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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n[임시]2025-06-09

한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270회 정례회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과거의 무거운 경험을 딛고 다가올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롯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책무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뜻과 소망이 일상 속 체감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만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욱 겸손하고 진실된 자세로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다듬고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정활동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보고 이루어야 할 과제들은 실로 넓고, 깊고, 높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무거운 책임감을 마땅한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따뜻한 지원과 격려로써 시민의 삶에 등대가 되어주고 나주의 더 큰 미래를 그리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 앞에서 겸손히, 매 순간을 절약하고 집중하며 폭넓은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정례회가 이러한 성찰과 다짐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를 이루어 나가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제고하는 등 기존 순환,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한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와 순환자원사용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섭 도시미화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안성섭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안성섭입니다. 먼저 김강정 의원님께서 나주시 순환경제사회의 전환 촉진 조례안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맞춰 시민과 나주시가 함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안성섭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위임 규정 사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50대 미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승원입니다. 나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나주시에 소재하고, 나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관내 사업을 희망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제6항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에 근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부설 주차장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승원입니다.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을 완화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건물 관리단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규제 완화를 통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건물 관리단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나주시 공무원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나주시 악성 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보호대상을 민원 처리 담당자에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안전시설의 확충 및 보호 방안과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우리 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청소년 수련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청소년시설 운영의 원칙과 위탁 운영 및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는 관리수탁자 선정과 위∙수탁 계약, 관리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위탁 사무 운영과 관련된 평가와 시설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료 및 사용 취소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파손∙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 조례의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나주시 악성 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 담당 공무원 등의 범위, 시장의 보호 조치 사항 등을 추가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설을 통합∙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이며 통일된 청소년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미령입니다. 먼저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되고, 대책이 마련되는 등 악성 민원은 공직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민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의안번호 4847번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 규정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안전하고 자율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활력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먼저 조영미 위원장님께서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영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활력소득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등 청년 활력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사회 진입기 및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의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나주시 청년 활력소득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괄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기존의 지번 주소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하여 지번 주소를 삭제하고, 도로명주소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우리시 조례 8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장애우 등 법제처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 비하용으로 선정한 용어를 장애인과 같이 정비, 공고용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회계과 소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우리 시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및 장애인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 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로명주소 반영을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지번 주소로 규정된 사항을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나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일몰 대상 조례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에 제정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자치경찰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지역치안협의회와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됨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주시와 중국 저장성 태주시 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우리시와 태주시는 2017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 등 행정, 문화, 예술,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주시는 나주 출신 최부 선생이 1488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중 처음 도착한 지역으로 표해록에 관련 여정이 기록돼 있어 양도시간 역사적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최근 태주시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공식 제안해옴에 따라 교류 기반을 격상하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 역사, 인문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교류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다양한 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및 안전 정책, 나주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와 유사∙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태주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주시와의 자매결연 관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47조1항10호에 따르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사회복지정책과 아동의 돌봄 지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839번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아이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생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3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와 나주시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사업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과 종사자 관리, 시설 관리 및 물품 유지 관리 등 운영 전반입니다. 이번 위탁대상은 빛가람동 소재 2호점으로 2025년 9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문성 확보와 행정효율성 제고, 지역자원 연계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며 향후에도 정기점검, 운영평가, 민원관리 등 세심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7조에 따라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나주시 온종일돌봄지원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지금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재계약이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지금 5년 됐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9월달에 5년 됩니다.

박성은위원

저희가 5년으로 위탁을 하는 게 지금 다함께온종일돌봄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위탁.

박성은위원

사회복지사업 시행령에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위탁을 다시 재계약할 때 아니면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혹시 주신 적 있나요, 보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직.

박성은위원

아직이요? 오늘 동의를 하는데.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동의안을 오늘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원회에 따로 얘기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 그랬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냥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셔서 올리시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재계약 전에 평가보고서를.

박성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요. 이렇게 5년씩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위탁기관도 바뀌지 않고, 이것 다시 모집한 것도 아니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 이게.

박성은위원

모집해서 하신 건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럼, 그 사안. 그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이렇게 준 게 없잖아요. 성과평가나 이렇게 어떻게 된 거에 대해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매년 평가는 하는데요.

박성은위원

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요번에 이제.

박성은위원

어쨌든 5년씩 재계약을 하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도 보면 한 10년 가까이를 해서 사업이 변화가 없이 계속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씩 재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들여다보지 못하고 기관이 그냥 재계약으로 쭉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들이 누적되면서 좀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재계약 기간 안에는 할 때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재계약 전에 한번 꼭 보고.

박성은위원

네, 이거 동의안 통과하기, 시키기 전에 오늘이라도 성과 평가한 것들 다 위원회에 좀 위원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업체하고 또 재계약을 하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렇진 않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고해서, 재공고해서.

박성은위원

절차는 거쳤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걸쳐서 합니다.

이상만위원

절차를 다시 공모를 거쳐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공모하고 선정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다시 합니다. 그곳에서 잘했다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다른 기관에서.

이상만위원

보통 그렇게 하면 많이 공개적으로 들어온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이게 그 다함께돌봄 지원이 생긴 지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두 번째, 이 앞 작년 12월에 한 번 하고 요번이 두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사업이 아시듯이 그렇게 막 남는 장사가 아니고, 이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헌신적인 분들이 나타나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지가 않아서. 그 업체하고 또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만위원

우리 박성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성과평가를 보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렇지 않고 또 아이들이, 그 정원이 20명이고, 아이들이 작거든요. 20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한형철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이제 저도 어차피 똑같은 이 한 똑같은 축의 질문인데요. 방금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의 2호점이 다시 이제 위탁 기간이 끝나서 만료돼서 정당한 절차적 진행을 해서 이제 새로운 업체가 생겼다면 또 다른 부분인데요. 같은 업체가 다시 재선정된 거잖아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방금 박성은 의원이나 우리 이상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게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좀 됐었으면 좋았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 예를 들어서 공모 심사를 정당하게 해서 형평성 맞게 해서 이게 됐겠죠. 혹시 이 업체에 공모했을 때 다른 데서도 들어오는 데도 있었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직 9월달에 끝나요. 9월달에 해요.

한형철위원

아, 9월달에?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 앞전 1호.

한형철위원

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1호점도 그 다른 분이 되셨어요.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서 먼저 동의안을 받고 나서 그 절차를 진행하겠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어쨌든 지금 준비 단계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어쨌든간에 여태껏 해왔던 그분들이 성과가 다음 위탁자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이제 조금 의견도 나눠서 참고할 부분들은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 공모심사위원 이미 선정되어 있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 공모 심사할 때 그때그때 다시 또 심사위원을 편성합니까?
은륜

배은륜아동청소년친화팀장

저희가 지역돌봄협의체가 있거든요. 그 협의체에서 이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한형철위원

혹시 부서나, 우리 나주시 부서에서는 들어가겠죠?
은륜

배은륜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우리 부서는, 네네.

한형철위원

의회에서도 혹시 들어갈?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예, 항상.
은륜

배은륜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의원님들은 항상 계십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위탁 기간이 5년인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5년입니다.

김관용위원

5년이죠? 5년. 그 전에 해갖고 다 한 줄 아는데. 이게 학생들이잖아요, 아기 돌봄 그게 아니고 학생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초등학생들입니다.

김관용위원

어, 여기 센터장님하고 직원분이 이제 기간제로 4시간씩 8시간 하는데, 이 센터장님하고 두 분이서 20명 정원이 다 차면은 관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센터장님 한 분하고요. 교사 두 분.

김관용위원

두 분, 두 분이 4시간.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예, 세 명이.

김관용위원

방과 후니까 학교 끝나고 하니까 4시간, 세 분이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1시부터 7시까지.

김관용위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러죠? 그냥 너희들 놀아라하고 방치한 건 아니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막 숙제도 봐주고.

김관용위원

이게 처음에 돌봄 1호점 하고 있을 때 5년 동안 했을 때 그 정원들이 20명이 거의 찬 적이 넘은 적이 있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넘을 때도 있구요. 이렇게 막 이 학기 중에 모자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때그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딱 맞진 않고요. 평수가 28평에서 21평 이러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하는 건 아니고 밀착형으로 지역 그 아파트 안 단지 내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관용위원

네.

박성은위원

저 잠깐 마무리만 좀 하면은요. 지난번에도 함께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를 호수를 늘릴 건지 아닐 건지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계획을? 호점을 늘리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늘봄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때 근거를 가지고 늘릴 거냐? 그래서 그때 늘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2호점이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아서 연결을 계속할 것인가 아닐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우리가 성과 평가도 되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예, 그런데 이게 수요가 있구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수요가 있는 줄은 저도 아는데, 데이터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몇몇 얘기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늘봄이 계속 늘어나고 학교는 계속 짓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늘어나고 있고, 센터는 곳곳에서 생겨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할라치면은 정확하게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하니 지금도 2호점이 물론 2호점, 1호점, 2호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줄여서 어떻게 다른 방법들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하자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지 않았냐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됐고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업체를 아까 재계약 얘기했을 때 그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잘해 주십시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지금 올해 이제 4호점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3호점까지는 이제 그 재계약 내년 6월이면 또 3호점 재계약고 4호점은 이제 12월에 또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요가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은 아동친화도시 지금 그 뭐지,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박성은위원

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보고드릴게요.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나주시의회에서 선임한 총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기배부해 드린 결산한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3,186억 원에 대하여 세입 계산액은 1조 3,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억 원 감소하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0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원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2,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 1,166억 원, 보조금 반납금 11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21억 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25년도에 각각 이월하며 세부 내용은 결산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 현액 1조 3,186억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조 3,346억 원이며, 실제 수납은 1조 3,173억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3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3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 24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 현액 1조 3,186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조 1,070억 원이고, 이월액은 1,16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26억 원으로 집행 잔액은 821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27~8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으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등 36건에 총 25억 1,400만 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 사업 등 4건에 2억 7,800만 원입니다. 이체는 2024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358건의 1,352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343쪽부터 3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202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323건에 1,166억 원으로 명시이월 129건에 774억 800만 원, 사고이월 127건에 279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건에 113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 125쪽부터 2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기금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관리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2억 8,600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107억 9,800만 원, 사용액은 20억 2,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510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391쪽부터 4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4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15억 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 전년 대비 67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5쪽에 대한 설명을 6쪽에서 하겠습니다. 총자산은 3조 5,432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총부채는 986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400만 원 감소하였고,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4,446억 5,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상태표는 2024년 12월 말 현재 자산과 부채 내용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450쪽부터 4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제표 운영입니다. 일 회계연도 수익과 비용,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사업순원가 4,115억 2,600만 원, 관리운영비 1,395억 1,100만 원, 비배분비용 413억 7,800만 원과 비배분수익 178억 7,2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 5,805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6억 8,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수익은 5,740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1,800만 원 감소하였고,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4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460쪽부터 4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시는 살기 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13개의 전략목표와 67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였고, 145개의 성과지표 중 112개의 지표를 목표 달성하여 달성률은 77.2%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569쪽부터 926쪽입니다. 다음 8쪽 결산서 첨부 서류로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0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58억 4,700만 원이 발생하고, 31억 5,000만 원이 소멸하여 보유하고 있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7억 4,0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95억 원에서 당해연도 174억 원이 발행하고, 174억 원이 상한되어 현재액은 195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555쪽에서 5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520억 9,500만 원이며, 토지 1조 1,714억 4,200만 원, 건물 4,663억 3,400만 원, 기타 5,145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 845쪽부터 8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730점이며 환산액은 152억 3,200만 원이며 당해년도에 28개의 물품을 취득하고, 13개의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4억 1,300만 원으로 당해연도는 745점에 156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첨부 서류 851쪽부터 8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2024 회계연도 나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와 관련된 안건내용 검토를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2024 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0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 14억 2,100만 원을 승인하여 13억 5,570만 원을 지출하고 5,530만 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는 6억 2,590만 원을 승인하고, 6억 1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7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나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추진을 위한 650만 원, 농업기술센터청사 긴급 보수비 2억 원, 벼멸구 확산 방지 긴급방제를 위해서 4억 1,9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폭염 대응에 따른 것으로, 축산 분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경로당 냉방기기 구입 및 수리, 과수 고온 장애 피해 농가 경영 안정 등 5개 사업에 7억 5,4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예비비 지출할 때, 예를 들어서, 가공용 배 시장격리 지원사업이라든지 폭염 스트레스 완화 긴급 추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외에 우리 나주시에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 중앙 지원하고는 달리?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은 앞서 다른 부분은 국도비에 따른 시비 매칭액도 있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비로 지원한 부분입니다.

한형철위원

시비로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원, 예산 지원이 나와도 그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조금 여쭤보면 바로 그냥 그런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사실 이거는 폭염이나 이런 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매년 이제 발생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됐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본예산이나 이런 거에는 뭐 늘리거나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아예 예산이 추가가 되거나 이런 거 있나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아예 추가되고 그런 건 없는데요. 상황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때 이제 아마 이상기온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더 심해질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어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상황이 예비비로 지출된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같은 목으로 뭐 2년 이상, 3년 이상 계속해서 예비비로 나간다 이러면은.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박성은위원

예산에 정식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예산수립으로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하면.

박성은위원

네, 그 기준이 있어요?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성은위원

어, 알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보통 3년 정도의 예산안에 변동 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영백

김영백기획예산실장

네, 매년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부서에서 일반 예산으로 세워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의결은 오는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