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효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보고 등 두 건의 보고 청취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보고(공모사업) 2. 강동구 플로깅 사업 협약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은주입니다.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공모 사업인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사업대상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중인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123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결과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1억 9,700여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 사업으로 나머지 구비 8,400여만원은 추경편성안에 포함되어 구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비가 편성되면 화재안전설비 구입 설치비의 50%를 지하주차장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시 열 폭주 현상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지하주차장 특성상 소방장비 접근이 어려운만큼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비 재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공모 사업 선정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현삼입니다. 우리구 명일근린공원 일대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청소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결한 강동구 플로깅사업 협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플로깅이란 산책 혹은 러닝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환경정화 활동을 2025년 1월 17일 환경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1녹색환경네트워크강동지회와 플로깅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집게 등 청소 도구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였으며 활동단체는 명일공원 일대에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플로깅 활동 총 10회 진행하여 쓰레기 약 250리터를 수거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달리기 활성화조례가 2025년 5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종료하고 조례에 따라 플로깅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공원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명일근린공원 플로깅 관련해서 먼저 번 쓰담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청소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일근린공원이나, 지금 명일근린공원만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들은 명일근린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그러면 청소과하고, 청소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청소도구함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청소도구함을 활용하시고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덕천이나 이쪽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요?

고덕천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청소과하고?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예, 고덕천 관리는, 저희는 사면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고덕천 사면 밑에 부분은 치수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일근린공원만 하고 계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동의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중 입주자 등이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지난 2023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입주자가 지자체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업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비율 완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는 전체 입주자의 일부 동의를 받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지자체장에게 감사 요청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 효율화 및 입주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집권에 의한 감사는 현실적으로 집행부 감사 인력 한계로 적극적인 감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전체 입주자 30% 동의를 통한 서면 감사 요청 역시 쉽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할 때 금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감사요청 동의 비율이 20%로 완화된 것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금회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 조치라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 감사 요청 동의 비율이 20%로 완화됨에 이를 현행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상위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상당 시일이 경과한 현시점에서야 해당 조문을 수정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 비율 완화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치입법이기에 개정 내용을 언론 보도 및 소식지 등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는 소관 부서가 우리 강동구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업무들이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또 민원도 많고 많은 업무로 과중되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처럼 감사 요청이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가 됐죠?

예.

이 계기로 해서 서둘러서 또 개정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2023년도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또 현재 지금까지 조례 개정을 조금 미뤄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이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바로 현행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로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지금 5번에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고요. 아무튼 이 계기로 해서 주민분들의, 이게 주민분들의 서면 요청으로 하는 건가요?

예.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유익한 이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우열 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발의하신 남효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예.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차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보험 가입에 대해서 의무화라든가 이런 어떠한 걸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자전거 보험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 외에 다른 이러한 대여 업체들이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여 업체에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는 대여 업체에서 또 확인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모를 착용을 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는 대여 업체에서도, 따릉이도 똑같은데요. 신청할 때부터 이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가 다 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너무나 이제 형식적으로 비쳐지면서 그냥 동의하고 이용하고 스캔해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감증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조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이거 뭐 킥보드 같은 거 한 번 타본 적이 없지만 이용자들은 카드로 끊지 않나요? 뭐로 하나요? 앱으로 하나요?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고 결제합니다.

누가 이용을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했어요.

예.

만약에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용을 했으면 박원서가 했다고 알 거 아닙니까?

예.

모자를 안 썼다든가 방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들어와가지고.

, 견인...

그때 말씀하신 대로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신청을 합니다. 대여 업체가.

업체가?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실질적으로는 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묻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보면 부모님 앱으로 해가지고도 그냥 타고 다니더라고요.

휴대폰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또 방치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강동구는 어떤 지정 장소가 있어서 지정에다 거기만 넣을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떠한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또 이걸 무조건 업체에다만 미는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쓰는 어떠한 거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법령으로 국회에서 가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 발언 때도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이 거리에 또 무단 방치가 되어서 관리가 전혀 또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점자블록 등에 방치되어 보행자들의 안전에 또 큰 위험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태조사는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곳들에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80명의 노인 일자리 이분들이 주간에 임의로 너무 방치돼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하는 곳들은 집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따릉이도 일시적으로 몰리는 곳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신속히 뺄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가 문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실태조사라는 게 많은 인력도 보완이 더 되어야 할 것 같고 업체가 지금 현재 강동구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되나요?

8개 정도 됩니다.

8개 되나요?

예.

여러 가지로 전부 개정을 보니까 이 안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이 또 빠져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보험이 사실 지금은 따릉이 그것만 보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보험은 저희 일반 개인 소지하고 있는 자전거가 다 되는 거고요. 따릉이도 역시 타고 가다 하면 저희 허용 보험에 또 들어옵니다. 자전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전기자전거도 지금 전동 장치가 부착된 것도 보험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자전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확인 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분들이 이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자전거도 되는지 아니면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는 건지는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8개 업체와 자주 또 미팅을 가져서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을 또 연구하시고 해서 해 나가야지 이렇게 사실은 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이 사실 거리에서 완전히 무법자입니다. 무법자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첫째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 조항이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과장님?

예.

개정조례안 10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상 무단 방치 조치, 교육 지원, 대여 사업자 관리 등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마련이 필수인데 현재 시행규칙 제정 또는 정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의 필요성은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 취지상 시행규칙은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규칙이 필요 없다면 여기에 시행규칙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러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하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노약자와 시각장애인 통행에도 위험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 공감합니다.

3조 3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간략하고 별도 조항으로 취약계층 보호 조치나 특정 구역 통행 제한 등에 규정을 둘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또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제안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항이 아니라 이 의견은 의원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언급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일단 타 자치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 보험 등의 조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는 지금 5년 만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는 거죠?

예.

대한 실질적 조항이 빠졌는데 향후 추진 의지는 있는지 또한 조례 개정안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업무계획 수립하고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행정계획 수립 없이 이 조례만으로 무단 방치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조례나 규칙, 법규가 있다고 해가지고 현실에 다 접목돼가지고 바로 개선되는 거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 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장에 대해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는 도로 시도를 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점용 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하인 공사장에 교통대책 수립에 관하여는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3개구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시도 및 구도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차량 및 보행자자 안전 증대를 위해 교통소통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교통대책 수립, 교통소통대책의 자문, 시정명령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3조 적용 대상은 서울시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용기간 20일 이하인 시도와 점용기간이 1일 이상인 구도에 해당하고 공사 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공사개요, 교통통제 방법, 교통안내요원 배치 등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자문의 필요시 강동구 교통역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 교통 분야 전문가 및 관할 경찰서, 관계 공무원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자가 수립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이사항,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도로 한쪽을 통행할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성동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구에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기시행 중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점용 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장에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사무 위임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건 집행부의 직무태만이라 보여집니다. 더욱이 조례 제정이 현저히 늦어진 만큼 본 제정안에는 면밀한 법제 검토 후 업무추진 시 필요사항을 충분히 담아내어 입법 효율화를 꾀했어야 하나 본 제정안은 타 자치구 조례보다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이며 문장 완결성 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에 조례안의 항목별 주요 내용을 살피기 전, 타 자치구 조례를 분석하여 입법 미비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과 타 자치구 조례안은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째, 도로점용공사 적용 대상 공사 기준입니다. 법령과 서울시 조례 사무 위임 규정에 따라 특별시도는 20일 이하, 구도는 1개 차로 점용으로 관련 기준은 동일하나 관악구 등 15개 자치구에서는 점용 기간을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 기간 중 차로 점용 기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라는 단서조항을 시행 규칙을 통해 구현하고 있습니다. 점용 기간이라 함은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제정안에 담거나 타 자치구 조례와 같이 시행 규칙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본 제정안은 두 차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당초 1차 입법예고 조례안에는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라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차 입법예고 조례안에서는 빠져 있기에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등 위원회 규정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구청장이나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에 타 자치구 조례에선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4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위원회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이 없는 자치구 중 도봉구의 경우 위원회 설치 규정은 없으나 교통소통대책검토 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경우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 대한 규정도 전무할 뿐아니라 강동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게 자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막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또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시행 규칙 조항의 유무입니다. 24개 자치구 중 15곳에선 해당 조례에 의해 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시행 규칙을 제정 시행 중이며,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례안에 시행 규칙 제정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자치구는 22곳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용 기간 등 추상적 개념을 부연 설명하거나 행정처리 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추가될 경우, 시행 규칙이 있다면 입법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시행 규칙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안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담아낸다면 상관없지만 타 자치구 조례와 비교했을 때 본 제정안이 시행 규칙이 없어도 될 만큼 충실히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넷째, 별표의 유무입니다. 24개 자치구 중 14곳에선 별표를 통해 교통소통대책 보고서 작성 기준 및 내용, 공사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안내 현수막 게첨 요령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기 별표 내용과 같이 일반적이고 규정된 양식을 명시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타 자치구에 비해 뒤늦게 조례를 제정함에도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대다수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 항목별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별표의 인용은 별표와 관련된 법 조항까지 함께 표기할 필요가 없고 해당 별표만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용 기간에 대해 부연할 필요가 있고 일부 매끄럽지 않은 문장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며, 안 제4조제1항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주어로 하여 조문을 완성하고 있는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되거나 당연한 내용은 삭제하여야 됨에 따라 이 역시 수정할 것을 제언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요청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제10조에 따른 시정 명령과 제9조에 따른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제10조 시정 명령에는 제9조 요청 사항이 기내포되어 있어 이는 중복된 표현으로 삭제하여야 하고, 또한 도로법 개정으로 시정 명령 시 고발조치에서 행정처분으로 경감된 바 있으므로 안 제11조는 조문을 명확하게 풀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 역시 검토보고서 수정한 대로 수정할 것을 제언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개발 사업으로 도로점용공사가 빈번해짐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 입법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위임 조례로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제서야 제정을 한다는 점 둘째, 조례 제정이 늦어진 만큼 면밀한 법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조문상의 관련 업무 추진의 필요사항을 충분히 담아낼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셋째, 타 자치구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은 위원회 설치 조항 및 시행 규칙, 별표 등이 본 제정안에는 누락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다는 점 넷째, 문장 완결성이 부족하고 법령 인용 및 중복 표현 등 수정안으로 대신될 부분이 많다는 점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끝으로, 지자체 입법 활동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책 실현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또한 자치 입법은 지역 현안을 반영하고 행정의 필요사항을 담아내어 주민 생활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 자치구 조례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앞서 제정 시행된 자치 입법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하여 좋은 제도나 활용도가 높은 정책들은 우리 구 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개정 시에는 담당 부서 이외에 법무팀에서도 법령과의 연관성 및 타 자치구 조례와의 비교 검토, 문장의 완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도 있는 안건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제정 현황만 봐도 우리 강동구가 이 조례를 얼마나 늦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2004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어서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도 일들이 많겠지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직무의 연속성이 너무 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있다가도 부서 이동이 되면 그 일이 멈추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그런 점 때문에 직무태만이라는 어떠한 말을 듣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꼭 교통행정과만이 아닌 각 과에도 이런 어떤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과가 이동이 되더라도 했던 일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 좀 미리 해서 나가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연속성 있게 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 맞습니다.

제 8조에 보면 교통소통대책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실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어떤 인력 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행 여부는 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저희 과에 와서 담당하고 실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한 담당이 1년에 수백 건 이상 한 100여건 들어오는데 이거를 가가지고 일일이 보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거 문서를 믿고 좀 해야 하는 거고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민원은 또 저희한테 안 들어 오고요. 도로과로 들어옵니다 직접, 그래서 현장 나가서 조치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9조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죠?

예.

포함 타 자치구는 이를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예.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를 포함해서 많이 있잖아요? 타 자치구에, 강동구는 왜 임의 규정으로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섯 군데가 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임의 규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자문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요. 실제로 운영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되는 걸 타구 조사했더니 전무합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저희가 시도를 점용해서 할 경우에 벌써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교통소통대책을 다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좀 큰 규모의 건축물일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논의를 다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 되는 조례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주 소규모 조그마한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주택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점용한다는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사 조차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분들이 이거 1시간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지정하는 순간 전부다 다 들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 이분들이 안내판 만들어야 하고 안내요원 배치해야 하고 길 막고 안내 다 해야 하고 도면 그려 갖고 와야 하고, 이거 다 하라고 하면 이분들 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자체 자문위원회에서 특히나 저희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못할 경우에는 교통위원회든 이분들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1년에 몇 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경우는 없거든요. 이거는 수 십년 동안 이 조례 없었을 때에도 다 해왔고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는 순간 자문위원회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 하면 아, 만들었으니까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데 억지로 한 번 합니다 이게, 이거 만들면 굉장히 행정적인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거쳐야지만 또 이거 소통대책 통과한다, 그럼 이거 즐비해가지고 그 공사장이라든지 뭐 이삿짐센터나 전부다 다 들고 와서 검토 받아야지, 시간 지나가지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안한 겁니다.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 하고는 결과적 차이점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없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만 자문 하는 방식이 실질적 검토와 조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등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수립하고 난 다음에도 경찰서 협의를 무조건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니어도 2차적인 또 검증하는 곳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심각하다 어떤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 정도 가는 건요, 벌써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건 굉장히 영세하고 조그마한 것들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할 필요는, 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4조에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 예외 규정이 6월달에는 입법예고 하셨을 때는 그 예외 규정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추가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고요. 도로과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겁니다. 현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6일 이상일 경우에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라고 내는 곳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1시간으로 제정하는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세업자들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분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제가 일례를 드리면 주차금지 단속하는 거 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상권을 위해서는 그 집 주차 되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건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일부라도 조금 이렇게 계도 정도로 해야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걸 1일 1시간 이상이라고 지정하는 순간 이거에 해당되는 게 수백 건이 됩니다.

이게 지금 타 구에는 몇 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절 이상이 1일 1시간 이상이라고 했다라면 역으로 말하면 그거를 적시하지 않는 곳이 반절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강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과 관계 법령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이 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안 별표 1~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인용 법령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근거와 점용료 산정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 안 별표 2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규정과 불일치 하는 점용료 조정 기준, 징수 금액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조례의 개정안은 25년 4월 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강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2020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 등 결정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조례에서 인용 중인 상위 법령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2015년 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난 2017년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 도로점용료 기준이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별표 1은 상위 법령 조문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비고란에 점용료 감면의 한시 적용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별표 2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세분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법령을 정비하고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으며 타당한 개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2017년 개정 이후,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5년 도로법 시행령, 2020년 지방세 징수법, 2024년 도로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적시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한 자치입법임에도 상위 법령 개정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집행부 스스로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런 잘못된 입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권혁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재산 또는 생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 방안 체계를 마련하여 강동구에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및 홍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시설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비둘기나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는 멧돼 및 맹수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위해는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매개체로서의 위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농작물뿐아니라 시설물, 문화재 등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는 법령상의 유해야생생물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포획만이 유일하게 제시되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24년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포획의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이 만들어지고,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내에 확인된 유해야생동물은 집비둘기로 배설물과 털 날림, 먹이 주기로 인한 민원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 설명에 따르면 먹이 주는 행위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현장 계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주민 요청 시 조류기피제 살포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청장의 책무와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먹이주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해야생동물에게 직접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뿐아니라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간접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추후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정의를 야생 생물법 시행 규칙 제4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시행 규칙 제4조는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로 또 다시 재인용하고 있어 법제적인 측면에서 입법 효율성과 혼란 방지를 위해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것으로 도시 공원, 보호구역 등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유해야생동물의 경우 하천변에 서식하여 개체 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 알려져 있으므로 하천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보여지며, 참고로 서울시 해당 조례에서는 한강공원이 추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금지구역 지정 시 위치 및 범위, 근거 규정, 지정 날짜 등을 구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해당 지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지구역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 지정에 앞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의견청취를 통해 사전에 이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강동구 인터넷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강동구 인터넷 누리집은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도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제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래어일지라도 국민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거나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 또는 단어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상의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관내에도 집비둘기로 인한 민원이 점차 생겨나고 배설물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제정하는 조례이기에 금지구역 지정은 필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본 제정안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함에도 조례안 예산 조치가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된 것을 볼 때 조례 공포 후, 즉시 시행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2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준용은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 등을 준용할 수는 없다 제언하고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입법 사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적 측면에서 잘못 오기된 입법 사례와 인용 법령 표기 및 외래어 예외 적용 등을 제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된 장소 및 의견 청취 조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민원 발생지역의 주민과 관계기관 장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고 민원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행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에 따라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울여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상 부위원장, 심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지금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과장님.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조례에는 한강이나 이런 데에도 조례를 반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 구에 이번 조례에서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4조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천이 기반시설 중 방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덕천이나 이런 지천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계법 시행령 2조에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별히 하천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수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걸 보니까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담당부서와 협의된 것임.’ 그랬을 때는 보면 특별하게 시행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조례에 대해서 ‘별도 조치가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조치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담당부서와 협의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이건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민원 들어오는 사안이 1년에 30건 미만입니다, 지금 먹이주기 금지를 해달라는 민원이.

대한 예산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은 기존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야생동물한테 먹이주기라든지를 금지하기 위한 기피제 이런 걸 살 수 있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거 없고. 이게 민원이 1년에 23건, 25년도에는 1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 편성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 내용 다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수정안에 대해서 권고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천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안은 전문위원님 그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한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폐기물 증가가 심화되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운영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추락방지 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혁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가발전지표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우리나라 폐기물 총 발생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26년 생활폐기물에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중단함에 따라 건설폐기물 99%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의 순환 골재는 건설폐기물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및 관로 공사 시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활용이 이루어지지만, 건설 현장에 현장 근로자와 주변 통행인을 위해 설치하는 안전망은 환경부 건설폐기물 99%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도 누락되어 있을 만큼 재활용보다는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전망의 원재료는 합성섬유로 PVC 코팅, 폴리에스테르 등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PVC 코팅, 폴리에스테르는 재사용 대신 1회 사용 후 소각되어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소각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 예정으로 법령상 조례 위임 규정은 없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구청장의 책무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오염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제도적 지원 근거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다음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선언적 조례로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대다수는 PVC 코팅, 폴리에스테르 등으로 제조되며 이 중 어떠한 소재가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인지 또는 환경부 등에서 인증하고 있는 친환경 소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모호한 정의 규정으로 해당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친환경 소재인지, 아닌지 담당 부서에서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친환경 소재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건설 현장 등에 사용하도록 독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여집니다. 둘째, 담당 부서의 직무 범위가 벗어난다는 점으로 본 조례안은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이 중 재활용 활성화는 본 조례안 담당 부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과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직무를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다는 점 때문에 건축과가 본 조례안 담당 부서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나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속하는 것으로 건축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담당 부서가 변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상에 담당 부처 및 부서들이 모두 환경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과인 것을 볼 때 부서 변경을 통해서 본 조례안의 재활용과 관련된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추가로 담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와 유사성을 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2024년 제정 시행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과 제정 목적, 조문 구성 등이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 담당 부서인 도시경관과는 옥외 공과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수거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례와 업무 연관성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발의 조례를 하더라도 부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이 없을 시에는 집행부에서 법적 적용 범위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정 취지가 구민의 실상황에 도움이 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입법이라 하더라도 실현되지 않고 사장될 우려가 높다면 자치입법으로서 가치가 무용함에 따라 현실 부합성이나 행정 실천력 등을 고려하여 조례안 성원 시 부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이 조례가 저희 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이 읽어주셨는데 이게 건축과가 담당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인허가 부서로서 건축 공사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법이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또 저희 과가 완전히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법을 다루는 소관 부서 입장에서 보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도 이게 지금 폐기물 쪽에 들어가잖아요. 부서가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게 결정적으로 건축과가 맞는 건지는 좀 본 위원도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재정 지원을 하려면 법에서 명확히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고요.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내용을 다루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자연환경이나 토질 이런 자연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사장에서 공사장 안전망을 설치하는 데 이걸 환경 보존으로 연관을 해서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근거도 사실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하신 권혁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그 과정 중에 어떤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수정안이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지원에 관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강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공 부분에는 그러면 강제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목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 원래 발의하신 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는 수정해서 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아까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 내용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중에 쟁점은 1일을 한 시간이상으로 됐을 때 1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토보고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속기록이 작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열람이 다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가 좀 현장의 목소리와 좀 담당 부서의 의견들이 서로 조합돼서 많은 논의후에 위원님께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하고도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중요한 게 다른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조항에 있느냐, 없느냐, 신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적용을 했더니 어떠한 부작용이 있더라. 그것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조례는 상대방이 권한이나 법적인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받아야 하게 되고 심지어 시정명령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권익을 높여 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감히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사전에 저희 관련 부서와, 현재 저희도 이 조례를 갖다가 의견조율 하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시간 이상을 1일로 본다를 삭제하게 된 경위거든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도 처음에는 다른 조례도 그렇게 들어가 있길래 그렇게 처음에 의견 수렴을 했었죠. 그랬더니 논의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민간경제 활동을 많이 이게 제한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삿짐센터 잠깐 오시는 분들도 전부다 안내표시판, 안내요원배치하고 그 도면 만들어야 하고, 다 갖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절 가까이가 한 시간 이상을 1일로 본다고 하지만 나머지 또 적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오전에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까 자문회의에 대해서 강행규정을 해야 하느냐, 이건 저희 부서 의견이 절대 그거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6개구를 조사했는데 전무합니다. 운영실적이. 그리고 회의 연 것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100건 정도 교통 소통 대책을 받게 되는데 자문 구할 정도로 필요한 건들도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해 왔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하고도 협의도 계속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루 한 시간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지금 서울시를 보면 한 14군데 정도 적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14군데는 현재 현실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예요?

제 개인적인 부서의 검토의견이 그렇습니다. 실제 도로과에 현황을 물어 봤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도로 점용 신고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제 많다고 합니다. 몇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가 어떠냐 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간단히 크레인이 잠깐 설 수도 있고요. 사다리차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멘트 때문에 시멘트 차가 왔을 수도 있고, 그때 일시적으로 점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거 여기 소통에 방해가 되는데 와서 현장에서 조치해 달라 해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로. 정 안 되면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조금 더 행정 처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가면 이러한 사람들이 2,3시간 한 시간만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면 또 현장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분들이 그거를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할 거라는 민원이 많이 있고 담당 부서 의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확인된 사항인가요?

이거는 공히 다 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성동구 조례 안 만든 곳에다 얘기를 담당이랑 통화해 가지고 얘기 들은 바로는 이 조례를 아직 안 만들고 있거든요. 성동구가요.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민원인 당사자나 행정 처리하는 부서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까 봐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시간 이상으로 쓰는 순간, 한 시간 이상인데도 신고 안 하면 전부다 다 조례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찾아야 하는 부담도 발생을 하고 아마도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서 심히 부담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지금 점용하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장이잖아요. 공사장.

아니에요. 그 점용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 의해서 교통이 막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조례잖아요. 이게.

예.

3조에 여기가 명시가 된 거잖아요. 이 조례가, 그렇죠?

예, 3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거는 다른 식으로 설명하신 것 같고 지금 제가 검토보고를 발표하는 자리에 제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검토보고서를 한 번 보셨나요?

아뇨. 아까 말씀하신 걸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왜냐하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수정할 부분이나 이런 게 아직 여러 항목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걸로 이 조례가 원안 통과나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 논의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로과가 주로, 이게 도로과에서 허가 받고 넘어오는 거라, 사실은 도로과 의견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일시로 점용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한 시간씩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크다라고 도로과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뺀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죠?

그 해당 조항만 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 한 시간 이상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그 수정안 권고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1조 목적에도.

수정안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공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부 갖다 드리세요. 제1조 목적에도 수정안에 대해 권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3조도 그렇고, 4조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이렇게 몇 개 조가 수정권고로 검토보고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고요. 1일 한 시간 이상 1일로 본다 이거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위원회는 수정권고, 위원회는 없어요. 위원회는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라는 전문위원의 의견였던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상설로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드렸던 거고, 지금 수정권고안에는 자문위원회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이상에 대해서, 한 시간 이상에 대해서만 삭제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도 있나요?

시행규칙도 여기 없습니다. 수정권고안에는요.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에는 시행규칙이 별표나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실 때 여러 의견이나 상황을 보시고 저희 지금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 특별히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발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넘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이나 별표는 안 해도 괜찮다, 제 의견입니다.

의견인거죠.

예.

그런데 이게 검토보고를 대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를 다 비교해서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자문회의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