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순천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30호순천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공동구의점용료또는사용료징수등의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동구의구조보존및유지관리에원활함을기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11페이지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점용및사용허가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점용및사용료납부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와제6조는징수및공동구의관리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공동구협의회설치및기능을규정하였으며,안제8조와제9조는협의회의구성및협의회의회의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는수당등을규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조례안은공동구점·사용료징수와공동구관리비용및관리방법등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동구구조보존및유지관리원활을기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2025년5월27일장경순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이조례안은총10개의조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3조부터5조까지는공동구점·사용허가,점·사용료납부및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안제6조는관리비용,위탁관리운영및안전점검실시등공동구관리에관한사항을,7조에서부터제10조까지는공동구관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공동구협의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을통해서공동구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상세규정함으로써공동구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영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반된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다만현재우리지자체에서관리하고있는공동구는존재하지않으며법률에정하는공동구를설치하여야하는규모의개발계획또한수립되지않는시점에서해당조례를제정하여야하는필요성에대해서는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로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안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4430호장경순의원님이대표발의한순천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공동구점·사용료및관리비용징수,관리주체협의회구성등공동구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국토계획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39조의2에따라공동구관리주체의위탁및협의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함으로써상위법에위배되는사항은없습니다. 다만현재우리시는공동구가설치돼있지않으며,전력,통신,상·하수도등대부분의도시기반시설은지하매설방식으로이미독립구축되어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여건을고려할때공동구운영과관련된규정을현시점에서조례로제정하는것은실효성이낮다고판단되므로대규모도시개발추진시공동구설치수요가실제로발생할경우그시점에맞춰조례제정을재논의하는것이적절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순의원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장경순의원님한가지여쭤볼게있어서요.혹시순천시공동구가지금유지하고있다고생각을해서이조례를하신건가요?

먼저이조례를발의하기전에담당과에현재관내공동구가설치되어있는지문의를하였습니다.그래서담당자들은정확하게알지를못하고있었어요.그때도터미널주위에있는거같기도하고이런식으로있는지없는지자체를우리과에서그때담당자는알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이조례는물론현재에는관내공동구에관한필요성은없지만,향후언제라도우리순천시에서도이공동구에관련해서그런공동구설치가이루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사전에이런조례를마련을했고요.그다음에공동구가없는다른지자체에서도대부분11개시군이공동구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조례는다마련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전에그근거를확보하고자함으로써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적인질문은과장님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이게방금장경순의원님께서얘기하신게담당자도모르고있을정도로공동구라는단어가순천에서는잘사용하지않는단어이기도할것같은데요.과장님이거검토를언제하셨을까요?

저희들이사실이관리는도로관리팀에서하고있습니다.근데입법팀하고는우리도로정비2팀하고서로협의를한것같습니다.아까공동구라는것이사실존재하지않기때문에지중화라든가이런쪽으로얼른검토를처음에했던거고요.물론다바쁘셨겠지만저희들도내부보고를검토하는과정에서의회에서6월4일까지공문을달라해서저희들이최종의견을6월4일날드렸습니다.

발의하신장경순의원님하고는사전에조율이안되셨을까요?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예,그부분이아쉬웠던조례인것같고요.지금공동구가순천시관내에전혀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혹시위원장님허락해주신다면전문위원님께질의를좀드리고싶은데요.

전문위원님,나오십시오.

아니,그자리에서하셔도될것같습니다,간단한거라.순천시관내공동구라는단어를사용하는게아예없습니까?

예,없습니다.

이게저희가대룡정수장하고공공하수처리장에서자체적으로사용하는공동구는있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혹시두분의과장님하고국장님께서혹시그거알고계신가요?

공동구라는건아까우리가1.5이상….

자체공동구를사용하는곳은있어요.근데공동구라는단어를전혀표현안하신다고하셔서제가여쭤본거였고요. 저희전문위원님도혹시그부분은전혀모르시는내용인가요?

이내용은도시개발했을때….

알고있습니다. 과장님도그내용은혹시알고계셨나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

전문위원님은답변감사하고요. 도로과과장님,어찌됐든순천에지금공동구라는단어를사용은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그게어떻게보면자체시설로점검구로의역할이많은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도검토를한번해보셨을까요?

그렇게는안했습니다.왜냐하면우리자체에있다고하면점용료징수조례라든가이런것은관내에서부과대상이아니기때문에….

예,자체에있어서그거하고는전혀관계가없죠.근데이조례하고그거는혹시좀관여되는부분이있는지.

이검토하는구간은200㎡이상도시개발을전제로한내용이기때문에그쪽으로만중점으로저희들이검토를했습니다.

그거는저도다이해를했고요.제가확인한결과는정수장하고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자체점검구로사용하는공동구라는단어를사용을하고있어서여쭤본부분입니다.그게관리는되어야돼서관리비는나가고있는상황이고요.점용료나사용료는발생하지않는걸로는저도알고는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도검토해서빠지신게아닌가싶어서제가말씀드렸고요.그부분은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미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33호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관리및확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의관리및확충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탄소중립사회실현과기후위기대응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는연안탄소흡수원의체계적인보전,관리를위한시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는연안관리및보전계획수립시기본원칙에관하여,안제5조에는연안탄소흡수원의확충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안제7조에는탄소흡수원의조사·연구와보호및관리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안제8조부터안9조에는교육및홍보,그리고연안탄소흡수원의효율적인관리와확충을위한업무의위탁에대하여,마지막으로안제10조에는관련기관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조례안이원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관리및확충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조례안은연안탄소흡수원의관리및확충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탄소중립사회실현과기후위기대응에이바지하고자2025년5월28일김미연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이조례안은총10개의조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을통해연안탄소흡수원의체계적인관리와탄소흡수원을발굴하고보호하기위한시책마련등에관한제도적인근거를마련함으로써해양생태계의보전과탄소중립사회실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또한국제사회에서탄소중립및기후위기대응에있어블루카본에대한가능성에주목하고있으며,우리시는순천만갯벌을활용한연안탄소흡수원의확충에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으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된사항은없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과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윤종익입니다. 보고서322쪽입니다.김미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4433호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관리및확충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의거,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의관리및확충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탄소중립사회실현과기후위기대응에이바지하고자하는내용으로다른의견은없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김미연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의원님,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혹시연안이어떠한범위까지를포함하고이조례를하신건지한번여쭤볼게요.

연안이라는건순천만해안자체를연안이라고표현해도,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는모르지만그렇게까지포함된다라고봅니다.

김미연의원님께서발의하실때는순천만을위주로해서이조례안을발의하신다고하셨는데제가그얘기를왜여쭤봤냐면저번에저희가성장관리계획거기에도약간좀해당사항이있는데거기에서본인의사표현을많이해주셔서,근데이제연안에대한종류가좀있어서그부분을여쭤봤고요.추가적인건또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성장관리계획에서는해안선을따라서500m지선이고,여기는갯벌을위주로,갯벌위주의조례안입니다.

갯벌위주로한다는얘기신거잖아요.알겠습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

저요.

이세은위원님.

네,이세은위원입니다. 의원님,연안관리법보시면제4조1항보시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연안의지속가능한보전이용및개발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라고강제규정으로되어있어요.근데의원님발의하신거보니까시장의책무보시면“행정및재정적지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라고임의규정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부분에관련해서는상위법에근거하지마는이부분과관련해서는시장님의책무가임의규정으로해야한다는것은앞으로의탄소중립이중요하기때문에임의규정으로정할것같습니다.

상위법에는강제규정으로되어있잖아요.

강제규정으로돼있다그래도우리지방자치단체장이어떤의도가있을지모르니까임의규정으로해놓은거예요.

그게무슨말인지저는이해가안가는데요.

상위법에근거해서진행은해야되지만이부분과관련해서는지자체장의어떤생각이랄지이런것들을반영하기위해서할수있다라고임의규정을한거죠.

아니요.상위법에서강제규정으로했는데어떻게지자체에서임의규정으로할수있는거죠?

이부분과관련해서는서로검토를해가지고한사안이기때문에제가뭐라고답변을못드리겠고이부분이잘못됐다하면수정으로해가지고해주십시오.상위법에강제규정이있으니까….

검토를했다라는게누구랑검토를했다라는겁니까?

검토는담당부서도하고전문위원도검토를했죠.

의원님은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

저도했죠.저도했는데이부분은그래서발의를할때는상위법에근거해서강제규정으로해야되는데지자체장의의도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임의규정으로한다라고했기때문에이렇게한겁니다.

그러면지금의원님과관련부서는이게강제규정이지만임의규정으로해도된다는말씀이신거죠?

저는강제규정으로해달라고이야기를했어요.그렇지마는지자체장의의도가있을수도있기때문에임의규정으로하는게좋지않겠냐라는의도를받아들여서제가이의견을여기다한겁니다.

그러면의원님께서는강제규정으로해야된다라고말씀하셨지만.

이야기를했습니다.그렇게이야기가됐습니다.

과에서는임의규정으로해야된다라고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게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시면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과장님,제가좀전에발의하신김미연의원님한테여쭤봤던걸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여기서연안은어디까지봐야할것같습니까?

연안이라는것은바다와육지와맞닿는그런부분들을연안이라고포괄적으로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포괄적으로그러는데정확하게구분을좀하면연안해역이있고연안육역이있죠?육지에관련된범위가또있습니다.제가좀전에그래서성장관리계획선하고도이조례가약간상충되는부분들이있을수도있어서그러한부분혹시같이검토를하셨는지를여쭤보려고요.

저희들은이관련조례제정안이쉽게말하면육지부에서갯벌을포함한해양부분까지로다포함한걸로저희들이인지하고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내놓은겁니다.

육지까지포함을한다는얘기신거죠?정확한단어로는연안육역까지육지구간까지….

쉽게말하면제방에서부터어떤벌이라든지해양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연안육역을제가설명을드리면육지경계선부터500m예요.그리고성장관리계획선에서도그러한부분으로500m가정해진부분이이번에저희한테업무보고가들어올건데,그래서그부분들에대해서같이포함을해서보는것인지,아니면이조례는제가봤을때는연안해역만관련해서하신거같은데그거를어떻게저희가받아들여야되는건지를여쭤보는겁니다.

지금저희들이처음에협의할때블루카본에해당되는그부분을저희들이협의했습니다.그린카본이나그런부분들은별개로하고블루카본에대한영역에대한부분을검토해서탄소흡수원을관리하고확충하는쪽으로….

그럼부서에서검토하셨을때도해안쪽해역만관련해서보셨다는….

블루카본.

그니까요.해역,육지쪽은제외한해역쪽을보셨다는얘기고요. 혹시저희전문위원님도그런쪽으로검토하셨는가요?

저도그렇게검토를했습니다.육지는육지탄소원이별도로있고요.거기에대한것은여기는연안탄소원으로만.

그니까연안을저희가연안해역하고육역으로분간을하셔야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연안육지까지포함이돼버릴수가있어요이게,자칫잘못해석을하면연안에다포함이되기때문에.그래서지금부서하고,저희전문위원님하고,발의하신김미연의원님은연안해역을위주로,좀전에김미연의원님도순천만해안쪽을얘기를하신게연안해역만얘기를하신부분이냐라고해서제가여쭤본겁니다,과장님.

저희들이협의할때그린카본영역보다는블루카본영역쪽에이렇게지금해서협의를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제가좀전에김미연의원님께질의했던답변에대해서혹시과에서답변해주실거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연안관리법4조를정확히내용을몰라서,이관련조례는.

연안관리법그4조보시면요.시책을마련해야된다라고이렇게되어있어요,강제규정으로.그런데이조례를보면시장의책무에노력하여야한다라고임의규정으로되어있는데금방김미연의원님께서는강제규정으로하려고했었는데과에서임의규정으로해달라그래서그거를같이논의해서이렇게했다라고했는데.

지금이조례는순천시연안탄소흡수원관리및확충조례안은상위법관련근거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및녹색성장기본법에의해서지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연안관리법에서하는것은이관련조례하고는상관없이별도의어떤연안관리를하는관리법에의해서한것이고,김미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연안탄소흡수원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및녹색성장기본법에의거해서탄소중립이라든지녹색성장을위한블루카본의영역들을좀더관리하고확충하자는그런조례안으로지금저희들이협의를했습니다.

그러면금방김미연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거는그러면어떤말씀이신거죠?같이이야기를나눴다고하던데그럼연안관리법에의해서했다고했는데그게아닌가요,그러면?

연안관리법에관해서는탄소흡수원이지정을하고있는게있습니다.인정탄소흡수원으로인한어떤그런부분을연안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기때문에관련조항들은인정을해주는탄소흡수원이있고,인정하지않는탄소흡수원이있거든요?그것을조금더노력하자는어떤그런것을규정하고있는게연안관리법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수고했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나안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431호순천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페이지334페이지입니다.본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1조별표6제1호나목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을등록할수있는자동차의등록기준대수를규정하는것으로현재순천시는관련조례가없어전국단위기준인50대이상이적용되고있어지역내에서영업하려는소규모사업자의시장진입이제한되는문제가발생되고있는바,이에본조례를제정하여등록기준차량대수를20대이상50대미만으로완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는조례의목적에대해서규정하고있으며,안제2조는순천시내에서영업행위를할수있는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대수를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1조에따른별표6의제1호나목에따라시·군에서만영업행위를하는경우,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대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2025년5월27일나안수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이조례안은총2개의조목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2조에서순천시에서만영업행위를하는경우50대미만의범위에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고자등록대수기준을20대이상50대미만으로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현재우리시는관내를사업구역으로하고자하는신규사업자의경우조례로정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대수에대한별도의규정이없어신규등록을위해서는전국영업기준50대이상을확보해야하는실정입니다. 이에본조례안을통해등록기준대수완화로신규사업자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할수있는것으로기대되며,최소대수를규정함에있어대여사업의시장질서확립및기존사업자와신규사업자간의이권분쟁발생우려등을고려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나,타지자체와비교했을때적정한수준으로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이선화입니다. 존경하는나안수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4431호순천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대수에관한조례안은상위법령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위임규정이있으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등검토결과타당하다고판단되며수용의견으로보고드립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나안수위원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순천시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신정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4467호순천시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산불예방을위하여산림인접지역에서영농부산물등폐기물소각행위금지와영농부산물의재활용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340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제4조는시장의책무와시민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자원화를규정하였으며,안제6조와제7조는지원및홍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는과태료등을규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조례안은산불예방을위하여산림인접지역에서영농부산물등폐기물소각행위의금지와영농부산물의재활용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2025년5월28일신정란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이조례안은총9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종합의견으로는현재산불발생의원인을분석해보면영농부산물및쓰레기소각으로인한건수가증가하는추세입니다.본조례안을통해산림인접지역에서영농부산물등의소각행위금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영농부산물의재활용지원에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함으로써관내산불예방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반된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김효중입니다. 신정란의원님이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4467호순천시산림인접지역등소각금지에관한사항으로산불예방을위해조례안수용함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신정란의원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산림자원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예,박계수위원님.

하나물어볼게요.이것은어떻게산불이나면과태료를이렇게,여기는농민들한테어떻게보면결과에대한책임을지라는얘기아닙니까?그러죠?이게사전에는제가할수가없어요.결과가나면이조례나법에의해서결과에책임을지라는얘기아닙니까?그러죠?내용은그러잖아요,실제.

이것은저희들이봐서는산림인접지역에서사전산불예방을위해서.

그러니까,보통이렇게논밭이나다사놓고인접돼있으니까결과에대한책임을지는거예요.제생각은노인분들이적극홍보해서이것을예방하는게목적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보상을해주든지,아니면신고를받든지마을에해가지고그분들이순간적이라도이런산불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그런것도좀필요하지않은가싶은,좀보완이필요하지않은가싶은생각이드는데요.

지금저희들이산불예방을위해서조례제정한차원인데요.사실저희들이사실영농철이되면깻대,고춧대,매실전정이부산물들을수확을많이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파쇄조를편성해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저희들이홍보가부족한지몰라도그래도이렇게계속소각행위가되고있습니다.

보면그분들은예를들어서이장한테나마을영농회장이나이런분들이이런걸알고이렇게홍보해서불을안지를수있도록예방하는게되는데,내가봤을때는그런건안돼있는것같아서.

사실경로당같은데하고있고,지금이파쇄가우리산림자원과에서올해한192㏊했고,또우리기술보급과에서도한39㏊정도했습니다.

제생각은어차피농촌은노인분들만계시니까순간적으로깻대나고춧대이런거나오면태워가지고없애버리려고순간적으로하거든요.그러면미리홍보가돼가지고계도할수있는그런것도좀,과태료만매기려고생각할것이아니라산불이안나게끔예방하는게좀좋지않을까생각해서시에서도이부분에대한보완이돼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홍보도갈수록기후변화가심하다보니까산불을예측할수가없거든요.저희들도홍보쪽을많이강화를하고있습니다.앞으로더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제가하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이조례가생김으로써과태료나이런부분이더올라가는게있습니까?

그건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4461호2035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안입니다.제안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의하여순천도시관리계획을재정비함에있어같은법제28조규정에의하여순천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개요입니다.위치는순천시행정구역전역이되겠고,목표연도는2035년이되겠습니다.수립내용으로는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시의장기적인발전방향을구체화하고도시여건변화에따른용도지역·지구및도시계획시설의관리방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25년2월1일계획안을수립하여25년3월16일부터4월17일까지주민공람공고를마치고현재관련부서협의중에있습니다.향후절차는시의회의견청취후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전라남도관계기관협의와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해당계획을확정할예정입니다.다음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은용도지역289건,용도지구90건,도시계획시설145건등을정비하는사항이며,세부적인사항은관련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2035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2035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의하여도시관리계획을재정비함에있어같은법제28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2025년5월28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기본방향으로2040년도시계획에서제시한도시개발방향에부합하도록계획하였으며,불합리한도시관리계획으로초래되는주민들의불편사항해소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등의관리방안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용도지역은도시여건변화등으로용도지역을현실화하고,순천시도시정책및주요현안사업을반영한적정개발을유도하고자총289건을정비하였으며,용도지구는정원도시이미지강화를위하여순천시경관계획바탕으로용도지구를재검토하고,취락지구지정및변경을통해농촌생활여건을제고하고도농상생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총90건을정비하였으며,도시계획시설은기반시설의단계별진행계획을반영하고,지역여건상사업시행이어려운시설을해제하는등총145건에대하여정비하였습니다. 또한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해당지역의부동산소유자들의재산가치와재산권행사에큰영향을미치게되어이해관계에있는주민들의관심이높아주민의견열람기간동안총19건의의견이접수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도시계획재정비를통해현행도시관리계획의운영상나타나는일부미비점등개선보완하고,장기미집행시설등불합리한도시관리계획으로인한재산권의행사에많은제약을받아온주민들의권익을보전하려는현실적인방안이라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잠깐만요.

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입니다. 이번에보니까용도지구정비총괄로해서한90건정도했어요.지금방화지구하고경관지구가,지금방화지구가한4건정도됩니까,지금현재변경된것이?4개소정도지금했더라고보니까.페이지가350페이지.

네,기정입니다.

아,그렇습니까?

기존에있는겁니다.이번에손안댔습니다.

손안댔습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부분이묶여있어가지고사실은굉장히어려움이많아요.그래서이런부분좀잘살펴서했으면좋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예요.그래가지고건물이라든가이런부분이상당히개발하는데있어서저해를받고,또경관지역도마찬가지고.그런데전혀이번에는반영이안됐네요,그러면.

예,이번에손안댔습니다.지금4개소에190만㎡정도되기때문에그쪽에는지금현재개발된데도있고해서이번에는손을안댔습니다.

그러면언제계획이있나요,이제?

계획은저희들이관리계획재정비를5년마다하고있는데요.그렇게저희가방화지구까지손을댈그런거까지는계획안했습니다.

그런부분도지금이번에할때검토가됐으면좋았을뻔했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4462호순천시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안입니다.제안이유는순천성장관리계획(안)입안을위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의2제2항에의거,금회계획(안)에대한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계획의배경및목적입니다.개발압력이높은비시가화지역의소규모난개발확산및연접개발제한폐지에따른제도보완필요성이있어난개발이예상되는지역에대한계획적개발및체계적관리를유도하기위함입니다. 성장관리계획미수립시2026년1월27일부터계획관리지역내공장및제조업소개발행위가불가합니다.계획의범위는순천시행정구역전역중약63㎢계획관리지역및개발압력이높은지역에한해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25년2월1일계획안을수립하고,3월27일부터4월10일까지관련부서협의,3월31일부터4월14일주민열람공고를실시하셨습니다. 성장관리계획결정안입니다.금회수립하는성장관리계획안은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및비시가화지역내낮은개발압력등의우리시여건을고려하여우리시계획관리지역약50㎢에대해서는현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개발규모및건축용도를현행유지토록검토하였으며,별량면·해룡면일원해안선500m이격구간에대해서만발전시설의설치를제한토록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건은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5조의2제2항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2025년5월28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은성장관리계획수립의무가법제화가됨에따라2026년1월27일부터는성장관리계획이수립되지않는계획관리지역내에서공장및제조업소등의신축이제한됩니다.따라서계획관리지역과비도시지역중개발압력이높은지역으로구역을대상으로하여과도한계획수립을자제하고현행유지로검토하였습니다. 다만순천만일원생태보전을위하여별량면및해룡면해안선경계500m이내의지역에서허용되는특정용도등으로개발을제한하려는내용을포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성장관리계획수립을통해무분별한개발을사전예방하고체계적인개발을유도하여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효율적인관리방안이라판단되나,특정용도를제한하기위한경계를설정함에있어서는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이번에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관련해가지고주민의견청취를했는데주민의견청취결과의견이없다고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저희들이관리계획을세우면서법적절차를이행을했습니다.3월31일부터4월14일까지각읍면동사무소에공문까지배부하고우리관리계획하고똑같은절차를거쳤습니다.근데관리계획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었습니다마는성장관리계획에대해서는우리허가과하고기후에너지과,토지정보과이과에서만의견이있었고다른의견이없었습니다.

이주민의견청취하는과정에서너무행정에서그냥고시만올려놓고그거에대한주민들에게알려주셨는지에대해서도묻고싶습니다.

지금저희들이통상주민의견을청취하면읍면동에협조공문을시달해서저희이행위뿐만아니라다른행위에대해서도다의견을받고있습니다.상당히개발에대한거나규제에대해서는의견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럼한가지더여쭈겠습니다.기후에너지과에서협의과정에서기설치된시설에대해서는있지마는그다음신청이들어올때형평성의오류가있다라고기록을해주셨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기후에너지과에서그런의견이있습니다마는저희들허가과에서도현재그쪽저희들이이번에제한하고자구역에대해서도계속발전허가가들어오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제가알기로2건에대해서행정소송,심판까지가서도저희시에서지금허가를안내주고유지하고있는그런형태기때문에기존에난것은2005년도,7년도난거하고지금하고는형편이다르다고생각합니다.

기존에우리국가정책에너지정책과는지금우리성장관리계획안하고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생에너지나이런에너지개발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하지만저희들이이번에성장관리계획때한것은우리순천시기본계획에서이부분은좀억제하고자하는그런기본계획이있기때문에도시기본계획을따르는의도에서저희들이했고,다시말씀드리자면거차그쪽에는계속발전허가가들어오고시에서는불허를하고소송가고반복되고있습니다.그런행정력낭비도줄여야되지않나그래서이번에계획을세우게됐습니다.

과장님한가지더여쭐게요.타지자체에서는이렇게염전이나이런부분에서발전허가를하고있습니다.근데우리순천시에서는과도하게이런부분을규제한다고하면그쪽지역주민들에게재산권을과도하게제약하고있지않냐라는생각이드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허가민원과개발팀장을했습니다마는주민들에게혜택이간다그러면또모르겠습니다.근데다이거외지사업자들이와서하는사업들입니다.헐값에매입하거나그런절차를거쳐가지고그렇게하고있고신안이나영광같은데도풍력을다녀왔습니다,그때.근데어떻게보면그것은좀더공론화를시켜서주민들하고상생할수있는방안이라든가시에서행정에서좀더할수있는방안이있다그러면저는재생에너지에대해서는찬성하는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방금해주셨던말씀처럼이성장계획안에서발전시설을허가할수있는규제가있지않습니까?공공의목적으로사용한다든가,또한자가발전으로할수있는방법,그외에방금과장님말씀처럼지역주민들이요구한다고하면허가해줄수있는방법도있습니까?외지인이들어온게아니고본지역에살고있는주민들이요구한다고하면.

주민들위해서는사실상자가로한3㎾면충분하거든요,주민들가정집쓰시기에는.근데그염전그렇게대규모로하는거하고는성격이틀리다고생각합니다.

아니,나이가들고힘들어서염전을운영할수없는상황이될거아닙니까?그렇게되면다른방법으로해서할수있는영업권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보상해줄수있는방법도없는데과도하게자가발전만하고그외다른부분에대해서는할수없다라고규제할수있는방법도고려를해주셔야할거아닙니까?

현재저희들이다시말씀드리지만소송이나행정심판에서도.

우리행정에서소송을전제로이야기하지마시고그지역에서터전사가지고오셨던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은주민들의입장에서도생각해주셔야할거아닙니까?

충분히재산권에대해서는생각하고있습니다.근데저희들이아까법원소송결과나이런것은그것보다도이보전의필요성을제시하고자하기때문에….

과장님,자꾸공방이이루어지니까요.그런예외부분은고려하고의회의견을같이첨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부분이안나왔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부분꼭의견안에다기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

그쪽지역의주민들의재산권및자가발전외주민들이,외지인이아닌주민들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협의가되면허가를해줄수있는부분도고려를해주시라고요.

지금현재그거를허가를안해주고있는데저희성장관리계획에다가그걸명시하기는조금좀.

그렇게되면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기가참어렵습니다.이부분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수고하십니다.이거소송이많이붙어서이렇게묶어버린다고말씀하셨어요.

저희들기본계획에도있고,그것도하나의이유입니다.

이게굉장히편의주의적으로하신것같아요.해안선에서500m이면어마어마하게큰거리입니다.예를들어서정권도바뀌었고,재생에너지나이런거에대해서원하는사람이있을때어떻게해야돼요,이렇게묶어버리면?왜그렇게묶어버리려고그래요?

다시설명드리면….

굉장히행정편의주의적이잖아요.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어떻게안할지몰라도내일은또입장이바뀔수가있어요.그러잖아요.근데이것은이렇게묶어가지고꼼짝도못하게만들어버린다그러면재산권행사를못하게한다그러면이거말이됩니까,이게?그러잖아요.해안선에서500m하면어마어마한거리예요,500m면.

지금타행위는가능합니다.

지금보니까기후에너지과도계획도나오고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도나오는데지금정권이바뀌어가지고사실우리가바뀐대통령이저기를보면재생에너지같은거엄청선호하잖아요.이조건이바뀌어가지고하고싶은데못하게우리순천시만역행적으로이렇게가버리면어떻게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그쪽지역은순천만쪽은2040순천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순천만보전경계선으로저희들이지정을했습니다.

경계선인데500m까지이렇게묶어버린거잖아요.

기본계획에500m로돼있습니다.돼있는데사실기본계획이란것이저희들이장기다보니까강제성도없습니다.

지금상황이많이바뀌고있는거잖아요.

다른행위는다,재생에너지를아까저도반대하지는않습니다.근데저희들이….

반대하지않는것하고이렇게묶어버린것하고는틀리지.

발전시설할수있는지역은하되이렇게보전이필요한지역은저희들이억제를해야되겠다그말씀입니다.

하여튼제가봤을때는해룡이나별량은해안을끼고있기때문에이거에대한만약에묶어가지고하면민원이많이들어올것같은생각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잖아요.이게만약에지금모르고있다가아무리설명회를해도피부에와닿지않으면이해가안돼요.그러잖아요.주민들은이설명을했다해도내가직접무엇을하고자할때안되면그때와서닿는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들도이해가잘안되잖아요.우리설명들어도이해가잘안돼.가서하루해룡면사무소에가서설명회했다고해서다이해가될것같습니까?거기에연접해있는토지주인들이얼마나많고,거기에다른생각을갖고계시는분들도많고그러는데이런식으로하는건좀맞지않다이런생각이들어가지고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김형욱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4463호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의주된목적은두가지입니다.먼저농식품부가주말체험영농활동을통해농촌생활인구를확산하고자25년1월24일날「농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에대하여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농촌체류형쉼터를추가하고,다음은「건축법시행령」에서정하고있는일부만반영된업무대행건축사의현장확인업무범위에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안제18조에서는농촌체류형쉼터를연면적33㎡이하의임시숙소로정의하여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포함하였습니다.쉼터는재난에대비하기위해붕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등은제한되며,농지면적이설치면적의2배이상,위급상황시소방활동이가능한폭3m이상의현황도로에접한부지만설치가가능합니다. 다음으로안제21조에서는업무대행건축사선정범위를사용승인에서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허가까지포함하도록하였으며전라남도지사가작성·관리하는명부에등록된건축사를지정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사전입법예고등협의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개정조례안은「농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농촌체류형쉼터를추가하고업무대행건축사의현장확인업무범위를명확히하고자2025년5월28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이개정조례안은총2개의조문개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종합의견으로는본개정조례안을통해농촌체류형쉼터조성활성화로농촌지역의활력회복에조금이나마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며,업무대행건축사의현장확인업무범위가명확화되어해당업무를추진함에있어혼돈을방지할것이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반되는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오행석입니다. 415쪽의안번호제4464호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순천시지정현수막게시시설효율적관리를위하여사용료징수부과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현수막게시대와벽보게시판은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위탁운영중에있는데별도로우리가위탁수수료를지급하지않고자체적으로사용료를징수해서협약서로해서징수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작년에전라남도종합감사시조례나법률에의해서근거로해서위탁사용료없이부당징수한거의지적에대해서이거에대해서개선하고자하는겁니다. 주요내용은안제20조제4항을신설하는사항으로4항에수탁자선정방법을공개경쟁을원칙으로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그다음에방금사용료에관한사항은안제20조의1을신설해서1항은광고물사용료를별표8과같이한다는사항과,2항에서는사용료는수탁자가징수할수있다는사항입니다.그래서별표8의공공시설물이용광고료사용료를보면현수막지정게시대에대해서10㎡이하는7일1장에8000원,그다음에10㎡초과시1㎡당1000원씩더해서금액을부과하는사항이고,벽보지정게시판은15일에서1장당1500원,이렇게지금현재실질적으로징수를해서사용료를부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다음에가로등현수기는15일조당1만6000원으로해서가로등현수기는현재위탁관리가되고있지않는사항으로,가로등현수기광고업체에서직접설치를하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태풍이나바람이불어서찢어지고있습니다마는즉각적인관리가안돼서이것도함께저희들이조례를개정한다음에위탁관리하고자운영방법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다음416쪽에사전예고결과특별한입법예고에대해서는의견이없었습니다.그다음에사전협의사항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심의필,법제부서공고필을완료하였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개정조례안은현수막등지정게시시설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수탁자의선정방법과광고물사용료에대한징수부과의근거를마련하고자2025년5월28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이개정조례안은총1개의조문개정과1개의조문신설로구성되어있습니다.종합의견으로는본개정조례안을통해게시시설의관리를위한수탁자의선정방법과,광고물사용료에대한근거를마련하여광고물사용료부과징수업무의투명성이향상될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된사항은없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공간재생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양동진위원님.

과장님,별표8을좀여쭤볼게요.저희가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는규격이정해져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벽보나가로등현수기에는규격이필요없습니까?

예,가로등현수기는이게벽보는종이로됐기때문에….

예,종이의사이즈가나올거아니에요.

장당으로일상적으로….

규격이정해져있는건없냐이거죠.예를들어현수막같은건17㎡이하이렇게돼있잖아요.그렇게정해진규격은별도로표기를안해도문제가없습니까?

예,그것은별도로표기는없습니다.

가로등현수기같은경우는예를들어태극기도걸수있고,콘서트형식으로걸수있고여러가지를하고있잖아요.최대규모를제한해야되는것이있어야될것같아서.

예,그것은세부적으로가로등현수기는태극기는꽂는거지만저희콘서트같은것은양날개를달아서설치하거든요.그래서그것은정확한규격이나설치방법에대해서는저희들이위탁관리했을때그것을정해서고시를할랍니다.자체적으로지금은임시대로해서자기들이설치하고있거든요.

정해진규격으로하고있단얘기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일반적입니다.

그걸만약에좀더키워서한다그러면문제안돼요?

지금현재는저희들이관리를,위탁관리가안되기때문에자기들이임의적으로설치하기때문에그규격에맞춰서보통다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최대폭은어느정도이하로는잡아놔야되지않을까,그래야문제가나중에안생길것같아요.좀커서통행에불편이생길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검토해서저희전문위원님들하고한번상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이번에조례안개정한거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했는데요.20조에4항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수의계약을할수있다면그밖에다른법령이어떤법령을말씀하시는겁니까?

지방자치단체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시행령같은경우에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이렇게표시돼있습니다.그에해당되는것입니다.

그법령에맞춰서앞으로수의계약을줄수있다고명시를해놓은겁니까?

예,그렇습니다.특수한경우입니다,거의이런사항은.

그리고20조의1항에보면부과징수사용료를별표8과같다라고했는데별표8에보면그밖에뭡니까?

이와유사한시설이있을경우에부과할수있다는사항으로특정되어지지는않고있습니다,여기에서는.일반적으로조례를만들면서다른지자체도이런문구를넣어서유사한사항이발생했을때그렇게동일하게부과할수있도록이렇게해놔서같이작성을했습니다.

그러면이별표8에현수막지정게시대라고하면뭐를말씀하시는겁니까?

현수막지정게시대는우리시에서하는저단형,그다음에상업용이런현수막입니다.

육교현판은빠집니까?

거기도해당이됩니다.육교현판은10㎡를초과하는1㎡로이렇게산정해서현수막같이해당이됩니다.

그럼선전탑은안들어갑니까?

선전탑도해당이됩니다.

그렇게다명시를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그냥총괄해서현수막하고저희들이관리위탁을하면서저단형,일반형,그다음에현수막….

과장님,발언을잘해주셔야돼요.내주신거에보면10㎡이하에7일기준1장에얼마라고명시돼있지않습니까?10㎡초과시얼마라고했는데현행하고금액이상이하게달라요,계산을해보면.그러기때문에정확하게내주셔야지,두루뭉술하게전라남도감사의지적사항이었다고이렇게올리면되겠습니까?

아닙니다,이것은….

더말씀드릴까요,그거에대해서?

예,말씀해보십시오.

육교현판같은경우는각각사이즈가다다르지않습니까?사이즈가다르고그거에대해서금액도다상이하게다른데그냥기준8000원,플러스1㎡당더해서1000원씩더한다고하면그금액이안나옵니다.

유사하게나옵니다.광고협회하고이것은검토를마쳤거든요.그래서현수막이길이로해서계산해보니까유사하게나와서광고협회에서그러면이기준으로해서가이드라인으로되겠다고서로협의가된사항입니다,이건사전에.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이해를하고말씀을드린거예요.자,조례안에올라왔을때는별표8에보면광고물사용료위탁시사용료는수탁자가징수하도록명시하는것까지이해하겠습니다.그럼위탁업자의사용료가우리시수수료가있지않습니까?그부분도명시를해주셔야죠.

아,그것은이미조례에있기때문에신고수수료는우리조례에있습니다.근데사용료에대해서는조례에없기때문에이걸넣은겁니다.

사용료부분도그부분에대해서정확히명시를해주시고,어떤시설물에대해서는얼마라고정확히해주셔야지지금맞다고보거든요?현수막지정게시대라고하면시민들이바라봤을때는우리행정용현수막게시대도현수막게시대입니다.정확히명시를해주시려면상업용현수막게시대라고해주셔야죠.그러죠?

이사항은현수막하면포괄적으로상업용이든게시대에대해서는사용료를부과하고있고,그다음에육교현수막이나이것도다현수막이거든요,장소만다를뿐이지.그래서계산방법에대해서는….

그러면우리행정용현수막을일반상업용으로걸수가있습니까?

아니요.그것은아닙니다.

못걸지않습니까?

장소의차이입니다.

정확하게명칭을해주셔야지혼선이없다고말씀을드린거고요.자,현수막지정게시대부분에민간위탁업자가다르고벽보지정게시대민간위탁자가다릅니다.그럼가로등현수기는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앞으로어떻게하신다는겁니까?

지금가로등이든일반현수막이든벽보든다공개경쟁의원칙에,아까조례에표기됐듯이공개경쟁원칙으로해서모집을할겁니다.그리고현수막게시대나벽보게시대는기공개모집에의해서선정되었던사항입니다.그래서나머지도공개경쟁에의해서수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가로등현수기도지금사용료가1만6000으로표시가돼있습니다.그러죠?그럼1조당이라고했을때는우리태극기를그러면2개를1조라고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시사용료는이거는얼마정도됩니까?

사용료요?1만6000원입니다,조당.

시사용료가3000원아닌가요?수수료요.

예,수수료는3000원입니다.수수료는모든벽보나이게다3000원입니다.

그것도조당나갑니까,개당나갑니까?

신고건은조당으로신고….

조당으로나갑니까?그럼따로이번조례가통과가되거나가로등현수기관련해서민간위탁자를모집할겁니까?

예,그렇습니다.이게또아까말씀하신10㎡이상은다신고수수료표기의기준이이렇게같이동일하게돼있습니다,거기도.

발언을좀마무리하겠습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의면적부분에대해서하고시설물에대해서명칭을정확하게기입을할수있도록수정을요구하는데가능하겠습니까?

별도로제가그금액을산정해서한번설명드리면어떻겠습니까?

설명은설명대로해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명시를감사지적사항이있었으면정확하게기입을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러니까그금액에대해서육교현수막이나규격이크거든요.그거에대해서계산법에의해서계산하면유사하게나온걸로협회하고얘기가됐거든요,산출해보고.그래서그부분을설명을제가드리면,그리고이계산법으로하면위탁자도금액이큰차이가없다고이렇게결과가나왔기때문에검토가끝난겁니다.

알겠습니다.개정조례를수정하기때문에정확하게명시를해야하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일전에주신지정게시판자료잘받았거든요.무슨내용인지알고계시죠?그계약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올해새로했다면서요.

아,지금현수막게시대는내년까지끝나고요.그다음에벽보게시판은….

네,벽보게시판이요.

7월달에끝납니다,7월달에.

그리고위탁업체를새로선정할것이죠?

보고드리고,권고가들어가서접수가됐습니다.

그러면사용위탁기간은얼마인가요?

지금현재3년입니다.

예.꽤오래됐죠?지정벽보게시판이운영된것은요.여러몇몇의원님들과이야기를해보니까AI시대에지정벽보판이맞지않다.두번째,도시경관과맞지않다.그래서이번에어차피하시는거어느정도한계점을둬서새로운방법으로하시면좋을것같아요.전체적으로맞지좀않잖아요.옛날에는해서좀무분별하게벽보가되어있는데정돈도되고미관상그렇게나쁘지않았는데,지금은조금불편하다이런의견들이많거든요?한번잘수렴하셔가지고전체적으로경관,또시대의흐름,이런트렌드에맞춰서운영을했으면좋겠다제안드립니다.

위원님의견에적극동감합니다.그래서기존의벽보게시판에대해서는지금현재말씀하셨다시피여러가지영상미디어라든가이걸로해서광고가됐기때문에어떤시대에맞게끔개선해야될사항인것같고,그러나그동안벽보게시판이운영되다보니까일시에갑자기바꾸기위해서는다른광고매체를어떤기반시설을갖춘다음에해야될것같습니다.그동안은작년의경우에는거의벽보게시판을지정을하고게시가안된부분에서1/2정도거의철거를했습니다. 향후에는벽보게시판철거방향으로가는게맞겠고,전자게시판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쾌적한경관을만드는방향으로하는게맞다고제가생각합니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공감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런것들은전체적으로시대가급속도로이렇게바뀌고있잖아요.핸드폰이그기능들을대신하고있으니까여러측면에서품격있는순천시의경관을위해서고민해주십시오.

예,감사합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인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다른거는모르겠는데벽보게시판에대해서우리나안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벽보게시판은뭔가개선이필요한거라생각이듭니다.그러면그분들이또입찰을해가지고3년을또계약을하게되면손을못대기때문에어떤단서조항을달아서정리할부분들은정리해나가겠다라는단서를달든지,아니면특히덕연동주민자치회에서도자체적으로주문해놓으면자기들이관리를하면서필요한건정리를하겠다라고하고있기는합니다. 근데공개적으로하는지역만어떻게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런말씀을못하시는것같은데,오죽하면주민자치회에서개선사항으로얘기를하고있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이있으니까과장님도심도있게,이번에입찰하기전에심도있게뭔가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그리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별지보고책자의안번호제4466호저전동도시재생거점시설운영위탁기간만료에따른기존수탁기관재계약보고입니다. 재계약개요는위탁기간은오는10월12일부터3년간2028년10월11일까지이며,수탁자는비타민저전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위탁비용은연1억3000,3년간3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위탁대상은저전동도시재생거점시설8개소입니다.비타민센터를포함해서8개소입니다. 위탁내용은거점시설운영·관리,수익사업발굴입니다.위탁심사는향후에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통해서적정성여부를판단하여심사결과70점이상일경우재계약체결하고,이하일경우에는공개모집쪽으로이렇게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위탁운영을통해서공익목적달성과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주민주도적운영을통해자립기반마련과공동체활성화하고자하는상황입니다. 지금현재위탁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부터올해10월까지아까말씀드린저전골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기존에도연1억3000만원해서3억9000만원을계약을했고요.위탁대상은아까비타민센터,청년임대주택이4개호가있습니다.마을호텔3개호해서총8개소의거점시설을이렇게했습니다. 그동안운영실적을보면3년간했는데2024년을보면이용자방문객수가3만3000명에수익창출은9900,1억가까이수익이늘었습니다.그다음에도시재생사업지구선진지견학이3121명이왔었고,주민프로그램8개72회를운영했고,여러가지언론홍보,마을축제를개최했습니다.특히도시재생창조한마당에서우리저전동마을조합이우수사례로대상을수상하는등다수수상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수탁자선정위원회이번에보고를끝나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위·수탁협약체계를하고자합니다.주무과의견입니다.마을조합에서저전동도시재생거점시설의운영사례가전국에서우수사례로평가받고주목받고있습니다.주민거버넌스와다양한커뮤니티프로그램들이그동안마을조합에민간위탁을통해체계적으로운영·관리되고있습니다.성과평가결과도88점으로재계약적정성을확보하여기존수탁기관과재계약추진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세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안건올려놓으셨나요?어디에있나요?지금위원님들다없으셔가지고찾고계시는데.

있어요.

정회좀신청해주십시오.

정회를선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3년간에3억9000지원을해주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연간한1억3000되네요.그럼1억3000속에가인건비가들어있나요?

여기에는자체인건비,사업계획에의해서보면인건비,그다음에시설유지비,그다음에운영비이렇게해서사업계획이.

그럼인건비가얼마정도됩니까?

1명인건비가책정이돼있습니다.한4000여만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1명,나머지는운영비나시설비로사용된다?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수익이실제로보니까24년도한9900만원정도수익을올렸어요.올해는예산액이어느정도될거라고생각합니까?

지금안정적으로이정도수익이상은나올걸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1억정도.그래서수익이향상되는쪽으로활동을해야될사항일것같고,현재는1억이상정도는올해도나올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의실적을보니까23년도는4만명정도이용자수가나오고,24년도는3만3000이렇게보는데25년도는더활성화됐는지지금현재전반을보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우선은23년도하고24년도는,23년도에는저희들보면마을호텔은잘돌아갔습니다마는임대주택에서약간좀운영하는동안에하자가생겨서일정기간운영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2023년도에조금수익이들었고,2024년도에는수리가다끝나니까전원입주가돼서수익이높아졌던거고요.현재상태에서시설물잘관리해서풀로가동한다면이금액이상은될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주무부서이기때문에또주무부서에서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제4437호제1차순천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보고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78조에의거,순천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고의회에보고해야하는사항입니다.참고로국가기본계획은23년,전라남도기본계획은24년에수립되었으며,우리순천시기본계획이시민설명회및전문가포럼등을통해전문가및시민의의견을반영하였고,환경부산하환경공단의검토를거쳐수립하였습니다. 순천시가수립한제1차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관련법에따라10년계획으로5년마다수립·시행하며기본계획기간은25년부터34년까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제1차순천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개요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비전은시민과함께하는지속가능한탄소중립실현,생태수도일류순천입니다.2018년배출량대비2030년에온실가스를40%감축하여2050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고자합니다. 2페이지입니다.이를위하여온실가스감축부분5개분야인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에대하여97개의과제를설정하여시행하고자합니다.이뿐만아니라기후위기적응대책,공유재산,국내·외협력,교육·소통등8개의부분을통해기후위기대응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부문별감축목표입니다.2030년온실가스배출량은2018년기준배출량대비40%를감축하고,2034년온실가스배출량은2018년기준배출량대비52.9%를감축하여2050탄소중립을실현하기위해노력할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부문별감축정책및이행기반강화정책입니다.건물부분은녹색생활문화확산,건물에너지효율개선,신재생에너지확대및에너지복지실현을세부실천과제를통하여서고효율탄소제로건물을만들고자합니다. 5페이지입니다.두번째수송부분은대자보,생태교통으로의전환,친환경자동차보급및충전시설기반구축,유휴부지의활용,재생에너지생산의실천과제를통해대자보도시를구축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세번째농·축산분야로친환경농업및저탄소인증확대,에너지효율개선및재생에너지생산·활용,탄소저장확대하여저탄소녹색농·축산을실현하고자합니다. 네번째입니다.폐기물분야에서는폐기물발생량을원천저감,RFID설치확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설치등을통해서자원순환정책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인흡수원분야로는숲가꾸기,목재자원활용,갯벌및습지복원을통해탄소를저장·흡수하여지속가능한생태수도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기후위기대응이행기반강화방안입니다.첫번째로기후위기적응을위해기후위기에취약한취약계층생활환경을개선하고지원해주는사업을마련하고,그린복원,지속적인생태계및생물서식기반모니터링을할예정입니다. 두번째인공유재산대응에집중호우대응을위한빗물펌프장설치,산불방지캠페인,그린리모델링을적용한에너지효율성개선등을통해공유재산에대한화재,폭염,풍수해에대해적응하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세번째자매도시와재난·재해시상호지원,전라남도시·군탄소중립행정협의체를활용하여2050탄소중립달성을위한논의를추진하고,기후변화대응관련노하우및환경교육에대한정보교류등국내·외협력활동을강화하겠습니다. 네번째인탄소중립교육추진,에너지카페운영등교육및소통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그린바이오제품산업화,그린바이오산업육성등농업에AI를활용하여녹색성장을촉진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로ECO발전소조성및운영,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아파트스마트전력플랫폼구축등을통해청정에너지전환에힘쓰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중소기업저탄소전환지원,기후위기취약계층복지확대등정의로운전환을추진하겠습니다. 여덟번째입니다.재직자실무교육,스마트농·축산분야의캠퍼스를구축하여인력을양성토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재정투자계획에관련된것입니다.지금재정투자계획은10년간2조130억사업비가소요되며,국비를최대한많이확보하여기본계획에세부사업들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부문별로는수송부분에서약8170억2300만원으로가장높은비율인40.6%를확보할예정입니다. 12페이지∼13페이지입니다.2025년부터2034년까지의연차별소요예산입니다.2025년부터투자액이증가하여2027년2326억2100만원으로가장큰비용이투자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폐기물부문의폐기물처리시설사업예산이가장높게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향후소관부서에서매년기본계획세부사업들에대해실적및소요예산,미흡사업등에대한개선사항을도출하고,기후에너지과중심으로이행평가및종합보고서를작성하여진행할예정입니다.26년4월중에순천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작성된이행평가보고서에대한결과를보고할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이행점검세부일정은우선기후에너지과에서점검계획을마련하고사업별추진실적및점검표를12월까지취합하여검토할예정입니다.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소관부서와점검보고회를개최하고순천시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심의결과및환경부의검토사항을반영한후26년하반기에시의회에결과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박영란입니다. 425페이지의안번호제4465호순천시주암댐주변지역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그동안본조례에따라서댐주변지역체육시설사용허가를받은후에부득이한사유로사용허가를취소하고자할경우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도록그렇게조례에명시가되어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제출의무자치법규에대한정비를추진함에따라서그동안저희들이아주특별한어떤근거는없이관행적으로이렇게단순한신분확인을위해서인감증명을요구하는사무는불필요하다라고저희들이판단을해서요.이를정비하고자저희들이사용허가취소원제출시에요구되었던인감증명서제출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회등사전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순천시주암댐주변지역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경위는이개정조례안은인감증명요구필요성이낮은사무에대하여관련서식을정비하고자2025년5월28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이개정조례안은총1개의별지개정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제3항3호내지별지4호서식의사용허가취소원의붙임서류에서인감증명서첨부를삭제하려는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을통해사용허가취소절차가간소화되어체육시설을이용하는주민들의편의성과행정의효율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되며,별지의붙임서류를삭제하려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배되는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윤종익입니다. 별도배부해드린보고서3쪽입니다.의안번호4438호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폐지보고의건입니다.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지방자치법제169조에의거,2020년7월9일전라남도어촌지역16개시군으로협의회를창립하였습니다. 하지만이미설립되어운영되고있는전남시장·군수협의회와의기능이동일할뿐만아니라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설립이후서면1회,비대면2회,미개최2회로참여율이저조하였습니다.이에따라24년11월부터12월사이에협의회폐지안에대한의견조회결과,16개시군중15개지자체에서폐지의견에동의함에따라25년4월30일자로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폐지의결하였습니다.이에지방자치법제175조에의거,순천시의회에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폐지를보고하고,순천시홈페이지에게시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해양수산과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7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현장인미세먼지안심어린이실내체육관건립공사등3개소에대하여현장방문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