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옹벽 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회했었습니다.

늦어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시 이월된 것도 있지만 거기가 위험한 공사다 보니까 안전성 검토도 철저히 받았고요. 그 와중에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대부분 반영하고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때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화단을 없애고 마무리 디자인을 해달라하는 내용이 있어서 디자인 심의도 추가로 더 받는다고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은 거의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충도 부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세입, 부서 성과, 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0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행복정책과 세입 예산 현액은 410억5,021만원이며 412억5,627만원 징수 결정하여 수납 총액은 411억1,94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2,569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대명사회복지관 외부에 설치된 우리은행 현금 자동화 기기 운영 행정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세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정된 37만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216-02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이자를 수납하기 위한 세목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수혜자에 대한 이자 수입이 회수가 가능한 상황을 예측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수납 내역은 없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예금 이자를 세입 처리하기 위해 편성된 2023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구비 발생 이자 등 총 11건에 대한 징수결정액 256만원 전액이 수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2023회계연도에 시행한 보조사업 집행잔액 중 2024년에 반납된 자체 재원을 세입 처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23 장애인 재활 증진 및 문화탐방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반납받은 총 8건 9,65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3-03 위탁비 반환 수입은 이동 방문 목욕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1년 미만 퇴사 직원의 퇴직연금 등 총 4건 844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4-07 그 외 수입에는 2020, 2021년 관내 여비 과‧오지급 반납분 등 총 3건의 21만원 부과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5-01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에 부과됐으나 당해에 수납되지 않은 과태료 금액이 이듬해 수납된 금액으로 과년도에 부과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208건 2,042만원이 수납되었고, 39건에 1,112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90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부분으로 234-02 기타 과태료는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15건에 대해 1억1,373만원 징수 결정 후 732건에 대해 7,706만원 수납하였으며, 과태료 미수납된 283건 3,666만원은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미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부분으로 411-02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강당 환경개선을 위해 교부받은 금액 8,300만원으로 무대 리모델링과 LED 화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 및 대구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총 28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96억2,976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령하였으며,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 총 6건의 보수 사업에 대해 13억6,289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령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총 70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시‧도비 보조금 189억1,907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분으로 713-01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원금을 회수 및 수납하기 위한 세목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수혜자로부터 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수납은 없습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3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의 정산 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금액을 2024년에 부서 공금 계좌로 반납받은 총 16건에 대한 세입 목으로 4억623만원 부과 및 수납 후 대구시 및 중앙부처로 반납하였습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및 과년도 시비 보조금을 집행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을 정산 후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금액과 과년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 수급이 포함된 세입목으로 반납받은 총 28건에 대해 5억1,278만원 부과 및 수납 후 대구시로 최종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 성과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부서 성과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은 결산서 전략 목표별 성과 부분인 641쪽에서 654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사업 목표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으로 성과 지표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및 대구 생명의 전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의 예산에 26억242만원, 집행액 25억7,078만원입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복지관 두 곳의 이용자 수 28만여 명으로 112퍼센트이고, 대구 생명의 전화 상담 건수 및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용자 수 달성률은 90퍼센트로 전년도에 비해 달성률은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 정책 사업 목표는 국가를 위해 헌신 및 공헌한 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보상과 예우 강화 및 보훈 정신 함양으로 성과 지표는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과 VR 체험교육장 방문자 수로 예산액 17억8,762만원, 집행액 17억2,892만원입니다. 보훈단체 유공자 지원 건수는 133퍼센트의 달성률을, VR 체험교육장의 방문자 수는 1만5,254명으로 성과 지표는 달성률이 152퍼센트로 전년도와 달성률은 유사한 상황입니다. 다음 정책 사업 목표는 선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64억8,725만원, 집행액은 61억1,724만원으로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지원 달성률은 103퍼센트, 긴급복지 집행률은 99퍼센트의 달성률을,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예산 집행률은 105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목표율을 높여 전년도 대비 달성률이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두 사업은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 정책 사업 목표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활용하여 복지행정 업무 공백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예산액 400만원, 집행액 351만원으로 퇴직공무원 6명이 매달 각 40세대를 상담 및 가정 방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성과 지표 달성률 100퍼센트입니다. 다음 정책 사업 목표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입니다. 예산액 321억2,451만원, 집행액 317억5,887만원으로 성과 지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연금 수급자 수 및 장애인 바우처 지원 금액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각 97퍼센트, 100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예산현액 22억5,490만원, 지출액 22억2,325만원, 보조금 반납액 16만원과 집행잔액 3,148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 스크린 파크 골프 대 보조금 등으로 19억7,050만원을 집행하였고, 남구복지관 노후 배관과 강당 조명 교체공사, 대명복지관 에어컨 실외기와 탁구장 바닥 교체, 복지관 2개소의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1억7,6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남구복지관 강당 무대 공사와 LED 설치로 7,5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예산 현액 3억4,752만원을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광역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3억4,75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8,762만원, 지출액 17억2,892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342만원, 집행잔액은 2,527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 보훈 사업비 등으로 2억7,995만원을 집행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 및 보훈 예우 수당 등으로 14억810만원을, 낙동강 승전기념관, VR 체험교육장 사무관리비, 유지보수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4,0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16개 사업에 예산현액 64억8,725만원, 지출액 61억1,724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5,200만원, 집행잔액 1억1,79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민관합동 워크샵, 타운홀 미팅 등으로 1억3,046만원을 집행하였고, 남구 복지 한마당과 사회복지종사자 민관협력사업,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활동비 등으로 5,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긴급복지 사업에 49억7,106만원을,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등으로 9억5,7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적재적소의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 사업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통신비와 운영비에 예산 현액 400만원 중 35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만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서 159쪽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의 장애인 복지운영비 등 25개 사업에 예산현액 226억1,377만원, 지출액 224억6,842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4,067만원, 집행잔액은 469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 장애인 복지운영비 복지 카드 발급,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으로 20억782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 등으로 78억5,9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수리 지원사업, 활동 지원사업, 주택 개조사업 등으로 126억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활 기반 조성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26개 사업의 예산현액 95억1,072만원, 지출액 92억9,045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2,02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과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 생활시설 운영 등으로 78억7,067만원을 집행하였고,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시설 생계비 등으로 14억1,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2024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활동 중심의 1대1 매칭하여 2~3인에게 그룹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24년 4월부터 제공기관 모집을 공모하였으나 신청 기관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보조금 9,300만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하단에서 160쪽 행복정책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3,910만원을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4대 보험 등으로 2억2,04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93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771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6,320만원을 부서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출장 여비 등으로 5,59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0만원입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로 예산현액 10억2,761만원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8억6,013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6,7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러면 맞는지 확인 후 부과를 합니다. 이게 등기우편이다 보니까 못 받아서 여러 차례 미납이 됩니다. 이의제기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체납이 되는 경우는 본인들이 그걸 승복을 안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무관심하고, 이 용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차를 매매하거나 할 때에는 결국 저희가 다 수납을 하게 됩니다.

시비로 교부받는 거라서 시에서 주는 대로 합니다.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6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보조금 전액을 반납했는데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1대1로 해서 이것처럼 1대1하면서 2~3인이 같이 그룹으로 설명하는 거, 그냥 오롯이 1대1로만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리고 또 1대1이면서 24시간 제공하는 이런 3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다 중첩이 되다 보니 본인들이 원하는 1대1 서비스나 24시간 이용하는 서비스는 이용을 하고, 1대1이면서 2~3인이 그룹으로 하는 거는 기관이 없어서 안하고요.

추가로 시에서 재공모를 할 계획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폐와 발달 장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라서 그 대상자들 위주로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4곳에 개소당 한 4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부정 수급 유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 보고를 해서 수급할 경우에는 5년 치를 환수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정 환수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허위 문서 작성, 청구에 거짓이 있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정도, 경감해서 40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시‧군‧구와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직원들 업무량 비교했을 때 많지는 않은데, 지도‧점검 나가면 꾸준하게 결산서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게 지적이 되어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노인시설 전체 164개소에 대해서 회계, 운영 등 하반기에 교육을 3일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고독사인 경우에도 공영 장례를 치르는 데가 남구밖에 없는데요. 고독사 했더라도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해 간 경우에는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어린이집에 한합니다.

예.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분이 생겨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더 홍보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