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선서!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을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9일 감사법무담당관한관희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한관희입니다.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미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수용청렴팀장입니다. (인사) 고미숙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정과또강화군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3쪽일반현황으로감사법무담당관은3개팀12명으로감사팀은자체감사,일선감사,공직자재산등록,청탁금지및행동강령업무를,청렴팀은민원제보또공무원비위조사및범죄처분,고충민원을,법무팀은소송수행등공무업무,행정규제관리,고문변호사운영및관리,자치법규사전심사등위반지원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1-4쪽행정사무감사자료6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5쪽첫째기관감사지적사항및처리현황으로2024년인천시종합감사62건이지적되었고47건조치완료하고기초생계급여지급및국민기초군입대자자격관리소홀등15건은조치중에있습니다. 1-7쪽인천시정부합동감사는46건지적되어30건조치완료하였고아스팔트콘크리트시공품질관리소홀등도로공사추진부적정등16건은조치중에있습니다.1-9쪽둘째,행정심판수행현황으로16건중13건은완료되었고3건은진행중이었으나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후2건은각하,1건은기각으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1-11쪽행정민사소송은49건중완료20건,진행29건으로소송수행업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1-12쪽부서별소송현황세부내역은아래내용과같습니다.1-16쪽법률자문내역으로11개부서에자문한건당2명에서5명으로하여총68명에게법률자문을의뢰하였고고문변호사법률자문평가결과는매건별로회신받는대로평가관리하고있습니다.법률자문세부내역은세무회계과등11개부서23건을자문받았습니다. 1-18쪽고문변호사현황은변호사등10명으로위촉하여운영하고있으며아래의내용과같습니다.1-19쪽셋째,군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현황은한건으로청소년지역아동센터보조금부정수급의혹으로신고하여보조금지출내역조사결과보조금부정수급은확인되지않았으며결과를권익위원회에제출을하였습니다. 1-20쪽넷째,공공기관청렴도최근3년간평가결과로청렴도평가방법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매년평가지표에따라청렴체감도60점,청렴노력도40점,부패실태를평가하며우리군의최근3년간종합청렴도평가결과는22년도에4등급,23년도3등급,24년도4등급의평가를받았습니다. 1-21쪽다섯째,청렴한공직문화조성을위한사업추진현황으로청렴교육자가학습운영을위해전직원을대상으로새올행정시스템로그인시팝업창을자동실행해서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등청렴관련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자율적내부통제의관심과참여를위해청백e시스템모니터링운영,자기진단제도운영,공직자청렴마일리지운영과연말에우수직원부서포상을추진하고강화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를24년도9월13일제정하였습니다.또한다가오는7월중에반부패청렴워크숍실시할계획이며청렴대면교육을상하반기전직원을대상으로2회실시할계획입니다. 이와함께휴가철명절등부패취약시기에청렴문자를발송하고청렴캠페인도실시하여청렴한공직문화조성에집중노력하겠습니다. 1-23쪽여섯째,자체감사추진및처리현황으로2024년도하반기는양사,선원,화도,서도,길상면등에대한감사를실시하였으며,감사결과처분요구는109건또재정상19건에2324만8000원을,신분상14명을조치하였고109건중103건완료하였고6건은추진중입니다. 2025년도는송해면,강화군시설관리공단,불은면,농업기술센터등국외직속기관,읍면등에대해추진계획이며이미실시한송해면의처분요구는21건재정상7건에1103만9000원,신분상2명으로처리는현재진행중입니다. 1-24쪽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5건이며4건을완료하였고두번째인내부규제사항등불합리한사항정비는법령에서위임한범위를넘지않도록내부규제의법적합성검토를통해합리적업무기준을마련,업무처리조치하여24년10월등록규제를일제정비하였으며,또한군수공약상으로도관리정비추진하고있어일회성이아닌정기및수시조사하여내부규제를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16페이지법률자문내역에서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고문변호사를10명을위촉하였는데요.그런데각변호사님들의법률자문의뢰현황을보면좀너무특정인에게편중된것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좀그러한사항도있는데요.좀상세하게또설명해주는자문해주는사람이있고요.또그와는반대로좀불친절하게조금이렇게상담을하다보니직원들이좀아무래도친절하게상담을해주는그런쪽에좀자문을많이하는것같고요. 또하나는실적이없는데가있는데,이제오세인변호사님같은경우는또24년도10월달에또신규위촉된분이고또한분은또건강상한변호사님같으면지금건강상좀좋지않아서잠시좀일을좀쉬고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한태화변호사님도역시신규위축돼가지고아직실적은좀없고소송수행은지금1건을맞고있습니다.

제가그다음여쭤볼게어떤규정으로그럼이게배정이되는지궁금했었는데그럼담당관님말씀중에누구는친절하고누구는친절하지않다는게그런배정의규정이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런건아닌데직원들이상담하는과정에그런얘기가좀있다보니직원들끼리도좀공유가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에말씀하신대로한태화변호사님이유일하게가장위촉되신지오래되신분이십니다.그렇다면은중간상황에서도왜가장오래되셨는데도불구하고,단한건도없었는지는어떻게설명이될까요?

법무법인소속이고요.또대표변호사이다보니까선임소송사건이런데좀집중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또시간도지금사건이하도많다보니지금법률자문에는약간시간을좀할애하지못하고있는그런실정이있습니다. 저희도사무국장님하고얘기했을때기회가된다면자기네들도좀자문에응하도록하겠다.그렇게얘기가좀됐습니다.

강화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보면10명이내로위촉하게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그러한이유로10명은꽉차있는데,누구는지금단한건도건수가없으시기도한데굳이지금10명을꽉채워서지금저희가모시고있을이유가있을까요?

지금현재법률자문같은경우는법률자문과소송수임이있습니다.그런데업무는사실은소송수임하는업무가비중이큽니다.그래서지금소송에대해서는이분들이적극참여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그리고저희소송사건에는이런분들이좀도움이됩니다.

어쨌든지금법률자문내역을보면좀특정인에게편중됐다는것으로누가봐도그렇잖아요.담당관님.그러니까좀너무편중되지않고효율적으로좀균형있게운영되도록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1-20페이지공공기관청렴도평가결과입니다.종합적으로는1등급이내려갔습니다.그리고청렴체감도는무려4등급에서5등급으로한단계떨어졌고요.또작년제가행정사무감사회의록을확인하니여기계신박흥열의원께서같은질문을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체감도를위한또두가지방법까지제시를해주셨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지금내려갔다는노력도가내려갔다는것은어떻게해야저희가좀이것을끌어올릴수있을지담당관님좀방법을생각하신부분이있으실까요?

저희들도부단히노력하고있는데저희마음같지않게그렇게실적이좀안좋은데요.지금외부체감도에서도사실소극행정,특혜제공,부정청탁이런데에서는점수를좀낮게부여를하고있고요.또우리내부에서도또부당지시,갑질행정이런사항이좀있습니다. 그런데이런걸좀개선하려고나름노력하고있는데올해는특히또군수님취임해서의욕적으로지금직원사기진작방안을위해서국내외군정시책발굴을위한국내문화탐방도하고있고요.또기관장주재하에지난번에또7급이하의공무원들과소통간담회도했고또앞으로는다양한시민또주민들소통하기위해서국민소통위원회또찾아가는이동군수실,이런걸운영하고있기때문에올해는좀더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저도많은기대가되기때문에지금처럼많은노력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제가기사를한번찾아보니까도대체그러면우리군에서이렇게노력을많이하는데도불구하고체감도가낮아진다는이유는어떤방법을우리가좀노력을하면좋을지한번찾아보니군산시같은경우에는지금청렴도를높이기위해서맑은군산추진단회의라는것을또열기도하더라고요.그러면서여기서대두되는것은어느지자체나좀비슷할것같긴한데보조금과인사분야를좀중점적으로지정을하더라고요. 그래서이처럼좀다른지자체에서는어떤노력을하고있고이런결과가우리청렴도를높이는데좀도움이된다면많은참고를해보면좋을것같다는생각을했습니다. 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매월15일에정보공개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부분이지금잘지켜지고있을까요?

저희업무추진비는각부서읍면다포함해가지고홈페이지에지금말씀하신대로공지하게끔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잘이루어지고있는지제가체킹을못했습니다만지금말씀하신대로그부분이잘이행되고있는지다시한번확인해가지고이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체크해주셔야되는것은맞죠.잘되고있는지.그래서화면보여주십시오.지금보시면군민들의관심이이렇게많습니다.업무추진비조회수가이렇게많다는것을잘지켜지고있나?그리고매월15일에이것은제가총무과에도말씀드릴예정이긴한데어쨌든각부서별로이게올라오고있다는것을체킹을해야되는것은우리부서이기도하니까말씀을드립니다. 이것은매월15일이라는그런군민과의약속이기도하고감사부서에서체크를해서관련규정이잘지켜질수있도록관리감독마지막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리겠습니다.아까허유리위원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고문변호사관련수임의어떤횟수라든지이런부분들은자료에있는부분들이좀없는것같아요.

다시한번.

수임건수변호사들.

지금제출한자료에는좀없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어떤내용들이좀확인될수있게끔나중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지금소송이진행중인것중에이제패소사례들이있잖아요.패소사례에대한어떤분석이랄까그리고또그런어떤패소사례의분석,책임의어떤규명이런부분들은좀이루어지고있나요?

패소원인은규명을합니다.그래서1심을패소됐다고그러면그걸또원인분석을해가지고이걸항소할것이냐이런걸해가지고하는데사실이제검사주의까지받습니다. 그런데실익이없다고판단되면1심에서저희가끝내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그리고그것에대해서또행정에따른처벌이라든가그런게있냐고그러시는데그런조항까지는현재는없습니다.

하여튼꼼꼼히잘하고계시리라고믿고있지만이런어떤반복적인유사사례랄까요?그런부분들은좀발생되지않게끔우리감사관실에서잘좀그런어떤내용에대한부분들을잘관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조직개편이됐지않습니까?그래서홈페이지를살펴보니까2025년도자체감사일정있잖아요.계획들그것은좀변경이돼야될것같습니다.조직개편에맞게끔안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리고현재저희자체감사중에체육회라든지예를들면어떤복지재단이라든지강화군의그런위수탁관련된일들을점점많이맡고그렇게하고있는데,이위수탁관련된부분들이우리감사에포함이되어져있나요?아니면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저희가이제출연기관하고직접위탁기관감사를하고있습니다.작년같은경우는복지재단,행복센터,일자리지원센터를했고요. 그다음에또각부서에서위수탁관리하고있는데서부서에서저희한테감사가의뢰온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강화군자체검사규칙에보면제3조1호에강화군본청소속기관및의회사무과그리고2호에군수의지도감독을받는단체,법인,조합,투자기관다이제받게끔돼있어요.그리고다른지역사례를좀살펴보니까다른지역들도행복센터라든지이런어떤투자그런곳들,법인이라든지단체라든지이런곳들도받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파악하셔서예방적차원이랄까좀감사의그런어떤청렴도를좀높이시기위해서그런부분들우리군에서그런어떤수임을받는기관이라든지단체에대한그런감사를받을수있는그런부분들을좀파악을하셔서고런것들도좀할수있으면대상에좀포함시켜줄수있는부분을좀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허유리위원께서질문을하신내용중에1-16페이지고문변호사법률자문평가에두분누락되신것신규로들어오셔서안하셨다고그러는데조금형평성에는좀어긋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네요.그리고하나도자문을안했다는것은좀의아스럽기도하거든요.이런것은형평성에어긋나는것들은조금약간의평균조율을해서,일안하는것같이보여지잖아요.그런것은조금심사숙고를하셔서이렇게공란이올라오지않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지적하신대로그렇게조율을통해서자문받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있는데제가빠르게진행할게요.1-13페이지를보면과장님께서도아시는내용인지모르겠는데세무회계과관련되어서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가8건이나진행중에있잖아요.이건어떤내용이에요?

이것이원고는담배를제조하는제조판매하는곳이되고요.피고는지방세를부과하는지방자치단체가공동으로소송을수행하는건데쟁점이연초줄기에서추출한니코틴이지방세법상담배에해당하는지이것에대한법리검토해서지금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쟁점이라든가아니면또과세당시지방세법상담배정의가이를포괄하는지이런것관련해서지금총담배소송관련해서지금한9건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전년도,전전년도도이렇게보면이런소송이많은데보통결과가어떻게나와요?

그것까지는.

네.알겠습니다.건의를좀하겠습니다.우리가예산을보면우리가여비,시설부대비는전액불용되거나불용률이아주높은대표적인통계목들이에요. 예산목들인데이것에대해서는이러니까어쩔수없다,이렇게하지말고쓸수있는범위나가능한범위를매뉴얼을좀작성할필요가있다.여비들거의못쓰고있죠?

거의반납하는불용하는식으로좀하고있습니다.

100%불용이면아주많아요.그러면이것우리가사례를수집을해서라도사용가능한범위나방법같은것을매뉴얼을좀작성할필요가있다.시설부대비도여비성격이좀강한목인데이것도역시마찬가지로거의말좀막할게요.그냥더러워서안쓴다는식으로들하고있는것인데요.하도감사에지적당하고그러니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맞습니다.지금거의출장은사실많이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출장을많이나가는데여비를뽑지못하는이유는이게저희가출장을나가서한2시간이상이1만원이고,4시간이상2만원인데이게우리가출장을달고2시간출장을나갔는데중간에와가지고사무를보다가또출장을나가게되면연속성이없이중간에전자결제라도한실증이나오면그걸여비를뽑았다.그러면그게또회수되는,그런문제때문에직원들이그런걸두려워해가지고맨날지적되고그러다보니까또감사에지적돼서환수되고그러니까여비를그래서뽑질않는그런실정입니다. 이것은사실우리군단위보다는이게정부차원에서라도이런게제도개선이돼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우리는그것을벗어날수있는우리가사용할수있는걸고민해봤나요?

현재제도속에서움직이고있는실정입니다.

자치법규를한번뒤져봤어요.그런데우리가사실지금기능을다한조례는좀폐지해야되고아니면유사성격의조례들은통폐합을해야되고,또오래된것들은개정을해야되는데좀심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서관할하는자치법규를좀볼게요.강화군청원경찰징계규칙이거개정필요합니다.그리고강화감사담당공무원복무규정이것도개정내용이아주상당히발견이되고요.복합민원사무처리강화지침같은경우에는1996년도에하고나서지금까지그대로입니다.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1989년도가마지막이에요.분명히뭔가개정을하든지아니면이게실효성이없으면폐지를하든지몇가지나열하겠습니다. 대표적인게자치교육과의강화군읍면리순서규정이있어요.이것1980년도겁니다.그리고문화체육과에강화군군민의날조례는1977년도가마지막이에요.그러면이게무려48년전에걸아직도한번도우리가손을대지않았다는얘기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네,위원님지적하신바와같이지난4월달에군수님께서도지시사항으로말씀을하셨습니다. 저희가조례라든가규정이있는데그걸장기간개정이라든가또현실에부합되지않고개정안돼있는사항,이런부분에대해서일제조사를해가지고정비하도록해라.그래가지고지금저희가전부서에지금자료를발췌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걸저희가지금조례개정이라든가폐지할사항그런것을정비발췌를해가지고정비해나가고있습니다.

주시하겠습니다.수고하셨어요.

네.알겠습니다.

자세히는몰라도개략적인내용은압니다.

아까지적하신바와같이우선서류전형같은경우도자격기준에적합한자만을이제확인해서서류전형에통과시켰어야되는데그렇지않아서지적된내용그런것은맞습니다. 그런일이없도록하고또하나는근무평정도심사결정한평정내용과또다르게또인사랑시스템에는다르게평정점수가올라간사항,이런사항도좀잘못됐다는내용이맞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인천시종합감사에그렇게지적된것처럼유사한또동일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그렇게저희가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이징계처분이라는건데사실또인천시에서상급기관에서감사한내용이기때문에요.처분요구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훈계조치됐고요.그리고이미이루어진사항이다보니까또그것에대한시정은아닙니다.그래서앞으로이제그러한동일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교육시키는것,그리고앞으로담당자가그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근무에성실히임할수있도록그런하는행위그런것을관리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아마이것은직원들이그렇다고고의적으로하지는않았을것같은데요.업무하다보니모르고좀착오가있었던,오류라든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러한오류라든가착오가발생되지않도록매뉴얼이라든가또더확실하게챙겨볼수있는,실무자나팀장이챙겨볼수있도록그런체계를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담당부서와주관부서가있다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9일 인구증대담당관이명자

인구증대담당관이명자입니다.우리강화군의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흥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우리과간부공무원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주성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고주안인구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혁지역발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과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2-3쪽일반현황입니다.인구증대담당관은정원11명중현원9명3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팀별주요업무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2-5쪽지방소멸대응기금신청선정현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부터25년까지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액은총16건248억원으로연도별확보액은22년4건48억,23년4건64억,25년도에는5건72억원을확보하여정주체류여건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여인구유출방지및생활인구증대를위한기금투자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이에연도별사업내용및집행액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0쪽인구감소따른대응현황입니다.먼저인구감소지역대응기반구축입니다.강화군특성에맞는인구정책의내실있는추진을위해25년2월1일인구증대담당관을신설하여부서별다양한인구감소지역인구지원정책을통합관리추진하고있습니다. 이어서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입니다.인구활력제고및생활인프라확충지역거점특화공간조성을통한관광서비스증대로체류강화정주여건개선으로활력강화특화산업발굴로일자리강화를목표로23년6월제1차강화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기본계획을바탕으로매년시행계획및추진실적점검평가를실시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지역의여건과특성에맞는기금투자계획수립및기금투자사업의신속집행추진등기금확보에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2-12쪽연도별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및사업비현황입니다.23년도에는사업건수24건총사업비338억중집행률은61%이며24년도는25건의총사업비271억중집행률55%25년도에는23건의총사업비384억원으로전년대비약113억을증액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이에연도별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세부추진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9쪽인구감소대응정책및사업추진현황입니다.25년2월1일인구증대담당관신설에따른그간의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년강화군인구정책가이드북제작입니다.전입또는예비전입자등이생애주기별맞춤형인구정책을쉽게찾아볼수있도록인구정책가이드북800불을제작하여인구증대및생활인구유입활성화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스마트빌리지군구지원사업추진입니다.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대책의일환으로지역사회문제를정보통신기술서비스로해소하고군민의정주여건개선에기여할수있도록25년3월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을신청하여스마트버스셀터설치사업스마트클린마을만들기리빙랩운영에대한사업비17억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2-20쪽청년인구유입과정착또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하여청년창업푸시멘토링을개최하여새로운사업가치를창출하는청년창업과전문가와의소통의자리를마련하였으며,또한강화군미래를위한지역차원의협력및공공의사회적가치실현을목표로대학중심의지역혁신중심역할을통한정주생활인구확대를위해가천대,강화군,옹진군이주체가되어인천보물섬특성화경쟁력강화사업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다음2-21쪽인구감소와고령화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높이기위해보건복지부지관인구문제인식개선릴레이에릴레이캠페인에참여하였고강화군민공무원을대상으로지속가능한미래지향적인구교육을실시하여인구위기극복및미래대응역량을강화하고평화경제특구지정과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추진에따라사업발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2쪽농어촌유학추진현황입니다.25년2월강화군농어촌유학생모집을통해11개교19가구32명을선정하여임차료등체류비지원을완료하였고향후농어촌유학활성화방안으로유휴공유재산활용및고향올래공모사업신청등을통해주거확보방안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2-22쪽고향사랑기부제추진현황입니다.2024년고향사랑기부금수입액은1891건에1억879만9400원으로목표액1억4000만원대비129%의모금액을달성모금액을조성하였고인천시내모금실적1위를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해고향사랑기부제운영개선방안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온라인홍보를위한민간플랫폼위기부와의계약제주시와의상호기부협약등을추진하였으며,관광서비스분야에답례품을추가발굴하여7개업체를추가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다양한대중매체를활용지속적인홍보및답례품목확대를적극추진하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2-26쪽정부및인천시등공모사업응모현황입니다. 2024년은23개사업121억원신청중70억원을확보하였으며,2025년은현재까지27개사업137억신청중81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이에공모사업의상시모니터링을통해선제적체계적인대응으로군정현안사업과연계하여인구활력증진을위한신규사업적극발굴및지속적인재원확보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다음2-30쪽출산장려등인구증대시책추진현황입니다.저출산고령사회문제의대응방안으로꾸준히감소하고있는출생수의증가및출산율제고를위해강화군에서는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먼저출산지원금및양육비생일축하금지원사업입니다.출산일기준거주기간이2년이상된거주자에게첫째,500만원부터넷째이상2000만원까지출산지원금을지급하고,월10만원부터20만원까지1년에서최대3년까지양육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또한6년동안생일축하금으로연2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다음은임산부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교통약자인임산부에게이동편의를돕고출산을장려하기위해2024년첫시행한사업으로임산부에게1인당50만원의교통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다음은천사지원금지원입니다.23년1월1일이후출생한1세부터7세아동에게매년120만원의천사지원금을인천이응포인트로지급하는사업으로인천의구또는모가1년이상주민등록을둔거주자에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다음2다시32쪽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남북분단및섬의지리적여건으로지역발전에서소외된특수상황지역주민의복리증진및지역균형발전도모를위한사업으로행안부에서강화구접경지역및섬지역에2010년부터예산을지원받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연도별추진사업으로2024년도에는총16개사업175억원의사업을추진하였고2025년도에는총15개사업139억원의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에우리군의발전방향과부합하는실효성있고현실적인신규사업적극발굴추진으로주민복리증진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2-35쪽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총3건의지적사항에대하여3건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우리인구증대담당관은소통과협력으로주요현안과정책사업들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흥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고견과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인구증대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것으로인구증대담당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월중순지나고나서받아본책자정말유익했습니다.얼마만큼신경많이쓰셨는지정말느껴졌고요.혹시이게비단강화로이사오시는분들만을위한책자일까요?

꼭전입자나전입예정자만이아니라또지금정주하고계신분들한테도이런정보를잘모르시는대상들이,주민들이많기때문에이것은전체적으로활용이가능한그런가이드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이가이드북을발간800부를발간을했는데이것을발간에그치는것이아니라6월18일날인구가이드북에대한직원교육을실시합니다.그래서이교육을통해서또읍면에서도상담창구인구정책에대한상담창구를운영해서이것이적극홍보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가이드북을만들고나서이활용계획을제가보니까온오프라인으로되어있었습니다.화면을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책자를받아보고나서담당팀장님께전화를드렸습니다.이게너무아까운거예요.그래서어디가면우리군민들이확인을하고볼수있는지여쭤보니까읍면사무소를가셔도된다.그래서제가제안을드렸어요.강화군카카오톡채널을활용하면어떨까했는데또바로동의를해주셔서이렇게6월4일에저희강화군톡으로발송이되었습니다. 그래서많은군민들께서확인을하시면서되게소규모카톡방인데도불구하고,오른쪽우측화면한번봐주시겠어요.‘지인들한테뿌렸다강화로이사오시라고요.’이것은바로우리인구증대담당관에서정말핵심으로잡으셨다고바라셨던점이아닐까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정말제작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꼭드리고싶었고요. 저는이강화군인구정책가이드북강화해서살아볼까보다지금현재정주하고계시는분들이시죠.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런취지로강화에서도잘살수있다.그리고정말역시살고싶은강화다.라는취지로정주하시는분들그리고현재우리군민들을위한정보제공이너무많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취지와함께이런것을제작할때는어떻게활용하고현재우리군민들께도어떻게정보전달을하면좋을지도함께좀병행해서생각해주시면어떨까라는제안을함께드립니다.

좋은제안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담당관님2-5페이지인데요.이것과는조금상관없습니다.내년부터는성과중심으로이게배분된다는언론기사를접했습니다.알고계시죠?

네.

여기서문제는집행률등최소기준에미치지못할경우에서는기본금액이일부감액될수있다라는점입니다. 그래서저는기금집행실적이나사업성과가앞으로우리군지방소멸대응기금이얼만큼지원받을수있는지를그렇게중요한척도가될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어떤계획을갖고계시다고했는데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간단하게나마듣고싶습니다.

저희2-5쪽에보면연도별배분액하고집행률이등재가돼있습니다.그래서집행률이사업집행률이50%이상이돼야기금배분액을전액을배분받을수가있습니다.25년도에같은경우에는전전년도그러니까23년도집행률이지금45.9%로되어있는데,50%미만이다보니까저희가75%,72억에75%인54억을지금배분받은상태인데6월말기준으로아마50%를넘게됩니다. 그래서올해100%72억을배분을받을계획이고요.그래서저희는분기별로또저희가시를거쳐서지방재정공제회에추진실적을집행률을관리를하고있는데뿐만아니라우리가사업부서별로이게원활하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문제점은없는지집행률이원활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요. 또집행에있어서집행잔액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기금사업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재원이더필요한사업의기금사업에재투자함으로써기금사업의활용의효율성을높이고있고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또집행률제고를위해서이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기금사업성과와투자계획이완성도가높아야또인센티브를지급을한다고하니까좀기금확보에도좀총력을다해주실것을좀당부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고향사랑기부제관련돼서질문드리겠습니다.2-24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기부금모집현황에2024년도건수가맞나요?담당관님,2-24번으로건수.

24년도요1891건입니다.

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강화군청홈페이지에는1893건으로확인되는건데지금어떤게맞을까요?

아마이중납부건이아마있었습니다.결산할때인제말씀드리게될것같은데요.두건의이중납부,기부하시는부분이착오로이게기부하셨다가다시반납이렇게저희가돌려드린사례가있었거든요.

그러면다음화면이에요.답례품주문현황2024년도건수금액또한그러면저희가결산때정확한자료를받아볼수있을까요?

아마101억880만원인데.

지금답례품제공건수와금액입니다.어떤게맞는건지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홈페이지에는2197건,제공금액은4452만7000원으로정보공개되어있습니다.

금액하고건수는확인해서일치시키도록하겠습니다.요게답례품제공금액이지금자료와조금약간수치상의차이가있는데요.이런부분은저희가정비해서일치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자료는행정사무감사자료이고또어쨌든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3조에는이처럼공개를해야되는것이고요.또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는지방자치단체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것이그냥저희위원님들께제공되는그냥자료를떠나서6만9천우리군민이보시는자료이기때문에숫자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신경을써주시고신중을좀기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

네,저희가행감으로낸자료가결산근거로한자료이기때문에이걸기준으로해서자료를좀정비하도록이렇게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강화군인구감소위원회구성원검토관련해서젊은층을의원으로포함시켜달라라고이렇게좀제안을드렸는데요.여기지금자료를보니까25년7월9일까지네요. 그런데답변은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떤명확한답변보다전문성을검토고려해서실효성있는위원회가운영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다라고돼있어요.그럼물론이자료를제출해주신그런기간도있지만얼마안남았잖아요.뭐좀구체적인어떤계획안이좀있으신가요?

지금위원님들이지금위촉된지가임기가2년이고1회에서연임할수있는데지금2년임기가도래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적받은사항대로이분야의전문가가위촉될수있도록지금위원을정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기간내에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로써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적사항에서말씀하신대로그런위원들이위촉될수있도록그렇게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일단제가이렇게제안을드린이유는지금도이제통계자료를보니까계속40대미만인구가계속감소하고있어요.월별로수시로좀지켜봐도계속감소하고있다라는것은강화군의큰문제거든요.경제가능인구또아주중요한그런가능인구가계속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라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가장필요한부분정주여건이개선될수있고인구가증대될수있는의견이라든지그분들의그런어떤목소리를좀듣자라는의미에서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뜻잘유념해서그렇게전문가성과역량을갖춘그런위원님을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될수있으면좀젊은층으로직접당사자의그런어떤공감이라든지의견을반영하실수있는그런위원들이좀포함될수있게끔위원에대한구성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우리인구증대우리부서에서는예를들면귀농귀촌이나또는전입세대를위한어떤상담이랄까그런어떤관련된그런부분들을진행하고있습니까?

상담저희가그래서아까인구정책가이드북같은게어느정도정보를드리기위해서그런게아직까지부재했기때문에그런책자를발간을했고요. 그런데이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저희부서에서부터인구활성화팀의인구정책상담창구이게가이드북에대한교육을실시한후에전문성을좀갖춰야되기때문에직원들도그래서이교육을이수하고그다음에상담창구를운영해서지금은상담창구가없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욕구를해결하기위해서군민들의수요를해결하기위해서인구상담창구를저희군에서부터개설을하고그다음읍면에도이렇게읍면창구에도개설을해서인구정책에대한고다음에또이러한고민들을주민들이어떤바라는사항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좀수렴할수있도록그렇게창구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가지준비해야될내용들이많지만강화군을위해서꼭필요한부분이고중요한일이기때문에거듭얘기를드리지만이분들이막상어떤저한테도이제상담을하는경우도있고부서를연계해드리는경우도있지만가장필요한부분들이취업이라든지창업,자녀교육그리고그런어떤주거에대한문제라든지또상담에대한그런어떤부분이라든지이런전반적인부분들을스스로좀파악하고그런어떤강화의그런특수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해하는데는시간이좀걸리는부분들이있는데그런어떤요소적인부분들이지금담당관님께서얘기하신그런상담센터에서효율적으로좀상담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갖춰진다면보다좀많은관심과인구유입에도움이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이야기를드려봅니다. 그리고부서가좀다를수있는부분도있지만인구증대한부분이니까좀덧붙여서얘기를드리면,다른지역사례들을살펴보면빈집이라든지또는미분양된곳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지원대책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또부서에서전월세관련된어떤제도적인지원부분들도있고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그런어떤상담센터라든지부서별협의라든지이런걸통해서좀뭔가그런어떤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시스템기반마련이랄까그런부분들에대한기여가될수있게끔부서별좀협의도필요해보일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필요하신분들한테안내될수있는그런부분들그런부분까지좀세세하게앞으로좀잘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지금뭐특히빈집정비이런게앞으로저희가또지원해야되고또활성화해야될부분인데요. 이렇게인구정책상담창구를통해서수렴된의견들을그런수요를우리가정책에담아서인구정책수립할때또사업발굴할때요거를반영하도록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가이드북자체도이제매년업그레이드를해야됩니다.그런추가적으로발생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또반영되고또홍보될수있도록그렇게좀가이드북도계속확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좀나눠져있는업무관련된부분도우리인구증대쪽에관련된부분이라면그런어떤협업이랄까그런소통에대한부분들이꼭필요해보여요.그래서말씀하신그런어떤계획에좀포함될수있는부분,그런부분까지좀면밀히잘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포괄적인질문인데요.주민등록인구는줄어들지않고있잖아요.들어오시는분들이또많고,또세대간의어떤그런것을보면실버세대들이많이들어오잖아요. 청년들이없었던것은아니고있다가다나가있는경우더라고요.평균치를보면그래도있을만하면있을텐데왜나갈까?이런것에대한어떤,그사람들이왜여기에정착이안되고실버세대들은들어와서만족을하고있거든요. 비근한예로아파트분양같은것할때도세컨하우스개념으로오셔가지고자녀들이굉장히좋아한다고그래요.그만큼여기가사회복지제도가굉장히탁월하게잘돼있잖아요.물론다좋은데남녀노소세대간의격차없이균형발전할수있는그런거를좀도모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조금아까빈집정리도말씀하셨지만돌아다니다보면빈집이그냥버젓이문화와관광도시라고하지만미관을해치는빈집들이굉장히많거든요.이런것은어떻게강제성이나이런것들이없나요?굉장히길옆에막버젓이그렇게막있는거보면진짜귀신나올것같은,굉장히경관을많이해치거든요.그런것들은좀어떤체계화를시켜서라도정리정돈이된다든지또귀농귀촌하는사람들한테그것을수리를해가지고그임대를한다든지이러면훨씬경관이좋아질것같은데그런것은좀안타까움으로남아있고요. 청년들이물론부모님농사나이런것을전승하기위해서내려오는자녀들은있죠.그밖에다른청년들이왜도시를선호하는가?도시에왜도시에다집중해서있는가?이런것도조금더구체적으로연구를해야될것같고요. 제가언론을통해서좀봤는데아기를출산하고굉장히도시에서의생활은힘들었는데오히려지방분산시대에나가서주택도저렴하게얻을수있고육아도아주굉장히편안하게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제가봤어요.그런것을흉내낸다기보다는그런것들도조금강화군에서는아직까지는인구가존재하고있는데,앞으로또어떻게변화할지모르니까준비하는쪽에서어떤대응책같은게좀있나이런게좀궁금합니다.

저희인구증대담당관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이빈집관련해서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를먼저하고있고요.이것은뭐냐하면한국부동산원을통해서750동에대해서빈집자원조사를하는이유는이빈집을활용해서농촌소멸에대응하기위한실태조사가되는데요. 향후에빈집조사를하게되면거기빈집이어떤거래물건또는임대물건이런게파악이되거든요.이런데이터베이스를구축을해서향후에농촌유학이라든지또귀농귀촌그다음에청년들의체류형임시거처등으로활용하기위한그런계획의일환으로지금유휴자원조사를지금실행하고있습니다.그렇게추진하고있고요. 2단계로는또빈집정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어요.건축허가과와좀차별화돼서건축허가과는철거로끝나지만저희는빈집정비철거후에그나대지,발생하는나대지를지역주민의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또생활인구유입증대를위한유입확대를위한공공공간으로의활용주차공간이라든지꽃밭,텃밭등으로이제활용하도록이런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향후에는정부차원에서는도시와농촌의농어촌정비법,규모주택정비법을일원화해서통합관리하려는특별법을제정중에있어요.그래서그에따라서저희강화군에서도위원님하고또허유리위원님하고도한번미팅을가졌었는데요. 우리강화군에도빈집활용조례가필요합니다.그것을준비중에있고요.빈집활용조례가제정이되게되면.

네,이러한부분들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많이해소가되리라고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어촌유학추진그것은조금더활성화되어서좀많은타지역에있는분들이이런시설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많이인구가미래에자라나는꿈나무들세대하고또기존에있던분들하고해서좀세대통합되어서발전을같이할수있는그런프로젝트를좀많이개발해주시길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진행하겠습니다.2-5페이지보시겠습니까?2023년도하고2024년도우리가지방소멸대응기금64억씩똑같이받았는데어떤건E등급이고어떤것이C등급이에요.왜그래요?

2022년도와2023년도에는등급이5단계였습니다.A,B,C,D,E등급이었고요.24년도에는4등급체계로바뀝니다.그래서S,A,B,C,이렇게4단계로바뀌어서.

알겠습니다.2-7페이지를보셔요.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거기에서2024년도2번우리가8개면에농산물판매행사를지원을했어요.이게인구증대지방소멸대응하고무슨관계예요?실패한사례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몇군데를다녀봤어요.그때.그냥기관단체,이장,주민자치위원들몇명와서관광객도별로없고이용객도별로없고다음부터는이런데절대기금쓰지마세요.

네.알겠습니다.

농어촌유학관련해서몇가지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농어촌유학을오시면학교소재지면에만주거지를잡아야돼요.

지금은학구제가그렇게돼있는데올해25년8월달에인천교육청에서조례를개정해서공동학구제로이렇게좀완화하는계획으로,완화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야됩니다.왜냐면지금강화읍에도지금선원면에지금조합아파트가하나들어섰고또하나가추진중에있다보면빈집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활용할게없이해당소재지에다주거를마련한다?굉장히불합리하다고봅니다. 그리고그것과관련돼서는우리가강화군에한두군데임대형아파트가있어요.예비순번들이얼마나지금줄서있는지는모르겠지만이게혹시빈호실이생겼을때활용하는방안도좀연구해주시고,또하나는4-17페이지를보면,총무과에유휴공공시설물에대한활용방안에대한자료가나와요.이것도연계가가능한지보시고,또특히그분들이얼마나만족도를느낄수있을지모르지만폐교활용안도좀같이연계를할필요가있다.이렇게제가말씀드립니다. LH임대아파트,강화군공공시설,그다음에폐교이런것도같이좀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고향사랑기부제관련돼서는우리가홍보를좀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전에관련돼서고향사랑기부제그전자민원을홈페이지들어가봤어요.들어가봤더니만기부목적이여기는자료가좀49%로잘못나왔는데그목적이세액공제와답례품이61%가나와요.그만큼이게그제도의취지에공감한다보다도훨씬높은수치가세액공제,그다음에답례품,그리고지역선택기준에서도내고향에기부하겠다는그런것도한32%가되지만답례품하고이벤트,답례품의종류가49%를차지할정도로굉장히답례품이그만큼중요하다,우리가답례품선정,그다음에종류의다양성굉장히중요하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네.

그리고우리가기부금을얼마정도우리가적립이됐을때는우리가사업을추진할건가요?

네,저희가고향사랑기부제운영활성화를위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그게아니라우리가기금이어느정도가쌓였을때는우리가이기부금에관련된그사업을추진할거예요?

지금현재로는3억원조금넘게기금이예치가돼있는데요.저희부서나름대로검토한사항은한5억원정도예상하고있고요.왜냐면보상금및택배비지원이연1억정도소요가됩니다.답례품비라든지배송비라든지시스템유지관리비등해서.

알겠습니다.답이너무길어요. 여기도설문조사에서나와있듯이가장적합한사업으로는역시주민의문화예술복원입니다.그것염두에두셔야되고요.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인홍보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뭐냐면우리가지금과장님이맡은지가얼마안되시는데우리가재경제인강화군민의회원분들한테우리가안내우편물이라도,안내홍보물이라도보내드린적있나요?

저희가그냥현재로서는향우회나동호회파악하기위해서저희가부서협조를좀구하고그런대상을저희가찾아봤는데아직.

알겠습니다.

시도는했는데아직향우회나동호회자료가아직준비중에있습니다.

재경,재인군민회같은경우는사업이나보통일정부분사업하시는분들도많아요.이분들은아주특별한우리가대상입니다. 이분들한테필히고향의제도에동참동참해달라고필히그분들한테안내문을보내야되고.

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참고로예를하나들면얼마나다른지역은적극성을띠느냐하면완주에있는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있어요.5급사무관들교육을그쪽으로가죠.그러면그분들이하루우리가브레이크타임비슷하게쉬는날들이있으면인근에있는무주가됐든이런데를방문을해요. 필수코스가방문한사람들한테고향사랑기부금설명을꼭하고10만원씩기부를하고옵니다.강화도공적이됐든아니면다른목적이됐든강화군청방문하면고향사랑기부부분을필히설명을해야돼요.

저희도이번에와글와글행사에도가서홍보를했었거든요.그래서관내행사나축제도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

기부를하셨어요?

가서홍보를했고실적은좀미비했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가셔서무주군청이나이런데방문하신분들은전부다10만원씩하고왔어요.

하여튼더적극적으로움직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내년도사업은한13건정도사업을이제준비하고있거든요.그래서골고루인구활력이라든지일자리창출이라든지생활인프라강화등또신규사업들로많이이렇게준비를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직접해보지는.직접해봤느냐는말씀이시죠?

과장님이안해보셨으니까지금이런엉터리내용들을설문결과를보여주고있는겁니다.그뒤에있는팀장님들이것들어가서설문조사응해보셨습니까?어떻습니까? 저희제가정말창피해서이렇게말씀을담당부서에도제가이야기를하겠지만거기에설문조사란들어가보십시오. 우리가구글문서도구를,구글설문지그것을돌리게되면그걸만든사람이이것을답변을한번할수있냐여러번가능하게끔하느냐는부분들을할수가있습니다.딱그런방식이거든요.거기설문조사에응하면한사람이100번도더응할수가있는구조입니다.그게무슨설문조사입니까? 그리고그런데도거기몇명이설문조사에응한지아십니까?

저희는101명.

위원님말씀하신그런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개선하고요.

설문조사는1회로끝나는것이아니라서또저희가.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이런데쓸수있는,조례상의지원근거가없어서이번에개정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홍보라든지이런데있어서설문조사를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네.

네.적극검토해서반영하겠습니다.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9일 총무과장김재구

총무과장김재구입니다.4-3페이지일반현황에앞서금년2월1일자로강화군조직이개편되어저희과의명칭이행정과에서총무과로바뀌었고체육업무가빠져나가고국공유재산업무가포함되었음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일반현황입니다.총무과는4개팀이며정원40명으로현재37명이근무하고있으며결원은3명입니다.총무과주요업무는공무원후생복지,공무직노조협약,선거사무,인사,급여,군정홍보,공유재산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총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직원복지,노사업무,복무를담당하는서도영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인사,교육,급여업무를담당하는손지숙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군정홍보업무를담당하는이기택홍보팀장이어머님의상으로불참석하여심정은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인사) 행정재산업무를총괄담당하는윤현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흥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총무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일단먼저화면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여기보시면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매월강화군청홈페이지사전정보공개파트에15일,매월15일에게시되어야한다고나와있습니다.

네.

화면내려주셔도됩니다. 총무과소관인데현재지금잘게시가되고있을까요?

지금업무추진비는각기관업무추진비에대한것은부서별로지금하고있고요.군수님,부군수님이런건에대해서는저희가15일안에되도록하고있습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매분기마다,분기후에1개월안에공개하게돼있어서일단홈페이지에봤듯이15일로돼있는데,그기간을지키는것은저희가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어느과는두달치를한번에업로드하기도하고또담당부서인우리총무과에서도수개월치를한번에올리시는것을제가확인을했기때문에어쨌든담당부서인만큼좀솔선수범해서꼼꼼하게좀성실하게업로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4-17페이지연번7,8,9번에지금창업보육센터가나와있는데요.이것은2023년도에취득한저희재산으로나와있는데,현재는지금어떻게활용중인가요?

이것은세대융합형이라고해서매입당시에는계획으로저희가매입을했는데거기에지금해당부서가일자리경제과인데거기서실질적으로구체적인세부계획을내서추진해야되는데아직추진이안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관계부서와이야기해서빨리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지금4-14페이지유휴공공시설물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현재방치중인시설과유휴예정시설이각각나와있는데요. 지금내년초면또옮겨질CCTV관제센터사무실이나또언론에보도된바와같이강화군청소년복합문화타운이조성예정입니다.그렇죠?

네.

그런데조성이된다면지금갑곳리에있는청소년수련관이신축이전된다는게1단계목표더라고요.그렇게되면지금시설의노후로리모델링도계획되어있는데,이후갑곳리청소년수련관은어떻게활용이될까요?

그것은아직방침결재를해당부서에서좀받아야되는데요.지금멀리있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으로이전을해서사용하는방법도있겠고요.아니면매각을하는부분도있겠습니다.그런데그건구체적으로해당부서에서방침결재를오면저희들이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변경하는절차를의회에보도록하겠습니다.

이처럼지금공공시설물에관해서특히유휴예정시설은저희가하루이틀전에알게되는것은아닌만큼제생각에는뭔가대체건물신축등이이루어진다고하면그냥수개월이상방치만될것이아니고선제적인활용계획수립관리와활용방안등의계획이같이병행이되어서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김재구과장님직원분들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지난연도지적사항관련해서인천시강화군파견근무방안강구에대한어떤실적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지금현재있나요?

지금위원님한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파견을보내는것에서서지금원거리가문제인것같습니다.저희가봤을때는인천시에서저희강화군을오는직원들도마찬가지고저희강화군직원들이인천으로가는것도마찬가지고저도출퇴근을해본경험이라말씀드리면,그런부분에있어서좀부담감은있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계획교류를지금시에건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통이라든지또예산이라든지재난이라든지환경이라든지이런부분에특정업무에대해서인천시와직원을좀교류하자그렇게하자해서이번에는인천시도긍정적으로받아들이는부분이있고요. 저희들도우리직원을인천시행정을좀배우고오는차원에서영구적으로가는게아니고또2년이면2년후에또인사를로테이션시켜줘야직원들이부담없이인사교류든지이런것을할수있다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참고로말씀드리면,인천시에서도강화군이너무멀다보니까

대략몇년정도예상을하십니까?

지금그것은시와협의를해봐야되고요.말씀드렸듯이환경이라든지교통이라든지이런데를한번먼저뭐냐면인천시도직원들을여기다파견을시키려면직원들의공감이좀있어야되는데우리강화군이청사가여기인천시내에있는게아니고저희가떨어져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제가이야기를드린부분은일단강화군의그런어려운부분들인천시의어떤해결을필요로하는부분들에있어서좀강화군의어떤상황이나이런부분들을주기적으로또파악을할수있는그런어떤인적교류그런부분들이있어야강화군의그런행정의전반적인부분들이빠르게또인천시에전달되고또교류가될수있지않겠습니까?그런의미에대한교류를이야기드리는것이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부서에서그런부분들을잘다른부서의어떤문제점이라든지의견등을수렴해서인적교류에대한어떤구성들을좀이렇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및처리현황이있어요.여기보면4번에국공유재산관리부적정이있는데요.내용이어떤거예요?총무과관련된내용.추진중인처분현황.

죄송합니다.국토및재산대부료체납건이라고구체적인것은제가다시자료작성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보면이제재산취득이나이런부분들을과장님많이하시잖아요.그래서지난번에도한번얘기를드렸는데공유재산취득하거나어떤사업이후에토지이동정리가안되는경우들이꽤나있었었어요. 그래서과거의건주기적으로관리를하시겠지만,관련부서에서도,총무과에서도전체적인재산관리부서기때문에그런사업취지에맞게끔토지이동정리가잘됐는지,이런어떤취득관련된부분들을좀점검들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지금행안부와지금인천시에서점검중에있고요.그것을업데이트시키는것에지금직원이전담해서하고있음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향후에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게계속유지될수있도록재산관리팀은조금전문성있는업무를지정을해서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4-6페이지서도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추진현황이있어요.인천시투자심사불승인사유가밑에나와있는데,이게사유가그래서이규모나이런부분들이많이줄어든건가요?

일단은저희가취소된부분이라고좀말씀드리시고싶습니다.이건인구가증대되지않는데청사를굳이지을필요가있겠냐이런식으로지금이야기가돼서저희주민들을위해서그리고청사도마찬가지로낙후된건맞습니다. 그래서그것을창호나이런걸리모델링을해서하고자치교육과에서이것은주민자치센터로아마그렇게검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페이지4-25페이지에공유재산임대현황있잖아요.유상및무상임대이렇게돼있는데,유상과무상의큰차이가뭔가요?가격을받고안받고에대한부분이지만임대관계에있어서어떤차이가있나요?

일단은무상을하기위해서는사용료가감면되는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용하는부분이있고요. 재산을주민이사용했을때거나그다음에기부채납으로해서기부채납물건을상속받은사람이저희한테기부채납을했을때그물권을사용하기로하면면제를하고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대부분그런시설이란말씀이신거죠?

일단지방자치단체나이런부분이좀많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전기충전이라든지이런것에서감면을좀주는게있고요.소방서에서쓰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지난연도얘기드렸고또아까과장님께서도이제설명을해주셨는데서도면뒷장술해수욕장그부지있잖아요.주민공동체활용하는그부지관련해서부서선정이구분이명확하게신속하게돼서임대까지는잘하셨어요. 그래도활용성이좀신속하게추진될수있겠끔그부분을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지금해당서도면장님하고도지난주에도통화해서빨리주민들이원하는부분이뭔지사업계획을수렴해서보내달라고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4-14페이지강화도서관삼산면용도가매각이됐고여기는지금다른계획은없는건가요?

저희가지금실과소별로유휴시설에대해서조사를좀했습니다.그래서구도서관같은경우에는창업지원워커이션공간이라든지그다음에지역문화예술인공간이런식으로의견이나왔는데저희가해당부서에다시한번그런의견을지금보낸상태입니다.그래서어떻게활용할건지?그래서지금저희가계획은그런의견을수렴을해서다시반영을할것이고,의회에다가이렇게보고를다시드리겠습니다.

몇년동안비어있는건데비어있는것들을알고요.좀필요한분들이좀문의를또하시고사용하고싶어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러니까적절한그런것에임대를하든가또는이것을비워놓으면건물이안좋아지잖아요.

빨리계획을수립해서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을해결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에서원초적인당부를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전에강화군의각종공사때보면뒤에나오는잡음이뭐냐하면관내업체자재를쓰고결제를안한다든지,관내식당을거의함바집처럼이용하고나서는결제를안하고먹튀하는일이있어요. 그러니까공사감독은총무과에서하나요?아니면다른데서하나요?건설지원파트에서하나요?

아니,저희가합니다.저희가감리를선정해서입찰해서선정을하고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공사감독을이렇게나가게되면꼭주변에우리가주민참여감독제같은것있잖아요.

네.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통해서그분들이할역할뭐냐하면그이분들이혹시나관내에철물점이나가령식당같은데미결제된사항같은것도수용을하셔서이게우리가지급금나갈때꼭반영을해야돼요.

네,알겠습니다.

그것이제일중요합니다.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구삼산면사무소는지금안나가고있죠?

저희가입찰을두번했는데두번다유찰이됐고요.지금또저희들이삼산면사무소자리는PX자리,군부대가일하는군인들도저기예비역들이운영할수있는PX로먼저검토중에좀있고요.양사도거기는그렇게검토중에있는데.

게이트하우스는안되나요?

게스트하우스도가능한걸로지금생각이듭니다.그런데말씀드리면지금농업기술센터하고도저희가협의를좀해봤는데농업기술센터하고도성격이조금안맞아서지금다시다른방향으로지금모색을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따르면강화군정을어디서많이취득하냐?정보를?했을때홈페이지보다도카카오톡이더앞섰어요.카카오톡이44%를점유했고홈페이지를이용한다가42%,그러니까카카오톡을활성화를해야겠어요.그것좀신경좀쓰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에따른변상금부과는책자를좀보겠습니다.4-24페이지를보면2023년도,2024년도에걸쳐서2023년도에2번,2024년도에1번똑같은분의이름이올라와있어요.원상복구가명령인데원상복구안하는경우어떻게된거예요?

이것은원상복구가다됐고저희가매각을한상태입니다.중앙마트그부분이되겠습니다.

2024년도하고2025년도겹치는분이또한분계시죠.우리장학관쪽에.그분것은다받았어요?

아직은저희들이다받지를못해서요.자치교육과에서매출에대한카드결제금액을압류를한상태입니다.그래서그것에대한매출이저희군으로귀속되는걸로그렇게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아까최중찬위원님도질문했던게인천시감사를받은게우리가공유재산관리가굉장히부적정하다고지적을받은거예요.그래서우리가대부료체납하는경우가있죠?

네.있습니다.

그리고미등기된공유재산들이있어요?

네.

심각한거죠.등기가안되면요.그것은좀신경쓰셔야될겁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지금실태조사를하고있고요.그것을저희가%가낮았었는데지금한70%정도로다가끌어올리는걸로도목표로삼아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공유재산우리가무상같은경우에보면아까도얘기했지만기부채납하고그랬지만상당수는공기관들이사용하는것도꽤있죠?

네.있습니다.

해양경찰서라든지군부대라든지.

네.있습니다.

공유재산은새로보완된자료를가져왔잖아요.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25페이지를보시면25페이지에533번이에요.임야150㎡잖아요?

네.

이게뭔데4373만원씩이나대부료가나와요.무슨시설인가요?임야로서채50평이좀안되는건데이게4373만원되고요.그래서굉장히과해서이게뭔가싶어서질문한겁니다.

위원님이것은별도자료로좀드려도되겠습니까?

네.그리고2024년도대부료현황인데26번,27번도있습니다.메모하셔야될것같아요.26번하고27번이2023년도대부료인1번하고2번하고비교했을때연번비교했을때건물면적이적어졌고같은번지수입니다.어떤것은똑같은데대부료가확깎여서나갔길래왜이런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지금말씀하신자료는별도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

네.그렇게하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려도?

그래서지금저희들이면접위원은대부분지금강화뿐만이아니고인천시나이런데서의원들을초청한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또인사위원은지금네분정도됩니다.그분지금인사규칙에는7명에서9명이하로돼있는데,저희는8명이어서지금외부위원들이네분정도된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는지금평정점수같은경우에는이번에감사에걸린게시스템에입력하다보니까시스템에서저희가입력한다음에고치게되면그게행안부에모니터링이됩니다. 그래서거기서발견이돼서우리한테해명을하라고그랬고그런부분에서좀있었구요.그담당자혼자만이아니고제도적으로만약에근평위원회에서근평점수를좀부당하게했다하면인사권자가근평위원회에다시요구할수있는이런절차가마련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그절차를진행하지않은부분에담당자가실수가있었던것이라그런부분이있고요. 행안부에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한모니터링이다돼서그게걸러지는부분에대해서지금감사에지적되는상황이라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고싶습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그런부분에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박용철군수님의마인드가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그렇게공정하고더열심히일하는직원들을승진시키자고하시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들총무과에서도그것에합당하도록열심히노력하고객관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주체는저희강화군에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강화군만이아니고인천시나.

인천시에도기자실은대변인실이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운영되는지를한번확인을해서.

그것은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제가한번좀타시도라든지다른부분에대한한번좀비교해서현실에맞게한번보고드려보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과거에제가클린페이시스템에대해서몇번얘기를좀드렸었었고또박승한위원님께서도조금전에어떤체불관련그런이야기들을하셨는데과거에신한은행과업무협약도체결을했었었어요. 우리강화군과그분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좀파악하고계신게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그것은박승한위원님자료와같이저희해당과면같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거재무과일이었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9일 세무회계과장유장규

세무회계과장유장규입니다.강화군의발전과주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을펼치시는존경하는박흥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고에앞서세무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효선세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주원재산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환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사) 나선영시세팀장입니다. (인사) 이민경체납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우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지숙지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세무회계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행정사무감사자료페이지1-7페이지보면인천시정부합동감사내용이있어요.여기세무회계과에세입2번에세입세출의현금관리부적정통보가있어요.이게어떤내용이에요?

이것은세입세출의현금그대로지방세나세수이외에관리를하는건데요.예를들어서산림복구예치비라든가아니면계약보증금을받습니다.그런데그것에대해서즉시세입처리를해야되는데그사항에대해서좀처리가늦었다는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일단은지적사항에대해선다완료했습니다.

처리를이렇게했다는얘기인거예요?

네,그렇습니다.저희뿐만아니라각사업소나읍면에서도좀그런건이있어가지고요.

네,알겠습니다.하여튼회기내에잘처리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페이지6-5페이지보면많은노력을하고계시지만징수율이점점좀떨어지는그런수치가이제좀보여지네요.

네.그렇습니다.

하여튼징수율노력은하고계시지만좀높일수있게끔계속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여기페이지1-12페이지보면담배소비세관련소송이있어요.아까설명은대충들었는데이게건건이소송을해야되는건가요?묶어서할수있는부분은없나요?

이것은원고측이여러건이라이게건건이대응하게된것이고요.

똑같은내용인가요?

네.그렇습니다.그래서관세청에서전자담배니코틴용액관세조사에따라서,그렇게해가지고행안부에서일단은저희각지자체별로해당되는지적을.

담당법원은그럼어떤가요?이게담당법원은여러곳인가요?아니면한곳인가요?

다다릅니다. 거의전국166개지자체에서공동대응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과거에제가클린페이시스템에대해서좀제안을드린적이있어요.체불방지그리고그런어떤투명한그런어떤결제처리방안들을또절차있게좀확인할수있고여러가지장점들이좀많거든요. 또그런부분에있어서체불이발생했을때어떤행정적낭비라든지민원소지의감소들도있고그래서과거에신한은행과업무협약을체결한걸로알고있는데,그리고나서의어떤진척사항이있나요?

작년에업무협약을맺고요.그래서2건에대해서계속사업에대해서2건을진행중에있습니다.이게하고있는데,뭐랄까저희가하도급지킴이라고조달청에서운영하는시스템하고중복이되는사항이있는데,시스템이사용하기가어려운측면도있고그런게있어서좀활성화는안되고있습니다.

그럼전반적으로좀확대한다든가어떤의견에대한부분은뭐어떻게생각을하시는거예요?

이것은한번신한은행쪽에서시스템이개선됐다든가그런것을한번저희가보고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다른지자체들은많이확대를하고있어서.

하는데도있고그러는데요.

그럼저희지자체와다른지자체의그런어떤시스템에사용방법이랄까그런것들은비슷한건가요?

네.

네,알겠습니다.하여튼뭐타지자체의어떤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좀분석을해보실필요가있어보여요.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용역부분에있어서6-10페이지에작년하고올해하고용역특히올해게줄었는데이거올해게다된거예요?

이것은작년도자료하고다른데요.이것은협상에의한계약중에용역부분에대해서발췌한사항이되겠습니다.작년도까지는수의계약현황에대해서용역부분을다제출한사항이고요.○고복숙위원그러진않겠지만기획사를바꿔서하는경우는,상호나명칭같은걸바꿔서하는경우는없죠?

계약금액이라하면이게계약금액이나와있잖아요.이게구체적으로어떤금액을말하는거예요?

일단은사업부서에서총어느정도예상사업비가나오고요.그것에따라서입찰이라든가계약시저희가입찰을계약률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그금액이되겠습니다.87.75%전후가되겠습니다.

이번에는행감요구자료에안들어가있어서빠져있지만수의계약공사물품용역,이것지금자료를안봤지만자료요구는안하겠습니다. 강화군하고도서로협력관계라든지여러가지봤을때공사가조금더가는업체가있을수있어요.깔끔하게공사를마무리한다든지전문성을갖고있다든지그런데어느특정업체한테거기몰빵식으로많이가는것이있는지한번체크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나중에큰문제가될수있습니다.6-7페이지를보시면전에는불납결손액이라고하지만지금은정리보류액이라그러잖아요.

네.

그사유가신뢰도가좀뚝떨어집니다.왜냐하면24년도에는우리가결손에5000만원정도가있는게사유가딱하나예요.시효소멸,과연이것만있어요. 2023년도처럼재산이없다든지행방불명이됐다든지끌어낼평가액이없다든지여러가지가이유가있는데,결손액은다양한이유가있는데,이게시효소멸이완성됐다? 그러면역설적으로가만히있다가시효소멸이완성되는걸우리기다린건지그전에재산이있는지우리가추적은했는지좀의구심이드네요?

작년세외수입도그렇지만지방세도작년에차세대로좀바뀌었습니다.그러면서상반기내내부과도하는데도어려움이있었고,그래가지고정리보류하는데있어서저희가다른연도에비해좀소홀한면이있었습니다.

맞습니다.왜냐하면이게이유가다양할수있는게가령외국에서한다든지여러가지이유가아주기타요소도있고많을텐데좀자꾸시효소멸이완성됐다고해서실망스러웠습니다. 협상에의한계약을좀볼게요.우리가6-9페이지에서6-10페이지까지보면강화업체는당연히없는데인천으로지역을넓혀서인천광역시기준으로봐도딱한개업체만있습니다.2025년도용역을맡은다섯번째연번5번째업체,거기하나만인천업체예요. 그리고나머지가서울이거의아홉군데에서열군데,부산두군데,대구하나,수원하나이렇게돼있습니다.협상에의한계약이지만인천까지축소시킬수있는방안은없어요?

이협상에의한계약은제한사항뭐랄까공개입찰이아니라제한경쟁입찰입니다.그래서제한경쟁입찰을했을당시에는지역제한이라든가금액제한그런중복으로할수가없는상황이되어서요.

과연과장님이걸보실때이런건건이사업이나행사가들어왔을때인천이나강화업체는없었어요.

아마응찰한업체도있을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런데일단은뭐랄까전문성이라든가이게협상에의한계약때는실적을또평가합니다. 그래서실적에서좀미달된다든가해서점수가안나와서어려운면이있습니다.

그위에2023년도연번6번같은경우에와글와글행사그렇게전문성이요구가됩니까?금액도9300만원정도인데,이런것충분히강화도가능하고인천도가능한업체가있을텐데요.6-10페이지요.

이게음악회라든가플리마켓체험프로그램운영등으로인해서보니까부산에있는업체가지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일단은지역제한은저희가걸기어려워가지고일단전국으로푼사항이되겠습니다.

가급적평가는우리가결국은주는것아니에요.그러면.

지역가점이라든가그런것은.

반영을전혀안한다는것도저는넌센스라고봐요.

그런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협업이라는것도있잖아요.고민좀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기준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은제안서평가인데요.정량적평가가20점이고정성적평가가70점,가계평가가10점이렇게해서100점만점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평가위원평가라는정성적평가가70점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업체평가하면서위원들이선정하는점수가많이반영되고있습니다.

다른지자체좀모니터링해가지고요.저희쪽에유리한쪽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네,작년보다는올해는많이좀많이줬습니다.

과장님저는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좀새로운문제인가라는것을보니까지금6-11페이지보면은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의지적사항이기도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들이계속반복이되면매년반복이되면은저희가그냥행정사무감사때질문하고똑같은답변하시고개선되는사항이없으면좀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들잘수렴해주셔서추가할것추가하시고개선하실것은좀개선해서적어도내년도행정사무감사때는같은질문반복되지않도록좀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