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에 오전 공공도서관을 시작으로 오후 직속기관, 6월 10일 교육지원청, 6월 11일 시교육청 순으로 각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해 전년도 결산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ㆍ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11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5146억 9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312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4억 62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예정액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1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151억원이 감소한 256억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5178억원 대비 수납액은 5조 5146억 9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억 1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7억 86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현황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48억원을 포함한 5조 5213억 2600만원입니다. 지출은 5조 312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34억 6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56억 5200만원으로 불용률은 0.5%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산의 이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전용은 13건에 8억 6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체 내역은 ’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과 ’24년 3월 1일자 관할구역 재지정에 따라 68건에 848억 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1건의 사업에 75억 78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3.3%인 1834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90억 2300만원, 사고이월 322억 7300만원, 계속비 이월 1321억 6700만원입니다. 15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총 297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24회계연도 중 17억 1600만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701억 6500만원입니다. 2024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대비 283억원이 감소한 1524억 4100만원입니다. 이는 민자사업 283억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8조 6199억원이고 부채는 1669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조 4530억원입니다. 재정 운영의 성과는 수익총액이 4조 8416억원이고 비용총계는 5조 837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421억원입니다. 21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0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 4개를 제외한 11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지표별 세부현황은 21쪽부터 2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21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3개 사업은 미달되었습니다. 세부현황은 27쪽부터 3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쪽부터 6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내용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한 총 2건의 시정 및 개선 조치계획, ’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의 조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은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 중 지적된 조치 및 건의 사항은 결산요약서 54~61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41쪽까지 안건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보고서 42쪽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5조 5213억원으로 전년대비 17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5147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3122억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025억원이며 이 중 이월금은 1835억원으로 전년대비 8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 5조 5147억원 중 이전수입은 4조 5378억원으로 전년대비 189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65억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는 2360억원이며 내부거래는 7044억원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자체수입 세입 결산액은 365억원으로 총세입 결산액의 0.7%를 차지합니다.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2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28억원이 미 수납되어 전년대비 1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24년도 불납결손액은 3억 17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7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불납결손액이 증가한 사유는 사망자 및 청산법인 등에 대한 미수납액을 불납결손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증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50쪽 미수납액 현황 관련입니다. 2024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은 27억 865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153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세출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조 5213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조 31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2%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보다 0.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비중은 인건비 52.7%, 학교재정지원관리 12.3%, 학교시설여건개선 10.9%, 교수학습활동지원 8.6%, 교육복지 6.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결산 증가폭이 큰 정책사업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으로 전년대비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단위학교에 교부하던 목적사업비 항목이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서 학교재정지원관리 항목인 통합배부사업으로 변경된 데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불용액입니다.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257억원으로 전년대비 15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 항목의 지출잔액은 전년대비 109억원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55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5억원으로 전년대비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각급학교 다목적 강당, 외부환경개선공사 등 학교시설개선사업이며 동계 방학 공사 추진 등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학교정보화여건개선사업으로 학생 노트북 유지관리사업, 양품화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사업의 연차적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 57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는 13건, 8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6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75억 7785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6302억원으로 수입 결산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40억원, 예치금 회수 6162억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은 교특 전출금 3450억원, 예치금 2852억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ㆍ지출 결산액은 3717억원으로 수입 결산 내역은 예금이자수입 116억원, 예치금회수 3601억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은 교특 전출금 3594억원, 예치금 123억원입니다. 향후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정 악화 및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보다 내실 있는 중장기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62쪽에서 66쪽 주요 세출 사업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성별 영향 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자체 선정 사업 4개 분류 사업에 34개 사업이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1180억원이며 집행액은 1168억원입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은 총 34개 사업 중 21개로 목표 달성률은 61.8%로 전년대비 12.5%p 하향되었습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의 경우 이들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지표 설정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71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120개로 구성되며 성과지표 120개 중 초과달성 7개, 달성 109개, 미달성 4개로 총달성률은 96.6%입니다. 교육부의 2024회계연도 시ㆍ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따라 성과지표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 달성하거나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충실히 수행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하여 차기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 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미미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 북구도서관 이재길 관장님께서 대표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장 이재길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공공도서관이 시민들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늘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날카로운 통찰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쪽부터 2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89억 4802만 9000원으로 이 중 99.9%인 89억 361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은 2024년도 예산현액의 0.1%인 11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2억 1494만 5000원 중 2억 141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8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0억 8895만 4000원 중 건물유지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여비 등으로 30억 813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7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부평도서관 및 화도진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증개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94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 8878만 2000원 중 최신자료 확충 및 통합전자도서관 운영,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자료실ㆍ열람실 운영, 전산장비 유지 등에 41억 856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31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독서논술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및 지역과 연계한 읽걷쓰 사업으로 맞춤형 독서동아리 운영, 지역서점 및 작은도서관 연계협력,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 릴레이 등으로 예산현액 6억 3726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연수를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1703만 6000원 중 1675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평생학습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및 다문화 프로그램, 문해교육,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6억 9110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향후 각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도서관별로 보면 특수운영직군이라고 있어요. 있죠?

북구도서관장 이재길입니다. 네, 있습니다.

특수운영직군 또 장애인 희망드림, 자료실 지원 종사자 이렇게 많은데 정확하게 보면 정원보다 많이 오버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를 보면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이 50명이에요. 그러면 더블이죠, 그렇죠, 현원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특수운영직군이 12명, 장애인 희망드림 1명, 자료실 지원 종사자 10명 정원보다 다 많아요. 뭐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양도 보면 그렇고 연수도 그렇고, 연수는 공무직이 1명인데 11명이 추가돼 있고 정원이 24명인데 42명이고, 현원이, 그렇죠?

네.

도서관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현원보다 많은 이유가 뭔지? 전부 다 더블 이상이란 말이에요. 정원이 만약에 30명이면 현원은 5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교육공무직 그리고 정원이 현원보다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서관에는 정원의 직종과 정원 외의 직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직종은 정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평생교육사 그리고 도서관실무사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것은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로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더 많은 이유는 특수운영직군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속기관에 특수운영직군이 있는데 도서관에는 특수운영직군이 고객지원 종사자 그리고 시설물 청소원 그리고 당직전담 실무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원 외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금 현원이 많은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뽑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무기계약직이죠?

처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했다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이게 전환이 돼서 지금 정원 외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정원 외가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고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가 많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통합으로 ’23년도부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은 어디서 나가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서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뽑아서 쓰는 연장 운영 인력이라든지 도서관 실무사 시간 대체라든지 이런 분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다 포함된 거예요, 1만명에?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은 이 답변으로 됐습니까?

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니다. 갑자기 질의하려니까 덥네요. 그 전에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만%, 1000%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100%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서관 관련된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향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인데 혹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북구도서관장 이재길입니다.

이게 결산요약서에는 일단 오타 같은데요. 목표가 25.9%인데 실적이 26.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요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합계는 27%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단순 오타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몇 쪽?

182쪽입니다.

182쪽에?

네, 182쪽에 예산의 성별 수혜 실적 합계가 보면 27%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결산요약서에는 26.5%로 나와 있습니다. (북구도서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아니면 184쪽을 보시면 좀 더 편하시겠네요. 거기 위에 26.5%라고 돼 있잖아요, 전체가.

네.

앞쪽에 182쪽을 보면 27%로 되어 있거든요, 합계가.

예산현액에 나오는 퍼센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현액이나 지출액 똑같이 27%.

아마 제가 추측을 하는 건데요. 그냥 여기는 26.5%로 해 놓고 그것을 아마 사사오입을 해서 27%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사항은…….

그러기에는 그 아래쪽에는 28.4%, 북구도서관 24.3, 중앙도서관 24.1, 부평도서관 23.5 등 아래는 소수점까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위에 실적만 금액이 다른데 혹시 여기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수치가 있어서 변화된 걸까요?

중앙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예산의 성별 수혜 실적인데요. 저희가 평생학습관 예산을 참여 남녀 비율로, 남녀 비율 합쳐서 100% 중에서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27%라고 돼 있는데 뒤에 올라오는 실적에는 26.5%로 돼 있거든요, 0.5%.

그 뒤에 실적은 저희가 목표로 한 측정 비율에 저희가 실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을 남녀 비율로 나눈 실적입니다, 앞에 것을 예산으로.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앞에서 계산했을 때는 27%이고요. 뒤에 기입하신 것은 26.5%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내용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인지 다 일고 있는데요. 실적이 뒤가 26,5%라고 더 적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 결산서 이것도 하나의 평가 점수 아닙니까? 제가 평가 점수를 누락된 것을 제가 찾아드리는 것이니까 27%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숨겨둔 0.5% 차이면 달성도가 105%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뒤에 성과목표에 실적이 26.5%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26.5%는 실적이고요. 앞에는 예산으로 분할한 것을 퍼센트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봐보시면 단순히 이것만 다르면 상관없겠는데요. 평생학습관은 28.4%가 똑같이 나오고요.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모든 예산 현황 대비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전체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아니, 이거 검토할 게 아니고요.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왜 본인들의 실적을 놓치는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북구도서관이나 연수도서관까지 모든 수치가 뒤에 나와 있는 실적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 실적도 위에 금액과 같아야 되는데 0.5%가 낮게 실적을 평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시고서도 실적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실적을 제대로 평가 못 받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평가하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수치를 보지 않으실 거고 뒤에 제출하시는 이 달성도 및 평가만 보실 건데 수치가 더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 7분을 썼네요. 잘못된 거예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실수하신 부분이고 이것은 챙겨서 본인들 실적이시잖아요. 챙기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목표실적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북구도서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각 도서관마다 실적 목표와 일단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도서관마다 물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약간 대동소이하겠지만 그래도 특색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치를 달리 잡는 것은 그렇게 잡고 있고 다만 이 퍼센티지는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성과 평가를 한 이후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음연도 기준치를 잡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고 항상 전년도 보다 월등하게 많이 표준치를, 기준치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목표치를 조금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다음 목표치는 올해 실적이 되는 건가요? 올해 실적이 올라가신 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내년의 목표가 돼 버릴까요?

네, 목표치 잡는데 그 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서관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30.3% 제일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당연히 달성도 자체도 전년도보다도 높았고요.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와 상대적인 수치가 둘 다 높다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192쪽을 보면 화도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로는 42.5% 높은 달성도를 실적으로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달성도 상대적인 퍼센트는 1.2%밖에 안 오른, 높은 평가는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수치가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실제로 평가 점수에 안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평가 점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이런 오류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또는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어떠한 행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표치를 낮게 평가하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달성을 몇 개 했다, 못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목표치를 적당하게 잘 설정했느냐, 첫 번째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목표치를 넘었다, 안 넘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잘하겠지만 지금 말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고 싶은데 괜찮다면 높은 평가를 한 주안도서관과 사실 주안도서관이 수치나 절대적인 평가나 상대적인 평가 둘 다 우수한 실적으로 달성하신 걸로 평가되거든요. 혹시 여기 실제 실무자분이 저희와 미팅 한 번만 해서 이것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의회 끝나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 숫자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 실적과 목표치에 대해서 항상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정종혁 부위원장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성취도 이런 부분들에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질타보다는 여러분이 찾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또 향후에도 이게 아마 내년에도 이 건 관련해서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확한 목표치와 실적치 이 숫자를 퍼센트로 나누실 때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해 주시는 게 이런 질의가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했었고 올해 또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너무 질의를 안 해도 섭섭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기관시설 유지 관리 사업 중에 북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이재길 북구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결산보고서와 다른 건데 본청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599페이지를 살펴보시면 기관시설 유지 관리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약 165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약 8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약 6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금액 중에 북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그러니까 2024년 10월 특교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절대 공사기간 부족을 이유로 준공이 불가능해서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신속한 추진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처리된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의 당초 착공일과 준공 예정일 등 공사 기간과 함께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도서관장 이재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6억, 우리 자체 예산 포함해서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획수립하고 또 설계하고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은 당연히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자체가. 그리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초쯤에 이것을 받았다면 당연히 작년에 할 수 있었는데 10월 말인가 아마 그쯤에 오는 관계로 ’25년도에 할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1층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공간이 폐쇄적이고 이래서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북구도서관을 시민 친화적이고 또 휴식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은 시교육청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했고 그것을 우리 북구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과 또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아마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공사 진행 현황과 명시이월된 예산의 사용 계획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진행 상황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 업체가 시교육청 교육재정과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중순쯤에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우리가 9월 말일까지 3개월간 공사 기간을 정했고 휴관은 2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가 휴관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준공일 필히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더욱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도서관이 이 특교로 인해서 얼마나 리모델링을 잘해서 주민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결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만 결산을 잘해야 다음 차기 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산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새로 발굴할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축소할 사업도 생길 거고 확대할 사업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또 폐지할 사업도 생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결산에서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게 성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보고서를 각 기관에서 어떻게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각 사업별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마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기관별로 필요하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각 기관별로 보면 북구도서관이 ’23년도가 19억 8200만원이었고 그리고 ’24년도가 18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9800만원 정도, 비율로 보면 약 10% 정도가 줄어들었던데 이렇게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데는 아마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당해 연도 본청에서 예산 재정에 따라서 축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이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사업 축소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줄어들 경우가 있을 텐데 크게 보면 각 기관운영비 즉 경직성경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직성경비는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에 의해서 상승이 될 겁니다. 그리고 ’23년도 대비 ’24년도도 그렇게 상승했을 터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이 축소됐을 때, 감액됐을 때는 그런 경직성경비가 아닌 사업예산에서 축소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에서 축소되는 것은 바로 각 기관에서 했던 각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텐데 그 평가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도서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도서관은 여기에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없어서 이 책자에는 우리 도서관은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나 그러한 걸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되었을 때 경직성경비를 뺀 나머지 사업성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의 이걸 어떻게 성과지표로 삼고 하느냐 이것을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직속기관이고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업이 거의 70~80%입니다, 그 사업 중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축소를 하다 보면 물론 성과지표를 잡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 사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액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성과지표를 잡는 데에는 그렇게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는데 2023회계연도에 비해서 ’24회계연도는 예산이 감액된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인건비 포함해서 경직성경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물가상승에 비해서 그건 감소액이 없습니다. 오히려 증가됐어요. 그러면 감액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요인이 적용된 게 각 사업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확대를 하거나 이 절차에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우리 북구도서관은 어디 분류에 해당되나요? 프로그램 발굴에서는 분명히, 프로그램 발굴을 몇 개나 하셨죠, ’24년도에,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발굴은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은 더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업이 있고 또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예산이 줄었을 때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시민들에게 그런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아니,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각 기관에서 우리 인천교육청 기관에서 가장 공모사업을 해서 외부에서 예산확보는 공공도서관이 제일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에서 우리 인천교육청 자체 예산에서는 분명히 자료를 보면 예산이 축소가 됐으니까 그게 말씀한 대로 비예산이든지 아니면 예산이든 간에 어쨌든 공공도서관 자체에서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어디에선가는 이게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가 필요하고 또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보고서가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그 과정이 저희는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 각 기관에 각 사업별로 성과계획서를 다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기관에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 이번에 A라는 사업에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사유가 뭐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사유가 뭐냐? 이런 것을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그런 평가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다 봤지만 그런 평가 자료는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하고 싶었으나 지금 자료 요청을 하면 아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25년도 올해 결산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반드시 작성을 할 텐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한번 이렇게 각 사업별로 물론 어렵겠죠, 사업 평가하기가. 거기에는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성과보고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우리 기관에서 했던 이 성과보고서는 인천교육청 정책평가팀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각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평가했던 제일 정확하고 현실적이에요. A라는 사업을 평가했을 때 거기에 우리 실무자라든지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이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천교육청 정책평가팀에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얼마만큼 맞겠냐. 매년 예산 재정이 어려우니까 각 기관에서는 30% 삭감해라 20% 삭감해라 10% 삭감해라.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률적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시민들이 구민들이 아, 이것은 평가가 좋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여기까지도 이 사업을 감액시킬 필요가 있느냐? 또는 아, 이 사업은 정말로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여기까지도 증액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은 기준치를 만드셔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런 평가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번 말씀드렸던 불용률, 성과보고서, 불용률이 인천교육청 전체 합계 불용률이 0.5%예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불용률은 거기에 전부 다 못 미쳐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 운용을 잘했다. 재정 운용은 잘했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것은 조금 관장님들이 고민하셔서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그냥 예산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20% 삭감해라 30% 삭감해라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삭감 비율이 있더라도 기관별로, 사업별로는 그런 전체적인 비율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안도서관장님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과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상황과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결산을 어떻게 봐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있어서는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시설비가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시설비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거고요. 저희가 ’2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보면 사실 공공도서관이 프로그램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니,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줄였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그 프로그램을 기존에 했던 좋았던 프로그램을 다시 살려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종 저희가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 프로그램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속 예산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귀담아서 숙고해서 또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평가서는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요. 특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 편성도 기준을 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가지표는 딱 2가지잖아요.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잖아요. 정량평가는 아마도 기준치에 맞혀서 다 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정량평가는 기준 목표치에 따라서 이게 100%가 될 수도 있고 200%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성평등, 양성평등에서 보면 남성 참여 비율이 100%가 넘어요. 왜 100%가 넘는지 아세요? 성과지표가 낮거든. 35%로 잡았거든. 정확히 잡으려면 여성 50%, 남성 50% 잡아야 성과지표가 객관적인 거죠. 그런데 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치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과지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양성평등, 성평등에서 보면 남성 참여 비율이 100%가 넘어요. 그것은 성과지표에 굉장히 낮아요. 한 30% 정도 되더라고, 지표 잡는 게. 그건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치 명확하게 잡아 주시고 정성평가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정성평가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평가 지수를 보면 정성평가 기준보다 정량평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기준치에 대한 게 명확치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전년도 사업 평가에 대한 것을 반드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성인지는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으로 50대50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반영하기가 성과지표가…….

매번 저희가 질의하고 행감 때도 말씀했잖아요. “왜 남성 참여 비율이 낮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면 주로 주간에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주말에 하기는 어려운데 이랬을 때 남성 비율이 당연히 낮을 수가 있죠. 그런 문제 그뿐만 아니라 그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런 평가지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내년도에 ’25년도 결산 보실 텐데 이미 결산 준비하고 계실 텐데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25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에 대한 또 성과지표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 요청을 하면 여러분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각 사업별로, 프로그램별로 전부 성과보고서를 다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그렇지만 할 때 조금 조금씩 해서 내년도, 올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아, 관장님 전체 예산은 감액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늘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신 있게 그렇게 성과지표를 작성해 보니 이 사업은 충분히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잘 나온 것 같아서 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살림을 잘 사셨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그 기준이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또 예산을 확대하고 또 감액시키고 이런 예산 의결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들께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마다 세세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더라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평가는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덧붙여서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말씀드리면 다문화 자료실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셔서 성과가 좋게 평가되거든요. 또 주안도서관에 관장님 말씀드리면 읽걷쓰 운동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책을 발간해서 저자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주 평가도 좋게 나오고 또 언론매체에서도 보도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들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예산이 더 들어가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요구하시고 또 그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하고 주안도서관 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다문화 사업은 저희 특색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보면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에, 전체 인구 중에서 9만명 정도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다만 그 거주 인원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색사업을 하면서 다문화인들이 도서관을 와서 저희 같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합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도서관에 많이 오지는 않으세요. 많이 오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또 다문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기관하고 8개 MOU를 맺고 있고요. 그쪽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데 프로그램에 그 기관에서 저희 도서관이 해줬으면 하는 거 또 다문화 학교에서 저희 기관에 부탁하는 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20여 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국가의 이중언어라든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다문화 활동가를 25명 정도 운영하면서 그분들 역량 교육을 통해서 학교도 파견 나가고 또 다문화 상호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53개 학급에 지금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면 다문화 체험존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내외부에 어떤 프로그램, 하드웨어 이런 것을 조금 예산만 허락한다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은 전문기관하고 지원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해서 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문화 이런 것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도서관에서 많이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안도서관장님, 책 출간하는 기념식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는데 반응이 아주 좋고 매스컴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뭐 예산 관계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도서관장 곽미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8개 공공도서관에서 모두 다 읽걷쓰 쓰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안도서관에서도 읽걷쓰 시민 저자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면 저희가 1787명의 저자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자가 되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꿈들을 찾고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도서관의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이상을 실현시켜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특별하게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교육금고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5800이라는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학교도서관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22종의 170명의 학생 저자, 학부모 저자를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 플러스에 나중에 추경에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이 교육금고 협력사업이 ’25년도에 끝나거든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안도서관에서 ’26년부터 또 4년간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도서관에서 마음껏 읽걷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셨고요. 하여튼 시민들한테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또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저자를 읽걷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시민들한테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읽걷쓰에 대해서 분위기가 요즘 식은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읽걷쓰라는 말이 덜 나오는 것 같아.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읽걷쓰에 대해서 분위기가 죽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공공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행정 전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최철호입니다. 평소 우리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수원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교육연수원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교육연수원 예산현액은 33억 3500만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3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교원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교육 정책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인천교육 정책 및 리더십 연수 34개 과정, 사회정서학습 36개 과정, 원격 교육 연수 406개 과정을 운영하여 11만 782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교직 생애 단계별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격연수 9개 과정, 직무연수 36개 과정을 운영하여 3017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15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사업비 4700만원은 디지털 교육혁신 콘텐츠 개발 특별교부금이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2025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연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기간제 조리실무사를 채용하여 연수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연수원 전산기기 유지 관리 및 강의형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기관기본운영비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9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급식운영비, 공공요금 등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33개 과정 109회를 운영하여 810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교육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김호섭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호섭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4년도 예산현액은 29억 281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29억 215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0.2%인 6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세부사업 설명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문화예술교육 활동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여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체험 활동을 지원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2444만 2000원 중 기획공연 및 전시, 찾아가는 아트스쿨, 지역문화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청소년 뮤지컬단 운영으로 13억 234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잠재적 예술 영재성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144만 4000원 중 영재수업 지도수당 등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1억 114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5쪽 학생 단체 문화 활동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 은하수학교 운영 및 청소년 영상문화창작소 별난스튜디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96만 9000원 중 자치학교 프로젝트 운영, 별난스튜디오 운영 등에 2억 8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2004년 설립된 이래 다양한 문화교실과 체험, 각종 공연과 전시를 제공하는 청소년 문화 예술 교육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청소년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민상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원장 민상규입니다. 학생교육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의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24년 15억 8164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99.9%인 15억 80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72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무기계약 근로자 시설관리 실무원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4927만 7000원의 예산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기관기본운영경비입니다.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경비 예산으로 5억 2751만 7000원의 예산 중 99.9%인 5억 27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유지비, 청사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부서기본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구입 및 운영,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기관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원 4개 체험학습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및 물품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465만 2000원의 예산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해양환경체험학습장 강당 바닥 보수, 폭염 그늘막을 설치했고 서사체험학습장 운동장에 폭염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국화리학생야영장 휴게실 데크 설치,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정문 및 후문 설치 등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직원 대상의 의무교육 중심 직장 교육으로 221만원의 예산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교직원 관사 시설보수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온수기 설치, 화장실 복사 패널 설치, 장판 및 블라인드 교체에 5670만원의 예산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 학생 단체 활동입니다. 교육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억 3128만 9000원의 예산 중 99.9%인 8억 3060만 9000원을 집행하여 68만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지난해 330회에 걸쳐 1만 3436명에게 체험교육을 실시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97.55%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4개 체험학습장에서 특색 있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의 행복 배움터 학생교육원이 학교와 손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김성권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원장 김성권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7억 8051만 1000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7억 7644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5%인 407만 1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세부 사업명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기본운영비 집행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직 전담원 명절 근무수당으로 5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운영비는 공공요금, 용역위탁사업비, 객실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6억 94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건설비, 유형자산으로 8190만원을 집행하여 기관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7억 8051만 1000원 중 총 7억 76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7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직원수련원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교직원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전윤만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장 전윤만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관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발전과 성장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평생학습관 2024년도 예산액은 총 19억 6589만 5000원이며 이 중 99.6%인 19억 58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0.4%인 6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예산액 5억 8042만 6000원 중 청사 관리 및 운영비로 5억 746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직장 교육 강사비로 140만원 중 1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2쪽까지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함께하는 평생학습, 배움으로 성장하는 인천시민 문화 조성을 목표로 예산액 13억 8406만 9000원 중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등으로 7억 441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공연 및 전시회 운영, 어린이와 일반시민들을 위한 최신자료 확충과 자료실 운영 등으로 6억 30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자문기구인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기관 홍보 등으로 857만 5000원을 집행하여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총 13억 82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4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덕분에 평균 만족도 95.4%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인천시민의 평생학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이경희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입니다. 인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0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8억 5200만원이며 99.8%인 8억 503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0.2%인 17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설명서 98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기관 제반 시설경비 지원 및 기관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4400만 7000원 중 2억 432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80만 7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0쪽 유아교육 운영입니다. 유아체험 및 유치원 교수학습 자료 제작, 각종 유아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577만 7000원 중 6억 4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수학습 자료 제작 수당,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간호사 인건비, 상담 지원비 등 9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의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직장 교육비로 예산현액 228만원 중 221만 8000원을 집행하여 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 가정, 지역사회 모두를 아우르는 플랫폼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김수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입니다. 평소 우리 국제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원의 예산현액은 45억 4300만원으로 교원 연수 운영 사업 등 5개 세부 사업을 운영하여 44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의 0.6%인 2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4쪽 교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특별연수인 초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와 초ㆍ중등 단기 심화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7개 과정에 410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연수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실습 재료비 등으로 2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11월 29일 교육부 AIDT 활용 연수 방침 발표 후 동계방학 중 운영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36쪽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로 맞춤형 세계시민교육 체험 및 다국어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197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3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다국어 기반 1인 1외국어교육, 세계시민교육 및 진로 연계 다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대상 총 9개 과정 17개 프로그램 1만 1051명, 교사 대상 총 3개 과정 7개 프로그램 448명으로 총 12개 과정에 1만 1499명이 수료하였으며, 외국어 기반 아이러브인천 학습자료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8쪽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과 교원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천-해외학교 간 국제교류를 위해 초ㆍ중ㆍ고 78개교를 매칭 지원 237명의 학생이 국제교류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고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9개 과정에 162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교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3개 과정에 111명의 교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총집행액은 15억 7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55만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기관기본운영 사업비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청사시설 유지 관리 및 기본운영비 집행으로 4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청사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용역사업비 등 8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지방공무원 필수교육을 위해 4대 폭력 예방교육, 청렴교육 등에 2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교육 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단 김기찬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지원단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총 54억 6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2%인 54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300만원으로 불용률은 0.8%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0쪽 교육정책 기획관리입니다.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 운영과 공모사업 자율 선택제 운영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와 부서 운영비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등 연수 운영 경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각급학교 업무 인력 지원,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등 학교 행정업무 지원으로 4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목 전정, 배수로 정비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시설 업무 지원으로 46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행정개선활동 지원으로 편성한 50억 6800만원 중 5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지원단에서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학교지원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정평화교육원 김명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난정평화교육원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1억 5451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1억 5104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3%에 해당하는 346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2쪽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평화 감수성 및 평화 역량 신장을 위한 학생과 시민 대상의 평화체험교육 및 연수 운영,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활동과 교육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6037만 8000원 중 7억 5922만 6000원을 집행하여 11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버스 임차료, 학생 급량비, 교재교구비와 교육원 및 학교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비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평화교육 포럼, 제1회 평화 나눔 한마당 등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평화교육 예약 편의성 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로는 평화체험교육 신청자 중 당일 불참자 발생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각종 교육 및 협의회 시 교육원 시설 사용을 통해서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기본운영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9413만 6000원 중 3억 9182만 3000원을 집행하여 23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등 그리고 제세 등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난정평화교육원이 전국적인 평화교육 허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교원연수 원격 콘텐츠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로 봐서는 이게 당초 명시이월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아마 12월 말까지 연수원 쪽에서는 집행 완료를 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결을 못 하고 12월 말까지 안 돼서 그게 1월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시기를 알고 계셨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구분해야지 지금 그 사업 자체를 예측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쳐 버리고 사고이월로 분류를 했거든요. 뭐 명시이월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면 매번 성과분석이니 또 이월이니 불용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논하게 되는데 불용률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천교육청 불용률이 0.5%인데 반해서 직속기관 불용률이 0.7%입니다. 물론 거기에 각 기관별로 0.7% 거의 다 미만으로 돼 있는데 AI융합교육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1.5%입니다. 그래서 아마 1.5% 그러니까 AI융합교육원에 대한 불용률이 직속기관 전체 불용률을 조금 높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죠? ○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4.2%입니다.

네,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가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금액으로 보면 적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비율로 보면 교육청 전체 0.5%, 0.7%보다 훨씬 더 높고 아, 0.5%보다 높고 또 직속기관 0.7%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비율이 0.5%입니다. 물론 재정 운용을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단순 비율로 보면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높은 불용률이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여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내년도, ’25년도, ’26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충분히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2차 때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을 시키셨는데 6.5%입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해외대학 관계자 초청 사업 업무추진비 및 업무협약 체결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장님.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깁수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는지에 대해서.

실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그분들 모시는 분들을 여러 명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 나라 사정이나 문제가 있어서 못 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 나라 자체에서 갑자기 행사를 앞두고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업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에 이것을 불용을 하셨잖아요?

네.

그 사업 시기가 언제로 당초에…….

저희가 10월하고 그다음에 아마 11월이나 12월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에, 10월에 오기로 했는데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시는 석학분들이나 발표자분들이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못 온 것 같습니다.

1차 때 감액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단 단장 김기찬입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지원단을 보면 불용률이…….

0.8%.

그렇게 적게 나오는데 지금 특이하게도 여기도 부서 운영 기본경비예요. 여기도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어쨌든 여비 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인데 여기도 3.4%이거든요. 제가 비율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아닌. 이 3.4%로 학교지원단에서 전체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는 특이하게 1차 때, 2차 때 두 번을 통했어요. 그러면 1차 때 어쨌든 불용이 생겼다는 것은 더 과도하게 세웠다는 건데 1차 때 삭감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일부 했으나 또다시 예산이 집행을 안 했든지 아니면 과도했든지 간에 2차 때도 불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1추 때 증액된 게 직급 상향이 되면서 업무추진비나 직책급 업무가 증액을 했고요. 퇴임행사 퇴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증액을 했는데 2추 때 전기요금 그러니까 비율이 높은 게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남아서 감액한 것이라 여비 감액한 게 주를 이루었고요. 지금 행정활동개선 쪽에서는 1추 때 저희가 그런 낙찰차액이나 대상교가 줄거나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낙찰차액을 감액했는데 2회 추경에도 660만원 정도의 그런 차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낙찰차액으로 인한 감하고 기관운영비에 대한 그런 감 사유가 발생했었습니다.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살펴서 올해는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운영비 아니면 부서 운영 기본경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하는 걸로 제가 하여튼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때 삭감 내지 증액 또 부족하면 2회 때 삭감인데 가장 늘 지적이 나왔던 내용을 보면 본예산 때 세웠던 예산을 1차 추경 때 증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다시 감액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는 예산 추계할 때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정평화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정평화교육원도 불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재정에 대한 집행은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공공요금, 용역비, 인력 여기에서 보면 1차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였냐면 3억 2500만원에, 본예산에 3억 2600만원인데 여기서 2.5% 불용을 시켰어요. 금액으로 굳이 따지면 한 800만원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2.5%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육청 전체나 아니면 우리 기관 전체나 아니면 우리 평화원 전체를 보더라도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저희가 부서 기본운영경비도 사실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저희 공통경비 중에 저희가 숙박과 1일형 교육과 숙박형 교육을 병행하는 데 저희가 신청시스템 자체가 한꺼번에 연간 신청을 미리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작년에 일기가 불규칙하니까 신청을 해 놓고 또 눈이 많이 와서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객실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용률이 높은 걸로 보아서 올해는 좀 더 섬세하게 예측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로 보면 예상 불용액이 비율로 보면 0.5%입니다만 금액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관에 대한 사업 하나, 두 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물가 연동해서 상승된다거나 아니면 또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이런 사업 때문에 불용률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부서에서 가장 맨 처음에 하는 게 성과계획서를 먼저 가지고 예를 들어 본예산 대비할 때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본예산 대비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리고 다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 사업을 축소할 건지 아니면 다시 확대할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 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는 데 우선 성과계획서부터 잘 만드시라 짜시라 그리고 수립하시라 그리고 또 그 이외 성과보고서들을 통해서, 지금 2024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2025년도 예산은 그 결산에 의해서 이 사업을 더 증액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더 축소할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뭐 올해는 이미 본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내년도 ’26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 2025년도 이 성과보고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갑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호섭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연도의 결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90점은 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전에 도서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들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시민들 반응이 괜찮다 생각되는 것은 조금 과감하게 어렵지만 예산을 늘려서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 반면에 성과가 미흡하다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폐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좀 더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아트스쿨이 있어요, 보니까. 47쪽에 나와 있네요, 세부사업설명서. 그 사업이 본 위원의 판단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이라든지 또는 진로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아트스쿨은 ’24년도에는 158교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로 현장을 찾아와서 공연과 연극 또 교육 경험을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많이 이걸 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25년 올해는 180교로 늘려서 확대해서 8000만원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인천 관내에 947개교가 있는데 158개교만 했어요, 전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7%가 해당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골고루 한 번씩 돌아가려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확대하자. 이렇게 원도심에 사는 학생들은 이런 경험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문화회관이 동인천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 전체를 커버하기는 지리적 한계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찾아가는 아트스쿨로 인천의 전 지역을 이렇게…….

확대하시겠다니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과감하게 확대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정평화교육원의 원장님.

난정평화교육원장 김명순입니다.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교동도 생태자원 기반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이 있네요?

네.

1000만원인데 그리고 실향민 아카이브 구축 기초조사 연구용역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교동도가 특수한 곳입니다. 황해도 지역에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서 1950년대 인구가 3~4배 정도 급증했던 지역인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해 가는 과정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 실향민 1세대가 거의 지금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남아 계시는데 저희 교육원이 거기에서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자원, 증언을 모아서 저희가 수업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순덕이의 피난일기’ 같은 이런 프로그램, ‘오순도순 제비처럼’ 이런 프로그램에서 실향민들의 증언과 증언 영상들을 넣어서 함께 이곳에 사는 분들이 구현해 온, 증명해 온 그 평화들 이분들의 삶이 진짜 평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하다가 질의를 못 했는데 민상규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민상규입니다.

보니까 해양체험학습장하고 서사체험학습장을 보면 폭염 그늘막 설치한 비용이 있더라고요. 폭염. 이게 일회성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아니,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게 지금 그늘막 모르겠어요. 보니까 폭염이라고 쓰여 있어서 폭염 그늘막 설치라고 해서 보통 폭염은 여름에 해당되는데 이거 설치했다가 빼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설치 한번 해 놓으면 가는 것인지?

상시적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입니다. 서사체험학습장 같은 경우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늘막이 없어서 한쪽 편에 그늘막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요. 해양체험학습장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갯벌에서 활동을 하고 올라오면 씻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수도시설만 있고 그늘막이 없어서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늘막 접었다 폈다 하는 그늘막 그런 걸 해양체험학습장에 설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가는 경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봤는데 폭염 뭐 폭염 그늘막 설치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제거하는 줄 알았어요, 혹시나 해서.

상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했다간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행정 전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직속기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