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에서 88쪽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05억 2,93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4억 7,615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203억 4,483만 원, 정리보류액은 1억 8,733만 원, 미수납액은 79억 4,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에서 90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2억 1,56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2억 457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87억 4,684만 원, 정리보류액은 1,792만 원, 미수납액은 54억 3,9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에서 128쪽입니다. 예산현액 601억 7,769만 원 중 363억 2,5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15억 9,25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054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9,86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함께하는 교통행정 구현 307만 원,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1억 9,254만 원, 자동차 관리 제고 1,920만 원, 교통시설물 관리 6억 7,19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9,489만 원, 보조금 반환 및 기본경비 1억 8,370만 원 등 총 12억 6,5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도로 개설 3,115만 원, 도로유지관리 144억 2,340만 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23억 9,034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974만 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1억 1,577만 원 등 총 179억 7,0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재해 사전대비 8,682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1,554만 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48억 7,350만 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 9,072만 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97억 1,964만 원, 인력운영비 12억 69만 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1억 1,256만 원 등 총 161억 9,947만 원을 지출하였고,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9,265만 원, 보상업무 추진 444만 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3,881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2억 8,151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억 원, 인력운영비 5,428만 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 반환금 1억 1,529만 원 등 총 7억 8,6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1,752만 원, 기본경비 8,631만 원, 총 1억 3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에서 124쪽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11건으로 127억 5,24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미아동 3-829토지(도시계획시설 도로) 매입 8억 원, 제설기지 이전 사업 47억 600만 원, 쌍한교 및 번창교 보수보강 4억 원, 벌리교∼월계2교 보도 확장 정비 8억 원, 도봉로15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 4억 200만 원, 삼양로27길 열선 설치 7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수봉로73길 열선 설치 2억 원, 한빛맹학교 앞 열선 설치 5억 원이며, 치수과 소관 우이령 힐링 데크로드 조성 35억 원, 하수시설물 보수 1억 9,000만 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5억 5,4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은 14건으로 88억 4,014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2억 3,218만 원, 도로관리과 소관 우이동 먹거리 마을 도로확장(2차) 6억 1,589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2억 6,937만 원, 오현로 173∼오현로25길 41 제설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2억 9,791만 원, 번동 148번지 일대 도로열선 설치 12억 원, 미아사거리역 일대 도로 정비 6억 원, 오현로31길 도로 정비 4억 5,000만 원, 겨울철 대비 포트홀 정비 4억 1,000만 원, 인수봉로19나길 32 앞 열선 설치 2억 원이며, 치수과 소관 하천시설물 정비 2억 1,222만 원, 수유교 일대 우이천 제방 개선 사업 10억 5,557만 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12억 45만 원, 번창교 일대 우이천 제방 개선 사업 13억 원, 우이천 노후 옹벽 단면 보수 7억 9,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55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329만 원, 예산절감 1,830만 원, 지출잔액 13억 235만 원, 낙찰차액 6억 3,913만 원, 총 19억 9,861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에서 130쪽입니다. 예산현액 82억 1,562만 원 중 73억 3,25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59만 원, 집행잔액은 8억 7,84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551만 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4억 2,082만 원, 견인업무 1억 1,406만 원, 주차장 관리 32억 1,415만 원,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6억 6,888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91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8억 5,547만 원, 인력운영비 9억 743만 원, 기본경비 71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30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806만 원, 예산절감 962만 원, 지출잔액 6억 7,067만 원, 낙찰차액 3,495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7,210만 원, 총 8억 7,846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15억 6,031만 원이며, 사용액은 11억 2,724만 원, 연도말 조성액은 26억 1,053만 원입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3억 8,983만 원이며, 사용액은 2억 4,572만 원, 연도말 조성액은 3억 9,43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를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지요?

네.

결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2,200만 원을 전용한 신강북선 유치 추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셨어요.

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네.

역세권 활성화 용역은 언제 종료되었으며, 결과는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강북선 도시철도 그 서울시 지금 도시철도... 철도망 용역을 하는데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BC가 좀 낮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그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서 2,200만 원을 이제 전용해서 신강북선 유치 추진을 위한 그 역세권 활성화 용역을 번동지역... 번동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만약에 신강북선이 유치가 되면 수요가 얼마큼 더 늘어나나, 그래서 교통량 수요가 더 늘어나면 BC가 좀 더 오를 수 있지 않냐 해서 작년 4월에 완료됐습니다.

작년 4월에요?

네.

지금 BC가 얼마나 났길래 낮다고 하지요? BC가 몇 나왔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용대비 편익시설이 1위 기준이면 용역에 참작이 될 만한 것은 0.7 이상이면 용역에서 검토대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강북구는 0.7은 넘었습니다.

지금 결과는 작년 4월에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원래 서울시 도시철도망 그 용역이 작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되는 용역이었는데 작년 11월달에 12월 말까지 또 연장을 하더니 올해 또 2월달에 또 6월 30일까지... 올해 6월 30일까지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요?

네. 서울시에서 용역을 두 번 연장해서 계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승차대 파손에 따른 긴급 재설치 건이 좀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수유역 3번 출구 앞에 마을버스 02번하고 03번 승차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53번은 그렇고, 54번이요? 마을버스 정류소 이것도 똑같은데 같은 겁니까?

네. 그것을 하려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900만 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승차대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1,400만 원을 들여서 긴급 복구한 겁니다.

긴급 복구를 하면 이후에 사고를 낸 당사자들이 어떻게 처리하지요? 사고 건이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다시 좀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31쪽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현황을 제가 이번에 살펴봤더니 방치자전거 수거 건수가 줄었어요. 관내에 방치된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면 관내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관내에 방치된 자전거 수가 많이 줄었는지, 아니면 현재 자전거 방치를 막기 위해서 부서에서 수거 말고 하는 다른 일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자전거는 저희가 그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방치자전거가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그 10일간 계고장을 붙인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계속 수거가 안 되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이제 저기 1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1년 후에도 안 찾으면 저희가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대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관대도 좀 많이 설치를 했고요. 뭐 뭐 아파트 뭐 학교뿐만 아니라 버스회사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승차대도 설치해 주기 때문에 많이 방치자전거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835쪽 보겠습니다.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봤더니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62%에 가깝게 사용되지 못하였더라고요. 의외로 오는 길에 우이초등학교 정문을 지나는 인수봉로만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이미 미끄럼방지 보장과 교통안전표지의 불량이 보여 왔는데 방치되어 왔더라고요.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남은 사유가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 그 아까 아침에도 저기 보고가 드렸는데 2억 3,000이 2024년 10월 3일날 조정교부로 교부가 됐는데 10월 15일날 한 10일 후에 서울시에서 그 도시 도로안전시설물 디자인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래서 그 공공디자인 결과가 나와서 가이드라인이 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하라고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계획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6월에 다 이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올 사업 계획에 세워서 전반기에 다 소진을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결산서 9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제설기지 이전 구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을 위한 용역비의 지출 결정을 24년 4월 8일에 해 놓고 지출은 25년 1월 6일에 했더라고요. 지출이 늦어진 것 같은데 용역 종료일이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000만 원 편성해서 우이동에 있는 제설기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는 용역을 작년에 시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4년 4월 8일에 해 놓고서 지출은 25년 1월 6일날 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이 늦어졌는데 용역 종료일이 언제냐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종료일은 25년 1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는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기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사업예산을 결정하면서 용역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마 용역비를 편성 못해서 시급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상에는 9월까지 보상절차가 완료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이 끝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고시가 돼서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중토위에 사업 인정공고 받으려고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치수과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낡은 콘크리트 맨홀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올해 미아동 정화조 청소차량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어요. 맨홀 사고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에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매우 중요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특교금이 늦게 내려왔으나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또 보이더라고요. 목표치는 얼마이며 현재 얼마나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우기 전 60% 목표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는 60% 이상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우기 전 60%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

네.

그래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우기 오기 전에 사업 조사를 더 잘 하셔서 수치가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에 더욱 더 신경써서 최대한 조속히 완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물었었는데 지금 현재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진행과정 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리 강북구 전체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3∼4개동씩 나눠서 25년에는 재난관리기금 한 8억 선에서 9억 얼마 확보해서 4개동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방침받아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 결산서 85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결산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에 집행잔액이 5,000 정도 남았더라고요. 대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지출액만 보면 23년에 비해서도 1,0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인데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근무인원을 늘리거나 예산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은 현수막 관련 정비용역사업이고요. 낙찰 차액이 한 4,800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는 한 2억 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결산서 8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23년 결산내역과 24년 결산내역을 봤을 때 절반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남았더라고요.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좀 더 반영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묻습니다.

결산서 800?

못 찾으셨습니까? 결산서 863쪽 주차관리과 보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셨나요? 혹시 23년 결산내역과 24년 결산내역 중에 절반 가까운 예산이 좀 남았어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특별회계 조례에 따르면 노상, 노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내역들이 쭉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느냐 묻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견인 쪽 업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개략적으로 견인업무 발생 건수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24년도에 견인업무가 줄은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남는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통건설국 쪽에 징수액이 좀 낮거나, 여러 과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면 징수액이 좀 낮고 또 불용액은 크고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사업은 더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대책이 국장님으로서 뭐가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노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결산 때에도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애위원입니다. 교통안전과 218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에서 예산을 마을버스 재정 지원으로 2,200만 원을 전용했지요?

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당성 분석용역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예산 외에 나머지 원래 예산액이 사무관리비하고 또 업무추진비인데 거의 집행이 안 되었어요. 맞지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아니,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했는데 마을버스 전용 그 예산에,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공청회 개최 예산 있었는데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거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도 거의 동일하게 다시 예산을 세워놨어요. 쓰지도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신강북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 정책이 지금 돌아가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지요. 지난해 예산 세워놨는데도 사용도 안 하고 또 다른 예산으로 전용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미미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책은 정책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용역이 노윤상위원님께도 말씀...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 6월달에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그 사무관리비로 이제 용역보고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에서 주민 의견청취 공청회 같은 것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철도 정책자문위원회도 열어서 또 의견도 받고...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연장이 돼서?

네,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예산 세울 때는 또 올해 발표가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라든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잡은 것이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거지요. 사업이 진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 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발표가 돼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주민공청회 할 때 주민공청회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발표에 따른 저희가 후속 작업으로 해야 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진행이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6월 30일까지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집행될...

6월 30일에 발표가 난다 그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이것저것 일도 참 많기는 해요. 예산이 많은 것보다도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시작해 일단 교통 전반적인 것 관해서 관여를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집행이 되고, 또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활용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101페이지 갑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101페이지 넘어갈게요. 과장님, 도로사용료 세입예산이 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중간 부분 사용료수입 과목에서 212. 그런데 징수를 1,800만 원 했어요. 도로굴착이 많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세입으로 예산 100만 원 잡았는데 1,800만 원 징수를 했어요. 도로 굴착이 많았어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사용료를 저희가 편성할 때 좀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아 그렇지요?

네, 기계적으로 좀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년도에는 760만 원, 2023년도에는 300만 원. 그런데 2024년에 1,8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쓰고 100만 원보다는 몇 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세입 추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점용료, 점용일수, 점용면적을 어떻게 예측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이런 계산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와 약간 개념이 혼동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그 굴착과 관련해서 굴착부분 외에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일시사용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건수에 따라서 다르고 또 굴착 규모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다른 점이 있어서 예측하기는 힘든데요. 이것도 저희가 추계를 정확히 해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거기 그외수입도 마찬가지에요. 그외수입 10배가 넘게 징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도한 과소 추계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세입추계의 방안이 조금 체계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안 됐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씩 향상하는 것도 우리 강북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많이 좀 잡아 놓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잡았다고 해서 또 적다고 뭐라고 안 할게요. 100만 원 잡은 것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서 1008쪽 가겠습니다. 쌍한교 및 번창교 보수·보강 특별조정교부금 이월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쌍한교하고 번창교 보수·보강사업은 간주처리 후 4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공사명 그대로 작년에 쌍한교하고 번창교 저희가 점검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2개소에 대해서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까?

네.

진행 중이구나. 저는 그쪽에 자주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 왕래하는 것도 통행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쌍한교는 단면 보수하는 부분이.

단면 보수?

네, 단면 복구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표면 이렇게 크게 공사가 없고요. 지금 번창교를 저희가 교각을 좀 확장해야 됩니다. 그게 내진 보강 성능을 하는 것인데 교각 단면이 좀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진이 일어날 경우 다리가 흔들리면 다리 상판하고 교각 사이에 있는 교좌 장치가 옆으로 흔들리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교각 단면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아마 교각에 구멍 많이 뚫어놓은 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게 공사하시는 방법이군요.

네, 그게 공사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예산은 지금 설명을 해서 제가 알았고요. 그쪽에 다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개성교 이후로 어느 다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지, 번창교도 마찬가지이고 쌍한교도, 쌍한교는 방향 틀고 하는 것은 도봉구하고의 문제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번창교나 우이2교 같은 것 거기는 새롭게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곳은 다리는 많지만 구마다의 담당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서울시 것도 있고, 도봉구 것도 있고, 노원구도 있고, 저 끝이 월계교 노원구이니까요.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교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부터 다시 건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북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이천을 횡단하는 교량 신설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번창교는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다시 내진보강도 해야 되는데, 그만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그 예산 플러스해서 신축 다리를 건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어차피 넓힌다고 하시니까 예산 드는 김에, 다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계획을 차츰 개성교 이후로다가 번창교부터 수유2교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번창교는 특별히 삼성아파트 위주로다가 그쪽으로 우이천을 많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리도 예쁘게 좀 해놓고 할 겸 우이천 전경 좀 맞춰갖고 새롭게 보강보다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줘 보십시오.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겠지요.

위원님처럼 새로 노후된 교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도봉구나 노원구 저희가 인접 구와 같이 사용하는 도로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예산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번창교는 우리 강북구 관리입니까?

번창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성교나 4.14교 같은 것, 덕수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해 온 것이 다리가 3개가 건설 됐어요.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그 다리에 대해서 번창교나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또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염두해 보셔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1쪽 넘어가겠습니다. 번창교 일대 우이천 제방 개선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늦게 교부돼서 13억을 간주 처리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저희 치수과입니다.

미안합니다. 치수과입니다. 번창교, 중간에 있습니다. 1011쪽 치수과 수유교 일대 우이천 제방 개선사업.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보통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나 좀 빨리 내려오면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도 되는데 12월이 넘으면 사고이월도 절차상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조금 일찍 내려주면 좋은데 보통 연말에 내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월해서 금년에 공사했습니다.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월시켜서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이천 제방사업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이천 제방사업 거기는 왜 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는 것인지? 왜 하고 우이천 거점 활력소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죄송해요.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연석도 갖다놔야 되는데 인공석을 붙여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엄청 지혜가 있으셔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전화들을 많이 합니다. 우이천 삼성아파트쪽 제방사업 하시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 뚫어서 다시 새롭게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뻤는데 그것을 왜 다시 하시는지?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이천 제방 그 돌들이 2010년도인가 저희 구가 전부 다 석면입니다. 석면이 포함된 돌이.

석면 때문에 하신 겁니까? 석면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석면 때문에 석면이 못 나오게 그동안에 도포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적으로 시비로 전면 철거가 원칙이어서 지금 구간 구간 받아서.

그러면 이유는 석면 때문이에요? 석면 때문이라면 타당한 이유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 석면 때문에 시작한다고 해서 한 번 공사를 하신 거예요. 2010년도 전에 하셨는데 후 지나서.

그러니까 그때 한 것이 석면이 포함된 돌 구간들이라 저희가 거의 한 70%는 석면이 제거가 완료됐고 나머지 30% 정도는 받아서 완료해서, 주민들 건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석면 때문에 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석면으로 인한, 그러면 공사를 지금 어느 정도, 30%는 어디 구간이지요? 30% 아직 하지 않은 것.

구간 구간 조금씩 남아서.

조금씩 남았어요? 군데 군데 남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도 완료를 해서, 또 주민들이 석면에 대해서 너무 부각되고 하면 걱정도 더 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도포작업도 했는데 널리 알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맨날 가면 혼나요. 주민들이 “이거 얼마나 돈이 많길래 공사를 또 하고”,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30%가 석면이 아직 있으면 또 그것도 마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거지요. 할 때 싹 해야 되는데 거기를 또 헐고 다시 시작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맨날 공사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30%에 대한 석면공사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돈은 있어요?

시비에서 받아서 하는 돈이고, 그런데 석면 공사하는 것은 공사비는 20% 정도로 안 듭니다, 설치하는 비용은. 그런데 석면이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공사비의 한 10에서 한 80% 정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10억짜리 해 봤자 돌 설치하는 공사 2억에서 3억짜리 공사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처리비용입니다, 철거비용.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처리비용이 들어서 일시에 못 하고 또 주민들 불편을 드린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하실 때는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민들 발전과 건강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할 때 그냥 싹 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설치할 당시 그 당시에는 석면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석면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자연친화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거든요. 그때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석면 기준치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불가피하게 사업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조금 더 세워서 해 주셔서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과장님 끝나지도 않은데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불용액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교통건설국 불용액이 30% 넘는 것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차관리과 예비비 운영도 100% 불용을 시켰고, 또 주차관리과 기본경비 1,243만 원 62.9%가 불용액이 됐고요. 또 치수과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이것도 100%나 불용을 시켰어요. 치수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2,000만 원 불용시킨 것은 저는 침수방지시설을 왜 이것을 어떻게, 수요가 없어서 불용을 시킨 건지에 대한 궁금증.

침수방지시설은 저희가 시비·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지원 받으면 구비는 절감차원에서 불용시키는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쓰고 구비 남는 것은 불용을 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는 예산 책정하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구비는 예산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는 얼마나 쓰셨어요?

시비는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시비는 전액 다?

네.

여기 시비가 얼마 들어왔는데?

시비는 보통.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침수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침수된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러므로 불용이 됐다면 사업을 안 했나 하는 그런 의문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사업은 전액 완료했고 매칭에 따른 프로테이지…

매칭에 따른 프로테이지 구비를 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시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기본경비하고 예비비 운영을 전액 불용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계획이 없었어요?

네.

예산 잡을 때는 예비비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특별회계 특성상 전년도 이월액 금액들을 다음 회계 때 예비비로 많이 편성을 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예비비 사용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도 어느 정도 예비비는 잡아놨고요.

얼마 잡으셨어요? 똑같이 잡으셨습니까?

아니요. 올해 한 1억 정도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00도 불용시켰는데 1억을 더 잡았다는 말씀이네?

올해는 주차장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해놓고.

1년 중에 반이 지나요. 그러면 그것도 사용을 안 하신 거지요?

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7,200도 불용시켰는데 1억은 더 불용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내년, 후년에 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기본경비도 마찬가지고요. 62.9%를 불용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능한데 행정적인 부분은 약간 딸려요.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편성할 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수고 많이 해 주셨고요.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이초등학교 앞에 도로는 패인 부분도 있고 미끄럼 방지도 많이 탈락이 돼 있어요. 거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인수봉로.

교통행정과 김석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봉로는 지금 시도이기 때문에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저희가 그 대신 올해 그 인수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라든가 CCTV 속도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이것은 도로사업소에 민원을 넣어 주시겠어요? 현장 한번 보시고.

네, 현장을 지정해 주면 저희가 현장 나가 봐서 도로관리.. 북부도로사업소에 이첩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결산서 287쪽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전용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만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 예산이 남는 거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그 시가... 시가 92.5%, 저희가 7.5%만 분담을 하는 겁니다. 부담을 하고 그 수입대비 그 지출, 그러니까 광고비라든가 뭐 아니면 뭐 운임비라든가 저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업체에다가 수입과 지출내역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 대당 월 23만 원, 최대 구에서는 23만 원만 보전하는 건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달 동안 정산해서 갖고 오고 또 저희가 지출하면 또 한 달, 그러니까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작년 예산이면 그게 집행이... 10월달까지는 집행이 되더라도 11월, 12월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명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한 20%∼30%는 집행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 시에서 92.5%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용을 했고, 올해는 그래서 그 개선사항으로 앗싸리 구는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치를 다 선납해 버렸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우수업체에다가 지금 5개 업체가 지금 계속 재정지원금을 이제...

모든 회사에 다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쉽게 말하면 번동지역에 복지운수라든가 드림운수, 번동지역은 수요가 많아서 거기는 재정지원금을 별도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전철이 생겨난 다음에 경전철을 운행하는 여기 수유권하고 미아권 그쪽에 다 5개 업체가 다 재정지원이 보전받기 때문에 지금 2023년부터 저희가 운행.. 아니 재정지원금을 지급한 결과로 그냥 올해 2월달에 6개월치 다 선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마을버스가 환승을 거부하겠다 뭐 이런.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내버스 파업하면서 마을버스도 이제 재정지원 적자가 나오니까 지금 재정지원을 시에서 해 주고 구에서도 이제 7.5% 보태지만 그 적자의 80%밖에 보전이 안 됩니다. 한 20%는 계속 적자가 납니다. 운수업체가 지금 계속 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운수업계 사장님들이 협의체에서 서울시에 이제... 원래 파업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업자이기 때문에 파업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환승체계에서 빠지겠다. 왜냐하면 환승을 하게 되면 시내버스가 8, 아니면 7, 마을버스는 2나 3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아예 빠져버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의 하나로 마을버스에 대한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요. 저는 이 비율 92.5%, 그 다음에 구에서 7.5% 감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사업자는 또 별도로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혹시 가능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천구에서는 올해 2월부터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업 운수업체는 좀 어려워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서비스의 질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금천구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운수 종사자 1인당 한 달에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고요. 금천이나 사실 저희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재정상태임을 생각한다면 혹시 우리 구도 여러 가지, 사실 마을버스의 환승체계에서 빠져 나오겠다 이런 것만 봐도 이용하는 주민들은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그런 서비스에 그런 수준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종사자 처우개선 혹시 검토 가능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금천구에서 그 종사자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알고 계셨어요?

네, 다른 구에서는 또 교육... 교육비도 이제... 교육을 직접 시키거나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마을버스 그 교육... 종사자에게 교육을 하면 한 40대, 50대 되면 교육을 받아서 여기서 한 1년간 경력 쌓고서 전부 시내버스라든가 다른 데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 놓은 결과가 1년 후에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뺐고요. 그 다음에 운수 종사자들의 아예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은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운수 사업자한테 저희가 지원합니다. 사업자가 거기서 거기 임금체계에 맞게끔 주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강북구의 운수 사업자분들은 그것까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금천구 사례를 조금 더 검토, 그러니까 사업자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직접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게 선거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조례도 아무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는 패스하고,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에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그 2,000만 원 예산은 안 쓰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비로 내려온 사업들을 먼저 쓰시고 구비는 아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 그렇게 중복이 돼서 시비 먼저 쓰고 구비는 아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구조가 그렇게 비슷한가요? 침수방지시설.

침수방지시설은 주로 설치하는 것이 지하가구에 주로 설치를 하고, 또 지하주차장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데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전액 지원인 가정에는 시비를 가구 먼저 사용해서 저희 구는 다 소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액 지원을 하는 구조이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침수방지시설은 몇 대 몇인가요?

아파트라든지 그 건물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차장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이다?

네.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다면 주민들은 우선 시 사업을 먼저 선택하시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는데 해소가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결산서 857쪽입니다. 거리가게 노상물 적치 정비 이것을 용역으로 수행하시다가 직접 인력을 뽑아서 진행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접 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용역과 비교해서는 예산이 일단은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책임감 있게 거리가게를 잘 정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리차원에서도 한결 수월하게 업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소통이 잘 되고 그런 장점은 있고, 어려운 점은? 개선돼야 될 점은 혹시 없을까요?

기존에 무조건 정비에서 이제는 관리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단 숫자는 어느 정도 안정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가요?

네, 24년도 말 기준 한 145개였는데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또 5개를 정비해서 현재는 한 140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노상적치물은 어때요?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외부에 일시적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하고 공휴일에 한 달에 2, 3번 정도는 또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또 필요한 조치는 하셔야 되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에는 결산서 271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이네요. 민간 자본사업 보조해 주는 271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설개선비나 또 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 이것도 자부담이 많아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시설개선 보조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 관내 부설주차장들이 계속 주민들하고 건물 관리인들하고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가능하면 주차면수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대화를 하는데, 교회에도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도 있고 건축 소유자들이 많이 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포화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가로 개방해 주시는 분들한테 시설개선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도의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동이나 그런 쪽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이 불용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네.

저희가 지금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니까, 참 안타깝네요. 주차장 주차 관련된 민원들은 많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이 됐네요. 결산서 838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승용차 마일리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가 530대 있고 실적은 620대, 2004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 530대, 실적은 732대, 올해도 보니까 달성목표가 530대, 내년 목표는 530대에서 조금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몇 년 동안 한 번 우려먹었는데 계속 우려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가 이게 대상이 그 기존 회원도 1년간 이제 등록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는 점점 그 신규로 하는 것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실적은 그러니까 그 기존 회원까지.. 기존 회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누적이 되는 거지요. 기존 회원에다가 신규 몇 백 명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지만.

그래서 목표를 530대로 계속 유지할 거예요?

아니 조금씩 늘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달성률이 있어서 저희가 달성이 또 안 되면 작년에 최우수 받았는데 또 최우수 못 받으면 안 돼서요.

또 어려운 점이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1페이지 도로관리과장님,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관련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먹거리마을 확장공사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도?

네,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법원에서 그것은 인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서 1008페이지, 우이령 실링 데크로드 조성사업에 관련된 문제인데 과장님 여기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집행 진행률은 한 40% 정도 됩니다.

보니까 저 꼭대기부터 미림산업까지 내리고 있던데 내가 처음 갔던 데까지 넘어갔던데.

네, 내려오고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되는 데까지 지금 추진을 이렇게.

공사가 상당히 난항으로 보이던데, 내려온 것을 보니까.

출렁다리 구간이 좀 있어서요.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는 없는데 주차관리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주차장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제정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무과하고 무슨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 주차장 조례에서 거주자 우선부분에 대해 발췌를 해서 규칙 제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의회 쪽하고도 전문관하고 얘기를 다 마쳤고, 구청장님의 방침이 나와서 지금 조례규칙 심의회의 상정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답이 나오겠네요.

네, 7월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저도 여쭙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결산서 229쪽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찾으셨나요?

네.

맨 윗줄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단속건수 목표치가 있잖아요. 229.

네, 찾았습니다.

보셨지요?

네.

목표치가 항상 늘 해마다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치가 늘 바뀌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심재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치가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97%라는 달성률을 했는데, 주차단속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무리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성과관리를 위해서 목표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나 마찰 이런 것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단속에 적발돼서 과태료 납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주민들에 대한 계도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맞춰서 단속원들이 그런 큰 방향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한번 보면 단속차량이 점심시간에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식사도 안 하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문득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징수실적 목표의 책정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매년 보다 보면 징수율이 거의, 저희가 징수를 위해서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체납부분을 높이기 위해서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돼서 목표 설정치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