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건 관련 부록 1. 박영희 의원 구정질문 자료 처음으로 제285회 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동구의회사무국 2025년 6월 9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 다 선거구 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기약 없는 공수표가 되어 버린 송정-용답 보행교의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송정동과 용답동에는 오랜 숙원이 있습니다. 바로 두 지역 연결하는 보행교입니다. 송정동과 용답동은 구역상 바로 인접해 있지만, 그 사이에 중랑천이 있기 때문에 송정동 주민들은 용답동으로 걸어가기 위해 멀리 떨어진 군자교까지 우회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84m 두고 1km 이상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015년 송정-용답 사이에 세월교 신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예산도 총 2억 원이나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이후 세월교는 소리 소문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2021년 세월교는 징검다리로 축소되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시비 7억 원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고 절반가량의 예산은 불용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추진경위를 보면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민선 8기의 끝이 머지않은 지금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왜 2015년에 세월교는 시설 설계를 끝으로 묻혀버렸는가? 점용허가는 불허 회신을 보면 주된 사유 2017년 7월 수립된 중랑천 기본계획과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세월교 사업은 이미 2016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도 수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따져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이러한 맥락을 본다면 왜 중랑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세월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둘째, 2021년 징검다리 사업은 적법하게 추진되었는가.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을 점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2년 6월 30일 점용허가 신청했으나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느닷없이 공사계획이 발주·착공되었습니다. 환경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허가 없는 무단 점용은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조치,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당시 예산 불용을 우려하여 미리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취지가 좋다고 해서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점용허가는 끝내 받지 못했고 사업은 하천 보강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연 이 보강공사에 대한 점용허가는 받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째서 송정-용답 보행교만 십수 년간 설치되지 못했는가? 2018년 동대문구 중랑천 징검다리, 2020년 도봉구 중랑천 징검다리, 2024년 서울시 정릉천-청계천 보행·자전거다리, 심지어 2021년 우리 성동구도 가람교 인근에 보행교를 설치했습니다. 다른 보행교는 신설되는 와중에 송정-용답 보행교만 삽 한번 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어떻게 보완했고, 관리청을 어떻게 설득해 왔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방안입니다. 송정-용답 보행교는 현재 구청장 공약 1-8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민선 6기 약속사업 304번으로 10년도 더 지난, 전부터 주민과 약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16년 2억 원, 2021년 7억 원만 증발시키고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의 이행률을 보면 100%입니다. 이행 후 계속추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착공조차 해보지 못한 사업이 있는데 이행률이 100%가 될 수 있습니까? 이행 후 계속추진 중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구청장님은 이제 3선으로 끝맺음을 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한 전임자의 공약을 어느 누가 이어받겠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원오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 후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용답 보행교 신설 관련 추진 내역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송정-용답 간 주민들이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중랑천 횡단 교량 세월교 그리고 2021년 징검다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비 예산을 확보해 타당성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진행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하천 점용허가를 협의하였으나 두 사업 모두 중랑천 특정 하천 유역 상위 치수계획과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3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중랑천 송정동 저수 호환 및 친수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정동, 용답동 지역 연계성 강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주변 여건 및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 검토 후 보행교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지역 밀착형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수립한 성동구 4대중심 발전계획 등을 통해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보행교 신설하는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중랑물재생센터 기존 처리 시설 개선을 위해 현대화 2-1단계가 2025년 3월 착공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 제3단계 중랑물재생센터 상부 조성 계획 시 우리 구는 성동구 4대중심 발전계획 수립 내용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송정동과 용답동의 지역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중랑천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용답동 간 보행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 경위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용답동 주민들이 중랑천을 횡단하려면 약 1km 떨어져 있는 군자교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5년 중랑천 횡단 교량 세월교 및 2021년 징검다리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6년까지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시 세월교 설계를 마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하천 점용허가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보행교의 높이 약 10m가 계획홍수위 약 16m보다 낮다는 사유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용역단계에서 사업을 일부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같은 장소에 징검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시비 약 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수차례 직접 방문 및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주민탄원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중랑천 하천 유역 상위 치수 계획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현 상황에서는 징검다리 설치 하천 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사계획 변경 및 사업비를 활용하여 송정동 저수 호환 보강 및 주민들을 위한 친수 환경 조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인근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경우 중랑천 양안 체육공원과 수변공원이 넓게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과 상가가 인접해 있어 장미축제 등으로 이용자가 많은 구간에 하천 점용허가를 득한 후 징검다리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주변 여건과 달리 우리 구는 중랑천 우안에 중랑물재생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징검다리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는 상류 지역에 비해 중랑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심이 약 5m 더 깊고 하폭이 약 15m 더 넓어 징검다리 설치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하여 한강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중랑천 침수 및 통제 기간이 길어져 주민들의 안전에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여건 및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방 상단 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 8기 공약 1-8 송정·용답 보행교 신설 추진 방안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1-8 4대중심 발전계획의 목표는 송정·용답 지역에 대한 쾌적한 주거 중심 발전 프로젝트 수립 추진을 목표로 수변 품은 친환경 주거 중심지 육성 방안 연구와 중랑천 보행교 신설 추진 계획 수립을 세부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 2024년 4월 성동구 4대중심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송정·용답 보행교를 신설하는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장기 과제임을 감안하여 2025년 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4대중심 발전계획의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제화를 완료하였습니다. 1976년 9월 건설된 중랑물재생센터는 2018년 5월 시설 현대화 1단계인 제1처리장 지하화 및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존 처리 시설 개선을 위해 현대화 2-1단계인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철거가 2025년 3월 착공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 예정인 제3단계 중랑물재생센터 상부 조성 계획 수립 시 우리 구는 성동구 4대중심 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송정동과 용답동의 지역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중랑천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 공약 1-8 송정·용답 보행교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구가 보행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약은 어떻습니까? 공약이란 본인이 역량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장벽에 좌절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관리청의 부정적 의견으로 사업 추진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본 의원도 깊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안 된다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민선6기부터 8기까지 우리 성동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살펴보면 이처럼 변화의 바람이 닿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은 존재합니다.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제 1년 민선8기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그동안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앞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박영희 의원 구정질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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