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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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김찬호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희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2025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의 네 번째 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더욱 시민을 대변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직접 느꼈던 그리고 각종 현장에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절실히 느낀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감사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대안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세 차례의 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고 보완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시정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백경현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 중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거나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의회의 중요한 견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행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이 있어야 더 나은 구리시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구리시 행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만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입니다. (인사) 정은철 위원님입니다. (인사) 권봉수 위원님입니다. (인사) 양경애 간사님입니다. (인사) 김용현 위원님입니다. (인사) 김한슬 위원님입니다. (인사) 신동화 의장님은 위원님은 아니시지만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찬호

김찬호의사팀장

다음은 백경현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이경희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이경희 위원장님께서는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의사팀장

예,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전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장이 정리된 후에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9분 감사개시

경희

이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부서별 질문 답변식 감사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에 대한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하시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과 시립도서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 감사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기획팀장입니다. 서향랑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권오순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우리 시 관내의 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길을 따라 걸어 보았습니다. 매일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인데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담당관님 안 보이시는 거죠. 영상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TV 화면을 돌려주시던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저쪽이 우리 위원님들은 보이시는 데 지금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 보이셔서. (TV 위치 조정 중)

예, 김성태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사진 준비 했는데요. 우리 시 관내의 한 장소예요. 제가 사진 촬영을 해 갖고 왔는데요. 매일 시민들이 오가는 보도, 인도입니다. 휠체어나 유아 차도 다닐 수 없고 좁고 좀 불편합니다. 단적인 사진이기는 하지만, 이 안에 우리 구시리의 행정이 담겨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따라 걷는 이 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 속에서 행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불편과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시민의 권한이자 우리 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는 길이라는 오래된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용기 관망보다는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감사는 적극 행정의 물꼬를 트는 그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이번 감사는 우리 공무원들을 몰아세우는 자리이거나 지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를 덮지 않고 해결하려는 용기 그것이 진짜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기보다 책임감 있게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통계가 아닌 목소리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시선에서 공감과 창의로 이끄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좁지만 곧은 길 그 길의 끝에 시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행정의 방향은 시민의 길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감사는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구리를 만들기 위한 실천의 여정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 공감하는 정책 그 길 위에 시민과 공직자 모두의 발걸음을 함께 담겠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신뢰를 만날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내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월 내역과 이월액을 제출하셨는데요. 그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이월액은 지금 총 530원이 총계속비 이월액이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은 2024년도에 73억 원 그다음에… …. (자료 확인)

성태

김성태위원

사고이월은 62억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은 62억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명시이월은 총 33건에 73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47건에 62억 1,200만 원 규모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전체 사업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어~ 지금 사고이월은 22년도부터 살펴보면 평균 22년도에는 약 15%에서 23년도에서는 14% 정도 그리고 24년도는 9.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재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일정 부분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편성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런 내용이 좀 남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월 제도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목적에 맞추어서 당해 연도에 사실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 개년도에 걸치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완벽하게 당해 연도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나 사고이월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예외적인 사항을 통상의 예산집행 원칙처럼 좀 남용되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예산 운영으로 재정 통제에 부정적이고 한 해의 재정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회계 질서 측면에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담당관님.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계속비나 명시이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적인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보다 효율적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월 예산을 사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사유가 일부 선행 공사 미완료 뭐, 준공 시기 미도래 도시 관리 계획 재검토에 따른 절차 이행 기간 확보 사전 절차 소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전에 부실한 계획 수립과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완벽한 사업계획을 해서 당해 연도에 끝내야지만 이런 불가피한 측면도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측면은 최소화해서 당해 연도에 끝내도록 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남발이나 남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좀 요구가 됩니다. 당초부터 집행이 불가능한 무리한 예산 확보로 인해서 당해 연도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 효율적 운영을 좀 더 그쪽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6%에서 9%로 줄어들… …. 또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다른 질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사고이월이 총 63건으로 집계되었어요. 주요 사업으로는 용역 추진 중 집행 시기 미도래 준공 지연 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이죠. 이는 어떤 집행계획 수립의 미흡과 절차 지연 등 행정 내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고이월에 어떤 사전 방지 체계나 부서 간 어떤 협업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해 주신 발언은 이게 법령의 범위 내에 포함은 되지만 행정집행부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면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앞서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밝힌 바 있지만 저희도 이제 당해 연도 예산에 최소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당해 연도 안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단지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가피한 사항을 줄이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어떤 이월 다발 사업군에 대한 종합 분석과 진단이 선행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월 다발군에 대한 사후 평가나 또 어떤 사후 평가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책임 기반 예산관리 방안도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보면 대부분 이월 사업이 대부분이 사업비적 측면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도 이월 사업이 다발 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이 단순한 어떤 시기 지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의 어떤 신뢰성과 집행 여부 문제로 집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기획 홍보 우리 기획 예산 아니, 기획예산담당실에서 어떤 원인 분석을 충분히 해줘야 어떤 제도 개선 노력이 또, 수반이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미도래라는 사고이월 사유가 2024년도에는 다수 확인이 돼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 공정거래 대비 공사 착수 지연 또 부실한 어떤 일정 관리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각 사업의 어떤 공정률 분석을 사전에 진행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각 사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정률 관리까지는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고 이력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심도 있게 공정률 분석을 사전에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고이월 사업 중에 민간 위탁 또는 외부 기관 협약 사업에서 발생한 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확인이 조금… ….

경애

양경애위원

어려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거는 서류로… ….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거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권봉수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구리 의회에 들어와서 오늘 행감이 처음이에요. 저의 임기 중에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데 전 단계 의장직을 수행하느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 행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감하는지를 까먹어서 뭘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부분 하나 몇 가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유형별로 존재가 하는 것 같아요. 쭉 살펴보니까 그런데 매년 지적을 하고 우리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긴 하는데 매년 지적된다는 얘기는 획기적으로 변화할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작년도 2024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을 우리 기획 예산 담당 부서에서 관리 카드로 작성해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고 또 반영하는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서 제출자료를 제출해요.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모사업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고 당시에 지적이 뭐였냐면 실제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률 자체가 추세적으로 볼 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때 80%까지 올라갔던 공모사업의 선정률이 2023년에는 61%까지 떨어져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한 카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올해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또는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다가 2024년도에는 70.8%로 다소 이렇게 증가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물론 어떤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시에 배정되는 예산 외부 자원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 말고 외부적으로 보통 교부세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특별 조정 특조금이 됐건 그거 외에 그리고 보조금이 됐건 그거 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재정적 부분 중의 하나가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건 그게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도가 됐든지 간에 나름대로 좋은 참신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잘해 내면 우리 구리시의 그런 공모사업 예산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복지가 됐든 문화가 됐든 각종 행정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제가 조금 관심 기울인 분야는 추세적으로 선정률은 제가 지난 5년 걸 보니까 2020년에 80.0%에서 추세적으로는 좀 떨어져서 2023년도에는 급격하게 61.7%까지 하락했다가 2024년도에 70.8%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혹시 아직 우리 추경에서도 예산들이 계속하겠지만 올해 2025년에는 그게 조금 더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세적으로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세가 거의 유지가 됐다고 하는 서프라이즈한 증가 같은 거는 조금 어렵고 거의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률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것 같고 제가 좀 관심 가지는 분야는 다른 분야였어요. 지난 5년간 추세를 쭉 한번 보니까 실제 신청 건수가 60, 73, 60, 60, 65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어요. 대동소이에요. 이게 실제로 국가 또는 경기도의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어떤 제안서를 내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내는 전체 총량이 이렇게 제한되어서입니까? 아니면은 관례적으로 어차피 총괄 부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모에 응하는 건 아닌데 이게 총량적으로 이 정도 선이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랄까요.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쭉 해 오는 공모제안이기 때문에 5개년간의 통계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은 사실 지금 저희가 신청한 건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훨씬 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도 있고 경기도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 등에서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하는 범위가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고 비대상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 그중에 저희가 또 부서에서 저희가 확률이 좀 높거나 저희가 좀 유리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기준이 유지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없던 사업이 있던 사업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선을 유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게 되냐면은 선정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괜히 선정률을 낮추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필요가 없이 비교적 선정 가능한 이런 사업에 보수적으로 응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 그런데 우리처럼 외부 자원 의존이 필요한 시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도움 되고 우리가 하여튼 응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 응모 사업으로 인한 외부 자원을 좀 가지고 오는 게 우리 시의 예산 여건에선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라면 우리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 보다 공격적으로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독려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매번 지난 5년처럼 이 정도 70에서 60선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년도에는 그러면 선정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양날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100건쯤을 응모했는데 지금 올해 보면 선정률이 선정이 48, 57, 47, 37, 46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100건 또는 150건을 응모했다가 60건 70건이 응모돼서 응모율은 50%가 될지라도 실제로 우리 시의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외부 자원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우리 시민에게 도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점을 그렇게 좀 바꿔서 공모사업으로 인한 예산 확보를 좀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실 수 있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봉수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총량의 문제인데 이 총량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응모를 하고 또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효과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한국 정책 역량 개발원에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도 실시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다 공격적인 응모를 하려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부가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업무를 하게 된 공모가 당선이 되면 새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이러한 시에 기여를 한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인 응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연관 지어서 다른 분야 하고 질문할 게 있었는데 시간을 다 썼으니까, 나중에 추가할 때 이거는 연관해서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그야말로 예산 담당 부서의 일이라고 한다. 라면 어떤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결심도 필요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보다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 확보를 좀 더 가일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첫 질문이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개만 제안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좀 전에 우리 권봉수 위원님이 얘기 드렸듯이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주례 보고 나올 때도 가끔씩 제가 한번 지적은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모사업은 담당 선에서 올라오는 예전에 행안부에다 하는 자료 낸 것도 보니까 예를 들어 전년도에 떨어진 공모사업 내용이랑 올해 또다시 제출 내역이랑 또 도전을 한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신청을 또 올렸다는 건데 뭔가 선정이 안 됐으면 다시 선정되기 위해서 수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획 예산 자체에서도 그냥 부서에서 취합된 거를 그냥 선정심의회 열려서 그냥 올릴게 아니고 일명 TF를 구성시키든지 해서 모여 가지고 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심의 위원회 자체가 정말로 내실 있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아까 교육도 받고 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근본적인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공모사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도가 됐든 뭐, 국회 중앙부처가 됐든 소통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제가 채널의 부재를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이거를 도움을 요청할 상급 기관 아니면 부처랑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면은 부처랑 연결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맨날 활용하라고 맨날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는 도의원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노력 말고 진짜 좀 내실 있게 정기적인 거라도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가지고 꼭 필요 사업 같은 경우는 몇 건만 되는 거는 의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꼭 도움 요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소통 채널 등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한 건 중에서도 공모사업 중에서 산림청에서 한 저희 무장애길 아차산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담당 과장께서 시장님 보고를 하고 직접 국회에 와서 도움 요청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이제 공사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다 하겠어요? 당연히 시장님을 칭송하겠죠. 역시 시장님이 일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 어필을 하시라는 거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런 사례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 예산에서는 보통 예산이 올라오면 난 이제 부서마다 필요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시기를 족족 따지면서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근데 저는 뭐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사업 같은 거에서 필요성에 따라 하는 것보다 가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최근 5년 치 이제 전 부서 각 군별로 해 가지고 200만 원 이하로 결제되는 그런 건을 한번 다 취합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참, 되게 큰 건은 아닌데 조금만 관심 있으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기획 예산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정수기라든지 이런 렌탈 같은 것들을 많이들 이용을 하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근데 아마 담당자분들께서 중간에 바뀌거나 하게 되면 아마 저런 경우가 태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계약기간이 3년, 5년으로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냥 보통 신경을 안 쓰면 자동으로 계속 연장이 돼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체크가 된다 치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 또 다른 업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업체가 기간이 끝나면 담당자가 알아차리기 전에 다 업체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제안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거를 사소한 걸 하나씩 해 가지고 조금만 절약되면 그것도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래서 기획 예산에서 한번 전 부서에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하는 방법도 참 괜찮지 않을까? 사업을 삭제하는 것보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참 정은철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큰 단위의 사업도 눈에 보이지만 작지만, 작은 것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것들을 모아서 한다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전 재정 사항을 감안 해서 저희도 예산 부서에서 적은 금액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작은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전 부서에서 필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삭감이나 이렇게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냥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기획 예산에서 과마다 다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기획 예산에서 우리 그냥 사무실에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을 쓸 때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있는 대로 통상적으로 그냥 쓰거든요. 근데 별건 아니지만 차라리 일률적으로 과마다 월 10이면 1년에 120만 원이 내려간다 치면 글쎄 일부 극히 예를 들었을 때 얘기인데 저도 옛날에 제가 의경으로 해서 지방청 근무를 할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장비과인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물품을 타왔는데 여긴 이제 각 과마다 이제 거래하는 문구용품 같은 것을 계속 개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대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알고 사거든요. 아마 대개 부서들 사무용품 열어 보면 제일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마 집게라든지 플러스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버려지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를 좀 줄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삭감 안 하는데 예를 들어 10씩 쓰는 부서에서 9가 해서 한 만 원 정도 했다면 그건 그대로 내려주시되 그거를 그 관할 부서에다 지역화폐로 주든 인센티브로 주라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버려지는 쪽으로 작은 돈이지만 작은 거지만 버려지는 것보다 오히려 보면 자원도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향상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기획 예산에서 전체적인 과 부서 쪽으로 하니까 반기별이든 분기별이든 한번 그거를 실제 사용되는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증감 이거를 비교해 보셔 가지고 감소 되는 부서에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기획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일단 사업 부서에서 지출 내역을 하나씩 비교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이제 줄였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체적인 예산 절감을 도모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예를 대개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이 또 그래요. 예산을 안 쓰면 무조건 다시 반납하거나 10중에 아껴서 9를 쓰면은 내년도면 아! 이 부서에는 10이 필요 없으니까, 9만 줘야 되지! 대개 일반인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실적으로 근데 그중에 일부는 맞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분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것 쪽에서도 개선 사항을 해 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절약된다. 하면 이 문화가 자체를 얘기하는 저는 문화를 얘기하는 이런 자연스럽게 문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했을 때 남들이 이면지를 써야지 하고 막 아껴 가지고 거꾸로 써보고 해 봤었거든요. 옛날 직장에 있을 때 같은 경우도 그럼, 되게 옆에서 사람들이 궁상떤다고 그래요. 저한테 어느 날 저를 봤을 때 하긴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를 좀 바뀌어있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기획 예산에서 한번 기획하셔서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성인지 관련돼서는 어차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고 조례를 조만간 개정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거 하나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 장에 217페이지에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이게 왜 기획 예산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217페이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속 가능 발전팀에서 이제 저출생 쪽도 저출생 고령화 종합 인구정책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출생 쪽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쪽 지속 가능 발전팀 업무인데 그중에 저희가 업무를 다시 한 번 재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은 저희가… ….

정은철위원

이거를 뭔가 지적하려고 그런 거기보다는 여기서 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금 보니까 밑에 사업계획이 없는 거에서 별표 해 가지고 연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5년도 현재 시설별 설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설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이걸 중지를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맞았지만, 지금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저도 이거 조례 준비 중이긴 한데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이라는 걸 오히려 폐지를 시키고 지금 가족 배려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를 데리고 온 가족들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추세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중지시켜 주길 요청을 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시간이… ….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시에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 그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속 지적이 있었고 특히 작년에 경기도 감사부서에서 해당 조례가 있는데 운영하고 있지 않는 데에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라고 지적 사항이 내려와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공통 기준까지 지금 마련해서 각 시군에 시달을 지금 한 상태라서 저희도 작년 11월까지 이 실적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도 이걸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은철위원

한번 이건 알아볼게요. 임산부 주차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해도 이게 설치 인정을 해주는지 그걸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개인당 10분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꼭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짧고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결산 검사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보이는 그 문제점 부분들이 사실 세정과 징수과 뭐 이 세입 부서들 간에 예산 부서와 세입부서는 어찌 보면 긴밀히 해야지만 내년도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들을 통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본예산이나 추경 지금 예산안 그 반영할 때 문제점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이게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바람에 급하게 뭐 예산을 줘라! 뭐 필요로 해서 추경을 올린다든지 라는 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축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그 본예산에 다 이제 편성을 하지 못하고 이제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게 되는 그 문제가 지금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본예산에 사실 편성을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만약 재원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제대로 올바른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 제도적으로 하기 위한 걸 하려면 저희가 이제 추경 편성이 어려워진다거나 아마 추경 편성에 대한 뭐 제약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저희가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김용현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세입과 고정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으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추경으로 메꾸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정말 급하게 뭐 필요한 재정만 추경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들어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 편성에 해년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에 대해서 각 부서가 명확히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는 게 맞고 뭐 행사성이나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 좀 불확실한 예산들은 분명히 합리성이나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지금 저희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구리시 재정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긴급 대책 세수 확보 또는 각 계정에 지금 세수 들어가 있는 재정 상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지금 새로운 그 이재명 출범한 대통령하에서는 그 지방분권을 강화한다고 하고 또 이제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제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원 확충을 우선 공약에도 명시를 하고 있고… ….

김용현위원

그건 중앙정부 차원이고요. 자체적인 대책.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자체적인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명확한 명시적으로 세입을… …. 저희 세입 같은 경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세수를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아까 권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사업이나 이런 저희가 그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

김용현위원

저는 공모사업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 매칭이잖아요. 매칭돼서 또 다른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텐데 긴급하게 지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각 버스 정류장 지금 전철역의 홍보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앙정부에 기대고 뭐 어떤 거에 기다리고, 그리고 매칭 사업에 또 기다리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정을 확충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 그 외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리시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 기업 유치는 장기적인 방안이에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좀 모호하게 모호한 입장으로 지금 각 부서하고도 협의가 없잖아요. 산업지원과하고도 협의하셨습니까? 기업 홍보 유치에 대해서. 없잖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필수적이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 말고 전문 용역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전문 용역까지는 사실은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보면 그 저희도 용역을 여러 군데 하지만… ….

김용현위원

전문가라고 칭하시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리시를 바라보지는 못하잖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재무 지금 현재 뭐 민간 위탁이라든지 각종 중복 유사 사업 통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성 예산 불요불급 예산 부분들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자체적인 어떤 지금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 하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가… ….

김용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구리시를 바라보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거를 지금 위탁 개발사업으로 전환은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30년 동안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 장기적인 사업 그리고 지금 운영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리시 장기적인 재무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명시적으로 장기적인 재무계획이라는 저걸로는 없고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내부적인 관리 문서로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

김용현위원

형식적인 거 말고요. 실제로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때그때 필요한 지금 예산들 추경 반영하고 심지어는 8호선 운영비까지도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무계획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전반적으로 사실 제가 3년 동안, 만 3년 동안 구리시를 지켜봐 온 바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게 필요시에는 외부 자문도 받아야 되고 정확히 구리시의 진단과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무슨 돌파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입, 긴급 세수 확보 그리고 예산 절감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인 대형 사업들 이것들을 전부 다 총괄하는 게 예산담당관실이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면밀히 하고 세밀하게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거를 좀 종합해서 용역 한번 추진하십시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검토가 아니고 추진하십시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일단 그 보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보조금 지급을 할 때 저희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해서 심의하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각 사업들을 이제 보조금 지급할 때 실무단에서 그 사업별로 계좌를 동일 계좌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사업별로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사업이 같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5개 사업이면 계좌를 5개를 새로 개설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맞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다 반환을 하고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받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그 모든 연간 발생하는 집행 잔액과 그리고 이자 반납액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신가요? 혹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저희가 별도로.

김한슬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물론 집행 잔액은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자 관련한 부분 때문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시비로 진행하는 어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이 집행을 굉장히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정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그 교육경비 관련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시 전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반납받는 그 이자 비용들이 학교당 건당 뭐 몇 천 원 수준에서 뭐 많아야 1만 원, 2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 학교 행정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보조금 정산 후에 이자의 최소 기준을 정해서 이자 반납을 좀 면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학교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을, 시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 사업을 또는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하려는 주체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개인의 어떤 행정적 업무적 부담 때문에 그런 걸 기피하는 어떤 현상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1,000원 2,0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담당자도 그렇고 시 공무원의 행정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 이자를 반납하는 이자에 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력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행정력 투입 때문에 사업 자체를 꺼려한다는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정산받는 거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바로 된다. 안 된다. 라는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이게 이걸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사업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대표 계좌로, 이제 사업별로 계좌가 아니고 대표 계좌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자 반납 규정이 사실 지금 저희 법적 규정보다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로 이자를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뭐 취지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속 반복적인 사업들 중에서 그 액수가 굉장히 소액인 경우에 행정 비용을 고려하여 면제하거나 아니면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매년 뭐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 지방보조금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줄여야 한다. 그리고 행사 축제 비용 줄여야 한다는 시민 의견은 항상 50%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도 저희 지방보조금 집행 지원액 총액도 전년도 보다 또 소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총액으로 보면 소폭 증액이 된 건데 그런데 이제 항목별로 따져보면 단체 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항상 관리하겠다. 라고, 이제 전반적인 취지는 많은 위원님들과 또 공무원분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관리를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매년 궁금한데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이제 그 이게 사업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를 해서 그 비율이 낮은 곳은 미흡하다고 평가된 거는 이제 지원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 증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 단체에 어떤 경우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이제 일종의 급여라든가 이런 게 일정 부분 상승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 사업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계속 증가하는 그 증가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얘기가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사업 평가! 이제 말씀하셔서 그 사업 평가 기준 공통의 평가 기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건 바이 건으로 평가를 하는 걸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모든 단체와 모든 행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을 진행해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아니면 공연을 했어요. 그럼,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지방재정법에 따른 그 재정 사업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다 평가를 합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러면 그 평가 기준 제출을 해 주시고 평가 내역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축제나 이제 공연, 대회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모든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보통 축제 행사 공연 대회 등등은 사실 거기에 참석하거나 방문하거나 출전한 일부를 위해서 많은 세금이 사용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평가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뭐 ‘지방 보조금법’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그 실 축제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보고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에 따라서 관련한 모든 행사들 2,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들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축제나 행사 대회 등을 개최하는 단체들에게 지금 다 공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바로 7월 1일 얼마 남지 않아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각 부서에 이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각 부서별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진행 통보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한슬위원

지금 총괄 부서시니까요, 전체 부서에서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공지하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 번씩 다 하셨거든요? 혹시 또 추가로… ….

경애

양경애위원

짧게…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짧게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성과금… ….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성과금 지급 기준의 어떤 객관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4쪽에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이제 3년간인데요. 구리시 각 부서에 지급된 예산 성과금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23개 사업 또 23년에 15개 사업 24년에 18개 사업 모두 동일한 그 예산이 매년 3,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사업 수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같은 편차에 대한 어떤 내부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성과급은 말씀하신 대로 법하고 다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 사업 그 개수가 다른 것은 저희가 그 예산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해당 사업을 저희가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 지급된 선정된 대상 사업 수가 해마다 변동이 있어서 좀 숫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해마다 변동이 되어서 숫자가 해마다 달라지고 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이제 각 사업마다 매년 받기 때문에 조금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예산 성과금은 단순히 어떤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산 절감과 또 어떤 행정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급 기준의 일관성과 그 성과 관리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성과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 기준의 일관성 그리고 사후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관성 있고…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2024년 그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구리시 자원회수 시설 대보수 사업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 반려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찾으며)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이 반려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 사전 절차에 대한 이행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역 하수시설이라서 남양주시와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분담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그때 반려되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그 반려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본 것은 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또 ‘광역화 시설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분담계획 확정 후 재상정 현재 타당성 조사 이행 완료 남양주시와 사업비 분담 관련 협의 중’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협의는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진행 중인 걸로 거기까지만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까지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건 또 자세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이런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타당성 조사 미이행 상태에서 그 투자심사를 신청한 이유가 그 사업비 분담 협의가 진행 중인데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여지는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자원행정과에서 남양주시와 지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도 필요성… …. 또 뭐 지금 현재 광역화 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떤 이런 분담 협의 지연이… ….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런 분담 협의 지연이 사업 차질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면 기관 간에 어떤 조율에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번 사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추가는 5분인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5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본 질문할 때 질문했던 공모사업 활성화 시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제출된 자료 조금 전에 우리 양경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성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한 대로 공모사업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고유의 업무 플러스알파 이건 보다 적극적인 업무잖아요. 공모사업 하려면 공모제안서 써야죠. 그 공모사업 받으면 또 그거 다 정리해야죠. 그러면 결국 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채찍과 당근이 필요할 텐데 채찍은 총괄 부서에서 성과 목표를 정해 가지고 계속하라고 뭐 독려하는 수밖엔 없을 거고 당근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인사상의 이익을 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예산 성과금이에요. 지금 제출된 예산 성과금 항목의 자료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해요. 하나는 수입 증대를 하거나 하나는 지출 절약을 하거나 결국 공모사업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건 수입 증대로 인한 예산 성과급이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우리 총량이 2024년도 경우를 보니까 총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수입 증대 또는 지출 절약으로 해서 1억, 2억을 신청해도 실제로 인정되는 예산 성과금은 몇백만 원, 몇십만 원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해당 부서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부분은 아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3,000만 원인 예산을 3억으로 총량 실익을 늘리더라도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이 됐건 외부 재원을 확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 증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더 노력할 수 있게 한다. 라면 도움이 된다. 라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더. 그런 점에서 공모사업 말고 우리 주요하게 쓸 수 있는 외부 재원 중의 하나가 특별교부세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안부 특교세 최근에 공문 받으신 거 있습니까? 우리 예산 부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얼마 전에 내려왔죠? 그거 특교세 지금 신청 기한이 언제예요? 6월 29일로 되어 있었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오늘이 이미 6월 9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정부가 바뀌고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적어도 바뀐 정부의 시책에 맞는 뭔가 사업을 제안해야 그 특교세가 우리 시에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지금 해당 부서 쪽과 연결 되어져서 뭔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저희도 지금 공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 이 특교세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안 되면 결국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야 되고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원들의 힘을 빌어야 되면 이렇게 발 빠르게 추세라든가 정보를 입수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외부 재원을 지금 우리 확보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더군다나 새 정부 출범하고 처음 내려오는 특교세인 만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빨리 준비하셔서 어느 다른 시보다도 우리 구리시에 이번 행안부 특교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제출된 자료 중에 홍보물 및 홍보 기념품 제작 관리 현황해 가지고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결국 이 특교세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안 되면 결국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야 되고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원들의 힘을 빌려야 되면 이렇게 발 빠르게 추세라든가 정보를 입수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외부 재원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그렇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특별하게 더군다나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지금 처음 내려오는 특교세인 만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빨리 준비하셔서 어느 다른 시보다도 우리 구리시에 이번 행안부 특교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제출된 자료 중에 홍보물 및 홍보 기념품 제작 관리 현황해 가지고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211쪽을 보시면은요. 자 총액량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의장으로서 의회 2년간 운영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반성인데요. 우리가 어떤 시를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우리가 기념품을 지급해요. 그런데 거기 제출된 자료를 한번 보세요. 뭐 홍삼 제품 무슨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시군,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 떠오르는 게 한지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홍보 기념품을 한지에 기반한 무언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외부인들에게 줘서 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는 순천 같은 경우에도 순천의 세계적으로 지정된 자연 정원이 있으니까 그 정원에서 채취된 씨앗 키트라든가? 즉, 홍보 기념품 하나를 우리가 제작을 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기업에서 비누 가져왔어요. 홍삼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의 아이덴티티를 좀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서 의회와도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일관되게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홍보 기념품 부분을 저희도 예전에는 옻칠 공예품을 접목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는 코스모스 변색 컵이라고 저희가 만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는 홍보 기념품을 더 발굴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저도 질문 잠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구리시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도별 지원 내역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출생아 수가 895명 2023년도에는 826명 2024년도에는 800명 계속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다가 보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도민 안전 및 도민 요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경기도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보고였는데 구리시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 설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맥락이 이어지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구리시는 조례 세부 기준 현황에서 “설치 면수도 X, 구획도 X, 안내표지도 X, 요금 감면 X.” 그래서 임의로 설치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냐? 강광섭 전 의원님께서 2017년 9월에 발의를 하셨고 2018년부터 우리 구리시에서는 이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있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어떠한 것도 조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고 그래서 보니까 한 17개 시군에서 의무로 12개 시군이고 5개는 임의 규정을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움직임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하는 주차장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설치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답변으로 시간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7월 18일부터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여기서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역 설치 기준을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설치 기준으로 전환을 해서 이걸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은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검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산부 주차 구역’이라고 우리가 딱 조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 해야 되는 의무인 건지 아니면 이거를 서울시처럼 이게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해서라도 이것을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추후에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가족 배려 주차장이 되었든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이 되었든 우리 시도 지금 경고를 받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가 통보를 일곱 가지 건수로 해서 받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례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가야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드신 조례가 실제로 실생활에 생활 정치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간단한 답변인 되실까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말부터 각 부서에 사업을 시행해서 시청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133대 조성을 목표로 금년 6월까지 지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6월 말이 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 배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례가 임산부 우선 주차 구역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

경희

이경희위원장

확대가 돼야 하는 상황이네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주차 안내 등 해서 홍보가 활발해서 여기가 이번 특정감사에서 우수사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많은 개소가 올 6월이면 거의 진행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는 홍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잘해서 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족하셔서 그냥 되면 뭐라고 과태료가 없으니까, 실효성이 낮아지고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배포돼서 우리가 지하철 탔을 때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좌석에는 앉지 않는 것처럼 어찌 됐든 임산부를 배려하는 우리 시가 되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과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면 홍보 구역이 마련이면 마련 이런 것들이 잘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시간이 이상… ….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아! 그러셨어요? 못 봤어요. 예, 그러면 정은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얘기할 걸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그 실적 사항에 임산부 우선 주차나 가족 배려 주차장도 실적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 많이 해 주셨지만, 가족 배려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례를 계속 준비를 하면서 논의를 해서 신설로 갈 거냐 아니면 일부 삽입을 해서 기존 조례에 개정을 할 건가 그걸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논의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전용 부분 같은 경우는 과태료부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잘 지켰지만, 우선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규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도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조금 전에 서울 사례도 얘기했지만, 가족 배려 주차장 관련만 치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고 하물며 서울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도 가족 돌봄 화장실인가 가족 배려 화장실로 다 교체를 또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지금 물론, 이미 익히 만들어 진 거는 임산부 전용으로 하되 더 실효성이 있으면 임산부 전용이지만 임산부만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되고요. 가족 배려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누구냐면은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상생활도 그렇고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 그런 계통으로 확대를 하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거니까 그건 제가 최대한 조례를 빨리 만들 테니까 그거는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진행으로 가시되 그거는 참고를 하시라는 거, 예!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용역 관련돼 가지고 175페이지에도 보면 총 11건 중에서 보니까 6건이 수의계약이에요. 175페이지 용역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근데 기존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의계약 관련돼 가지고도 물품 구매 관련돼서도 그때도 한번 나왔지만, 수의계약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지금 심의 위원회가 열리긴 열리고는 있는데 심의 위원회에서 자료가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업체를 연 5회로 제한하고 있나요, 구리시가?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각 개별 부서와 계약팀에서 전용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여기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용역 관련된 건 여기서 기획 예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용역 같은 경우는 따로 지침을 한번 확인하셔서 경기도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횟수 제한을 날짜가 보니까 9일 자로 보도자료 낸 게 있으니까 3회로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은 여기 이 심의 위원회가 어차피 기획 예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면 좀 더 그 내용을 감안 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최대한 누가 봐도 수의계약이 되는 게 어떤 특혜나 이런 게 의혹 제기가 되지 않게끔 심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데 제한을 두시라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김한슬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조례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관부서들이.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각 부서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조례들도 거의 대부분 많기는 한데.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조례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주체가 해당 부서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 예산 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자치법 일체 정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해당 부서에서 관할했던 소관 관할에 있는 거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만약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거나 이런 쪽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서

김한슬위원

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 드렸는데 명확하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말씀드릴려고요. 보조금 집행 후 잔액하고 이자 반납 내역 3년 치하고요. 그리고 축제하고 행사가 평가 매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2024년도 건은 다 평가가 끝났나요?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인가요? 작년 거는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럼,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치만 어떻게 평가했었는지 목록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고문변호사 내용 중에서 자문 실적이 3년 동안 0건인 곳도 있는데 혹시 이게 고문변호사에게 시에서 의뢰를 안 해서 실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있는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고문 그 자문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저희도 다시 만약 이렇게 하면은 고문변호사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한슬위원

아무래도 개인의 경력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경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창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오창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영 감사팀장입니다. 권만덕 조사팀장입니다. 이하원 청렴심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경애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위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셔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감사부서라는 게 직원들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다 잘되도록 점검하고 시정하고 이런 업무겠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구리시청 공직자들 지금 업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어떠세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우리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시민감사관 제도는 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담당관님은?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시민이 참여해서 행정의 실상도 알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개선 사항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시민감사관 제도는 지난 2018년 도입됐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이제 벌써 한 7년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많이 정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40명 정도로 구성해서 일반 시민감사관 전문 시민 감사관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특정 업무 시민 감사관으로 분야별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또 자기가 과거의 경험도 있고 또 자기가 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점도 있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예방 위주의 개선 위주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잘 봐주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행감 자료 6쪽을 봐주시겠어요? 저희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즉 작년도에 이루어진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 자료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제출한 게 맞겠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 6쪽에 보시면 시민감사관 현황이 있고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현재 시민 감사관은 그러니까 현재 행감 자료로 제출한 2024년 12월 말 현재로 시민 감사관은 22명이 맞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모두 발언하실 때 제가 물어봤을 때 현재는 한 40명 된다는 얘기를 2025년도에 충원해서 현재 40명 된다는 얘기예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조례상 정원이 40명인데 유동적이고 아직 40명은 안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안 돼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현황은 22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게 맞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아니 답변을 듣다 보니까 분명히 자료에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40명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랬던 거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두 개 하나 맨 밑에 보면 시민감사관 맨 위에 현황이 있고 그래서 일반 시민감사관 8명 특정 업무 시민감사관 7명 전문 시민감사관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거는 조례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명기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표하고 두 번째 있는 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이 있고 그 위에는 현황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세부 숫자가 인원 총계는 22명으로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표가 달라지죠? 어떻게 표를 읽으라는 거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위에 시민감사관 현황은요 전체 현황이고 두 번째 운영 현황은 실질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전체 계신 분 중에 참여한 현황을, 운영 현황을 집계했습니다. 작년 동안 운영했던 현황이요. 감사관이 투입된 현황을 말하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보세요. 그러면 이게 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시민 감사관이 현황은 8명인데 실제로 작년도의 감사에 참여한 시민 감사관이 3명이다. 그러면 표가 맞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는 전문 시민 감사관이 총 7명인데 그중에 6명만 참석을 했다. 이것도 맞아요. 그렇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 이게 숫자가 아니라 횟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감사관은 3명이라는 것은 동에 각 동에 8개 동에서 3개 동을…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표를 읽어볼게요. 일반 시민 감사관은 동별로 해서 8명을 구성 해놨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시민감사관 운영되신 분은 세 분만 그러니까 3개 동에 있는 일반 시민 감사관이 운영됐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5개 동은 선임해 놨으나 전혀 활동이 없었다. 1번 맞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번 자 전문 시민 감사관은 건축 토목 회계 등 여기 보면 건축 1명 토목 3명 회계 1명 기타 2명 해 가지고 7명이 선임 돼 있는데 그중에 연인원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섯…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특정감사에 참여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특정감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전문 시민 감사관이고요. 특정 업무 시민 감사관은 7명 선임을 해놨는데 그중에 특정감사에 하나 기타에 하나 해서 13회에 걸쳐서 참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특정 업무 감사관들이 특정 업무에 참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주로 그게 많습니다. 저희가.

봉수

권봉수위원

짧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러면 소위 말하면 특정 업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기관 또는 어떤 단체 또는 어떤 업무 사안에서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해서 정하는 업무 그게 특정 업무 감사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 하지 않고 보조금인가? 민간 위탁인가? 또 공모사업 운영을 잘했는가?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려는 거예요. 시민 감사관 취지가 우리 조례에 보면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조례는 구리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 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표에서 2024년 보다시피 실제 원취지에 그야말로 자발적 또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참여라기 보다는 특정 업무를 감사하는 데 이 감사관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자, 우리 감사담당관님 특정 업무 시민 감사관은 지금 구성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전직 공무원 아니세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전직 공무원이 주로 이제… ….

봉수

권봉수위원

주로 있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제 소위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거라고밖에 보여 지지 않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로 이뤄진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하게 어떤 업무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이 달리니까 전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감사를 지금 수감하고 있는 또는 기관이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내가 상사로 모셨던 그런 특정 업무 감사담당관이 오셔 가지고 이 감사 업무를 해요.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원래 조례에서 하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취지에 맞겠느냐? 라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어떤 말씀인지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저희 직속 선배님들이 주로 참여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특정 업무 시민감사관 7명 위촉되어 있다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 7명의 출신을 불러줘 보세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출신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뭐 실명을 거론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일반 행정공무원 출신 또는 경찰공무원 출신 이런 식으로 보통 구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7명 중에 그 3명은 구리시 공무원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 출신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부서에서 행정 바로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 있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

자, 이 시간을, 제시간 10분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우리 시청의 전직 공무원이 됐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됐건 이런 분들을 어찌 보면 감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다. 이점을 한 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경애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감사와 구리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작년 8월 16일 그리고 9월 4일 KBS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지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장 지시로 심의 중단 의혹이라고 하는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 계속 진행 중이신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세요? 구리아이타워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돼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언제까지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부터 공모해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약 체결하고 현재 진행된 것까지 쭉 보다 보니까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급 기관에 자문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법률 자문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애초에 제가 2022년인가요? 저희가 처음 부임하고 첫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많이 있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공유 재산법 관련한 질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 그리고 공유재산 처리에 관한 부분들 언급한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3년 가까이 이 사업 랜드마크 사업하고 아이타워 사업 랜드마크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공모로 다시 나왔습니다. 구리 도시공사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진행했었나요? 아니면 종결이 된 건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2022년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해서 감사가 자체적으로는 중지가 됐고 24년 작년 1월 말경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왔어요. 그동안은 중지가 돼 있었고 작년 2월부터 아이타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뭐 그 이후에 KBS 보도를 포함해서 반박 보도도 나갔었고 9월에 있었던 어떤 특정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또 해명까지 한 상황인데 양측 사업자에서도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법적 절차적 위법성 시장 지시 여부, 부지 감정가 논란 그리고 기부채납 운영 방식 그리고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가 제가 볼 때는 빨리 종결을 하고 어쨌든 지금 현 시장님께서 종결을 해 주셔야지 진행을 하든 아니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그 아까 말씀하신 상급 기관 때문에…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확인 과정에서 관계자들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공문이 있는 게 보통인데 또 그런 공문은 또 없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또 직접 만나서 대화를 담당자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견이 또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결정을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처리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 심의 위원회도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적인 거냐, 아닌가는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행정 안전부 재정정책과나 이런 데서 또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시간도 저희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해당 물론 이제 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은 못 하시는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핵심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성남시 백현동 특혜 논란처럼 문제가 당시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 280%에서 좀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하향됐다. 재감정 없이 604억 원에 매각이 됐다.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정가까지는 저희 감사에서 좀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성남하고 비교하는 비교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자체적인 개발사업에서 절차를 처음에 어떤 매뉴얼 대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자꾸 달라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관계 서류를 보면 또 정상적이지가 감정가 이런 것을 떠나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들 하고 대화하면 또 담당자들의 대화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저희가 뭐 정책 결정… ….

김용현위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똑같은 비교 대상 사업이 있었잖습니까? 랜드마크 사업이 있었…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서… ….

김용현위원

일단은 그 중앙 투자심사 결과 시세 반영을 했었는데 1,258억 그러니까 606억에서 1,258억으로 상향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지금 사업 형태도 비슷하고 단지 중앙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계약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함은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시민의 재산을 지금 기부채납하고 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줘야지만 그다음 넥스트가 있을 거? 라고, 생각을 하는데…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이제 저희가 빨리 종결을 짓고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면 도시개발과나 도시 공사에서 또 민간 사업장하고 협의할 부분은 또 도시공사에서 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요. 저희도 마무리를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보면 해당 목적이 변경될 때 이 부분에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건 이제 그 부분도 있지만 법에는 또 지방재정법에는 현물출자 사업 부서에서 공유재산 부서에 현물출자 의뢰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당연히 재산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또 별도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

김용현위원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잖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질의해 놓은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

김용현위원

첫해에 질의한 게 제가 질의한 게 그거였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그전에 그 김용현 위원님께서 “허위 현물출자니”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것도 과연… ….

김용현위원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정확한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빨리 결론이 나야지만 이게 회의를 하든 아니면 재심사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서류나 또 사업 정황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따져서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좀 신속히 감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경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그 규제 개혁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 기본법상 법정 된 구리시 규제 개혁 위원회가 최근 2년간 미개최되어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리시 규제 개혁 위원회가 최근 2년간 미개최된 이유는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따로 이제 아주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개최는 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그 위원회가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과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의무 개최 되어야 되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 이제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자치 법규 개정에 따른 의견을 이제 규제 개혁 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할 부분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

성태

김성태위원

예.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필요에 의한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니, 필요성보다 당장… ….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없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최근 우리 각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생활 민원 및 규제 철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규제 개혁 위원회가 새로운 규제 개혁을 발굴하고 개선된 자치 법규를 만드는 데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최의 필요성 예를 들어 개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다. 라는 말도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찾아서 규제 개혁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이런 위원회의 역할을 제 역할을 좀 성실히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근데 참고로 저희가 이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제 과제 발굴을 이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꾸준히 중앙부처하고 경기도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규제 개혁 위원회는 그거 하고 반영돼 가지고 또 연계되면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오늘 행감 서두에 적극 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행정 기본법에 근거해서 우리 법정 위원회 중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서면 심의를 좀 지양하고 대면 심의를 좀 강화하자! 라는 의견을 지난번 행감에서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우리 관련 규정을 좀 준수해서 전향적이고 좀 적극적인 그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출해 주신 자료 23페이지 관련해서 조직 내 인사이동 불균형 관련 내부 민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3년간 인사 관련 민원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저희야 감사부서에 이제 민원 접수된 건 없다는 뜻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다른 우리 담당과라던가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인사 부서의 고충으로 아마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접수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인사 고충이 있으면 인사담당팀에 그 고충을 접수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정식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내부 게시판 익명 제보 뭐 이런 걸로 예를 들어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역할을 좀 수행하고 계신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조나 노조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와서 저희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근데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에는 3년간 단 한 건도 이의 제기, 문제 제기, 고충 민원이 없다고 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만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이제 들어온 게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이 그거예요. 정식적으로 이의 제기가 없으면 전혀 개입하거나 이렇게 역할은 안 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마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25년 3월 5일 자 8일 자 10일 자 우리 노조에 바란다 게시판에 인사 관련해서 여러 건의 또 글이 올라왔었고요. 또 3월 14일에는 부시장 장기 공석과 임기제 국장 관련해서 민원성 게시물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조직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저도 게시판을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노조에서 시장님과 인사 부서하고 아마 간담회를 한 걸로만 알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사실은 물론 이제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있고 다 그럴 텐데 이 정도 이슈가 되고 부각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이라던가 역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좀 다르실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질문의 의미를 제가 이해했고요. 저도 그런 방안이 있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인사가 만사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 총무과에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이 그 공직 인사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서 공정성의 가치 아니면 뭐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주 좀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양경애 위원장 이경희 사회교대)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약간 김용현 위원님이 질문한 거의 연장선이면 어쨌든 감사담당관에 접수가 안 됐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인사 고충이 어찌 됐든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민원 부서가 소통 창구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감사담당실에서 한 번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엄연히 따지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시장 직속 밑으로 내려와 있나요. 원래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국장이 없고 그거는 다 그렇게 조직 개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눈치 보지 말고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도 꽤 있는데 저라도 솔직히 감사담당관에다가 못 넣을 것 같아요. 눈치 보여서 내가 과연 보호될까? 아무리 익명이지만 이미 뭐 익명이 보호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느 부서에 뭐라고 하면 벌써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상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그 계약 심사에서 일상 감사로 온 결과를 보니까 물품 구매 같은 경우도 이게 수의 계약금 같은 경우를 감사하는 건가요? 12페이지에 보면.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계약 심사는 이제 보통 부서에서 의뢰를 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기가 좀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또 나중에 문제가 돼 가지고 어떤 본인의 신상에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은 수의계약이건 다른 건, 이건… ….

정은철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통상 예를 들어 외부에서라도 어떤 의혹이 제기돼서 감사를 넣으면 보통 어떤 처리로 감사를 진행하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계약 심사 범위이기보다는 외부에서 민원이 생기면… ….

정은철위원

어떤 계약에 좀 특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의혹이 예를 들어 접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일단은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를 이제 얘기를 좀 들어 보죠. 이런 얘기가 있고 부당하지 않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정은철위원

혹시 현장은 나가보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현장까지는 나가지는 않지만 보통 저희가 할 때는 이제 현장이 있는 게 아니라 계약 단계기 때문에 현장 일은 없다고 봐야죠.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이제 작년 행감 때도 지적 사항에 나왔었지만 아마 아시죠. 그거 수의계약 관련 돼가지고 너무 특혜받는 게 있지 않냐? 라고 했는데 “경기도에 감사까지 받았지만 뭐 문제없다”라고 해 가지고 “그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던 거 혹시 대략 아시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 저기 광고 관련해서!

정은철위원

예, 광고 관련돼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근데 그때도 보면 민원이 경기도 민원에서 구리시로 회신이 어떻게 왔죠. 혹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구리시의 내용을 점검 결과를 미등록 옥외 광고 업체 수의계약 부적정 이런 내용으로 해서 회계과를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이제 계약 부서에 있는 회계과에 부서 주의 조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제가 알기론 그래도 그때 거론된 업체들이 한 업체 빼고 두 개 업체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국세청 같은 경우도 그게 고발이 돼 가지고 현장 출동을 나가 가지고 실제 과태료까지 처분받아서 폐업 신고가 됐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시나요. 혹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수사 기관까지 가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수사 기관에서…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제가 이번에 5년 치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해서 봤어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전 부서 각 동별로 200만 원 이하 계약 건을 한번 다 조사해서 받아봤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막 심각해요. 들어가서 봤는데 그 거론된 업체 뭐 ㄷ업체라든지 뭐 M업체 뭐 흔히 말한 L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영어 약어로 쓰면? 그럼, 보통 이제 좀 움츠리기 마련인데 하물며 D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또 웃겼던 게 그게 작년 24년 6월 달 때 그 내용이 거론이 됐었는데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번 그 업체 거를 한번 22년도부터 해서 쭉 한 걸 뽑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22년 6월 30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22년도를 나눠봤어요. 한번 근데 22년 전반기 때는 말 그대로 전 시장님 때였겠죠? 한 50건에 3,000 정도를 해요. 근데 22년 후반기 불과 똑같은 6개월 차이인데 2배로 109건에 금액은 8,000으로 올라가요. 수의계약 빼고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러고 나서 23년도에는 227건에 1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24년도에 6월 달에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해가 308건에 1억 한 7,000만 원 정도를 내요. 이거 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24년도에 그 방송이 나와 가지고 한번 그걸 봤더니 6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가 그때 당시가 7,000 정도였는데 오히려 방송 보도가 났는데 실제적으로는 움츠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나요. 거의 한 1억 정도를! 나머지 또 6개월 동안 하거든요. 하물며 25년도는 이제 4월까지인데 제가 4월까지 자료를 받았으니까? 벌써 112건에 5억 7,000, 5억 8,000 정도 아니, 5,800 정도예요. 벌써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보통 이런 부서 이런 거까지 자료까지 파악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를 해서 진짜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더욱더 나서서 더 혹시라도 이게 시청에 현 재직 중인 누구 공직자랑도 연결된 거면은 구리시의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의혹을 확실하게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 접수돼서 거기서 보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인지는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런 수의계약 관련 돼서는 저희가 아마 회계과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수의계약까진 차마 지금 얘기를 해보면요. 수의계약은 그 당시 의혹이 24년도 기준 했을 때 제기했을 때가 6월 달이니까 그게 수의계약 건으로는 한 2건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의혹 제기 이후로 오히려 24년도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건이에요. 금액으로는 6,800 거의 7,000만 원 아니, 수사 결과상의 그때 수사 결과는 글쎄 어떤 의혹이었을까요? 그때 페이퍼컴퍼니 그런 내용의 수사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특혜로 몰아주기로 들어간 건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24년.

정은철위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돼서 그렇게 들어간 걸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작년 6월 달에 아마 인천일보 보도에 따라서 이제 그게 수사 기관에서는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감사는 당연히 서류만 가지고 보니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그 당시에 a, b, c라는 업체가 있으면 다 실제 업체는 a인데 b업체 c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돼 가지고 거의 전체를 독점한다. 라고 그렇게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어떤 걸로 조사받아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는 당연히 그게 증명이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냥 5년 뒤 자료 읽어만 봐도 벌써 야 이상하다가 딱 보여요. 벌써 이거는 향후에 그럼, 정말로 누가 다시 뭐 ‘혐의없음’으로 나왔지만, 경찰 조사받은 게 어떤 건으로 조사받았고 어떤 혐의 인지 그런 통보를 받았나요. 혹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직 그거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경찰에게 수사가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못 들어 봤는데 오히려 되려 이걸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론된 두 개 업체까지 금액을 하면 진짜로 구리시에 있는 모든 광고에 와 거의 진짜 엄청난 금액을 80%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80%?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수사 기관에서 저희 회계과에 아마 그 자료를 4월 달인가?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올해 4월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경찰 수사에 맡길 거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걸 경찰 수사까지 해 가지고 구리시 자체 내에서 가체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이 결국에는 그런 의혹이 속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또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 보는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서는 의혹을 더 가중시킨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다 넣어야 답이 안 나오니까 경찰로 이게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있게 나오면 구리시는 또 얼마나 대외적으로 이게 이미지 타격이 큰 겁니까? 한번 이거는 주의 관심 있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5년 치 자료 뽑아서 한번 보세요. 특정 업체로 거론된 업체만 한번 따로 추려서 보시면 또 답이 딱 나올 겁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공직 사회 내 수직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2023년과 24년 각각 공무원 갑질 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되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2024년에는 현재 다섯 건이… ….

경애

양경애위원

23년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23년은 한 건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건!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24년은 다섯 건 있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다섯 건! 그러면 이 각각 갑질 행위로 신고 건수 중에서 그 내부 조사 결과 갑질 행위로 인정되어서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부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좀 아니어서 좀 저희가 갑질 물론 신고자는 고통을 받아서 신고를 했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저희가 보니까요. 좀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아서 일단 저기…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뭐 주의나, 경고 또 교육 명령 징계 등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그러려고 했습니다. 뭐 징계까지는 안 했지만.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어떻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부서 주의하고 그다음에 훈계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

경애

양경애위원

훈계 정도로? 이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는 단순한 어떤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고 그 실질적으로 또 예방과 보호자 보호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사건처리의 투명성 또 피해자 보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요. 갑질 예방 근절이 조직 문화로 좀 잡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의 이행 체계 정착에 좀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2025년 1분기 실시된 갑질 발생 위험 진단 결과가 있어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렬 어떤 직급에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요인이 나타났는지 이게 다 직급이 있을 것 같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직급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부서장을 부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편적으로 그래도 어느 직렬이나 어떤 급에서 좀 일어났는지 아까 한 건, 다섯 건 말씀 하셨는데… ….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좀 이렇게 그런 부서가 인허가 부서나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그 부서는 어떤 조직 개선 권고가 실제로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뭐 교육을 한다던가 다른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이번에 이제 1분기를 했고 2분기도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또 이제 위원님께서 갑질 조례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정기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어떤 위험 진단은 단순한 이렇게 진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조직 개선과 예방 대처로 이어져야 그 의미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 요인이 높게 나타난 부서 또 그런 직급에 대해서는 선제적 컨설팅을 좀 교육을 해 주시고요. 구조적인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4년도 정부 합동 감사 결과 구리시에서 신분상 조치 한 건, 그중 경징계 처분 한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금번에 경징계 처분은 특정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명백한 절차 위반 또는 위법 행위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징계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정부 합동 평가에서 이제 디지털 정보 분야입니다. 정보 분야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 시설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좀 소홀했다. 그렇게 해서 경징계 처분이라고 왔는데요. 재심의했습니다. 재심의를 본인이 좀 해서 인용이 돼 가지고 징계에는 면하고 훈계 조치로 끝났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훈계 주의 요구 통보를 받았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게 정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역시 신분상 조치가 발생한 만큼 어떤 단순한 개인 책임에 그치지 말고 조직 전반의 통제 시스템 또 청년 문화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징계 사항의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사전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참고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전 직원들한테 한번 사례전파도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례전파 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모든 전 직원을 어떤 식으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문서로서 시행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문서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이러이러해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니, 향후에… ….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봤거든요. 감사 결과 훈계 주의 및 통보,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는 우리 민간의 시각을 행정에 반영하고 위탁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및 24년 그 감사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분상 징계 처분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에 8건이 나왔고요. 24년에 5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들 관련하여 사후 교육 컨설팅 또 매뉴얼 개선 담당자 교체 등 후속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이행이 되었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처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행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1건은.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이행 결과에 대한 그 사후 점검, 실시하셨나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 해서 지도 점검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전년도에 지적이 있었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로 자체 감사를 연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또 같이 연계해서 또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기관에 대해서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지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3년에 한 번?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종합 감사식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이거 시민 감사제도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 이후에 이행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작동 여부가 핵심이잖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여부는 저희가 이제 제출받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반복 지적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과 연계 감사 실시를 좀 제도화해 주시고 또 컨설팅 교육 인력 관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작동이 되도록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슬 입니다. 소관부서 조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관리하시고 있는 조례 중에서 구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 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6조에 따르면은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수립하고 계십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저희는 이제 기본계획을 23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요. 각 부서별로 그 수립계획에 맞게끔 이제 과제도 내라고 하고 실천 계획 이렇게 해서,

김한슬위원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래도 장려상을 좀 받았습니다. 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김한슬위원

예, 그 10조에 보면요. 9조입니다. 9조에 보면 이제 위원회 2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구성은 구성하고 이제 나중에 그 부서에서 어떤 그런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

김한슬위원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그 시정질의 통해서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차 여쭤봤구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운영은 안 했었는데 이제 구성은 되어 있고요.

김한슬위원

구성은 되어 있으면 혹시 3년 내에 개최 기록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 되십니까? 최근 3년 동안 개최한 기록이 몇 회 정도 되십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명단이 올라와 있지 않고 회의록도 없다는 거는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단순히 지적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당연히 필요하죠.

김한슬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조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례를 포함해서 많은 조례들이 의원발의 조례들도 있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실효성 있는 조례들을 남겨야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하셔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감독하시는 다른 조례들까지 보시고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조례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시거나 하는 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어떤 정보공개 이런 부분에서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 꼭 업데이트해 주시고 업로드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회의록은 회의 실적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업로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짧게 그러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체 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감사인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현황은 작년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현재 제출해 주신 거는 작년 거를 말씀하신 거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그다음 연도 걸 그 전년도 거를 다 이렇게 감사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과가 지금 여기에 종합감사 대상 과가 이게 격년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3년 정도 주기로.

경희

이경희위원장

3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올해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신 걸 보면 자체 감사 종합 특정감사 포함해서 민간단체든 뭐 이렇게 좀 올리셨어요. 점검 결과보고서를. 맞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렇게 올리셨는데 그거 또한 그러면 지금 자체 감사 결과하고 맞물려서 같이 그렇게 같이 돌아가는 걸 여기다 올리시는 걸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지금 자체 감사 결과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지금 결과에 따라서 처분 사항들이 있고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이게 다 종합감사를 해서 그 이행 여부를 다 민간단체든 어디든 다 이제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행된 결과 자체도 지금 여기는 감사 결과만 올라와 있는데 그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시민들이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개시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결과만 공개하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제 물론 감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의무이고 그런데 이제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 그 지적 사항을 이행했고 뭐 소명을 받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감사 부분만 지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공개가 되거나 어디 게시가 된다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걸 시정해 나가는 과정도 하나의 행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신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요. 이제 공개하는 거는 의무 조항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상급 기관이나 어디서도 그렇게 하는지도 봐서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는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시행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 데 그다음에 그것이 이행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또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열린 행정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결과에 대한 거 공개 감사에 대한 결과만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떤 자성의 노력을 했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게시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담당관님께서 검토하시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함께 올려주면서 이렇게 나가야… ….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따로 보고를 받으시죠? 어떻게 이행했는지.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다 받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 갖고 계시죠?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올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같이 간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또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질의 사항?

봉수

권봉수위원

추가해서!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행감 자료 19쪽 보다 보니까 ‘적극 행정 우수사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선정해서 왜 선정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선정할 때는 그 사례를 좀 받습니다. 각 부서에 사례를 받아서 적극 행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본인들 발표도 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현재는 5명 정도 우수사례에 대해서 좀 성과금도 좀 좋은 걸로 이렇게 주고요. 그다음에 인사 가점 그다음에 표창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부서에다가 부서에서 담당팀에서요. 부서장이 이제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인사상의 가점도 좀 주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금도 있습니까?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최상위 등급 성과금하고… ….

봉수

권봉수위원

개인 성과금 같은 경우에?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 자원이라든가 또는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독려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우리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적극 행정 우수사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그 예산 부서 쪽에서 하고 있는 예산 성과금하고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자료를 찾아 읽어보니까 그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좀… ….

봉수

권봉수위원

현재 별도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지금 아까 예산 부서 쪽에서 이루고 있는 예산 성과금 제도 신청을 하면은 막 1억쯤 신청을 해도 실제 인정되는 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감사 담당 부서에서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제출되신 자료 중에 2024년 상반기에 공공하수도 관리 대상 성과 평가 자체평가 추진을 통한 예산 절감 이렇게 해서 우수사례로 지금 선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감사 담당 부서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인정해 준 거라면 이게 환류돼 가지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 성과금 신청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절약된 부분에 대한 예산 성과금이 인정되어져야 직원들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운동도 할 수 있을 터이고 그게 이렇게 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또 하나! 이제 모르겠어요. 이따 총무과에서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 담당 부서에서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인사 가점에 어느 정도 저기 하는지는! 그래서 단일 단일하게 떨어뜨려서 하지 말고 행정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결과치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으로 또는 총무과에서는 인사행정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한번 이후에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창근

오창근감사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창근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임재춘입니다. 답변에 앞서 홍보협력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준 홍보팀장입니다. 손은정 미디어팀장입니다. 오현석 민관협력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24년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서 ‘구리시 새마을회에 교부된 클린 실개천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비가 교부 이후에 실제 사업이 미진행되었습니다. 이 해당 단체의 사업이 그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사업이 실개천 그 사업뿐만 아니라 클린 실개천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태극기 동산 정화 활동 송편 나누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사업이 중복되면서 단체 일정상 포기하게 됐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단체 일정상?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회원님들이 참석이 좀 힘들어서 이번 사업은 포기하고 반납하게 됐던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지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교부 전 수행 가능성 및 리스크에 대해 행정 어떤 검토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단체에서는 22년 23년도에 사업을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더 늘어나면서 이번에 24년도에는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행정의 어떤 사전 검토와 또 관리 체계 미비점이 이렇게 드러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 선정 단계부터 어떤 단체의 수행 역량을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조금 관리 체계를 좀 보다 면밀하게 강화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구리시에서 시민 참여형 홍보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게 있어요. 그게 sns 서포터즈 제도는 ‘지역 행정 홍보의 외연을 확장하고 시민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맞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기수별 서포터즈 운영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산집행이 유지되면서 또 증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줄어야 될 텐데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지금 저희 sns 서포터즈 예산은 주로 원고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기 같은 경우 2024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8명이 활동을 했고요. 저희가 인원은 저희가 모집 단계에서는 같은 인원을 모집했는데 인원이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니 안 맞고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초에는 10명으로 시작해서 8명으로 지금 자료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실적 건수들은 4기에 활성화가 가장 많이 됐었습니다. 코로나 종료 이후에 맛집이라든가 행사 홍보 등 426건을 자료를 올렸고요. 5기에는 8명이 344건의 자료를 올려줬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자체 분석 결과가 있는 거죠? 다 나와 있는 거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체 분석 결과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sns 서포터즈 성과 기반 운영과 체계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목적에 이렇게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이거는 재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건데요, 지금 우리 구리시는 시정 이미지 제고와 대외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위촉된 인물로는 제가 알아본 결과 2024년에 10월에 모델 1명 또 2025년 5월 10일 가수 2명이 새롭게 위촉이 되었어요. 맞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런 위촉된 그 인사들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나 또 어떤 사전 검증 방식이 무엇이 따로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일단은 홍보대사라고 하면 시에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유명인이라든가 활동에서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 시에 행사라든가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또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홍보대사는 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인물인 만큼 어떤 연고성 또 공익성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을 좀 고려한 사전 검토와 명확한 선정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또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이 따로 그럼,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예산 기준으로 홍보활동 4시간 미만일 경우엔 100만 원, 4시간 이상 8시간일 경우에 200만 원, 이거 지금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럼 위촉된 인사가 일정 기간 내에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만약에 이미지 훼손을 했거나 또 공익성과 어떤 무관한 행보 또 어떤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그럼 해촉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조례 해촉 기준도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해촉 사유는 본인의 의사표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리고 그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조례에 아주 정해놨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몇 분 계셨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아직까지 저희가 강제 해촉이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몰라서 뭐 이렇게 한 경우는 아니겠죠? 안 한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홍보대사 운영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 기반이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또 예산집행 기준과 명확한 해촉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체계 정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릴 텐데요.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구리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고 있는데 거기 콘텐츠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서포터즈 운영 방식이 아까 원고를 지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고를 저희가 사진하고 글을 받아서 저희 시에 소유하고 있는 계정에 올리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의 개인 계정에 업로드를 한 거를 저희도 올리고 있는 방식인 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현재는 그분들이 글을 작성해서 저희 담당팀에 전달하면 저희가 내용 수정이라든가 그런 경우 수정을 해서 일부 수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폼에 맞춰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올해 25년 6월부터 6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 지금 서포터즈 개인의 블로그라든가 인스타 그런 개인 계정에도 저희 시 관련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이번 교육 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게 사실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의 계정들을 홍보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사실 제도지 않습니까? 그게 주목적이고 원고를 확보하기 위한 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구리시 맛집을 구리시청의 뭐 sns에서 보고 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사실 대부분 그런 식이라서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뭐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글 쓰고 하는 게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원고를 활용하는 거 저희가 오히려 2차 가공을 하는 느낌으로 가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권장이 아니고 사실 그게 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활동 건수를 측정할 때 그분들의 개인 계정에서 활동하는 게 원칙인 거고 그 부분을 저희가 2차 가공해서 저희 계정에서도 쓰는 게 추가적인 거지 이게 전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반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서포터즈들과 협의를 해서 그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국민 운동 단체 회의 참석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운동 단체는 평소 우리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어둡고 낮고 힘든 부분을 자발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아주 고마운 단체입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자긍심과 또 여러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회의 참석 수당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검토 의견에서는 위원님 발의해 주신 사항에서 보조금으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항목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법제처 협의 결과 회의 참석 수당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안으로 4조를 신설해서 회의 수당은 시장이나 동장의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 보상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전 달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적용을 해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에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먼저 주신 의견은 새마을 단체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다른 국민 운동 단체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리 국민 운동 단체가 새마을회 또 바르게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이 많습니다만 함께 국민 운동 단체 모두 좀 혜택을 보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좀 원활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아주 여러 군데입니다. 그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들의 요구사항 공통적으로 요구사항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혹시 대표적으로 또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을까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가장 많은 부분은 단체들의 행사 경비와 워크숍 경비라든가 일단 물가 인상이 되다 보니 뭐 임차료 등 인상으로 인해서 경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족 통일 구리시 협의회 같은 경우 법적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등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에 대한 뭐 국민 운동단체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등 지원을 요청하는 데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통일협의회는 또 우리 시민의 안보의식 함양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서 통일 촉진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조금 부족한 부분 위배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인데 저도 사실은 그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3년 10월 12일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드는 경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물론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좀 다릅니다만 저는 이 부분 우리 시행령 시행에 대해서 좀 고무적이라 이걸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에 우리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들이 좀 더 자긍심 갖고 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뭐, 증빙서류가 좀 과다하게 요구된다든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세무회계 기장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회계 업무에 대한 컨설팅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ERP라고 그러죠? 경리 프로그램. 이런 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탬e 시스템으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 담당 직원들이 민간협력팀에 직원이 3명 있는데요. 단체별로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행사가 끝나면 확인을 해서 시스템 등록까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5월 마지막 주에 보조금 집행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탬e 시스템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예, 특히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마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3분의 2 이상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권고받은 사항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권고는 받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관 개정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언제쯤 받았나요. 권고를?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4월 정도에 받았었고요. 도에서도 계속해서 협조 요청이 오고 있고 센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의 2 이상이 이사장을 지자체 단체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끼리도 협의해서 같은 안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민간인 이사장 체제가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에 따라서 반드시 민간인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자원봉사센터라는 특수성 중립성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권고받으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내용도 의회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아마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단위 사업으로 제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제가 들고 있는 구리 소식지 발행 예산이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우리 제출된 서류에 보면 4억 원이 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이 구리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의회와 아주 긴장 관계였던 상황들이 존재했었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 소식지에서 임의로 의회 소식이 삭제돼서 현안 질문 기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의회에 항의가 있었고 이후 주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때 내놓은 대책이 뭐였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내놨던 거는 편집위원을 민간위원과 같이해서 공동 편집위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편집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매월 1일 하던 편집위원회를 중순 원고가 마감된 이후에 위원들이 소집돼서 전체 원고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발행일도 25일이 아닌 매월 초 1일, 1일이 휴일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발행을 원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서 새롭게 더 나은 점들을 찾아내라고 인간이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진일보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핵심은 뭐였냐면 결국 최종 결정권자의 문제였던 거죠. 편집위원회 구성을 민간인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OK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건데 그건 여하튼 최근에 발생된 사태 때문에 행감 기관이 아니지만 잠깐 했던 거고요. 하나, 구리 소식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편집 방식이나 발생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논의들이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런 구리 소식지를 발생하는 이유가 구리시의 행정 서비스 또는 구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 구리 시민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어야 하잖아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서 그동안 쭉 해 오던 과정에 뭐 타블로이드판으로도 해봤고 신문 형태로도 해봤고 그러다가 지금처럼 이런 잡지 형태로 해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 홍보 파트 쪽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시민들에게 가독성이나 여러 가지로 좋다. 라고 판단해서 지금 이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가지, 다 인정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통해서 연 12회 발행하는 구리 소식지 시민들에게 몇 % 정도 도달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자료가 있으세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도달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됐지만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요. 지금 만족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 발행 부수가 8만 6,000부인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8만 5,000부.

봉수

권봉수위원

8만 5,000부 정도! 그러면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민 가구 수 전체에게 도달되는 더군다나 관련 조례에 보면 배부 방법은 우편 발송 행정 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 필요한 경우는 전문 배달 업체에 의뢰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대부분은 소위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정 조직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8만 5,000세대 정도에 배부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만족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8만 5,000부를 발행해서 각 세대에게 꽂았는데 지금 방식은 그거잖아요. 우편함에다 꽂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몇 세대가 그 구리 소식지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정을 했을 때 결국은 효과 분석을 할 때 만족도의 분석이 아니고 효과는 8만 5,000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주민들 중에 8만 세대가 이걸 보고 있는지 4만 세대가 보고 있는지 3만 세대가 보고 있는지 뭔가 구체적인 한번 서베이(survey) 기록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동 주민 센터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세대가 있고요. 우편으로 요청해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그리고 저희 시에 있는 공공기관 등에 직접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에는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총무팀에서는 배부 현황 보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배부 현황이 동에서 홍보협력담당관실로 보내는 배부 현황이라는 게 통장님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8만 가구에 우리 보냈습니다.”예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렇게 보내진 구리 소식지가 실제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 가지고 가서 읽는 가독률 정도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없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냥 우리는 어떤 막연한 기대로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세대에서 분배했으니까 각 세대에 계신 시민들이 이거 가지고 들어가셔서 잘 읽으실 거다. 하는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혹시 도대체 몇 세대 정도 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100% 전달이 됐다. 가독(可讀) 한다. 라고 조사를 한다. 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없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저희가 그래서 설문을 하는 이유가 100%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설문은 전제가 뭐냐 하면 이 구리 소식지를 읽으신 분들에게 만족도를 평가하는 거고, 저기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7월호 배포하고 나서 저랑 현장을 한 번 점검하러 다니십시다. 가능하시겠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주택 세대에 실제로 배포된 구리 소식지가 만약 배포한 3일 차 지나서 얼마 정도 있는지 단독주택 세대에 있는 구리 소식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현황을 저랑 같이 보러 다니실 의향은 있으세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 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를 해 봐야 되냐면 이게 정말 작은 돈이 아니어서 성과 분석하고 아까 예산 성과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만족도가 아니고 도달 조사도 해 봐야 돼요. 용역 잘하시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구리 소식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안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도달률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게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 과연 우린 전제가 8만 5,000부 발행해서 시민 각 세대에게 전달하면 그분들이 보실 거라는 전제하에 해야 하는데 저는 그 비율을 50% 밑으로 봐요. 왜? 제가 경험치 상 지역을 다녀보면 3일 차 지나서 아파트 같은 데 가면 거의 절반 이상이 꽂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이 퇴거 수거 다 하시고요.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세대는 일주일쯤 지나서 가서 봐도 아직도 꽂혀 있는 게 태반이에요. 그러면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당 부서에서는 그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 내용을 얘기 드립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저랑 한 번 다녀 보십시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예, 한 번 저도… ….

봉수

권봉수위원

그게 심각하다고 우리 해당 담당관님께서 파악하시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번 서베이(survey)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한 번 의논해 보십시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더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서. 아까 양경애 위원님께서 홍보대사와 관련 질의도 했는데, 지난 유채꽃 축제 끝나고 나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모 언론의 기자 수첩에 올해도 구리시 유채꽃 축제는 차 막히고 재미없었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겠다지만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 었냐 하면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출연진 선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구리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아티스트들은 왜 무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기자 수첩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자료를 보니까 유채꽃 축제라든가 코스모스축제 홍보대사들이 출연했다. 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 기사는 사실 관계가 틀린 기사입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근데 그분이 저희 홍보대사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질 못하셨던 걸로 지금 짐작이 되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행감 자료에 제출했듯이 2024년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자료 봤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자료 보셨으면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는 좀 파악해 보셨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올해도 저희가 홍보대사로 5명 정도 출연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출연했는데 그러면 이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가 틀렸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정은철 위원님.

정은철위원

예,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하시잖아요. 시정 소식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정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참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아까 좀 전에 권봉수 위원님 얘기했듯이 만약에 실제 도달 횟수를 구하시려면 7월이라고 특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웃으며) 아! 예.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 홍보 방송 쪽을 통해서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하는 것도 여기… ….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게 홍보협력담당관에서 아마 그쪽에다 앞으로 향후에 좀 더 많이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시정 홍보부 운영반에서 홍보 방송 시스템이라 해서 보니까 거의 우리 흔히 말하는 관공서 위주로 여기에다가 하는 거를 틀어놓는데 물론 취지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아시다시피 안 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는요 정말로 보기 싫어도 보게 돼요. 저도 참 가끔씩 보면 야, 이거 시정 홍보 나오면 이거 정말 효과가 가장… …. 그게 많이 비싼가요. 혹시?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그게 단가가 좀 있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로 하면 406개 엘리베이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절반도 안 되는 41개 정도. 그리고 주 당할 수 있는 게 두 꼭지 정도 광고 두 꼭지 정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되면 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에 다하고 싶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예산을 오히려 좀 더 줄여서 저기로 예산을 좀 더 쓰는 게 시정 홍보에는 정말 가장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아까 시정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전 세대로 가는 거보다 아파트 쪽은 그쪽을 중점적으로 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세대나 개인 이런 쪽은 그런 데는 시정 소식지 알림을 하는 방법. 하여튼 이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아까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항상 부수를 좀 “조정시켜 봐라, 방법을 바꿔 보자”라고 하는 데도 그냥 시종일관 부수 조정 없이 금액으로 8만 5,000부 그냥 다 찍고, 찍고 보내고 하는 데 그거보다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 저는 그거를 한번 두 개로 나눠서 한때는 웹 시정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제작 비용 자체가 비싸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것도 약간의 디지털 이런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한테는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한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파트 그쪽도 한 번쯤 접촉을 해서 좀 더 관리하는 주체가 아파트마다 다 다른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아, 그 하는 업체가 광고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광고 업체에서.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광고 업체와 좀 최대한의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절충해서라도 한번 그거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지난번 행감 때 한 번 얘기해 준 게 우리 홍보대사들 중에서 그때 한 번 작년인가 이맘때인가 얘기해 주셨던 게 우리 시청 내 직원분들 중에서도 재능 기부처럼 해서 만들고 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혹시 진행 상황이?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먼젓번에 동구동 직원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예예, 근데… ….

정은철위원

다양한 재능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모아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때 한 번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은철위원

어~ 아니, 제가 그때 “참 괜찮다.” 해서 향후에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그런 자원봉사 재능 기부 사무로 해서 동네 행사뿐만 아니라 나오면 반응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해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려서 그거 추진 중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저도 다시 한번 찾아 보고… ….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찾아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면 이 참을 계기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구리시 시정 알림판 게시 포스터 제작 대금을 항상 지출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광고 업체에. 그러니까 보면 구리시 시정 알림판 게시 포스터 제작 광고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하는 거.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아, 예예.

정은철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홍보협력담당관으로 오신 게 2024년 1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작년 1월

정은철위원

그럼, 보통 2024년도부터 쭉 한 회사가 하다가 올해 2025년도에 지금 업체가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원고가 전지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시정 게시판에 부착하는 거… ….

정은철위원

대금 보니까 매달 44만 원씩 지출이 되는 게 있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매달.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인쇄를 맡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소식지에 확정된 판을 대형 인쇄로 하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그거를 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는 매월 별로 정기적으로 그렇게 결제가 되는 거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연 계약으로 해가지고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일단은.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예, 근데 이 업체가 계속하다가 2025년도에 갑자기 또 업체가 변경됐길래 난 또 뭔 이유가 있나?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유는 없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인쇄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인쇄를 맡기는데 그동안 2023년도부터 한 업체가 2024년도까지 계속했거든요. 2024년도 끝날 때까지 11월까지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12월호는 안 찍혀지고 이제 2025년도 3월호 4월호부터 다시 찍히던데 보니까 뭔 사연이 있나 여쭤보는 건데 혹시 내용은 모르세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정은철위원

보통 결재 올라오시면 매년 했던 데면 어! 갑자기 바뀌었지? 라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담당 팀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혹시? 혹시 이유가 있나요?

병준

정병준홍보팀장

뭐 제가 결재할 때 업체까지는 파악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보통 업체를 확인하고 올리지 않아요?

병준

정병준홍보팀장

업체는 확인을 하는데… ….

정은철위원

보통 주문을 넣을 때 A라는 회사에다가 넣었으면 어느 날 예를 들어 디자인을 여기는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무슨 사고가 있다고 하면 B업체 다른 업체로 바꿔야겠다 하면 보통 업체 선정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팀장님이?

경희

이경희위원장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준

정병준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정병준입니다. 제가 100만 원 미만이라든지 금액이 큰 예산이 아닌 이상은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따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인쇄비 같은 경우 결제를 할 때에는 품위가 먼저 올라옵니다. 어떤 안으로 해서 인쇄를 맡기겠다. 라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결재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납품된 게 제대로 들어 왔는지 거기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은철위원

팀장님이 아닌 그러면 밑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보통 이렇게 결정 이런 걸 해서 올리시면 업체는 안 보고 내용만 보신다는 거예요?

병준

정병준홍보팀장

그렇죠. 금액이라든지 이걸 확인하지, 계약 업체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철위원

음~ 그래요. 뭐 그것도 약간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 한 달 두 달 바뀔 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수시로 바뀌고 담당자가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 단위로 꾸준하게 2년 동안을 한 업체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유! 나는 그걸 모른다? 글쎄요~ 그건… ….

병준

정병준홍보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마 그 업체가 무슨 내부 사정이 발생됐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그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일단은 구리 소식지 4월호에 관련돼서 실무자의 단독 판단이었다는 해명에 규정 위반 뭐 조례 위반 이러한 언급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소식지가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느 쪽으로 편중돼 있다. 라는 논란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4월호 발간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혹시 편집의 자율성이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의회와 협의하실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편집위원회의 조례상에 편집위원을 두도록 돼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편집위원 두 분을 아마 7월부터 임기 6월로 만료되시는 두 분을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교체가 되면 또 새로운 위원님들이 편집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먼젓번 사태에 대한 그런 자문도 더 많이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편집위원회 기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하는 부분으로 시정 소식지에 게재될 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좀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용현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두 번째는 좀 매우 조심스러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언론 기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많은 기자분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형평성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십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언론 기관별 집행 내역을 보면 금액은 있지만, 사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량 평가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정량 평가 기준이 있으신지.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어, 저희가 언론사에 집행되는 행정 광고 기준은 아! 먼저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에는 178개 매체가 저희 출입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205개 매체 2024년도에는 214개 매체 그리고 올해 저희가 행감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244개 매체가 출입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방송사 통신사 중앙지 지방지 지역주간지 인터넷 통신사까지 지금 244개 매체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고 집행 기준은 내부적으로 뭐 외부의 공개는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집행 대상은 창간 3년 이상 그리고 출입한 지 2년 이상 경과 된 매체 그리고 언론사에 뭐 인지도라든가 홍보 파급력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검색 여부 등을 고려해 가지고 광고비는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광고비 책정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그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통보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기준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그 기준을 공개하거나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일부 편향된 언론을 제외한 많은 언론사와 기자분들께서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많이 지역 언론을 포함해서요. 보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을 많이 표시하십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말씀 또한 틀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홍보비에 있어서 자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잡음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확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선정 근거는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감 자료 제출한 걸 보시면 뭐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언론사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홍보비라는 게.

김용현위원

물론 언론 매체의 영향력이나 조회수 이런 것들 다 감안 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내부적인 부분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명 불만을 가지실 분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니까 이게 자세한 매뉴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감안 해서 우리는 수집하고 산정합니다. 라는 매뉴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왜 나만 빠지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 그 행정 광고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올리고 싶지만 예산 사정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힘들겠다.

김용현위원

일단 언론이라함은 시의 첫 번째 홍보 수단입니다. 물론 견제하고 균형감 있게 보도하는 정말 기사도 많지만 대부분 시정 홍보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예산을 올리더라도 그 기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산이 조금이라도 인상된다면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 있도록 광고 예산이 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김용현위원

향후 정책 마련하실 때 솔직히 산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해 주시고 예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제가 그러면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자 참여율을 살펴보면 등록 현황은 38.6% 정도 되는 데 참여율이 13%에 그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인원이 실제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는 건지 등록률은 많은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지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저희가 등록된 인원이 7만 2,194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원봉사 1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은 9,477명밖에 안 돼요. 이게 최초에 등록된 인원이 연령 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되고요. 20대 30대가 2만 3,000 1만 2,000 해서 되는 데 학교 이게 그전까지는 학생들 의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경희

이경희위원장

실적?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 실적이 사라지면서 참여율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있다는 그 얘기인 거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계속 등록은 많으나 이제 나머지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닌 허수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 담당관께서 이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우리시는 제가 이제 민간단체 하시는 행사를 이렇게 가보면 옷만 바꿔 입으셔요. 사실은. 이 색깔 입으셨다. 저 색깔 입으셨다. 다 왜냐하면 너무 계속 같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매우 그분들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저희 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 이상 참석하신 분들이 9,300명 그리고 연인원이 13만 7,936명입니다. 통계상에 그러니까 9,000명이라는 인원이 반복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휴면 자원봉사자라고 제 활동을 위해서 인센티브라든가 다시 참여했을 때 저희가 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계속 문자 발송도 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격려하는 일도 좀 자원봉사의 날을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센터에다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거를 좀 확대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연말 시상하듯 이렇게 자부심을 해서 내가 봉사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과 아무래도 자기가 자부심을 느끼려면 뭔가 보람을 느끼려면 인정을 받는 욕구도 우리가 강한데 그러한 것을 좀 느끼고 충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번에 더 많은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는 계시겠지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센터와 더 협조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리고 42쪽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6월 6일 현충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런 글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길거리에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기를 13개 구간에 연사 외에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시민의 날 이렇게 달 수 있다고 해 놨는데 하나, 여쭐게요. 6월 6일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안 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현충일은 조기기 때문에 가로기 게양은 하지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그래서 태극기가 안 달려있다. 라고 아마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배너를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데 배너를 좀 그런 안내 배너가 좀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우리가 현충일이라고 또 조기를 밑으로 내려서 달잖아요. 그런데 거리에는 그런 게 안 달려있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친절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작년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태극기 다는 날 표기 뭐 이렇게 해서 뭐 청문회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행안부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지금 그거에 대한 보도자료가 작년에는 있었으나 올해는 없거든요.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는 민원실에서 태극기를 판매를 하고 있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디서 판매하고 있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시청민원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나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시민이든지 가서 이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는 게 가장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 안내도 아까 정은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파트에, 전광판에 보면 거기에 다양한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광고도 거기에 좀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태극기를 구입하고 싶어도 경로를 몰라서 못 구입한다고 되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많은 분들이 태극기도 구입도 하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홍보대사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리시에 홍보대사가 몇 명이죠?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 홍보대사가 23명쯤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거는 뭐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냥 계속 그 홍보대사로 이름을 올리면 되는 건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임기가 끝나면 저희가 해촉하고요.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해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홍보대사는 우리 시에서도 홍보대사를 하고 타 시에서도 홍보대사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그런 중복 규정은… ….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혀 없으세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구리시의 홍보대사로서 다른 시를 또 알릴 수도 있고 이러는 규정인데 그렇게 나올 텐데 그런 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이 홍보대사가 뭐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그분의 뭐 예를 들어서 SNS를 보면 본인이 어디 홍보대사다. 어디 홍보대사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이것도 알리고 저것도 알리게 되는 데 고유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그런데 다른 분들도 연예인들 보면 뭐 기관이라든가 뭐 자치단체 굉장히 중복해서 많이들 활동하고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여러 자치단체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기관과 자치단체를 따로따로 하는 그런 건 괜찮은데 지방자치단체를 여러 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홍보대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가요?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홍보대사 중에는 저희가 중복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제가 한번 참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우리 시에서 해촉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시에도 또 저기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약간 시민들이 볼 때 우리 시를 상징하는 홍보대사가 과연 맞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대사가 그 역할을 아까 권봉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대사가 이름만 올려놓는 홍보대사가 아니라 실제 구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서 이름에 맞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주는 것이 또 우리 홍보 담당관의 역할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를 다양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또 제안을 드립니다.

재춘

임재춘홍보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임재춘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전명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복형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종란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현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원인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정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정책과가 저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대상포진. 그렇죠?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잘 구리 시민 어르신들이 많이 만족도 하면서 많이 맞추고 계시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순조롭게 지금 저희가 7월 16일 백신 확보 물량 대기 7월 16일까지 예약을 받아서 지금 66.4%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구리시는 지금 생백신 맞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 사백신도 도입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평 같은 경우도 겸직으로 선택권을 주게끔 하고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가 검색하다 보니까 생백신보다 사백신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효율이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접종이다 보니까 오히려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데 70세 이상을 보니까? 생백신 사백신의 효율을 보니까 70세 이상은 지금 우리 구리시가 맡고 있는 생백신은 41% 효과 80세 이상은 18%로 거의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70대 이상이 91% 80세 이상이 91%. 그래서 오히려 같은 예산이 투입되면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가격 면에서 이게 좀 더 비싸잖아요. 사백신 같은 경우가 2회를 맞아야 되고 근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차라리 이거를 어차피 지원 금액은 똑같다는 가정하에 10만 원을, 예를 들어 지금 맞고 있는 그 생백신은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금액이? 그 10만 원을 지원하면 차라리 선택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 가평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2회를 맞더라도 2회 맞으면 보통 비용이 한 30만 원 들어가나요? 사백신이 건당 20~30만 원 정도 하나요. 한번 1회 접종 시?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시장 가격을 확인했을 때 22만 원에서 28만 원 평균 25만 원… ….

정은철위원

1회 맞을 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1회에.

정은철위원

두 번 맞으면 어쨌든 한 50만 원 돈이 들어가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장 가격이고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좀 더 그거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관에서 해도… ….

정은철위원

똑같은가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어차피 위탁으로 기관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저는 이거를 차라리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냥 선택으로 어차피 10만 원 지원을 똑같이 받는 거면 나는 그냥 내 추가 비용 안 내고서는 지금 구리시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생백신 한 번 맞고 말래 그러는 분들은 그걸로 당연히 접종을 시키면 되고 나는 내 추가 부담을 넣더라도 그러면 50만 원을 원래 자부담금 중에서 10만 원을 지원받는 거면 40만 원을 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하는 거 그게 더 낫지 않나 싶고 효과적인 면을 따져봐서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효과 면을 따진다고 하면 사백신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사백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인근 지자체를 다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사백신 접종 취급하는 데가 세 군데 구가 있는데 그중에 노원구만 한 군데만 사백신에 9만 4,310원을 그만큼만 대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똑같이 10만 원 미만을 이제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가평이 이제 하고 있어서 가평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그 많은 인구 중에 5명 5건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45건 접종을 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 부분은 한 번 접종에 5만 원 다만, 사백신인 경우에는 두 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효과 부분을 두 번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또 따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거를 대상포진 백신을 진행하려고 부단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저희들이 생백신 지금 하고 있는데 구리시 전체 인구의 30%가 대상포진 접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70%가 지금 65세 이상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10%를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잡아서 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있는 거고요. 일단은 사백신 전체를 저희들이 다 지금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쪽으로 둘 중에 한 방향을 꼭 정해서 지금처럼 구리시는 생백신만으로 딱 정해서 하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사백신도 뭐 정말로 그 많은 중에 가평 뭐 5명, 40 몇 명하는 것처럼 한 명이 되더라도 “열어주자” 이거예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희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접종자가 한 50% 정도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원님들이 사백신 부분을 뭐 적극 강추하신다. 하면 향후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불만족 부분도 있고 또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개를 열어 놨을 경우에 이게 이제 접종 비용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 시행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약간 검토는 한번 해 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계기로 지금 당장 제가 무조건 생백신 하지 말고 사백신 가자는 거 아니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렵지 않으면 사백신도 맞을 수 있게끔 한 개의 기관을 선정하든가 해서 어차피 구리시가 보건소가 백신을 굳이 뭐 추가로 구매를 하거나 어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 저기에서 사백신을 맞는 데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백신 부분은 한번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 평균 한 200명 정도 연간 그 정도 맞는 걸로 그게 이제 한 번 접종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두 번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뭐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검색을 해보니까 어차피 5월 29일 자로 보니까 세계 첫 RSV 백신 뭐 해 가지고 60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접종 시작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정책이 보건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고려해서 지금 한번 미리 대비 차원에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많은데요. “예방 접종 예약이 열리자마자 마감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대상으로는 비대면 예약 방법이 없어 불편하다.” 이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초창기에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아직도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문의가 오는데 저희가 올해 한 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안내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초창기 저희 원래는 위탁으로 관내 위탁으로 기관이 저희가 풀었어야 되는 데 질병청에서 이 시스템 연계가 저희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을 접종하다 보니 앞부분에 막힌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은 만족도도 좋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올해는 다 마감이 된 겁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5,369명 저희들이 전화 예약 방문 예약받아서 5,369명을 저희들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백신 물량 확보한 양이 3,286명 건 분이기 때문에 3,286명을 일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50명 내지 60명씩 접종을 한다고 봤을 때는 7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접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7월 16일까지 3,286명을 접종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가 2,000명 정도가 올해 접종한 예비 인원의 2,000명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500명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00명은 인근 지자체에서 백신 전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2,000명은 7월 16일 이후에 저희들이 더 접종 계획으로 있어서 총 5,369명을 금년도에 저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다시 예약이 시작되면 우리 고령자들에게는 전화 외 예약 수단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스마트폰 비사용자 디지털 이용 소외 계층을 고려한 전담 예약 창구나 뭐 현장 예약 보조 인력 배치 혹시 계획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예약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원래는 위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고 접종을 받고 저희한테 시행비 1만 6,910억을 저희한테 청구해야 하는 게 원 시스템인데 질병청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연계 시스템이 구축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접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 접수에서부터 접종까지 그다음에 설문 조사 결과까지 다 예방 접종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막힌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금년도는 아까 2,000명 만약에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미 전화로 저희들이 다 받아서 예약자로 올려놨기 때문에 확인 전화하면서 저희들이 소진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위탁 의료 기관에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인플루엔자처럼 의료 기관에서 접종하게 되면 저희한테 접종 시행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빨리 그렇게 시스템이 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공공보건은 적극적인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도 좀 더 편하게 다가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거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행감을 통해서 지적이 나온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행정으로 2024년 점검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 또 마약류 관리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8건에 달해요. 맞죠? 이에 따라 보다 좀 엄정한 내용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형사 고발 8건 중에 반복, 위반 또는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고의성을 저희들이 확인되면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금 1,200여 개의 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인력으로 매년 저희들이 300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또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만약에 내용이 중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저희가 형사 고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의성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

경애

양경애위원

위증 된 사례가 없다. 고의성으로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나 이렇게 전산 보고와 또 폐기 보고 등 마약류 관리의 법적 의무가 명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발생한 것은 업소의 어떤 관리나 소홀뿐 아니라 행정의 예방 관리 체계 미비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3자에서 봤을 때 이에 따라서 보건소 차원의 어떤 예방적 관리 시스템 또는 사전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뭐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상급 보건복지부 내지, 질병 내지, 모든 보건 의료 쪽에서 이 부분은 지금 다 한꺼번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도출되어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하는 거는 상급 기관이나 경기도나 아니면 질병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현장 확인을 하고 경중에 따라서… ….

경애

양경애위원

전국적으로 다 같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연락이 오는 것입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렇게 반복되는 위반이 있을 거예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럼, 저희들이 중간에 하는 거죠.

경애

양경애위원

예, 보니까? 이렇게 반복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업소의 책임뿐 아니라 행정의 사전 관리 미비도 저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와 실효성 있는 어떤 대응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 시가 밀집 초밀집이 지역에 비해서 초밀집이라고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어떤 의약 이쪽 업소들이 저희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최근에 인근 다산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쪽도 하지만, 저희 쪽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방 상대측에 대한 그런 민원인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4명이 1,200개 되는 업소를 매년 300개씩 저희도 300개 업소를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파견하고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관리 시스템 부분은… ….

경애

양경애위원

특히 이렇게 마약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마약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에서 한번 저희 쪽으로 24개소 지적해서 점검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약 부분은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우리도 실효성 있는 대응 시스템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방금 양경애 위원님이 의약 관련 업소 지도점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추이 때문에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는 예를 들면 병의원 예를 들게요. 2020년도에는 점검해서 조치 받은 데가 열 군 데였는데 2023년도에 27군데로 늘었다가 작년 2024년도에는 37군데로 늘어요. 이 추이는 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 전체적인 모집단 숫자가 늘어나서 뭐랄까 점검에 지적받은 병의원 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기준이 강화돼서 늘어난 거예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을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이때까지는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민원이 감당할 수준이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감당할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 가지고 인력을 그쪽으로 보강을 지금 더 해서 지금은 직원이 임기제 한 명까지 해 가지고 다섯 명이 지금 그렇다 보니까 2인 1조로 혼자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2022년 이전에는 실제로 점검하는 인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여기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숫자가 좀 적었다가 이제 확충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이번에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관내 병의원을 80개 업소를 지도점검 했는데 37개가 조치를 받았어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60개를 점검했는데 6개가 조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 한대로 지금도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전수 조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병의원이 총량이 353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80개를 돌아가면서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80개 중의 37개가 걸렸다는 얘기는 거의 한 40% 정도의 그 병의원에서 뭔가 지도점검에 조치 받을 사항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읽는다면.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잠재적인 지적 사항이 내재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거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내 병의원을 총량 조사를 한다. 라면 그 정도 40% 정도의 지적 개소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더 나가서 점검한다고 보는 거고.

봉수

권봉수위원

예.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 자체가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상급 기관이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러면 잠재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관내에 있는 병의원 중의 40% 정도가 뭔가 우리 지도 점검하는 쪽에서 지적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면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뭐 감독 총량을 늘려 가지고 전수 조사에서 위협을 느껴 가지고 뭐 이렇게 주의를 하게 하든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제한된 행정 지금 인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4명으로 늘린 것도 겨우겨우 그만큼 늘린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353개 병의원을 만약에 다 점검하려면 지금 인원의 한 5배 6배가 돼야 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뭔가 이 병의원들 의학기관들이 조금 더 이런 지도점검에 안 걸릴 수 있는 자정 노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냥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중의 하나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찾아보니 예를 들면 우리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제출 요구 받아서 80개 검사했더니 37개의 의료 기관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라는 자료를 위원인 저도 오늘 처음 받아봤어요. 시민들은 더더욱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우리시는 지금 이렇게 지도 점검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따로 저희들이… ….

봉수

권봉수위원

없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원주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지금 점점 행정 정보를 공개하는 추세예요. 이미 원주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도 점검한 결과들을 홈페이지에다 공지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원하는 거냐면 어차피 인력이 안 돼서 총량 점검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점검하는 이유가 우리 그 의료 기관들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을 뭐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같이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조심하자고 하는 취지라면 그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도 뭐냐? 우리 의료 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그러면 다수 시민들이 이걸 다 검색해서 보신다. 요즘 더더군다나 인터넷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가려는 병원에 대해서 다 검색해 봐요. 그러면 정말 잘하지 않으면 당장 당신네 병의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한번 이건 심도 있게 우리 홈페이지에 지도점검 결과를 공지하는 부분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하나예요. 하나만 더. 제가 여기 행감 자료 받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유심히 이번에 보면서 각 부서별로 관용 차량을 이렇게 한번 주의 깊게 봤어요. 몇 페이지냐면은 9쪽이에요. 우리 9쪽 자료 중에 보니까 우리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트레일러 2020년에 구입한 트레일러가 운행 거리가 0km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구입해 놓고 지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코로나19 당시에 긴급 대응 선별 진료소로 지원을 받아서 수용 시설로 캠핑카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운전이 목적이 아니라… ….

봉수

권봉수위원

끌고 가서?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그 보건소 옆에 저희들이… ….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병청에 작년부터 코로나 완화 4급으로 떨어지면서 부단히 저희들이 전화하고 난리 쳤죠. 그랬더니 물품 관리가 아닌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그러니까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미루어 짐작 컨 대 저도 보니까 2020년이면 코로나19 시기였던 것 같고 그때 뭔가의 이유로 했는데 지금 보유 현황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어디 자리만 차지하고 어찌 보면 그냥 뭐랄까? 그냥 세워놓은 상태라고 한다. 라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노력을 해서 관리 전환에서 그 트레일러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 팀장님.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아, 제가… ….

봉수

권봉수위원

예.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이 캠핑카는 금년 4월 달에 저희가 도로과로 관리 전환을 해서 수로 그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차량과 관련해서 보니까 앰뷸런스가 2대가 있어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앰뷸런스 2대… 그래서 지금 한번 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하나. 2016년도에 구입한 앰뷸런스가 운행 거리가 727km예요. 그러니까 15년 보유를 하고 14년 2024년 기준이니까? 14년간 보유하고 있는데 727km이고 그 이후에 2020년에 구입한 앰뷸런스는 664km예요. 그러니까 한 4년 했는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로 지금 앰뷸런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길래 이 정도 이렇게 운영 킬로 수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왜 2대가 필요한 건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법적으로 앰뷸런스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

법적으로 2대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아니, 1대를.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해놨는데 이 밑에 있는 2020년도에 또한 당시의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차를 구매한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뭔가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트레일러 잘 관리 전환해 가지고 그냥 세워놓지 않고 지금 활용하도록 한 것처럼 그때 코로나 시기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앰뷸런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15년 동안 2016년도에 구입해서 한 십몇 년 도입니까? 2024년이면은 한 8년, 9년 했는데 727km면은 연평균 100km도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비상시에 쓰려고 하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뭔가 좀 대책을… …. 특히나 내가 이제 지금 각 부서별 차량 대수를 보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 보유 차량들이 유난히 그런 느낌들이 지금 소형 자동차 승합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연간 운행하는 킬로 수 자체가 이런 정도 운영을 위해서 지금 차량 보유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이제 봉고형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환자 이송용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밑에 20년도에 구매한 이 앰뷸런스는 음압 시설이…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따 제가 보충 질문할 때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 듣겠습니다. 제시간이 10분 이어 가지고 여기까지 중지하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 권봉수 위원님,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럴까요? 지금 이해됐어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음압 시설을 하는 걸 구매하라고 중앙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환자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에 환자들을 일반 차량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활용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른 그 트레일러처럼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급 기관에 문의해서… ….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충분히 이해됐고 이제 코로나 부분은 다 잡혀서 정상화됐으면 이런 비효율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점검한 게 이게 보건정책과에 여쭤봐야 될지 건강증진과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한의학 육성 지원 조례’를 했는데 조례 관리부서는 우리 보건정책과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그 관련해서 한의학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옛날 운영하던 경로당 주치의 제도라든가 또는 그 한의학 난임 치료 얘기인데 그건 보건정책과 일은 또 아니시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얘기는 이따 건강증진과에 물어보는 게 맞나요?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는 말 그대로… ….

봉수

권봉수위원

조례만 관리하십니까?

명선

전명선보건정책과장

아니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요. 이제 세부 디테일한 세부 사업 단위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저희가… ….

옛날 본회의장에서 소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는 보건소에 한의사도 배치돼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주치의 제도 중에 한의학 주치의 제도도 있었고 또 난임 치료 부분도 관련 조례가 의원님 법으로 되어져 가지고 이 부분도 한의학 쪽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인력 관리와 관련된 일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중지되어 있어요. 아까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지적된 아까 차량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수상황이 지나고 일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지금쯤은 이제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취지를.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니만큼 다시 한번 한의사 배치 문제 경로당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를 배치하는 문제 뭐, 한의학을 이용한 난임 치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장기 계획으로라도 세워서 어떻게 그 코로나 이전 시대로 다시 정착시킬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그 조례 내용에도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되고 또 공포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어떤 제도 어떤 시책이, 시행이 돼야 되는지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좋은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사실은 준비했는데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시므로 보건정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작이 25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명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길성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현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소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아니라고요? 아! 예~ 그러면 질문 찾으시는 동안 이번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4쪽에 제출해 주신 24쪽 자료를 보시면 의원 발의 조례 이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리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이제 사업계획이 24년도 12월 17일에 수립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사업 시행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발 걷기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담당자가 이제 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맨발 걷기를 접목한다는 내용을 사업 수립계획으로 했고요. 저희가 현재 모바일 기반으로 걷기 하는 거에 이제 그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디가 맨발 걷기 장소인지를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야외 운동 프로그램에 걷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걷기 사업을 할 때 맨발 걷기 그 장소에 가서 실제 걷기를 배우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맨발 걷기 지금 하고 계시는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파악이 되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참여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야외 운동, 야외 걷기 운동이라든지 모바일 기반 이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실적을 내긴 그렇고… ….

경희

이경희위원장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조성은 거기서 하고 저희는 이제 어디가 맨발 걷기 장소인지를 안내하고 계속 이용을 하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실제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인증샷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상당히 많이 눈에 띄게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장자호수공원도 있고 실제로 형제 약수터 올라갈 때도 맨발로 올라가시고 동구릉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지금 맨발 걷기에 대한 이 열풍도 있으시고 또 관심도도 높아서 자칫하면 사업을 안 하고 있나 그런 오해를 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접목하는 형태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할 생각입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장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인 거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나오는 사업 같아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이 사업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이제 가임기 남녀 여성한테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 기능 검사 그다음에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남자들은 정액 검사를 임신 전에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지원 신청 대상은 누구나죠? 결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희망자 누구나.

경희

이경희위원장

희망자 누구나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과 올해 어떻게 되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2,500이었고요. 올해는 7,080만 원 정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돼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7,080만 원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7,080만 원이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7,080만 원인데 이거 지금 6월이잖아요. 1월부터 7,080만 원 예산을 쓴 거잖아요. 3,500이 아니라 7,080이에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2,500이었고요. 올해는 7,081만 원.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도비가 얼마죠. 국비가?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국비 50이고요. 도비가 25%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시비가 25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작년에 2,500이 다 사용이 되었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신청이 643건이고 이제 검사비 지원한 건 285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 작년에 검사했는데 지원을 못 받은 대상들에게는 올해 저희가 139명에 대해서 금년 예산으로 지원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분이 먼저 검사하시고 나중에 지원을, 후지원인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지금 민원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예산이 확대돼서 시행했는데도 조기에 지금 예산이 마감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소진이 다 된 거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추가로 요청도 한 상태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가능성은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7,080이라는 이 예산의 규모는 그냥 저기, 나라에서 결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오게 되는 금액인가요? 우리가 요구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라?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냥 내려온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된 걸까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한 번 지원했다면 25년도부터는 주기별로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40대에 한 번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29인분이 검사를 올해 하고 내년에 30대 때 다시 또 하실 수도 있네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세 번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기가 이제 확대됐고요. 작년에는 부부만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희망자 누구나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돼서 예산이 빨리 소진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굉장히 좋은 지금 이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예비부부가 될려고 하고 임신에 대한 불안이 지금은 연령이 다 아시는 것처럼 결혼 연령도 높아졌고 출산 연령도 따라서 높아져서 사실은 결혼하기에 앞서서 걱정이 내가 임신이 될까? 라는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결국은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미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다 소진이 됐다. 라고 하니 올해 임신 계획 갖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임신을 포기해야 되나? 물론 이거 하나로 인해서 포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모를 때 또 없을 때는 상관없다가 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이용을 못 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면 언제 결정이 될까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

경희

이경희위원장

3회 추경이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이게 또 전국적인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대책 마련을 시급하게 안 되면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세워서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야 구리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또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보건정책과 하고 나누던 얘기에 연장선상이에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 ‘구리시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017년에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 되어졌고 이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실제로 운영을 했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실제 2016년부터 20년까지.

봉수

권봉수위원

예, 20년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조례상에 보면 주치의를 자원하는 의료 기관의 보건 의료의원으로 지정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주로 한의사들이 방문 보건 주치의 제도로 해서 경로당에 방문했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 한의원 한의사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한의사를 채용해서 보건소에 배치된 한의사하고 그다음에 관내 한의원 중에 자원하는 한의원에 계시는 한의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했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다가 여기 자료 보면 30쪽에 보면 2021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고 그다음에 보건소 한방 의료실도 2021년도에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정국에서 인력 관리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한의사가 없어졌고 재개 계획은 있으세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보건정책과 이제 조례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대로는 있을 수는 없고요. 조례에 맞춰서 그 한의사회랑 논의를 해서 저기 추진을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사실은 제가 이제 한의학 육성 지원 조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떤 자료 요구를 하냐면 의원 발의 조례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더군다나 이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용 및 지원 조례’ 역시 의원 발의 조례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지만, 그 조례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구현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집행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이미 이제 정리된 이후에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제가 우리 자치 법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조례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예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뭐 꼭 이 조례에 의하면 경로당 주치의는 한의사로 할 이유는 없지만 이미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라면은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당시에도 현실적으로 우리 한의사를 배치해서 그게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경로당 주치의를 한의사로 배치했을 것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2개 조례를 다 연관 지어서라도 하루빨리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의사와 연결은 아니지만 경로당 건강관리를 저희가 실은 하고 있거든요. 건강관리라든지 건강에 대한 교육을 경로당 대상으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또 이제 한의사회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은 좀 저희가 보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경로당 주치의 제도라는 걸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물론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고 실제로 시책으로 하고 있고 그 해당 건강증진과에서 이 조례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친다. 라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물론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건강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왜 2017년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로 이 경로당 주치의 제도 관리 운영 조례를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지금 권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로당 주치의 제도 운용.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저는 이렇게 미운영된 줄을 채 몰랐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이런 얘기를 들어 보니 이거 중단하지 말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인근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경로당을 어떻게 보면 식사하시고 거기서 또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시간 되면 또 뭐 구강 검진을 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경애

양경애의원

구강 검진하고 또 와서 주치의 오셔 가지고 한방 진료도 해 주시고 왔다만, 가도 막 되게 좋아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 37개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한 100, 120개 이상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이게 선택된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참여 신청을… ….

경애

양경애의원

참여 신청을 하면 아마 이것보다 저는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그때 당시에 참여한 신청 경로당… ….

경애

양경애의원

그 당시 했던 거고, 이제 아직인데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뭐 따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어르신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고 바로 아마 신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한다고 하시면.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인원도 좀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어르신들 연세도 많고. 또 젊은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면은 뭐 너무 노인 취급 받는다 해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걸 하시게 되면 경로당의 그 인원을 확보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계실까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 간접흡연 이제 예방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연 지도원을 운영, 지도원 제도로 운영을 해서… ….

정은철위원

간접흡연 예방 교육이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건 어떤 간접흡연을?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아동 청소년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원들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봉사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금연 구역이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 방법은 약간 분리를 시켜 주고 흡연자들을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을 보장시켜 주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대로변에서 숨어서 피려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필 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래 가지고… …. 물론 저희가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도 있지만, 그 간접흡연을 막는 것 중의 하나는 당연히 흡연 장소의 확보도 필요하고 또 그러고 흡연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저런 것부터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구리역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 옆에도 이제 그 흡연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들도 많이들 태우시긴 하는데 거기를 보면 안에도 이제 지금 좀 옛날… …. 차라리 거기다가 포스터를 바꾸실 거면은 좀 떼시고 바꾸고 아직까지 이게 시행되나요? 1박 2일, 2박 3일 금연 캠프 지원되나요? 뭐, 돼 있는 거 현재까지 진행이 되나요?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최소한의 흡연 구역을 어느 정도 표시하는 방법도 해서 흡연자들을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아넣는 게 오히려 간접흡연이 방지되는 것도 하나니까 이왕이면은 단속, 무조건 금연만 시키는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금연 정책으로 항상 돈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계도 시키는 걸로 예산은 쓰는데 절대적으로 담배 우리 소비세 지방세 들어오는 걸 보면 절대 줄지 않는다고 그럼, 금연 정책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차피 똑같이 금연과 금연을 어떻게 솔직히… 뭐 정책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간접흡연자들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는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그들이 모여서 필 수 있는 공간을 조성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 이렇게 해서 그런 한번 정책도 생각해 주시고 기설치돼 있는 흡연 장소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환경을 조금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청소는 연 단위로 청소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역 주변에 주로 흡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흡연 장소, 흡연 부스가 있다.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그 광고 정책을 하려면 그거 뜯으시고 현재의… ….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뜯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금연 정책 포스터를 차라리 갖다 붙이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명희

권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은희 건강생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은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강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미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손은숙 수택지소운영팀장입니다. 이복자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치매 안심 마을인가, 걷기 챌린지하고 하는 데가 여기 맞죠? 걷기 챌린지 같은 거 하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안심 센터에서 비대면 홍보로 걷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한 달 안에 몇만 보 걷기 해 가지고 달성하면 사은품 같은 거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어때요. 반응이 괜찮죠. 좋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경쟁률이 좀 있으십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도전해 봤는데 매번 실패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홍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앱 그쪽 들어가서 그런 챌린지를 해서 뭘 하면 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 같다. 라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무래도 저희 치매는 어르신들 위주라서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 가실 때 그쪽에서 앱을 좀 깔아드리고 오시는 분한테 항상 그거 소개해 드리고 앱을… ….

정은철위원

직접 설치를 해 드리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설치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앱까지 깔고 이런 게 있으면 하시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안타까운 게, 걸음 횟수가 꽤 많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걸 채우기에는 참 쉽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어르신들이 제일 잘 채우고 계십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1만 보 이상을 걸으시는데 저희가 한 8천 보… ….

정은철위원

1만 보 인정이지 않아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치매 팀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해보니까 기후 동행이나 이런 게 8천 보 정도가 참 좋더라고요.

정은철위원

8천 보!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래서… …. 예, 1만 보가 조금 애매한 걸음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조금 참여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8천 보 이상 1만 보까지는 너무 좀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취지는 치매 극복 쪽이기는 한데 어차피 참여 연령 제한은 없잖아요. 그거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죠.

정은철위원

누구나 앱을 깔면 다할 수 있는 거니까? 아하~ 그래서 참, 괜찮은 프로그램 같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고. 처음에는 나이 제한을 해서 오히려 진짜로 치매를 극복하시려는 어르신들 위주로 이거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엄연히 따지면 전체적인 건강은 어르신들만 치매가 있는 게 아니고 젊은 분들 치매 있으니까 치매 예방 차원에서 참 괜찮은 거구나 생각하거든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장님한테 얘기 드렸는데 우리 불소 나눠주잖아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게 갈매동에서 나눠주는 거랑 수택동에서 나눠주는 거랑 사용법이 틀리잖아요. 용량 그 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갈매동에서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줘서 했는데 저도 일주일하고 이게 인원수도 많이 차이는데 아무래도 희석률에 따라서 타서 쓰셔야 하기 때문에 수택동은 3개 동 권역이고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체계화가 돼서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시게 돼 있고 갈매동은 지역이 그래도 조금 갈매동이 한정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갈매동에서 나눠주는 불소 용액은 매일 하는 거잖아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그러니까 희석해서 일주일 사용분을 일주일마다 나눠 드리는 거고 수택동에서는 한 달 이렇게 용액이 타서 하는 거.

정은철위원

아, 갈매동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 것은 매일 사용하는 거고 수택동 쪽은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거고, 아니에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 예 그게 다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나눠주는 통을 주는데…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농도가 달라 가지고… …. 예.

정은철위원

수택동 쪽에서 나눠주는 거는 농도가 세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고 불소 사용을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 하는 거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갈매동 거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매일 사용 하죠.

정은철위원

30일, 매일 해야 되는 거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하니 한번 갈매동이든 여기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매일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왜 굳이 그걸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서, 갈매동은 어린이들까지 같이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지역 특성에 맞춰서 원래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거 자체가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매동이 구리시에서 약간 독립적이잖아요. 거리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풀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갈매동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가 어린아이들도 많고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돼 가지고 아주 매주 오십니다. 잘 오셔 가지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 수택동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잘 돼 있고 도우미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특성이라던가 이용자들에 따라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어렵지 않으면 혹시나 갈매는 정말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용액을 좀 더 높은 거를 따로 비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어려운가요. 그거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무래도 조금 희석할 때 농도 조절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통에서 다 조정을 해 가지고 치위생사가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설문이라든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집에서 어린이랑 같이 사용하는 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용량 자체가 저도 그때 교육은 받았지만, 어른은 한 컵이고 아이는 반 컵을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약간 어르신들 입장에서 매번 하는 게 솔직히 귀찮으실 수 있으면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쓰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원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러면 갈매동.

정은철위원

어렵지 않으면 혹시나 저는 선택…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니,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사실 한 번에 500분을 드리는 게 낫지 매주 500분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정은철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그날 엄청 많이 받아 가시더라고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아니, 그러니까 인원도 한 번 받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네 번씩 오셔야 되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오시는 분한테 설문을 한 번 해서 갈매동에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제가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보면 치매 환자 지원 사업 중에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800명 조호(調護) 물품 기저귀 등 지원이 300명 이 수치는 무한정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치매 치료비 같은 경우는 8만 원이나 이렇게 기본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경우는 무료로 진행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예산상에서 임의로 뽑은 거고요. 예산은 800명이라 해서 딱 800명 나누기 총예산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은 그 정도로 소모가 될 거라고 해서 예산 설명상에 그렇게 편리하게 표기를 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실비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실비로 나가는 거 맞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실비인데 치매 치료비 약제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치매 치료 관리비. 실비로 병원 다녀오셨을 때 주고 하는 거, 3만 원씩 주는 거 그거 맞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실비인데 3만 원이 안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넘는 경우도…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런 경우는 차상위나 이렇게 아예 의료 보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딱 3만 원이라고 해서 1인당 36만 원이 연간 나가는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실제로 그러면 내가 병원 가서 진료받은 영수증을 제출했을 경우에 그 돈에 맞춰서 납부하신 걸 주시는 건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니요. 3만 원 상한선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3만 원에 못 미치면 못 미친 금액을 드리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3만 원으로 잘라서 드린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정해서 전국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거죠. 구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치매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죠. 조금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약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그렇게 오버 되거나 이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 금액 부분에서?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오히려 적은 분들도 꽤 계시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지금 신청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게 사실은 치매 그러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물론 지금 조금 젊은 연령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낮아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치매하고 관련성이 많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간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일단 등록이 되면 병원 쪽에서.

경희

이경희위원장

직접 가나요. 논스톱으로, 그쪽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아는데.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일단 치매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등록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등록이 안 된 상태는 좀 그런데 일단 치매 환자 등록이 돼야 조호(調護) 물품 대상자가 돼서 지원도 하고 이런 약제비 같은 게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 뭐!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조호(調護) 물품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하고 동일한 분이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일단 치매 환자 대상이고요. 동일한 분은 아니고요. 치매 환자 조호(調護) 물품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가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은 아니고 집에서 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1년간만 하시고 예를 들면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계속 조호(調護) 물품을 드리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소득하고 상관없는 경우는 딱 1년만 지급을 하게 현재.

경희

이경희위원장

누구나 1년간만 진행이…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1년간만 받으실 수 있는데 진단받았다고 해서 조호(調護) 물품을 바로 신청해서 받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경증의 경우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정말 필요할 때 신청하시라고.

경희

이경희위원장

왜냐하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800분인데 조호(調護) 물품을 오히려 갖고 가신 분들이 300분밖에 안 돼요. 이 수치가 완전한 수치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수치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지금 진단받은 분들이 치료비를 받는 분들이 조호(調護) 물품도 더 많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드는데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혹시라도 누락 되는 분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게 영향을 더 못 미치는 게 아니냐?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조호(調護) 물품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경증 치매 환자는 약을 드시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지만 조호 물품은 사실 기저귀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건 정말 거동이나 집에서 힘드실 때 1년간이기 때문에 제가 치매 진단을 경증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해 1년을 시작부터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서 1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심해지고 필요할 때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기는 하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근에 이게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도 다운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기준은 내려오고 말씀하신 조호(調護) 물품은 신청을 본인이 내가 혹은 치매 보호자가 진단을 받았는데 올해 안 2년 3년 뒤에 연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시 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기본에 대한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기준을 내려보내 주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조금 우리 시만의 어떤 독창적인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유형을 우리 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전 행감 때도 많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인식 개선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에도 찾아가는 치매 교육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치매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줄여 가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제안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직까지 뭐 학교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회는 조금 없었던 것 같고요. 그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젊은 친구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치매 환자 대상은 아니거든요. 젊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치매라는 거가 노인성 질환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 개선하면서 아까 걷기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축제 때 걷기 행사할 때 가족 참여하면 아이들도 참여 많이 하거든요. 그때 가족끼리 오셔 가지고 작년에도 보면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못 했는데 작년에도 보면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의 하나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고…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 사업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당사자도 그렇지만 주변인 가족 포함해서 주변인들도 그거에 대한 인식이 치매 걸리면 요양원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 시간이 초과 돼서. 질의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글쎄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조금 더 알기 쉽기 편하게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저희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해 드렸는데 크게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저희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꼭 걸려서 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조기 검진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 예방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 환자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가족 지원 사업으로 힐링캠프라든가 보호자 심층 돌봄 분석이라든가 상담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 하고 상관없이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치매 공공 후견 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뀐 것들은 예전에는 치매 검사비 같은 경우를 120% 이하인 분들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들이 완화가 돼 가지고요. 누구나 와서 최종 검사까지는 받으실 수 있다. 라는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인근 남양주시만 해도 물론 우리 인구라든가 재정 규모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양주시는 아주 치매안심센터가 크게 규모 있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 규모가 좀 작은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규모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답변을… …. 저희가 이제 작은 규모지만 어찌 보면 이게 남양주하고 다르게 저희가 집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좀 발로 많이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외형적으로만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근데 치매라는 그 아주 슬픈 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또 앞으로 더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 규모의 문제를 좀 여쭤봤습니다. 향후에 확대되고 보완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령자 운전자 면허증 갱신할 때 여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받습니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그렇게 지금 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고령자가 자동차 면허증 갱신할 때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에 지금 실버 경찰봉사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 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 정리도 해 주시고 안전 관련해서 봉사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2년생까지만 봉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차별 아닌가? 그랬더니 인지 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대안으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 조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연세가 좀 있으셔도 봉사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제안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그 업무를 좀 수행하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조직 이런 걸로 가능하실까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뭐 가능은 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상반기 열심히 해 가지고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 몇백 분 되시잖아요? 그분들은 매년 치매 검사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사실 운전면허증도 치매 검사받고 갱신하는데 교통 정리하면서 여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받아서 통과되면 충분히 활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많은 분들이 이미 받지 않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물론 면허증 갱신을 위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실버 경찰봉사대뿐만 아니라 시니어 일자리든…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고 있어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되면 잘 협력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

건강생활과 현황을 보다 보니까 정확히 체계가 좀 제가 이해한 대로 할까요? 지금 관리자 주소를 보니까 건강생활과장님 밑에 우리 팀이 세 개가 있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팀 수택지소운영팀 치매안심센터팀 이렇게 돼 있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결국은 건강생활과장님은 전혀 어찌 보면 성격을 달리하는 세 개의 구조체를 통할하는 부서장이신 거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팀명은 다르지만, 수택지소운영팀하고 갈매 건강생활팀은 업무가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근무는 어디서 하세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직제가 제가 왔을 때 건강생활과의 주무팀이 갈매 건강지원센터에 있어서 갈매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갈매동에! 그럼, 다시 보면 이름은 다르지만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수택 지소는 거의 유사한 업무 그 지역 단위에 갈매동 지역 단위의 시민들의 건강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현장에서 케어하는 이런 부분.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수택 지소는 관할이 어디를 주로 하십니까?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인가?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일단은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갈매동을 권역으로 하는 센터로 신청해서 된 거고 수택지소운영팀은 갈매처럼 전환 사업을 하는데 교문2동 수택2동, 3동을 이제 관할 하려고.

봉수

권봉수위원

교문2동 수택2동 수택3동!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수택1동 교문1동…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관할이라는 거는 지역 사회 중심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지역 주민 주도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갈매동에 오신다고 해서 안 받지는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겠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센터 자체가 보건소가 없는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창동의 보건증진과 사업하고도 저희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증진과에서 하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인창동에 보건소가 지어지다 보니까 원격지에 있는 수택동하고 갈매동에 지소 형태로 운영했었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도 뭐랄까요? 그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근데 그중의 하나가 특수하게 치매안심센터는 별도의 어떤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이잖아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여기 자료에 보다 보니까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헬스케어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현황으로 주어져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13쪽에 보면.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에 보면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고 동인 건강증진센터! 교문건강증진센터 또 이거 오타이지 싶은데 전통시장 상인에 있는 것은 교문건강증진센터가 동일한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같은 이름이에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강증진센터는 갈매동에는 있고요. 아까 교문2동 수택2, 3동을 관할 해서 증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증진과 하고 다르게 사실은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권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동인시 지역에 없다 보니까 동구동 지역에 없다 보니까 일단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주자” 그리고 전통시장에 있는 거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런 개념으로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5곳에 있고 증진센터가 4곳에 있다는… ….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거 뭐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조직 체계를 대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되게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과연 그 방법이 뭘까는 하여튼 보건소의 숙제일 텐데 이후에 직제 개편이 됐든 조직 개편이 됐든 이런 걸 하는 작업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보건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대상이 되고 있는 보건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가 즉자적으로 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공급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장기적 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한번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듯싶습니다. 하나만!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관용차량 부서 보유 현황이 있어요. 몇 쪽이냐면 6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에 제가 사실은 2022년 2023년도에 의장직을 수행하느라고 예산 심의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 건강생활과에 임차 차량 두 대가 있네요? 중형 승용차하고 중형 승합차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3년 임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말씀하신 대로 치매 업무용으로 지금 두 대를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임차라는 건 보통 우리가 렌터카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예, 렌터 방식으로.

봉수

권봉수위원

어~ 그러면 이건 3년 계약을 해 가지고 렌터를 한 거예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3년 계약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승용차 같은 경우랑 거기 혹시 자료가 있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월 80만 원 정도이고 승합차 같은 경우엔 100만 원 정도.

봉수

권봉수위원

음~ 따로 보증금이 있나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보증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보증금은 없이 3년 계약을 해서 승용차는 한 80만 원 승합차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차량을 다시 계약합니까? 아니면 다시 신차를…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임차이기 때문에 신차를 받아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신차를?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그래서 리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 치매 업무용이니까 실제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치매 어르신들 케어를 해야 되니까 주행거리도 꽤 돼요. 그렇죠? 2022년인데 9,900km니까. 다른 관용차량에 비해서 이게 많아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중형 승합차 같은 경우는 송영이 기본이고요. 치매 어르신들을 쉼터까지

봉수

권봉수위원

송영이라는 건 뭐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경증 치매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을 집에서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아! 댁에서 모시고 오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모시고 오는 거를 주로하고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나 이렇게 어디 나가서 경로당이나 거기 가서 치매 검사도 하거든요. 그리고 행사도 하고 안심마을이나 단위에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 권역에서 하다 보니까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두 차량을.

봉수

권봉수위원

이렇게 임차해서 렌터카로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아무래도 거기에 보험이나 이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운행할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건강생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차렷! 경례. 시립도서관장 김영미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립도서관 관별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윤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황정윤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정미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교문방정환도서관팀장입니다. 이준경 갈매도서관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최근 실시된 설문 조사 중에서 그 교문 방정환 도서관 여름 방학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87% 또 교문 방정환 도서관 전반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72.5%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편차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11월에 1년 동안 그 운영한 도서관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좀 상향이 된 편인데 방정환 도서관이 작년에 2024년에 이제 새롭게 개관하면서 그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도서관 열람실이라던가 제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 중에 열람실 부분이 이제 없어진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BF 관련한 그런 도서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BF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인데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편의를 많이 좀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초입의 문은 있는데 들어가서 남녀 구분해서 들어가는데 문이 설치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

경애

양경애위원

민원이 좀 들어 왔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또 자동문을 해서 남녀 화장실에 문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소음 같은 것들이 많이 들리고 이제 이런 제반적인 시설이 기존에 도서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또 새롭게 구성된 그 도서관이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소소한 불편 사항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에서 불만이 조금 표출이 됐던 사안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만족도 조사는 87%로 많으나 또 상대적으로 낮은 72.5% 이용자 인식 개선은 좀 낮았다. 그게 이제 그 안에 시설 면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좀 만족도가 낮았다는 건데 이런 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단순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운영 개선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되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 조사 결과는 도서관 운영에 잘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그 환류 체계라고 그러나요? 개선 계획 수립 또 담당 부서 이관 조치 이행 등 이렇게 실질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 3월 4일 개관 이후에 12월 31일 교문 방정환 도서관에 총 이용자 수가 17만 5,954명 일평균 이용자 수가 647명 맞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관내 570명 관외가 260명으로 집계되었어요. 총 17만 명이라는 17만 명이라는 그 이상 그 수치는 그 어떤 물리적 수용 능력과 공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간 활용에 대한 분석이나 시간대별 어떤 그 이용 밀집도 관리의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그 이용자 통계는 정확한 수치를 각 실별 이용자라든가 이제 그 자료 대출 이용자라든가 제반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집계가 시스템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제반적인 통계의 수치를 저희가 잘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래도 많은 분이 이용하면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다. 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 민원 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민원 그러면 그 민원 대응이나 또 시설 유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떤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과 인력 운영이 균형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도 해 놓으셨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지금 아까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서 확인돼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런 제반적인 것들 아까 우리 양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이용자 만족도 한 해 동안 조사한 거를 토대로 해서 그 시민 불만 사항들을 저희가 도서관 별로다가 기타 건의 사항까지 꼼꼼히 파악해서 이제 꼼꼼히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 관별로다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그 각 도서관 별로다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분기별로다가 그 진행 상황을 계속 검토하면서 시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체감할 수 있게 개선이 되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해 주시고 중요한 건 어떤 관리 체계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민원 사항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좀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 구리시도 지금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근데 이제 상호 대차라 하면 말 그대로 도서관에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책이 소장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갈매에서 도서관에 검색했는데 책이 없고 교문 도서관에 있으면 교문 도서관 거를 대차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이제 수령지를 갈매로 하면 갈매로 갖다주는 서비스죠. 대략적으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게 혹시 1인당 권수가 지금 세 권인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세 권까지 가능합니다. 1회에.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그 횟수는 그러면 주 몇 회 이런 것도?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세 권까지 최대 세 권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권을 빌렸으면 다음 날, 또 한 권 그다음 날, 또 한 권 연속해서 빌려도 최대 세 권까지는 가능합니다.

정은철위원

아 결론은 그 이상은 안 되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정은철위원

따지면 3회인 거네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세 권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어딘가 용인인가는 아마 3회에서 5회로 증액을 한다고 늘린다 그랬나 어딘가 기사를 본 거 같아요. 저도 이제 도서관 검색하면서 그리고 또 용인 같은 경우가 아마 또 전국에서 뭐 소비자 만족도라 그러나? 거기 뭐 1위를 달성했다는 그런 기사가 하나 떠 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저희는 꼭 3회만 하는 거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관내 이용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방문해서 하는 이용되는 책이 많기 때문에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냥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니군요. 실제 와서 보시는 분들까지 감안을 하려면?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구리가 책 이용 빈도가 되게 높은 거네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 1년에 16만 권 정도가 상호대차로 움직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하나 그 불편 사항을 하나 접수를 한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우리 예약 대출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아, 예.

정은철위원

그 시민분이 한 번 그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 예약도 내가 예를 들어 갈매에서 교문 도서관에 그 책이 있어서 그 예약 신청을 걸면 똑같이 이제 수령지를 갈매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상호대차처럼 그것도 똑같이 가능한데 구리시는 그게 안 돼서 내가 교문 도서관으로 책을 받으러 가야 된다. 맞나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현재는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지금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거는 그냥 수령지만 약간 상호대차로만 예약 같은 경우도 수령지 그 라인 하나만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상호대차처럼 예약도?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게 저희가 이제 전국 도서관이 책임 기반으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대차가 책임 기반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책 두레’라는 시스템을 이제 추가해서 그 최근에 도서관들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임 기반의 ‘알파스’라는 조금 더 좀 첨단화된 그 도서 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이제 그 시행 시범 운영을 저희가 이제 6월, 7월 정도에 시범 운영을 해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들어보고 처음에는 예약이랑 상호대차랑 뭐가 틀리지? 했더니 그 약간 비치 도서가 있냐? 뭐 없는 도서 아예 없는 도서 해서 그런 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되냐 했더니 그 이상하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의문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돼 가지고 현재 업체랑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시스템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일단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봐 가지고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 라는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제 그게 도입되면은 상호대차랑 마찬가지로 예약도 ‘예약 대차’라고 그래야 되나?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약 도서도 상호대차로.

정은철위원

예약도 상호대차로 전환되는 것처럼?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는데요. 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들어봤는데 되게 필요하고 의외로 정말로 제가 이번에 어쨌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정말 이용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걸어서 책도 많이 빌려오시고 만족도도 좋고 그런데 좀 저도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한 번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아무래도 갈매는 최근에 지었다. 보니까 이제 좀 요즘 원하는 도서관의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이렇게 개방돼 있어 가지고 좀 잘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는 옛날 도서관은 뭐 1층에서 책 빌려다 2, 3층은 거의 공부 하는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카페처럼 그러니까 향후 약간의 이 도서관도 지금 기존의 인창이나 교문, 토평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조상으로 그렇게 팍 트인 개방 뚫어서 뭐 이렇게 위에 층고 높게 해 가지고 막 하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그런 식으로 카페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좀 분위기 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책의 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책의 날’에 행사도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책의 날’ 같은 행사라든지 직접적으로 도서랑 연결되는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도 백일장 행사가 혹시 있나요?

백일장은… …. 예,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뭐 새마을 문고에서 했었나 하여튼 간혹 이런 백일장 행사들이 있었는데 한번 도서관에서도 향후 물론 책을 많이 무조건 구매해 가지고 많은 책을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더 책을 더 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줘서 이왕이면 그 백일장을 다시, 부활을… …. 요즘처럼 뭐 말을 바꿔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해서 좀 책을 봐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의무적으로 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한번 그런 책의 날 행사 만일… …. 그 뭐라 그러죠? 1주일짜리 이런 단기 행사 말고 그런 연중으로 해서 날 좋을 때 야외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백일장 같은 유사 행사 책을 읽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느낀 점을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글쓰기 관련 문해력 향상 관련해서 백일장이라든가 다양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 6월 이후부터 올해까지 도서관 별로다가 이제 시 쓰기 소설 쓰기 동화 쓰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글쓰기 강좌를 많이 운영 개설을 했고요.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건 이제 강좌, 성인 강좌들 말고 이왕이면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먼저 애기 때부터 그런 독서 다시 습관이 들여질 수 있게끔 성인 강좌 말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독서 관련 행사가 필요하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또 어린이들 같은 경우 창작 동화 뭐 경시 대회라든지 해 가지고 그럼, 정말 의외로 정말로 순수한 애들 눈에 보이는 정말 또 재밌는 소설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한번 좀 단순히 대외적인 책의 날 행사도 중요 하지만 그런 행사도 좀 기획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예약도 상호대차로 된다는 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홍보를 좀 널리 해 줘야겠네요? 빨리.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만큼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권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8쪽에 보면 그 의원 발의 조례 이행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의원을 행정사무 감사를 주제하고 계시는 우리 저 이경희 위원장께서 제정하신 구리시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사업계획 수립 시행 여부에 2024년 5월 30일 날,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관장님?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핵심 되는 내용! 그 지역 서점을 지원하는 우리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책은 뭡니까? 이 계획에 의거 하면… ….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 도서 구입비 전액을 지역 서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도서 구입비 전액이 얼마 정도예요. 연간 우리 도서 구입비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종이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디지털 자료들도 있지만 종이책은 2억 9,000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우리 보통 도서관 행사할 때 작은 도서관들 협력 체계 구축해 가지고 부스도 만들고 나오고 그러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구리시 지역 서점 활성화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서 그 정의에 의해서 구리시의 지역 서점이라고 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곳입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5개소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5개소. 그중에 뭐 좀 대형 서점이 1개소 있을 터이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작은 서점이 4개소 있을 터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아까 2억 9,000 정도의 도서 구입비가 그 다섯 개 서점의 전액 구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대형 서점과 작은 서점의 구입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대등하게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대등하게? 뭐 제도적으로 그런 지금 작은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무슨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괜찮습니까? 그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도서 구입비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지금 이용 추세를 살펴보면 점점 종이책 이용률도 뭐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그 전자 자료 이용률이 조금 더 급격하게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까요? 현재 우리 구리시의 시립도서관에서 구매하는 종이 도서가 아까 한 2억 9,000 된다고 그렇고 거꾸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의 전자 자료는 연간 구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구독형 자료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문 잡지 이런 디지털 자료 다 포함해서 1억 정도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1억 정도! 아직도 그러면은 비율로 치면은 종이로 되어 있는 도서가 한 4분의 3 정도는 되는 거네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다행입니다. 여하튼 왜 오늘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사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 서점들이 지금 특히나 작은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존립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나마 최소 운영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숨통이 결국 공공에서 구입해 주는 것 이제 그거 일터인데 우리시는 다행히 되고 있다고 마침, 며칠 전에 그 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지역에 가서 작은 서점 주인하고 인터뷰하던 인터뷰라기보다는 대화하던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벌써 십수 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제도적으로 그 수의계약 부분에 그 어떤 제한이 걸릴 때 작은 서점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작은 서점에 숨통을 틔워 줬다. 라는 경험을 얘기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우리 구리시에서 좀 더 그 외에도 지역 서점을 도와서 어떤 풀뿌리처럼 작은 그 서점들이 존립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시립도서관에서 좀 더 잘 찾아보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작은 지역 서점과 같은 검색을 해 봤더니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그 서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잖아요. 작가들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서 그 작은 서점들이 지역에서 거점으로 활성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사업들도 좀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당부의 말씀 하나 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현재 우리 구리시에는 도서관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는 공공 도서관 4개소 작은 도서관 4개소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공공 도서관 4개소인데 그게 현재로서 크게 배치되는 것은 결국 지역적 어떤 그 최소 거리 유지 할 수 있는 인창 도서관이 뭐 도서관이고 갈매 교문 방정환 토평 해서 이렇게 지역 단위로 혹시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 이제 이미 뭐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게 토평2 공공 택지 지구 개발사업이에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1만 8,500세대가 들어오면은 거칠게 잡아도 4만에서 4만 5,000 정도의 인구 증가 요인이 있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우리 시립도서관장 입장에서는 그 공공 택지 지구 사업으로 인구가 그 4만에서 5만 정도가 늘었을 때 도서관을 어떻게 지금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난 2023년 12월 달에 토평2 공공 택지 지구 개발사업이 국토부에서 발표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LH를 통해서 그 택지 지구 개발사업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때 혹시라도 도시 계획 부서라던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균형 개발과 쪽에 그 들어오는 공공의 토평2지구에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앉혀야 되겠다든가 도서관 수요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있었습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했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 토평 도서관이 그 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래서 토평 도서관도 이제 같이…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토평 도서관도 포함이 돼요? 토평 도서관은 원래 토평 지구 개발사업으로 돼서 실제로는 이번 2지구에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들어간다고 저희가… …. 그래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이제 지금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이제 거기가 첨단 도시화가 되니까 이제 그 최근에 지금까지는 예전 방식의 어떤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밝고 도시가 조성되는 그 트렌드에 맞는 좀 더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미가 되는 그리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금보다는 도시 규모에 맞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현재 네 개의 공공 도서관이 인창 지역의 인창 도서관 지금 토평 도서관이 토평1 택지 지구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토평 수택3동 수택2동 일부까지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교문 방정환 도서관이 교문동이라든가 이쪽 수택1동 일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갈매는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평2지구가 5만 정도가 들어오면 단순히 현재의 토평 도서관 자체 뭐 기능 변화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 이제 도서관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4개 운영되고 있는 공공 도서관이 꾸준히 어떤 기능 변화라든가 시대에 맞추기는 했지만, 근원적인 공간 개념이라든가 시스템 개념이 한계가 있어져요. 대표적으로 아주 부러운 사례 중의 하나가 남양주가 그랬잖아요. 거점별로 작은 도서관이 있다가 GH에서 다산 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에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큰 다산 정약용 도서관이라는 그야말로 새로운 모델의 도서관을 지어서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떨어져 있던 그 도서관 인프라라든가 그런 사업 인프라가 확 튀어 올랐어요. 저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그쪽 우리 저 도시 개발 부서 쪽에 적어도 토평2 택지 지구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도서관이 마치 다산 정약용 도서관처럼 단순히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 되어 있는 기존 4개 도서관의 기능을 훨씬 통합적으로 미래 도서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에 걸맞은 뭐랄까요? 토지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사업에 실제로 그 토지 2지구 사업을 개발하는 LH 쪽에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관철 되어져야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현재 그냥 조각조각 만들어져 가지고 그중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못 받는 우리 장기적으로 이제 25만쯤 될 텐데 25만 서비스에게 도서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시고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좀 신중히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관장님 저희 지난 24년 10월에 제가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즈음해서 구리시 독서 문학 진흥 방안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물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이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제 첫째로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의 확대 그리고 두 번째가 지역 서점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독서 플랫폼 구축 그리고 또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해력 향상 캠핑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제안을 좀 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도서관에서 우리 제가 이 제안한 것들에 대한 뭐 시행되거나 뭐 준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 좀 귀 기울여 들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지금 다섯 가지 주요한 내용들이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들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이 되게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지역 서점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또 저희가 관례 지역 서점들이 워낙 영세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지역 서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저희가 이제 자체 제작을 지역 서점이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를 다 가서 관례 촬영까지 해서 그리고 사장님들 인터뷰까지 담아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지금 말씀하신 제반 사항들이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작년에 그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우리 독서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열풍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잠시 붐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책은 단지 읽는 것이 그치지 않고 나누고 말하고 토론하고 또 창조할 때 비로소 문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리시가 독서 문화 진흥 취지에 부합하게 실질적인 진흥 계획을 좀 수립하고 창의적인 독서 문화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하나 더 추가로…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개관한 인창도서관 천문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29.23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망원경과 또 태양 관측 필터 촬영 장치 등을 갖춘 시설로 확인이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개관 때 갔었고 또 어떤 운영 요일은 여기서 보니 그 운영 요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차당 25명씩 운영 중에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천문대 프로그램 운영 실적 쉽게 말하면 참여 인원이나 회차 만족도 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하루에 보통 2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180여 회 정도 운영했고요, 현재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전체 다녀간 그 천문대 이용객 수가 3,143명입니다. 그 만족도 조사를 매번 올 때마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90% 이상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싶다는 의견도 대부분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인창도서관이 천문대가 어떤 과학 문화 확산과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서 우리 시민들과 또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를 제시하는 어떤 전문 교육 거점으로, 또 기능으로 이렇게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좀 힘써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 오며 가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재 이제 운영 방식이 구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족은 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고령자나 이렇게 접근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은 접수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또 노인복지관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데 못 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약 방식 확대에 대한 방법이 검토된 바 있는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미처 그렇게까지는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희가 유선 예약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쉽게 오셔서 방문 예약을 하신다든가 다양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좀 방법을 해 주셨으면… …. 저도 말씀을 드려야지 하면서도 일하다 보면 또 잃어버리고 하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떤 소외 계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 안내 서비스나 또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끝으로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서 구리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때 디지털 격차 해소 쉽게 말하면 그런 해소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 도서관도 역시 어르신들한테 지식 접근의 핵심 거점으로 어떤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좀 세심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단순한 이용 안내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참여 기회를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디지털 교육 같은 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에서 사회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요즘에 키오스크라든가 다양한 디지털 기기라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도서관에서 체험을… …. 그러니까 체험 교육을 하는 거를,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조금 더 폭넓게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저도 이제 그 자료 요구를 할려고 했어요. 천문대 2025년 1월에 개관했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아직 5개월 꽉 채웠고 13일이니까, 1월 13일에 개관을 했으니까 5개월 지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용자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거 현황 제출 이거를 천문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체하고 개인하고 같은 형태로 받나요? 단체는 평일에 받고 개인은 주말에 받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을?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단체 견학은 별도로 받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특정한 프로그램들은 개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일정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문방정환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거기 지금 견학을 받고 있잖아요. 교문방정환도서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떤 견학 어떤 견학이 있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이제 방정환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도슨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단체견학인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거의 그러니까… …. 어린이,

경희

이경희위원장

유아 대상?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어린이 프로그램들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일반 견학이 도슨트 견학인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도슨트가 이제 그 견학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미디어 체험이 있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따로따로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전체 견학을 오게 되면 제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조금씩 체험할 수 있고요. 별도의 디지털 3개 정도 그 미디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별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시간이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간이 홈페이지상에는 견학 가능 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시간이 그 옆에 신청하는 난을 보면 거기에는 1시간 30분으로 10시부터 11시 30분, 1시간 30분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팀장님께서 1시간 30분이 정확한 시간이라고 지금… ….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견학 가능 시간이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1시. 1시간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돼야 되든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렇게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사진 잠깐만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어딘지 아시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방정환도서관… ….

경희

이경희위원장

최초에 이것을 설계하고 만들 당시에는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시려고 한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여기는 이제 계단형 열람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방정환 테마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여기 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진입이 되나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계단이 살짝 높아서 저희가 지금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거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여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이제 큰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가지고 있는 서울의 유수한 곳도 사실 이런 계단형으로 도서관에 장소를 보관하는 곳들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저기 앉아서 책을 읽는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저기 가봤을 때 그걸로 상상하고 사실은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속된 말로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운영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건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여기는 저희가 고정된 공간은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활용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 여긴 도서관이잖아요, 특성이 그렇다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호기심과 어떤 그런 탐구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려고 만드신 것 같고 그렇게 설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사용자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렇게 전시적으로만 해 놓고 사실 저 위까지는 접근도 불가해요. 지금 사진상 그대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를 관장님과 우리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견학 온 아이들도 사실은 여기에 가서 책을 꺼내보고 싶고 같이 읽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꾼 방정환과 함께한 ‘독립운동 소풍’ 그거 저기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신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도 지원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얼마 받으셨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5,200 받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공모사업에 잘 선정이 돼서 5,200만 원이 지원돼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 거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구리시 독립운동사와 또 독립운동의 의인 방정환과 연계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영상 자료 교육 영상 자료도 만들고 또 교육 자료도 만들어서 저희 구리시 망우 묘역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여러분이 구리시와 관련된 그런 분들이 계신 데 거기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어떤… ….

경희

이경희위원장

투어 코스죠? 역사를 걷는 방정환과 함께 역사를 걷다. 라는 우리 동네 역사 소풍 초등학교 방문 역사 교육 이렇게 같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6월 16일부터니까 아직은 지금 접수받는 상태인 건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이제 교육 자료하고 영상 자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참여를 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기사 나온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도서관에 연락을 하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봐도 지금 아직은 뭔가 뜬 게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았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광고나 홍보가 좀 잘 돼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도록.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이들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견학을 아까 이제 잠깐만 돌아가면 견학을 지금 이제 방정환도서관이든 인창도서관이든 천문대나 그다음에 이 어린이 방정환과 관련돼서 견학을 지금 단체 견학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견학을 왔는데 도서관의 특성상 둘 중에 하나예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견학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견학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떠들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자꾸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자유롭게… …. 아이들 특성상 좀 떠들 수밖에 없는데 책을 좀 빌리려고 해도 너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방해, 방해, 방해 조심, 조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서관에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직원들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허용되는 부분에 대한 뭔가가 적립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도 살려주면서 도서관이라는 곳을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아이들에게 개방할 때는 그런 목적을 또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도 상충 되는 부분이라 이제 거기 계신 자료를 이용하시는 일반분들은 좀 조용하기를 원하고… ….

경희

이경희위원장

요청을 좀 하시겠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잘 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도 바른 도서관은 그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린이라는 이름을 달았고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쉬지 않고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8개동 동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시작에 앞서 각 동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갈매동장 남상익입니다. 김건영 동구동장입니다. 김경애 인창동장입니다. 이진수 교문1동장입니다. 윤동섭 교문2동장입니다. 김수영 수택1동장입니다. 표영실 수택2동장입니다. 홍종민 수택3동장입니다. 그리고 각 동 총무팀장과 맞춤형 복지팀장은 일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리는 안 나나요? (동영상을 보며) 각 동, 동장님들과 우리 맞춤형 복지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영상으로 방영을 한 것은 주의를 환기하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특히 선정 기준 경계에 계신 분들, 그분들께 우리가 더 조그마한 신경을 더 써서 마음을 더 써서 그분들께도 복지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공통으로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 부양의무자와의 단절 관계를 확인하고 그런 분들은 또 이 혜택에서 좀 제외하고 있잖아요. 그 단절하는 단절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갈매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그 부양 의무자에게 저희가 공문으로 그 단절 관계 의향을 묻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의사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기초수급자 책정 전에 그 자녀들한테는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단순히 뭐 통화 내역이 있다던가 아니면 면접했다던가 교섭했다던가 이런 것도 혹시 그 단절 관계 확인의 방법도 되나요?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저희가 복명 처리하면 되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의료급여가 중단된 사례를 혹시 각 동에서는 그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수라든가 이런 거를? 아직 그 사례는 파악하고 있지 않죠?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그 별도 건수에 대한 뭐 통계나 확인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중지가 될 경우에 그 사유하고 내역이 통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각 동에서 이 복지 업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문제점 이런 부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못 보는 또는 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보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생명을 다루는 우리 최소한의 권리인데 그 마지막까지 그런 점이 유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과 우리 복지 담당 직원들께서 구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존엄성 생명권 이런 걸 좀 더욱 존중해 주시고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십니다만 작은 부분 촘촘히 더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일선 동사무소가 시민분들이 편하게 좀 가까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뭘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다 갈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립 청년이라든지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 때문에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현장에서 사실, 시에서 하는 모든 지원 사업과 심지어 이제 도에서 하는 그 지원 사업들까지 다 일선 공무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지금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제보는 자원봉사자들한테서 들어오고도 있고… ….

김한슬위원

제보 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분이 왔는데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느냐? 라는 어떤 그런 질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인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그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전화를 종종 받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질의를 했더니 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방법이 없냐?”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어려움들이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통합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경중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저희 사회복지팀에서 내부 사례 회의를 거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습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회의 석상의 안건으로 부의를 해서 법적인 걸로 도와줄 수 없을 때 그 외의 어떤 기관을 소개한다든지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를 보면 생애 주기별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병과 관련한 어르신 질병과 관련한 지원 사업들이 시와 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서에 요청해서 이제 표로 그냥 쭉 받았거든요. 지원 자격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어디서 신청하는지? 그래서 이제 표 테이블 하나로 보니까 그래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혹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상황별로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 공무원 개인이 뭐 찾아보고 혹은 아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일단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수급자나 저소득층 청년 이렇게 오면 일단 소득이 있냐 없냐 유무와 질병이 있냐 없냐 유무를 나눠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안내하고 그게 자격이 안 되면 차상위로 넘어가고 요새는 복지부에서만 복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난 부서에서, 국토교통부 시작해 가지고 복지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동사무소 담당자가 그 모든 많은 제도를 외우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질병 유무를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모든 복지 제도가 그 복지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무팀에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그 매뉴얼을 만들기에도 너무 많은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부 중앙부처 사업이 있고 경기도 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 사업이 많아서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도 또 안 되면 민간기관에서 하는 후원이라든가 또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발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모든 제도를 다 안다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으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럼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목적이 뭐냐면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시에서 하는 지원 사업 도에서 하는 거 국가에서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파편화돼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걸 다 알고 안내를 바로바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잘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복지 사업들을 다 AI로 학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민원인한테 검색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민 중이라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가 사실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세팅 외에 저희는 추가적인 거를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김한슬위원

마찬가지로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복지 사업의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죠. 따로?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있긴 있죠. 책자가 이만한… …. 그 사업 단위별 사업별로 그 매뉴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한 명씩 찾아봐야 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그렇긴 한데…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금전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 제도적으로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정도는 판단하고 쉽게 접근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좀 늦었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 여건과 복무 체계는 시민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부터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기본 교육에 청년 정신건강과 또 진로 지원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포함하고 있고 또 복무규정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알고 계시죠? 이는 그 복무요원의 자긍심 제고와 성실 복무 유도를 위한 어떤 제도적 변화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8개 동 다 들어 보고 싶으나 자신 있는 동에서 듣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러한 교육 개편 내용을 실제 복무 현장에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또한 복무요원의 정신건강 고충 관리 복무 태도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또 행정복지센터가 한정된 인력으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어떤 정서적 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고충을 사전에 파악하고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 어떤 상담 체계나 정기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실제로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효성은 어떠한 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현재 저희 사회복무요원… ….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갈매동장님!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요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단순 보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복무 관리는 기본적인 출퇴근을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거나 하면 동장들이 연간 최대 특별 휴가를 5일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고 있고 또 휴일이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나오면 대체 휴무도 주고 최대한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성실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다 그렇게 되나요? 공익근무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일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사실 공무원이나 우리 동장님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일선에서 초입에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분들이 좀 친절하고 교육이 잘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불친절하면 사실 일을 잘하고 못한 것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친절도 하고 연결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해주시면 “너무 일 잘하고 너무 좋더라” 이러고 불친절하면 바로 전화 옵니다.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그 공무원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솔직히 또 설득을 해드려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직원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동장 있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5월 말을 기준 구리시 전체 인구는 18만 6,507명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3만 4,158명 약 18.3%에 달합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독거노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 독거노인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발굴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또 방문 상담 안부 확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제가…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사 출신의 동장님께서 마이크를 계속 잡아주시네요.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예예, 수택2동장 표영실입니다. 독거노인은 예전에는 저소득인 분들이 독거노인이었는데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독거! 혼자 사는 노인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고 동마다 기존에 관리했던 독거노인 플러스 기관에서 서비스하는 대상자들이니까 장기 요양원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추가로 발견됐을 경우에 추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로 식당 같은 데 가셔서 상담하는 경우도 지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는 민원인들만 상대하기도 워낙 벅차서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당 대민 업무하는 서비스 건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속속들이 나가서 지역을 훑고 다닌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하나 저희가 최대한 자체 발굴한 독거노인 플러스 기관에서 발굴되는 대상자와 또 신규 신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거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전화 맞춤 돌봄서비스도 있고 장기 요양센터에 장기 요양사가 파견됐을 때 그분들이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발견해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제도권 비제도권 모든 인력 또 이웃들한테 이웃들이 발견해 주는 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제는 지금은 편의점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 미용실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래서 유관 기관들이 많이 인식되면서 독거노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관리를 저희가 반찬 서비스라든가 미용 서비스 정기적인 전화는 한 번씩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하긴 하나 동의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최대한 혼자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요즘에 상당히 폭염으로 고생들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름철 폭염 동절기 한파 등 계절 취약 대응 계획도 함께 돌봄 공백이 있는 사람들 해소를 위한 어떤 자원봉사자 또 민간단체 연계 사례가 있을까요. 공백? … …. 좀 어렵나요?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웃음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제가 2010년에 수택1동에 사무장을 했었는데 14년! 13년 만에 동장으로 왔는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복지 분야는 그때는 좀 더 제도권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면 최근에는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생겼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분들 역할이 되게 큰 게 뭐냐 하면 각자 1인 자매결연도 맺고 어르신분들 찾아뵙는 기관도 수시로 많고 저희 수택1동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계속 기관 단체를 한 10년 20년 뭐 30년 가까이한 분들도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동네 마을 상황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는 혼자 사시는데 치매를 앓으셔서 화재 위험도 있고 갑자기 위험 순도가 높아져 가지고 동 담당자하고 또 시 관련 직원들하고 해서 가족들이 없어서 강제 입원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처럼 보장 협의체의 역할이 되게 많아 가지고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연계한 이런 사업이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동에서는 조금 편하겠네요. 그쪽에서… ….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돌봄을 해주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의 어떤 안정과 생활이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모두 우리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서 지속적인 관계 맺기와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복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동장님들 또 각 동의 총무팀장님들 사회복지 팀장님들 오시니까 24분이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계시게 돼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어찌 보면 행정의 최일선은 동에서 주민들을 접하는 동장님들 또 팀장님들의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싫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이렇게 여쭤볼까요? 8분이라 특정해서 안 하는데 통상적으로 작년에 시민의 날 했었지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까 답변 안 하신 교문2동장님! 시민의 날 사실 동별로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인원들이 차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장님 입장에서는 동에 계시는 여러 시민들, 주민들 특히나 평상시에 관계를 밀접하게 맺고 계시는 기관 단체 회원님들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하시죠?

동섭

윤동섭교문2동장

예, 시민의 날 참석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기관 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 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렇죠. 교문1동장님, 이진수 동장님?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비단 시민의 날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시청 대강당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해요. 시책 설명을 하든 뭘 하든 행사들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동원하는 일 또한 동에서 해야 될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8개 동, 동장님들 행정사무 감사장에 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각 동 조직도에 들어가서 업무 분장표를 쭉 봤어요. 업무 분장표를 보면 총무팀하고 사회복지팀이 있는데 사회복지팀은 아까 수택1동 김수영 동장이 얘기한 대로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이런 구조체를 가지고 촘촘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 총무팀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주요한 업무가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소위 국민 운동 단체 우리가 기관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새마을 뭐 어떤 자총 뭐 이런 단체들 그다음에 실제로 행정의 말단 조직인 통장 그리고 동에 의회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 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재작년부터죠? 백경현 시장님 재작년 이후로 아주 긴급하게 현안이 되고 있는 게 구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민간 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8개 동, 동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동별로 구리가 서울 되는 시민 추진 위원회? 정식 명칭이 그거인 듯싶은데요. 여기 혹시 동별 위원회 구성 안 된 동이 있습니까? … …. 8개 동 다 구성되어 졌죠?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갈매동장님부터 혹시 구리가 서울 되는 시민 추진 위원회 갈매동 위원장이 어떤 분이 직책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이 맡고 계세요?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저희는 지금 범시민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고요. 제가 올 초에 8개 동 중에서 제일 먼저 구리-서울통합추진 위원회… ….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소위 기관 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게 혹시 뭐냐고요?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아! 주민자치 위원회.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자치회죠. 갈매동은?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 거죠?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아니, 아니요. 위원이요.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이에요?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예, 위원! 평위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동구동은요?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저희는 주민자치 위원회에 고문으로 계시는 분이…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고문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인창동은요?

경애

김경애인창동장

저희는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 ….

봉수

권봉수위원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고? 교문1동은요?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저희는 주민자치 위원회 고문님이… ….

봉수

권봉수위원

고문님이 맡고 계시고? 교문2동이요.

동섭

윤동섭교문2동장

저희는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고? 수택1동은요?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자치 원장님이… ….

봉수

권봉수위원

자치 원장님이 맡고 계시고? 수택2동은?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저희는 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장님이… ….

봉수

권봉수위원

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고? 수택3동은?

종민

홍종민수택3동장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장님이… ….

봉수

권봉수위원

전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정 질문이나 현안 질문에 나오셔서 그걸 아주 “순수한 민간단체 여 가지고 시 전체 조직으로 구리가 서울 되는 주민자치 추진 위원회는 아주 순수한 주민자치 조직 이어 가지고 시에서 관여하는 게 없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8개 중에 혹시 동별 추진 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님 참석 안 한 동이 어디 있습니까? (『손드는』 동장 있음) 수택2동! 왜 안 하셨을까요?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의회 일정이 있어 가지고… ….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에 계셨었죠? 당일에 의회가 열려 가지고 의회 일정 때문에 못 가고 나머지 7개 동은 시장님이 참석하신 거죠? (예. 하는 동장 있음) 혹시 그렇게 동별 주민 위원회를 만들 때 아까 시민의 날 행사 동원을 하거나 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 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대강당에 기간 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조직의 참여를 권유했듯이 동별로 권유를 하셨습니까? 잠깐 말씀하실 거는 여러분들 오전에 다 선서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은 실제로 주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안 하신 동 있습니까? 동원 안 하신 동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또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행사가 있으니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권유를 안 한 동 있냐고요. (『손드는』 동장 있음) 갈매동 안 했습니까?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저희도 안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수택2동도 안 하시고요?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저희도 안 알렸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다 안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정말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주민자치 현재 위원장님이시거나 또는 전직 위원님이시거나 또는 주민지원 사회보장 협의체 위원님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지난 5월 30일 날, 이런 톡이 단체방에 올라와요. 제가 어떤 특정 동은 그냥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일 김문수 후보 괄호 열고 국민의힘 구리시 방문하여 구리가 서울 편입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구리역 광장 리맥스빌딩 뒤 시간 13시 30분 구리가 서울로 편입 000동 추진위원장 아무개 배상,” 이게 그분이 참석하고 있는, 관여하고 있는 단체 그럼, 아까 통장님들이 얘기한 대로 주민자치 위원회가 됐든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됐건 등등의 단체 단톡방에 이글이 올라옵니다. 혹시 유사한 사례 동장님들 지역에서 발생한 것 혹시라도 보고 받으신 동장님들 계십니까? … …. 없으십니까? … …. 아까 전혀 독려하시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각 동에 추진 위원회가 구성될 때 역시 그 동에 있는 기관 단체 회원님들에게 단톡방에 참석을 독려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온 것도 제가 문자로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동장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내일모레 우리 총무과 행정 구역 TF 개편팀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는 관련 용역을 해 가지고 시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구리시청에서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갈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혹시 동장님들 총무과로부터 그 행사에 각 동의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공문이나 또는 안내 못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동 있으세요? (공문 받았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공문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동장 있음) 그 행사에는 공문으로 총무과에서 각 동에 그 주민 설명회에 우리 각 동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공문 받으셨습니까? 8개 동 다 받으셨어요? (예. 하는 동장 있음) 인창동장님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독려하셨습니까? 그 공문 받으셔서 행사에 참여 독려를 어떻게 하셨어요?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수택1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독려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월례회의 어느 단체했지? 거기 할 때 회의 서두에 독려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개별로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연락해 가지고 개별로 독려한 적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5분마저 그냥 다 붙여서 쓰면 안 될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어떻게 질의? (마무리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죠?

봉수

권봉수위원

8개 동,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겠지요. 여하튼 시의 총무과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공문을 받으셨어요. 우리 동구동장님 어떻게 독려하셨습니까?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저희는 용역 보고회라는 공문을 접수하고요. 기관 단체장들 거기에는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어차피 공문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한 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안내만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정리하자면 8개 동, 동장님들은 이번 용역 보고회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이 행사가 있으니 각 동에서 인원을 동원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단체장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회의 자료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렸고 그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부정하신 대로 구리가 서울 되는 시민 추진 위원회는 그야말로 이 행정 조직에서 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러면 8개 동장님들은 전부 동 사무실이 됐건 회의실이 됐건 거기서 그거 제공하는 일 외에는 절대 협조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맞습니까? (예. 하는 동장 있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단톡방에 이 단톡방을 올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항의가 있으니까? 글 올리신 추진 위원장님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추진위 생각만으로 글을 올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립니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과글을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이게 혼동돼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은 시장님이 어찌 보면 추진하는 그리고 동장님들을 지휘 감독하는 인사권자가 추진하는 일이어서 달리 뭐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을 일은 좀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다 보면 이런 혼동 되는 사태가 나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에 와서니까 그렇지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 위원회는 심지어 같이 공지에 올라온 것 중에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다 동장님들이 기관 단체 위원들 중에 주민자치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나 통장님들은 정치 행위 금지되어 있죠? 특정 정당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선거 참관인도 추천 못 하도록 이미 지침 다 받으셔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서울 편입되는 일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 정당의 후보가 온다고 참석하라는 그런 글을 아주 자연스럽게 올리는 사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서울 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셨고 또 여러 가지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서울 편입 관련해 추진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입안하겠다는 것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그라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그 과정까지 우리 정말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관련 부서에서 음으로 양으로 공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원 동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편의 이런 것들이 부당한 지시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거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책임져야 될 일들 이게 만약에 선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야기되었으면 충분히 동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일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를 특히나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마 여태껏 행감 중에 최초로 이렇게 동 행감이 길게 가는 것 같은데! 예. 충분히 우려되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진짜 일선에서 민원인들이랑 접대를 가장 많이 하시는 어떻게 보면 민원 부서보다도 더 많이 응대들을 하시는데 정말 가장 중요하게 정치적 중립이나 정말 중심이 잡혀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대개 일반인들은 저렇게 바라봐요.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동장으로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첫 동장으로 나가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순수하게 일 열심히 하시고 나가신 분들인데도 아! 저기는 지금 시장 라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낙인이 찍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전부터 그런 과정들이 오해의 소지를 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향후라도 앞으로도 오해 사시는 일은 절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중립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기 정말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200만 원 이하로 결제되는 카드가 거래되는 거에 대한 전 부서 8개 동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다,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8개 동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출장비가 보통 지급이 되는데 작게는 작은 동은 한 150대에서 많은 동은 한 700 얼마를 쓰는데 이유가 뭐예요? 저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출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출장을 가서 갔다 와서 복명을 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그게 귀찮아서 안 한 직원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출장 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와 가지고 결제를 하고 다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되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아예 출장비에서 뽑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출장 당사자들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여비를 갖다가 출장에 다녀와서 신청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어디는 출장을 많이 가고 어디는 출장을 적게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이거를 보시는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개 동, 동장님들 진짜 민원으로 인해서 진짜 동네 무슨 일 있으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 되게 대다수의 시민분들 마찬가지지만 출장비라 하면 출장비 얼마 받으시죠. 책정돼 있는 게 공무원?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2시간 이상 관용차를 안 쓸 경우에는 1만 원 하고요 관용차를 사용 할 경우에는 4시간에 1만 원입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러니까, 출장비 하면 되게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시민분들 중에서는. 근데 정말 좀 전에 말씀도 그렇듯이 관용차 안 쓰고 해야 1만 원 2시간에. 4시간 해 봐야 당연히 관용차 쓰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개인 차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잘못되면 아까처럼 지적 사항 나와 가지고 다시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

상익

남상익갈매동장

환수.

정은철위원

환수하는 조치도 있고 해서 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했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당하게 그런 절차 지켜서 내역서만 정확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출장 가신 거에 출장비 올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 거의 동에서 움직이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뭐 누가 또 잘못 보면 이 동은 정말 일을 안 하네! 이 동은 일을 많이 하네!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에 그런 거는 내역만 확실히 하게 되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거는 당당하게 올리십시오. 그런 거 시민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출장비 대기업처럼 막 몇십만 원씩 받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2시간에 1만 원 4시간에 1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항상 당당하게 올리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당당 하시려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누구한테 물어봐도 나는 정치적으로, 중립했다는 거를 또 본인들이 떳떳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유념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좀 많이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아!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 최소한의 이제 부서에서도 보면 요즘 우리 광고 같은 경우 특히 현수막 인쇄물 찍는 거 같아서 많이 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8개 동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업체가 편하긴 할 거지만 최소한의 관내에는 분명히 한두 군데 업체가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동장님들이 계실 때는 좀 그런데들 리스트업 해 가지고 그 동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 현수막 같은 광고 기획하는 게. 그런 걸 좀 분배를 해 가지고 고루고루 최소한의 동장님 계시는 동네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혜택이라기 보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그걸 솔선수범 나서서 그렇게 좀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도 고생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맞춤형 복지팀에 대한 팀장님에 대한 이제 그 직렬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지금 8개 동 중에 뭐 한 개 동을 제외하고는 맞춤형 복지팀장님들이 다 자리를 그 업무를 감당하고 계셔서 적재적소 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리시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오전에 홍보 협력 담당관에게 확인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극기 판매합니까?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판매하고 계세요?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예, 그러면 전체가 다 8개 동이 다 판매를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동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나요?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예, 저희 동은 지금 그 태극기 판매를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동네 소식에 숏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하나 올리기도 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오시면 태극기를 판매한다.’라는 그 현수막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지금 하나에 뭐 7,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7,000원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 구리시로 전입오시는 분들은 이제… ….

경희

이경희위원장

선물로?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홍보 협력 담당관에서 저희한테 100개를 보내줘서 100개를 가지고 이제 소진될 때까지는 구리시로 관내에 전입오신 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입 선물로?

건영

김건영동구동장

예, 전입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예, 잘하고 계시네요. 다른 동도 지금 동구동처럼 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래도 우리 구리시가 많은 동에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8개 동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옆에 동이 있고, 사실은 상당히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동 간의 차이도 별로 없어서 충분히 비교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 태극기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 이용하고 많이 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충일도 현충일이지만 광복절이든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 날도 아파트 창문 한번 다 베란다 보시면 거의 태극기를 건 집이 찾아보기 힘든데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태극기가 낡아서 없는데 어디서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구리시가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동에서 가까운 동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자격 조건이 지금 이게 동별로 다 다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등본만 내도 된다고 하는 동도 있고 어디 동은 초본까지 다, 제출을 해 달라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대답을 해 주실까요? 우리 수택 2동 많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예, 우리 교문1동 동장님! 예, 교문1동은 지금 어떻게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등본을 받으세요. 초본을 받으세요?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저희는 초본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초본을 받는 게 위에 중앙에서 내려온 건가요?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그런 건 아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기본적으로 저희 주소지 관내에 있는지 그거 확인차… ….

경희

이경희위원장

등본으로도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저희는 초본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가족 관계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예, 저희는 초본으로.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리스트를 쫙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자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이라는 게 물론 그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꼼꼼하게 체크는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이게 만약에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라면 조금 과함이 있다. 라는 의견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개 동장님이 조금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관되게 어느 동은 초본 어느 동은 등본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맞추셔서 초본으로 가든 등본으로 가든 같은 걸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초본이 됐든 등본이 됐든 주소가 여기 있지 않은 이상은 등본을 떼도 주소지가 딴 곳으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도 그분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교문 1동 언제까지 공사하죠?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저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계획으로… ….

경희

이경희위원장

26년 6월이요?

진수

이진수교문1동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택1동은요. 언제 입주해요?

수영

김수영수택1동장

저희도 내년 5월 6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5, 6월이요? 수택2동은요?

영실

표영실수택2동장

저희는 10월에 준공하고 내부 인테리어 해서 연말이나 1월 초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 그럼, 이번에 이제 올해에 거의 끝나네요. 공사가? 다른 거는 이제 뭐 수택 1동은 사실은 그냥 개발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민들 가까이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인데 있다 보니까 소음 부분이나 먼지 부분 얘기를 좀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간을 공사 시간이 개시된 시간이 공사 관계자는 8시부터 5시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7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 주셔서 뭐 그렇다고 공사를 진척 안 되게 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시게 하면 좋겠다. 어쨌든 동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문을 하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