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발언

지방채 발행, 법과 계획을 뛰어넘는 재정은 없습니다. 계획 없는 빚, 책임 없는 재정은 시민에게 위협이 됩니다.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중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시흥시의 지방채 발행 과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난 계획성 부족과 법령 절차 위반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4년 5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된 944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시흥시가 철도부담금, 복합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발행 계획이 제출된 시점에 해당 내용이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계획도 없이 채무부터 먼저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중기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은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흥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 조항에 달린 단서 조항, 즉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근거로 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첫째, 계획 수립 이후 국고 보조 사업 또는 공모 사업이 추가된 경우, 둘째, 중기계획 수립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 재해 관련 사업일 경우, 셋째, 이와 유사한 수준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반영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시흥시의 이번 지방채 발행 사업은 철도 건설, 복지시설 조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 모두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 반영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들입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더 나아가 문서 간 상환 계획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2024년 5월 제출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따르면 944억 원의 채무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89억 원, 2030년에는 188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세입·세출 결산서의 2024년도 재무제표에 첨부된 부채 상환 계획은 다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간 46억 원, 나머지 806억 원은 2029년 이후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시흥시에서 작성한 문서가 각기 다른 상환 금액과 시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서는 연평균 189억 원씩 재무제표에서는 매년 46억 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어느 계획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의회는 동의해야 합니까?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가 내부 계획조차 정합성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방채는 시민의 미래 재정입니다. 단 한 푼의 채무도 그 사용처와 상환 구조, 계획의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고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고 불가피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상환 계획조차 불일치한 내용을 의회에 그대로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지방채 발행을 사전 설명이나 계획 변경 없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행정부 승인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를 재정 심의기관이 아닌 사후 동의 기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시민 대표기관의 기능을 명백히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를 단순한 통과 절차로 취급하고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명백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정책 결정과 재정 집행에 있어 의회를 형식화하고 절차를 생략한 결과는 결국 시민 신뢰의 훼손과 시 행정의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저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2024년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지방채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와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둘째, 재무제표 발행 동의안 간 상환 계획의 불일치 사유를 설명하고 추후에는 일관된 계획 수립과 문서 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셋째, 앞으로 모든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 의회 제출의 법정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넷째, 또한 행안부가 명시한 불가피한 사유 적용 기준을 남용하지 말고 엄격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단지 한 해의 예산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수년간 상환해야 할 미래의 빚입니다. 그 재정에 계획이 없고 절차가 없다면 그것은 위법이며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지방재정은 철학입니다. 철학 없는 재정은 신뢰를 잃고 미래를 훼손하며 의회를 무력화시킵니다. 지금 우리는 재정의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진행하기 전 태블릿(tablet)에 올라온 파일이 이전 파일로 좀 잘못 올라온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이상훈입니다. 저는 오늘 성과 없는 지표, 지표 없는 정책 그리고 책임 없는 예산, 이 삼각 고리를 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흥시 행정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무책임과 형식적 관행에 마주했습니다. 사실상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집행부가 지출을 완료한 결산안에 대해 의회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조치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저를 깊이 우려하게 만든 것은 결산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시흥시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성과의 사전적 의미는 목표에 따라 투입된 자원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대부분의 성과 지표는 참여자수, 만족도, 운영 건수 등 실질적 성과와는 무관한 정량 지표뿐이었으며 많아야 2개에서 4개 수준의 지표들은 그 내용마저 판에 박은 듯 획일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성과 목표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달성률 120퍼센트(%), 150퍼센트(%)라는 수치로 성과를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적이 아니라 조작에 가까운 왜곡이며 결국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적 자기기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과가 부실해도 예산은 줄지 않고 수억 원의 불용액이 반복되어도 다음 해 예산 편성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성과로 평가받지 않는 조직에서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저는 결산이 단순한 회계 절차를 넘어 공무원 조직 전반에 뿌리내린 무책임한 인식과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성과 지표는 단순한 보고용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액을 어떻게 줄일지만 고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다음 세 가지 방안을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성과 지표 체계를 전면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단위에서 팀 단위 지표로 세분화하고 단순 수치가 아닌 제안 반영률, 민원 감소율, 정책 실현율 등 질적, 실질적 케이피아이(KPI) 중심의 지표 구조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와 예산을 강력히 연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부서에는 감액과 인력 감축 조정이 수반되는 성과 기반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성과 없는 사회에서는 예산도, 기회도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결산 검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행정 성과를 냉정히 진단하고 다음 해 본예산 편성과 조직 개편, 공무원의 인사 또한 성과 기반으로 평가받아야만 합니다. 성과를 외면한 행정, 책임이 결여된 예산 운용은 결국 시민의 신뢰를 잃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칩니다. 이제는 보여 주기 식 성과 포장하기 관행에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결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성과에 기반한 예산과 행정 책임 있는 전제로 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위탁 사업의 운영 실태 문제점과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 위탁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책임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경우 시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행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19개 민간 위탁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8개 부서의 10개 사업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3항에서 명시한 협약 체결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할 행정 절차가 무시된 중대한 행정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관내 기관 참여 기회의 부족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관외 기관이 반복적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관내의 유능한 기관들은 정보 부족과 홍보 미비로 인해 지원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 위탁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지역 역량을 키우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입니다. 일부 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포함되었고 수탁기관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위원이 참여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해 충돌 방지, 전문성, 다양성 확보를 원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 구성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민간 위탁 사업 성과 평가 체계입니다. 다수의 사업에서 성과 평가가 단순한 정량 통계에 그치거나 명확한 목표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결합한 실질적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탁기관과 성과 목표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탁 이후 영리기업 전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사업을 수행한 직후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하며 사업 수탁이나 계약 시 일정한 가산점 부여,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탁 종료 직후 영리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익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해 수탁한 뒤 사업 종료 후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민간 위탁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계약입니다.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제도적 미비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기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공개 및 홍보 강화, 둘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정비, 셋째, 정량 정성 지표를 결합한 성과 중심 평가 체계 구축,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 수탁 후 영리기업 전환과 같은 자격 변경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강화, 다섯째, 협약 공고 등 행정 절차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체계 확립입니다. 필요하다면 시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 개정 등 입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민간 위탁 사업이 지역의 공공성과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흥시의 역사적 중심지인 대야동 496-11번지 외 북시흥농협 부지의 공공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부지는 과거 시흥시청이 인근에 위치했던 지역으로 한때 시흥시의 행정과 생활의 중심이었던 대야, 신천 일대의 정체성과 기억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시흥농협이 신천동으로 신축 이전을 결정하면서 오랜 세월 지역과 함께한 기반 시설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상권은 침체가 되고 있으며 지역 기반 시설의 철수로 원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에 대한 현실적인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지는 농협 측에서도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공공시설로의 활용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심 내 공공시설을 위한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가 해당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훨씬 더 큰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해당 부지를 활용해 어울림센터 수준의 주민 복합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미 은계, 목감, 월곶, 능곡, 장곡 등에 어울림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수영장, 마을 카페, 헬스장 등 생활 밀착형 복합 서비스의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야 신천 지역은 이러한 인프라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복합 시설에는 반드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함께 이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센터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야, 신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현 위치는 주민의 실생활 동선과 동떨어져 있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재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어린이집, 노인정 등 생활 복지 기능까지 포함하는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신규 건립이 어렵다면 기존 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해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실용적 대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의 확고한 의지와 선제 대응입니다. 더 이상 원도심의 슬럼화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도심의 공공 인프라가 빠져나가고 빈 건물과 공동화가 확산될 경우 도시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과 투자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도시 못지않게 구도심에도 공공 기능을 재배치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야동 북시흥농협 부지의 공공 활용은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닙니다. 이는 삶터로서의 원도심을 지키고 주민의 권리를 회복하며 도시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제안이 원도심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9일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집행잔액 및 이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성과 지표의 설정 기준과 산출된 성과 수치의 객관성,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증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해 향후 예산 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업무 성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를 유지하거나 전년 실적 대비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등 정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년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장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부서의 실질적인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비 및 이월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이 결산서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집행 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반복적이거나 사전에 계획 가능한 사업비 또는 필수경비에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최소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결산 자료 간 수치 불일치 및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무제표상 지방채 상환 계획 및 이자율 산정 내역 등 주요 수치가 관련 협약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회계 서류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법적 서류에 대한 오류로 본 안건은 본래 심사 기준상 부결 처리가 고려될 수 있으나 담당 부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개선 약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차기 연도에는 오류 없는 서류 제출을 당부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공식 문서 간 수치를 일치시켜 주시고 수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석에 반영하여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결산 과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서별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