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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윤희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09

성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윤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5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의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의는 예비 심사적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선거기간 동안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서 49쪽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우리 과의 경우 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세입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별 공통인 세입 조치분이 있습니다. 공공예금 통장의 기타 이자 수입 3만6,417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10만1,336원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연가보상비 반납분 4만2,080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분 5만9,256원으로 기타 이자 수입과 그 외 수입은 전액 세무과에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실과에 공금 통장이 다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481쪽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활성화 및 지원으로 앞서가는 선진의회를 구현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성과지표를 두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운영성과지표는 운영 일수를 측정 산식으로 하여 목표 대비 100퍼센트 달성하였으며, 주민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 성과지표는 표창, 공청회, 토론회 등을 측정 산식으로 하여 목표 대비 133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 성과지표는 교육, 연수 출장을 측정 산식으로 목표 대비 138퍼센트를 달성하였으며,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성과 지표는 의회 소식지 및 언론 보도자료 회의록 공개 등을 측정 산식으로 목표 대비 138퍼센트 달성하였습니다. 적절한 의정활동 계획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4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의회사무과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1쪽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 결산설명 자료에 보면 기타 이자 수입 3만6,417원과 그 외 수입 10만1,336원으로 전액 세무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1쪽입니다. 편의상 금액을 다 썼거나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현황은 18억9,292만2,000원이었고 총지출액은 16억7,044만560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2,248만1,44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원 전문 지식 습득과 연구지원 세부 사업에 의원 국내 여비는 예산액 1,200만원 중 선진지 견학 2회, 위탁 연수 7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시 국내 여비 2회 지출하여 총 385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이 814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원 국외 여비 예산액 2,800만원 중 송민선 의장님, 정재목 부의장님, 성윤희 위원장님, 강병준 위원장님, 김재겸 위원장님, 이충도 의원님 싱가포르 국외 출장 시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정현, 강민욱 의원님의 영국 국외 출장 시 804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절감액 140만원과 실 집행잔액 652만원입니다. 의정 운영 공통비는 회기 참석 의원의 식사 제공, 내방객 접대 및 기념품 구입, 의회 주간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 경비 집행 후 집행잔액 104만원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의정활동 증가로 예산이 부족하여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예산에서 3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장님, 도시복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이 282만원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 교육비 예산은 1,440만원으로 공공위탁 교육과 자체 청년교육 및 강사 초빙 국외연수 자체 교육비로 165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1,274만원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교육비는 예산이 2,820만원으로 민간위탁 교육을 총 6회 실시하고 1,182만원을 집행하여 1,6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377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국내 연수 차량 임차비와 직원 교육연수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147만원과 예산 절감분 23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 장비 유지보수 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분과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분으로 44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 여비 집행잔액은 717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연수 참가직원 여비 잔액 394만원, 비교견학 참가직원 여비 120만원, 집행부와 교육 통합 운영으로 인한 직원 연수 여비 집행잔액 152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직원 연수 여비는 집행부 예산 부족 시 자체 집행하려고 계상한 예비성 예산입니다. 향후 제반 여건이 좋아지면 직원들이 국내 벤치마킹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외 업무 여비는 의원 국외연수 시 동행 여비로 의원님들께서 국외 출장을 덜 가시면 직원 국외여비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직원 4명이 의원님들 싱가포르 국외 출장 시 수행하여 766만원을 지출하였고 637만원이 남았습니다. 싱가포르 출장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정 업무 활성화를 위한 과장의 업무추진비와 의안 검토 및 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위원 2명의 업무추진비로 예산 절감분 40만원과 11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58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세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는 의정활동 홍보사진이나 의회 소식지 발간, 의정 활동 관련 본회의 동영상 제작, 수어 통역비 및 DID 유지보수비 등을 집행했으며, 예산 절감액은 16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2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세부사업으로 일반직원 보수는 직원 인사이동 및 보수단가 변동으로 6급 임효신 주무관이 24년 4월 20일 면직하였고 7급 김성현 주무관이 24년 7월 1일 전입하여 집행잔액이 6,731만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보수는 2024년 10월 4일 자 이수현 지원관과 이순명 지원관이 면직을 하였고, 24년 11월 25일 자에 이선미 지원관과 장경훈 지원관이 신규 임용되어 결원 기간이 1개월 21일이 있었기에 집행잔액이 3,391만원 남았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비서실의 김란 주무관의 급여 집행잔액으로 73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세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소요 경비이며 예산절감액은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4만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관내 출장 여비 집행 후 잔액으로 1,5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윤희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일반_특별회계 세입_세출 결산 검토보고서_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성윤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예산 집행이 전년도 대비 11.7퍼센트로 감소했습니다. 노력을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이현영의회사무과장

출장 경비 등인데, 싱가포르를 가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남았습니다. 멀리 가셨으면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전반적으로 국외, 국내 벤치마킹 출장 등의 여건이 안돼서 많이 못 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모든 기준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여비도 의원님들의 상황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또 직원들도 한동안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3,000~4,000만원 남은 것 같습니다.

성윤희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들 활동비는 국내, 국외 직원들 출장비와 함께 미집행으로 남았는데요. 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많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활동은 활동대로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이현영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정회

09시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 승인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의 결산 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