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가족국도 마찬가지로 회의 진행에 앞서 복지가족국 국장 및 소관 부서 과장 등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우리 강서구가 직면한 인구 감소의 현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한때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마곡지구 입주가 한창이던 2017년에는 강서구 인구가 60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2018년 2월, 60만 1850명으로 인구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1만 명씩 인구가 감소하더니 2025년 4월 말 기준 55만 3181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불과 7년 사이 5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지정책의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출산율 저하,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심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그렇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복지가족국의 업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이 이 위기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가족 친화적 정주 유도형 복지 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출산보육과와 아동청소년과는 보육, 돌봄 인프라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강서구를 만들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청년은 왜 떠나는지, 어르신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고립된 1인 가구는 어떻게 우리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각 부서에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가장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이 바로 복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가족국 공직자 여러분! 강서구의 미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여러분의 노고 하나하나가 곧 강서의 희망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살고 싶은 강서, 떠나고 싶지 않은 강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서구의회와 저희 미래복지위원회 역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복지가족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가족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가족국)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금일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총괄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활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일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순향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인사)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서와 배부해드린 복지가족국 결산 보조자료에 따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보조자료 1쪽, 결산서 77쪽에서 90쪽, 176쪽에서 197쪽, 259쪽에서 2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7187억 9767만 9280원, 징수결정액 7088억 7079만 3990원 중 실제수납액은 7085억 165만 2850원으로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6914만 114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609만 8000원, 징수결정액 23억 4968만 7940원 중 실제수납액은 22억 8366만 8260원으로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6601만 96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8709억 6911만 5280원 중 지출액은 8338억 5063만 38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7681만 65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3억 1330만 7770원이며 집행잔액은 213억 2835만 71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609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1억 84만 428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525만 35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3쪽, 결산서 299쪽에서 300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2024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특화 사업으로 1050만 원을 전용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돌봄사업 지원으로 7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 지원으로 1683만 원을 전용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운영 및 경로당 중식도우미 추가 운영으로 1억 3063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5쪽, 결산서 첨부서류 704쪽,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4억 7681만 6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 16억 1036만 665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스마트경로당 조성 등이고, 사고이월은 5건, 29억 2722만 9890원으로 보훈단체 지원,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 사업,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 19억 3922만 원으로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7쪽, 결산서 333쪽에서 337쪽, 345쪽에서 347쪽, 359쪽에서 362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총 3개로 기금 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조성액 50억 4525만 1888원에서 당해연도 11억 5246만 95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9771만 284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보조자료 8쪽, 결산서 466쪽, 530쪽에서 55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정책사업 목표는 11개로 지표수는 27개이며 성과 달성은 20개 지표, 미달성은 7개 지표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상일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187억 9767만 9000원, 징수결정액 7088억 7079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7085억 165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914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전년도 징수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8709억 6911만 5000원, 지출액 8338억 5063만 3000원, 이월액 64억 768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13억 2835만 8000원으로 지출률은 95.7%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4%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3건, 188억 3129만 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다함께 돌봄, 보조사업 반환금 등 총 5건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없으며, 2024년 7월 1일자 4개 부서의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의 예산 전용 건수와 금액은 총 7건, 1억 5866만 8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14건에 64억 768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출산보육과와 어르신복지과에서 총 8건, 16억 103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보훈단체 등 3개 사업에서 총 5건, 29억 2722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 총 1건, 19억 3922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복지가족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609만 8000원, 징수결정액 23억 4968만 8000원, 실제수납액 22억 8366만 8000원, 미수납액 6602만 원으로 징수율은 결정액 대비 97.1%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 4609만 8000원, 지출액 21억 84만 4000원,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으며 지출률은 97.8%로 2023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24년도 조성액은 14억 226만 3000원, 사용액은 2억 4980만 2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977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2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 성과보고는 11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위한 27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 달성 2건, 달성 18건, 미달성은 7건입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가족국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월·예비비의 금액은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예산의 원칙에 예외적인 조항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 사업예산의 규모가 크고 매칭 사업이 많은 복지가족국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밀한 예산의 편성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아 2024회계연도 결산세출이 60.6%를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어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체감도는 높고 실효성 있는 복지 사업의 발굴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24회계연도의 예산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구민이 주인인 강서,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고자 하는 화곡1·2·8동 고찬양 위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복지가족국 세출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부분 잘 하시긴 하셨는데 그중에서 몇몇 사업들이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고 왔는데 그중에서 출산보육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우리 복지가족국은 어찌 됐든 우리가 가장,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맞물려 있는 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예산 절감을 하는 것과 집행잔액과는 또 이제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올해는 집행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 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특정한 가게에 줄이 엄청 서 있는, 주민들이 줄이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보니까 SK텔레콤 유심 교체하시려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줄이 서 있어 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요. 이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9일날 발생을 했어요. 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최대 25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인데요. 이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회와 정부에서 SK텔레콤에 대해서 청문회도 열고 있긴 하지만 이 기업이 주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구도, 우리 강서구도 SKT와 연계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책임 있는 자세로 그런 사업들을 보려면 우리 국에서 좀 전수 조사라든지 아니면 좀 심각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시든지, 저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은 안 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 이 사업이 지금 복지정책과의 지금 강서 이음콜.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강서 이음콜이라고.
고찬양위원
이거 하나, 지금 우리 국에 하나뿐입니까, SK와 연계된 거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SK와 연계된 거는.
고찬양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 구민들 한 5500여 명에게 이제 사업을 하는 것들인데 전혀 우리가 피해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터졌을 때 우리 국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이게 국회와 정부에서만 할 일들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 우리 구민들과 이제 가장 이렇게 맞닿아 있고 연계된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일들을 좀 찾아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총괄질의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국장님도 아마 이 책자를 보셨을 텐데요. 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우리 국에, 이게 부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계속? 왜냐하면 이게 고질병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51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년 지적이 되고 있지요. 이거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일단은 지금 이제 57페이지에 나왔지만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가 조금 개정이 되면서 공정성을 띠려고, 투명성을 띠려고는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뭐 위원님들의 시각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저희 나름대로……
이종숙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하면 5년 이상이, 그러니까 5년이 돼서 공개모집을 하면 딱 그 한 군데만 다시 들어오잖아요.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를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5년간 3회 이상을 했다던가 하면 다시 재공고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러면 좀 제한의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수한……
이종숙위원
한 군데만 들어오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만약에 이제 우수하게 운영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제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투명성을……
이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그 외에 민간위탁 준 곳에서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중에 가장 오래된 5년을 몇 회를 한 게 가장 오래된 겁니까? 어디가?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이종숙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다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5년씩 몇 회로 해서 그 기관별로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자료……
이종숙위원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과나 어디든 부서별로 언제 시작을 해서 몇 회가 됐는지, 기관명까지 정확히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퇴임을 얼마 앞두고 있죠? 퇴임을.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이충현위원
연수 가시나요? 공로 연수?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이충현위원
평생 공무원 생활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또 맡은 바 일은 또 해야 되니까 국의 수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제 강서구가 이렇게 약자들, 장애인, 노인 등 많은 분들이 살고 계셔서 연간 8300억, 한 1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숫자로 보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실제로 이 복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말도 많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 이런 거액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얼마 정도인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신,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일단은 전체 복지가족국의 저희 사업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261개입니다. 261개가 840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구비 부담금 들어가는 게 한 1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 사업이 한 8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15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대부분 이제 국·시비로 지원되는 게 맞는데 방금 우리 이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민간위탁 부분이 굉장히, 한 3500에서 4000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는 얼마쯤 돼요? 기관 수가, 민간위탁을?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일단 민간위탁은 140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140개? 보세요. 그럼 그 각각 분야들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다 관리를 하시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 우려되는 것은 5년, 10년, 1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들 노하우가 있어요. 더 잘할 것 같아서 계속합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한 기관이 오래 하면 또 타성에 젖어서 그 제도의 루프홀(loophole),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왜 없지 않겠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혹시 우리 국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최근 10년, 20년내에.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아마 감사원 감사는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강서대학교, 그리스도학교 법인 그 문제가 언제부터 제기해 가지고 그건 법인 자격 없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강서대학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의견이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 아프십니까? 자격이 없는 데에다 자격을 줬으면 고칠 방도를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학교 법인의 목적 자체가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별개의 경우라고 저는 보여져요.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업에 전념해야지. 구청의 민간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도 이것은 민간 부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순수하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과 법인이 한다고 하지만 또 비용의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민간은 또 민인 거예요. 그들은 관하고 달라요. 사람의 속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감독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랜덤으로라도 한 번씩 딱 집어서 자세히 검토를 해버리면 다른 데서 불똥이 튈까 봐 조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얼마 임기가 안 남으셨어도 한 번쯤은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이렇게 집중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강서대학교 문제도 검토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답은 하지 마시고 가서 돌아가서 극렬히 검토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미 법률 의견이 나왔는데 그거를 5분 발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떠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문제를 알았으면 빨리빨리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죠. 담당 과장도 팀장도 다 있으면서 ‘이거 가만히 어떻게 되겠지. 뭐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고 말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저는 이런 상임위가 열릴 때 우리 구청에서 내려주는 이런 자료들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보는 게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를 먼저 각 부서별로 한번 봅니다, 부서별로. 우리 조직개편이 지금 언제 됐었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작년 7월에 됐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작년 7월 거의 1년 가까이가 다 돼 가네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한상욱위원장
우리 그런데 복지가족국이 새로 작년에 되면서 복지지원과가 새로 신설된 과죠, 조직개편이 되면서?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저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부서 홈페이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홈페이지 확실히 한번씩 더 좀 챙겨보시고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죄송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복지가족국의 청년공약이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알고들 계시죠? 제가 공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 시대가 하루하루 바뀝니다. 그러면 구청에 대한 집행 업무도 그 공약에 너무 얽매이다 보게 되면 다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 변화의 흐름, 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놈의 공약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정 업무에 대한 거, 그리고 만약에 공약이 좀 지난 공약 같다 하게 되면 얼마든지 얘기를 해서 다시 새로운 공약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서구가 함께 사는 세상, 우리 구민이 주인인 강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 예산안 책자 180쪽에서 187쪽,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6992억 9486만 2000원 대비 430억 4505만 3000원을 증액한 7423억 3991만 5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1억 7938만 4000원 대비 1억 8282만 4000원을 증액한 23억 62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 예산안 책자 267쪽에서 313쪽, 세부사업설명서 223쪽에서 4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560억 7009만 2000원 대비 523억 822만 4000원이 증액된 9083억 7831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356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1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반영 8억 600만 원 증액, 국·시비 확정2내시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4억 1000원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949만 3000원이 증액된 563억 3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기초 푸드뱅크·마켓 기능 보강 사업 추가 교부에 따른 464만 원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일상돌봄서비스 189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4210만 9000원이 증액된 1677억 80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해산장제급여 1억 1990만 7000원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4억 1089만 9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4억 4633만 6000원이 증액된 2121억 6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4억 7055만 6000원 증액,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 2억 4330만 4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810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9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7028만 5000원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636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1304만 3000원이 증액된 1242억 81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장애인 친화미용실 신규 조성 공사 및 운영비 1억 7512만 원을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 보조 16억 6069만 2000원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59억 6557만 1000원이 증액된 3066억 2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11억 300만 원 증액,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222억 4560만 1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상일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입은 7423억 39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992억 9486만 2000원 대비 430억 45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출산보육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감액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62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7938만 4000원 대비 1억 828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060억 16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538억 9070만 8000원 대비 521억 254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로 보조사업 분야에서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생활보장과 해산장제급여, 출산보육과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 관련 증액의 비중이 큽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3억 622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21억 7938만 4000원 대비 1억 828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유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현황으로 먼저 자체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 등 총 11개 사업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03억 4419만 7000원 대비 26억 1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복지정책과에서 행복e음 그린우편 발송료 916만 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8억 600만 원,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1억 1807만 7000원, 어르신복지과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해산장제급여 사업 등 총 46개 사업 336억 1018만 8000원 증액하였고, 일상돌봄 서비스, 자활근로사업,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지원 등 총 10개 사업 8억 8471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4864억 769만 8000원 대비 329억 254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내시 확정액을 반영하여 증·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은 총 168억 7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주거급여 등 110개 사업비 72억 3127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 등 192개 사업비 96억 4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3억 822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68억 7805만 9000원이고, 추경 사업의 대부분은 자체 사업보다는 매칭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의 변경 내시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의 66.1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 산출의 근거가 되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예산편성을 통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심화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으로 하락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가족국 부서는 정말 힘든, 다른 부서와는 달리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은 우리 구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들을 보면 보조금 사업비가 전 부서가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왜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보통 이제 반환금은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지만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기관에 줬을 때 나중에 반납되는 금액도 있고요. 그래서 국·시비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강선영위원
우리가 구가 세수가 없어서 참 모든 사업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강선영위원
그런데 특히 복지가족국은 그보다도 우리 구의 모든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조금 사업은 이게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라.
강선영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지금 적잖은 금액들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 반환되는 예산들이 되도록이면 반환하지 않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부서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만약에 이제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금액 남는 금액을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는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서 반환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강선영위원
전체 부서가 다 반환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가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상으로 이런 경우는 생계 급여의 20%를 부족한 장제급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복지가족국 예산 중에 지금 거의 국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전체 국비로 따지면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마다 사업들이 힘든데 반환금들이 많이 발생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일상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 반환금이 철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고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우리 3월 추경 때 우리 국에서 추경했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문화의집이었는데 맞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제일 금액이 큰 거는 그거고요.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
고찬양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국에서 위원들의 이런 추경안에 올라올 때마다 질의에 대해서 ‘보조금이 당초보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로 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정상적인 우리 사업 과정인 건가 싶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어떤 건물에 대해서 건립을 할 때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 근데 지금 제가 제9대 의원, 강서구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사업만 시작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면 그냥 구에서 다 채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의 문제이긴 한데요. 재원이 만약에 100% 있다고 보면 구비로 100% 편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비를 받았지만 재원이 없을 때는 행안부의 특교세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특교금을 받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훈회관도 당시에는 특교로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 3년 전에 또 특교로도 받긴 했지만 추가로 더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특교금도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선순위 결정하는 문제에서 보훈회관이 뒤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경 때 이번에 또 다시 올리게 된 사유로 된 겁니다. 재원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사실.
고찬양위원
이게 과정의 문제이면서도 결국에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애초에 맨 처음 사업 계획에서는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을 좀 많이 따와서 우리 구비를 조금만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구비가 대다수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 돈이면 우리 다른 생활보장과라든지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출산보육과라든지 어르신복지과라든지 많은 또 수혜를 받으실 구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시에 정직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렇게 뭐 되면 그냥 구비로 메꾸면 되지, 안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적인 재원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상황을 잘 계획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꼼꼼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지금 총 523억 822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총액이 우리 전체 예산의 70%, 9000억이 넘어가게 됐네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사실 이 복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서구 비율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지가족국의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뛰셔야 우리 강서구민들이 행복한 구민이 됩니다. 이 점 당부 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가족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 직원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긴급복지팀장입니다. (이선미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선우현 1인가구정책팀장입니다. (선우현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인선 강서희망나눔복지단 운영팀장입니다. (이인선 강서희망나눔복지단 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 담당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총괄질의에서 강서e음콜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께. 작년 우리 강서e음콜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1650만 원입니다.
고찬양위원
1650만 원.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결산서 보조자료 22페이지에는 2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안부 확인 서비스, 다른 AI……
고찬양위원
우편으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다른 항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이 e음콜 서비스 언제부터 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2022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22년도.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에 유심 해킹 관련해서도 이게 정보가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계좌라든지 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우리가 유심 교체 오픈런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많은 구민들이 지금도 줄 서 계세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SK텔레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SK재단인 행복커넥트재단에서 지금 이 강서e음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SK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이게 SKT 유심 정보와는,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SK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럼 과연……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인터넷문화진흥원에도.
고찬양위원
인터넷문화진흥원.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 예.
고찬양위원
그 이후에 또 받으셨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그때……
고찬양위원
이게 SKT에서 지자체로 공문 발송하겠다고 했는데 공문 왔습니까? 안 왔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받지 못해서……
고찬양위원
지금 SKT가 우리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도 보시다시피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들이나 뭐 책임지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6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인터넷문화진흥원이었나요? 그 답변도 공문으로 다시 한번 받으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강서e음콜 관련해서 이게 SK 통신망 이용 안 하고도 다른 통신망 얼마든지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면 재검토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강서e음콜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KT에서 하다가 SKT로 옮겨간 이유가 그때 KT에 한 3년 정도 계속 대상자수를 확대했었는데 저희가 전화 안부 확인을 할 때 KT 같은 경우는 전화기가 꺼져 있을 경우에 성공으로 나와서 안부 확인이 실제적인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SKT로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또 SKT가 안부 확인 그걸 위해서 만든 서비스이고 이후에 다른 AI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고찬양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어쨌든 KT보다 SK가 더 낫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든 말든, 기업이 책임이 있든 없든 그냥 계속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지금 3년 전이잖아요. 3년 전이고 그 후에 어쨌든 다른 기업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재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충분히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도 되면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전면 재검토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신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총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게 32억 1500만 원입니다.
김희동위원
33억 정도 되죠?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2023년 12월에 최초 산출 기초로 했던 금액이 23억 9000만 원이 나왔어요, 23억 9000만 원. 그런데 25년도 4월에 제출 자료에는 30억 3000만 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또 자산취득비 해서 3억 했죠?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비 1억하고 공사비 2억 그렇게 해서 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희동위원
3억 반영이 됐죠? 시설비, 부대비 2억 하고 자산취득비 1억, 또 3억이 추가됐어요. 또 추경이 얼마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8억 600만 원입니다.
김희동위원
8억이죠, 8억. 그러면 총 들어가는 게 40억이네요, 40억.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몇 평을 리모델링 합니까? 전체? 1, 2, 3, 4층이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건축 연면적은 773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약 한 234평 정도 되는데 이걸 평당으로 계산을 할 때 얼마 정도 나왔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
김희동위원
연면적이 지금 234평 정도 되는데 40억 건축비를 234평 나누면 약 한 1700만 원 정도 듭니다, 대략적으로 1700. 지금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할 때 평당 얼마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1400~1500만 원 정도의……
김희동위원
새로 신축이 1400~1500 듭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그런데 아마 그 건물의 용도라든가 그런 내용에 따라서 건축비는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짓는 건물은 특수한 건물이 아니죠? 사무실이죠. 근생시설 아닙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사무실 용도잖아요. 사무실에 인테리어하고 건축할 게 뭐 있습니까? 뼈대만 세우고 창문만 세우고 하면 되지. 그런데 무슨 1400이 들어갑니까?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850 정도 듭니다. 이거는 건축업자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당에 1400만 원 듭니까? 자, 이번에 추경에 8억이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해체(골조 제외)에 따른 기초신설 및 구조보강'을 한다고 또 8억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최초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안전진단비 1500만 원, 철거공사 3억 5200, 보강공사 7900만 원이 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7900만 원이. 내부 인테리어를 10억이나 잡았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그렇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이게 최초로 했을 때 30억 해가지고 이 안에 안전진단, 철거 또 구조보강비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돼. 무슨 기초신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지금 그 건물이 골조가 2층에 남아 있는 상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2층을 또 더 추가로 증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전에 방화2동주민센터가 3층이 약간 불법증축 형태로 되어 있어서……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3층은 이제 다 철거를 했고 1층, 2층 골조가 남아 있고 1층에 지하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지하 부분을 이제 구조보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최초로 예산이 편성될 때 구조보강 공사가 다 들어가 있어, 진단비도 다 들어가고. 그런데 또 새롭게 그 내용을 한다고 8억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1층, 2층, 3층 4층의 총 연면적이 약 한 23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억을 투입하면 평당에 1700만 원 들어, 건축비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을 했을 때 평당 한 650에서 850 정도 들어. 절약하면 650 정도면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근생을. 좀 많이 들면 850이면 되는데 지금 이 계산대로 하면 평당이 1700만 원이에요. 제가요, 보훈회관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건데 내가 이 보훈회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34평을 리모델링 하는데 4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요. 이건 무슨 계산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2023년도에 공공건축가 그룹에 자문을 했대요. 자문을 의뢰한 결과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자라고 했어요. 이때 자문을 했던 그 회의내용이라든가 뭐 자문을 했으면 자문료가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구두자문을 받은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집행내역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건축과에서 자문을 했는데 자문서도 없고 회의내용도 없어. 자문했으면 당연히 자문료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실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료가 없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추후에 저희가 좀 보완된 자료……
김희동위원
아니, 추후에 보완이 아니고 23년도에 자문을 했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김희동위원
자문을 했으면 회의내용도 있을 거고 자문결과보고서도 있을 거고 자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자문료가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지금 실체가. 그런데 무슨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현행 「건축법」 그리고 「주차장법」 적용을 하게 되면 주차장 대수가 과거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장 대수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대 정도로 가능한데 신축을 하게 되면 6대 이상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아니, 아니, 「건축법」 주차 내용은 아는데. 과장님, 23년은,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에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됐어. 그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23년도 과장님이 분명히 자문을 했을 거예요. 리모델링할 것인지 신청을 할 것인지 자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문한 회의 내용이 지금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자꾸 신축 주차 대수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자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아니, 있으면 자료 제출하면 돼. 지금 없으니까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어. 그렇죠? 제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고 2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때 투자심사 이것도 자문을 했을 거예요. 이것도 자문한 자료 제출이 지금 안 되고 있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23년도에 자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이 자료에 보면 자문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 실체가 없어. 그거 확인하세요. 자료 제출하시고 급히 만드시면 안 됩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자, 다시 이제 갑시다. 23년도에 분명히 아까 그게 공공건축가 자문결과를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23억 900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30억이 나왔어요, 30억 3000. 30억 3000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어요? 물론 23년도하고 24년도, 25년도 됐으니까 물가상승이 됐지. 공사비, 인건비도 조금 올랐을 것이고 자재비도 조금 올랐을 것이고. 그런데 7억에 가까운 돈이 올랐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노후화된, 근 50년 가까이 된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희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최초에 여기에 나와 있어. 아까 내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제출한 자료예요. 보강공사, 지하에 보강공사가 7951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 지하 보강공사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는 지하 보를, 약하니까 거기에 보강 보를 더 타일을 박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산이 7900만 원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런데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안전관리라든가 노후된 건물이어서 공사가 아무래도……
김희동위원
그게, 최초의 예산을 설계할 때 안전진단비, 철거공사, 보강공사, 내부인테리어, 전기설비, 소방 다 있어. 방수, 외장패널, 건물 내외 보수공사,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다고. 다 들어가 있는 게 그게 30억이에요. 30억인데 또 지금 아까, 뭐 조금 얘기가 자꾸 엇나가는데, 지금 8억의 예산이 지금 건축물을 구조보강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8억의 예산이 추가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 자꾸 말이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신축을 했을 때 신축이 예산이 더 듭니까? 리모델링 집수리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통상은 신축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김희동위원
신축이 더 많이 들어가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 8, 90% 정도 그렇습니다만……
김희동위원
자, 보통 근생시설에 신축을 했을 때 평당 650에서 한 850 정도 든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신축입니다, 이거 수리비,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공사비 책정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 같은 단가가……
김희동위원
서울시 공사비 책정을……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예.
김희동위원
과장님,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에 1700만 원이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답이 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보훈회관을 내가 리모델링 하는데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찬성입니다. 이분들 얼마나 좋은 공간하고 휴식공간, 운동시설 만들어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적극 찬성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신축비가 650에서 한 850 정도 들고,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약 1700만 원 든다. 자, 그리고 아까 최초 30억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3억 2000에서 5억 3000으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감리 형태가 그……
김희동위원
감리.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66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감리라고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건축물 연면적이 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건설관리 용역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책임감리 형태로 감리비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김희동위원
연면적이 이제 660인데 최초는 일반감리가 3억 2000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지금은 5억 3000인데. 자, 30억 공사에 감리비가 5억 6000이 들어요.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듭니까? 공사 설계비도 아니고 공사비도 아니고 감리비 하는데 감시하는데 무슨 5억 3000이나 들어갑니까? 30억 공사예요. 300억 공사 아니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기준도 저희가 임의로 설정할 수는 없고요. 기준에 따라서 660평방미터 이상은 건설과 용역에서 좀 더……
김희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30억 공사하고 했을 때 분야별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어디입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공사비, 건축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건축인데 건축도 무슨 건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건축 부분이 있고 전기, 소방, 기타 등등이 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건축비는 얼마 정도 계약이 됐습니까? 건축비가. 건축비 없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건축비는 거의 30억 정도 들 걸로 제가 최종……
김희동위원
아니, 그거는 전체 비용이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희동위원
전체 비용이 아니고 분야별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김희동위원
건축이 있고 소방이 있고 전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기타 등등……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김희동위원
아니, 거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 있네, 자료가. 건축 공사가 18억이에요. 그리고 건축공사 설계변경 기초공사가 1억 5000, 전기통신 7억 8000, 분야별로 하면 전기가 1억 6500, 통신이 7400, 소방이 7600. 그런데 건축, 전기, 통신 자재비가 4억 7300, 인테리어 2억 8000 이렇게 해 가지고 30억 3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건축공사 세부적으로 그 계약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4년 8월에 설계 준공 이후에 건축과로 공공건축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김희동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의뢰하셔 가지고 분야별로 계약한 내용 예산 있잖아요. 금액,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 건축이 얼마, 전기가 얼마, 통신이 얼마, 소방이 얼마, 자재비가 얼마 뭐 이렇게 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따로 다 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요청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5억 3200이, 건축비의 6분의 1이 감리로 나온다는 거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23년도 공공건축가 자문결과, 자문서, 자문보고서하고 회의 내용, 자문료를 지급했으면 지급한 영수증, 이 부분이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이 내용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투자심사자문내역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훈회관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를 했습니까?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내가 예산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은 내 주변에 건축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종합건축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내가 자문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진행을 하는 건 좋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산을 쓰되 적절한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 절감해 가지고 우리가 강서구에 정녕 예산이 필요한 복지비라든가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 적절하게 쓰셔야지. 아니 뭐 새로 집 짓는 데는 650이면 짓는데 수리비가 1700만 원 평당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계산법인지 이해가 안 가. 제 말 뭔 뜻인지 아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했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나한테 벌떼처럼 찾아와요. 나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찬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견적을 내고 견적서를 받고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터무니없는 그런 견적 내지 마시고 정말 타이트하게 원가 절감하세요. 개인 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얼마나 쥐어짭니까? 원가 절감하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계산법은 보면 매년 막 올라가. 사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매년 원가 절감하고 막 쥐어짜잖아요. “원가 절감해라, 원가 절감해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계산법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억에 대한, 우리 추경에 대한 세부내역도 보니까 별로 없어. 그냥 이렇게 막 퉁을 쳤는데 이 8억에 대한 세부내역서 있잖아요. 세부사업계획서 이것도 좀 오후에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그냥 금액만 이렇게 나왔지. 우리가 30억 3000 하고 33억이 통과가 됐는데 8억을 또 추경을 하니까 8억에 대한 세부내역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됐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 위원님들한테도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보훈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체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신축이냐 리모델링 공사를 했을 때의 차이가 편차가 크지 않으면 신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을 하고서 90일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주는 부분도 또 있고요. 물론 이게 신축보다 싸냐 마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관급자재 사는 게 좀 있고요. 당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게 2억 8000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골조만 넣는 거에 비교하면 신축보다 비쌀 수도 있고 한데 이게 현재 와서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정확한 데이터는 일단 건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받아보시고 내부 인테리어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됐어요? 2억 8800인가?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2억 8800입니다.
김희동위원
2억 8800. 이것도 세부내역서를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리고 제일 큰 게 지금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이 과거에는 일반감리를 사실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재난이나 이런 게 많이, 건물도 붕괴가 되다 보니까 건설관리사업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금액은 얼마 크지 않은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냐? 그런데 그거 자체도 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김희동위원
국장님, 이 건물이 10층짜리고 연건평이 1만 평, 2만 평짜리 아니에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바닥 면적이 60평밖에 안 돼, 약. 그게 4층이 올라가는데 무슨 구조진단, 기능보강…… 파일 몇 개 박으면 끝나. 이게 10층, 20층이어서 굉장히 큰 건물 같으면 지하에 파일도 많이 박고 보강 공사가 많이 들지만 아니, 바닥 면적이 60평밖에 안 돼. 그거 2층 증축하면 지하 파일, 내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파일 몇 개 박았어. 기존에 있는 쉽게 말하면 기둥보가 약하니까 그 옆에 몇 개 더 박았더라고. 그게 안전, 저게 뭐야? 지진 대비하고 구조보강을 한 건데 그런 걸 자꾸, 저번에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도 7900만 원밖에 안 돼. 그거 별로 어렵지 않은 공사예요. 파일을 몇 개 박는 건데. 하여튼 그 내부 인테리어 비용 2억 8800이 잡혀 있는데 나한테 또 다른 데 제출한 자료 보면 10억이 잡혀 있어. 이 계산법이 좀 이상해. 여기는 10억이 잡혀 있고 또 여기 자료에는 2억 8800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계산하기가 헷갈려, 나도.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건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아까 8억에 대한 그 세부내역서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적으로 하세요. 그냥 퉁쳐 가지고 뭐 얼마, 이러지 말고 세부적으로 좀 해주세요. 알겠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5, 6월에 혹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복지를 못 받아서 사망한 사람의 통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통계는 저희가 따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가장 최근에 사망하신 분 같은, 우리 공항동에도 최근에 사망하신 분이 계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최근에요. 동향보고에 뜬 사망 사건이 하나가 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예산안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추경안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원래는 시도를 했다가 복지플래너가 발견을 해가지고 한 번 살렸다가 결국에는 사망한 사건이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혹시 긴급복지지원을 할 때, 혹시 뭐 부족한 점이 있었을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일단 위기가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중위소득 기준을 가지고 그 조건에 적합할 때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혹시 방문도 하고 보통 그러죠? 이게 주거비만 지원을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일단 긴급지원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거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그래서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요.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동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복지플래너로서 방문을 하고 또 지역의 희망드림단이라든가 또 우리동네돌봄단 등을 통해서도 안부 확인이라든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왜 사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사망한 지 한 3일 지나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최초 동향보고 자료에서 보면 자살 시도를 하셨다가 이후에 또 그런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그다음에 동에서도 그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계속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계속 또, 매번 같이 생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잠깐 사이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보통 그렇게 위험등급이나 이런 거 매기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위험등급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위험등급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가구들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방문, 격주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안부 서비스라든가 또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자세한 사안들은 동향보고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세한 사안을 적어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가장 최근에 사망사고가 하나 또 있었죠? 도시개발 아파트에서, 차상위 계층.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동향보고로 계속 사건 보고가……
김민석위원
지금 동향보고 5, 6월만 하더라도 사망 사고가 3, 4개가 되더라고요, 4건 정도가. 그런데 다 차상위 계층들이고 다 긴급복지를 좀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망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긴급복지나 아니면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수준이나 선진적인 국가로 본다면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도 저희 담당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를 다 돌보지는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또 준비해서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우선은 우리 긴급복지지원이 추경안에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국·시비 보증금 대비 구비 부족분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었던 건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올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지원, 국비 50%에 시비, 구비 25%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한꺼번에 마련이 안 됨으로 인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강남구 신사동에서도 긴급지원, 작년에 왔다가 그때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는 보도가 하나 있었고요. 또 전북 익산이나 이런 데서도 모녀 가구라든지 이렇게 문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있을 때 정부가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또 우리 구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추경이 잡히고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강서구 구민들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몇 명 정도 통계가 있을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해에 대략 알기로는 한 2000명 정도가,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2593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여기에서 복지플래너가 한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라고 그러면 통상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요. 20개 동 합해서 전체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수혜자에 비해서 복지플래너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느냐의 문제고요. 과거 같으면 느슨하게 해도 되고 좀 덜 돌봐도 된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우리 사회적인 문제 상황도 그렇고 더 꼼꼼하고 더 촘촘하게, 더 집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욕구라는 거는 저희가 대응하기 나름이라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걸로 할 수도 있지만 매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은 항상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이 지금 복지플래너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아무리 공무원들이 많아도 또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은 예측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의 관계망 형성이라든가 또 민간기관의 역할, 또 우리 지역에서 진흥단체 활동을 하시거나 또 통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 또 지금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희망드림단 이런 분들의 역할이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복지플래너가 제일 먼저 발견하잖아요, 희망드림단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사망 그런 징후가 있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민 신고로 경찰들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상은 저희가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 방식으로 안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복지플래너나 이런 충원하는 방식을 공무직으로는 못 뽑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민석위원
왜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일단 구에 저희 공무직은 복지플래너는 동에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문적으로 해내야 되는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으로 전력을 투구하지 못해도 일정 시간을 써서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요. 구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가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통합사례관리사가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복지플래너가 하고 있잖아요, 상담뿐만이 아니라.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뽑을 수 있냐 이거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김민석위원
왜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김민석위원
제가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순 없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뭘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저희 외에 또 광역단체나 또 중앙부처에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지금 주민센터 직원 얘기하는데 왜 광역단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주민센터 직원이잖아요. 우리 구 공무원 아니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구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광역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광역단체에서 돈 받아요? 아니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우리가 인력 채용에 관해서는 우리 구로 보면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중앙에서 컨트롤……
김민석위원
그런 걸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내용은 중앙부처의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지금 긴급복지지원으로 예산 올라온 거 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지금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공무직 근로, 예산안도 올릴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인력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구의 일개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지원과라든가.
김민석위원
그것도 행정재무과에서 예산안 올려가지고 행정재무과에서 승인받아서 올라온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급복지 지원, 이 안에 그런 내용도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긴급복지 지원하고 예산안 딱 넣고 이게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실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렸다고 쳐요, 구비 부족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안은 직접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는 인력을 위해 쓰이는 돈이 아니고 지금 현행 체계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맞는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주거비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는 직접지원 예산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가 낮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하나도 해결 방안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최근에 사망하신 분들 전부 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안 다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사망한 거 아니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동향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 받았다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가 계속 났고 이거에 대해서만 추가경정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복지정책과에서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 보면, 다 추경 보면 다 시에서 예산을 줄이니까 구에서 거의 다 한다라는 예산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최근에 사망하신 분도 1인가구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지금 1인가구에 대해서 계속 상담, 교육, 여가 막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것도 본예산으로는 올릴 수가 없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가 이거 작년에도 있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올린 게 예산안이 인건비랑 처우개선비, 운영비예요. 인건비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걸 왜 추경으로 올리셨데요? 본예산으로 올려도 될 문제 같은데.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그것도 매칭비라서 그 예산이 오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것도 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시에서도 안 줄이지 않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어떤 경우는 다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5 대 5로 할 수도 있고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도 시랑 구랑 매칭 사업이 몇 대 몇이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5 대 5입니다.
김민석위원
5 대 5인데 시에서 인건비를 줄였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력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속 우려하시고 또 우리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도 그 부분에 맞춰서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보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인건비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왔냐고요, 본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인건비 올라가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을 한 명을 더 뽑는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아, 뽑는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추가 채용입니다.
김민석위원
추가 채용이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왜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추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추진경위에 인건비, 처우개선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니까, 모든 위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몇 명 뽑을 생각이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사람, 하반기에 한 사람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1명 정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뽑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업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 또 혼자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야 되는 일들, 또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김민석위원
한 몇 월달에 채용 예정이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오르는 거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센터 운영에 관한 그런 거죠.
김민석위원
운영비가 그런데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김민석위원
이것도 본예산안에 올라가져 있을 거잖아요. 지금 본예산안 통과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건데 이게 벌써 추경에 올라가져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작년도에 소통1인가구지원센터가 곰달래문화센터의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개소가 됐고요. 그 부분을 별도로 또 지출해야 돼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처우개선비는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비는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1인 2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여기 1인가구에 있으신 분들의 처우개선비 말씀하는 거죠, 거기 직원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추가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인력에 대한 비용이요? 그러면 한 총 몇 명 정도가 받는 거죠, 이거?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강서구에 1100여 명 정도가 저희 복지국 7개 부서에서.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굳이 올려야 되나요? 본예산에 안 올려져 있었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번 1인가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추가 채용이라 그때 사실 예측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인당 2만 원씩 정도 받는다면서요. 이게 60만 원 올라져 있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1인당 월 2만 원이고요. 그게 이제 6개월이면 12만 원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이미 고용된 두 사람의……
김민석위원
그 사람들 거는 왜 안 올라가 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합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추가분.
김민석위원
추가분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미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27쪽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사회복지 날 기념행사는, 우리가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이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9월 7일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사업입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민관 사회복지대회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표창도 이루어지고요.
이종숙위원
제 얘기는 9월 7일날 행사하는 거를 1년 사업으로 두고 하십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9월 7일날 행사 끝나면 그 뒤에는 또 무슨 일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9월 7일날은 사회복지의 날이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일주일간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프로그램 소개도 했고 지금은……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래서 그거 포상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공무원 포상인데 과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반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 부서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공무원 포상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워크숍은 언제쯤 가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지금 9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9월 중순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통상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1, 2주 상간에 보통 행사가 치러집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9월 7일이 혹시 그날로 딱 못 박아서 행사를 합니까? 아니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말이 꼈을 수 있고 하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휴일이 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종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의회의 일정하고도 조금 상의해 봐서 우리 의회의 일정에 좀 겹쳐서 하다 보면 회의를 하다 보면 또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일정하고 좀 반영을 하셔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조금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아직 날짜도 잡혀 있지 않은데……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날짜는, 예.
이종숙위원
아직 행사날짜 잡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날짜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단체로 한 2, 300명이 움직여야 되는 행사라서 장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날짜는 지금……
이종숙위원
나왔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이종숙위원
언제 날짜로 잡혀 있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최종 조율 중에 있어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최종 확정도 아니니 우리 의회 날짜랑 겹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보면 우리 법률 홈닥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 내용에.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제 몇 회의 사업을 진행을 했고, 올해 지금 현재, 현재면 5월 말이 되겠죠. 5월 말까지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기가구 사업 발굴 신고 포상금 지원도 어떤 형태로 포상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은 위기가구를 발굴한 민간인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만하다 하는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포상금은 얼마나 드리고 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5만 원 정도고 작년에 한 3건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3건이요? 그런데 그러면 포상금 지원금액은 우리 사업의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는데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게 100만 원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매번 얼마 지급을 안 하겠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포상금을 받을 정도의 상황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에서 각 직능단체라든가 희망드림단, 복지통장 또 여러 유형의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대부분 민간 쪽에서 발굴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그걸 격려하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기가구 발굴을 해서 포상금도 주는 그 위기가구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가 발굴이 되면 뭐 이제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긴급지원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지속적인,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홈닥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노약자 무료셔틀 홍보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무료셔틀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무료셔틀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로 두 대가 운영 중이고요. 이미 한 대는 전년도에 홍보 문구가 적힌 게 그 차량에 부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한 대 분만 저희가, 34만 1000원 거기에 포함……
이종숙위원
아니, 한 대를 홍보를 해요, 그럼?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차가 이제 강서구 전역을 지정된 경로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부착해서 그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부착을 한다. 운영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만 홍보비는 그렇게 해서 우리 노약자 무료셔틀 홍보비에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우리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동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뭐 질문도 하셨지만 저는 그냥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하니 설계변경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전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여기 보니까 자료에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는지 좀 알려주시고 이거는 또 더군다나 9개 보훈단체라고 하셨는데 전에 들어가고 싶다 하셨던 단체는 다 들어가신 거죠, 이제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연합회 해서 총 10개가, 단체로 보면 10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회관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착공이 돼서 지금 한 40~50% 정도가 증축, 보강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훈단체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보다도 가끔씩 가서 사진도 찍어오시고 본인들이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계속 이제 그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단체는 다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병삼 예. 그 단체는 저희가 10개 단체를 목표로 해서, 공간이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신축과 리모델링’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공간이 협소해서 결국 이제 정상적으로 신축 형태로 갔을 경우에 여러 이제 실제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하는 문제들도 있어서 좀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관련 예산이 122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18쪽 보십시오. 민간위탁금 122억 47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된 기관이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해서 일반 복지관 다 포함해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에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10개 기관에?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여기에 주로 집행되는 금액의 대부분이 식비인가? 거기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 뭡니까, 주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집행된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그 운영비 중에 우리 복지관 이제 식사 점심 때 하시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건가요? 하루에 1식 점심 지급해드리는 거. 그리고 배달해드리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만 꼭 그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비중이 인건비보다 그게 더 클 텐데요? 파악이 안 되니까 팀장이 대신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돼요, 비중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운영비가 지금 대부분이 거기에 오셔서 점심 드시는 거 그것이 대부분이죠? (
경원
강경원복지협력담당주사
-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 다 시비입니다. 시비 100%인데요.) 물론 알아요. (
- 그중에 인건비 비중이 거의 90%입니다.) 인건비가 90%예요? (
- 85에서 90% 정도에 육박하고요. 나머지는 다 사업비 예산인데 사업비 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로식당 사업비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따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급한 예산이니까 점심값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네. (
- 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면 90%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건 없네요? 그렇죠? (
-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 예산 말고도 한 1년에 복지관에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의 후원금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예산들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오시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뭐 어떤 행위를 합니까? 무슨 뭐 레크레이션을 합니까? 교육을 받습니까? 어떤 일을 해요? (
- 주로 식당 정기적으로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이 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처로 공간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복지관 내에서 이제 무료로 많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한글 교육실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의 어떤 욕구에 따라서……)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예산은 별도로 투입될 게 별로 없죠? (
- 대부분 유료 사업이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인건비의 인원 수 있잖아요.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관장은 서울시에서 임명해요? (
- 관장은 시에서 임명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구에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이제 민간기관들이 더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민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기관을 누가 선정을 해요? (
- 이제 민간위탁기관들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위탁 기관을 심사를 통해서.) 기관을 정하고 그 기관이 관장을 선임하고? (
- 예, 맞습니다.) 그 관장이 직원들을 뽑고? (
- 법인에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권은 다 법인에 있게 되겠습니다, 법인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끔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제가 알겠고. 그 10개 기관들에 대해서 연간에 회계 결산자료 비슷한 거를 보고하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끝나면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책자도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책자로.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책자로 있으면 한 부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나가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상하반기에, 저희가 10개소인데 5개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지도·점검한 자료 내용이 있죠, 지적된 내용도 있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2024년 말에는 나왔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24년도 건, 예.
이충현위원
나왔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거 한 부만 좀 갖다 주세요, 오후에.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내용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검토할 건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 갖다 주면 되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훈회관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굉장히 사실은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관련 공사 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40억 좀 넘거든요.
한상욱위원장
40억 원 가까이 되죠? 단위사업으로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다들 가지고 계시는데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후에 관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실 건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이번에 발의된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저희가 직영이나 위탁 형태도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하자보수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런 것들도 같이 한 거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미 착공까지 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어지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희동 위원님이 자꾸 그 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이 비용추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비용추계가 나왔는지 건축과에 자료 좀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
미정
김미정복지정책담당주사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은 부서 직원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돌봄복지팀장입니다. (박은희 돌봄복지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현정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성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성애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의진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윤기산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윤기산 주무관 인사) 복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2025 추경예산안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은 부서 직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서현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주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병완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조아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아라 주무관 인사)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책자와 보조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산장제급여 관련인데요. 지금 이게 기존 예산안에서 좀 추가가 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으로 예산액이 좀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국·시비 보조금을 매칭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늘어나는 관계로 추경 예산에 조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석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지금 통계는 되고 있는 거죠? 측정이 되고 있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매년 집행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해산자가 많나요? 장제자가 많나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장제급여 대상이 많습니다.
김민석위원
장제 쪽이 더 많아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을 한 경우 보통 가족한테 인계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지원을 해 주나요? 만약에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때도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럼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 주시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언제쯤 이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보통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니까 그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
김민석위원
이거 매년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집행률……
김민석위원
100%인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매년 거의 소진할 정도로 집행을 해왔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한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예산이 줄어든 거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 사업의 예산. 예.
김민석위원
그건 좀 줄어든 건가요? 기존에 비해서 경정이 좀 줄어들어 있어가지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전년 대비 증가율…… 기정액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김민석위원
이건 감액된 이유가 혹시 어떤 건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확정내시가……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근로자가 줄어든 건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확정내시된 금액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줄고 늘고보다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예산액에 맞추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이게 저소득층자한테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예산에 맞추는 겁니까, 자활근로 사업 자체가?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소득층자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전액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액 다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예산안에 맞춰서 그냥 지원을 해 주나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자활 사업장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들이 각각 다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추경을 하는 사유나 그다음에 통계,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참여를 했는지, 최근 한 3년 동안 정도의 통계 정도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우리 자활성공지원금 사업, 이것도 예산안이 좀 줄었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김민석위원
261페이지요. 좀 준 거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결정된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 감액이 됨으로써 못 받는 사람이 생기나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그것 때문에 특별히 못 받는 사람이 있다기 보다 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이것도 자활근로사업이랑 연계된 사업이죠? 여기에서……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성공 지원금도 센터별로 좀 더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더 줘야 되는 사업단이라든가 그 참여자들에게 좀 더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그 예산에 맞춰서 적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한 얼마 정도 주나요? 이게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그러니까 각각 금액이 다 달라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그건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별로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결정권자는 센터인 거네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자율적으로.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100만 원 주고 싶으면 100만 원 주고 센터에서 10만 원 주고 싶으면 10만 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어서요.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이 없네요? 그러니까 막 이제 큰 틀 안에서의, 구청에서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해서……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저희 자활지원팀에서 항상 지역자활센터랑 협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측정을 할 때 이게 얼마가 나갈지에 대해서 이 예산안 산정을 잘못할 수가 있지 않나요?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못 하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아마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단이 예를 들어 있다, 그래서 자활기금 쪽으로 예치가 많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보상을 조금 더 해준다라는 그런 예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센터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터랑 그……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균등 배분은 아니긴 합니다.
김민석위원
근로자랑 예를 들면 친하다 그러면 센터가 얘 예쁘니까 더 줄 수 있는 거고 안 친하다 그러면 더 적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건 잘 조정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특정인에 대한 자활근로 참여자가 만약에 불공평한 경우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근로를 어디, 어디, 어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야가 혹시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큰 틀 안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전체 금액을 전체 다 가능한 건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저희 보통 자활사업은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는 단계, 그리고 기본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든 사회서비스형이든 그렇게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업단들이 있고요. 거기서 좀 더 발전을 하면 자활기업으로 성장해서 기업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나가시는 경우에는 취업이나 자활 탈출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육을, 자활근로사업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취업을 하면 이제 성공지원금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취업을 어디에 했을 때 제일 많이 줘요?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아, 네. 저희……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취업을 하게 되면 탈수급이 되는 겁니다. 일단 생계급여나 이런 게 안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6개월간을 유지하면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년을 하면 이제 50만 원을 해서 총 1년간 지속하면 이제 100만 원이 나가는 정도인 거죠.
김민석위원
그런데 아까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6개월짜리하고 이제 1년짜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김민석위원
그 분야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렇죠. 분야까지 나눌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김민석위원
아까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셔서. 사람에 따라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게 그러면 친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던 거죠. 그러면 기간인 거네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1년간 지속을 하면 1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통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계속 이제 센터 말씀하셨는데 센터도 예산안이 좀 줄었어요. 이제 지역자활센터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인데요.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감액이 됐는데 혹시 어느 부분이 좀 감액이 됐을까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인건비.
김민석위원
인건비 운영비에요? 그러면 인건비 한 몇 명 정도가 감액이 됐나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인건비 중에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요. 종사자 수당이 감액되어서……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복지수당?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복지수당 아니고요. 종사자 수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맞춤형 포인트 아니고.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복지수당…… 산출내역 보니까 복지수당으로 지금 추경 잡으셨던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종사자 수당에는 조종수당, 정액급식비,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관리자 수당 등등 제반 수당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김민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인건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 올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추경에 약간 반영해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안 올라간 거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추경 올라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96만 원이요.
김민석위원
올라와 있나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자활기금에서 사용하려고 추경에 기금 운용계획변경으로 올렸습니다.
김민석위원
아, 그쪽에 올려져 있는…… 그러면 그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복지수당으로 올린 거는 편성목별로 운영비 보조로 지금 추경 올리신 거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꼭 필요한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주기로 정해져 있는 매년 기준액에 따른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사기도 증진되고 업무 수행도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비에서 감액된 내용이 없잖아요. 시비에서 이것도 감액이 됐나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시비 100%로 나가는 겁니다. 시비에서……
김민석위원
그래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희한테 설명하는 자료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우리 복지가족국 예산 중에서도 생활보장과 예산이 거의 과반을 차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늦어도 내년 정도 되면 이제 통합돌봄이 실시가 될 건데요.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대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부서가 너무 비대하게 되게 되면 무리가 가니까 부서를 또 좀 나눠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미리미리 좀 챙겨놨다가 혹시 통합돌봄이 실시가 되게 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이 잘 돼야 할 텐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또 현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또 목숨을 던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미어져요. 하지만 이거 결산에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보장 차원에서 연간 1390억을 지출했어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국고보조 지원을 1194억인데 생계급여, 이른바 생계급여라는 게 주거, 의료, 교육 다 포함된 거죠?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생계, 의료……
이충현위원
주거.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주거는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렇게 따로 지급하니까 2중, 그러니까 2중, 3중은 아니지만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 팔고 그냥 수급자로 사는 게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지원도 할 필요가 있지만 느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수급자가 얼마 받는지 알아요, 대충? 이거 포함하고 아까 복지지원과 그런 혜택들을 쭉 더하면 연간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계산을 해보셨나요? 통계는 있나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이충현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보장받고, 그러니까 중복해서, 물론 받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명분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필요하면 이따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지원과 우리하고 같이 지금 생활보장 같이 이렇게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생활보장 차원에서 자활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센터에다 돈을 주죠. 거기에 인건비를 주잖아요. 인건비를 주는데 거기 센터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씁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수익은……
이충현위원
그 사람 인건비,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 나는 부분도 인건비에 투입이 되면 당연히 구청에서 좀 덜 줘도 될 듯한데 어떻게 되는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수입의 일부는 인건비로도 지원하고요. 또 일부는 기금으로, 자활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활기금을 통해서 다시 자활사업에 쓰일 수 있는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이라는 게 자기들이 거기서 이런 사업을 이루어서 매출이 나면, 그 수익이 나면 그들이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면 되는 건데 모자라니까 더 채워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들이 생계급여 받고, 생활보장처에서 생계급여 받고 또 그 자활센터 일해서 또 받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인건비 일부를 주고 있는 거고요, 수익금에서.
이충현위원
그런 통계도 국장님도 한번 내보세요. 복지 보장 차원에서 돈을 받고 또 나는 또 자활센터에서 또 일을 해요. 거기서 또 인건비를 또 받아요. 어떻게, 중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 생계급여를 받고, 내가 수급자니까. 또 자활센터 일을 해요. 인건비 또 받아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를 한번 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일단은 자활센터에서 이제 일단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게 제일 크고요. 실질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퍼센트는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수급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복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하나고요. 그중에 100에 1명이라도 취업을 해서 탈수급을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이제 나가는 게 거의 극소수이긴 하고요. 그 부분이 실제로 취업을 하게끔 도움을 주는 거지, 거기에 또 만약에 생계급여나 이런 게 감해집니다, 사실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중복이라고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촘촘하게 지금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더 나가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이미 거기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또. 물론 감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려면 생계급여 받으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바로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 33쪽에서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 참여자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을 41억 5624만 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조성 계획의 지출을 당초 2억 3860만 원에서 15억 96만 원 증액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25억 834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6쪽부터 3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32억 5978만 9000원에서 10억 632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금을 30억 9303만 9000원에서 41억 5624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96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따른 서울 강서 지역 자활센터 신축 건립 및 자활사업단 확장 운영으로 지역자활센터 인테리어 1억 7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신축건립에 13억 원, 지역자활센터 자산취득에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지출액을 4억 3775만 9000원 감액 경정하여 25억 8343만 원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변경안 책자 40쪽과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조성할 자활기금의 기금 조성 규모는 25억 8343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인 41억 5624만 원 대비 15억 7281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6320만 1000원이 증가한 43억 2299만 원으로 예치금 횟수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4억 3775만 9000원 감액하고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5억 96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지역자활센터의 건립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15억 96만 원을 증액하여 구 단위 자원의 자활 인프라 구축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기금 운용을 통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및 창업지원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원활한 자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출산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최순향 출산보육과장은 부서 직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복지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현희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정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 인사)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위원장
최순향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은 어린이집 특화보육 운영지원 이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거점형 야간보육이랑 24시간 휴일 등 어린이집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24시간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이제 저희가 24시간 보육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입소를 하는지 시스템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요.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 직접 나가서 점검할 때도 운영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4시간으로 이제 신청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신청을 해놓고 안 하는 경우는 혹시 뭐 딱히 그런 건 없나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돼서 안 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수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위원
거기도 지원을 좀 해 주나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랬을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만약에 안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도 편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추경에 편성을 했을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상해보험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금액 조정을 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서 상해보험을 이제 당초에 7284만 7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확정내시가 2025년 2월 6일 내려오면서 감 31만 5000원을 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어린이집 전체를 하나요? 아니면 구립만 하나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아니, 어린이집 전체 합니다.
김민석위원
모든 어린이집한테 하는 거예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추가 지원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거 추가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아이돌봄사업은 국·시비 보조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어떤 처우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종사자 조정수당 같은 경우는 시비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율 맞춰서 50%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비 사업인 경우는 아이돌보미 중에서 주간 40시간 이상을 근로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교통비 조로 5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처우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돌봄지원은 국·시·구비이지만 추가 지원 사업은 시·구비로 따로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저희 서울시는 대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갈래도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한 번 타도 지금 1500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나 이런 소도시의 아이돌보미보다는 어떤 교통비라든지 추가로 드는 비용이 좀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우를 개선을 해주면 저희 어린이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더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거 편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우리 가족센터운영 이거 자체 사업이잖아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김민석위원
공사비가 왜 부족할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곰달래복지센터에 지금 4층에 가족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발산동 청년주택에 이전을 하려고 하면 공간은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공연을 할 때 공연연습을 하려면 흡입공사, 방음공사 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민석위원
이게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비용이랑 전기통신 공사비용이 지금 부족한 거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거 견적서랑 이런 것들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는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데 이것도 왜 굳이 추경…… 이것도 본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본예산에는 편성이 전체적으로 2억 963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30%, 시비 30%인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1367만 8000원이 더 추가로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조금 수요가 적어서 여기서는 3944만 원을 감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결혼이민자……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문화가족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각국에서 배우자들은 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출산보육과의 올 예산이 기정액이 2018억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육료 지원이 보육료 예산액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감액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다행히 이번에 121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액이 557억 4000이었는데 결산 금액은 540억 7000이에요. 약 한 17억 정도가 사용을 하지 못한 건데 그거는 시교부금이 같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 거죠?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이러한 정말 어렵게 편성된 예산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그리고 정말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꼭 추진해야 할 업무들은 적극적으로 꼭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예산도 보니까 건강가정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도 다행히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 제가 오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서구 전반에 대한 인구 감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더 추진을 해야 정말 우리 강서가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 갈 수 있을는지 고민을 요청드립니다.
순향
최순향출산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직원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정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최정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정순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한정애 아동학대대응팀장입니다. (한정애 아동학대대응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이은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은화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김태희 서무계장입니다. (김태희 주무관 인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과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적극행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국장님께 이 자리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우리 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한 소리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소리가 아니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칭찬해주셔 가지고.
고찬양위원
아니, 특히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실명을 말씀드리면 너무 부담 가지시는데 아무튼 팀장님께서 어떤 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나 이런 분은 처음 봐,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맡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긴 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나는 우리 강서구의 모든 공직자가 다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강서구가 진짜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산검사,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응원하고 격려 많이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입양을 하면 축하금을 주고 있잖아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입양하는 수가 몇 명쯤 돼요, 지금 작년에?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한 건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이충현위원
한 건? 그래서 100만 원인가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저희가 200만 원을 주고 일반아동일 경우에는 1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이충현위원
100만 원. 그런데 과거에는 몇 명쯤 돼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과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작년 자료만……
이충현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상태에서. 입양은 더 어렸을 때, 몇 세까지 입양이 되나요? 참고로?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18세 미만까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입양이 가능합니다.
이충현위원
입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축하만 끝날 게 아니라 입양이 되면 그 이후에 그 가정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교육비 지원도 일단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충현위원
교육비는 몇 프로 나가요? 전체 나가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교육비는 고등학교. 고등학생인 경우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용돈도 학년에 따라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대학은?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대학.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대학입학금도 저희가 분기에 두 번, 1년에 두 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분기에 두 번. 그러니까 그게 전체 몇 퍼센트냐고요. 100% 안 주고 일부만 준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고지서 발급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입학할 때 입학금 말고 등록금도 있고 졸업할 때까지 학비가 꾸준히 다 나가냐고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4년 동안 8회기까지.
이충현위원
몇 퍼센트요? 전부 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100% 다 지원한다고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례도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는 없었고요.
이충현위원
최근에 없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사실 총괄적으로 보면 청소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사업을 좀 더 넓혀서 이 청소년들이 좀 더…… 뭐라고 할까? 정책적으로 잘 지원받으면서 학업생활 내지는 사회준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시설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 그 관리가 참 안 되는 것 같다고 가끔 TV 언론에서 보면 눈물 나는 사연들이 가끔 있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실 텐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어떻습니까, 생각은?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일단 시설에서 나오는 자립청년 같은 경우에 의지할 곳이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들어가면 설령 성인이 됐더라도 계속 그 시설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으로부터 후원이나 이런 걸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자활센터에서 어떤 창업도 할 수 있는 거를 좀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GS편의점 같은 데 지금 5명 정도가 사장님으로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1인가구로서 인정이 돼요? 생활수급급여를 받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소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자립을 해서, 만약에 취업을 해서 일정 소득이 되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수급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형태든 간에 취업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설에서 나왔어요. 당장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공중에 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월세를 얻든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 그런 급여,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자에게 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보수나 생계급여……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수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수당?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월 10만 원인가 아마…… 50만 원인가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월 50만 원 주고요. 저희가 구 자체 사업으로 10만 원 플러스 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월 60만 원 줘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워낙 작아서 그거 가지고……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취직을 안 하면, 취직을 하면 이건 돈 안 나가고? 소득에 따라서 저기 한다 이거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충현위원
정말 이거 가지고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취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게 제일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추적해서. 추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꾸준히 관리하고 도와줘야 된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또 공무원들이시니까 그런 걸 정책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성남보육원은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 주체를? 맨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협의해서 얘기됐다고 그러던데.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사실 재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성남보육원 쪽으로 연간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됐던 걸 성남에서 받으면 그만큼의 재정을 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지방 이전했던 시설들이 한 8개소가 있거든요.
이충현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얘기해도 바뀌질 않아요.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될지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육원 또 하나, 무슨 보육원 또 하나 있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지온보육원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다고. 한번 잘 좀 살펴보세요. 거기에 출장 가서 누가 결과보고서 본 것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민원들이 들려와요. 한번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세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우리 팀장님들 칭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인가? 의원이 되기 전인데 우리 방금 위원님께서 칭찬하신 그 담당팀장이 그때 동에 근무하셨던 것 같아. 가양동인가? 등촌동인가? 기억은, 아른거리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르신 돌봄 관련해서 건강이 악화돼서 요양원까지, 뭐라 그래야 되나? 연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에 사신 분인데 업무를 보실 때 가슴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이렇게 모든 팀장님들이 잘하시겠지만 또 다른 팀장님들은 경험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은 그때 당시에 체구도 조그마하신데 무슨 일을 야물딱지게, 정말로 가슴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악수하면서도 ‘우리 팀장님은 그때 일도 참 잘하셨었는데’ 그 기억이 항상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은 좀 적극적으로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고요. 몸소 그렇게 일하신 모습들이 모든 공무원들의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올 1월부터 복지국 와서 실무자든 아니면 주무관님이든 팀장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 진짜 마음에 따뜻함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기본적으로 이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행정직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비교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효율성을 많이 판단하는 곳인데 복지국의 업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떻게든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마음 자체가 따뜻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슴으로 일하는 것 같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몇 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진짜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할 정도로,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그렇게 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잖아요. 그러한 직원들은 칭찬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제가 칭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부끄럽네요.
강선영위원
국장님이시니까 또 과장님이시니까 반영되도록 그런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찬양 위원님하고 강선영 위원님이 북을 치니까 우리 국장님은 장구를 치시네요. 저는 꽹과리를 한번 좀 치겠습니다. 두 분 우리 구청에 전체 직원들이 한 1600여 명 정도 되시죠?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에.
한상욱위원장
어떻게 보면 1600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두 분밖에 칭찬을 안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더 많이 칭찬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칭찬을 좀 하셔야 되겠고. 우리 공직자가 힘들고 어려워야 구민들이 사실은 편안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다 모든 직원들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부단한 노력을 더 요구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추경에 친화도시 표준조사 용역을 하려고 지금 편성을 한 거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아직 진행은 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진할 거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한상욱위원장
추진하는 과정은 나중에 방침을 받으실 거고요. 나중에 방침을 받게 되면 이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염창동 청소년의집 건립은 지금 추진이 계속되고 있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축과 쪽에서 당초에 작년에 굴토심사에서 ‘공사 시행 과정에서 특허공법을 사용을 해라.’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특허 받은 업체를 알아보느라 약간 시간이 지체되어 있는데 지금 특허공법을 가진 업체는 현재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입찰 공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거기에 총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65억 정도, 지금 그 정도 소요되는 거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아마 84억 총 사업비 중에 지금 한 33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나머지 그러면 한 40, 50억 정도는 부족하네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한상욱위원장
그 방면에 대해서 추가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강선영 위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고민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같이 상의해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직원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숙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종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종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 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장애인 친화미용실 해서 예산이 나왔네요. 지금 저게 프라자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10월.
김희동위원
10월? 일단 준공이 나야 우리 이 미용실 작업이 들어가겠네? 인테리어 작업이.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우리 그거 인테리어 20평이잖아,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20평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 이런 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그렇게는 준비 못 했고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 한 3개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실용성 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장비도 같이 나와 있더라고 3000만 원, 인테리어비 1억 2000이죠? 그렇죠? 인테리어비가 1억 2000이고 장비 값이 3000만 원, 1억 5000 나왔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물품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는 자치구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김희동위원
의자 몇 개 배치할 거예요? 미용의자를 몇 개?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미용의자를 예산을 2개를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예산을 1개를 깎아서 의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희동위원
의자 한 대를 한다? 예산팀에서 한 대를 했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김희동위원
그거 안 돼요. 과장님, 장애인 분들이 오시는데 미용의자 한 대 갖다 놓고 그럼 뭐…… 안 돼. 최소한 3대는 있어야 돼.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약제로 할 거라서요. 일단 한 분 정도……
김희동위원
20평에 미용의자 한 대 달랑 갖다 놓고 뭐 1인 미용실도 아니고, 이건 너무 초라하다. 이거는 나중에 나랑 좀 상의하세요. 그리고 아까 타구에 인테리어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벤치마킹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하고 장비도 뭐를 설치할 것인지 이것도 상의 좀 부탁드리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거 하나 좀 물어봅시다. 중증장애인 무료세탁 지원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큰 이불 빨래나 아니면 겨울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세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1년에 1인 10회 정도 이용을 하셨었는데 저희 본예산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좀 감소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횟수를 10회에서 7회로 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 가지고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대상자는 얼마 정도 돼요, 우리 구에서?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한 4700여 분 되시고요.
김희동위원
4700명 정도? 많으시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은 한 7개 시설. 그 외에도 이제 긴급하게……
김희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4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1년 예산이?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난해는 3300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이 3150만 원으로 잡혀서 지난해보다 더 이제 줄고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은 많이 또 늘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동위원
앞으로 왜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단계적으로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늘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여기에 맞춰서 예산도 내년에 할 때는 편성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무료세탁 서비스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크게 인기가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희동위원
이거는 서비스를 그러면 수거를 해서 세탁소에서 해가지고 다시 배달을 해 주는 겁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세탁소가 아니고요. 우리 등촌지역자활센터 하고……
김희동위원
자활센터 세탁소에서 해 가지고 배달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거하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직원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미숙 어르신일자리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신하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신하림 주무관 인사)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지금 올해는 굉장히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장기요양보험 갱신제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가 앞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팀장님이 교육을 잘하셨다라는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갱신제가 이걸 잘 모르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또 보건복지부 교육도 또 앞서 받고 오셔서 제도적으로 잘 기관 교육도 잘 마치고 해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우리 가족복지국이 되게 힘든 부서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금 올해 가장, 또 갱신제로 인해서 분주하고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팀장님들도 일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과장님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감사드려요. 현장에서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부서가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잘 기억하셔서 국장님도 좀,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지원하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또 칭찬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잘 애써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잘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및 2025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