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선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이준규 부위원장님, 박효서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6% 증액된 45억 4,613만 2,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27억 4,747만 2,000원, 시비보조금 1억 4,686만 7,000원으로 28억 9,4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 2,395만 3,000원 대비 1억 2,217만 9,000원 증액된 45억 4,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지식창조 시책개발사업의 대덕구도시브랜드개선, 학습동아리 국외연수 여비로 4,5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2,2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스타강사미래진로교육특강사업에 1,400만원, 구비 6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위원님.

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스타강사미래진로교육특강 2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회당 몇 시간이고 강사비가 얼마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인구소멸 시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시비가 상당 부분이고 구비가 600만원 정도 추가되는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를 섭외할지 몇 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시간 할 건지도 섭외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네.

네, 그래요? 대상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연령과 특성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진료교육이 다를텐데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일단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학습의 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건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교육에 대한 동‧서간의 격차나 교육해소를 위해서 붐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붐 조성을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이 붐조성에 따라서 여기 모이신 학부모님들이나 교육관계자분들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칭입니다만 대덕교육추진협의회 라든지 구민참여회 라든지 만들어서 대덕구만의 어떤 교육지원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진로교육 대상층의 요구가 반영된 건 아닌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학교 전문가를 모이게 하게 되면 할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과정, 그다음에 중2부터 고1 이렇게 좀 분야별로 나눠서 교육의 어떤 타겟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동‧서부권 교육격차를 해소해서 인구 유입을 견인하는 것이잖아요? 사업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회 진로교육특강의 효과성에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 목적이라면.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고요. 보다 목적에 맞고 효과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책자 23페이지 입니다. 대덕구도시브랜딩개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라는 사업성격을 고려했을 때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연구용역하게 되면 저희들이 1개 기관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금액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한남대학교나 대전관광공사나 대전디자인공사나 그런 기관들에서 응모는 또 안 해줄 것 같고 해서요. 저희들이 사물관리비로 세워서 내부적으로 협상하고 또 공모전 개념을 도입 한번 해보려고 사무관리비를 폭넓게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를 보면은 신청사 구축에 발맞춘 소프트웨어 기획안 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도시브랜드 표준안 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정전반에 적용될 도시브랜드수립 인지 아니면 신청사 주변에 공간디자인 정도인지 좀 명확히,..

처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청사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저희들이 캐릭터 라는 부분이 지금 덕구덕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리뉴얼화해서 조금 대전시가 요즘 꿈돌이 리뉴얼 해갖고 성공적인 사례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 전에 이런 부분을 캐릭터도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해보고 리뉴얼 해서 그 부분을 좀 미리 한번 현 시점에서 한번 적용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럼 신청자를 위한 브랜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저희들은 여기서 테스트라는 점을 조금 감안했습니다.

도시브랜드 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행정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사 하나에만 적용되는 브랜딩이라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신청서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거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개선사항이 나오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신청사에 확대해 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신청사 앞두고 어떤 씨앗이다 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좀 과한거 아닐까요?

아니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캐릭터라든지 저희들 심벌 같은 경우는 대덕구 전역에 다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사에다만 쓰는 건 아니고 또 신청사에서 파급, 대덕구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건 2단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신청사 설계상 공간이나 디자인이랑 조금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사는 건축적인 면에서 설계디자인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들 시그니처나 BI나 도시브랜딩에 좀 가미가 대표적인거, 그것만 들어가 있지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좀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27년말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까지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위원장님 말씀은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어떤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한 박자, 두 박자 물리고 나면 또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좀 생각이 난김에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징물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공유할 이미지인 만큼 충분한 숙의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신중한 접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9% 증액된 865억 75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4.2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예산은 1,183억 5,5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부분 5,883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2,40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부분 9,000만원이 증액된 20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부분은 2억원이 증액된 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부분 1억 3,51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 부분 76억 7,146만 7,000원이 증액된 279억 6,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상액은 865억 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9,1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에서 15억 7,415만 8,000원이 증액된 695억 3,75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3억 2,803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8,0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총괄과에서 1억 5,900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6,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정보과에서 2억 5,304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3,221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책과에서 5,342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3,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억 2,359만 5,000원이 증액된 48억 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청사보안위생관리에 550만원, 물품관리에 2,287만 3,000원, 인력운영비 총무과 및 총괄에 15억 4,578만 5,000원 등 4건에 15억 7,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 6,151만 6,000원, 자율방범대활동지원 7,754만원, 마을이음배움터 1억원 등 12건에 3억 2,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및 4쪽 안전총괄과로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3,000만원, 반지하주택개폐식방범창설치지원사업에 1,8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 및 설치에 6,300만원 등 10건에 1억 5,9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정보과는 무인민원발급기구입에 2,500만원, 방범용CCTV설치 2억원, 청사통신회선관리에 2,000만원 등 5건에 2억 5,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책과는 공공요금및재세에 1,133만 5,000원, 주요정보시설확충 및 홍보에 4,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89만 1,000원 등 7건의 5,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에 7,325만 6,000원, 통반장활동지원 975만원, 중리동행정복지센터내진보강사업에 1억 2,500만원 등 5건에 2억 2,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조성현황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으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억 5,272만원, 2025년도 수입은 1억 50만원이며 지출은 700만원을 계획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보다 9,350만원이 증가한 2억 4,622만원 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등 3건에 2억 5,322만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등 2건에 2억 5,3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네, 설명자료 48쪽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60여 명입니다. 혹시 이분들이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고 계시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뭐 임대주택 중심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 밀집되지는 않고요. 법동 쪽에 지금 법동 한마음아파트나 주공 3단지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가능하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또 산발적으로 타 동에도 조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동 쪽에 그래도 좀 많이 거주하시는,..

법2동쪽에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음식나눔 및 문화체험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1회성행사들이 많습니다.

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적인 생활 습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한국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어울림 마당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그리고 또 주민 지역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 등을 위한 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러기 위해서는 1회성 행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매년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800만원까지 지원예산으로 2022년부터 벌써 4회째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회째인 만큼 지원사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55쪽. 55쪽에 방과후 여가활동프로그램은 관내 몇 개 학교 그리고 몇 개 시설 정도가 참여하고 있나요?

작년에 저희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한 56개 프로그램에 440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몇 학교,..

학교 중심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모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그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학교 몇 학교가 이렇게 참석한 그 내용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학교가 참여하는 거는 적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거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모든 학교에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 1‧2학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이음배움터프로그램이 늘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는 않나요?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늘봄학교 하고 틀리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마을강사들을 선발해서 또 다른 저희가 지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마을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로?

지금 보면 그 문화‧예술‧체육‧과학‧미디어 등 다양한 여가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면은 진로체험부스나 뭐 동네직업체험처 등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확실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56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한테 이제 필요로 한 문화‧예술‧체육이나 다양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그 보드게임이라든지 AI프로그램 이라고 음악줄넘기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부스체험 뭐 이런건 아니시죠,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못한 5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사실 작년 집행액보다 올해 예산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여가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마을강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하는 방식이죠. 하여튼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더욱 긴밀히 연계해서 재미와 의미를 모두 담은 마을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례품 및 배송비가 연말에 늘어날 것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반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장님, 혹시 올해 현재까지 수령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령률이요?

네.

수령률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거의 한 50% 정도 미만으로 확인했습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는 기부자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렇다면 실제 답례품수령률을 고려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된 건가요?

저희가 연말에 가장 많이 몰리는게 세제혜택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5년까지는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수령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연말같은 경우에 계속 연초에 없다가 연말에 폭주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월됨으로써 올해는 연말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계상해서 작년에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맞춰서 좀 신청했습니다.

네, 26년부터 지정기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정기부가 24년부터 시작된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현재 우리 구에서 답례품 중에 가장 인기있는 상품을 세 가지만 뽑는다고 하면 혹시 어떤 품목인가요?

1차적으로는 가장 큰 게 ‘성경김’이 좀 지역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장기보관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인기가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혹시 또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보면 농산물하고 공산품, 가공식품 중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 외에 누룽지도 이게 또 의외로 하고, 그리고 이쪽에 저희 신탄진 지역에 있는 창업 빵가게 그것도 좀 젊은 층들한테는 성심당에 이어서 좀

저희 ‘몽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몽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빵집이다 보니까 좋은 사례로 보여지고 또 상품권을 이렇게 활용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독수리수리술술’ 아시나요?

저기 신탄진 주조 막걸리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요?

맞습니다. 신탄진 주조와 한화 이글스가 함께 만든 ‘독수리수리술술’, 이 술이 우리술품평회 탁주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저희 한화 이글스가 굉장히 우승을 하면서 인기도 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 대표성도 살릴 수 있고 대중성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신탄진 주소에서 만들었으니 이를 답례품으로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작년에 답례품으로써는 경쟁업체라든지 그 업체에 조금 반대 의견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그걸 다룰 때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좀 이제 무난하지 않은 또 경쟁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맥주페스티벌이라든지 지역행사 때 순차적으로 부스운영이라든지 별도로 해서 저에게 지역특산물로써 조금 홍보하는, 접근하다 보면은 항구적으로 좀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한테 같이 동의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서 답례품 선정에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자원봉사센터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오정상생하우스’로 이전을 하면서 현재 ‘도란도란’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지금 조직개편 통해서 그쪽에 저희 우리 행정 다른 사무실이 계속 되기로 되어있어 가지고 불가분하게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조금 갑작스럽게 추진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시는 구민분들이나 단체 관련분들에게 좀 홍보가 미흡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안내하고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근거리에 있고 또 이제 지금 한남대학교 육교 바로 밑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센터를 이용하는 또 일반 우리 이사회나 다양한 회원들을 통해가지고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봉사활동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크게 불편한 건 없고요. 장소 관련된 안내는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에 보면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오정상생하우스’내에 어린이 휴게쉼터나 공유주방 등의 집기 구입이나 인테리어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혹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지금 이사비용만 저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집기나 이런 구매 계획은 전혀 없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걸 설치하는 건 저희가 우리 예산이 아닌 후원으로써 이렇게 일부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전으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나 철저한 준비를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학부모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기준이나 방과후 여가활동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학부모모니터링단운영을 보면요. 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었고 한 46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6분 위원님이,

예, 그래서 올해는 10명 이내로 이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작년에 46번 정도의,..

네, 마흔여섯 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흔여섯 번의 회의를 하셨는데 작년 예산이 88만원만 집행이 되었으면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지금 점검한 내용이 46회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집행 해드린 금액은 이제 88만원인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 예산을 어떻게 좀 집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 모집공고를 통해서 작년에도 공고를 냈었는데 좀 많이 좀 안 오셨었고 올해 조금 더 활발하게 다양하게 홍보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모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운영을 보면은 다소 조금 그렇게 많이 활발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청 쪽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운영상태를 확인하는 조금 핵심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운영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네, 설명자료 82쪽입니다. 치유상담프로그램은 대상 특성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그 대화동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사업과 관련하고요. 그 일반 주민들 통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82쪽.

82쪽이요? 그게 지금 치유프로그램강사수당 관련된 그쪽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치유상담프로그램.

예, 82쪽.

예, 82쪽. 예, 대상 특성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등 정신건강 회복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치유를 하는지, 1○행정안전국장 정영주 본인들의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얘기한 어떤 그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그 강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도 대화동에서 진행을 하나요?

이쪽 계속사업으로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참여를 원하는 동이 없나요, 다른 동은?

이건 중앙에서 저희가 특별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화동에서 따와가지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계속사업으로 대화동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은 강사료가 회당 40만원이에요. 1회당 몇 시간 기준인가요?

최소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이면 2시간인가요? 아니면 2시간 이상?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네.

그럼 공모사업에서 제시한 강사료 기준이 별도로 있었나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들을 해당 실‧과에서 섭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자체적인 강사료 기준이 있다면 적용하고, 없다면 통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지급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적용을 해서 40만원으로 저희 과에서 확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적용을 했어요?

예.

그럼 이어서 8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홀몸어르신 가구에 안전확인전화운영 통신비가 20명에게 지원이 되는데 안전확인전화를 받으시는 홀몸어르신 가구는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구수까지는,.. (○ 이명구 안전총괄과장 자리에서 : &“동에서 읍면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한 40여 가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가구이면 2:1 이렇게 매칭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20여 명한테 주는 거니까.

예, 반복적으로 제가 아까 가구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었는데 그때 대화동하고 티타임때 보니까 반복적으로 대상 가구수가 정해지고 계속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는 월별 몇 회 정도?

지금 여기 보면, 월이요?

예, 월별 몇 회 정도 확인 전화를,

거의 제가 볼 때는 주에 한 번씩 정도, 인원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서 협의체에서 그 주에 한 번 정도는 도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었습니다.

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네 번 정도 전화를 확인전화를 하는 거네요?

예.

그래요?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주 1회면 너무 적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보면 대화동에서 그분들 등급에 따라서 조금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케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게 매일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나 그 정도,

그 횟수는 한번 협의체하고 다음 미팅 때 좀더 확인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대화동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동이, 여기도 계속 사업인가요?

예, 이것도 계속사업이고요. 중앙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따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으로 대화동만의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이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뒤에 또 후속적으로 가능한 동들이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동이 있다면 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을 통해서 동 중심의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타 부서에서 중복 또는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내용상 중복은 없애고 참여대상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9% 증액된 3,889억 288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81억 2,41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7,871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는 3,495억 9,3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7,8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43 %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81억 2,4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1,2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7,8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서비스증진 1억 4,500만원, 청년정책수립 및 추진 4,000만원 등 총 6건에 9억 9,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희망복지지원 1억 2,560만원, 저소득층자활지원 2억 5,000만원 등 총 4건에 9억 4,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9억 3,232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 4억 1,973만 6,000원 등 총 6건에 75억 2,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가족친화과입니다. 여성가족지원사업 5,496만 6,000원, 감액보육료지원 1억 7,231만 6,000원 등 총 7건에 33억 8,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1억 2,160만원, 지역문화예술지원 5,000만원 등 총 8건에 16억 6,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보존지출 1건에 7,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20억 1,9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비 보조금은 6억 5,744만 2,000원을 반영하고, 시비보조금은 14억 8,918만 2,000원 반영,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은 1억 2,699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이 중 변경사항이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총 32억 5,259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9,566만 5,000원, 지출액은 사업비 2억 1,331만원을 계획하여 2025년도말 전송액은 2024년도보다 1억 1,764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3,4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입니다. 먼저 1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60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예탁금 등 6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억 1,157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등 1억 1,15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 755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등 1억 7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입니다. 청소년시설 디지털체험장비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네, 체험장비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던데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루어졌나요?

앞으로 지금 시비보조사업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 전액 시비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위원님들이 우리 의결해 주시면 그 외에 장비 같은 게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해 갖고 체험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사용하는 디지털체험장비인 만큼 장비의 안전성의 확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체험장비의 안전관리대책은 혹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안전이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제 청소년 어울림센터를 통해서 할 건데 그런 안전과 관련된 그런 거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체험장비 보급 이후에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위원님들이 최종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이제 체험장비 수요조사서부터 그런 부분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기회되면 사전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진로탐색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좀 연계를 하게 되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실제로 활용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네, 좀전에 이준규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142쪽에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마련하신다고 했을 때 ‘안부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145쪽에도 있어요. 보니까 모바일안부확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안부확인이 있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건가요?

이것은 좀 대상이 지금 145쪽 1인가구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말씀하시는 것 같구요.

이것도 고독사,..

예, 대덕구 거주 사업대상 중‧장년 1인 가구 이제 저소득 이제 아무튼 조금 겹칠 수도 있지만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독사예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더 조사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랑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좀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과도 다른데 중복이 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면밀히 살피셔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4쪽입니다.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청이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신청한 분들의 주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연령대는 중‧장년으로 그래서 만 19세에서 64세, 그 연령대가 이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층 대부분이 중‧장년층이라는 거죠.

돌봄이 필요한 이제 청‧중‧장년 만19세에서 60세, 가족돌봄청년 만13세에서 39세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예, 같이 있는데 실제로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보면 중‧장년층에만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은 거의 지원대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우리 가족돌봄청년들도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네, 산출기초를 보면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회 이전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이 결정된 건가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이전하는 그 건물이 작아서 이전을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아니 당초에 이제 저희들은 뭐 했는데 지회에서 하도 그쪽으로 이제 신대노인복지관 쪽으로 이전을 시켜달라는 이 지회장님하고 지회가 있어 갖고 이제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이제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막상 이제 조금 증축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적다 해서 조금 이쪽으로 이사를 못 오겠다 그런 내부에서 그런 조금 소동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다시 정리를 하기를 노인복지관 하고 노인 지회 하고 해서 그 새로 짓는 쪽에는 그 새로운 회의장, 그러니까 강당 같은 거 이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노인지회는 1층 쪽으로 그 지회장님방 하고 그 사무공간은 이쪽 신대노인복지관 본관 증축하기전 1층을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이사가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5쪽입니다.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경로당안마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기금을 쓰면서까지 추경으로 처리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가요, 국장님?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 분들이 건강에 많이 하고 좀 이런 안마기 같은,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또 일부 신탄진 그쪽 부분에는 수자원공사 쪽을 통해서 그 안마기 같은 걸 조금 기부한 사항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이 아닌 다른 지역 쪽에서 조금 안마기가 필요하다고 많은 부분들에 조금 요청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임대료 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렌탈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대청댐 인근 지역의 경로당에 안마기가 지원이 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수자원공사 쪽에서 아마 이렇게 기부 이렇게 해서 조금 몇 개 경로당 같은 데는 이렇게 조금 지급이 된 경로당들이 꽤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규제보상 성격의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그쪽 인근의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건데 일반 지역으로 똑같이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조금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뭐 사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그런 부분, 물론 뭐 어떤 상수원보호 구역이라 조금 개인적인 재산권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규제돼서 그 보상적인 성격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이쪽 부분에서는 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구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구에 그런 계속적인 요구도 있고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해당 요청이 지속적으로 조금 제기가 됐던 것이라면 왜 사전에 조금 계획수립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은 하지 못하셨을까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청사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어떤 사용하는데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기금 같은 걸 조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라는 그런 저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본예산이라든가 정상적인 예산에서는 조금 계상을 못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목적에는 저희들이 부합되는 걸로 보고 이렇게 해서 조금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렌탈을 했을 때와 일시불로 구매를 했을 때 예산적인 차이는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적인 것 말고 혹시 다른 차이점은 있나요?

지금 예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이제 예산편성할 때 이제 한번 생각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그 렌탈하고 이제 구매했을 때 하면 그 구매했을 때는 개당 한 660만원 해갖고 131개소, 이제 물론 이제 차후에 수요조사는 필요하지만 131개소를 놓고 보면 660만원 해서 하면 한 8억 6,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고요. 렌탈비용을 한 번 빼보니까 한 대당 월 1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31개소를 이제 시비로 하면 렌탈비용은 1년에 한 2억 4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렌탈을 하면 여러가지 운영상 사후관리 라든가 그런 걸 해갖고 하면 5년으로 장기 임차라고 하죠. 그러면 5년으로 하면 총 한 10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그 차액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만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에 한 8억 정도를 일시에 구매하는데 8억원을 예산편성하기에는 여러가지 재정 형평상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장기계약을 하면 향후 입찰 때 그 유지관리기간 같은 걸 길게 잡고 하면 유지비용, 관리비용 같은 걸 절감할 수 있고 또 이게 5년간 하면 이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산을 취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이후 5년간만 이 렌탈비를 내면 5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구 자산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어 물론 그 조금의 조금 1억 한 5, 6천 만원 정도의 렌탈하고 구매하고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 등등을 일시에 8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렌탈로 하는 것도 좀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효율적 예산운영하는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렌탈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로당의 필수 지원 품목은 아니죠. 이게 일시 로 구매가 8억 6,000만원 정도를 드려서 일시불로 구매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조금씩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글쎄, 그런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 안 하는건 아니지만 다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어느 경로상은 해주고 그런 저기도 있어서 형평성이라고 할까, 우선순위를 또 어떻게 정하는 그런 문제 등등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131개 전체 경로당을 놓고 좀 예산계상을 했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조금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조사해 갖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뭐 조금 구매를 좀 미룬다든가 아니면 해서 조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용 꼼꼼히 계획 세워서 사전에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적극활용’이라는 지금 행안부에서 그런 권고가 내려왔지만 노인복지기금은 좀 단순 편의보다는 돌봄이나 고독사예방이나 치매지원 같은 좀더 긴급한 그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좀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는 재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긴급성과 효율성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예산 부서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위원님들이랑 사전 정의는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조금 저희들이 지금 한 6억 4,000만원 정도 이제 이렇게 기금이 적립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주 긴급성 있는 것은 이제 기금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되면 조금 하면 아무튼 예산에서 기금으로 이제 전출시키 적극적으로 전출을 해갖고 기금이 본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이 예산편성부서에 그런 답변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위원님

네, 설명자료 248쪽입니다. 이번에 ‘대전 0시축제와 연계한 대덕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0시축제와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령 0시축제와 콘텐츠가 연계가 되든지 홍보를 같이 하든지 실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글쎄 0시축제기간 내에 아마 시에서도 어떤 중구 쪽에서만 해서 이런 여러가지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실은 5개구로 균등하게 나눠져서 그건 구에 맞게 그 축제 기간 0시축제 기간에 그 기간내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축제를 하라는 그런 권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0시축제랑 프로그램이 연계되는 거 아니고 축제기간 내에 하는 연계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덕거리 페스티벌 행사기간이 8월 1일하고 2일입니다. 지금 정해진, 맞죠?

예, 저희 8월 1일하고 2일간 합니다.

그럼 ‘대전 0시축제’는 기간이 언제죠?

8월 8일에서부터 8월 16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덕거리 페스티벌하고 ‘0시축제’하고 연계가 되려면 그 기간이 최소한 지금 1주일 간격이잖아요, 지금 0시축제랑 대덕구 페스티벌이랑요. 근데 좀더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0시축제 기간은 중복되지 않게 피하더라도 시작 전날이든 마지막 날이든 그다음날 이렇게 일정이 어느 정도는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때 왔던 관광객들이나 그 사람들이 연계성을 갖고 찾아오거나 할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연계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기간은 시에서 이때쯤 어떤 0시축제 사전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때쯤 기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유 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8월 1일하고 2일 날 날짜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시하고 협의가 된 기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로 해서,

아니, 여기 보면 행사명이 ‘대전 0시축제’와 함께 하는 대덕거리 페스티벌인데 이것을 기간을 그렇게 1주일씩이나 기간을 달리해서 하라고 하는 시(市)도 어쨌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덕거리 페스티벌의 목적은 관내상권 활성화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대전시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대전0시축제’와 연계를 하면서 특색있는 콘텐츠를 새롭게 마련하고 또 상점가에 들어 홍보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한번 고민하고 그 부분은 뭐 아무튼 충분히 저기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준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