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김미숙 질병관리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이 6월 13일까지인 관계로, 해당부서 소관의 집행부 의견은 정태진 보건행정과장이 대리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정임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의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한 별자리 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나주박물관과 현재 건립 중인 디지털 복합문화관과 연계하여 천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번에 반남면 신촌리 391-8번지 외 2필지 6,419제곱미터의 토지매입을 통해 마한 별자리 공원을 가족 단위 자연 친화적 배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들강 솔밭유원지의 캠핑장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드들강 솔밭유원지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힐링 쉼터인 캠핑장과 다목적 건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남평읍 남성리 936-1번지 외 3필지 5,428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찾는 명품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설헌 생태원림 편입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 사업인 남도형 문화 생태원림 관광 정원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남도 갤러리, 대나무 향 쉼터 등 관광 정원을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금천면 촌곡리 122번지 외에 20필지, 전체 면적 3만 4천 제곱미터 토지 중 36%인 1만 2천 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번에 2만 191제곱미터 매입을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500만 관광 시대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 4834호 마한 별자리 조성 사업 편입 토지매입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반남면 신촌리 3필지로 총 6,419평방미터의 규모입니다. 취득 예정액은 약 6천 3백만 원이지만 실제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토지의 위치는 국립나주박물관을 시작해서 현재 건립 중인 디지털 복합문화관을 지나 가장 북측 끝에 위치하는 삼각형 지형입니다. 문화재청 협의는 올해 3월에 완료되었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원한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35호 드들강 솔밭유원지 캠핑장 편입 토지매입 관련 2025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이 중 토지매입비로 3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편입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와 예산 간 일부 차이가 있으며 실제 보상 협의 과정에서 평가 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 4836호 죽설헌 생태원인 편입 토지매입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총 14건에 부동산 금천면 총곡리 1221 외 13필지 총 2만 191평방 미터의 토지를 편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8억 1천만 원이며 해당 비용은 2028년부터 시작되는 총 93억 2천만 원의 규모의 개발 사업 중 토지매입비 8억 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본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15-13호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은 다 다녀왔잖아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김강정위원
마한 별자리는 사업 공사비가 토지매입비, 공사비 72억이네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이게 정확하게 설계는 안 나왔죠, 공사에 대한.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설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김강정위원
건물,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건물, 네.
김강정위원
설계가 다 나왔어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김강정위원
몇 층입니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2층 정도로 하고 아니 1층인데 그 천문대 높이까지 하면 거의,
김강정위원
2층으로?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실질적으로 1층 높이의 국가유산청에서 허가를 받을 때 국립 박물관 높이하고 비슷한 높이로 했으면 좋겠다는 저기는 받았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하나 더 이것은 저도 잘 모르고 아마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천문대 별자리가 있으면 그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까지 뭐랄까 인공조명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아.
김강정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얼핏 어디서 본 건데 옛날에 충북 단양 가면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는 산에다 해 놨거든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거기 산이 있으니까 인공조명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마한 별자리는 인공조명이 이제 국립나주박물관도 있지만 또 거기 옆에 건축물 하나 또 세워지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디지털 박물관 세워집니다.
김강정위원
진행중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반대 북쪽으로 집 한 채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 하나 있는 거 봤는데 그 가로등 하나는 별 의미는 없는데 나중에 그 반경으로 제가 알기로는 있을 거예요. 인공조명,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전남 과학관 금천에 있는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천문대가 있는데 불은 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어디죠? 문화예술과인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빛가람에 빛 축제 한다고. 내가 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전등을 전부 꺼봐라, 빛가람동에. 아파트 등불하고 가로등하고 전부 꺼봐라. 별 잘 보일 거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다 이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22년 1월인데 그게 저기 공모하느라고 그랬죠? 22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돼 있네요? 사업 기간.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문화재청 공모 때문에 그런가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사업 시작은 마한별자리 사업을 2017년도에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지을 수 없다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 서 하니까 2022년 1월부터 시작했다는 의미인 겁니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실제로 대상지를 파악하면서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실시 설계를 202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실시설계를?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고 나서 그게 어디죠? 상급 관청이 어디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국가유산청.
김강정위원
국가?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유산청.
김강정위원
유산청?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 그러면,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부지에 대한 타당성. 문화재 관리 구역인데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의 그 타당성을 계속 검토 받았습니다.
김강정위원
혹시 그 타당성 검토서 있죠? 결론 내준 거.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최종적으로 결론,
김강정위원
어떤 조건인데 맞아서 결론을 내줬을 거 아니에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전문가.
김강정위원
나중에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의 의견을 받아서 저기를 받았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그 전문가 중에 오로지 문화재 관련 전문가만 있었는지 아니면 천문대 관련 전문가도 있었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부지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요. 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을 위촉합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천문대 별자리 천문대 관련해서 전문가도 그때 들어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 이제 보게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의결을 언제 했어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5월 8일.
김강정위원
2025년 5월 8일?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2025년 5월 8일에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얼마 안 됐네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부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은 다음에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었고 실질적으로 또 맨 처음에 덕후산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또 그쪽 반남 주차장 다른 부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김강정위원
아까 앞에 부지 있고 설명은 그렇게 하던데,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반남면 신촌리 361-3번지에 그쪽 분야에 검토를 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사실 불허 판정을 받은 다음에 또 세 번째 그 부지를 찾았고 거기서 통과되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했기 때문에 5월 8일 정도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김강정위원
5월 8일 그러면 이 세 건을 다 같이 했네요? 마한별자리, 드들강 하면서 다른 건도 넣어서 하나는 빠졌네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죽설헌은 따로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죽설헌은 그다음에 했나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죽설헌은 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게 15일에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전부 다 대면 심의했네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부 대면으로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워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입니다. 그 세 건 다 국비, 시비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시비인가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아니 전부 국비하고 다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시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토지매입은 그럼 시비로 하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사업을 하더라도 토지매입은 전액 시비로 해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좀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 사업비가 이를테면 만 마한별자리는 74억 중에 토지매입비 이게 이제 시비고 공사비 안에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그 죽설헌 같은 경우는 의외로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오늘 가봤는데 넓었는데 토지매입비가 8억 2천이에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지금 공시지가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면 그 정도는 드는데 사실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실거래가를 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3개 다요?
조정
조정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8억 2천이면 공시지가로 하면 몇 배예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통상 3배에서 5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원래 그러면 이 실거래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감정평가가 정확히 나와야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래도 정확히 나와야 우리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단계고 단지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서로 할 때는 거의 그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설럼 같은 경우 공사비라고 하면 그대로 돼 있는 정원 말고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가격인가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아니요. 남도 생태원림 조성을 하게 되면 그 공사비가 그 정도 든다고 하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뭇값이나 이런 것도 포함돼 있어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지금 8억 2천에 지장물은 안 들어 있죠, 아직.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보니까 집 한 채하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집하고 지금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평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만 해놓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가격은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주택 하나까지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감정평가 의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가격이겠네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93억보다도 더 훨씬 많은,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93억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 공사비 포함해서 93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물 이런 거 그다음에 공시지가 하면 더 많은,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총 공사비하고 한다고 하면 더 많이 올라가죠.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작년에 한번 가감정을 저희가 진행해 봤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 보니까 27억 정도 일단 계산이 됐습니다. 지장물을 제외하고 토지값만 한 27억 정도 지금 잡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드들강 캠핑장 가봤잖아요. 캠핑장은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용도지역 확인 같은 경우도 다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캠핑장이 가능하게. 그다음에 개발 행위라든가 용도 변경 승인 이런 거 시에서 하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 평가 같은 거 그다음에 폐수,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도 기반 조성에 중요한 것일 것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민원이거든요. 원래 사실은 농사를 먼저 지었던 것이잖아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또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지금 일단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냄새라든지 소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농약, 비료 이런 것들부터 농촌의 권리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일정 정도 보호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줘야 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그 지역이 전부 다 논 농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캠핑 후에 남는 쓰레기, 생활 폐수 처리 이런 것들도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지은 분들의 권리가 나는 먼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이나 이렇게 한쪽을 하다 보면 다른 한쪽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솔밭 남평 권역의 관광 사업을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평역이랄지 분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솔밭유원지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살려서 해야 한다는 것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시 입장이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캠핑 면수가 12면이잖아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13면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3면, 그 13면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13면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저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다 오리배 계류장을 만들어서 오리배까지 띄운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영산강유역청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발이 닳도록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숙
김정숙위원
결정한 건 아니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건 할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일곱 분.
최정기위원
일곱 명이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세 분, 세 분 위원장까지.
최정기위원
5월 8일 회의를 한 몇 건 하셨죠? 하나, 둘, 셋, 여섯 건? 5월 8일 6건 하셨어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심의 죽설헌 1건이었어요? 5월 15일은?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1건이었습니다.
최정기위원
한꺼번에 같이 안 하시고 따로 하셨네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고요. 갑자기 5월 8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에 다시 의뢰 요청을 해서 전부 대면으로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이거는 의뢰는 어느 분이 하셔요? 의뢰를 누가 하셔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도 국비, 도비, 시비 같은 금액도 다 심의하는 거죠? 보고를 다 하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토지매입에 대한 건만 합니다.
최정기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내용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럼 마한별자리 공원 사업은 제가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억인가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아까 감정평가에서 한 3배 정도?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번에 4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는 한 2억 정도 나오고요.
최정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보고했던 내용들이 틀리면.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보고서상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적게 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를 저희가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최종이 나오지 않으면 또 수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최정기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모든 서류를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아니 공시지가.
최정기위원
마한별자리 조성사업의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6천 2백?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지금 요구서에 있으면 391-8은 9,810원입니다. 제곱미터당.
최정기위원
그러니까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그래서 2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매입비가 지금 토지매입비 3필지 해서.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지금 추정가액은 6천 3백만 원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매입비 2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시지가로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들강 솔밭유원지도 마찬가지예요. 1억 5천 정도 잡았잖아요. 토지매입비가 3억 5천인가요? 이 내용도 안 맞고 죽설헌 보시면.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추정가액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최정기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로 관련해서 자료를 올렸잖아요, 저희들한테. 공시지가로, 감정평가서가 아니죠. 감정평가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공시지가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죽설헌 같은 경우하고 마한별자리하고 토지매입비가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아니요, 죽설헌은 8억 2천이고요.
최정기위원
공시지가는?
정숙
김정숙위원
왜 2개는 공시지가로 올리고 하나는,
최정기위원
3배 정도 올려서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금액 부분 이거는 전혀.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답이?
소준
박소준위원
팀장님, 이해하셨는가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앞에 표지에 적었던 내용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적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출한,
최정기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조서상 제출한 서류 그 뒤에 보시면 이 표지 말고 뒤에 조서에 제출한 내용이 이렇게 제출한 내용이 공시지가가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문서상 착오가 있어서 잘못 기재했다는 말씀이세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올린 부분이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이 서류상?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표지와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다른 부분은,
최정기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정리해야 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위원님들을 저기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최정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정확히 나온다는 것은 더 알고 계십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최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정확히 정리 좀 하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의 예산이 정확한 거다?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 질문 제가 드려볼게요. 마한별자리 조성사업에 우리가 사업비에 토지매입비 2억, 공사비 72억 잡아놨잖아요. 표지에 그렇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추정가액이 6천 2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6천 2백만 원인데 실거래로 따져보면 2억 정도 들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건은 그렇게 해 주셨어요. 마한별자리하고 드들강 솔밭유원지는 3억 5천인데 올해 공시지가로는 1억 6천 이렇게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죽설헌만 토지매입비가 8억 2천인데 그대로 공시지가에도 8억 1천3백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설헌 공시지가를 실제로 실거래가로 따지는 금액을 아직 여기다 추정을 못 해서 8억 2천으로 잡아놓으신 건지.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한 3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7억이라고 해야 하는데 8억이라고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27억이라고 써야 하는데 8억이라고 지금 보고해서 결재받았다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면 심의 받으실 때 금액이랑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남부권 관광 개발 이렇게 의결 사유에 대한 내용만 들어갑니까?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의결사유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소준
박소준위원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금액에 대한 내용은 공시지가 적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3건 다 공시지가만 들어갔다? 사업비에 대한,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공시지가만 적게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심의 내용의 결정에 대한 의사가 변경이 없다?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의사 결정할 때는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 과장님 저를 설득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드들강 솔밭유원지 토지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에서도 드렸던 질문이에요. 13면이 됐든 31면이 됐든 그 주변 환경에 맞게 했냐에 대한 질문에 저를 설득해 주셔야 해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차 타고 오다가 문바위하고 장자못 관광개발사업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평, 반남 넘어가는 데 오래 걸렸는데 그 양쪽으로도 저희가 장자못 개발할 때 양쪽으로도 또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꼭 굳이 솔밭유원지 그 위치보다 더 낮은 곳으로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밭유원지에 그거 보러 가는데 13면의 캠핑장을 또 지은다, 개발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설득이 되지 않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 자체가 지석천 마실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방금 드들강 솔밭유원지 사업, 계류장 오리배 사업 그다음에 남평 누각 전망대 사업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장자못 부분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장자못은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고 거기를 검토하지 않았고 솔밭유원지로 과거에 번화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던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좀 더 자고 가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고 가려면 다른 데로 옮겨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보시다 보면 주차장 부지에 사실은 데크를 카라반이나 설치해서 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에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지를 사서 거기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 13면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제가 과장님 말씀에 좀 살을 좀 붙이자면 저희가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평의 사회단체라든가 제가 사전에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의견도 여러 의견을 들었고요. 특히 하남마을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본인들께서 이거를 나중에 향후에 본인들이 운영하고 싶다는 욕심도 이렇게 많이 보이셨고요.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좀 협의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은 드렸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하남마을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과거에 이 입구에 다리 막 지나서 불법 매점 운영했죠?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남평 지역발전 청년회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그 아래 또 위탁을 준 거죠. 거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라면을 너무 비싸게 팔고 물도 너무 비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다리 막 지나서 다리 밑에 주차장에 장박하고 거기에 텐트 치고 다 했었죠. 그게 문제 돼서 다 못하게 막았고 그러다 보니까 막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다른 곳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 여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논에다 저희가 현장을 가봤지만 높게 보면 2미터, 3미터 높이 주차한 뚝방길에서의 높이가 그 정도 나잖아요, 고도 차이가. 그런데 그 필지를 제외하고 다목적 건조장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현재 3필지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곳을 사는데 그 옆에는 또 개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거기서도 질문드렸지만 봄에는 모 심고 여름에는 불 끄라고 모가 자라야 하니까 불 끄라고 할 거고 가을에는 나락 벨 때 먼지 날릴 텐데 농민들한테도 피해 주고 캠퍼들한테도 만족도를 못 느낄 건데 그거에 대한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 땅을 사서 캠핑장을 하는데 캠퍼들한테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시켜 줄 건지,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다 할 건지. 나중에 이 옆에 논도 사주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접근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금성산에 캠핑장 조성하죠. 마한별자리 여기에다 카라반 하고 캠핑장 또 한다고 그러죠. 죽산보 오토캠핑장에도 캠핑장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꾸 그 장자못 말씀을 드리는 게 주차 공간이랑 엄청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휴식이 딱 들어가도 여기는 캠핑하러 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앞에 물 있죠, 산 있죠. 그런 환경적인 지형적인 내용들이. 그런데 허허벌판 논밭에 나무 하나 없는 곳에 그곳에 나무 심는다고 그래요. 캠핑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공적으로 돼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니까요. 왜 야영장을 사업으로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산속으로 가겠어요. 캠핑하는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도심에서 해야죠. 빛가람동 호수공원에서 하는 게 낫죠. 그거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마지막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 지을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는 반대 토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그 드들강 솔밭유원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를 설득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죽설헌도 마찬가지. 공시지가가 8억 2천인데 27억이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작년에 가감정 했을 때 그거고요. 올해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30억? 더 이상인가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지장물 부분이,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3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30억 이상? 그러면 30억 알파 지장물이라는 것은 그 나무 수종 아까 뭐라 그래요? 화백이 말씀하셨던 설치 미술에 대한 감정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설치 미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그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설치 미술은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평가지장물, 나무.
소준
박소준위원
나무, 기와 이런.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기와도 하지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오로지 나무에 대해서?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저희가 감정할 때 담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어떤 거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대문이라든가 담장이 있으면,
소준
박소준위원
그 담장을 다 기와로 쌓았던데.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담장 부분은 그렇지. 그렇지 않은 기와 자체로서는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기와의 장수로는 아닌데 기와를 담으로 쌓았을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지장물로 인정을 한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거리로 따지겠네요? 담장으로 한다고 하면.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일반적으로 보상할 때 저희가 미터로 따집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처민
김처민에너지관광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아까 별자리 조성사업부터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80% 이상이 빛공해로 인해서 별자리가 굉장히 유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느 기사에? 그런데 저는 마한에 그 망원경이 들어갑니까? 천체 망원경.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들어갑니다.
김강정위원
들어가죠. 그게 더 문제더라고요. 여기 보면 천체망원경이 빛공해로 인해서 100%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천체 망원경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 부분을 컨설팅을 받아보든지 한번 해보시라 이거거든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드들강 솔밭유원지는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주장하고 다 저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캠핑 저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텐트를 치려면 어디다 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자리에서 드들강에서.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남평 드들강에 오는 관광객들이 캠핑 설치를 해서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봐서 그 장소에서 아까 시에서 캠핑장을 하려는 논하고 그다음에 두 개에 차 세워놓은 주차장하고 솔밭하고 만약에 과장님이면 어디다 텐트를 치고 싶겠냐고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가 심어진 곳에 하고 싶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칠 수가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칠 수 없다는 건 아까 저기 뒤에 배석한 주무관들한테 물어봤어요. 법상으로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고육책으로 이제 논을 사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보기에는 굳이 저 논을 사서 캠핑장을 해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공사비 12억 5천 들여서 큰 나무를 하든 뭘 하든 토목 작업을 해서 하겠죠. 만들라면 만들겠죠. 그렇지만 이건 좀 과연 13면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동의만 해주면 바로 공사 들어가겠네요? 12월까지 공사 준공해야 되니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 놨습니다.
김강정위원
당연히 했겠죠.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우수한 경관을 활용하여 여기 심의의결서에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해놨는데요.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죽설헌. 순수 토지 비용은 27억에서 30억 이상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김강정위원
순수 토지 비용이. 현재는 이 토지매입,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8억 2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가감정을 했달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시지가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강정위원
맞죠, 모든 서류에는 공시지가로 일단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실제 토지매입할 때는 매입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건 그건 내가 인정해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보니까 여기 심의 의결서에도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2단계라고 했거든요. 남부권이면 전남에 다 들어가죠? 남부권이니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2단계 했다면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딱 읽어보면.
도비 지원되나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15% 됩니다.
김강정위원
15%? 그러면 총 93억 2천으로 잡으면 거기에 15%라는 거겠죠?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총 공사비의 15%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공사비만 도비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맞습니다.○관광과장 조정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다 사업비로 되는데 거기서 총액의 15%는 도비, 나머지 35%, 50%는 국비 이렇게 됩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의결서에 됐듯이 남북경 광역 관광 개발 2단계 사업으로 명칭을 붙여주면서 거기에 도비가 투입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통한 관광 업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함.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박 화백님하고 면담을 했잖아요. 면담을 했는데 그 화백님의 꿈은 거기다가 자연 정원 상태로 계속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시에 두 가지 조건 내세웠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조건 다 철회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공식적으로는 철회를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공식적으로는 철회했다.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그래서 매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분이 그럼 나주시가 매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거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아까 그분이 아쉬운 소리를 내가 들은 게 자기가 그 조건 중에 두 번째 조건이 거기서 뭐랄까, 주거를 하면서 계속 이 공원을 자연 정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거기서 살면서 자기 집에서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가 대지를 자기가 살게 된다면 안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골을 놔둔 상태에서 매입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부분을 설득했고.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그리고 우리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개발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기왓장 하나도 손댈 수 없고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그것은 명확하게 클리어는 안 돼 있죠? 그분하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아니 됐습니다.
김강정위원
확실히 됐어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확실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살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었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여기 우리 사업 내용에 보니까 남도 갤러리 하나 만드나 보죠? 남도 갤러리 그다음에 대나무 향 쉼터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연 정원 정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공사비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인공적인 면이 가미가 된다는 의미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맞죠? 예를 든다면 길도 시멘트는 안 깔더라도 최소한의 사람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시에서는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진입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진입로도 할 거고 그다음에 현재 그분이 쌓아놓은 기와 담장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대로 놔두고 할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 화백님하고 현재 시가 구상하고 생각하는 방향하고 아마 좀 틀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시에서 확실히 두 가지 조건 포기하는 걸로 매입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믿고 들어가야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믿고 들어가고요. 그걸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 8억 2천하고 공사비 85억인데 공사비 이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토지 비용에 여기서 문제가 좀 더 올라가다 보면 그런 거래 갈등 관계에 있다 보면 취소해야 되겠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있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김강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죽설헌 같은 경우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토지매입?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통과가 돼야 가능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렇다고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걸 통과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공식적으로 할 때는 공시지가액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감정평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까 임창호 팀장이 가감정평가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뭘 얘기를 하나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사전에 금액이 궁금해서 아시는 분께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한번 그 기관에다가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개략적으로 비공식 감정평가 같은 결과를 추산을 했고.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다음에 지금은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토지매입액을 산정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장물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협의가 지금 어떤 금액이 나온 바도 없고, 그렇죠? 추산액이 없죠, 지장물에 대한?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두 번째, 드들강 물어볼게요. 드들강은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이것도 공시지가로? 그래요. 세 번째, 천문대 이것도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모든 다 공시지가.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래요. 심의위원회 보고할 때 그럼 공시지가를 올렸습니까? 저희가 받은 안하고 똑같습니까?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똑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똑같다고요?
창호
임창호관광개발팀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래요? 그래요. 죽설헌으로 다시 돌아가서 토지의 공시지가 만으로 이후에 지장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겠다고 지금 올린 것이고요. 그렇죠? 활용 계획안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지금 계획안이 없고 두 번째 드들강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 안 하셨죠? 빛공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농지라든가 그다음에 논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빛공해 관련해서 또 환경영향평가, 캠핑장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부분하고 이것 또한 공시지가로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바 없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도안돼서.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죽설헌.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니 드들강.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드들강이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캠핑 활용 계획안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천문대 또한 아까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빛공해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영향평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계도 나왔다는데 환경영향평가 없이 설계도 없는데 저희한테 좀 제시도 안 됐어요. 설계도 한번 갖다 주시기 바라고 이것 또한 공시지가로 했어요. 심의위원회 보고안이 이렇게 제출이 됐다고 하면 공시지가, 감정평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 부분 중에 드들강과 천문대는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빛공해 관련해서도 그렇고 농지 포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활용 계획안이 세 부분 거쳐서 전혀 지금 구체화된 게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 지적할게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는 동의안 제출 시에 감정평가 없이 공시지가만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으로 제출한 경우 법적,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만으로 추산을 해서 올렸거든요. 이거 법률적 검토 받으세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르면 법령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상당히 무력화할 부분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대안 제시가 적절히 없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활용 계획안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동의안인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 2인, 두 군데를 평균값으로 해서 그것 또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번 회기에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건 건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간과됐다면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위반을 하면서 저희가 통과시킬 수 없겠죠. 활용 계획안은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필요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조차 지금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유재산을 할 때 정확한 금액을 갖고 심의위원회에 올라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의 적합성, 합리성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죽설헌 같은 경우 지장물에 대한 협의도 없고 그게 얼마일지도 모르고 이것이 감정평가도 아니고 추산액이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쌈짓돈입니까, 국가 예산이? 이거는 옳지 않고요. 이 부분은 법률 검토를 반드시 받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검색한 바에 의하면 법률적 문제가 있고 저번 회기에도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찬성 반대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 부분은 어찌 됐든 나주시가 집행부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용을 함으로써 나주시의 관광 문화 발전에 도약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높이 사나 법률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활용 계획안조차 없고 위원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빛공해 문제, 설치상의 환경영향평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그거 갖고 저희가 의회가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아무튼 제출해서 설계도 그다음에 법률 검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 시민의 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방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844호,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 상위 법령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나주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상업적 문화적 오남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치료 보호,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등 다각적 정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그리고 마약류 용어, 상호명,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정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입니다.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가 나주시 마약류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로 전부 개정되는 등 상품명의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 및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 확산이 필요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오남용 피해를 알리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병철입니다. 항상 나주 발전과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827번,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하여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화 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 협의회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비상임화로 인한 임기 및 해촉 사유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7조, 8조에서는 비상설화 운영에 따른 기존 상설화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28번, 나주시 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투자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중 건물 임대 보조금은 연간 월 임차인의 합계가 30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에게 월 차임의 50%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일반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시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 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정보기술 업종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도 지원 대상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 제2조를 개정, 일반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자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827호, 나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 관할 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그리고 나주시가 상호 협력하고 공동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민정협의회에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협의회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필요시 구성하고 종료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기능을 전환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한 특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노사 민정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는 협의회 관련 조항의 제목을 설치 및 기능에서 기능으로 변경하여 기능 중심으로 조례 구조를 개편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 구성 조항에서는 위촉 절차와 인원 구성 비율 등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6조는 간사 및 서기를 업무 담당 부서장과 담당 팀장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실무 지원 체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에서는 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조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를 찬성으로 규정하였으며, 회의 운영 절차도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828호,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 일반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의 건물 임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에 정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역 내 다양한 산업 시설 유형을 포괄함으로써 기업 유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을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제11호에 건물 임대 보조금의 정의에 있어 기존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하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문구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는 지식기반 산업의 입지를 확장하고 산업단지 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있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제2조 노사민정은 나주시 관할 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나주시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여기서 ‘정’이 시라는 의미인가요? 노사 민정에서 ‘정’.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나주시.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시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정 하면 그게 시의회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에는 지금 없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주시 관할 구역의 노동자 대표로 가면 지금 현재 나주시에 등록돼 있는 노동조합은 제가 9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 중에 또 대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나주교통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때 노사 민정하면 나주교통 조합 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가 되는 건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행정도 행정이고 큰 기업들을 다 조합에 포함된 9개 조합, 이 대표가 전부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김강정위원
그러니까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시가 판단했을 때 기업체 대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몇 개 기업만 좀 압축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강정위원
만약에 그러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가 노사 노동자 대표로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9개 노동조합이 하나의 연합체는 없는 것 같거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노조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노조 위원장, 노조 측 대표가 참석하는 겁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가 노동 쪽에 지금 좀 뭐랄까, 조직이랄까? 이런 게 약해요. 16개 공공기관은 공공 노동자로 해서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아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얘기는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거예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사 부서에 그 부분 어필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민정에 있어서 ‘정’이 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의회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또 다른 자치구 한번 봐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촉진 조례에서 보면 건물 임대 보조금을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거기에 건물 임대 보증금 말하는 거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맞는데 이걸 지금 전라남도 자치 법규에 맞게 확대한다는 의미죠?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혁신산단.
김강정위원
혁신산단?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조성 들어갑니다.
김강정위원
거기에 몇 개나 있어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건물은 한 동이고요. 연말 지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운영 계획이라든가 내년부터 실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실질적으로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실질적으로는 입주한 기업체는 몇 개인지 아직 모르고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절반 정도? 33개 입실인데 한 절반 정도 수요 조사는 됐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당장 과장님이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나중에 한번 저희 에너지관광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현재 빛가람동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물 임대 보조금이 몇 개 기업에 총 얼마 나가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 산단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몇 개 기업에 얼마나 될 건지.
병철
신병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선
손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손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나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저희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 조례상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문구를 개선하여 서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며, 2026년 정부 합동평가 자치법규 개선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목을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서 ‘지역서점 도서 구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2조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해서 지역서점에서의 도서의 규모를 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829호, 나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구매를 우선 구매에서 구매 권장으로 표현을 완화하여 법령 해석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조례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 방식의 제한이나 계약 절차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지 서점 이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되, 법적 분쟁이나 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으로 이해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 내용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향후 조례 운영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행정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별도의 시행 지침 수립이나 구매 실적 관리 등 실효적 보완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광
임진광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진광입니다.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현실에 맞게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의 이용료 상한액을 설정하여 필요시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2 이용료의 상한액은 일반 입장객 이용객은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평상 대여료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 4830호, 나주시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이용료를 현실화를 통해 적정한 운영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이용료 상한액을 별표로 명시하여 시민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6조 제2항에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와 협의하여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상한액을 유지하면서 협의할 수 있다는 해석과 상한액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여 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위탁 운영 시에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계획임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운영 원칙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제정이나 내부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진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