됩니까?

내년도에마무리할예정입니다.

내년도에마무리요? 그럼꼭명시이월해야될까요? 사고이월해도될거같은데명시이월로하셨네요?

작년에서올해넘어오는거는명시이월이고요. 올해계약하면사고이월입니다.

올해에마무리못할경우사고이월로?

예.

용문천년시장같은경우도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내년이면다끝나겠네요,사업이? 3건에대해서? 아니지...주한미군공여는조금더시간이걸릴수도있겠네요?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같은경우는좀시간이걸릴수도있고요. 용문천년시장같은경우도지금현재상점주랑,전체적인저희사업구역에있는상점주전체적으로다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협의가...일부사업에서사업주들이좀반대를하는사업이있어가지고저희가계속적으로지금설득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러면내년에안될수도있겠네요,그렇죠?

내년에지금마무리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중에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건설과소관농업기반시설관리사업이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예산은한들양수장취수개선사업이되겠고요. 사업내용은한들양수장취수장이남한강에있는거를퇴적토때문에이제상류로이전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이작년에지연된게인허가기간이...한강유역청에하천점용때문에굉장히논란이돼가지고한10개월이상인허가에소진하다보니까작년늦가을쯤에착공을해서지난5월달에준공을했습니다. 그것때문에이월됐다는말씀보고드리고이상마치겠습니다.

작년5월에준공이된거예요?

금년5월에됐습니다,지난달.

금년5월에해서이게작년에는이월이돼있는상태고지금은다정리가된상태예요,그러면?

예,준공되고다지출됐습니다.

다정리된상태예요? 16억4,700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김분자입니다. 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시설장비비10억지원사업사업예산이월최소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2023년5월분만산부인과지원사업공모선정되었으나건물주와의임대차계약이어려움으로인해2024년사고이월되었습니다. 추후2025년최종적으로건물임대차계약무산과의료인력구인어려움으로인해의료기관에서사업을전면취소한건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소관밀산업밸리화시범단지조성사업사업예산이월최소화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국비50%,군비50%,2024년∼2025년까지2년차계속사업이고요. 현재이사업은가공시설과또생산단지조성,제품개발및기타우리브랜드와의사업비를투입하게돼있습니다. 전년도15억에대한예산이현재사업자재선정을위해서사업을다시지금재공고를하고있는상황으로현재이월된상황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성과보고서업무추진미흡사례중자활근로자탈수급및취·창업률성과지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표는근로능력이있는생계급여수급자를자활사업에참여하게하여취업을유도하고자립을지원하는것으로지난해업그레이드자활사업에참여한생계급여수급자는16명이었으며6명이탈수급하여37.5%로53%목표대비성과가부진하였습니다. 이는탈수급예정이었던2명이중도포기하면서목표달성을하지못했습니다. 지속적인상담과독려로중도포기자가발생하지않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탈수급자를만든다고하셨는데탈수급자가되면이후에는저걸안받습니까,생계급여?

예,생계급여를받지않습니다.

만약에탈수급됐다가도이렇게또다시생계급여를받을만한그런여건이될수도있잖아요?

사유가발생하면또다시재진입할수있습니다.

그러면탈수급하셨다가재진입하는비율은얼마나됩니까?

비율은한5%정도.

5%?

예,그러니까계속정상적인근로능력이있다기보다는특별하게이제많이아프지않아서근로를할수있는여건이된경우에저희가자활사업을참여를시키기때문에조금질병이악화되는경우도있고요. 그다음에근로의지가조금미진해서참여를하지못하면서...

다시생계급여로들어오는경우가있는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이렇게참여가저조한이유가무엇입니까?

근로능력이있는분들은...생계급여는대부분근로능력없는분들이대부분이고그중에간혹있는분들을저희가선별을하다보니작년같은경우는16명이었고올해는한14명정도를저희가자활근로에참여를시키고있는데생계급여수급자대비하면참여하는숫자는당연히작을수밖에없습니다.

그래도대상자16명중의6명만됐다는거잖아요,그렇죠?

예.

다른분들은요?

그런경우에는저희가최저생계비기준보다많이...

돼야되는데...

소득이발생을해야되는데1인가구인경우에는탈수급이가능한경우가있고2,3인가구인경우에는혼자벌어서그만큼의...

수익이생계급여만큼안된다그얘기시죠?

예,그렇기때문에유지가되기도하고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2024년정책목표별성과보고서작성미흡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예산성과지표의성과대비달성도불일치사례의건입니다. 예산의성과보고서작성시예산에대한사업목적과의연관성등을고려하여성과지표를설정하고제시한측정산식방법으로측정,보고되어야합니다. 그러나2024년성과지표산림복합문화공간운영실적의성과보고는목표설정과성과에대한수치가2024년종합성과평가수치를오기하여이에목표대비성과의달성도가불일치되었습니다. 앞으로예산의성과보고서작성에대해정확히숙지하고지침을준수하여성과지표달성에대해합리적으로설명될수있도록신중을기하여철저하게계획해서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박정호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측정산식방식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산식은양평군신재생에너지보급량을경기도3개그룹보급량으로나눈수치에100을곱한백분율로써2023년도에는30%,2024년도에는20.6%가되겠습니다. 아마저희양평군은23년도에목표치를25%,24년도에는20%로약5%정도축소한사항이되겠습니다. 목표를축소한설정근거로는저희가2021년도4.7%,22년도28.5%,23년도에는18.36%가됐는데실적평균을내보면평균17.2%를달성을하였습니다. 또하나추가말씀드릴사항은국도비사업이대폭축소가돼서사업량이대폭감소가되었습니다. 그래서그추세를반영해서축소하게되었습니다. 목표축소설정이유를말씀드리면과거3년간의신재생에너지보급률실적평균값과국도비사업축소또는폐지사업을반영하여목표보급률을전년대비목표를축소해서설정을하였습니다. 다만여러예산확보를위해저희군에서도국도비공모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사업비예산확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이게한5년치평균그리고국도비축소된부분때문에목표치가축소설정됐다고말씀하신거죠?

예.

이렇게단순하게평균값을근거로기계적으로축소할이유가있을까요?

일단가장직접적인원인이예산이축소돼서내려오다보니까,사업을추진할수있는예산자체가축소되다보니까그렇게된거같습니다. 일례로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은아예사업비폐지가됐습니다. 그래서대폭축소하게됐습니다.

군자체적으로예산을추가로편성하거나세워서라도할수있는부분아닌가요?

저희군이예산이여유가있으면그런데그런부분이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500억이넘게남고그런결과가매년발생하는데그런것들을고려해서이런기후에너지예산이나민생예산같은경우는편성시부터고려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거2023년도30%달성했는데,25%로목표설정하고30%달성했는데목표치가20%로떨어질이유는없다고보이는데그렇지않습니까? 단순평균을가지고...

이게측정산식에의해서는목표가30%였는데저희군실적을반영해서23년도에는20%로설정한거고요. 24년도에는산식은20.6%였는데저희군은20%로설정해서추진을한겁니다. 그래서아무래도예산이나이런저런지역의면적이런걸따지다보니까측정산식보다약간낮게측정된건맞습니다.

그럼2025년도는어떤가요?

2025년도는제가자료를아직못봐서말씀드리긴...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성과보고서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하나질문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지방회계법16조4항에의해서“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에따른성과계획서에서정한성과목표와실적을대비하여작성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런데제가조금이상한게있어서요. 성과계획서,2024년예산의성과계획서에보면정책사업목표현황이있습니다. 거기에뭐가있냐면요. 양평동부권지역발전을위해산업단지를조성한다. 알고계십니까?

예.

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정책개발로청년의삶의질개선및일자리창출을도모한다라는정책사업목표가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자세히는잘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모르세요? 성과계획서한번확인해보세요. 2024년예산의성과계획서329페이지예요.

알겠습니다.

이성과계획서를토대로성과보고서는작성되어야되는거잖아요. 얼마나많은목표달성을했는지,지표별로어떤성과를냈고수치는어떻게되는지이런게나와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이성과보고서726페이지에보면제가말씀드린두가지정책목표에대한평가가전혀없어요. 왜그렇게됐는지확인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중요한정책사업목표가설정이되었다가성과보고서에는완전히삭제돼있습니다. 그래서왜그런일이...중간에이런목표가변경되는그런과정이있었는지,저희는보고를받지못했기때문에. 그래서그두가지목표는어디로가버렸는지그리고평가가있었다면여기보고서에는누락이됐는데어떤결과가도출됐는지그거에대한확인과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옥승현입니다. 먼저,인명피해발생사고예방률같은경우엔먼저그측정산식에서축제안전점검률이성과목표와측정산식간의연계성에상충되는부분이라서그부분을,축제안전점검률을제외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중대산업재해법정안전·보건점검률은법에서정하고있는7개의무사항이있습니다. 이에따라서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점검,안전보건관리자책임등7개법적의무점검사항등에대해서실시율을성과지표로정하게된것입니다. 그래서개선권고사항에따라서향후에는이측정산식을설정할경우에보다더정확하게작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1지원사업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부적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에대한맞춤형1:1돌봄지원체계구축을통해돌봄사각지대에있는발달장애인과가족의삶의질을향상하는데목적이있으며이용자와제공인력1:1매칭으로이용자특성에맞는그룹활동을제공합니다. 미집행사유로는2024년도보건복지부신규사업으로제공기관프로그램리모델링후신규개소등사업추진과정지원과2024년에서비스지원을4명이신청했습니다. 그중에대상자선정기준에따라위원회심의결과신청자가70점∼80점이돼야되는데모두80점이상으로책정돼서그사람들은이제그룹으로다가하지않고개별로다가1:1지원사업대상자로다가선정이됐습니다. 또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1지원사업등유사사업들이기진행되고있어가지고대상자모집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이죠?

예,국고가70%가지원이됩니다.

30%는그럼군비로지원하는거예요?

25.5%입니다,군비지원이. 나머지도비가4.5%가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1:1지원사업이최중증이단1명도이게1:1지원이안됐다는거예요? 지금전액이불용액으로...

24년도에...아까모두에도말씀드렸듯이이분들이세가지사업이있습니다. 1:1그룹형사업이있고요. 1:1개인별낮시간활동이있고요. 또경기도에서시행하는1:1주중낮활동이있습니다. 그중에서저희는1:1그룹형을추진하는데있어서대상자를경기도에서심의를했는데4명이신청을했습니다. 4명이신청을했는데1:1그룹형에는대상이안되고1:1개인별에서는대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1:1개인별로다가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1:1개인별...지금여기불용액이1:1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1중에서...

그룹이아니라1:1지원인데지금얘기하시는건1:1지원은해당이돼서지원을하게끔됐다는얘기아니에요?

아니요,세가지중에1:1그룹이있고요. 1:1개별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불용시킨거는1:1그룹형입니다.

이게그룹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전혀활동을안하는게아니고1:1개별로다가활동을하고있습니다.

우리최중증발달장애인이양평군에몇명있어요?

지금저희가최중증이라하면지금현재5명정도이렇게...

5명밖에없는거예요? 양평군에전체적으로5명밖에없어요,최중증이?

그러니까5명,서비스선정위원회에서...

아니,그걸제가,그거는선정해서그룹형으로우리가하는게5명이고양평군에최중증발달장애인이몇명정도돼있느냐고질문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장애를분류를할때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로다가분류가되고요. 또그중에서도발달장애중에서중증장애인데중증장애중에서도저희가최중증으로다분류했는데별도로최중증으로다가등록된장애인은없고요. 중증장애인중에서저희가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경기도서비스조정위원회에서대상자로선정된사람들이5명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은안됐는데중증장애인을최중증으로해서그룹으로관리를한다그얘기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5명밖에없어요,양평군에요?

현재그러니까이신청을하신분들이요,이대상자로다가선정되신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럼이게최중증이라고등록을하는게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관리를하는게,그러면정확하게관리하는게없는거네요,그렇죠?

그렇게별도로다가관리하는것은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도그런거는파악이돼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파악된게없습니까?

그러니까그건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해야되는데그부분이좀...

그러니깐정확하게최종적으로관리되는사람이몇명인지는파악이제대로안돼있는거네요,그렇죠?

예,그런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양평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선진지견학관련예산편성후미집행에대한사항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사업은추경에반영되어타시군역사문화도시사례에대한선진지견학을추진코자하였습니다. 하지만12월에추진코자하였는데저희가계엄선포등사회적분위기와맞물려서계획하였으나취소되어미집행하게되었습니다. 향후이러한사례가없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부적정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생산관리외2건으로미집행사업비는총5,700만1,000원입니다. 목재생산관리(친환경벌채)사업1,600만원미집행에대하여는친환경벌채지원에관한규정에따라5㏊이상친환경벌채지에대하여20%이상의존치목흔적이있을경우㏊당2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나적정대상자등신청자가없어사업비를미집행하였습니다. 목재수확사전타당성사업은3,500만원미집행하였는데목재수확사전타당성조사비용은10㏊이상의벌채지에한하여사전타당성조사비용을지원하는것으로우리군은10㏊이상벌채신청자가없어사업비를미집행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방제자재사업600만1,000원에대하여는2023년수목병해충방제약재구입잔여분을활용하여방제가가능하여추가약재구입의필요성이없어사업비를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예산의적정운영을통해사업예산이미집행되지않도록예산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저희가벌채가5㏊이상나간게없습니다.

예.

그런게사실맞는데저희가국고보조가직접내려오다보니까,내시를하다보니까그거에대처를못해서2025년도에는그예산을세우지않았습니다,그래서.

예.

아니요,반납을했습니다. 이게그러니까저희가자재약재구입을2023년도에많이해놨기때문에그걸사용하다보니깐그나머지자재비를반납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아쉽습니다,그점.

앞으로는그렇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여기내역에도있는데연내사업이불가능할경우에는이월해서다음연도에추진할수도있었을거같은데안한이유가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공모사업을통한지방재정확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양평군은40건의공모사업이선정돼서상사업비109억8,9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대비선정건수는17건이증가했으나중앙및경기도의사업비및보조비율감소와군비매칭비율의증가로상사업비확보분은전년대비222억9,4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개선및권고사항에따라서지난25년3월12일제정된양평군공모사업관리조례를기반으로공모사업에대해지속가능한전략적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양평군공모사업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공모사업추진우수부서및직원에게는성과평가팀,인사팀등관련부서와협업하여근무성적평정실적가점및종합성과평가조직가점부여또성과시상금지급등인센티브지급으로공모사업의추진을독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적극적인공모사업추진으로지방재정확충에도움이될수있도록공모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모사업해서포상금,성과관리,인사가점주는거좋습니다. 실패한사업에대한페널티는...지금공모사업에대해서가산점은주고있는데페널티가없어요. 그러다보니까공모사업이어떤때는이렇게엄청,지금예를들면용문에포레스트,라온.

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

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몇백억따왔습니다. 포상금다지급됐죠,그렇죠?

예.

그런데지금거의엎어질지경이됐습니다,그렇죠? 책임지는사람이없어요. 이런거에대해서는페널티에대한사항도가점만있는게아니라끝까지책임지고할수있는부분까지도감안을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물론잘돼서...그리고지금용문분들굉장히기대가부풀었다가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고그걸로인해서문제점이발생되고있는부분인거예요,알고계시죠?

예.

그래서꼭좀그페널티부분에대해선제가계속적으로얘기를했었는데반영이안되고있는부분인거같아요. 그부분도감안을해서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같이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입니다. 어쨌든부서에서이기금예산출연금을요청을하시잖아요. 그래서2024년도에는1억원이편성이되었는데요청은얼마를하신거예요,2024년도에?

오혜자위원입니다. 조례에돼있는얘기예요,그렇죠? 조례.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현년도지방세징수활동미흡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현년도지방세미수납률이6.4%이하였으나2023년7.1%,2024년9.4%로부과액대비미수납률이매년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징수대책을지적하였습니다. 현년도미수납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원인은민간소비와부동산경기침체등경제상황악화로체납액이증가한것과납기미도래지방세의이월입니다. 세금의부과,징수절차상도달주의원칙으로세금고지서가납세자에게송달되어야효력이발생합니다. 그러나주소불명확등으로송달이제때이루어지지않아이후의절차즉재고지,독촉고지,공시송달등이이루어지지않고이로인하여이후의행정절차를이행할수없는문제가있습니다. 이에현년도미수납액최소화를위해부가자료및송달주소를정비하고자동납부및전자고지활성화를추진하겠습니다. 납부안내문적기발송및기한내납부를독려하고고지서송달불가자에대한재독촉및공시송달확대시행하겠습니다. 독촉기한완료및징수유예종료자료에대하여즉시징수팀에이관하고징수팀에서는이관된자료에대하여즉시압류,공매,관허사업제한등체납처분및행정조치를실시하여현년도지방세미수납률을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세외수입고액체납자인사단법인중앙국악연수원건립관련보조금환수건으로당초9억4,720만원을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통지를2015년6월4일실시하였으나반환금을체납하여2015년10월토지3필지와예금1계좌를압류하였습니다. 2019년12월부동산공매배당금3,300만원을세외수입처리하여현재9억1,339만9,100원이체납된상태입니다. 재산조회를수시로하고있는데요. 무재산등사실상징수불가능한체납자로수시로재산조회를하고있어현재실익없는압류재산정비대상으로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지금부과연도가2015년이고10년이경과했는데예금압류시점은언제였나요?

예금압류시점은2015년에했습니다.

2015년에바로예금압류가들어간거고요?

예.

예금압류를해도지금환수된금액이아주미비한거잖아요?

예.

그럼다른방법을취해야되는데다른방법이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드렸다시피사단법인중앙국악연수원건립관련한사항입니다. 말그대로사단법인은사단법인이소유하고있는재산또는예금을저희가압류해야되는부분인데저희가그때당시에사단법인으로돼있는부동산을3필지를압류를했습니다. 하지만저희뿐만이아니라다른곳에서압류한부분도있어서저희한테배당한금액은3,300만원밖에안된상태인데요. 지금현재도사실재산조회는계속하고있습니다. 하지만재산이없는부분들이나와서저희가계속그런부분이지속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재산조회로조회되지않는재산들이있는경우많이봤는데이게중앙국악연수원같은경우는특혜시비도있었던그런사안인걸로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최근에전주시같은경우에고액체납자관련해서출국금지요청을하고적극적인체납액징수에돌입했다라는기사본적있는데요. 방법은찾자면찾을수있지않을까요? 예금상황이나재산은없는걸로되어있지만이런활동들이나그런것들은또이루어지고있는경우도있고한데조금다른방법을강구해야지10년동안못받은게이렇게해놓는다고징수가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개인이라고하면,개인이라고하면그집안에...지금저희도기동반이세무과에있긴하지만,저희가집을찾아가서개인물건을압류하거나그렇게할수있는데말그대로지금현재의재산부분은사단법인중앙국악연수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개인이아니라여러사람이이사인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한계가있고또법에대해허점인사항도있는거같습니다.

법의허점을이용해서탈세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고이런것들을더적극적으로잡아내야죠. 개인이아닌법인인데이법인격을대표하거나법인격에책임이있는사람들이있잖아요. 그런것들과연계해서같이책임을물을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주셔야될거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련해서는한번저희가변호사라든가이런부분에법적자문을더구해가지고더적극적으로어떻게징수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다시한번확인해서그렇게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꼭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세외수입1억원이상고액체납자특별관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법인은사회복지법인씨엘로위반사항은법인대표의개인사업장에서시설장및종사자가근무를하고법인업무전담및정년퇴직한종사자에게시설보조금을지급한사항입니다. 법인에서전대표를상대로채권확보를통해체납액을상환하고있으며최초부과1억6,900만원중23년에씨엘의집은전액상환하고,금년도1분기에250만원을상환하여현재1억3,900만원이미납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의임의강제경매시주무관청인경기도에기본재산처분허가를받아야소유권이전이가능한점,이후낙찰시시설운영에혼란을야기할것이우려되어공매진행이어려운상황입니다. 따라서채권확보및법인에서재정적으로매년적극분할상환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씨엘이면지금도복지법인이운영이되고있잖아요?

예,현재운영되고있습니다. 씨엘의집,보담그다음에양평꿈그린이렇게...

다되고있는건데이거는씨엘의집에한해서지금그런거죠?

복지법인이씨엘로다가돼있습니다. 법인에대한건데현재보담에대한거는체납액에대해선부동산이압류돼있는상태입니다.

세군데예요,그러면? 지금이게1억6,900만원이씨엘뿐만아니라보담.

씨엘의집과보담인데씨엘의집은전액1억1,200만원을전액상환을했고요. 지금이제잔여금이남은거는보담에대한1억3,900만원이되겠습니다.

보담에대한건데보담은지금계속하고...

다운영이되고있습니다.

운영이되고있습니까?

예.

그런데왜안하는겁니까?

지금그쪽에서과거은혜의집에서문제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이미지관계등에있어서후원자들의모금이많이이제줄어든상태고그런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있는거같습니다. 하지만시설장님이나거기계신분들께서는성실하게납부하겠다,금년도하반기에도그래도납부를하겠다고이렇게의사표현을하고있기때문에.

그러면여기에들어가는보조금이나이런거는정상적으로들어갈거아닙니까,보담에?

예,정상적으로다가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요?

예,그러니까그부분은장애인들을위한거기때문에별개로다가볼수있죠.

그러니까저희가그거에대해서압류나이런걸얘기를못드리는게어쨌든거기시설에있는분들을위해서보조금이들어가는거니까그거에대해선저희가터치를못한다하더라도그러면이보담에지금근무하는사람들하고이거하고는관계가없고전사람들이문제가발생이된겁니까?

그러니까승계라고보시면되죠. 채권,채무를승계를해서현재그법인인씨엘의집이이제그상환을해야되는거죠.

씨엘의집에서?

예,법인에서.

보담도다씨엘의집에해당이되는거예요?

예.

저는거긴잘...

씨엘의집이있고...

관계가어떻게,아까씨엘의집은...

법인이고요. 전체법인이고...

전체법인이고요?

시설이3개가있습니다.

시설그중에한군데가보담이다그얘기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씨엘의집에서는다됐으면이부분에대해서도강력하게해서빨리정리가돼야될거같아요. 시효중단은계속적으로하고있으니까지금까지도,2019년인데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지금압류나이런부분이계속진행이되고있는부분이겠죠?

예,압류부분이있기때문에그러고도지금납부를계속해오고있습니다.

납부금액이얼마...

상반기에는얼마많지는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여건이좋아지면납부를한다고의사표시를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세외수입1억원이상체납액은2건에약5억6,200만원으로2건모두부동산을압류하여채권확보한상태나근저당설정,가압류,경매진행등으로현재는실익이없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 지가가상승하는등주기적인조회를통해재산이추가로발견될시공매또는경매교부청구를통하여환수할수있도록관리하도록하겠으며세무과와합동징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여기개인체납자도있네요? 개인체납자.

예.

예를들면2억5,600만원에...이게전액인가요,개발부담금?

예.

전액을,전액을?

그렇습니다.

그런데이렇게산출이되려면최소한도수십억의이익은봤다,개발이익은봤다라고판단하지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의제기나이런것들은없었나요?

물론부과과정에서그분이피력하신부분은있겠지만...

어찌됐든일단산출근거를토대로이게타당했다라는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수익을봤는데왜이게징수가안되죠?

지가상승상으로는수익이났다고할수있지만이게매매를목적으로하거나이분이분양을목적으로하거나하는부동산이아닌경우에는장부가액상으로는지가상승요인이있었겠지만계속적으로어떤영업을통해서이익을창출해서그거에대한개발부담금을납부하셔야되는데그렇지못하는상황인거같습니다.

그러면그산출근거가타당한가? 합리적이라고볼수있나요,그렇게계속발생이되면?

제도상으로는어쨌든개발시점의지가,종료시점의지가의차액에서그분이발생된개발이익을뺀나머지가우리가개발부담금부과대상액이라고할수있는데그분이실질적으로그부동산을통해서어떤영업행위나아니면분양이나매매를통해서시세차익을노려야되는데그렇지못할때는체납으로남는경우가이렇게종종있습니다.

지금이거는1억원이상인경우고1억원미만인경우까지하면상당한액수가있겠네요?

약20억정도있습니다.

20억정도되나요?

예.

이것도방법을고민을해봤으면좋겠어요. 다른곳에서는또어떻게징수를하고있는지,특히나고액체납에대해서는. 그래서저도약간이부분은이해가잘안돼서. 개발하고수익이분명히발생했을텐데.

답변드리면저희가지금올해상반기중에개발부담금부과징수액이105억입니다. 전년같은경우는한50억을1년에부과해서징수했고요. 또그전에는한20억씩매년부과해서징수를했는데올해같은경우상반기에만105억을징수했습니다. 가장중요한건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적기에부과하고적기에징수하는게가장좋은상황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물론이렇게체납액이발생된부분도계속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 또현년도에발생된개발부담금에대해서도누락없이징수해서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지방세공매대행체납처분비미수납액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말기준한국자산관리공사에미지급한공매대행체납처분비미수납액현황은46건,2,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주요발생원인은첫번째,체납자의압류부동산공매진행중체납자가체납액을전부납부후기발생한공매대행체납처분비를미납부한경우와두번째,공매와경매가경합중경매가먼저완료되는경우세번째,공매의뢰를진행하였으나2년내에미매각,선순위채권과다등의이유로공매해제된경우에주로발생되었습니다. 향후압류자산공매의뢰시채권권리분석등에신중을기하여불필요한체납처분의발생을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현재까지미지급된체납처분비2,800만원은추경세출예산으로편성하여완납조치후세외수입시스템에등재하여채권확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채권관리소홀,소송비용미회수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준소송비용미회수채권액은11개부서에35건으로1억2,250만2,000원이었으나이후221만1,000원이추가로회수되어현재소송비용미회수채권액은1억2,029만1,000원입니다. 미회수채권회수를위해서26건,6,912만4,000원에대해서는분납및독촉진행을하고있고3건,1,178만2,000원에대해서는압류등강제이행절차를이행중에있으며나머지5건,3,938만5,000원은소멸사유발생에따라결손처분하였습니다. 현재소송비용은소송을수행한각담당부서에서회수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개선및권고사항에서지적하신바와같이지속적인독려를통해서소송비용이조기에회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향후발생하는미회수채권에대해서는채권확보를위해재산명시신청,재산압류등강제이행청구절차를이행하여채권회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국비지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2인이상이연접하는농경지에설치하는광역사업망과개인농경지에설치하는농가별지원사업두가지사업이있습니다. 2025년도광역국비보조금이2024년도배정액대비71%감소한2,000만원이배정됨에따라광역망설치신청농가지원사업에많은어려움이있었고개인농가별지원국비보조금이2024년도와동일하게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부족으로미지원된8개농가에대해서는야생동물기피제구입지원과야생동물피해방제단으로하여금피해농경지인근유해조수구제활동을전개하고그럼에도농작물피해를본농가에대해서는관계규정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도신속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2회추경에부족사업비의예산확보시미설치농가의피해방지시설설치지원도추진완료예정이며,2026년도국비지원보조금확대지원받을수있도록환경부에국비지원확대건의와경기도청에는사업비내시전에직접방문해우리군에대한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지원보조금이확대배정될수있도록건의하는등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칩니다.

총무담당관신희구입니다. 새마을소득융자금미상환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새마을소득융자금채권액은26명에8,850만원이며2024년에채무자정보를현행화하여채무액상환을독촉하였습니다. 향후채무자정보및재산정보를현행화하여채무액상환재독촉등조치할예정이며채무자별상세상환방안및회수방법등에대한법률자문등을통하여채권에대한전반적인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거는제가작년에지적한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똑같이지적이됐는데제가알기로는지금올해돼서소멸시효가완성된건도꽤여러건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96년도서부터최근2011년까지약한30년전,24∼5년전에이루어진사항이고요. 소멸시효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검토를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소멸결손에대한부분을자문을받았습니다만그래도융자금에대한부분은이렇게조금신중을기해야된다라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최대한독촉을통해서융자금을회수하고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결손을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그러면26건에대해서지금소재파악은다되신거예요?

지금전체26명이고요. 저희가사망은8명,무재산이12명그다음에압류된차량등해서7건그다음에수취인불명해서13건이저희가관리하고있고파악해서현재그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제가작년에지적할때그전에계속해서2011년에끝난게지금2025년인데도불구하고그냥방치되어있던사항인거예요. 알고계시죠,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거최대한빨리하고소멸시효가완성된거에대해서는상각을하시든지정리가빨리돼야되는상황인거같아요. 사망하셨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갖고있을이유가없어요,그렇죠?

다시한번저희가자문을통해서결손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결손을통해서줄여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일반회계융자금채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채권은저소득주민에게주택과영세사업자금으로대출하였던사업으로현재36명에1억7,708만9,000원의채권액중에4월기준으로일부상환하여1억7,512만1,000원을가지고있습니다. 당초3년거치,4년균등상환으로거치기간동안생활이더욱어려워지는등지속적인독려에도채권회수에어려움이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채권소멸을검토하였으나성실납부자와의형평성문제와지방재정법제87조1항에지자체의이익에가장부합하도록처리하라는것이타당할것으로자문하였기에지속적인납부독려와재산조사로채권회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기타채권으로심사평가원으로부터의료급여기관의부당이득금을통보받아환수하는9건에3,276만4,000원으로지난해10월에통보된2,400만원이넘는고액체납자에게올해예금압류를실시하여4월부터분납을진행하고있습니다. 대부분폐업한의료기관으로지속적인납부독려와재산조사로채권회수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비법정현황도로보상민원신속처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민원신청현황및문제점은보상신청은2023년도에97필지,2024년도에79필지,2025년도에20필지등최근3년간총190필지이며,보상은2023년에6억원,2024년과2025년에각각3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52필지를보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신청된45필지와2024년에79필지,2025년에20필지등총144필지를보상하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향후추경과본예산에적극적으로예산을확보하여보상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철저개선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에대해서는원격검침기확대및검침원교육강화로착오검침관련민원을방지토록하겠습니다. 고지서납부방식을자동납부방식으로변경을유도하여이중수납을방지토록하겠습니다. 체납징수관리에대해서는체납안내및납부독려를통해체납을줄여나가고미납시에는정수및재산압류등강력하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철저에대한조치결과및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상수도를사용하는가구에대하여는수도사업소에하수도사용료를위탁징수,부과하고있으나지하수사용자중일반용사용자에대하여는환경사업소에서검침및징수,부과를하고있으며누수감면조정이나착오부과등은없었습니다. 다만가정용지하수의경우하수도조례를근거로1인당4톤을인정부과하고있는실정이며세대원수가감소하는변동사항이있을시환급하는사례가있어서향후에는세대원수변동사항시환경사업소에하수도사용료변경요청안내문등을발송하여착오부과를방지함으로써행정신뢰를제고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미수납액최소화를위해서체납안내문을통해징수를독려하고있으며채권확보를위해재산압류를추진하는등대처를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보면누수,이중부과,착오부과등58건이있습니다,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도사업소에위탁부과를하고있습니다. 수도사업소고지서가상수도고지서나갈때하수도고지서가같이나가고있는실정이라수도사업소랑같이감면조정이나이중수납,착오부과가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면상수도가잘못나갔을경우하수도도같이잘못나갈수가있다는얘기예요?

예,동시에나가는고지서는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만약에개인이신청을안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이중으로그냥내고마는건가요?

이중납부의경우는제가알기로는본인이1번납부를하고착각을해가지고다시한번납부하는경우이외에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환급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중으로납부가가능해요? 1번내면,일단영수증이오면그걸내면끝인데그걸착오가생겨서또내는경우가있어요?

예.

이중부과가되니까부과된걸갖고또한번내는게맞는거지,그렇지않습니까?

지금사실위탁징수하는부분에대해선저희가직접하지를않고있는데이중부과는그런경우가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렇죠,본인이착각을해서이중으로낼경우는없고이중부과가되니깐낸것을착각을해서또다시내는경우가있는거죠,그렇죠?

독촉장고지서를한번더내는경우가있을수있을거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경우본인이꼭신청을해야지만환급이되는걸거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이신청을안할경우에는그냥수납하고끝이겠네요,그렇죠?

그런거같습니다.

그러니까이게문제인거같은데요. 그것을크로스체킹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이중부과가되더라도본인이확인하지않을경우에는이중으로내도모르는거아니에요,그렇죠?

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해보셔야될거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일단은착오로인해서이런영수증이이중으로나가지않게끔하는게우선이고착오로나갔을경우는본인이신청하지않더라도환급을해줄수있는그런게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죠,소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매년하고있는데요. 저희가금년도에권고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확인을하는데결산전년도이행현황에대해서는자료만이렇게쭉주고,그렇죠? 뒤편에자료만줘서정리가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정확하게잘읽어보지않으면모를거같아서. 작년도에개선이나권고사항중조치되지않은건이몇건이나있습니까?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제가조치되지않은건은정확히파악하진못했고요. 그전에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나다른때결과이행에대해서보고를드린사항이있습니다. 그사항외에는지금더추가되는거는아직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이거결산검사이행확인하는것도,사실상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할경우에는결과에대해서확인을하고그거의조치사항을듣는데결산검사에대해서는이행확인을이런식으로뒷장에다넣고는확인이제대로안되는부분인거같아요. 그래서아까도새마을에관한경우에는제가작년에총무담당관융자회수채권으로조치사항으로넣었는데그게금년도에도지적사항으로지적이됐습니다,그렇죠?

예.

이중으로또지적이되는사항이있다보니까이런검사결과이행확인이적정하게되지않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하지않을까싶어서그런문제를조금고민을해서이행이된거는모르지만이행이안된건에대해서는보고를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에동감하고요. 저도각부서의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더세밀하게챙겨갖고추후에다시이진행상황을보고드리는거로이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