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서회원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암사종합시장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암사종합시장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암사종합시장점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암사종합시장점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5년 9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암사종합시장점은 229㎡의 면적으로 암사1동에 위치하며 주요 위탁업무는 도서관 운영 등 시설전반에 대한 사항, 독서동아리 활동 운영·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입니다. 다음은 재위탁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종합시장점은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 총점 91.3의 성적을 보였으며 지역 독서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9월 중으로 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와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선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 북카페도서관 암사종합시장점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강동구 생전 정리서비스 협력기관 업무협약 외 2건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 생전 정리서비스 협력기관 업무협약 외 2건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서점옥입니다. 신규 2건, 해지 1건 총 3건의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생전 정리서비스 협력기관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전 정리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협약해지와 신규협약 체결을 통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가지 보고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의 유언장 작성, 유품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및 유품정리 전문업체와 삼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3년 이후 전국 최초 사전 장례주관의향서 작성, 웰다잉 인식개선 교육 등 사업 확대에 따라 22년도에 협약을 해지하고 25년 3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5개 복지관 및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7개 협력기관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5년 3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향후 이 협약을 기반으로 고독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는 등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5년 2월 27일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지역자활센터와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상담창구의 확대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 참여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사업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기간은 25년 5월 27일부터 26년 2월 26일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직업 교육과 일자리 지원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점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 생전 정리서비스 협력기관 업무협약 외 2건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4분
회원
서회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민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각 체육시설 별 운영 여건에 따른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용의 우선순위 부여방식에 기존 선착순 방식에 추첨 방식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체육시설 사용의 우선순위에 공개추첨 및 전산추첨 방식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우선순위 대상에 강동구에 주소를 둔 자와 구소재 동호회 등 단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별표4, 별표5에 신규 조성 체육시설 천호어울림수영장, 강일구민체육센터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5년 4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양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남현위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강동구의 수영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체육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등록된 체육 인구수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우리 강동구 수영연합회 그 기준으로 보면 한 1,5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공식적으로 경쟁률을 보니까 보통 10:1 정도 돼서 저희들은 향후에 수영장 개설을 해야 된다,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남현위원
접수순서 선착순으로 계속 유지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렇게 추첨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 그걸 설득력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현재 조례에는 접수순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접수방법을 선착순하고 추첨 방법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 특히 공개 추첨식은 어르신들을 위해, 특히 종목으로 따지면 수영 종목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햐면 어르신들을 선착순으로 하면 새벽에 6시에 오시고 서로 간에, 어르신도 불편하고 운영자인 공단도 불편해서 이것을 접수를 다 막아서 공개추첨을 하면 이용자도 편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경쟁이 높을 때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게 순리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오히려 절실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픈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나는 꼭 이 시설을 이용해야만 된다, 그 노력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정해지는 게 모든 종목, 또 이런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 또는 강좌나 그게 일반적인데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추첨제로 한다는 것은 이건 운에 맡기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권에 당첨되듯이 접수해 놓고 나서 여기의 추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운이다, 그렇지만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본인의 최대한의 절실함과 노력이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를 이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선착순과 추첨제를 병행해서 가령 한 70% 정도는 선착순으로 하고 한 30% 정도는 인터넷에 접수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랄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추첨제로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제안한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했을 때 연구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공개 추첨이 조금 더 맞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퍼센트를 정해서 선착순 몇 프로, 나머지 공개 추첨 몇 프로, 즉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그런 운영상의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어쨌든 경쟁사회에서 노력의 결과를 또 얻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배려의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강동구가 하는 체육단체가 지금 37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올해 38개로 한 종목이 늘었습니다.
한진수위원
늘었습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한진수위원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수영이 이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추첨이나 공개 추첨에 문제점이 되는 게 있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우리 자체 직영하고 있는 교실 중에 파크골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정원이 20명인데 접수자가 한 1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공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지금 파크골프 말씀하셨고, 과거에 탁구 문제는 이런 게 나타난 현상은 없습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탁구는 없습니다.
까도
아까도한진수위원
추첨방식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하자는 좋은 의견도 있었고요.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게 정답은 없지만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린다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번에 본 조례가 올라온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저도 알고 있는 온조대왕 문제라든가 이제 천호동, 지속적으로 문제 될 겁니다. 그리고 암사동에서도 이제 수영장이 개관되면 본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보다는 좀 병행하는 쪽으로 해서 큰 무리 없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본 조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아까 파크골프 현재 20명이 정원이라 했을 때 100명 정도 오신다고 했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뭐 500%, 인원은 많지 않지만 %는 상당히 높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이제 파크골프 더 만들겠지만 만드는 것 비해서 어르신의 욕구가 더 높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파크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한 5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지문에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제 파크골프 인구가 느는 데 비해서 파크 구장 자체가 또 없다 보니까 그거를 해소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잘 파악해서 조례에 잘 담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영장 고덕하고 천호하고 강일체육관 보면 상업 사용료가 보니까 4시간에 30만원씩 다 똑같네요. 동일한데, 시설 규모나 수준이나 접근성 이게 좀 틀릴 텐데 차등화 방안은 좀 검토는 해보셨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실제로서는 차등하고 있고요. 지금 고덕어울림은 4레인입니다. 그다음에 온조는 6레인이고 천호는 5레인, 그래서 레인이 적은 데는 적게 받고 특히 고덕어울림은 좀 사용료 적게 받고 있고요. 나머지 온조라든지 강일 여기는 조금 더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동매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4시간에 똑같이 30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 왜 그게 저기가 되지 않았죠, 여기에는? 지금.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사용료 어디?
이동매위원
예, 그러니까 세 군데 수영장이 4시간 기준으로 이게 1시간 단위로 7만 5,000원이고 4시간 기준으로 30만원 기본요금을 받는데 세 군데 제가 조금 전에도 했지만 규모나 수준이나 또 시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똑같이 반영된 그거를 좀 검토하고 책정을 이렇게 하셨는가 그거를.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검토이동매위원
결과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인도 틀리고 시설 수준도 틀린데 왜 똑같이 이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수강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매위원
예.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수강료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상업
상업이동매위원
사용료를 얘기한 겁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상업 사용료, 사실은 상업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도 없습니다. 현재 5년간 저희들이 상업 사용료를 우리가 지금 요청 들어온 데가 없는 경우고 실질적으로는 시설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요금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거는 한번 파악한 후에 저기를 하셨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중요한 거는 다른 구도 같은 요금 체계로 해서 같이 지금 올라간 거고요.
이동매위원
한번 부서에서 이거를 한 번 더 꼼꼼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김남현 위원님이나 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추첨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홍보는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시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접수할 때 명시를 합니다.
이동매위원
접수할 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이동매위원
그런데 일반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거 같아요. 요즘에 어르신들이나 또 중년층에 보면 수영에 대해 굉장히 건강 증진에 좋다고 해서 좀 인기도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강동구가 수영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1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A라는 분이 먼저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다음 달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하고 계신 분들이 그다음 달에는 어떤 식으로 수강을 할 수 있나요? 방식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수영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되면 1년까지는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등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한 분이 하셨으면 1년 단위는 그냥 쭉 가는 거고 1년 후에는 그게 재추첨으로 가능하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명칭을 이제 수료제라 해가지고 1년 단위 수료제로 해서 1년 딱 되면 이제 수료해서 나가셔서 다시.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다른 타 분이 들어갈 때는 빠져야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이게 지역에서 보면 민원이 많고 또 천호 지역에 처음으로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고 이래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떤 추첨으로 인해서 또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이거를 지역에다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그러면 지역 주민이 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부서에서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신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21년 1월 5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사항,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방법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0조의 내용 중 교육 지원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은 법 제12조의 교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이 구청장에 위임된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종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 회기 때도 모 부서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강동구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게 지금 2021년 1월 5일인데 지금 2025년 6월이면 4년이 훌쩍 지났어요. 이건 이제 질의보다는 지적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없었으면 좋겠다. 상위법을 잘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즉각 즉각 강동구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더욱더 신경 써서 즉시 시행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궁금한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전임 부서장께서 그냥 넘어간 거?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 챙기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게 잠깐만요, 여기 보면, 미안합니다. 이게 넘어갔는데 6조3항에 지원할 수 있다가 돼 있죠, 무슨 교육에 대해서?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김남현위원
6조3항에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추계서에 보면 전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산 없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형식적인 조례인가, 항목인가 이거 한번 묻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전혀 없죠?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1시간에 약 15만원씩 해서 약 8회 정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예상을 하는데 지금 세부 내역에 전혀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첨부된 자료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거기에 지금 120만원이 지금.
그건
그건김남현위원
교원 대상 환경교육연수 강사료잖아요. 강사료. 강사료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대상자에 대해서. 그게 좀 애매한데.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아직은 대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건 확정이 되질 않아서 이렇게 좀.
정은
확정은김남현위원
안 됐지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의 예상 비용은 추계해서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좀 형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어서 지금 비용추계서는 생략은 했는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환경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 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비용은 추계는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을 잡게 되면 그런 부분은 넣겠지만요. 그렇게 지금.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어서 그 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상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굳이 형식적이기보다는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은 그 점을 좀 명심하세요.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명심하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현 정부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환경 요인에 대해서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환경 요인에 집중해서 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썼으면 하고, 제11조를 보면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부서에서는?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있는 홍보체험관이 좀 되면 거기를 활용을 해서 지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이동매위원
제일 변화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더 우리 주민이 좀 더 생활에 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부서에서 교육센터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하고요.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동매위원
조금 전에도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1년도에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부서에서는 좀 더 매년 정기적으로 조례를 정비를 해서 꼼꼼히 살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이렇게 부서에서 안일하게 늦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매년 꼼꼼히 잘 살펴서 그렇게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환경 문제는 사회적 담론이고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 같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교육, 지난번에도 현장 방문했는데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특히 이거와 관련돼서 특히 개정안에 보면 영유아교육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에서 초등법이라든가 해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 교육 현장이 개설된다고 했을 때 월간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교육장이 약 4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거는 계획을 짜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현장 가서 얘기했듯이 아마 기후환경과에서 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반이 간다고 하면 2개 반이나 3개 반 정도 가면 순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되지만 만약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테고, 그런 점을 고민해 보셨는지?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학급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서에도 강사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교육 같은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모든 학생들이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실하게 지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한진수위원
강동구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이 대략적으로 한 250에서 3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좀 더 어린아이들부터 환경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자원순환센터 주변과 연계해서 이번에 본 조례안이 환경교육과 연결돼서 잘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신종환기후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5분
의사결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수정입니다. 의안번호 333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제315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와 연동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1항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서 6호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2025년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수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아동위원회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 동별 1명 아동 위원을 위촉하여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아동 위원 구성기준 조정 및 위원 결격사유 신설을 통해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항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 안 제3조1항 중 18명을 22명으로 조정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교육청, 경찰서,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1항 중 연임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하고, 안 제6조 위원회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미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개정안 보면 요보호아동 이런 용어 순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먼저 일찌감치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인들, 사회복지사들, 관련된 사람들도 처음에 이 용어를 접하면 되게 딱딱한 감도 있고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늦었지만 잘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법률이랑 이런 게 한자에 기반을 해서 제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요새 한자를 배우는 세대가 예전에 교육과정에 한자도 빠지고 그리고 누구나 알고 보기 쉬운 조례로 고치고자 저희가 법률 용어를 순화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뭐 인권위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저는한진수위원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몇십 년 전에 사용했던 용어인데 아직도 우리 앞서가는 강동구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아동위원 22명으로 이번에 확대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다양한, 각 동별로 인구 추이를 봐서 검토했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때, 지금 해도 미리 사전적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동안 둔촌1동이 사무소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위원의 숫자를 고치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둔촌2동이 업무를 개시하였고 해서 이번에 둔총2동 아동위원의 숫자를 추가하기 위해서 늘리다 보니 예전에 다른 동이나, 뭐 길동이나 이런 경우에 분동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2명으로 이번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물론한진수위원
뭐 분동의 가능성도 있고 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통폐합 관련돼서 정부에서 과감하게 실현했던 부분이 있죠. 길동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암사1, 4동 통합 그다음에 천호2, 4동 통합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글쎄요, 인구 수가 원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또 강일동이 대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추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부서에서 현시대를 잘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2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마지막으로 개정안 봤을 때 연임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임도 우리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이런 거 관련돼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자세히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동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3항에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 조례에 맞추고자 이번에 한 차례만 연임하면 저희가 6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개인적으로 보통 우리가 통념적으로 연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다양한 부분이라든가 각 개인적 사적 모임에서도 연임과 그리고 뭐 우리가 일명, 그러니까 오래 지속적으로 회장직 안 내려놓고, 뭐 우리가 은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끝도 없이 그냥 한 번 회장님은 영원히 회장처럼 하시는 부분은 아마 또 이렇게 지역사회 이끌어가는 관에서부터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이번에 조례를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나 또 정기적으로 한 몇 번 정도 하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은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관할 구역 아동 내에서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살피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고 전담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된다고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은 보통은 반기에 1회 정도 정례회의를 하고 아동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지금 질문한 요지는 과장님,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그 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이나 주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그걸 지금 정확히.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기에 1회 정도 해서 1년에 두 번 정례회의는 하고요. 그밖에 필요한 특강이라든가 아동 정책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으로 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에 대비해서 특강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에 대해서 MBTI별 아동을 교육시키거나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작년에 그런 교육도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운영하면서 보통 여기는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한 번만, 예를 들어서 3년 임기면 연임 한 번 하면 6년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현행일 때는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셨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이게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됐네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신설에서 보면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지탄이나 물의를 기준으로 잡는 건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지탄이나 물의 같은 경우, 이번에 결격사유 중에 저희가 주로 신경 썼던 거는 아동의 성범죄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운영위원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많이 보고 준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이렇게 공직자윤리법이나 그다음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징계를 받는다든가 형사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런 정확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거는 조금 기준이 밋밋해서 그걸 정확히 한 번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위원을 뽑았는지 그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에 관계된 분이라든가 이런 분으로 동장의 추천을 통해서 받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 전문적인 아동의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문성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아동에 관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결격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성년후견인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지탄이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등 결격사유를 아무래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회를 하고 나서 위원을 위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결격사유를 보면 1번, 2번 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형사처분이나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맞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냥 물의를 일으키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조금 위원을 뽑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위원들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아이들 학생들 관련된 분들이 거의 위원으로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성내1동 같은 경우는 중학교운영위원장이 이번에 됐네요. 성내2동도 보니까 위촉되신 분이 복지관 관장님이시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라든가 교육청, 관내 학교, 아동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아동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아동을 제일 잘 파악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님들이 주로 추천받아서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인원수를 지금 22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개 동이잖아요. 19개 동인데 현재 그렇게 했다가 분동이 늘어나며 하나하나 뭐 개정하기가 또 하기가 힘들어서 한 번에 지금 늘려놓은 거지요? 인원수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22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3개가 합쳐져서 암사1동, 천호2동, 길동 같은 경우에 합쳐져 있고 보통 인구수가 한 동에 2만 정도인데 길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분동을 하나 하게 되면 또 고치고 고쳐야 되니까 저희가 예상 추정치로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이동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이거 조금 전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한 번 과장님도 깊이 이걸 부서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기준을 좀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0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종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의 범위를 규정하여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면 범위 및 일부 강좌 무료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노인 여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9조제2항 및 별표3, 안 제19조제3항과 같이 사용료의 기준 및 감면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9조4항과 같이 일부 강좌 무료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종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19조에 보면 지금 4항이 신설이잖아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활성화하고 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강동구청 현재 집행부에서 이런 무료 강의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 역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프로그램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사례들을 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조사를 하셨을까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일단 평생교육 관련된 게 되게 포괄적인 조례거든요. 평생교육 쪽에서도 지금 무료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그런 모든 강의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강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생 관련된 조례에도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생교육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또 이 조례를, 이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관련 조례가 있고 관련 조례에 대한 사용료 규정이 있고 감면 규정이 지금 조례에 규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창희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해석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 강좌 무료 운영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 하시던 대로 평생교육 조례를 통해서 하시면 되지 저희가 이 조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상위법이 어차피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이 관련 조례에 그 내용을 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창희위원
상위법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된.
법에
상위법에원창희위원
근거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넣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의원발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원발의를 했는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아직 상위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의원이 판단컨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집행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료
무료원창희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운영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면 평생교육 쪽으로 건강 강좌, 그러니까 병원을 통해서 저희 관내 병원에서 의사들이 재능기부 식으로 해서 무료로 강의를 진행해 주고 또 무료로 강좌를 듣고 계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무료 강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요즘에 IT 쪽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이런 면들을, 이런 면들에 있어서도 재능기부로 인해서 무료 강좌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제가 현황표를 받지는 않아서, 또 이걸 달라 그러면 부서에 부담이 될까봐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또 더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니요
아니요원창희위원
, 충분해요. 구체적이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통해서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으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없이 그냥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위법에는 어쨌든 근거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항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판단해 보셔라라는 의견입니다.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어야 저희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도서관 프로그램 등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번에 예산 기간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전체 부서에 대한 무료 강좌 현황을 일단 받아볼게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선관위 질의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럴
그럴원창희위원
것 같은데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야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니까 위원님.
원창희위원
그 무료라는 의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원을 받아도 무료가 아닌 거잖아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원창희위원
5,000원을 받아도 무료가 아닌 거예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이렇게까지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누구에게 몇 명에게 얼마나 할지는 저희가 지금 예정이 안 되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일부 강좌들이 사실 지금 다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게 되게 자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구청장의 의지 혹은 구청장의 뜻에 다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 항 자체가요.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견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조례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어떤 특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4주 동안 일부 강좌들을 시범 운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어르신 일부 요가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순서가, 무료로 하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무료로 하고 싶은 다른 강연들은 제가 봐야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시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또 노인여가복지시설 상위법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순서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무료로 해도 괜찮을까?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의회가 지금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통과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리스크를, 아무튼 그 부분은 제 의견은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이상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에 부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상에 이 조례가, 이 항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건 틀림없이 지금 되어 있죠?
종순
이종순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일단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가령 통과를 시켰을 때 의회에 공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한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무료 강좌라는 것은 공적인 어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민 건강을 위한 무료 강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예방을 위한 무료 강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청,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0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기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아홉 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담배 흡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성공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금연구역 확대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는 금연클리닉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는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지정소매업소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권장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청소년이 불법 장소가 아니라 지정 소매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부서에서 답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영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통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 보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 조항에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조항을 좀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줄 겸 해서 명문화시켜 주셨습니다.
니까
그니까김남현위원
청소년이 판매하는 행위하고, 불법적인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청소년이 담배를 많이 확보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지정 업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이 판매하는 행위 이거 하고 금연환경 조성, 간접흡연 피해 이거 관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보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18세 미만 고등학생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3세, 14세도 고용노동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아르바이트할 수가 있고, 그리고 15세~17세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아르바이트할 수 있어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을 때 그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의 권리잖아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근데
근데김남현위원
판매를 금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담배나 흡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라든지 금연 쪽으로 더 많이 하고.
니까
그니까김남현위원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안 되는 일이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이,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아르바이트생을,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적게 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담배를, 권장은 권장이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권장한다 했을 때는 점주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아르바이트 청소년도 거기에 아르바이트로 채용이 됐을 때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의무는 판매거든요. 근데 담배라는 업종에 대해서 판매를 금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되어 있고 그 자체는 이 타이틀 금연환경 조성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판매하는 행위는 이 조례의 명칭과 크게 관련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조항의 경우는 다소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기상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서에 한 가지만 여쭙고,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너무 좋아요. 다만 이건 장기적인 아마 검토나 혹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죠? 현재 어떻게 할 수 있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금연 구역에서.
원창희위원
예.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저희 단속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이
단속원이원창희위원
현장에서 담배를 피는 현장을 목격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예를
예를원창희위원
들어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담배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고 해도 식별이 되지 않고 단속의 권한이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원창희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겠죠. 다만 이번 조례가 발의되는 걸 계기로 김기상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한 입법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저희 부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저도 고민을 하다 보니 적절하게 답이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아마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마 상위법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정의를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상 의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06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315회 상임위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 요청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3조제2항나목을 삭제한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12시23분
의사일정 제10항 당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할 현장방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강동아트센터를 방문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의 건은 현장방문 실시 후 현장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실시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