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자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40호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부당한 민원, 폭언·폭행, 인격 침해 등 악성민원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등의 심리적 신체적 보호 및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조직 내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에서는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41호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함으로서, 출장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에서는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842호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사적이익 추구와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공공성 중심의 의정활동이 강화되리라 여겨집니다. 관련법령 등에서는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