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정경훈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거북섬 머리나(marina)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시설 운영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 제한,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료의 부과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머리나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여름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시설 관련된 위탁은 지난 2014년도 7월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연재해에 따른 관리 범위를 항만공사에다가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지리적인 조건이나 거기 시설의 여러 가지 여건상 또다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민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텐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평택항만공사와 유기적으로 좀······.

서로?

협조를 하면서 그 관계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설관리·운영 그 시행규칙안이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당분간은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물론 노하우가 없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평택만 있는 기업도 아니고 또 다른 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지 그런 것도 좀 한번 기술적인 문제나 형평성의 문제나 또 그 책임의 한계성이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서 규정을 하나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야동에 보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있죠?

네, 지금 하고 있습······.

지금 잘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플래카드 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결사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상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상가 주택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네, 그분들은 그렇게 하리라고 나는 예견은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재개발하는 동안에 임대료 안 나올 것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여러 가지 노후 대책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처분하고 나서 나온다고 그러면 주상 복합이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상가를 받았을 때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수입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 충분히 우려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번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의 어느 일부분이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고 하는 도중에라도 그 단지를,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적정한 평수의, 제외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가능하겠느냐, 그랬을 때 그것이 가(可)하다라고는 그때는 들었어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내부 업무 보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상황에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있는 면적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대야역세권 쪽으로 보면? 그렇죠,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보면?

현재 그 지역 사업 구역 내에서 대부분은 뭐 그 안에는 혼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고 그 위쪽 바로 여기 옆쪽에 있는 분들한테······.

거기는 혼재가 안 돼 있죠.

네, 거기는 혼재가······.

주거형은 아니거든요, 100퍼센트(％).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민간 개발을 하겠다, 이 근거에 맞춰서. 그러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은?

그것은 지금 이 도심 복합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성장 거점형하고 주거 중심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진행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법령 안에서 해당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거형이든 뭐 무엇이든.

일단 당초 후보지 내에 있는 부분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그것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되게 첨예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네, 네.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생각할 때 또 다른 부분 있으면 우리는 순조롭게 그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일 것이고 그래서 바운더리를 이렇게 크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중에는 반대 의견으로 접했던 분들은 전부 다 불만을 가질 것이고 그렇죠?

네, 네.

100퍼센트(％)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마침 이 법령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좋은 여건은 맞지만 여기에서도 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 정말 한 바운더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을 명쾌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네, 현재 그 법에서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는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도 거기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일단 뭐 2종 주거지역 이상은 되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제척이 가능한지, 제척했을 때 그대로 제척해서 하고 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이 법안이 또다시 이렇게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보면 국토부에서 그 신청 건수가 적었든지, 아니면 할 만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개발 영역을 하기로 했는데 예전에 모 큰 단체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온 것으로 아는데 실제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또 민간에서 했을 때 좀 더 수혜자들이 이익이 더 나고 그랬을 때 훨씬 나은 조건이었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법안에 대해가지고 반대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시행령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겸하는 방법이잖아요, 결론은 관에서 할 것이냐, 민간 영역에서 할 것이냐?

네, 네.

그다음에 또 성장으로 할 것이냐, 주거형으로 갈 것이냐, 이 차이.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과연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온다고 보면 제척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한 번 더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분들이 이 시행령이 조례까지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기대를 무지하게 많이 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것은 이것대로 만들어 놓았는데 사장되는 조례가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물론 우리가 법안이나 시행령이나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대부분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조례로 지금 위임한 사항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이 가능성 있으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너무 또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는 부분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어디까지 데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것도 좀 같이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크게 잘못돼 버리면 결국 또 조직의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했던 그 후보지가 만약에 제척이 돼서 2조 적용을 못 받는다고 하면 또 여기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 법령 검토를 해서 그쪽을 제척시키고 이쪽에 다시 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그렇게 된 다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가 최초에 하는 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우리가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대야초등학교 뒤에 담벼락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거기가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도 사실은 학교가 담벼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건물 형성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인 주택들이 많고, 상가보다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을 또 여기에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도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정종채입니다. 119페이지 의안번호 4433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로는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재 상황에 맞도록 실제 제출하는 서류들을 기반으로 수정해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 경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경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고 조례안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자료 제출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지원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전국 246개의 시군구 중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데 평가 지표는 총 43개 지표였습니다. 만점은 120점 만점이었고요. 그중에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였는데 올해 시장님과 우리 2,200여 공직자 그리고 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숙자입니다. 143쪽 의안번호 4434번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범위 및 위탁 기간과 관리 수탁자 납부 금액의 납부 단위를 정비하여 공영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영 주차장을 관리 위탁함에 있어 보다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보유한 수탁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 수탁자의 자격 범위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영 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 단위를 3개월 이내로 정비하여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6항에서는 공영 주차장 위탁 관리 기관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여 주차장의 연속적인 관리 위탁을 통해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업체가, 지금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무인 시스템의 기술을 좀 더 고퀄리티(高quality)로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내로 했을 때는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약간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뭐 제조업 되게 많고 이런 분야의 일자리가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생겨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확대해 버리면 나중에 시에, 뭐 물론 그러고 나면 같이 경쟁 입찰 해서 하면 되지만 좀 위에다가 이것을 아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을 우선으로 하는 것, 우선으로 한다,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이랑 어떤 조건에서라면 좀 이렇게 우선으로 하는 것을 먼저 두고 그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것을 둘 수는 없는지······.

저희가 지금 사무 위탁은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뭐 우선권을 주거나 하는 사항이 어떤 그런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은 지금 시에 한정되어 있다가 전체로 풀어 준 내용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시에 한정해서 이렇게 위탁 관리를 맡기게 해 놓은 조례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 무인 시스템을 알아보면서 전국, 경기도 31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시군 제한 있는 것이 저희 포함해서 4개의 시만 있었고요. 다른 시의, 확대된 그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 자체의 조례를 다 봤을 때 이렇게 관내로 제한돼 있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무 위탁을 하면서 수익도 증대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원활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지 그 운영 실적을 가진 업체를 좀 잘 선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음, 전체로?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는 그때 보고해 주시러 오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봤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계속 개발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시설물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던 시스템,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 어디죠, 의왕시에서 봤던 이렇게 세워 두는 카메라로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에 또 이번에 추가된 것은 센서 형식으로 바닥에 매립돼 있다가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으로 보면 계속 앞으로 시스템은 좀 개발이 되면서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업체수가 그래도 지금 최신형을 이렇게 개발한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래도 부서에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 입찰에 많이 이렇게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최신형 그 업체는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저희가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제안 요청서를 통해서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다수가 들어와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지금 최적화된 그런 최신형을 개발한 업체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미리 좀 더 넓게 확대해서 알아보면 다양한 업체들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것을 좀 철저하게 잘 알아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수연 의원입니다. 「시흥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팩이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캔이나 유리병, 페트(PET)보다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를 촉진하고 분리수거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흥시장과 시민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과 시책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종이팩을 공공 수거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를 위해 교육 및 홍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이팩은 분리배출하지 않고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분리배출을 하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종이팩 분리배출을 통해 시민 모두가 자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주택과장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의무 사항인 시흥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법 제72조 및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5-2-3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2023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설문 조사, 2024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2024년 10월 용역 결과 보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 입안하였습니다. 2025년 5월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기준 연도는 2023년,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기본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리모델링 유형별 수요 예측,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의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지원 방안 등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1차 주민 설문 조사에서는 검토 대상 단지 총 210개 단지 중 7개 단지만 리모델링 의사를 표명하여 사업 참여 의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차 설문 조사 결과 5,000만 원 이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개보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중축형 리모델링보다는 유지 관리형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대상 255개 단지 중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유리한 단지는 11개 단지로 예측되었고 증가 세대 수는 1,069세대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결과 증가 인구는 2,374인으로 각종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지 관리형 리모델링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으로는 시흥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시흥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지원 사업 선정 시 컨설팅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사업 중단 시에는 도시주택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안전 진단 비용의 50퍼센트(%), 최대 1억 원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취지는 공유수면 매립지 내 도시형생활주택의 지상 주차장 등 부속 용도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규정을 완화하여 매립지 내 무리한 지하 터파기 공사를 줄이고 주변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속 용도의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의원 간담회 때, 이번 달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서면 심의로 되는 바람에 설명해 드릴 그 기회를 좀 놓친 것 같고요. 저희가 월곶동 같은 경우 지금 매립한 지 한 30년이 됐는데 저희가 거의 그 1013-1번지하고 지금 1004번지 쪽에 보시면, 1014번지는 그때 당시 그 지하 터파기가 파단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한다든지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월곶동 1004번지 같은 경우는 지하 7층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리라고 사업자한테 문제 제기했을 때 이중 삼중으로 터파기 공사를 보강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공사가 중단돼서 거기 지금 되메우기하고 공사가 중단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월곶동 같은 경우 계속 지하를 파게 되면 주변 피해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1013-1번지 그때 사고 났을 때 그 지반 침하 안전성 검토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지하 수위가 6미터(m)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 지하 터파기를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월곶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예외 조항을 두어서,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더니 그런 조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월곶동에 더 이상 그 지하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관 행정 아니에요?

네, 네.

관 행정인데 그런 부분이 토목 기술 자체에 그동안 사업자가 어쨌든 그 토목 기술 자체가 본인들 입장의 수준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떤지 몰라도 사고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그러면 시흥시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않은 어떤 블랙 스완(black swan)이 와서 그런 것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 관에서 완화, 조례를 완화해 준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서 지금 배곧, 특히 거북섬 같은 데도 오피스텔 옆에 저기 이격,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밀려서, 밀려서 도로가 파손되는 현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 조례로 완화해 줘서 사업자들이 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니겠느냐 이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지하, 그 지하수가 6미터(m)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시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 조례를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곶에 있는 사업자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약 양보가 된다고 그러면 시흥시에 있어서 어떠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관한 우리 조례부터 해서 양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깨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죠.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지하 공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월곶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사고 났을 때, 지하 공사할 때 내려가 보면 그 만조 시 때나 간조 시 때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지하수위로 해가지고 물이 침수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월곶 부분이 아니라 그 맞은편 인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송도신도시도 그렇게 진행됐고 그런데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60층이 넘는 건물들이 들어 있고 그런데 굳이 월곶 부분이 토목 기술학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가라는 것이······.

토목, 저기 월곶 같은 경우는 소규모기 때문에 지반의 안정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매립했을 때의 토사가 거의 다 쓸려 나간 상태이고 지반을 조사해 보면 자갈밖에 없습니다.

아, 그 밑에 중간에?

거의 토사가 없습니다, 지금. 네, 월곶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때 시흥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위성으로 보니까 물길 자체가 한화 쪽 있잖아요, 인천 쪽? 거기가 아파트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갯벌이 부풀어서 월곶의 종단면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데? 거기를 쳐서 그 밑에 조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2023년도에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으로 봤을 때 제가 20년 전에 근무하던 그 소래포구의 물길이랑 확연히 월곶 지역을 치고 오르는 물결이 있어서 어, 이 부분, 그 밑의 부분을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어디인지 아시죠?

네, 네.

네, 지금 월곶문화센터 있는 그쪽 방향 거기에 소래포구랑 이렇게 바닷물이 닿는 데 그 부분으로 물길이 거기로 가서 이것 조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때 이후에도 어느 과인지는 몰라도 시흥시의회에 따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 알고 나서 이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이 안 되니까 문서상의 이것만 갖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형평성 부분, 그다음에 시흥시청이 좀 더 보수적이고 엄격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보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돈이랑 연결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특혜성이나 아니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되는데 지금 월곶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LH’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주택이나 뭐 신혼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월곶은.

음.

이것 안 하면 다시 지하를 팔 텐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고요. 지금 월곶역 바로 앞에 있는 1004번지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 공사를. 지하 주차장을 파야 하는데 지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저희가 부득불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월곶 하부에 매립했던 골재나 이런 것들이 다 쓸려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갈은 남아 있는데 흙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럼 기존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아파트들은 지하 2층까지, 풍림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하 2층까지 간 것이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아파트가 있잖아요, 풍림아파트부터 해서?

네, 네.

지하 2층까지 있지만 그 밑에도 골재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느냐라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때 사고······.

어느 순간에 거기도······.

네, 그 사고 났을 때 한국지반공학회에서 12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그 파일로 30미터(m)까지 암반에 그······.

네, 아파트는?

기초 공사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암반까지 파일 공사하고 터파기하는 과정이 힘든 것입니다. 터파기를 해서 지하 3층 이상 공사하게 되면 이것이 하루에도 뭐 두 번씩 만조하고 간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마다 그 철골빔들에서 막 소리가······.

그렇죠, 네, 네.

탕탕 하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파트들은 괜찮으냐 이것이죠?

지금 아파트들은, 아니, 그러니까 공사할 때가 문제지, 그 파일 공사가 지반까지 돼 있을 때, 그러고 나서 기초 공사가 끝나서 벽으로 지하층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 공사할 때 그때가 차수 위험이 생기고 물이 그 현장으로 유입되는 것이죠.

음,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월곶 부분 지하에는 좀 약간 속 빈 강정처럼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파일을 넣고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했을 때는 채워지니까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것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월곶은.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로 이것 갖고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 지금 저기······.

물길 자체가 인공위성으로 한번 보시면 바뀌었어요,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그래서 제가 202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말씀드려서 이것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파고들어가면 거기서 다 빠져나갈 텐데, 그러니까 아마 2023년도에 뭔가 시에서도 용역을 좀 진행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에 소명이 있어서 이 조례도 충분히 소명 있게 갈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고 아마 지금 그것 조사하는 데 없을걸요, 어느 과도,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좀 심각성을 그때 당시에 저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얘기해서야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 어떤 소명 자료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의원님들이랑 같이 공유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명 있게 가는데 이것만 갖고 그러면 진짜 다른 도시형생활주택 이 사업자들한테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 매립지 외에. 왜냐하면 이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 돈이 문제인데 앞으로 그러면 여기 아까 그 사업자들이야 뭐 손해는 봤겠지만 매립지에서 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들은 도시형생활주택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준이 쉬우니까, 조금 더 쉬우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또 전체적으로 월곶 생태계 형성에 생활 주택만 들어오고 다른 것은 안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 아닌가, 그러는 것이죠.

지금······.

생활 주택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면 무엇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입니다.

오피스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주상복합도 아니고?

네.

아파트만?

아니, 주상복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월곶이 지금 또 저기 예정지로 돼 있잖아요? 시에서 매각 예정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매립지가 일부 큰 면적 또 매각 예상도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이것이 완화한다고 그러면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이것이 과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시의 어느 부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진단이 있었으면 지금 여기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소명 있게 가는데 갑자기 이것이 탁 튀어 올라오는데 그 부분의 소명 자료도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가겠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가실 분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또 여기 지반공학회에서 제출한 연구 보고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북섬 머리나(marina)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민간 위탁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규정한 사안으로 향후 위탁 운영 시 천재지변이나 시설 파손 등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향후 법령 및 조례 시행 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민간 시행자 간 형평성 확보, 역세권 주변 기존 정비 사업의 포함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보조금 신청 서류 정비와 지원 항목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영 주차장 위탁 운영의 수탁자 자격 요건, 위탁 기간, 납부 방식 등을 정비하여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입찰 시 단일 업체의 참여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 만큼 타 지자체 사례, 도입 시스템의 최신 기술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하여 다양한 기업의 참여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고 교육의 대상과 내용 등을 구체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 가치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은 종이 팩(종이pack)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지 내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속 용도 건축물에 대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지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특정 지역에만 기준을 완화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제기된바 향후 지역 내 지반에 대한 안전 등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