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상임위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8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지석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경제국ㆍ강원경제자유구역청ㆍ국제협력관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6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 6월 18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6월 19일 목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 금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경제국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1권 16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627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626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1억 3,80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99억 9,537만 원이며 이 중 199억 9,301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3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55억 9,950만 원이며 이 중 254억 6,62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억 3,32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1억 3,112만 원이며 이 중 11억 2,90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2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60억 7,225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경제국 세출 예산현액은 총 1,478억 3,580만 원이며 이 중 1,455억 6,6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 금액 3,000만 원, 집행잔액은 22억 3,886만 원입니다. 405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6억 4,953만 원이며 이 중 315억 6,3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8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예산현액 83억 5,625만 원 중 83억 9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36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은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첨단방위산업 육성 종합 지원 등에 36억 2,7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70만 원은 시책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예산 절감 및 지출잔액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업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406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 지원, 강원세일페스타 추진 등에 12억 5,1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12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서민금융 지원 사업으로 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만 원은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ㆍ유지 자금 지원을 위해 21억 7,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 사업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및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을 위해 12억 6,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은 예산현액 221억 5,651만 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221억 3,1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8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636만 원 중 서민금융지원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16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70만 원입니다. 407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10억 4,041만 원 중 10억 4,040만 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 전액, 8,4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원입니다. 408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4억 5,717만 원이며 이 중 471억 5,2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억 4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현액 265억 9,171만 원 중 265억 5,1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75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실업 대책 사업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에 5억 2,66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취업 촉진 사업은 취업 촉진 사업 추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에 243억 1,7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낙찰 차액,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3,631만 원입니다. 409쪽입니다.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주 및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17억 7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4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정책 및 창출 예산현액은 91억 8,016만 원이며 이 중 9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청년일자리 정책 사업은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과 강원청년센터 운영 등에 18억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 사업 등에 73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미래일자리 조성 예산현액 35억 6,330만 원 중 G-스타트업 창업 지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 사업 등에 35억 6,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733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업벤처 기반 조성 예산현액 35억 650만 원 중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등에 35억 5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45억 7,816만 원 중 ’20년 공공근로사업 지원과, 411쪽입니다, ’21년 강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 및 일자리 부문 반환금 등에 43억 2,3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59만 원입니다. 41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301억 6,905만 원이며 이 중 283억 8,0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억 8,84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현액 217억 450만 원 중 199억 4,0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7억 6,399만 원은 조기 상환 및 자금 규모 대비 신규대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출잔액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 예산현액은 46억 4,091만 원이며 이 중 46억 3,0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2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운영 등, 413쪽입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 등에 29억 3,6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5만 원입니다. 해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 및 전략 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 사업에 7억 8,498만 원을 집행하였고 41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외 8개국 온오프라인 판촉ㆍ홍보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등에 9억 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정보망 운영 지원은 공장 설립 정보망 및 FTA통상진흥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07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 예산현액은 13억 550만 원이며 이 중 13억 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4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강원 경제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 활동 지원 등에 7억 9,2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7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사업은 공공 구매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등에 4억 9,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에 1,5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원 위상 제고는 국외본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4,05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 예산현액은 11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11억 7,922만 원을 집행하였고 87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능인 양성 사업은 우수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사업에 4억 8,8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 사업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지원 정책 사업과 노동단체 화합 행사 및 교육 등에 6억 7,8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노사환경 개선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에 1,1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415쪽입니다. 공공 노무관리 지원 강화 예산현액 6,320만 원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 수수료 및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 지원 등에 6,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094만 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업지원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4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85억 6,005만 원으로 이 중 384억 6,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3,000만 원, 집행잔액은 6,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예산현액은 89억 1,420만 원이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마을기업 육성 등에 88억 4,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계속비 이월액 3,000만 원, 집행잔액은 3,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성장동력 창출 예산현액은 5억 7,876만 원으로 지역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5억 7,7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289억 3,311만 원으로 289억 1,4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91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안전 관리,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등에 154억 4,0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 이자 지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에 134억 7,355만 원을 집행하였고 1,75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90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8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사회적경제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1건입니다. 결산서 2권 33쪽 및 6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4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금 등 총 944억 6,899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등에 444억 5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00억 6,339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가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경제국 공직자분들 한 해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바로 직전에 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결산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산 잘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결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년 하듯이 예산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똑같은 지적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은 곧 지적을 넘어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워진다는 것,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쭉 보면 우리 경제국은 불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5% 정도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해 보이는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울 때 다른 국에 집행잔액이 있는 것하고 우리 경제국에 잔액이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불용액들이 다 사연이 있죠. 심지어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부하고 관련돼서 정부 보조금들이 반납되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국에서 경제를 살려야 될 예산이 남았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2억 3,8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2억 1,400만 원이니까 99%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22억 중에서 78.7%를 차지하는 17억 6,300만 원이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우리가 결산 내용을 잘 분석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남을 리가 없을 텐데요?

저희가 작년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폭을, 830억 원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잡아 놓고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청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이차보전 융자를 신청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산과장 하셨을 때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 어업인들, 임업인들, 모든 분들이 예산 요구를 하죠? 그때 예산과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재원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다른 사업들을 많이 삭감했었죠.

많이 삭감하죠, 신규사업도 삭감하고.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순수한 취지에서 중소기업인들 예산 더 늘려서 해 보자 했는데 결국은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시급한 쪽으로 가야 될 돈들을 여기다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런 돈들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야죠. 중소기업들에 돈이 더 나가게끔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때 조금 더 고민해서 중소기업은 조금 더 줄이고 소상공인을 더 늘리자,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좋은 취지로 예산을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숙지하지 못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17억은 작아 보일지라도 이게 만약 소상공인 융자로 전환됐다면 저희가 15배 크기로 융자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200억 규모로 추가 융자가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펴겠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 분명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예산 조정 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어디에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결산을 볼 때 가장 보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런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을 보고, 물론 우리가 결산 검사에서 또 한 번 거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과장님들한테 하나씩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거꾸로 한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그쪽 부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상공인과장 이명순입니다. 저희는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저희가 혁신타운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 건립비를 강개공에 다 내려보내면서, 이게 원래는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준공하고 12월까지 그쪽에 써야 될 비용이 있어서 3,000만 원 이월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 보니까 소상공인과는 계속비 이월 사업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계속비 이월이 그겁니다.

그거죠, 계속비 이월이죠?

예, 그것 1건입니다.

그게 한 3,000만 원 그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 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원주에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불용액이 발생했잖아요.

불용액은…….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불용액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예.

기업지원과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형진입니다. 저희 과에는 이월 사업비가 없습니다.

불용액은요?

불용액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약 17억 정도,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전체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가 불용액이에요, 그렇죠?

예.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도 안 되지만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수요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청년과는 지금 어때요?

세출 관련해서 이월 부분은 없고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항이 있었는데,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고용부 국비 사업에서 작년도 남아 있는 부분이 약 2억 4,000 정도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6월에 최종 반납을 했습니다. 행정 미스가 있어서 늦게 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미스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한 40% 넘는 불용률이 발생했을까요?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때 미납을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다시 잡아서 6월에 반납했습니다.

6월에 반납했다?

예.

이것도 정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묶여 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뭐 그렇게, 경제정책과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팩트를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경제국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파트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마 경제국에 계시는 동안 예산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신경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보면 특히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낄 예산이 있고, 또 반납되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행정의 전문가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낄 예산은 아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일해야 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을 안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 2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느꼈어요. 벌써 저희도 이제 4년 차 의정활동에 접어들면서, ‘왜 강원도는 2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2추를 하게 되면 재정 확보도 있어야 되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시도에 나가 있는 사업의 중간적인 점검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많이 없애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너희들 돈 너무 많이 내려갔다, 다시 조정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정말 필요한 데 투입할 수 있는, 그게 2추의 필요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사님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간부회의 때 2추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한번 지휘부에다가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일자리청년과에서 국비가 반납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3년도분은 ’25년도 반납 예정 금액이 2억 4,000이 넘는데.

조금 전에 일자리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반납 금액을 정산받아서 반납하려고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못 한 겁니다.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해 놓고 연말까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못 하니까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예산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행정 미스가, 12월 이내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못 해 가지고, 이월이 아니라 그 금액이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예산 자체가 남았다는 것은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은…….

타이밍적으로, 반납 타이밍을 놓친 부분은 행정 미스라고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예산 2억 4,000이 넘는 금액이 남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요 예측이 정확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국은 주로 일자리청년과나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과 이런 쪽에서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성과목표, 사업별 성과지표 간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고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성과 분석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사업들이 너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사실 성과지표가 예산 편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페널티도 받아야 되고 예산 삭감도 돼야 되고, 또 잘된 부분이 있으면 증액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경제국에서는 이 3개 과가 상당히 민감한 부서들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많이’라고 하는 관성이 작용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들여다보면 더 치밀한 준비 속에서 예산이 예측돼서 세워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3개 부서에서는 그런 지점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원수출과 관련돼서 아직 정리 안 됐죠?

예, 저희가 1년간 유예를 해서 내년 1월까지가 유예 기간인데 지금 대표이사가 자생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만약 방침이 바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기능과 역할상 강원수출하고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일부 품목의 차이는 좀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서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강원도가 강원수출의 최대 주주입니다.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인데, 정리할 당시를 돌이켜 보면, 정리를 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증발해 버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상황을 다시 지켜보고…….

아니면 강원도가 인수해서 기능과 역할을 진흥원에 다 몰아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지원이냐, 아니면 정리할 것이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좀 더 분명한 입장 정리를 통해서 가르마가 타져야 되겠다. 일자리재단 정리하듯이 강원수출도 정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좀 다른 상황인데, 저희가 정리했을 때 그 결정 당시보다 1년 동안에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안심 공제라고 하는 시책이 청년 디딤돌 저축 시책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시책의 호응도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동기부여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일자리 안심 공제 시책이 훨씬 좋다. 그래서 저는 경제국 차원에서 시책을 좀 더 가다듬어서 대상을 청년층으로 국한시켜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면 39세까지 전면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 그것은 한번…….

청년 디딤돌 저축은 취약계층으로 대상이 국한돼 있고 금액도 3년 만기로 해서 700몇십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필요성이 별로 없고 효과는 미미하고, 이런 시책들에 왜 얽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된 주제가 아니지만 하여튼 차제에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 조직개편 관련해서 방향만 조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예, 그러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4과 1단, 국방경제추진단이 7명 정도로 새로 생긴다는 게 주(主)이고, 기업지원과의 수출지원1ㆍ2팀이 한 팀으로 병합되고, 경제정책과에 있던 방위산업하고 국방경제TF팀이 국방경제추진단으로 옮겨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1팀이 줄고 인원이 1명 줄어드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경제추진단은 13일까지 자격 공모를 해서 30일에 최종 임명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금융팀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죠?

올해 저희가 벤처펀드를 작동해 가지고 업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고민 중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소상공인 경영육성자금의 지원 체계를 좀 합쳐 가지고,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소상공인, 이것까지는 합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금융팀이 생기는 건데 지역금융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서 금융기관들하고 소통할 일이 워낙 많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것을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했고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과대로 했지만 이렇게 주무과에 지역금융팀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여기에 그런 업무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원해 주는 체계는 어차피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행권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책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권의 이자가 5%가 넘는다 하면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은행하고 협의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맡게 되고요. 정책적인 사항,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지만 융자를 못 받는데 왜 융자를 못 받는지, 원인 분석과 대안ㆍ대책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차보전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를 줄여드리기 위해서인데 금융기관에서 이런 분들한테 금리를 오히려 더 높게 받아서 이차보전의 의미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려면 우리 국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서 진행하게 되고…….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수출지원1ㆍ2팀이 하나로 합병되는데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을까요?

지금 2팀이 국내하고 해외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출이라는 것이 구분해서 있을 게 아니라더라요, 국내 수출하고 국외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한 팀은, 저희 국에 공공노무팀이 있었습니다. 공공노무팀이 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팀이, 한 팀이 가고 한 팀이 줄어서, 지금 현재 업무를 함축적으로 운영하면 수출1ㆍ2팀이 병합해서 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돼요?

인원은 24명에서…….

아니, 수출1ㆍ2팀의 인원과 수출지원팀, 지금 2개의 팀이 한 팀으로 바뀌잖아요.

사무관 1명하고 직원 1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만 주는 겁니다.

공공노무팀은 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요?

예, 주 업무가, 도청 공무직에 대한 업무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성격상 경제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행정국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 있게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혜안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먼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 예산액 3억 7,461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8,926만 원을 합친 6억 6,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7억 1,405만 원 중 6억 6,58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ㆍ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징수결정액은 2억 9,779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경제자유구역 공동 홍보 반환금 등 세외수입 452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국고보조금 2억 400만 원, 전년도 투자유치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월사업비 등 내부거래 8,926만 원입니다. 결산서 199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징수결정액은 2억 1,619만 원으로 이 중 1억 6,798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은 4,821만 원입니다. 수납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민원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6,798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세외수입 338만 원과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산지전용 대체 산림 지원 조성비 등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4,482만 원입니다. 결산서 201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징수결정액은 2억 6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출장여비 환수금 등 세외수입 6만 원과 외국 교육기관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 이월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48억 8,947만 원으로 예산액 46억 41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8,530만 원입니다. 이 중 45억 7,9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73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1억 원, 예산절감액 1,629만 원, 지출잔액 7,6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7쪽입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530만 원을 포함한 43억 7,024만 원으로 이 중 42억 6,5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666만 원, 집행잔액 8,8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액 1,524만 원과 지출잔액 7,27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정책 추진은 예산액 1억 46만 원 중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으로 9,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 추진은 전년도 이월액 8,53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2억 2,428만 원 중 홍보관 운영 및 각종 언론매체 홍보 비용으로 2억 2,3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은 예산액 1억 6,470만 원 중 경제자유구역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등에 1억 4,8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혁신 성장 강화는 예산액 730만 원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추진 및 국내여비 등으로 73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1억 6,000만 원 중 청사 노후 시설 소수선 및 공공요금 납부 등에 1억 5,7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은 예산액 5,705만 원 중 임차료, 유류비, 통행료 등 5대의 관용차 운영에 4,9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8만 원입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은 예산액 1억 7,328만 원 중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에 1억 6,4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1만 원입니다. 결산서 4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예산액 31억 193만 원 중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30억 4,8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42만 원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은 예산액 2억 6,140만 원 중 공무직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억 5,3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9,178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9,0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당직실 운영은 예산액 2,349만 원 중 일숙직 수당 등으로 2,0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만 원입니다. 보전 지출인 ’23년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사업은 2023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45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0원입니다. 결산서 4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1,608만 원으로 이 중 2억 1,1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만 원, 집행잔액 4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는 예산액 808만 원 중 민원상담실 운영과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7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만 원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은 예산액 760만 원 중 건축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666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은 예산액 3,279만 원 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과 토지행정 민원 처리 국내여비 등에 3,188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91만 원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는 예산액 4,626만 원 중 신용정보 조회와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 등에 4,446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예산액 3,000만 원 중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회 홍보부스 설치 등에 2,998만 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만 원입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은 예산액 240만 원 중 지역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3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결산서 450쪽입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 추진은 예산액 6,212만 원 중 북평 및 옥계지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납부 등에 6,165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2,683만 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681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한 3억 315만 원으로 이 중 1억 23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억 64만 원, 집행잔액 1억 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은 예산액 6,140만 원 중 망상지구 소송 대응 및 법률자문, 투자유치 국내여비 등에 6,130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대규모 투자자 발굴은 예산액 930만 원 중 투자유치 IR 추진 및 국내여비 등에 866만 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4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인 외국 교육연구기관 등 성장 기반 구축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명건설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자 자체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액 2억 원 전액을 절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은 예산액 960만 원 중 단위지구 관리 및 개발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959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2,285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281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열악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청 전 직원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부서가 새롭게 구성된 이래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국제협력관 소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Ⅰ권 165쪽,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5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억 5,004만 원으로 이 중 5억 1,195만 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3,809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809만 원은 2023년 농수산식품 전략품목 발굴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Ⅰ권 401쪽,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365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15억 3,613만 원이며, 이 중 14억 8,5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39만 원입니다.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원 위상 제고는 예산현액 13억 2,739만 원 중 12억 7,9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13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내실화 사업은 교류지역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와 관련하여 연수공무원 체재비, 관사 임차료 등에 1억 5,4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78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국제기구 연회비 및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사업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와 시도지사협의회 연회비로 1억 2,7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만 원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 연회비 납부 관련 환율 차액이 되겠습니다. 외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사업은 앨버타주 50주년, 지린성ㆍ돗토리현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1억 6,0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유관기관 공동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 1,128만 원입니다. 다음 국제연수과정 운영 사업은 도와 UN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연수 사업으로 4억 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코이카 공모 선정 글로벌 위탁 연수 사업은 코이카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개발도상국 공무원 국내 초청 위탁 연수 사업으로서 4개 과정에 3억 4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수 인원, 일정 등의 위탁 내용을 반영한 집행잔액이 1,518만 원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 관리 사업은 홍천에 위치한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유지를 위하여 1억 3,1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계약 시 낙찰 차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Ⅰ권은 계속해서 401쪽,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는 366쪽입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은 국제관계대사의 글로벌 아카데미 출장여비로 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8만 원으로 국내여비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서Ⅰ권 401쪽과 402쪽,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는 계속해서 36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2억 874만 원 중 국제기획팀과 국제도시훈련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비로 2억 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갈 것과 더불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선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님, 결산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65쪽 좀 보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 제가 금방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집행잔액이 미수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문구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 했는데, ’22년도 사업이라고 했는데 협력관님은 ’23년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인지 이해 좀 시켜 보세요.

이월된 3,809만 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22년도에 예산이 섰던 사업인데요, 그때 수출 지원, 일종의 농식품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사업이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기업이 그 해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선고 통지를 받은 게 ’24년 4월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지방세기본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아직은 결손 처리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미수납액으로 이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명을 다르게 하셨어야죠, 그렇죠?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환돼서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 집행잔액이 왜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을까, 그러면 추심 절차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련 절차 진행을, 지금 업무 자체가 농산물유통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업체가 파산해 가지고 사업을 못 했고 반환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이란 얘기예요?

예, 지금 해당 업무가,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가 정리돼서 농산물유통과 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계속 우리한테 잡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업무 이관을 할 때…….

그러면 협력관님의 입장은 뭡니까? 이렇게 놔뒀다가 시효 다 지나면 그냥 없애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아니면 농정국에 얘기해 가지고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해당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3,800이 적은 돈이냐고요. 추진 상황을 얘기해 봐요, 지금 농정국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돼 가지고요. 저희가 협의를 시작…….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 이것을 얼마 전에 알아요, 중요 사안으로 오자마자 보고를 받았어야지. 국제협력관실이 아직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특히 세입 부분에 3,800이라는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보시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가 농정국에 가 있다면 오히려 더 긴밀하게 조율했어야죠. 자세히 알아보시고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ㆍ추가질의도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조율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관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선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6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산업국과 미래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