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10건,동의안1건,공유재산4건,보고의건3건입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영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28호순천시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아동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부모의일과가정양립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아동의양육공백을최소화하고양육친화환경조성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안제3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시장의책무에대한내용으로조례의기본원칙에대해서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및안제5조는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계획의수립과지원사업,안제6조는서비스제공기관지정,안제7조는돌봄이용및비용의부담,마지막으로는안제8조교류·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81쪽순천시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2025년5월23일이영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5월30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맞벌이가정증가와핵가족화가심화됨에따라아동돌봄공백문제가현대사회의과제로대두되고있고,현실적인문제로는유아기및아동기의자녀가갑작스럽게아프게될경우보호자는병원진료및병상돌봄을위해업무를중단하거나급히대체돌봄을마련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게되어부모의일과가정양립을어렵게하고아동의안정적인건강관리에도어려움을초래하게됩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에주소를두고건강관련갑작스러운상황발생으로인해일시적보호가필요한아이와그가정을지원하기위해아픈아이병원진료를위한병행동행과아픈아이전담병상돌봄등의지원내용을담은조례안입니다. 현재순천시에서도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를시행하고있으나이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가부족하고사업의지속성확보에한계가있어본조례안을제정함으로써현재운영중인서비스의제도적기반마련은물론정책을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정미입니다. 이영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4428호순천시아픈아이병원돌봄지원조례안은현재추진중인사업으로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다른법률과충돌되지않고양육공백을최소화해양육친화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어가족복지과에서는의견없음으로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족복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한가지만질의토록하겠습니다.아픈아이의정의부분에대해서순천시에주소를두고건강과관련한갑작스러운상황으로인해일시적으로보호가필요한3개월이상12세이하아동을말한다고적시해주셨습니다.여기에서갑작스러운상황들이발생하는부분들이있으면해석을또어떻게해야할부분인지의원님께서한가지만답변해주시고나머지는과장님께질의토록하겠습니다.

우리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도자녀를다낳아서기르셨을것입니다.우리가가장첫번째자녀를기를때당면했던부분이아이가아팠을때였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때의심정은이루말할수없이당황스럽고힘들었던부분이죠. 여기에서갑작스러운부분이란것은요즘에는맞벌이부부가대세잖습니까?그런환경에서아이가아파서병원에서돌봐야될시간에직장에서의어떤사정이랄지,또집에서큰아이가있었을때의상황이랄지여러가지케이스가있을걸로사료됩니다. 그래서제가순천시에서선제적으로이사업을하는부분을두고굉장히저는잘했다고여기고있었던부분인데이조례를제정함으로써우리가아이돌봄정책의한부분인어떤이런아픈아이돌봄지원조례를제정해야되겠다했던부분은사업을어떻게고착화시키고연속성을둠으로써행정의환류를거쳐서더발전적으로이사업이나아갈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그래서제가케이스를굳이말씀을나열하지않아도어떠한케이스일거라고는다익히우리위원님들이생각하는바가있을거라고저는판단합니다. 그래서보면제가타지자체몇개안되는조례가,아직은이런조례가많지않았었어요.근데범위가대상이보통3세에서부터4세이런정도로있었거든요.근데순천시는여기서정의에보면3개월로되어있죠.근데보통우리가영아때는부모가항상옆에있긴하지만아까같이부득이한상황이발생했을케이스를말하는것이고요.이렇게함으로써순천시가출산을더도모하고양육하기좋은환경으로폭넓은밴드를줌으로써더잘하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정의를이렇게해줬습니다.

예,감사합니다.우선아동복지정책을한단계확장하는정책적의미가크다고사료됩니다. 더이상의원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가족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

과장님,이사업이2023년7월부터시행이됐다고자료제출이되었고요.2024년도에는108명에384건이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올해가이제3년째이긴한데2023년7월부터시작하다보니까이사업의실적,만족도에관련해서온전히1년을2번했다라면얼마만큼많은분들이이걸원하고있는지평가할수있는지표가있을것같은데이게1년반정도밖에안됐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이생각했을때지금이예산이9600만원으로올해는되어있잖아요.그런데혹시조기에이게소진될가능성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떠신가요?

작년추이를보고지금계산을해놨고요.9800만원은부족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부족하지않아요?

예,다만매번의견을물었을때주말에도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럼주말에는하지않고….

원래주말에는,맞벌이가정들을목표로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주말에는없었는데요즘은3교대도있고,또계속주말에일을하다보니주부들이집안일을못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주말에도늘려달라는요구들이있어서주말까지하는걸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여기서비스제공기관은지금현재아이돌보미사업을하고기관이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는가요?

예.

그러면이제거기에서기본적으로정한수당이나처우는거기에준해서같이진행되고있는거죠?

아이돌봄사업하고는조금다르고요.이용단가가여기아픈아이돌봄은1만4000원인데요,시간당.

시간당?

예,그것이전부보조금이아니고일부를….

자부담하는형태로?

본인들이부담을하고있는데차상위계층까지는10%,그다음에2등급중위소득120%까지는30%,나머지는50%까지본인부담을하고있습니다.

아픈아이돌봄서비스에대해서지금진행되고있는것이각병원에충분히홍보는되어있는지요.

예,충분히홍보가되어있고요.근데지금아까3개월부터12세까지이기때문에어린아이들은많이안들어오고학년기에있는아이들이주로들어오는상황입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으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2024년도에9600이잖아요,예산이.

예.

2023년도에는4600인데작년도에는어땠어요,이게?사업비같은게어떻게좀부족했는지,아니면….지금2배가까이늘어났잖아요,이게.

2023년도에는아마처음시작하는단계였기때문에지시작시점이좀달랐을것같고요.작년에예산을전체소진하지는못했고그래도추이를봤을때9800이가능할것같아서그렇게요청한것입니다.

9600이라고되어있는데.

예.

그러면좀여유있게지금잡아놓은게작년에도좀여유가있었고,올해도지금9600으로잡아놓은거죠?

예,올해주말에하는거하다가예산을좀더늘려야될까이런고민을좀했었습니다.근데본예산에이미잡혀있기때문에우리가추이를보면서추경을보자이런생각도했었습니다.근데주말에하는것까지해도이예산이괜찮을것같아서그대로정해놓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이용계층은어느계층이많든가요?아까말씀들어보니까생활정도에따라서좀차등,자부담이있나요이게?

예,자부담이있습니다.

아까10%,20%,30%어떻게….

차상위까지는10%고,중위소득120%까지는30%,그다음에나머지는50%본인부담이있습니다.

예,지금맞벌이이용하시는분들이이용을많이하나요?

가장많이하고있습니다.

가장많이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몇가지다시한번질의토록하겠습니다.우선아픈아이정의란부분을대표발의하신이영란의원님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아픈아이라는부분들이추상적으로포괄적인부분들이발생할수가있는데이의료파트에서진행하는아픈아이라는정의부분들에대해서혹시나과장님은….

그래서저희도이걸고민을했었는데앞에보면수식어가하나더있습니다,건강과관련한.건강과관련한이라는수식어….

건강과관련한부분들에대해서도해석적인부분들이의료파트에있는분들은의사의진단,또는처방에따라서,또는외래진료,입원이런부분들이적시가되면이상황들에대해서해석의차이부분들이또혼선을일으키지않는부분들이있다는부분들한번과장님께서염두에두시고같이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예.

그리고지금유사돌봄서비스부분들이순천시에서도있죠?아이돌봄이라든지돌봄SOS.이부분들과중복되는부분들은아니죠?

예,아이돌봄과는별개로정리가되긴합니다.근데한아이가아이돌봄을받다가아픈아이돌봄을받을수는있게되는상황입니다.

그러면우선다른제도와의중복지원부분들,예를들면실비가있고,정액보험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부서에서검토한부분들도있나요?

실비와정액부분이게혹시간병비이런거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그거는그것대로진행을할거고,우리이사업은아이돌봄사업은아이돌봄사업대로진행을할겁니다.

예,알겠습니다.우선우리위원님들몇분이언급하셨습니다만예산규모,대상범위,그리고여러가지운영절차에대한부분들이구체적으로잘보완되어가지고순천시에서진행되는아이돌봄,또이좋은정책이보편화되기를희망합니다.

예,예산부분은저희가좀더면밀히보겠습니다.한번저희가주말보호를하기위해서걸렀었던부분은있습니다.그래서예산추이가맞나라는걸한번고민했었던적이있는데요.한번더보면서안되면다시추경에반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김수련입니다. 먼저,108쪽의안번호제4441호순천시시민공익활동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개정은공익활동지원대상의범위를확대하여더많은시민이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안제2조에서는공익활동단체의정의를정비하여현행“5인이상의비영리민간단체”에서“비영리민간단체또는설립을준비중인5인이상비영리임의단체”로지원대상을확대하였습니다. 이를통해공익활동초기단계부터지원이가능해져시민주도의자율적참여기반이확대될것으로기대합니다. 다음은118쪽의안번호제4442호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순천시푸르지오더퍼스트아파트사업지구내법정동이연향동과덕암동으로중첩되어있어사업시행자의행정구역경계변경신청이있었습니다.이에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9조의2에따라조정검토안을반영하여효율적으로법정동을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별표2부칙(읍면동간경계조정)오천동다음에“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순천시연향동에서덕암동으로편입)”란을신설하고자합니다. 아파트사업지구내총29개필지중26개필지는덕암동이고3개필지만연향동으로이를덕암동으로편입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등사접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124쪽의안번호제4443호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2025년7월입주예정인순천푸르지오더퍼스트,조례수자인에디션아파트의통반을신설해주민편의를증진하고효율적으로행정동을관리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별표2덕연동관할구역에81통∼82통2개통과6개반을,왕조1동관할구역에88통∼89통2개통5개반을각각신설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구)조례한양수자인에서건설사및팬네임변경에따라현재정식명칭이조례수자인에디션인사항에대한의견이있었으므로이를반영하고자합니다.성별영향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3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순천시시민공익활동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의내용에보면비영리민간단체아닌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역할을하고있는5인이상의….

임의단체.

예,5인이상의모임있잖아요.그러면이임의단체라는것이고유번호증이있는단체를말하는가요,없는단체를말하는가요?

고유번호를받기위해서설립중인….

준비중인단체인거죠?

예,준비중인단체또한저희들이….

그러니까사람이모여있는것그자체를말하는거잖아요.

예.

이것이고유번호증이있거나,1년이상의공익활동실적이있거나그런건아니고.

예.

1년이상의공익활동실적도없는거잖아요.

실은있는경우도있고없는경우도있는데실은고유번호를받기위해서준비중인단체도포함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렇죠.근데우리가개별적으로지역에어떤자원봉사를하거나뜻이있는의미있는가치있는활동을하고있는사람들의그룹들이이것을구체적인목표와,그리고방향을가지고,그리고사업목적을가지고모여있는조직이어떻게보면시민사회단체,그리고공익활동을한다고했는데임의적으로모여있는사람들에게까지공익활동의지원을순천시가한다는것은형평성에있어서이기준이도대체뭘까라는또다른논란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거든요.과장님,이런상황이펼쳐질때어떻게기준을나누실거예요?

그런기준이좀난해할수가있는데요.저희들이목적은준비중인그런부분들까지도시민참여를제도권으로넓히고자하는목적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이임의단체를어떻게저희들이정확하게판단해서할것인가그런기준안을만들어서,일단예를들자면5인이상이라든지,목적과활동계획이공익적이고자발적이라든지,특정정치나종교활동에목적을두지않는다든지,그리고협력기관을통해서실적확인서가있으면그런것도받아보고,활동계획서같은것도받아보고종합적으로판단해서이정도면할수있겠다하면저희들이그분들은제도권으로끌어들여서사업도같이한번해보려고….

그래요.제도권으로끌어들인다는것은순천시가하고있는일련의사업에보조금을받을수있는거잖아요.

예.

그러면보조금을지금현재는보탬e사업시스템을통해서보조금이전달이되고그안에서모든것들이사업정산이되고이렇게되어있어요.

예.

근데보조금기본시스템은고유번호증이있어야되는거고대표자를통해서카드도발급이되어야되고그러는거잖아요.근데순천시가이렇게고유번호증도없고그동안활동실적이없는단체에게제도권안으로끌어들여서어떤지원을하거나사업을같이한다는것은옳지않은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좀더확대해주라는그런요구사항도있었고저희들이저희시뿐만아니라서울시나광주광역시나여러지자체에서도이런임의단체를같이이렇게포함해서사업을하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좀더확대해서폭을넓혀보겠다는의지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래요.순천시사업에서아니면행사에서함께하는것은동의하나제도권으로같이함께일을하겠다이것은예산을지원하겠다는건데이기준과그리고그사업이지금100인이상의활동을가지고,100인이상의회원들이1년이상의공익활동실적,어떻게보면그단체가그냥만들었다흩어지고하는게아니라목적과방향을가지고지속적으로일을할수있는내부적인상황,재정여건포함해서또일하는사람들의숫자,그리고이것이지역사회에확인되는과정이것이중요한기준일건데새로운기준으로만든것은글쎄요,저는아니라고생각을해서요,말씀드리는겁니다.

예,그런부분의염려스러운부분은저희들이많이보완하고엄격하게해서한번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한번지원이들어가면5인정도앞으로우리활동할건데우리모임은어떤모임이다,제도권으로들어와서일할수있게해달라는모임이정말엄청나게많이생길것이고,그리고이단체에대한정리도,정리,정리라고했을때는제도권의사업에서배제될경우가생겼을때책임성부분에서저는순천시가아주곤혹스러운상황이생길수도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런부분들까지다고려해서저희들이추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최미희위원님의견에공감을하고요.5인이상준비하고있는분들이할수있다고,근데준비를저희도사업계획이나이런걸넣으면사업자도나와야되고하는데준비중인데그기준을어떻게판단할것이며,누가어떻게확인을해요,그거를?그죠.

저희들이기준안을정확하게만들어서그부분에의혹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다가또준비하다가안하시는분들도있잖아요,사실은.그런데예를들어보조금만받고하다가확실하게….준비중인이게더문제인것같아요,저는봤을때.똑같은의견이긴한데이게명확한기준이나이런게있어야지다하고는싶을수있잖아요.만약에보조금받고안해버리거나이럴때에는시에서어떻게하실건지이런부분도염려를하시기는하셨을거예요.

예.

그래서명확하지않다,그리고어떤기준으로해야될지,형평성에어떤사람은되고,어떤사람은안될수도있는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예.

잘검토하시길바랍니다.

예,저희들이사업개요,공정성이라든지,예산의적정성이라든지여러가지를종합평가해서지원여부를엄격하게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저도질의하나하겠습니다.아까5인이상의임의단체라고하는거는어떤형평성이나이런게좀어긋나지않을까그런생각은좀들어요.여러위원님들께서그렇게말씀도하셨지만5인이상임의단체에대해서기준안이구체적으로지금나온게있어요?

기준안은구체적으로지금나온건없는데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일단은5인이상으로구성되고,또목적과활동계획이공익적이고자발적이어야하고,특정종교나정치목적이아니어야되는것은기본입니다.그리고사업계획서의공정성,공익성,예산적정성,실적,역량등을저희들이종합평가하고지원여부를판별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그런세부계획은저희들이마련이되면위원님께공개를해드리겠습니다.

예,그러면아까과장님답변중에서의원들의요구가많이있었다,확대요구가많이있었다라고말씀하셨어요.

예.

의원들이과에서어느정도있었으며,이런임의단체가지금현재우리순천시에얼마정도있는지파악은하고계신가요?

저희들이지금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이된단체만해도저희들이파악해보기에는한75개소정도가되거든요.근데지금준비중인단체도한20여개정도된다고보고있습니다.75개단체중에서도지금활동을하고있는단체는37개정도되고,또활성화가안된단체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공익센터를통해서점점활성화시키고,또사업에도참여도시켜보고해서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미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주적절차,그다음에이것의합법성,그리고이것에대해서모든사람들이인정받는과정이것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순천시의원님들도선거라는공식적인절차를통해서,그리고주민들의투표로당선되고,그래서행하는일자체도적법성과그다음에시민의공감대를형성하고있는가에대해서굉장히중요한기준으로삼고있거든요.그래서이공익활동지원에관한조례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의원님들몇분이서이거요청하셨다고하는데이기준이맞지않는다면저는진행하지않는것이옳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 그리고궁금한게이조례가꼭있어야겠다고생각하는집행부의견의배경은무엇인가요?

의원님들의확대의견도있었지만지금준비중인단체에서도요구가여러번있었습니다.자기들도설립초기부터작은사업이라도한번씩연습해가면서하고싶다는그런요구도있었고시민들의요구도있고여러가지를판단해서저희들이확대를했습니다.

그러면요청한단체들명단이나어떤일들을했었는지,그리고어떤일을하고자하는지그것자료좀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그분들이,그단체들이순천시행사에서어떤기여를했고,어느시기까지어떤기간동안일을했는지그렇게해서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최미희위원님께서요청하신임의활동단체에대한명단하고활동성과자료를같이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119페이지봤더니사전예고결과입법예고20일부분들의견제출자없다고적시해주셨어요.

예.

나름대로최선을다해주셨던부분인데혹시나사전주민의견수렴,입법예고와별개로구분해가지고시행했었던어떤사항들이있습니까?입법예고는입법예고고.

다른부분은저희들이없었습니다.

그러면이사항에대해서또일반시민들도다른의견적인부분뒤늦게또표출되는부분들이….

예,그거는없었습니다.

없죠?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장익상입니다. 88페이지의안번호제4439호순천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지방세기본법제77조는지방세관련고충민원처리,세무상담등을위해납세자보호관을두도록하고있습니다.납세자보호관업무에관한사무는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구체적으로나열되어있는데2025년1월1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가개정되어납세자보호관업무에선정대리인운영에관한사항이추가되었습니다.이에따라순천시시세기본조례제9조선정대리인관련조항을삭제하고,순천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에관련조항을신설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제31조부터제33조는선정대리인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순천시시세기본조례제8조에서제10조까지의내용을옮기는것입니다. 제6조와제36조는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부칙제2조는기존에있던순천시시세기본조례선정대리인운영관련조항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남기윤입니다. 102쪽의안번호제4440호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미래성장거점도시조성과스마트시티의효율적연계를위해서업무를재조정하고,보건진료소위치변경및업무분장사항중문구일부조정을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기구의전체적인변동사항은없으며미래산업국에있는스마트시티계획수립및추진업무를전략기획국으로재조정하고자합니다.또한창촌보건진료소신축에따라서보건진료소위치를현재위치로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및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104쪽부터107쪽까지의내용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간단하게한가지만궁금해서요.애초에스마트시티계획수립및추진업무가당초에미래산업국소관업무였을때충분히검토를해서이렇게했을텐데이업무가전략기획국으로이렇게간타당성이나필요성에대해서한번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대로작년에조직개편할때스마트시티업무를디지털정책전체적인기술적인차원에서그쪽에서추진하는게맞지않겠냐이렇게검토를해서그렇게조직을정비를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상황을보니까스마트시티가그냥단순한기술적인부분이아니라미래기술도입을위해서도시의중장기계획을수립하는데크게연관이되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지금전략기획국과도시전략과에서추진하고있는미래도시계획수립에크게연동이될수있을것같아서그렇게이번에변경을하고자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준비잘해서잘하십시오.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성장거점도시를중점적으로일하고있는도시전략과에스마트시티전략사업을같이함께해가지고순천시가보다더일을잘하겠다,통합성과실행력을강화하고자제안되었다이렇게제안변경이들어있어요.그래서스마트시티정책의전략적기획과실행력을높이기위해서라고했습니다.그래서스마트시티정책의전략적기획과실행능력에관련해서좀자세한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여기는총무과라기보다는담당부서장님이안계셔가지고요.

예.

이설명을위원님들에게그러면내부과배치에업무배치를어떻게분장을할거며이런것에대한구체안은어떻게나와있는가요?

그렇습니다.지금현재사무분장행정기구설치조례상으로보면도시전략과에있지않고디지털정책과에단순히그냥스마트시티계획수립및추진이렇게한줄로되어있습니다.근데현재지금디지털정책과업무로보면공공데이터관리라든가디지털정책산업육성이런업무는기존에있는사업들이니까디지털정책과에서그런기술적인부분은진행을하고아까보고드린대로큰도시전략을짜는데기획부터해서전략차원에서기획쪽으로접근하는게맞지않겠냐해서이업무는그대로가고기술적인업무는디지털정책과나또세부시행부서에서진행하는걸로그렇게추진하고자합니다.

그래요.그러면방금말씀하신대로스마트시티업무를담당하는실무적인거말고,기획과그다음에방향에관련해서는도시전략과로이제옮긴다고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기존에스마트시티와관련해서기획,방향,정책들이무엇이있는지간략하게정리해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최미희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는빠른시일내에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최광수입니다. 131페이지의안번호제4445호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중앙동행정복지센터신축)건등5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1985년준공되어건물노후화,민원행정공간협소,부설주차장부재로민원인들이불편을겪고있는실정으로신축이필요합니다.2023년에추진한읍면동공공청사중장기관리계획순서에따라서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을의결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취득은토지5필지,건물3동으로동외동152-1번지등730㎡토지5필지242.32㎡와건물2동매입후에900㎡건물1동을신축할계획이며,처분건물은3동으로매입한건물2동과기존행정복지센터건물1동을철거할계획입니다. 취득및처분대상내역은13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3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위치는현동외동152-1번지일원으로사업내용은부지1300㎡에건축연면적900㎡로2층구조이며,총사업비는60억원이며,사업기간은2025년8월부터2027년12월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134페이지주무부서회계과의견입니다.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준공된지40년이경과되고노후되고협소하여민원인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어신축을통해주민소통공간확보로청사를이용하는주민들의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계속해서183페이지의안번호제4446호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부지지분매입)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순천드라마촬영장부지에공유지분이혼재되어있어운영및시설관리에제약이있고매년공유지분권자에게토지사용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이에지분을매입하여일관성있는공간의재구성,수익형공공콘텐츠개발로순천시관광활성화에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동산57-1번지토지1필지,전체면적은7만3647㎡중에일반인3명의공유지분인2713㎡를협의취득할계획입니다.소요예산액은9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입니다.2013년부터공유지분10인에게토지사용료를지급하였으며2019년도에7명의공유지분을매입하였고최근에나머지3명의매수요청이있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드라마촬영장부지에공유지분이혼재된현상황은통합적운영과시설관리에제약요소로작용하고있어시설물보수및안전관리차원에서지분취득이필요하며,또한수익형공공콘텐츠기반조성등중장기적인관광전략차원에서취득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144페이지의안번호제4447호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21대대선공약인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실현을목표로스포츠인프라를사전에구축하고,차별화된시설로전지훈련등스포츠인구를유입시켜지역경제활성화도모와시민들에게더좋은체육시설환경을제공하고자종합스포츠파크를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공유재산취득계획은녹색로와남해고속도로가접해있는안풍동,대룡동일원토지59필지,면적은31만9595㎡이며,총부지매입비는177억원입니다. 취득대상토지조서는145페이지,146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6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우리시대표체육시설인국민체육센터는준공된지40년이지난낙후시설이며더이상확장이어려운실정입니다.또한대선공약인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를위하여종합스포츠인프라를사전에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31년까지이며,사업비는1단계318억원,2단계291억원이며,보상비177억원으로전체사업비는786억원입니다.2021년부터2023년12월까지시설조성타당성검토및입지선정용역을추진하였으며,2024년11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2024년9월부터2025년8월까지기본계획수립용역추진중이며,2025년3월17일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지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체육산업과의견입니다.21대대선공약인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를위한종합스포츠인프라구축과시민들에게생활체육을즐길수있는더나은시설을제공코자종합스포츠파크조성을위한부지를취득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아래위치도및현장사진과149페이지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1페이지의안번호제4448호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용산무장애탐방로조성을위한토지매입)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용산은순천만조망의핵심거점이나기존탐방로는이동약자의접근이어려워무장애생태관광동선조성이필요한실정입니다.이에탐방로유지관리안전성과이용취약계층관광환경을확보하기위해서사유지를공유재산으로취득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해룡면선학리156번지등5필지6만7437㎡토지를취득할계획이며,소요예산은9억원입니다. 154페이지주무부서순천만보전과의견입니다.순천만용산탐방로의안전관리,전망공간확보,모두가즐길수있는무장애인프라구축을위해공유재산으로취득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158페이지의안번호제4449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변경동의안(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농업기술센터에충전기1기가설치되어있으나의무설치대수충족을위해서3기추가설치가필요합니다.2024년제281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서완속2기설치를가결하였으나설치대수증가로변경동의안을제출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당초완속2개설치계획으로되어있으나급속1기를추가하여총급속1기,완속2기를설치할계획입니다. 본사업은2024년전라남도무공해차전환브랜드사업으로추진하며시비소요사업비는없습니다. 159페이지주무부서농촌진흥과의견입니다.친환경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해공공충전시설인급속1기를추가설치하여전기차이용자들의편의와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각안건에대한질의응답은담당부서장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5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7항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및처분계획안(중앙동행정복지센터신축)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관광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8항관광과소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부지지분매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체육산업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체육산업과소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순천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선오전에행정자치위원회에체육회체육인들이들어오셔서이건에대한사항들에유감의표시를하시는말씀을해요,거칠게.지금저희들이이상황들에대해서심도있게논의하고하는부분들이있는데왜어떤사항들이어떻게그분들이이상황들로염두에두고예단해서들어오셨는지를모르겠습니다.이것은대단히유감적인부분들이있어요.우리가토론하고논의하고방법적인부분을찾고절차에대한부분들이있는지없는지우리가고민하는부분들이의회와집행부의역할인데다른부분에서또이사항들의의견적인부분들이다르게개입이되면적정한부분들이아니라는생각의유감의말씀을전하고요. 우선지금올려주신사항들이대선공약으로해서진행되는부분들로해서제안사유가첨부됐습니다.지금우리나라에서유니버시아드대회가어디지역에서또개최예정인지알고계시죠?

예,2027년도에충청권에서개최됩니다.

그러면순천시부분들이이대선공약이적용됐다고하면순천시단독으로진행할사항들이있나요?

충청권은지금충북,충남,대전,세종4개의광역단체가함께하고있고요.우리시는지금시작단계입니다만인근여수,광양을포함해서남해안남중권까지이렇게공동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그러면지금이안이올라온부분에서다른지자체와좀상황들을소통한부분이있으신가요?

일단현재는우리시에서실무TF팀을구성중에있고요.잠깐충청권의사례를들겠습니다.충청권아까2027년개최가확정되었는데충청권같은경우는개최9년전인2018년도까지체육인프라를다완성을하고,2018년도에광역행정협의회에안건을상정했습니다.그리고2020년도에협약을체결했습니다,4개단체가.그리고개최5년전인2022년도에확정을하고2027년도에개최를하게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지금2037년개최를목표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현재실무TF를구성하고있고,2028년도에광역협의회에안건을상정할예정입니다.그리고2030년도에협약을체결하고,2032년도에확정을받아2037년도에개최를할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순천시가계획하는부분들은참잘염두에두고진행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칭찬해드릴수가있습니다.지금새정부가출범한지며칠됐습니까?며칠되지않았죠?

예,6월4일날출범했으니까요.

그러면지금공약사항인유니버시아드대회연계성에대한부분들이개최확정이라든지국가계획이수립되었습니까,지금?

아까말씀드린바우리가건의를해야됩니다.2028년까지우리내부적으로필요한것들을전략을다수립하고2028년도에광역협의회에일단상정을해가지고그때부터정부건의를들어갑니다.그리고2031년도에신청을하는데2031년도에정부승인과함께연맹에신청을할계획입니다.

아까서두에언급해드렸듯이본위원이집행부의계획적인부분들칭찬해드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나이런사항들에대해서다양한의견수렴들이또절차가있잖습니까.이런부분들,각타지자체부분들과상황들에대해서TF팀을구성하는부분들에대한부분들….그리고조금전에축구인들이들어오셨던부분들이이건과어떤연계성이있나요?

저도아침에와서그분들이오셨다는걸알았고요.아마제생각에는우리시체육시설이좀열악한상황이라서아마체육시설에대한열망이있었기때문에그러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열망이지금당장없어지나요?아니면그체육시설부지가폐쇄되나요,지금?지금당장폐쇄됩니까?

그런건아닙니다.

지금2037년의계획적인부분들에대해서언급해주시고플랜을지금짜고계시지않습니까.근데37년동안체육인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은없습니까?

일단은지금국가정원쪽에있는축구장하고인라인스케이트장은공공자원화시설이착공이되면없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없어지는계획적인부분들이지금당장2037년의계획적인부분과체육인들의연계성부분들에대해서좀궁금해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지금당장없어진다는것은아니고요.이것을당장없앤다그래서당장짓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충청권같은경우는유치9년전에이미인프라를다확정을했습니다.근데우리는2021년도부터이사업을시작했고이절차대로그대로우리가계획한절차대로갔을경우에2031년도에준공이됩니다.그러면2027년을두고봤을때우리는6년전입니다.그래서당초계획한절차대로가도대선공약인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를하려면상당히바쁜시간들입니다.그래서저희들은아까그분들하고는별개로유니버시아드대회대선공약을실현하고자이렇게당초계획대로추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제가이해했었던부분들은그분들이들어오셔서저희들에게언급했던사항들은체육시설이없어지는부분들이고이건이반드시빨리진행되어야될부분들에대해서저희에게의견을주셨던부분이기때문에과장님에게몇가지질의했던사항입니다. 우선제가마무리발언으로어쨌든시민공론화부분들이필요할부분들이있고,또여수,광양등인근지자체에대한부분들에공동협력체계구축될부분들이필요한부분들이있다는말씀을전하면서제의견을마무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주신자료를가지고한번여쭤볼게요.지금이재명대통령공약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실현을위한체육인프라구축이게중심내용이라고이야기하셨어요.이사업이제가문화경제위원회에있을때종합스포츠파크조성에관련해서타당성에관련한용역이진행이됐었고,그리고이것이기본계획수립용역이진행되다가중지된걸로알고있는데그죠,과장님?

진행중에있습니다.중지되지않았습니다.

중지되지않았어요?

예.

제가문경위에있을때종합스포츠파크조성에관련해서지금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가갑자기지금끼어들었다고보고순천시에서는전지훈련,그리고순천시에서체육활동을하고있는시민들을위해서부족한축구장,그리고야구장,풋살장여러가지의체육종목들을실제로사용할수있도록,그리고수영장도국제대회를치를수있는규격으로해보겠다고해서시민들의건강한체육활동이것이주요목표였었거든요. 그리고두번째는전지훈련장으로서의역할을해서스포츠경제를활성화시키겠다이게기본적인2개의과정이있었던거예요.그래서방금과장님께서그냥계획대로추진이되고있는중이었다고한다면지금현재이것이공유재산취득이이번회기때반드시되어야할만한이유,사유로는적절치않다는생각이들어요.이번에반드시되어야한다는이유로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실현을말씀하셨는데저는그건아닌것같다,순천시가이일을진행하는데있어서적법하게진행되어야되는것이필요하다고보면올해8월에기본계획수립용역이추진중이라고그랬잖아요.이내용을보고나서지역에관련해서나,그리고이내용이얼마만큼건설적으로추진될건지에대한판단이주민들과의회에서함께진행된이후에해도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꼭이것을7월에해야될만한이유가무엇인가요?

예,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타당성먼저말씀하셨는데요.중간에대선공약이끼어들었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1차용역을했을때우리지역여건을분석하고주민들의견을수렴했습니다.거기에서국제대회유치에필요한시설과생활체육인이점차증가하고있기때문에그분들한테시민들한테필요한시설을주자는내용으로건립이타당하다이렇게나왔고요. 그다음에또2차용역을했습니다.그래서최종부지를확정하는용역이었습니다.거기에서8개후보지가나왔는데접근성,그다음에다른공공시설과의거리,팔마체육관을이야기하는거죠.그다음에부지매입비용등7개항목을가지고평가를해가지고현재선정된부지가선정이됐습니다. 그리고7월에꼭되어야한다는것은기존에우리가체육시설을준비하고있었는데국제대회까지할수있는체육시설을준비하고있었습니다.근데유니버시아드대회가공약으로나왔습니다,대통령공약으로.그러면우리지역에서는상당히이대화를유치하려면힘듭니다.버겁습니다.그런사이에대통령께서공약을해주셨습니다.그러면얼마나맞아떨어집니까.그런데우리가행정절차들이좀늦어져가지고인프라를구축을못해서이대회를유치하지못한다그러면좀안타까운실정아닙니까?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지금행정절차를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공유재산심의계획이여기에서이번회기때통과가되면우리100억원에대한,우리100억원은자체시비입니다.그래서우리자체투자심사를거칩니다.그리고투자심사는예산상정하기전까지만하면되기때문에투자심사를하고,7월회기때100억원을추경에상정을합니다.그러고나서국비공모활동을시작할겁니다.그러면국비활동을하려면원래토지가확보가되어있어야합니다.그러나우리는이100억원확보를해놓고이미확보된거나마찬가지라는논리로대응을할겁니다. 그리고원래국비사업은국비가확정된이후에중앙투자심사를의뢰해야됩니다.그러나그렇게하면투자심사가6개월정도걸리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국비확보가확정될때까지기다렸다가는다음에예산에편성을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국비신청을하고,그다음에중앙투자심사도동시에같이신청을할겁니다.그래서같은투트랙으로이렇게나갈계획입니다.이런것들이딱딱맞아떨어져야우리가2031년도에완공을한다는겁니다.그래야우리가목표로하고있는2037년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에성공할수있다고봅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실현을위한,이재명대통령의공약실현을위해서순천시가앞장서서뭔가해보겠다간단하게말하면그런건가요?

우리시가앞장선다기보다….

결정은되지않았잖아요.

우리시에한공약입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앞장서서하는겁니다.

그러니까유니버스아드대회가결정이되지않았잖아요,순천에서한다는그내용이.

예,지금부터노력하는거죠.

공약실현을위해서순천시가역할을해보겠다그렇게지금말씀하신거잖아요.

공약실현보다는알맹이는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입니다.그걸마침공약으로내주셔가지고우리가그것을활용해서지금같이나가는겁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뜻은좋다고생각은하고요.근데이것을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불협화음은없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행정절차에관련해서도중요한기준이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이게문제없이잘치를수있도록집행부와의회가함께가야되는건아닌가.지금문제제기한내용이기본계획용역이추진중인문제,그리고예산편성과중앙재정투자심사의문제,시기의문제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도인지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이것은더확인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

예,필요한거있으면제가확인해가지고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혹시말씀해주십시오,필요한게있으면.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좀전에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문제점들을이렇게많이지적해주셨는데요.우리책자147페이지에보면700몇억이라그랬지,그것이그렇게올라와있어요.

총사업비785억원입니다.

예,그런데지금여기또아까과장님께서주신자료에보면609억으로올라와있는데이렇게사업비가차이가나는이유가있나요?

147페이지도보시면괄호열고사업비가609억원이고보상비가177억원입니다.

아,거기보상비가.

예,그리고제가별도로드린자료는1단계,2단계구분이되어있고요.

아니,그래도보상비를여기에다포함된거아닌가요? 예,그래요.좀전에과장님설명은잘들었고그랬는데이게절차가문제잖아요.이게먼저올라왔기때문에,공유재산취득이.절차가문제여서위원님들께서많이염려를하시는부분인것같습니다.과장님설명중에이것이이번에안되면6개월정도늦게간다고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좀전에아까설명하실때그러더라고요.근데그래서이사업이꼭6개월늦게간다고해서,좀빨리간다고해서얼마나큰문제가있겠냐본의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러한문제점들을충분히보완하고해서갔으면좋겠다는그러한생각이듭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신가요?

제가방금절차는이상이없다고다설명드렸고요.혹시미심적인점이있으면지적을해주시면제가그자료들을축조심사하기전에제출하겠습니다.

투융자를먼저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공유재산보다?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국비사업은….

동시에해도?

아니요.원래는국비가확정되고나서투자심사를받아야됩니다.그런데국비가예를들면올10월정도확정이됐습니다.그러면내년에우리매칭사업으로시비넣어가지고내년본예산에편성을해야되지않습니까?근데그때투자심사를신청하면6개월정도걸려버릴수가있습니다.그러면내년본예산때못합니다,원래는그렇게해야되는데.그런데10월중에국비가확정됐을경우에우리내년본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국비공모사업을신청하고동시에재정투자심사신청을행안부에의뢰한다는겁니다.그래서이것은빨리하는겁니다,늦게하는게아니고.원칙보다더빨리하는겁니다.

그래서이절차가좀이렇게해서다른지자체에서도감사를받은경우를알고있거든요,본위원이.그거한번과장님께서도한번좀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예,아까별도설명드릴때제가규정은드렸고요.그것을다시복사해가지고드리겠습니다.

예,아무튼이문제로인해서좀더완벽하게해서가자는뜻이거든요.물론우리위원들이감사를받는건아니겠지만그래도좀합리적으로잘해서그렇게갔으면좋겠습니다.

부족한부분은지적해주시면축조심사하기전에다자료제출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고또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습니다.우리순천시의스포츠파크확대에대해서는서로간에위원님들다필요성이란것을공감을하신것같고요.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건요,이게지금국비공모사업신청을7월에합니까?

예,시기별로일단해놓고시작을해야되기때문에시기별로있습니다.

그러면지금기본계획용역은추진중에있고요?

예,그렇습니다.

언제그용역은끝납니까?

8월에끝납니다.

8월요?

예.

그러면지금국비공모사업을신청하는데용역끝나고나서해야될거아닙니까,바로?

아닙니다.국비활동은이미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근데이조건이못갖춰져있기때문에문체부나전남도에인지만시키고있는상황입니다.이조건이갖춰지면부지확보가되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원칙이부지를확보해놓고국비를확보해야되는데일단부지매입비라도확보를한상황이면부지확보한걸로봐주라하고국비활동을시작할계획입니다,본격적으로.

이부분이그래요.지금국비공모사업신청을하려고하니까지금우리가공유재산매입을해야되냐,처분을,계획을,그래서지금아마올라온것같고요.이런부분은방금존경하는여러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이부분이지금방금우리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와당연히우리가인프라구축을해서전지훈련,또는시민들이할수있는전체스포츠파크를조성을해서운영을하면서유니버시아드대회는신청을해야됩니다.그렇게본위원은생각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이게필요성이있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제생각은그렇습니다.지금이부분이방금김태훈부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아침에우리행자위시작하기전에여러분들이오셨어요,저도누군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조금고성도오갔고이런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저희들시작전에상당히이부분에위원님들이마음이좀불편했습니다.아마과장님도몰랐을거예요.갑자기오신것이라저도딱40분엔가들어왔는데그때일이발생했는데앞으로는방금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이말씀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서로가행정하고의회하고협의를하면서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모든일이지금사업이시행되면공모사업이들어가기때문에국비가,그래서이것때문에우리가토지를매입해서그계획서를가지고공모사업을신청하신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매입이되어야지만,우리토지매입은어차피순천시비기때문에그래서국비신청을하는데이런부분은방금여러종합적인순천시스포츠파크조성해서시민들을위해서하는것은맞는것이고요.그것을운영하다또유니버시아드대회2037년거기도유치를같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아무튼방금말씀했다시피의회하고집행부하고이런부분은서로협의를하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중앙투자심사를받으려면예산이얼마부터한가요?

예산이요?

예,투자심사받으려면.20억이상이면하죠?

200억이상으로알고있습니다.

200억인가요?중투.200억인가요,20억인가요? (｢200억입니다｣하는관계직원있음) 200억?예.그러면저희는지금국비를확보해서할거잖아요,이게결론은.그러죠.그러면국가에서돈을주는데예를들어서투자심사를안하고너희들이사업이맞냐,안맞냐,국가에서도국비를지급하려면해야될거아니에요.그죠.

답변드릴까요?

예.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말씀드렸습니다마는국도비사업은국도비가확정이되어야만투자심사의뢰를할수가있습니다.국도비가확정되지않으면투자심사가의미가없습니다.근데국도비신청을하려면부지가확보되어야합니다.그래서지금단계는부지확보하려고공유재산이땅을살건지,안살건지를결정하는일입니다,지금은.

제가알기에는확보가되지않아도,지금꼭확보해야된다는법은없어요,사실은.투자심사를먼저하고나서이게국비를줘야될지,말지먼저그거를하는거지토지를매입을해서해야된다는그규정은없어요,사실은.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지금대통령공약으로이게순천의공약으로됐잖아요,이게.물들어올때노저으라고지금우리가이체육시설을그냥동네규모로할건아니잖아요,그러죠.그래서저는철봉하나를하더라도국제규격에맞게,당연히동네규모로는하지않겠죠,체육시설을. 근데대통령공약이기도하니더심사숙고해서더좋은시설이들어올수있게끔하지굳이이렇게서둘러서할거는아니다.어차피대통령공약이기때문에이거는진행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이렇게급하게서두를것도아니고순서에절차에맞춰서해도가능하다,이시기에꼭이렇게급하게할것이아니다,더좋은시설이들어오고시민들한테이런시설이주어지면더좋아할거아닙니까.그래서크게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급하게서두르지말고좀더숙고해서더좋은시설이들어올수있도록순천시민들뿐만아니라집행부,우리의회에서도협조를해야된다저는그런생각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예,지금서선란위원님께서급하게추진하신다그러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사업은2021년도부터추진했던사업입니다.그러면지금2031년도기때문에절반이지나갔습니다.그동안에다예정대로절차대로지나가고있는거고요. 그리고아까대선공약은지금우리가최대한빨리당겨서잡은게2037년입니다.근데대통령임기가5년입니다.그러면2030년까지는어떤체계를잡아놔야됩니다.그래서지금서두르는건절대아닙니다.그리고지금계획대로아까말씀드린절반이지났습니다.이시점에서공유재산취득해야만정상대로갈수있고요.아까행정절차는제가위원님께규정을한번해가지고정리해가지고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대통령이5년임기니까이게안될수도있다이런불안한감이있나요?

안될수도있다는게아니라임기내에어떤확정은아니더라도기반은잡아놔야된다는뜻입니다.

기반을잡더라도더크게큰그림을그려서순천시민들한테이런시설들을이용할수있게끔우리순천시에서더숙고해서포괄적으로생각해서하자는이야기인거죠.하지마라는것이아니요.그러죠.당연히해야죠,이런좋은사업들을,또공약이기도하고하는데. 그래서저는시간들을더숙고해서시에서도TF팀을구성해서이렇게노력을하고계시니까좀더검토신중하게해서더좋은시설이우리순천시에들어올수있도록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제가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아까여러가지국비확보를위해서는토지를먼저구비를해야된다고여러번말씀을하셨어요.근데저희지방재정투자심사체크리스트에보면재원조달계획이미흡하고국도비확보가되어있지않으면기본적으로심사하지않고반려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혹시이런자료는과장님도다보셨죠?그러면이거는지금전혀이게확보가안되어있는데지금진행하는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기본적으로여기심사하지않고반려해야된다고….

지금그투자심사를….

과장님,잠깐만요.여기보면기본적으로심사하지않고반려해야된다고되어있고,최근에도의회에서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사전에의회승인절차없이바로이렇게취득하는사례가있어서이거는바로절차가선행되어야되고,그래서그안건자체가부결이되었습니다.혹시이런자료는보셨습니까?

도의회자료는제가초면입니다.

도도그런사례가최근에있었고요.그다음에지금과장님께서여러가지자료를저희한테올려주셨어요.반영필요성에대해서올려주셨는데실질적으로지금2021년도부터이게입지분석하고타당성조사검토를했었어요.그죠?

예.

근데우리노관규시장님들어오셔가지고노관규시장님공약에도이게종합스포츠파크부지에대한여러가지말이있었습니다.여기먼저노관규시장님께서처음에말씀하실때이쪽에팔마체육관에골프연습장부지개발을한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또그때는골프인구들이굉장히많은반감이있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자료도제출하고해서결국그거는무산돼서공약자체가없어진걸로저는알고있어요.그러죠?그공약자체를없애고다른항으로항목을삽입해버렸더라고요,보니까,공약자체에서. 근데지금이공약은원래는유니버시아드하고사실전혀상관없이2021년도부터노관규시장님오시기전부터지금진행이되고있었잖아요.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여태지금까지설명하신가장필요성을제기한것이뭐냐면유니버시아드대회개최실현을위한체육인프라구축이라고했어요.그러면유니버시아드대회계획은아까말씀하신TF팀을이미구성하셨다고그랬어요,과장님께서.아까그러셨죠?

구성하고있다고그랬습니다.

예,근데유니버시아드대회는여수,순천,광양,그리고경상도까지해서이렇게지금진행을하신다고하셨어요.근데우리도시에서선제적으로이렇게먼저땅을,의회승인도되지않았는데먼저구입하려고하시는그이유가아까최미희위원님도말씀하시고꼭이번회기때이것을반드시해야되는이유가유니버시아드이것때문인가요?그러지는않잖아요.근본적인다른계획이또있으신가요?

답변드릴까요?

예,말씀하십시오.

유니버시아드대회가중간에생겼습니다.근데그러면유니버시아드대회가지금생겼으니까지금부터체육시설인프라를구축하면늦습니다.그래서기존에하고있는스포츠파크를하고있었기때문에우리시에가장알맞은공약이발표가됐다고봅니다,저는.그래서기존에하고있는시설을대통령공약하고맞물려가지고활용을하자는겁니다.새로유니버시아드대회가지금했으니까새로시작하자이건안맞지않습니까. 그리고아까다른지역도말씀드렸지만아까충청권을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처음에는인프라나이런것을주최하는,그러니까충청도권에는충북에서했습니다.충북에서시작을하고9년전에광역협의회에상정을한겁니다.우리도아까2028년도에광역협의회에상정해가지고2030년도에협약을체결할계획을세우고있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아까투자심사를말씀하셨잖습니까?국비가준비안되면투자심사가반려된다.그래서제가그말씀을드린겁니다.국비를확보하고나서투자심사를해야되는겁니다.그래야지투자심사를,아까투자심사는지금할때가아니라는거죠.부지확보해놓고국비확보활동하고,투자심사를의뢰해야되는데다만시간이바쁘기때문에국비확보하면서투자심사의뢰를동시에해나가겠다는겁니다.중앙정부는저희들이설득해나가면서할수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렇게바쁜사안에대해서공유재산심의중기계획을또세웠어야됐죠?세웠습니까?공유재산취득도중기계획에반영을해야되더라고요,이렇게자료를찾아보니까.거기에는반영하셨습니까?

거기보시면2024년11월28일날했습니다.

그거는,잠깐만요.그거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었고공유재산심의계획이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은2024년에11월28일날에하셨더라고요.그러면공유재산도중기계획에반영해야된다고나와있습니다.혹시이거는반영하셨어요?

예,지난집행부의심의위원회때다통과를한사항이고요.지금올린것은의회에서동의안을구하는겁니다.

우리공유재산심의계획,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건아까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말씀안하셨어요?공유재산은지금회계과장님이이건답변을하셔야될자료죠?회계과장님,잠깐답변해주시겠습니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향후5년치계획을사전에예를들어서2026년본예산올릴때같이올리는것이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요.이번스포츠파크는수시분입니다.수시분은돌발이발생했을때이렇게급하게하는것은수시로,이번에4건올라온게다수시분입니다.중앙동도마찬가지고,우리드라마촬영장도마찬가지고수시분은1년중에저희들이필요하다고계획이되면수시분은수시로반영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제목도수시분.

그러면이계획이지금2021년도부터계속수립되어서지금진행중이잖아요.근데이게수시분에들어와야될계획이맞나요?2021년부터진행되고있던게어떻게수시분에반영이됩니까?

절차상지금2021년부터쭉타당성조사부터기본계획해서….

그러면그때부터해도5년이면벌써하고도남았잖아요.

계획이확정이안된공유재산….

계획이확정이안된것을어떻게….

지금단계에서공유재산심의계획은여타행정절차하고관계가없는순서입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심의회는예산성립전에만이렇게의회에제출할수있도록되어있지지방투자라든지중앙투자라든지그절차앞에뒤에그런말이없기때문에지금단계에서저희들이판단해서7월추경예산전에저희들이공유재산심의를먼저하는것이절차상맞다싶어서이번에수시분으로상정을하게된겁니다.

그러면과장님,공유재산에대해서는과장님이더잘아시니까아까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체크리스트에나왔던,제가한번자료아까들으셨죠,같이?그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은지금위탁사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순천시가아닌타기관캠코나한국지적공사나이런나머지,시자치단체말고나머지단체5군데에서공공성있는공사에서저희사업을저희땅을위탁개발했을때하는절차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정학규과장이말한대로중앙투자심사하고공유재산심의는별건으로이것은저희내부적으로하는행정절차고국비를확보해야중앙투자가되는거기때문에지금공유재산에해주시면저희들이예산은7월추경이니까절차상에는맞다,대신중기에는빠졌는데수시분으로저희들이올렸기때문에그것은절차상하자는없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체육과장님다시답변석으로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또추진계획에보면우리가예타타당성조사를할때얼마이상하죠?예타타당성조사할때금액이?지방재정법에의하면예타심사를받으려면….

500억이상입니다.

500억이죠?

예.

근데과장님께서는여기에그것을피하기위해서1,2단계로이거나누신거아니에요,1단계,2단계로?그렇습니까?

그것을피한다라기보다는다른자치단체도다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다른단체도다그걸피하려고그렇게하는거죠.

아닙니다.피한다는표현은좀안맞고요.현존하는제도를활용하는겁니다,우리한테맞게.우리한테유리하게활용하는겁니다,합법적으로.피한다는표현은좀안맞는것같습니다.

그래요,좋아요.합법적으로활용하면좋은데그러면과장님,오늘우리가안건이여기저희가지금가결되었는지부결되었는지어느것도결정된게없습니다.그러죠?근데어떻게일반시민단체에서이렇게위원들을겁박하는사례가어떻게있을수가있습니까?어떻게자료가유출됐고,지금정확하게이게전혀결정된게없잖아요.없죠?

예.

근데어떻게자료가유출이돼서우리가부결한다고어떻게그게결정이됐고,우리지금위원들중에서는종합스포츠파크에대해서반대하는의견은없습니다.당연히우리순천시에좋은단체니까들어와야죠,좋은시설로.근데다만지금너무급하게,이제2021년부터했다했는데갑자기지금유니버시아드대회를가장필요성을그걸로내세웠어요.2021년도부터했는데어떻게유니버시아드설치를위한체육인프라라고말씀하십니까.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우리지역에이공약이됐기때문에기존에하고있는맞아떨어지지않습니까?그런다고새로운시설을할수는없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기존에하고있는시설을같이활용하자는겁니다.

그러면유니버시아드대회때가장큰금메달,보통우리가스포츠경기를하면금메달을주로목적으로많이하잖아요.어떤경기가가장금메달이많습니까?육상이나수영입니다.

18개종목인데요….

육상이나수영이에요,수영.

예.

그금메달을가장많이….

가장많은데가육상입니다.

그렇죠,육상이죠.그러면거기에육상이주로들어올겁니까?

지금실외시설하고실내시설을구분을해가지고합니다.근데지금종목은아직확정되진않았지만….

그러면종목이확정된게없는데왜축구협회에서와서저렇게항의를하시는거죠?

제가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2021년도부터5년동안추진했던사업이고금년3월에….

그러니까추진했던사업인데우리의회에서누군가가지금반대하거나이거스포츠시설에대해서반대하는사람이없잖아요.아까여러위원들께서더좋게동네시설이아니니까더크게좋게해서확정을하자이렇게말씀하셨던건데반대하는사람이아무도없는데왜자꾸반대한다고그렇게오셔서항의를하냐고요.누가그렇게유출이된거예요?지금우리가다이걸부결시켰습니까?부결시켰냐고요.이거하시기전에우리그때축구대회할때도노시장님이공식석상에서말씀하시더라고요,이렇게이렇게하겠다.그랬더니박수치고그러시더라고요,보니까.표를의식해서그러신건가요?

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지금체육시설이상당히열악한실정입니다.

그러니까체육시설이들어온거에대해서는반대하는위원이아무도안계신다니까요.

좀빨리했으면좋겠다는그런열망이아마그렇게표현이된것같습니다.

그런열망이있었으면그런열망을우리각각위원들한테설명을해야지이렇게관변단체는아니지만그런단체를통해서이렇게위원들을겁박하거나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사실저도아침에여기와서알았습니다.

아니,그자료가어쨌든뭔가가유출이됐고듣기로는우리전문위검토안도유출이됐다는이야기가있어요,물론그게누구인지는모르겠지만.그런안들이어느정도,부결도,아무것도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외부로유출이돼서되니,안되니이렇게항의가들어오고그러면되겠습니까?안되는거잖아요.잘못된겁니다.앞으로는이런일들이다시는없었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님,기회주시면한말씀올려도되겠습니까?

예,국장님,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여러가지로말씀을듣다가공유재산을담당하는국장으로서한말씀올려야할것같아서이렇게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는앞에서과장이보고드린대로2021년부터전임시장님계실때중점적으로추진해왔던사항이고요.그일정들이147쪽보면쭉지금까지추진이되어왔는데추진해온과정에서유니버시아드대회를공약으로하다보니까공무원들은우리가추진한것이옆에서국회의원님이나중앙정부에서지지를해주니까오히려지금주가부가된것같은오늘계속질문과대답과정에서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바로잡자면저희는유니버시아드대회를위해서종합스포츠파크를준비한게아니고2021년부터해왔던내용들을하는과정에서올해갑자기조기대선이있는과정에서저희들이많은도움이되겠다싶어서그렇게활용한것은조금더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게지금큰사업이수시분에서올라온것도조금위원님들측면에서는이해가덜되는측면이있는데요.이계획들이여기에서보면기본계획수립용역이2024년9월부터1년동안올해8월에끝나기때문에7월에추경이있어서마침기본계획수립용역이끝나는시점에서이렇게공유재산을올리게되었고,공유재산이중앙에가면아무래도지역에서인정을받아야만중앙에서이렇게국비를주고하는것이국비활동하는데용이하기때문에지역의원님들한테먼저기대는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앞뒤가저희들행정이다잘했다이런측면보다는지금까지해왔던내용들이기본계획수립용역이끝나는시점에서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는거고요. 다만,아까서선란위원님도말씀해주신여러가지구체적인국가체육행사에맞는내용들을담아야될거아니냐그내용은아래보면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2025년10월부터2026년6월까지계획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기본계획은말그대로큰아웃라인,그리고지금까지노출할수없었던여러가지요인들은8개후보지를정하는과정에서부터땅값이라든가여러가지투기조장등이있어서사실은보고를드리고싶어도드릴수없는그런어려운측면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요약하자면위원님들이유니버시아드대회가이렇게부각이돼서여러가지로주와부가바뀌는그런것을조금언짢게생각하실수도있겠다싶어서제가이렇게보고를드립니다.그래서다저희들이잘해보려고하는과정이기때문에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제가다시한번간곡하게당부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국장님잘들었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김경만입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만보전과소관2025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대해서용산무장애탐방로조성을위한토지매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동안진행된상황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여기상임위원회가도시건설위원회다보니까제가자세한걸잘몰라가지고요,과정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여기관리활용방안내용을자료에의해서살펴보면기존탐방로와연계하고이동동선을유기적으로구성하고안전하고쾌적한탐방환경을구축한다,그리고조망권을확보한다,공유재산안을통해서지속적인생태환경유지관리이렇게나왔어요.그러면기존의탐방로하고새로운탐방로하고어떻게만들겠다는것인가요?

지금용산탐방로는뒤쪽으로후면부분으로돌아가게돼있습니다,출렁다리를지나서.그런데지금무장애이동취약계층노선은앞으로해서경사도가뒤쪽은15°에서18°정도나오기때문에휠체어를밀어도제가직접타가지고한번넘어져서혼났는데요.시험테스트결과절대못올라가서앞쪽으로해서4.76°로이렇게완만한경사로908m를용산전망대까지구간구간쉬어가는보조전망대처럼그렇게라운드형으로해서100m간격으로쉬어서갈수있는그런탐방노선을만들고자합니다.

그러면그자료에보면절벽사진이2개나와있잖아요.그절벽에데크를4.6°의경사도로데크를만들고,100m당쉬어갈수있는공간을만든다이게계획인가요?

예,그하단부분은자연경관을훼손한다고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그다음에습지위원회에서도그때당시에자문결과,아래쪽은자연경관바위부터훼손이있으니까훼손이안되는그위쪽부분으로해서가는게경사도4.76°로가는게제일원활할것이다그렇게조언을해주셔서그걸반영해서국비건의를했는데요.26억국비사업으로그렇게추진하려고지금공유재산을취득하고자하는겁니다.

그래요.4.6°라는게편의시설증진법에경사도에대해서기준이되어있잖아요.

예,그건맞습니다.

거기에저촉사항은없는가요?

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몇도이하인지알고계신가요?

정확하게요?

예.

저희들은4.7°이하로그렇게하기때문에그규정에적합하다고알고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경사도3°를유지하고있고요.어쩔수없는경우에4.6°,4.7°라고이야기하긴하는데그중4.6°,4.7°에보행유모차,휠체어,그리고보행기를가지고있는어르신들이다니기에는약간경사도가높은공간이라고대부분지적을하고있거든요.

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말씀도맞지만전문가들다검토를해본결과는규정은그렇게되어있지만4.6°면….

큰무리가없다고판단하신거예요?

예,저희들이시험테스트도해봤고….

그러면실시설계가구체적으로나오지는않았지만계획은미리세워놓은게있다그렇게들어도된가요?

아니요.실시설계는지금작년보고서에보시면12월12일날국비가반영이,153쪽하단윗부분인데요.국비확보가2024년12월12일날공모사업으로그때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도국비사업이건의는했으나반영된다는보장이없었기때문에준비를못했고요.그래서이번추경때공유재산을취득하고자사전에공유재산심의회승인을의회에상정하게됐습니다.

잠깐만요.지금경사로사업에관련해서는지방재정투자심사가2024년4월에했고,타당성조사용역이작년12월까지마무리가됐고,중기지방재정계획이11월에반영이되었고,국비를확보를했다.

예,맞습니다.

예,그렇죠.

예.

근데방금은국비가….

기본설계를말씀하신것같아서제가,기본설계는앞으로추경때확보해서들어갈겁니다,예산편성해서.

예,그래요.환경부에지금국가생태탐방로공모선정에환경부로부터국비확보가되었다고했잖아요.

예.

이자료를의회에전달해줄수있는거죠?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리고노선안의견수렴에관련해서순천시의회와습지전문가로부터이야기를들었다,올해1월부터3월사이인데순천시의회는도건위에서했었던의견수렴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어떤의견이나왔는가요?

그때는여러가지의견이나왔습니다.밑에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밑에잔도그런전부용골산처럼이렇게가파른데다가잔도로해서,근데우리시에는그것이자연생태적으로좀안맞다그래서밑에부분은자연경관훼손,바위에구멍을뚫어야되고이런공법이다보니까아까4.76°이하로중간부분처음부터소공원쪽에서점차적으로올라가는그런공법으로하는게적합하다전문가들이그렇게해서그렇게저희들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럼데크길이외부에노출된가요?

전혀노출안된다고는말씀못드리고요.물론소나무,리기다소나무나이런것들이울창해있기때문에그안쪽으로설치는하는데조금은보이겠죠.

조금은보이고밖으로완벽하게노출된건아니라는그말씀인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요.그리고제가궁금한게습지전문가,의회에서는그렇게이야기했다는거죠?의회와습지,지금의견수렴의내용이무엇인가제가여쭤보는거예요.

의견수렴에는우리습지위원회조례가있잖습니까.거기에습지위원으로우리의원님들2분들어와계시고,근데그습지위원회를개최하면거기의자문을이렇게,그런사업들을순천만습지내에서사업을추진하려면자문을의무사항은아닌데그런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사업할때사전에미리설명하고자문을받고있습니다.

습지위원회에서의견수렴을한내용이무엇인지,아까말씀하신그내용인가요?

저희들이사업을이렇게이렇게하겠다,근데기존에는예를들어서경사형엘리베이터를한번목포처럼해보겠다,그런데그것은반대의견이많아서엘리베이터를올리는것은저희들이이것은생태환경을훼손할위험이있기때문에,또밖에서노출도심하고그래서그것은안하는걸로그렇게했었습니다.

지금어떤일각에서는여기위치도및현장사진있잖아요.보면순천시해룡면농주리산11임여기위치있죠?

예.

여기위치는현재순천시가그냥임의로사유지인데사용하고있는곳이잖아요.

지금이앞에최미희위원님께설명드렸던부분이빨간색부분이다시유지고,우측에색칠안된부분이사유지입니다.그래서사유지를취득을해야만그쪽으로지나갈수있기때문에그래서공유재산심의를올린것입니다.

그래요.지금경사도가급한데크쪽있잖아요.거기를경사도를고려해서하다보니까지금여기에올라온것처럼토지를일부를사서데크를만들어야된다고판단하신건가요,아니면지금활용방안이나계획에보면안전하고쾌적한탐방환경구축,그리고생태관광을위해서이렇게이야기가나왔어요.어떤것이중요한기능을담당….

더추가설명을드리면관람객안전사고가최우선이되어야될것이고요. 두번째로는기존의탐방로는휠체어나무장애입니다.무장애가목적이기때문에휠체어를내가아무리힘이세다고밀어도올라갈수가없는여건입니다.근데아까4.76°로908m를했을때는그게가능하기때문에모든우리이동취약계층들이임산부부터다용산전망대S자그런명승지41호를볼수있다는그런것을두번째목적으로하고있고요. 아까위원님말씀부분은용산이앞으로도시관리기본계획에용산공원으로이렇게이앞에지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중장기적으로는다매수해야되지만그필지가한100여필지돼서돈도한60억듭니다.그래서필요한앞부분부터이렇게매입을추진하려고하는것입니다.

그래요.이게저번에순천만보전과에서순천만습지보전의역사를이야기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자료라고제가받은자료인데요.지금용산전망대가속해있는곳이절대보전공간,그러니까절대로손을대지마라는공간이에요.그옆에완충녹지,전이공간,도심공간이렇게해서순천시가람사르습지협약에가입된이후로습지보전과그리고용산바로옆에는세계문화유산축전이열리기도해서우리세계문화유산으로등록된곳이잖아요.그래서용산에이렇게데크를설치함으로인해서혹시세계문화유산의문제나절대보전공간의문제에서상충의문제는제출되지않을까,갈등의요인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존경하는위원님걱정하시는거없이저희들이잘해결해서원만하게추진하겠습니다.저희들이추구하는것은원시적인자연과인간의공존,함께살아갈수있는,또생태가경제를,지역경제,소상공인이렇게해서경제를견인하는역할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항구적인그대로보전도중요하지만현명한이용은최소한의범위내에서관람객들편의를위해서는제공이필요하다.그래서저희들은우리순천만습지도경영마인드방식을생각하면서열심히일을추진하고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엘리베이터설치는이제….

예,안할겁니다.

안하는것으로결정한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의완벽한설명잘듣고있습니다.우선한가지부분인데토지소유자협의거부또는가격이견등으로협의지연가능성은존재하지않죠?

현재예산과에서는사전에팔겠다는의사를확약서를받아주라고해서지금받고있는상황입니다.

예,이점도꼭염두에두시고협의진행….

예,유념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여쭤보겠습니다.여기지금추진경과에서쭉보시면2024년에투자승인끝났고,타당성도끝났고,중기재정도끝났고,국비확보까지지금다되어있어요.근데이앞번에조금전에우리종합스포츠파크부지매입관련해서는여기에서의회에서승인을안해주면국비확보가어렵다이렇게말씀하시거든요.근데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이런땅도아직확보도안돼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국비확보를다하셨어요,그죠?과장님능력이탁월하신가요?

그게아니고요.아까도회계과장님께서설명드렸는데요.저희들이국비공모사업을예를들어서10월에하거나9월에하거나이런수시로하기때문에저희들이수시에전기공유재산취득만있는게아니고수시로또공유재산취득그런것을합법적으로해주기위해서법의테두리로수시라는것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수시로하기는했는데여기우리과같은경우는그땅의이런어떤저기없이우선땅을사놓지않은상태에서이미국비가확보가됐잖아요.대처를굉장히잘하신거잖아요.그러면앞의체육산업과는땅이확보가안돼서못했다고했거든요.근데보전과는그러면그노하우를앞에다알려주십시오.그래야되지않겠습니까?

예,위원장님,하여튼저희들도좋은의견있으면잘협력해서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시고,아까도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은하셨는데농주리산11번지는우리시땅이아닌데여기도이번사업대상에지금취득대상에포함이되어있는가요?별도로우측으로표시되어있는맨밑에농주리11번지여기이것도이번계획에다….

예,농주리산1번지는5필지내에들어가있습니다.

여기에다들어가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촌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1항농촌진흥과소관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변경동의안(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신경란입니다. 책자163쪽의안번호제4451호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고문변호사의임기를늘려업무의연속성,일관성및효율성을제고하고,공무원의공무집행안전성보장및업무수행장려를위해변호비용지원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명및안제1조“운영”을“운영등”으로변경하고,안제2조제3항에고문변호사임기를“1년”에서“2년”으로개정하여총2회연임3년임기에서2회연임6년으로임기를확대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공무원등이적극행정등공무수행결과에대하여감사나민·형사사건의당사자가되는경우변호인지원을통하여공무집행안정성보장과적극적인업무수행을장려하고자변호비용지원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1.고소·고발등으로수사기관등의조사를받는경우,2.형사소송·민사사건의당사자등이되는경우,3.출석답변·자료제출·소명·의견진술등행위에변호사의조력을받는경우,4.법률상담,형사고발또는손해배상소송지원등이필요한경우1000만원범위내에서소송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지원하는내용입니다. 165쪽일부개정조례안,168쪽신·구조문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련부서의견조회결과없었으며사전행정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아,잠깐만요.

의안번호제4432호2023회계연도결산기준지방재정공시수시공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공시는2024년8월30일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같은날순천시홈페이지에게시하였습니다.반면수시공시는정기공시당시집계나분석이어려웠던일부행정안전부관리지표에대해이후행정안전부요청에따라별도로공시하는절차입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기준수시공시보고항목은통합부채현황,우발부채현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이행현황등청5개이며차례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통합부채현황입니다.통합부채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부채를통합하여산정한현황입니다.2023년기준우리시통합부채는1453억원으로2022년대비456억원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부채는2021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에따라301억원규모의장기차입부채를제외하면대부분이단기성부채로구성되어있습니다.자산대비부채비율은1.9%수준으로전반적으로안정적인재정상태를유지하고있습니다. 4페이지우발부채현황입니다.우리시는해당사항없습니다. 5페이지재정건전성계획및이행현황입니다.해당계획은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근거하여통합부채와우발부채에대한향후5개년계획을수립한내용으로6페이지부터1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기금성과분석결과입니다.2023년도우리시의기금성과분석점수는총점72.25점으로유사지자체평균점수79.37점에비해다소낮은수준입니다.이는우리시가2023년까지시청사건립기금등대규모시설사업을위한적립중심의기금운용을해온데따른결과로사업비집행률이나재정수입대비기금조성비율등의항목에서상대적으로낮은평가를받았습니다.다만,해당기금들은2024년부터본격적인사업추진이진행되어향후관련지표는개선될예정입니다. 20페이지재정분석결과입니다.매년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계획성등3개영역총14개지표에대해분석한결과입니다. 먼저,재정건전성부분입니다.통합재정수지비율은전국및평균유형보다높은수준으로세입대비세출이안정적으로관리된결과입니다. 다음은재정효율성부분입니다.지방세및세외수입비율은유사지자체평균과유사한수준이며지방세징수율은평균보다높은수준을기록했습니다.특히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전국평균대비우수한수준으로이는체납관리강화및맞춤형징수독려의성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재정계획성부분입니다.세수오차비율은101%로세입예측의정확도가높게나타났으며이는예산편성의계획성과실현가능성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습니다. 이번2023회계연도결산기준지방재정공시는우리시의예산집행실적과재정운용의전반적인건전성을확인하는자료입니다.어려운여건속에서도세입예측과지출관리에집중하여재정의민생과지역현안에효과적으로쓰일수있도록노력해왔습니다.앞으로도성과기반의예산운용과책임있는결산관리를통해서지속가능한재정체계를유지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건2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2항순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이유가고문변호사임기를늘려서연속성,일관성,효율성제고가있어요.그다음에공무원들이공무집행을하는데있어서소신있게일을잘하게해줘야겠다이런생각이담겨있는것같아요.근데개정조례안의제10조를보면1항에재직당시수행한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직무와관련하여이런내용이들어있어요.그래서기존에있는조례에서는담지못한내용이여기에개정을한것같은데현재지금순천시내에이문제와관련한소송이진행중이거나앞으로그럴일이생길거같은게있는가요?

지금이앞에감사원감사도박람회관련해서도여러직원들이많이다수가받고있고,지금감사원감사뿐만아니라도감사이런여러가지감사들이목적감사,수시감사,정기감사외에도많이오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하고,또민원소송도공무원상대로도이제앞으로도계속늘어날전망으로보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다른저희지자체현황을봤습니다.그랬더니전국227개지자체중에서180몇개인가해서76%정도가이미이런조례를만들어서직원보호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거기에기간도2년으로되어있고직원보호도이런내용으로담겨있는것을확인하고하셨다는거예요?

예,고문변호사같은경우는저희가최장3년까지밖에할수가없어서일반민사소송하고또저희행정소송하고는다르잖아요.아무래도경험치가많으면훨씬저희도자문이나이런것받기도더용이하고더심도있는자문이돼서임기를좀늘렸고요.그거와별개로소송비용직원에대한거는별도로저희가신설을한사항입니다.

그래요.전라남도감사결과직원들에대해서소송건이많이지금있는가요?그내용있으면이따자료로보내주십시오.

법적형사소송이나이런건없지만저희가감사원,특히감사원감사는바로소송으로이어지거든요.원래감사를통해가지고형사고발,민사고발이렇게이어지는경우들이있잖아요.그래서감사원,저희는제일지금많이받는것들이감사원감사가제일중대하게많이받고여기에는변호인을참여할수있도록하는감사원감사규칙이있습니다.그에따라서감사원감사같은걸해보면들어보면거의형사재판받듯이그렇게강도높게받는다고들었어요.그럴때변호사의조력을받으면훨씬더답변하고하는데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그래요.관련자료좀주십시오.여기자료집에는그게없는것같아가지고그런내용….

어떤자료.

방금이야기하신감사원감사….

아,예.

그거하고,현재순천시가그로인해서지금소송중인내용들같이해가지고2가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공무원들이책임감을갖고적극행정할수있도록지원하는규정참좋습니다.조례에대한부분에몇가지한번해석적인부분을청취하고자합니다.운영을운영등으로변경한이유,그등에어떠한사항들이좀포함이될까요?구체적으로한번.

어떤?

운영등.

이거는원래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법률인데거기에직원소송비용지원을넣었기때문에등으로바꿨습니다.

등이라는어떤해석차이는따로없나요?

예,이등은저희가소송비용있잖습니까.10조이거신설에따라서별도조례를만들지않기때문에그전에는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만있었지만이거는고문변호사운영하고별개의변호사직원들소송했을때대응비용이기때문에그래서등을부득이하게넣게되었습니다.

포괄적표현으로….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10조공무원등의변호비용지원인데지금퇴직자를포함하는데청원경찰에관련된부분들도지금퇴직자청원경찰까지포함하는어떤이유가있습니까?적용대상이일반공무원을넘어서가지고범위가확장되는부분들이있고무분별한지원을확대할우려가있어서한번의견청취하고자합니다.

지금이건통상적으로다른시군의조례를발췌도했고요.저희가퇴직자라하면퇴직후에발생한게아니라공무중에발생한것이퇴직이된상태에서도계속진행이될수가있잖아요,이공무에대해서.거기에대한보전을해주는차원입니다.퇴직후에일어난사건이아니라퇴직전에공무수행하다발생한건에대해서해주는거고,청원경찰같은경우도저희가하다보면폭행이나이런사건으로이어질수가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보호차원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제도시행후지원대상,그리고건수늘어나서재정부담이커질경우에대응방안은또따로있으신가요?왜냐하면확대되면예측하지못한사항들까지계속적으로고민할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일단은저희가1000만원이라는평균적인수치를했는데요,1인당.가능하면이런사태발생사전에예방을해야될부분이긴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추후추이사항을보면서예산편성은해야될것같습니다.

금방말씀하신1000만원상한설정을기준으로하셨는데초과시에추가지원은가능한가요?

일단은저희조례상으로는1000만원이내로되어있기때문에초과발생한거에대해서는본인부담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고의·중과실여부는어떻게판단할건가요?고의·중과실에대한상황들에대해서표현을해주셨는데.

여기는고의·중과실,지금우리가지원하지않는경우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거기는형사소송에서판결받는거,밑에같은경우도민사소송에서우리공무원의중과실로판결이되는경우들이렇게패소한경우들은저희가비용을지원할때하더라도다시저희가그거를반납을받습니다.이런거는본인개인의잘못이기때문에….

근데166페이지에보면3번민사소송등에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직무집행을이유로패소판결이확정된때,그판단이란부분들이소송이시작되면몇년예측하고진행되는부분이아니잖습니까.장기화쪽으로계속적으로이어질수있는부분이있잖습니까.

예,민사소송에서형으로패소가확정됐을때.

그상황까지계속적으로염두에두고시간적인부분을지켜봐야될부분이있네요.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우선행정기관의이런어떤책임감을갖고적극행정을하고자하는좋은취지입니다.시민들의입장에서지금도어쨌든행정기관의입장은막강한기관인데시민들의입장에서는한번또생각해보셨습니까?지금이재명정부에서도경청,그리고협의,설득이런취지로계속적으로나아가고있는데불공정한지원으로비칠우려가있지않을까라는부분들에대해서한번의견좀주십시오.

지금이조례를만든것은저희가소송을하기위한것이아니라소송을당했을때구제하는데초점을두고조례제정을했고요.그래서대부분저희공무원이시민들을상대로고발하는경우는업무상으로는거의지금없거든요,저희도.왜냐하면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시민들을상대로고소·고발을하는거는최대한의설득과인내와이런것들을거친다음에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근데이조례의취지목적은민원인으로부터부당하게소송을당했을때지원을해주려고하는겁니다.

이해됩니다.그러나제도도입으로공무원의법적방어력이강화되면민원인과소송갈등이장기화우려될부분도있지않습니까?방지할어떤방안이있습니까?

그래서3항에저희가다른경우는다시돌려받는다는것이거짓,부당한방법,형사소송으로가서졌을경우민사소송에서패했을경우는이거를저희가변호사비용을보전하지않기때문에이런장치를저희가마련해놨습니다.

우리부서에서심도있게이조례에대한부분들을상정해주셨는데제도시행이후에시민권익침해우려이런부분들이현실화될경우에시민들의입장에서도한번검토해보자는취지해서말씀을드렸던겁니다.

예,그점은저희가염두에두고행정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혹시우리지금고문변호사가5분이죠?

예.

5분이면이분들이어떤,물론변호사니까정치적인행위는할수있지만혹시제가엊그저께지나가는데플래카드에모모변호사님이당이름으로해가지고플래카드를걸어놨더라고요.그분하고지금우리이쪽에계시는분하고동일인물일까요?

어떤분이실까요?플래카드걸었던분을제가….

조국혁신당이렇게해가지고모모모변호사해서지역위원장이렇게해서걸려있던데여기에지금같은이름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분하고지금이분하고동일인물인지그것을한번물어보는겁니다.

제가그부분은좀파악을해야될것같고요.지금제가그플래카드를보지못했기때문에….

플래카드를안보셨더라도그전에많이이게알려졌는데.

저희는당이없는사람이해야된다는그런규정은없습니다.

규정은없지만정치적인사안도우리사안에있을수는있잖아요.그러죠.

예.

그래서한번,동일인물인지는제가아직파악을저도못했기때문에물어보는겁니다.그걸확인하셔서답변자료한번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3회계연도결산기준지방재정공시수시공시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최동규입니다. 심의자료176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4452호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만화·웹툰산업에한정된순천시글로벌웹툰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애니메이션,웹툰,게임등문화콘텐츠산업전반에대한사항을규정한순천시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로일원화하고자합니다.특히,시민로에위치한글로벌웹툰센터의기능을웹툰앵커기업중심으로전환하여웹툰창·제작과아카데미공간으로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위해안제20조를신설해기회발전특구,애니·웹툰클러스터등정부또는지자체가지정하는사업지구내문화콘텐츠산업육성을위한기업입주공간,전문인력양성,시민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것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신설에따라기존제20조를제21조로이동하고,순천시글로벌웹툰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에관한사항은부칙에반영하였습니다. 현재순천으로이전을확정한콘텐츠기업은총25개사로추가로기업을유치하고있고지역의인재들은대학과기업이협력하여잘키우고있습니다. 개정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관련부서및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김미자입니다. 연향들일원다목적복합시설건립관련해서2026년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공모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연향동814-25번지현재국가정원스포츠센터상단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올해공모해서2028년까지고요,총사업비는200억원인데이중국비60억은정액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스마트형국민복합체육센터를건립하는것입니다.건축면적은2050㎡,연면적3950㎡,2층규모입니다.여기서1층에는스마트체육관,스크린파크골프,주니어운동시설,GX룸이구성될예정이고요.2층은배드민턴장등다목적복합시설로구성할계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7월말까지저희가전남도를거쳐서문체부로공모신청서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9월말에선정이되면이후에행정절차들을거쳐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도입시설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요.다음페이지에문체부공모계획이있습니다.자료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주소지가814….

다시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내용이죠,과장님?같은내용.

예,같은내용입니다.찾으시기가어려우신것같아서.

아,그랬어요.지금여기연향동814-25번지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그러니까괄호열고쓰레기소각장괄호닫고그부지옆이죠?

예,그부지상단부분입니다.

그죠,그래요.그래서생활체육시설을예전에환경부지침이나봤을때여기청소자원과랑관련된내용은아닌데이렇게주민체육복합시설할경우에는시민들과같이설명의의견수렴과정절차가반드시해줘야될것으로되어있는데이거진행상황을보면순천시가공모를하겠다고되어있고여기에필요한에너지는소각장에서나오는에너지를활용하려고하는것같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렇게하는계획인가요?

지금이거는우리공공자원화시설의어떤주민편익시설사업이아니고요.별도의사업이기때문에주민들의어떤의견수렴하는과정은이공모사업에서는필요없습니다.

쓰레기소각장하고관련한주민편익시설하고는관계가없다?

예,별도의사업입니다.

별도의사업이고그일원에이정도기능을하는생활체육시설을짓겠다이게순천시계획인거예요?

예.

그래요.잘됐으면좋겠고요.일단은제생각입니다.잘됐으면좋겠고,거기가수영장은위치가좀다른가요?수영장은국제규격수영장을설치하려고하는….

수영장도저희지금하려는공모사업그쪽인근으로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만그것도국비를저희가계속건의를해서,건의중입니다.

쓰레기소각장관련주민편익시설과는전혀관계없는것으로순천시가준비하셨다는거죠?

예,지금은저희가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예,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이진행하는많은사업적인부분들이잘이루어지기를응원하는데조금전에연향동814-25번지일원이공공자원화시설부분과적합한부지라고상단부위라고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지금순천시가본안소송부분들진행되는데만약에그결과적인부분들은언제정도나올예정인지는잘모르신가요?

그쪽부분에대해서는저는정확히는잘모르겠습니다만8,9월로들은바있습니다.

만약에그정도의예상된부분에서어떤결과가나올부분이있습니다.그러면만약에이런부분들이순천시가패소했을때상황들이이사업적인부분과연계될수가있는지,어떤영향을받을수있는지.

지금이것은좀전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주민편익시설하고는별개이기때문에지금저희문체부공모사업으로진행을하기때문에그결과에는좌우되지않습니다.

결과하고는상관이없다는부분이신가요?

예,그렇습니다.

그건정확한표현이시죠?

예.

그상황들을꼭염두에두고이상황들에대해서또한번청취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페이지185쪽의안번호제4453호순천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상재위탁용어와「순천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상재위탁용어개념이상충되어일치필요함에따라변경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2조제5호에재계약용어정의사항을신설하였고,제8조제3항위탁기간은5년이내로하고한번에한하여“재위탁할수있다”를용어정의신설로“재계약할수있다”로변경코자합니다. 또한제8조제4항「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명을「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수당부분은중복규정으로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페이지191쪽의안번호제4454호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능중복조문삭제·조문정정및세부적규정추가로적용대상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2023년10월4일「순천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면서「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제5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기능이추가되었습니다.이에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제3항중제7호및제8호를제7호및제9호로수정하고,또한순천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개별조례제정·시행으로제5조제5호를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제2항제3호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등아동프로그램을이용하는아동에대해식사를제공받는경우급식중복지원불가라는세부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별첨자료순천시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지원시책일몰사항을순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제9조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코자합니다. 순천시난임부부시술비본임부담금지원사업은2018년부터정부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종료된대상자에게추가적으로최대2회난임시술비를지원하여난임부부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자추진되어왔습니다.그러나2024년정부형난임부부시술비지원기준이확대됨에따라순천형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지원사업수요가감소하였습니다.순천시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주요시책이일몰되더라도전남형지원사업으로횟수제한없이난임시술비를추가지원할수있는것으로판단되어일몰코자합니다.일몰후삭감된사업비로는난임진단검사가비급여인부분이많아현재부부당20만원지원액을확대지원하는방안을검토코자합니다. 이상으로보육아동과일반안건3건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6항순천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순천시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지원시책일몰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일몰에대한부분들보고잘들었고요.출산장려정책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또같이고민해주심에감사드리는데지금중복된부분들이발생했기때문에순천시에서진단검사비만진행하신다는말씀이시죠?

아니,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정부형이있고,전남형이있고,순천형이3가지가있었습니다.근데정부형이작년2024년도에국가에서이걸전반적으로책임진다는거에따라서소득기준이중위권이하에만지원해준부분이있었는데소득부분이전면없어졌고요.일몰보고서별첨자료에보시면소득기준이폐지됐고,45세이상시술비차등지원을했는데이차등지원부분도폐지가됐고,시술횟수가16회에서20회로전부다정부형사업이확대가됐습니다.그래서모든난임시술하시려고희망하시는산모님들이일단전부정부형으로신청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정부형이20회까지가끝나게되면그다음에는전남형으로해서도에서는횟수제한이없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2024년도에정부형지원이확대되면서저희가순천형이작년에1건지원이됐습니다.그리고올해는지금문의자체조차도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순천형은일몰해도되고요.저희가현대병원이나미즈병원에오시는난임부부들에대해서병원과같이설문조사같은거랑이렇게했는데사실상난임부부검사비가의외로비급여가많아서부담되는게너무많다는이야기들이있어서저희가더효과적인난임지원사업을해야될것같아서그부분을이사업은일몰을하고진단검사비로돌릴수있는부분이있으면검토해서하려고합니다.

예,과장님께서또나름대로실제수요자들,그리고또의료기관부분들의견수렴을해주셨던부분으로이해해도되죠?

예.

예,알겠습니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양영심과장님,잠시만요.이제이안건하고별개로해서….양영심과장님,잠깐답변석에. 안건하고별개로해서제가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최근에우리가현충일행사가있었습니다.현충일행사에서우리지역의국회의원님께서어떤서운한감정을페이스북에올리신걸봤어요. 근데거기에담당공무원이어떻게댓글을달아놨냐면“3·1절과현충일은국가기념일과국가추념일로국가의전에의해서행사를준비합니다.3·1절은자녀와함께만세삼창으로축제처럼준비하고,현충일은순국선열과그가족을위로하는행사로근엄하게추진합니다.3·1절은시민모두가교육적으로좋았다며감사해했습니다.현충일은보훈단체어르신들이위로받는시간이었습니다.그런데이를추진하는공무원입장에서이렇게의전을문제로삼고이슈화시킬때마다땡땡에만정이떨어집니다.” 땡땡은누구를여기에서말하는걸까요? “국가의전에의해행사를진행했습니다.국가추념일행사잘끝난행사를이렇게폄훼하는일은없었으면합니다.힘이빠집니다.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이렇게페이스북에개인적인소견을물론달수는있겠죠.이땡땡은누구에만정이떨어진다는의사표시를했던걸까요?

그것은순수하게그팀장님개인적인의견을올린거라서제가여기에서뭐라고말씀드리기는곤란합니다.

공무원이거기에본인이이렇게써놨어요.“순천시청사회복지과복지정책팀장누구누구입니다”이렇게분명히본인이공무원임을밝혔습니다.우리나라국회의원은헌법상입법기관이고요,행안부기준상국가기념일지자체의전매뉴얼에의하면국회의원은사실지자체보다상위서열을더빠르게규정하고있어요.물론우리나라가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어떤그런서열에따르지않더라도단순히그런행사에있어서통상관례이자이것은예우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공무원이본인의직책과이름을달고여기페이스북에이렇게지금댓글을달아놓은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게저도나중에그것을댓글을단것을알았는데요.개인적으로그렇게올린것에대해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옳다,그르다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

본인의이름을분명히밝히고팀직책을밝히고한게이게지극히개인적인의견일까요?

예,순수히개인적인의견입니다.

그러면여기에이슈화시킬때마다만정이떨어진다하는것은누구를의미하는걸까요?물어보셨습니까?댓글확인하셨다고하셨으니까.

그것은안물어봤습니다.

한번물어봐주십시오.행사를할때마다이렇게이런의전문제가지고이렇게시끄럽게하면될까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행사를추진하는입장에서실무를추진하는입장에서정부행사의전에의해서추진을했기때문에그부분을지금담당팀장입장에서는어필을하고싶었던것같습니다.

의전에국회의원을인사시키지말라고그렇게나와있습니까?

그것은없고요.

없죠.

기념일이나추념일같은경우현충일이나3·1절같은경우행사를할때대통령만추념사나기념사를하시고안합니다.그래서그걸준해서저희순천시에서는행사를했기때문에그것을말씀을드리고싶었던것같습니다.순수하게개인적인의견으로단것이지시입장을대표해서단것은아니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공무원은어떤정치적인발언을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예,맞습니다.

물론이게정치적인어떤발언은아니지만본인소속과입장과통성명을분명히밝히고여기에댓글을단것에대해서는그렇게정당하지못한행동이라고저는보거든요.그거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도한번정확하게의도를물어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및현장방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