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며 평생학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플랫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시흥시의 책무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시흥시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플랫폼 운영 및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우리가 사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2023년도에 상위법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게 보면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안은 사업의 근거 그다음에 설치 기능이나 구성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담아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2025년도부터 올해 동 평생학습센터를 위해서 어쨌든 앞으로 이게 제대로 조례 통과되고 나면 20개 동에 다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거가 이번 조례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0개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후반기에 권역별로 해서 한 6개 정도 동에 시범 사업으로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 목적이?

그러니까 동별 특성이 다 다를 것이고 주민들께서, 그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이런 과정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 평생교육 프로그램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당연히 중복되는 것 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이것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중복되지는 않을 것인데 관여라는 게 이게 이제 동에 세워지면 주민자치회가 본인들이 여기로 와서 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 부분도 염려는 돼요, 솔직히. 응? 지금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물론 있어서 잘되는 동도 있지만 안 돼가지고 수강생 모집 못 해서 폐강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여기까지 침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올해 평생학습관 정규 과정 재구조화 과정에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은 학습관에서 일몰시키기도 했고 그런 조정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넓게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딱 좋은 것은 맞아요.

네.

맞는데 기존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것도 잘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동 평생학습센터까지 들어가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어떤 뭔가 사업 범위는 넓어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참여도, 응? 또 그다음에 중복은 안 된다고 하겠지만 중복은 아니어도 주민자치회가 여기에 와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걱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응?

네.

그런 것을 좀 잘 짚어 줘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예산이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강사비로 볼 수 있거든요. 강사비인데 이게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굳이 권역당 2개 동 하지 말고 차라리 권역당 한 군데씩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너무 빠르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는 좀 천천히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 보시죠.

저희가······.

무턱대고 그냥 2개 동 잡는 것보다, 응? 제가 지금까지 앞에 나열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사실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동별로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을 좀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적정 개수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니까 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굳이, 어차피 앞으로 쭉 진행은 해야 될 것인데 굳이 서둘러서 빨리하지는 말자고요.

그런데 조금 소외된, 평생학습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동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6개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배달강좌 런투유'는 내년도에는 일몰하고 동 평생학습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아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좋은데 소외됐다고 하면 그게 뭐 어느 동이라고는, 뭐 봐야 되겠지만 굳이 제가 보는 관점에는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안 가도 충분히,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가겠어요? 2년~3년 아니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또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처음에는 너무 폭을 확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한 3개 정도, 북부권·중부권·남부권 해서 각 1개씩 3개 정도로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응? 그게 잘된다고 했을 때 더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의견 조율을 잘해서 어느 동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 하는 그 의견 수렴을 빨리 거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동별로의 특색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그 동마다의 특색이 있는 것 중에 더 깊이 어디 동은 뭘 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것도 나와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음,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별로의 특색이고 또 저는 지역구가 원도심이에요, 대야동, 신천동이. 그러다 보니 은계 쪽이나 이런 쪽 보면 신도시 쪽이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쪽에는 지금 많이 상권도 죽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쪽에는 그런 쪽에 방향 설정을 더 전문적으로 국장님도 같이, 원장님도 같이 스터디(study)하셔 가지고 원도심 쪽에는 어떤 평생교육 법이 있을까 좀 구체적인 것, 또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셔서 저희 지역구 쪽에 원도심에 맞는 그런 교육 사업 같은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평생교육법」이 2023년에 바뀌면서 경기도에서 1년 동안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형 읍면동 학습센터 운영 모델이 제시되기까지 시간을 가졌던 거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찬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야, 신천, 은행, 군자 그다음에 정왕3동, 거북섬동,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취약 동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을 할 거고요. 각각 동마다 갖고 있는 현안 중심으로 스터디하면서 평생학습, 약간 이게 5060의 일자리랑도 연계된 다양한 평생학습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동 평생학습센터 거점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의 의견을 저희한테 주고 계셔서 지금 말씀드린 취약 동 중심으로 모델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잘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국장님, 보충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도심 쪽으로 많이 슬럼화돼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스터디하셔서, 많이 좀 고민하셔서 잘 평생,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재양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행감 할 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주셔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음,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예요? 작년 행감에 지적 나왔으면 바로 했어도 됐을 텐데?

제가 가서 일정 조율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하고 바로 5월에 올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6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재양성재단이 맡았던 것을 이제 확실하게 조례상에 넣어서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여기에도 따로 지금 인원들이 더 있잖아요, 기존에?

기존에······.

그러면 이 조례 명분만 세우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대로 기존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더 추가로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이?

네, 없습니다.

음. 그렇게 되면 향후에 주민들이나 학교 방과 후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것을?

네, 네.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만드느라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너나들이가 정말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제주도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하고 계세요. 그나마 거기 대야동·신천동 권역에서는 내세울 게 거기밖에 없어요, 너나들이밖에.

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은 정말 활성화가,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전국에서도 롤 모델(role model)이 될 정도로 우수하게 경영, 운영을 해 주시고 또 주민의 아이들이나 거기의 주민들이 갈 장소가 사실은 거기밖에 없어요.

네.

거기 여건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원장님도 잘 아시고. 그래서 거기 너나들이가 그래도 최고의 교육 기관이 되면서 주민의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혹시라도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할 계획이 있을까요?

현재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계획은 없고요. 프로그램만 계속 바꿔서 활성화해서 돌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계획대로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소연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4429번, 71페이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기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임기 및 회의 구성 요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안정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10조 위촉 위원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 분야의 위원회 구성 및 2년의 위원 임기 규정 신설과 위원의 해촉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회의 구성 요건을 구체화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안번호 4428번, 57페이지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시흥시1%복지재단'의 조례 제명과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 대상을 '시흥시1%복지재단'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시흥시1%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의 사업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 목적 사업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형식상 미비한 사항들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1％복지재단이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서 정관을 기준으로 운영됐던 부분이고 이제······.

그러면 정관에는 시흥시복지재단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1％복지재단으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도요?

정관에는 제대로 이름이 잡혀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돼 왔잖아요, 지금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 이 복지재단을 법인으로 승인받고 또 행안부에 기부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과정에서 복지재단으로 승인을 받고 뭔가 이게 전국 최초다 보니까 네이밍(naming) 자체를 조금 눈에 띄게 바꿔 보자 하는 과정에서 1％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당연히 조례의 명칭도 같이 변경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담당이 수십 번은 바뀌었을 텐데 과장님이 와서 보고 이것을 지금 제대로 잡겠다 하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다 그것을 몰라서 그냥 넘어갔을까 싶고, 내부적으로도 물론 정관에, 정관에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1％복지재단이라고 그것으로 해서 그런······.

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게 된 계기가 초창기에 약간 목적 사업 자체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기부 문화 확산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들이 들어 있어서 정관 변경을 경기도에서 지적 사항으로 내려와서 정관 컨설팅을 받아서 고치는 작업을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그 정관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어디에서 후원을 받든 물품을 받든 했으면 1％복지재단이라는 직인으로 해서 다 영수증 처리를 해 줬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는 거죠.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보충 설명 해 주십시오.

네. 최초에 이 복지재단 설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의 어떤 조례를 만든 것이고 저희가 재단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또 경기도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총회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는 공식 명칭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쩌면 처음에 기관······.

공식 명칭이 들어갔다고요?

네, 네, 1％가······.

복지재단으로?

1％복지재단에 들어간 거고요.

아니, 아니.

처음에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그런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이고 1％가 아니라 여기에서 2％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복지재단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정식 명칭은 1％복지재단으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복지재단을, 이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지금 이제 진행해야 될 일이고 그동안에 그 명칭 사용을 그것으로 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죠.

법적으로는······.

이게 사회복지법인이고 법인 자체가 1％복지재단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기부 금품을 모집하고 배분하고 이런 것은 다 법인, 기부 법인 기준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회사 하나 설립을 했는데 이 이름으로 썼는데 다른 이름으로 쓰게 되면 그것처럼, 사회복지법은 또 다르겠지만, 물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서의 재단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1％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고 또 그것을 행안부에서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기부 금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법적인 문제랑은 상관이 없고 약간 행정상으로 이것을 좀 맞춰 줬으면, 진작에,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는 거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 사용된 부분은 아닙니다.

음, 그러면 20년 만에 이것을 찾아내서 명확히 하려고 한다면 과장님이 현명하게 보신 거네요. 그동안 다른 과장님들은 그냥 형식상 와서 자리만 지키고 때 되면 떠나는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아이, 참. 그러면, 이게 처음에도 그러면 복지재단 설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국 최초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직원일 때 봤는데 한 3년 넘게 걸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따지다 보니 법인 설립 과정이 있었고 기부 금품 모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법인 설립은 복지부의 승인 사항인데 기부 물품은 또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이었고 그게 맞물려 가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게 된다는 보장 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단 가칭으로 잡아 뒀던 부분이고요. 그 후에 정식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기부 금품 모집을 하기로 하면서는 이 1％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법인명이라든지 승인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4430호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하반기 남부 노인복지관 준공에 따라서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남부 권역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5년이며 2025년 7월 중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89페이지, 비용 추계입니다. 복지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기준 자료는 능곡복지관 책정 수준이며 인건비는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상승분과 호봉 상승분 3.5프로(％)를 반영하였고 운영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도별 2프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탁 예산은 2026년 예산 기준액 연 13억 5,9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알려준 것은 47프로(％)입니다.

47프로(％)?

네.

지금 50프로(％)가 안 됐는데 물론 차이에 따라서 외부 있고 내부 마감 시설이 있어서, 마감 시설은 더 빨라지겠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남부 노인복지관이 준공되면 위탁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하는데 내년, 이제 여기에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사가 정확히 맞아져야 되잖아요?

네.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안에 다 될 것으로 가정하고 위탁자를 선정할 텐데 중요한 것은 공사 공정률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맞아야지만 제대로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게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정왕권이라든가 이쪽에 꽤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거든요. 혹시 내부적으로 이용객 수라든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겠다고 하는, 뭐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향후 앞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가셔야 될 텐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건설 공사가 47프로(％)이기는 하지만 뼈대 공사는 다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고요. 또 기술팀 입장에서는 어쨌든 뼈대 공사가 다 되면 그 안 실내 공사는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답을 연차적으로 계속 받았고요. 그래서 준공은 연말이면 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남부 노인복지관이 개설되고 나면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권역별로 빼 보니 지금 전체가 6만 7,435명인데 권역별마다 좀 비슷비슷합니다. 북부가 2만 6,000명, 중부가 2만 명, 남부가 2만 명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남부에 계신 분들이 중부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고 계실지까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의 특성상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부권 어르신들도 충분히 인원수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프로그램은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은, 아, 실별 구조는 설계 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능곡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1층에 사무실, 경로 식당, 카페가 있고 2층에 프로그램실, 유튜브(YouTube) 스튜디오, 열린 도서관, 3층에 체력 단련실, 물리 치료실, 당구장, 탁구장, 4층이 대강당,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그리고 지하가 기계실, 지하 주차장, 전기실 이런 기계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 말씀을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야지 많은 어르신들이, 한 2만 명 중에 다 이용하시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취지 목적에 맞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느 한 곳의 위탁업체가 너무 많은 곳을 하다 보니, 응? 늘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위탁 공고를 하실 때 좀 제대로 된 위탁자가 나올 수 있게 확대해서 다양한 곳에서 그래도 위탁을 공모를 냈을 때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아예 안 들어왔다, 한 군데 들어왔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서 위탁자 선정하는 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외국인주민과장 박용주입니다. 페이지 93, 의안번호 4431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7월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2010년 1월 시흥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해 오다 2017년부터는 이 두 센터를 통합하여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하였고 2021년 포괄적 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시흥시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센터 설치 이후부터 현재의 시흥시 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시흥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가족센터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센터 조직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센터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과장님, 질의 사안이 일부 있으나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와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의 기능 고도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행정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나 평생교육과 주민자치의 경계 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생학습과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동 차원의 논의·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원도심 등 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권역별 1개 동씩 시범 운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학교복합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복지재단의 정식 명칭과 정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적·법적 용어를 명확히 하고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조례와 실제 기관의 명칭 및 운영 내용 간 불일치로 인해 행정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남부 노인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 개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탁 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을 갖춘 여러 기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탁 기관의 역량이 시설 운영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족센터의 명칭과 법적 근거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1일차 활동을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