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국 의원 발언

사회적경제팀장 조소혜입니다. 2025년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2024년 11월 마을기업 선정 공모를 통해 신청하여 2025년 3월 관내 두 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국비 4,500만원, 시비 2,250만원, 구비 2,250만원, 기업 자부담 2,17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4회차 지원 마을기업인 협동조합 백길창작소에 보조금 사업비는 총 2,000만원으로 목공체험행사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 마을기업인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에 보조금 사업비는 총 7,000만원으로 신규 가족음악극을 제작하는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덕입니다. 먼저 2025년 길동복조리시장 상징 조형물 설치 및 둔촌역전통시장 상징 조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동복조리시장 상징 조형물 설치 및 둔촌역전통시장 상징 조형물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8월 2025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하였으며, 2024년 11월 최종 선정되었고 금년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길동복조리시장 지주형 상징 조형물 설치는 도시미관 개선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006만원으로 시비 3,124만원, 구비 681만원, 시장 자부담 201만원입니다. 둔촌역전통시장 상징 조형물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치형 상징 조형물을 리모델링하고 노후화된 기존 전광판을 시인성이 뛰어난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7,449만원, 구비 1,623만 5,000원, 시장 자부담 477만 5,000원으로 총 9,5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8월 공공디자인 심의 후 9월에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여 침체된 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두 시장 모두 구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작년 8월 2025년도 시장 경영 패키지 공모를 통해 신청하였으며 작년 12월 길동복조리시장, 암사종합시장, 둔촌역전통시장, 명일전통시장, 성내전통시장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상인회가 지역 및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 마케팅, 상인 교육, 매니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매출증대, 신규고객 유치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비 1억 4,880만원, 시비 1,785만 6,000원, 구비 1,190만 4,000원, 시장 자부담 744만원으로 총 1억 8,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공모 선정 시장은 구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 사업기간 동안 전통시장의 경영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원창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가 주최 주관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에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행사 예산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예산 공개 내용 및 방법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예산 표기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원창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만 다 조례 발의하셨네요. 이걸 또 같이 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좀 이렇게 같이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래카드에다 우리 무슨 행사를 했을 때 플래카드 아랫면에 100분의 3까지 이렇게 예산을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담당 과장님 잠깐.

기획예산과장 최준식입니다.

플래카드에도 예산을, 포스터나 플래카드는 안 하고 포스터에는 그걸 그 예산을 표기한다라는 목적이죠?

예, 제2조에 보시면 홍보물의 종류가 총 5가지로 명시가 돼 있고 그 안에 말씀하신 현수막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고요?

예, 현수막도 5가지 안에 홍보물로써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표기 방법상에 모든 홍보물인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3 이상의 면적으로써 예산을 표기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포스터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2개 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강동구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는데 그 예산이 거기에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이건 얼마짜리다라는 것이 표기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때 우리 구민들이 그걸 봤을 때 생각들이 다 분분할 거예요. 왜 저 돈을 들여서 저것을 하는지, 솔직한 얘기로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알권리 차원에서 아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표기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3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서대문, 동대문 그리고 마지막 영등포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는 플래카드는 좀 있습니까? 플래카드에도 공개를 했어요?

예, 플래카드라는 건, 저는 이제 현수막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수막.

현수막이 3개 자치구 가운데서 서대문구와 영등포구는 해당 내용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좋은 공연들을 유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가 들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공연에 나는 더 싸게 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얘기들을, 요즘은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대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업체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있고 또 보고 나서 ‘아, 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유치를 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좋은 공연들을 유치를 못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건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공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창희 의원님이 예외 조항으로 대표적인 게 문화재단 공연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항에는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의 의원님이랑 사전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 행사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출자·출연을 제외로 한다라는 그 항목을 갖다가 사전 협의 과정 중에서 받아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원창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 그 발언 직전에 한 가지 제가 양해 말씀드리면 여기에 입법예고가 지난 4월에 이거를 했고, 그 당시에 입법예고 직전에 급하게 조례를 사인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민주당 의원님들 위주로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4월에 처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서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강동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이렇게 저희가 출자·출연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진행을 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시범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은 어쨌든 이 조례가 한번 예산 기준이라든지 현수막 포함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와 논의를 해 보아서 좀 조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시범적으로 저도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다 보면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조례를 정리해 보면 어떻겠냐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행사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내역을 구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존경하는 원창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서 지금 답변 들으면서 제가 보니까 출자·출연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지금 타구 조례를 먼저 뽑아서 봤는데요. 동대문구나 강북구는 정의란에 행사 예산에 대한 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조례안에는 그 용어가 빠져 있어요, 행사 예산에 대한. 그래서 저는 조례기 때문에 조금 더 핵심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지 나중에 그 조례를 해석하거나 집행 상에 혼란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핵심 용어인 행사 예산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타구에는 현재는 지금 출자·출연이 포함되어 있는 정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항을 조금 추가하는 거는 어떤지 부서 입장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특히 강동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회 제작비나 출연료가 계약상 비밀 유지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픈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예술가의 정보 보호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으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외 조항을 갖다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수정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홍보물 정의에 보면 가나다라마까지 나와 있잖아요. 마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이에요. 이게 지금 혹시 그 홈페이지 요즘에 용어 바뀌어서 누리집하고 혹시 문자 발송으로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그러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SNS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했던 대표적인 게 현수막이고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많이, 그러니까 제작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경우를 많이 구에서는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암만해도 이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무게 중심을 담고서 그렇게 홍보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문자로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하는 음악회를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시, 장소 나오고 출연진 나오고 하단에 그러면 본 공연은 총예산이 얼마 들어감,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아닌가요?

문자 그러니까 텍스트로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건이고.

아니고, 예.

이 홍보물이라는 그거를 구체화한 5가지 사항으로 홍보를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우리 원창희 의원님 구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5,000만원짜리 이상 이런 공연 사업을 하는 행사가 몇 프로나 됩니까?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9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건이요?

예.

총 사업 건수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금액 기준으로 저는 뽑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많고 저희가 이제 기준점으로 삼은 거는 1,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략 제가 추계한 바로는 한 18건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 이상 이런 사업들은 대개 보면 문화재단이나 관리공단에서 하는 행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출자·출연 단체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과연 이게 적합한 것인가. 지금 다른 구에 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18건 그리고 9건은 구 집행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해당이 되고요. 공단과 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제외한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공단에서 하는 거는 비밀유지 사항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단, 의원님이 저희한테 사전에 면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원창희 의원님이랑 2회에 걸쳐서 면담을 진행을 했었고 4월 9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구청 전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고요.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들어온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전시는 잘 모르겠는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기획사에서 단가 금액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에는 강동문화재단에서도 공연을 하지만 인근에 있는 송파나 강남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공연이지만 계약 금액은 차이가 상이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제가 문화재단 의견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나 강남에 비해서 더 적은 개런티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강동구민을 위해서 공연을 올리는데, 만약에 그게 오픈이 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인근에 있는 하남이나 아니면 광진이나 또 동일한 금액으로 요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송파나 강남 같은 경우에도 동일 단가로 해서 공연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기획사에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영업 노하우 내지는 그거를 통해서 비밀 계약 유지 조건으로 해서 단서 조항을 넣는 부분이 있어서 오픈되는 게 솔직히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이 그 내용을 받아주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한 주최 측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알권리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회사나 사회 구성원들도 경쟁사회 속에서 얼마나 시설이, 얼마나 그 위치가,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그 사업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들기는 하고요. 아무쪼록 이 부분이 지금 5,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무슨 큰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창희 의원님 한번 말씀 해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조율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거라서요. 양평호 위원님 비롯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또 논의하신 내용에 맞춰서 저도 적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 하면 다시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원창희 의원님하고 출자·출연된 기관에서는 안 밝히는 걸로 협의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획사나 옆에 있는 에이전시의 경쟁력 때문에 그런다는 거는 십분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되지 않을까요?

통상적으로 전문 공연·전시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 같은 경우 예산을 직접예산으로 다 투입이 개런티 부분으로 해서 기획사한테 넘어가는 부분이고 구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임차를 한다든가 출연진 사례비라든가 이런 게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원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9건 정도가 되고 아까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8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바우트 금액은 그정도.

예, 저희가 받은 보고서에는 3,000만원일 때 16건 정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9건은 어떤 것들인가요?

대표적인 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사문화축제 포함해서 미래교육박람회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과예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의 청년문화 콘텐츠 개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9건과 관련돼서는 단일행사라기보다는 군집된 행사였을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2조의 정의에서 행사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거의 군집 성격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00만원, 3,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어떤 행사들이 있죠?

좀 적은 단위인데 대표적인 게 체육회, 체육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사 같은 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쨌든 4개 자치구는 3,000만원으로 리미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00만원으로 지금 올린 거잖아요?

3개 자치구가 3,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적인 부분이 그거는 원창희 의원님께서 집행부 공무원의 피로도를 좀 감안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로도라고 하면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상되는 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민원이 들어온 적 있나요?

서대문구가 지난해 10월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돼 있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 올 3월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조건이 자치구마다 약간씩 상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요?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개최 시기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갖다가 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출연기관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획사의 경쟁력 부분에는 십분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얼마나 낮추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9건으로 갈 거냐, 16건으로 갈 거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아지면, 폭증하면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실행을 해 보지 않았던 거니까 만약에 5,000만원으로 한 다음에 큰 영향이 없으면 그 금액을 낮출 의향도 있으신 거예요?

사전에 원창희 의원님이랑 말씀드린 부분은 반대의 논리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 예산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처럼 현수막이 아마 가장 우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현수막 말고도 주민들이 이 예산을 알기 위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 가지고 우리 예산을 들여다보거나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산서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방재정법 60조에 재정 공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공시는 하고 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물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더 높아지니까 민원이 올 수 있을 거라는 민원인 거잖아요.

예.

그거는 어쨌든 실현한 다음에 그 난이도를 본 다음에 다시 결정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저희는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100분의 5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키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저희한테 주신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창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 의견 잘 듣고 있고요. 저도 이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타 자치구가 지금 국내 26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막상 실제로 했던 사례들을 보니까 100분의 3이라든지 100분의 5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 가지고 정말 5%를 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100분의 5로 한다고 해서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100분의 3이라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덜 간다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면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과 어떤 이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5라는 게 100분의 3이든 100분의 5든 아주 정확하게 그걸 맞춰서 딱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조금 더 검토보고서의 의견처럼 이런 부분들이 입법 취지에는 맞고 실제로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동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작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의록의 공개 원칙과 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2025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준식입니다.

사실 우리 조례의 개정 목적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예.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투명하게 그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기록화시키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됐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조례를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이 잘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 위원회가 열리면 그 위원회 내용을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 위원회 자료를 그대로 요청을 했을 때는 실명도 빼지 않고 그대로 줘야 된다라는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상위법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라 할지라도 비공개 회의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 내용을 갖다가 전체를 공개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비공개 회의는.

그런데 대부분은 법적으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인권 차원도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그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그 말했던,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요구를 해서 조례 발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발의를 해서 그걸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실명까지 공개가 돼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8대 때 그러한 사실들이 좀 있었어요, 8대 때도.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실명 공개하는 것은 제가 조금 우려된다. 특히 어느 단체가 이렇게 그 압력단체가 있어요, 실제로. 압력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뒤에서 옹호를 해 주는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랬을 때 누가 이렇게 반대를 했다더라, 그 위원회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후폭풍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4대 의원으로서 저는 그걸 보고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서 공개해야 될 것은 공개를 해 드리되, 그렇지 않는 어떤 단체하고 연관된 것은 실명은 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게 정말 후폭풍 대단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체육회 관련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공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 자꾸보세요?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시겠습니다.

논의는 했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심우열 위원장님 굉장히 부드러운신 위원장님이십니다.

전혀 그런 상황 아닙니다.

이해를 다 하시는 위원입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인 거 같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난 임시회 때 또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약간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역시도 집행부에서...

과장님,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실명 공개를 해서 이걸 일반인들한테는 실명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책상에다 제가 가져다 놨어요. 그런데 관련된 단체에서 왔습니다. 실명을. 그런데 내 책상에 올려놨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갔어요. 내가 화장실 갔는데 이걸 이분들이 봤다, 이말이에요. ‘어 이 사람 이걸 반대로 했네?’ 자 제가 보여준 겁니까? 자기들이 본거지.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후폭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기들이 봤지 나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봤다는데요? 나 없을 때 와서 봤는데? 화장실 갔을 때?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에는 규정을 좀 두자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심우열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의 발언은 같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거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름은 가리고 저희가 제출을 받아요, 보통. 그래서 이것도 그거에 적용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

,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누군가 발언은 했지만, 그 내용이 왜곡될 수 있어서 그거만은 피하자.

아, 내용이 왜곡될 수 있어서?

예, 누가 어떤 발언 했다. 이런 게 중요한데 아니고 저는 좀 그런 목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노조 임원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속기나 어떤 이러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좀 부칙에다가 공포 시기를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속기를 할 수 있는 게 개발이 된다면, 공공기관에서 속기에 대한 어떤 어플이나 이런 게 개발이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게 내년 1월 1일로 시행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협의 다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거 정도는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라고 하잖아요.

예.

143개 위원회 중에 이렇게 제외될 수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토론 내용이나 회의록에 작성되고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위원들이 위축되어서 발언을 제대로 못 할 우려는 없을까요?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부분 위원장님들이 고지는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미부여를 안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게 뭐 인,허가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거를 갖다가 오픈시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그러면 내가 자문이나 이런 것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43개 위원회 중에 어떤 위원회가 제외되는지 그거 나중에 자료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사실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실명 같은 거를 가리고자 합니까? 아니면 실명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받고자 합니까? 심우열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본은 실명이 기재가 돼 있어서 보관이 되겠죠.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받을 때는 그 내용을 중시하는 거지 그 누가 그런 발언을 했냐라는 거는 중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자료를 받을 때 다 땡땡땡, 세모 세모 세모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지금 개정안은 강동구 심의위원회 전체에 해당하는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별로 조례 규칙이 있는 것도 있죠?

다시 한번.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술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위원회별로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회의록에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심의위원회는 아예 회의록에 관련된 조항이 없는 조례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술 위원회 이 부분은 지금 ‘참석자의 발언 요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례 ‘주차, 정차 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보면 거기에는 아예 발언요지, 발언 내용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회의록 작성 구성 내용에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회 성명, 심의 사항 및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느 쪽을 먼저 따라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예를 들었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는 지금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면 ‘참석자의 발언 요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언 내용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이 간사가 회의록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지난 임시회 때도 저희 집행부 의견은 동일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발언 요지로써 작성하는 게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성과 공개는 또 틀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준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은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써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각 위원회에서도 해당하는 개별 법령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조례에서 담기에는 그 내용이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거는요. 제가 예를 들었던 조례하고 지금 개정안 올라온 거 하고는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같은 강동구 조례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발언 내용을 해라 하고 또 한쪽에서 발언 요지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면 구체적인 각 심의위원회에 따른 조례를 따르면 된다?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21개 자치구에서 그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내에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을 명기를 하고 있고 지난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자치구의 조례상에는 발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지로써 공개를 하고 있는게 저희들이 파악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례를 제·개정 해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해당 위원회 조례와 강동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이해 상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기록이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작성과 기록’ 그 부분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기록하고, 이 두 조문 중에서 어떤 말씀을 써야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쳐보니까 기록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나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아 작성을 기록으로 수정.

공공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작성으로 그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당사자 간 상생적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안 제5조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안 제6조에서 8조는 자율상권조합 지원 및 절차, 안 제9조에서 10조는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물품 등 관리, 안 제11조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2025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심우열 의원장님께서 요즘 좋은 조례를 계속 발의해 주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사실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고 GPT, 네이버에도 이렇게 쳐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상권보호법 제10조는 상생 협력은 상인들의 지역상권 지역 상생 구역 또는 자율 상권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역상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체결한다고 되어 있고 상생협력조례에는 제5조는 상생 협약은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상충된 부분 같은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상권법을 더 중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양평호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게 제정이 됐는데요. 그게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22년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조례안까지 나와서 그거에 근거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지역상권에 대해서 그 뒤에 상가들이 지난해 2023년, 2022년까지 50개의 점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30개로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법률에 의하면 상가 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돼야 하고 점포 수가 100개 이상 돼야지 이 해당 구역에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100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그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천호2동 지역에 하려고 했더니 50개였는데 30개로 수정됐다고 하던데 지금 100개입니까?

이 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 100개 정도 되는 상가 밀집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천호역, 길동역, 고덕역 그리고 골목상권으로 강일동주민센터 그 지역이 4개 지역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밀집 지역 범위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러니까 상가 밀집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권지역의 100분의 50,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상업지역이라고 봐야죠?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14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이나 지정 사례는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서울 시내에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강동구는 지금 해당 상권이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중에 신청하실 때가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아 이 부분은 지금 임대인이라든지 토지주라든지 건물주 이런 분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상생 협약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상생 협약을 통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제도가 맞는데요. 요즘은 건물주들이 상생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원에 화해조서를 꾸미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상생 협약이 이 조례가 통과돼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이 부분이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물주나 토지주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5분의 3으로 개정하는 법이 지금 상정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상정되면 기존 법률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쉽지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 건물주들 모임을 구성하든지 하셔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안내를 하셔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협조를 구해서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본 제정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아직 우리 구에서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존경하는 심우열 의원님께서 제정안을 제출하신 건데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아직 서울시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아니면 규제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 선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는 4곳 정도 후보군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제주시에서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개시가 되었어요. 이게 물론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라든지 많은 동의가 필요하고 조건이 까다로운 건 있지만, 구에서 앞장서서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한 번 가지고 온다면 우리 강동구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사 검색해 봤는데요, 제주시에서는 지금 원도심, 사실 원도심이라고 하는 데는 주변은 발달이 됐지만, 기존에 있던 상가들은 임대료라든지 비용은 올라갔지만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주변은 또 발달되어 있고, 그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제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앞으로 이거 굉장히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볼 만한 조례고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조례 조금 들여다보니까요. 저희 9조에 지원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정안에는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그 시행령에는 자율상권구역과 지역상생구역을 포함한 활성화 구역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자율상권구역만 포함이 되면 지역상생구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게 나중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활성화 구역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수정할 필요는 없을까를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위법을 제가 쭉 뽑아서 봤는데요. 30조에 보면 지금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에 근거를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지역상권에서는 조세를 좀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기존의 법이나 시행 규칙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을 만드신 심우열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자율상권에 대한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김미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장기적으로 활성화 구역의 발전과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세 부담금 감면 사항을 발굴하여 조례 규정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라고 검토보고에 쓰여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이거는 향후에 아마 현실에 맞게 가능하다라면 해야 될거고요. 9쪽에 보면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용어나 몇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수정하시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포함해서 괜찮을 거 같습니다.

말씀주셔서 제가 검토보고서 9쪽을 지금 봤는데요. 수정 의견에 제2조 정의 부분에도 살짝 수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의는 의 뜻은’ 으로 수정안으로 보면 될까요?

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쓰이고 있는 상생 협약이라는 내용하고 이번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이 내신 지역상권법상에서 나오는 이 상생 협약이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조례에 나오는 상생 협약은 이제 상인들과 지역상 구역 이런 거와 관련된 상생 협약이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상생 협력이란 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돼서 임차인과 임대인과 관련된 상생 협약이어서 이 상생 협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약간 손을 봐야 될 거 같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법령을 정비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1조제6호를 정의 법령 정비를 하였고 제5조의2에 재난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희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보고서도 봤더니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법 기본법 제2조라고 해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1호에 따라 재난 시 피해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동 의원님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의원님께서 피해지원금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셔서 저희들이 법무팀에 그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피해지원금이라면 적극적 플러스 소극적 손해로 해서 영업손실이나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그런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피해 문구는 좀 삭제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 지원으로 하는 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셨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건수가 얼마 몇 건이나 될까요?

코로나 지원금은 2021년도에 654건이었고요. 22년도에 461건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2년 합치면 1,000건이 넘는 규모네요.

이때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해서 영업 제한이 많이 이렇게 돼서 폐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수립 대상은 생활체육과 취득 총 1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제313회 정례회에 상정한 바 있는 천호 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에 건축 규모 및 기존 가격이 변경 축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은 천호 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 변경 건으로 대규모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천호동 지역에 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당초 계획하였던 건축 규모를 축소 변경하여 유수지 내 시설물 건립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구민 이용시설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생활체육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이 사업은 오래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실행을 하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4층에서 3층으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건물을 올릴 경우에 약간의 위험하다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호 유수지 기능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 한 층을 낮춰서 하는 걸로 했고요. 한 층을 낮췄다 하더라도 2층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 키즈카페하고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키즈카페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전하려고 했던 건데 이전하지 않고 현재 있던 장소를 그대로 존치하고 스마트도서관은 지금 주민들의 유동성을 봐서 굳이 지금 설치 안 해도 된다 해서 해당 부서의 답신을 받아서 그 2층의 내용을 빼는 거로 해서 한 층을 낮추는 거로 했고 그래서 축소 규모로 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성을 위해서 E등급이나 또 사실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구조물 자체가 E등급 정도가 나왔다면 아주 열악한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그 기둥 같은 거는 보강을 안 합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상태는 양호한데 건물을 4층을 올릴 경우에...

. 어찌 됐든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성의 문제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1,2,3층 중에 1층에 자전거길 안내센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을 했네요?

예, 이것도 해당 과에서 자전거거리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해서 굳이 그쪽에 안 해도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일단 내용을 뺐습니다.

. 그래서 이 커뮤니티 공간을 1층을 이렇게 주민들의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해준 것은 아주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키즈카페와 스마트도서관이 삭제되었잖아요?

예.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은 없을까요?

아니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 이걸 정한 건 아닌가요?

정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기존에 천호2동, 예전에 천호2동 임시청사 5층에 지금 있습니다. 있던 거를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 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 유수지 기능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옮기지 않고 그대로 존치는 합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키즈카페와 스마트도서관을 원래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예.

그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문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기획한 안건인 건가요? 그 스마트도서관하고 키즈카페가?

예.

어쨌든 설문조사를 받았던 분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건축의 안전상 그걸 삭제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주민들 간의 소통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3층으로 규모를 낮추면 안전율이 몇 등급인가요?

몇 등급 정도는 안 나오고요. 단 한 층을 낮추면 E등급에서 등급이 좀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가 보강 공사를 좀 더 해서.

몇 등급 되나요?

등급은 좀 올라가겠죠. 그건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E등급이 갑자기 C등급이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직 몇 등급이 되는지는 모르고 거기다가 그 보강 공사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강 공사를 할 거면 기존 4층을 가도 되는 건가요? 비용의 문제인가요?

지금 현재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유수지 밑에 보가 있습니다 기둥이, 기둥이 있는데 보강하려면은 저희들은 보강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둥을 좀 보강하는 거지, 보강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 유속의 흐름이 좀 늦춰지기 때문에 유수지 기능이 약화되고 그럽니다.

3층으로 할 때의 보강과 4층으로 할 때의 보강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그 1층에 주민휴게공간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휴게공간이 어떤 용도입니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석.

아, 생활체육시설로 카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안전국 소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보고의 건 맨위로

교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교생활 지도 지원가 공모사업의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교생활 지도 지원가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였고 12월 최종 선정 이후 참여자를 선발하고 관내 학교 중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10개교에 학교별 1명의 학교생활 지원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 70%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9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26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 취업 및 경력 설계 컨설턴트 공모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강동50플러스센터에 중장년 취업 및 경력 설계 컨설턴트가 근무하면서 센터 이용자들에게 취·창업 컨설팅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모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여 선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강동50플러스센터 1층 상담센터에 2명의 컨설턴트가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 이용자들에게 구직상담, 구직 등록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도 시비 70%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38만원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2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자치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에 대한 공모였습니다. 인구 50만 시대의 강동구민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중장기 평생교육 계획 수립에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라 판단되어 공모하게 되었고 선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시·구비 50대50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구비는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강동구민의 보다 나은 평생교육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모사업 3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 사업 협력기관 업무협약 외 2건에 대해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 사업 협력기관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2월 10일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선도학교로 선정된 관내 3개 고등학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건국대, 경상국립대,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차의과대학교와 업무협약 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관내 고등학교의 특화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대학의 인적 재정 자원의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로의 지원 및 공유 관련입니다. 현재 선도학교로 지정된 3개 학교에는 협약기관의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수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학교별 일부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 및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관내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풀 확장을 위해 계속하여 각 대학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이 관내 고등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찾아가는 대학과의 위탁교육 협약 건입니다.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래인재육성프로그램 중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검증된 진로 교육과정을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24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이후 센터에서는 창의, 융합 교육 과정 3개 과정을 개설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기주도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의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0플러스센터는 13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50플러스센터가 개관할 당시 시비 50% 지원으로 센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구비 지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제안하였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우리 구는 삭감되는 시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재단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는 가치동행일자리 지역복지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재단에서 공모한 시비 100% 사업으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사업, 40대 직업 캠프 실전 과정 2개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의회 공모사업 보고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의 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 제휴 및 협약 관련해서 더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 사업이잖아요?

예.

원래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했었을 때 원래 3개 학교였나요?

예, 당초에 3개 학교로 3에서 4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3개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있지 않았었나요?

배재가 제외됐습니다.

서류 심사로 제외된 건가요?

서류 심사는 들어왔었는데 선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더베스트 이 사업을 추진한 취지 자체가 일반 고등학교에 어떤 성장을 조금 더 특화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위원들께서도 제외를 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4개 고등학교가 3개 고등학교로 되면서 예산이 3개 고등학교에 더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안전국 소관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지원도 좋습니다. 지원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요. 북한이탈주민 또한 똑같습니다.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문화가 정착이 돼야지 이분들한테 가장 먼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통일부의 하나원에서 최초의 교육을 정착교육을 하고 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치구 거주하면서 지금 제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히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또 지원해 드려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연보호협의회를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이 봉사를 했어요. 같이 봉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서 우리 조례 내에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니까 제4조 지원 범위에 교육 상담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교육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여기 교육에 문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교육은 큰 범위고 그 내에 문화도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문화교육을 이렇게 게재를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업교육 지원이라든가 지금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문화 쪽의 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북한에서 살아왔던 관습들 습관들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고 나서 지원이 두 번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제8항에 그밖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라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런 지원책도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등을 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1조제2항 미숙아 출산 시 출산 휴가 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안 별표3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단 다태아 출산 시에는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으며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 규정 신설에 따라 공직선거 업무 지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3항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는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는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18항 생일축하휴가에 사용기한을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서 생일이 해당하는 월초부터 익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5년 4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부칙과 관련해서 제2조 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게 6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생일이었던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부칙에서 이제 한 달씩 줬으니까 못 쓴 직원들은 한 달을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한 달을 더 준다고요?

5월까지는 한 달만, 그전에는 한 달씩만 자기 생일이 속한 달에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시행되면 6월부터 쓰는 사람은 7월까지 한 달을 더 주는 거잖아요. 5월까지 했는데 못 쓴 사람들, 한 달 안에 못 쓴 사람은 1개월을 더 주는 거죠.

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끝난 거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의견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썼던 사람들은 어쨌든 한 달 동안 더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권이 없는 거잖아요,이미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는 차라리 이 조례를 1년 후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생일 달에 휴가를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도 그렇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썼을 때 여유 있게 한 달을 더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5월까지 생일인 사람, 이미 쓴 사람은 갈 형편이 돼서 썼다고 보고, 그때 못 쓴 사람만 한 달을 더 준다는 거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부터 한다는 거나 차이기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인 양태는 크게 사용은 없을 거 같은 데 형평성의 문제가 직원들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거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선거도 있어서 직원들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6월에 못 쓰는 직원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1월부터 5월까지 자기 생일에 맞춰 쓴 사람이 있을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 형평성 있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고요. 만약 뭐 그분들이 쿨하게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대로 적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검토의견 보고서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게 합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다고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더 원한다고 하면 이대로 진행해도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하네요. 과장님 지금 현재 10년 이상 공무원은 15일을 주고 그다음에 20년 이상은 25일이에요. 그렇죠?

예.

?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러면 저연차 공무원들은 5년 이하죠? 저연차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지금 5년 이하를...

예, 5년 이내.

, 5년 이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MZ세대들이 5년 차 이하는 다 MZ세대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우리 MZ세대들이 공무원들의 응시 비율이 시험을 봤을 때 옛날에는 안정적이고 월급도, 급여도 안정적이다고 해서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또 좋은 데만 있으면 갑니다. 왜 가느냐, 연금 수준도 그렇죠, 그다음에 휴일도 그렇죠, 휴가도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다들 들어와서 잠시 쉬어가는 곳밖에 안 돼요. 더 좋은 데 있으면 다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했을 때도 공무원 휴식권 보장 제도도 제가 발언했어요. 이거하고 맥락이 같이 되는데 사실 우리 MZ세대들에 대한 저연차 세대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5일이죠, 휴가가, 5년 이하는?

5년 이하는 특별휴가는 없고 5년 되면 특별휴가 5일이에요.

5일이죠? 5일인데 이건 너무 좀 사실은 저연차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좀 늘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이거는 형평에 조금 어긋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물론 상위 조례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도 운영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장기재직휴가라고 하는 제도적인 취지 면에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저연차 공무원들 5년에서 10년,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실 우리 저연차 MZ세대 공무원들은 다른 데 직장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직장은 자기들 연차까지 다 써서 연계해서 많이들 가는데 유독히 우리 공무원들만 5일로 제한이 돼 있으니 어디 가지도 못해요. 동남아밖에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 가족들과 즐기는 문화이다 보니까 휴가를 받으면 다 외국으로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고, 또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동경의 대상인 공무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MZ세대들이 됐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휴가는 너무 없어, 그랬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요즘 세대들은 옛날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연금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잖아요. 제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할 이야기를 제갑섭 위원님하고 이희동 위원님이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역시 요즘 MZ세대, 요즘 5년 차 미만 공무원들은 옛날 우리가 공무원에 들어가려면 나이가 많아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젊은 MZ세대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본 위원 생각은 이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넓혀서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리 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비슷할 거 같아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 형평성 문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올 6월로 시행을 할 건지 2026년 1월로 시행을 할 건지 그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봤을 때 계산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아주 큰 편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형평성 문제로 본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동등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2026년 1월부터 실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조례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고한 날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늘리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희동 위원도 이야기했고 제갑섭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는 생일을 지금까지 1월부터 5월까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본 사람도 있고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통계를 내보시지는 않았죠?

지금 못 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지금 해야 못 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26년으로 가면 혜택 못 본, 바쁘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생일휴가를 못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부터 말까지는 그분들한테도 불이익이 되겠죠, 따지고 보면은?

지금 6월부터 쓰시는 분들은 불이익은 없어요.

1월부터,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또 그 후차 분들이 또 불이익이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나요?

후차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직원들이 혜택을 더 보는 거죠.

혜택을 더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무원들한테.

예, 불이익은 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까 이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쓴 사람이 나한테 선택권을 한 달을 더 줬으면 내가 좀 쓸 수 있었는데 그거는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선택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섭섭한 마음을 가질 분들은.

지금 26년으로 늘리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사람이 늘어나요.

더 늘어날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표한 날부터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7월 1일 정도 시작되겠네요? 6월에 저거 될 거니까.

예.

6월에 생일인 자는 7월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 부칙2조에 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에 보면 예를 들어 제한돼서 못 썼으면 그다음부터 쓸 수 있는 거예요. 6월 생일자도 공표한 날 이후에 6월이 지났으면 그때 못 썼으면 7월 한 달 더 쓸 수 있는 거죠.

6월에 생일인 사람은 7월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못 썼을 때.

5월은요?

5월은 한 달 더 할 수 있죠.

6월이니까.

예, 못 쓴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자기 생일에 거의 쓰는 데 바쁘거나 해서 못 쓰는 사람이 5% 이내예요.

5월 대선 때문에 못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있어요. 7월에 공표되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행정안전국장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