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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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시주택국,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수감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BRT 정류장 냉·난방기 설치 현황, 두 번째는 공공시설복합단지 홍보 영상 및 분양 홍보 브로슈어, 세 번째는 국가산단 공사채 발행 현황, 마지막으로 첫마을IC 진행 사항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자료······.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 자료 62페이지거든요. 각 노선별 비용 및 운수사업 수익 현황이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보강되고 뭐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현황 자료는 있나요, 노선별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노선별로 승객 현황이라든가 수익 현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 좀 주시고 이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교통국입니다, 교통국에서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해 가지고. 교통국에서 공유 PM, 개인용 이동장치 운용 관련해서 각 운용사와 집행부가 회의나 간담회 이런 논의를 하고 이랬던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라도 최근 3년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기본계획 용역 발주 후에 부지 선정 관련해서 규모라든지 진척 사항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025년 1월 22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통국 대중교통과고요, 2024년도 버스 운영 민원 접수 현황 중에 1위 버스 운행 중 불편 사항이 접수가 되었는데 세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시민의 창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버스 운영 민원 접수 사항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응버스 서비스 품질 평가하고 있는지 그 부분 체크해서 주시고, 마지막으로 승용차 수송 분담률 가장 최근 사례가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민원 관련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2024년도 제2회 일반직 채용 면접 심사 시 면접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제출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국 공영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순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전략경영본부장 성낙문. 교통사업본부장 이준우. 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순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사가 앞으로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과 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보고를 통해서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요약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만 먼저 할게요. (마이크 켜짐)도시교통공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우리 시에서 도시교통공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진행 중인 소송 현황 나와 있는데요. 보고 계시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대법원 2024다294118번 이 사건 있잖아요. 여기가 좀 눈에 띄어서 여쭤보려고요. 3심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한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내용이 공사 직원의,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발생했고 행위가 인정됐다고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 건이 내부적인 괴롭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인사위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때는 괴롭힘이 없었다고 나왔었고요. 그러고 이제 소송을 했었는데 이 소송이 사실 형사 건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 건에서는 괴롭힘이 없었던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사소송을 판결하면서 거기에 부기된 것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형사에서는 없다고 나오는데 민사에서는 괴롭힘이 있다고 나왔다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최원석위원

일단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어쨌든 공사에서는 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을 한 건데 민사상에는 행위가 인정이 됐다. 이게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은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가 됐고요.

최원석위원

그게 몇 년도인지 대충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한 2021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2021년. 그럼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최원석위원

그럼 이 사건 취임하시고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혹시 거기서 피고, 원고 두 분, 어떻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상황이 나오는데 이 두 분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현재 직원이요?

최원석위원

네, 이 소송의 당사자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 소송 원고 말씀이시지요?

최원석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원고는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최원석위원

퇴임을 하셨고 그러면 피고는 근무 중이신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어쨌든 세종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 중인데 공사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혹시 내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건 있으실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최원석위원

처음에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진행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소송 결과가 3심에서 나온 이후로 혹시라도 뭐 진행된 게 있으신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뒤로 추가적인,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것은 별로 없었고요.

최원석위원

소송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내부 분위기, 직장 내 분위기 관련해 가지고 갑질 근절 대책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이런 거 혹시 준비하신 거 없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예방 조치 교육을 수시로 했지요. 그 관계는 좀 더 강화해서 제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난 3월에도 2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아주 강화하고, 제가 우리 경영전략회의 때, 우리가 매주 경영전략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아주 많이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교육으로 해서 교육으로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사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낮은 곳부터 고루고루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1페이지 봐 주시면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시에 운전면허시험장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에서 준비 중이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부지 선정 관련해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금남면 일대에 조성하려다가 그게 주민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는 예산상의 문제나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변동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이미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일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감성리 쪽에 부지를 처음에 검토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감성리 쪽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좀 더 많은 절차가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기재부한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초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관심사였었는데 마침 그쪽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도저히 기재부가 허용하려고 하는 금액에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도저히 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 지금 3-3생에 있는, 이미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원래 기존에 돼 있던 지역이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래서 부득이 그쪽을, 저희들이 부지를 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기들이 부지심의회를 했어요.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를 결정해 놨던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다시 원래 계획대로 돌아오면 3-3생활권 지역에 보면 거기가 1만 8000㎡로 나와 있는데,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운전면허시험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제가······.

최원석위원

광주에 했고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고요. 이게 아마 2026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거기 규모가 4만㎡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3-3생활권을 보시면 여기는 1만 8000㎡ 정도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최근에 지어지는 운전면허시험장과 규모를 비교하면 절반의 규모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작은 규모로 해야 된다면 운전면허시험장으로서 필요한 기능, 기능적 위치를 하기 위한 그런 규모, 이런 기능이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단순한 부지 면적만 가지고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부지마다 거기에 녹지라든가 공원, 이런 거 해서 불필요한 면적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형면허시험장이, 대형면허가 포함되면 면적이 좀 더 넓어져야 되고요. 대형면허가 빠지면 면적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대형면허만 빠지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대형면허요.

최원석위원

잠시만요, 그럼 기사를 하나 볼게요.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 아니, 하루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혹시 보셨을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3생활권 내에서, 3생활권 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여기다 항의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보시면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운전면허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종, 대형이라고만 하셨는데 1종도 지금 다른 지역으로 할 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대형은······.

최원석위원

대형도 대형이지만 1종이요, 1종 면허.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최원석위원

1종 면허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기능에?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대형만 빠지는 겁니다. 대형만 빠지는 건데 지금 대형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의를 해 봤어요. 말하자면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그거 대형 빠져도 관계없는 거냐?”라고 물으니 그쪽에서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대전과 청주에 대형 면허 시험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세종에 대형 면허 시험장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성은 적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최원석위원

그 논리면 이분들이 주장하실 새로운 논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게 “그렇게 따지면 일반 면허도 청주나 대전 가서 취득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 그래서 지금 1·2종이 다 가능한데 우리가, 그런데 공단에서 울산에 아마 그런 유사한 면허시험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혹시 3생활권 여기 입주자협의회분들이랑 연합회분들이랑 지금 논의되는 건 있으세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졸속행정이라고 비판을 엄청 하시는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직 뭐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계시고요.

최원석위원

누가 꺼려하신다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가서 찾아 뵙고 왜 반대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 올리고자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대화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계획은 진행하실 생각이시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시 교통국하고 교통공단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하고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공사에서 시행할 가장 다음의, 가장 가까운 단계의 진행 계획은 뭐예요, 일정이랑?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최원석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사는 거의 진행의 첫 삽을 뜨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본계획을 또 수정하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딜레이될 건데 그거는 대략적으로 언제인가요, 기본계획 수립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기본계획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하고 계세요? 진행 착수 중이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만나셔야겠네요, 주민분들이랑.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잠깐 그거를 진행하시는 거를 좀 늦추더라도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보완을 하든 조정을 하든 아니면 전환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유념해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굉장히 세심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몇 가지만 첨언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금남면 감성리에서 사업성 검토 결과 부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조금 정리하자면 애초 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곳에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쭉 교통공사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형 쪽의 부분은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기본계획 용역에서 일단 나온 내용이고 현재 용역이 3월에 들어갔으면 결괏값 나오는 게 언제입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한 8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8월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지금 불거지는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어떤 소통 부분에서 조금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결국은 당초 계획된 3-3생 부지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앞서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행복도시개발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김현옥위원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들어가 있는 건데······.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이 없던 것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김현옥위원

아니, 사장님.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을 들어가는 겁니다만······.

김현옥위원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것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 저희들이 그것은, 그 입지 결정은 우리 도시교통공사가 꼭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옥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토대로 보시면 첫 번째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 후보지 검토 및 부지선정위원회를 거쳐 당초 계획된 3-3생 부지로 결정이라고 지금 저한테 제출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3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항이냐고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부지 결정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쪽 도로교통공단에서 부지 심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김현옥위원

잠깐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말씀 올린······.

김현옥위원

사장님, 잠시만. 이 자료 누가 제출하신 거예요? 누가 작성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 이거 작성자 누굽니까? 지금 이성우 팀장님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시민분들이 쟁점이 되는 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들어갈 부지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향후 계획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위에 “당초 계획된 3-3생 부지로 결정”이라는 워딩을 쓰셨잖아요, 여기다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것은 도로교통공단의 부지심의위원회에서 3-3생에 결정을, 심의를 완료했다. 결정이지요, 결정한 거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심의 완료를 했다는 게 이게 그러면 다시 뒤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돌리기가 좀······.

김현옥위원

어렵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가능성이 적으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거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용역도 맡겼으니까 거기로 가야 되니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거 소음, 매연, 안전, 주민 편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쪽으로 결정을 할 거면. 물론 “이게 도시교통공사 단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일부 인정은 하나 이게 큰 차지, 그러니까 누구누구 칸막이를 둘 게 아니라 결국은 세종시민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이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만나 뵈려고 한 이유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과거의, 2000년대 초 정도나 그때 운전면허시험장을 많이 한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때 그런 수준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현옥위원

자,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답변 중에 잠깐 커트하는 게 예측, 추측 이런 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것이다.’라는 사장님의 생각과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과는 분명히 괴리가 그 사이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8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마음속에 담고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하실 때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도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저 또한 몇 번 만났는지 또는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참석할 거니까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8쪽이고요. 위원회·협의회별 회의 개최 실적을 제가 좀 검토해 봤는데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보니까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음주 측정과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빈도수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알기로 운행 전에 자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음주가 만약에라도 나오면 운행이 중지되잖아요, 그 기사분은. 운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음주 측정이 나오고 2025년도에도 적발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음주에 대한, 물론 교육이 계속 들어가겠지요. 이분들 징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김현옥위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아니면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렇게 해요. 운전에 들어가기에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합니다.

김현옥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하는데 거기서 0.01 미만, 혈중 알콜 농도가 0.01 미만일 경우에는 근무에 투입을 하지만 0.01에서 0.03까지 그 사이에 되면 근무 투입을 안 시킵니다, 아예. 안 시키고 서비스 평가를 해서 거기에 감점을 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만약에 0.03 이상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근무에 반드시 투입하지 않고 유계 결근 조치시키고 감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징계 결과잖아요. 거의 다 원안으로 다 의결된 사항인 것 같고, 제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민의 가장 바로미터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 승무사원분들인데 음주가 이렇게 빈발하게 징계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은 이게 가해입니까, 피해입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교통사고, 다시 제가······.

김현옥위원

여기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직원 징계(안)이 쭉 계속, 몇 건입니까, 이게?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버스 교통사고가 우리가 가해인가요, 피해인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가해인 경우가 주로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과실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징계를 하면, 하기는 어렵지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운전 미숙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피로 누적에 의한 교통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는 것은 아마 다른 차량에 의해서 사각지대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여기서 다 다루기는 좀 어렵고 차후에, 이거는 행감 이후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수회사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전한 운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측정을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라는 것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0.06이었습니다. 이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것이 우리가 0.06이었는데 전국 업종 평균이 0.17이었고요. 전국 평군이 0.1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더 안전한 운행을 했다고 하는 바로미터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김현옥위원

네, 그거는 결괏값으로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6페이지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잠깐만요.

김현옥위원

천천히 펴시고 66페이지 누리콜 관련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누리콜.

김현옥위원

여기 보면 민원 내용이 누리콜 기사 불친철, 운전원 불친절, 장애인식 개선 그다음에 운전원 불친철 이렇게 해서 2024년도부터 현재 2025년 3월 말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개선이 됐나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의식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즉시 교육을 해라.” 저희들이 교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현옥위원

간담회 언제 하셨지요,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간담회가 12월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김현옥위원

2024년 10월에 하셨지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불친절, 장애인식 개선 요청은 2025년도 1월과 3월에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우리가 친절 서비스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2월 25일에 했고,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교육도 3월 11일에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승무사원 전체에 대한 인식 개혁 교육을 3월에 2차례 더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누리콜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량도 더 증차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행하시는 승무사원분이 인식 개선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불친절하다고 하면 체감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사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직접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교육도 하셨고 간담회도 하셨으니까 애로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추후에는 같은 민원 내용이 되도록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421페이지 면허시험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내용 중략하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 세종시 개발 계획을 할 때 사실 예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당연히 조성원가로 한다고 하면 그게 제일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21대 대통령 출범을 하면서 우리 세종시는 완벽한 행정수도 완성과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이런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내의 부지는 정말로 소중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쉽게 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성리나 2차 부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잘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2부지, 제3부지 이런 것들은 찾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 준비할 부분들은 있어야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왜 이런 게 중요하냐? 그분들의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장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 가지고 전년도에 상도 많이 타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잘못하면 큰 오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세종시 전체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 부분 답변 앞에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거는 한번 당부를 드리고, 우리 BRT 정류장, 이거는 시민 제보인데요. BRT 정류장 내 온열 장치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되는 부분이 잘되니까 계속 더 확산을 요구하는 부분이겠지요. 잘되는 부분과 유지·관리, 아니면 확대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는 59페이지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우리가 정류장에, 시에 우리가 전체 한 1430개 정도 정류장이 있고 신교통형이라고 하는 정류장, 그걸로 아마 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한 3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 지적하신 것처럼 온열 의자가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실제로.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그거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략 어느 정도 가는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BRT가 한 3개소, 지붕형 정류장 17개소 정도가 불량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의자가 사용 연도가 경과돼 가지고 부식이 됐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속품이 있는데 부속품 제어보드라는 거, 그다음에 온도 센서 이런 것들이 교체 시기가 돌아온 것이고 그런데 저희도 이거를 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설치 업체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영세 업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부도가 나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하면 온열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고, 다만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햇빛이 계속 반사되니까 의자가 열을 받아 가지고 뜨거운데 시민들께서 그것이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히터가 켜져 있는 걸로 오해하신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정류장 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신일위원

아, 정류장 실명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실명제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고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세종시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냉난방 부분을 유지·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실명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스템 만드는 거 잘하시잖아요,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실명제 플러스 유지·관리 계획이나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차피 버스정류장 얘기인데 추가로, 방향 있잖아요. BRT가 시청 방향이냐, 역방향이냐 해서 거꾸로 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BRT 정류장마다 노선 방향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는 방향이, 방향 설정을 지금 하는 데가 아름동 5개 정류소에는 화살표를 부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장님이 혹시 지시하셔서 하셨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지난번에도 도담동, 우리가 거기 폐쇄형 정류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면서 제가 정류장마다 한번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름동 5개 정류소를 그렇게 했다는 주민들의 제보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1004 버스를 하더라도 이게 장군면으로 가는지, 말하자면 정류장마다 헷갈리니까. 그리고 BRT버스도 보면 반석행 아니면 오송행 살짝이라도 붙여 놓으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적극행정이 되잖아요, 조그마한 건데. 그래서 정류소마다, 사실 우리는 다, 사장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눈높이 그다음에 처음 타는 사람들은 사실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름동 5개소를 하면서 그게 작은 부분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B1이나 버스, BRT, 순환버스인데 오송행이냐 반석행이냐 그거 하나 붙이는 것만 해도 시민들이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 주시고 그것도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고, 그러면 김효숙 위원님만 하고.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교통공사 첫 차가 언제, 몇 시에 출발하나요? B4?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4시 55분이 아마 첫 차인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김효숙위원

맞아요. B4인 것 같은데 맞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B2.

김효숙위원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 한번 교통공사 간 적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새벽 4시 55분에 첫 차가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시민의 발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교통공사, 그리고 기사님들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411쪽인데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확대 통한 ESG경영 실천입니다. 일단 시가 지금 이 자료 외에 교통공사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공사 설립하고 나서 내년이면 곧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차량이 노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바꿔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보통 자료에 따르면 차령 9년이 되면 바꿔야 하지만 특별 점검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1~2년 정도는 더 탈 수 있다, 맞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2년까지요. 그럼 최대 11년을 탈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차량을 보면 대우차가 많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대우차 같은 경우는 사실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달에 어려움 많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정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우차는 부품 조달이 안 돼요. 그래서 부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이것을 저희들이 부품 교체를 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애로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운행할 수 없다 그러면 대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저희가 2026년, 내년이지요. 내년 되면 25대를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2027년이 되면 총 82대 교체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같은 경우가 대당 5억이 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지원 금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 부담금이 2026년이면 25대면 68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2027년 되면 82대니까 22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가 버스를 운행하고 10년이 도래하면서 이렇게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맞닿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이나 재정에 한 번에 224억이 가능할까?’라는 우려와 동시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금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운용하는 자금이 지자체 기금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총 14개의 기금이 운용 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차피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만 대수가 점점, 저희가 시가 확장되고 버스 운행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대수가. 그리고 버스 대당 금액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거를 기금화시켜서, 예산이 한 번에 많이 나가게 되면 시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 얼마 기금화를 시키게 되고 차량이 바뀌게 됐을 때 그 기금을 활용하게 되면 시의 부담도 줄고 꼭 필요한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없다고 저희가 차량을 안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지휘부에다가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미 이 부분이 한 특정 연도에 너무 집중되면 그때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만약에 제안을 주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공사 사장 입장에서.

김효숙위원

이후에 교통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국장님께 여쭤볼 거고요. 일단 차량의 운영이 공영제기 때문에 안정화된 재원 확보라든가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예산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하면 차량을 바꾸지 못하고, 이게 차량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시민분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치기도 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사랑 교통국,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으로서 전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어느 사적인 모임 자리를 가더라도 대개 세종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당신네 교통공사 차는 왜 이렇게 낡았어?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략회의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찾아보고 우리 시 교통당국에다가 건의할 거는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교통국에 또 여쭤볼 테고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장님,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 왜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될까요? 출력해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준비 중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있는 거 바로 그냥 출력해서 복사만 해서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게 아닌 거 같은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감사의 목적은 잘하신 건 칭찬하고 부족한 업무는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감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칭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두루타의 빠른 민원으로 인해서 교통약자들의 비노선 대체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했던 건 영명보육원의 학생들이 어쨌든 연서면사무소까지 걸어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두루타를 확장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두루타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손편지를 3장이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도순구 사장님, 오상혁 처장님, 두루타 담당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천공항 노선이 확장됐어요. 하루 4번 왕복 8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우리 도순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노력하셔서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8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표에 일곱 번째에 태흥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태흥공인중개사사무소하고 버스 요소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마 최저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김광운위원

아니, 공인중개사가 요소수를 팔아요? 공인중개사에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여기가 요소수 납품 업체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던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업체명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업체였습니다.

김광운위원

태흥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해 놓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가 요소수 납품 업체로 조달청에 등록이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김광운위원

등록이 돼 있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전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분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도 이게, 저도 그때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추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광운위원

참······ 하여튼 간 이런 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가 공공시설복합단지를 하시면서 지금 보면 도급자가 세종하고 인천시에 있는 우진토건하고 진흥기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도급자보다는 하도급자가 중요한데 지금 하도급자가 다 경기도, 아산, 대전 이렇게, 세종 이렇게 있는데 4분의 1은 기고 4분의 3은 외지 업체입니다. 제가 주로 계속 작년, 재작년 70%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옹벽 공사에 우수시설하고 이런 거는 조금 시설 면에서 공법을 갖춘 데에서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조경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업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도급자들한테 이렇게 다 넘어가고 나면 지금 우리 업체들은, 어쨌든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 우리 업자들은, 업체들은 갖고 갈 게 없다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세종 업체가 하도급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 가격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과제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우리 세종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참 안타까워서 항상 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데이터를 놓고서 “왜 우리 세종 업체가 이렇게 적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세종에 그만한 업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보유 수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 과제를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개발 공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에서 어쨌든 건설회사들 기업을 찾아서 홍보 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수 시공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 갖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타 도시에서 오는 도급자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홍보해 줌으로써 알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공사 금액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타 업체가 안 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례에 갖춰져 있는 70% 권고 사항을, 어쨌든 권고입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저희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거나 물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업체들 혹시 조달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권장을 하셔서 조달을 등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우리 도시교통공사에서 해 줄 일이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나면.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지역을, 지금 정말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4페이지요. 저도, 저한테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셨는데 두루타나 지역에는 잡아타, 또 마을택시 이런 것들을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도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효과가 많이 큰 것 같아요. 마을택시하고 택시 부분이 있는데요. 두루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지역에는 마을택시를 운영하면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7시만 돼면 들어가시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전의면에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음주를 하시고 택시를 타고 가려면 택시가 없는 거예요, 7시 넘으면. 그다음에 제11탄약창 있잖아요. 휴가 갔다 와서 늦게 도착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버스가 다 끊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몇 대 정도는 하는 분이 있어요. 마을택시나 여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프리랜서로 하는 분들은, 저도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연락하면 택시 탈 수 있다.” 알려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되는 와중에 또 신경 안 쓰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결국은 마을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그것을 보완하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타라고 하는 이 교통수단을 하여튼 효율화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거기에 좀 더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구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러면 두루타는 몇 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22시까지 대개 운영을 하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21시, 9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21시요. (『22시.』 하는 직원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21시면 9시잖아요. (『22시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22시.

학서

김학서위원

22시면 10시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정도면 대부분 면 단위는 술 먹으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홍보를 그런 쪽에도 해서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적으로 버스가 그냥 매일 빈 차로 다니는 데가 많아요, 시골 노선은. 물론 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시내 노선도 빈 차가 태반이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서 차후 투자할 때 좀 더 작은 차를 운영한다든지, 아니, 두루타로 대체할 수 있는 동네도 많아요. 그러면 예산 굉장히 우리 세종시는 힘든데 예산적으로도 되고 편리한 것도 있고, 1대라도 더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선을 짧게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차와 작은 차가 하루에 16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운영비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우 차가 부품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새 차가 나올 그 당시 몇 년간도 부품 수급이 어려운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대우 차가 생산이 중단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요, 아예 폐차 상태에 이른 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부품을 우리가 골라 놨다가 그걸 갖다가 재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 부품을 만드는 게 대우에서 직접 만드는 게 있고 협력사에서 만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물론 있지요. 그러나······.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데 재고도 없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저희들이 그거 다 찾아봤지요. 정말 어떤 부품은 거의 아예 소멸 상태인 그런 부품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 같은 경우는 TV를 삼성 TV를 하나 사 갖고 10년 넘었는데 파워 서플라이(power supply)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기간이 지나면 부품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같은 데에서는 아예 차를 빼거나 희귀 부품들은 내용연수를 관리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거든요, 얼마 정도 운영할 거를. 그런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에서도 농사를 몇천 마지기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농기계 부품을 아예 미리 수급을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간, 몇 시간 쓴다는 게. 그러면 겨울에 농한기 때 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도시교통공사에서 수리를 할 때 다른 어떤 정비공장을 가요, 아니면 자체 내로 정비공장을 가지고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팀이 있습니다. 정비팀이 있는데 거기가 종합 공업사 정도 수준은 되지는 않고요. 경정비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부품들을 차종에 따라서 힘든 게 있고 빨리, 대리점에 연락하면 전국망에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품이 있을 때 내구연한이 다가오면 부품 구하기가 다른 것들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미리 확보를 해서 폐차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방안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을택시하고 두루타하고 있는데 잡아타도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잡아타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전의·소정 쪽에 우리가 두루타, 그쪽이 굉장히 교통이 좀 불편해요, 거기 8개 노선이 운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두루타를 최대한 효율화를 극대화해 보자.”라고 해서 차량도 늘리기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서 직접 저희들이 앱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도 좀 올리고 그렇게 했더니 금년 현재, 5월 27일 현재인데요. 작년 대비, 동기 대비 한 9배 넘게 승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경험을 쌓았으니까 앞으로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전 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냥, 62페이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각 노선별 비용 및 운수사업 수익 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편리한 거는 두루타, 셔클, 마을택시 또 잡아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손님이 많은 데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게 시스템이 벌어지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뭐라고 할까, 가동률, 혹시 우리 도 사장님은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노선별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가동률······.

학서

김학서위원

가동률이라는 거는 내가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용, 한 노선이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사람이 몇 명 정도 타고 다니는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노선별로 크게 편차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편차가 있는 게 초점이 아니고 그만큼 어차피 사회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1명이 타나 2명이 타나 똑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두루타나 이런 걸로 통합을 해도 가능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더 노선 개편에 굉장히 빠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45인승이나 40인승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굉장한 낭비 아니에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데이터에 입각한 노선 효율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용역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선의 효율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차냐 작은 차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대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세종시가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예를 든다면 991번을 타면 대곡리 끝단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안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물론 시외버스터미널 가서 타면 천안을 가지만. 청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근에 와서 오송은 가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시내버스가 청주를 다 갔거든요. 상당공원 가 가지고 여기서 넘어가서 그게 저쪽에 진천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문의, 저쪽 신탄진 쪽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이 지금은 우리 군에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없고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의만 해도 천안 버스 노선이 굉장히 다 내려오고 우리는 못 가거든요. 소정면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상을 해서, 옛날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천안시장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행정리까지는 천안 땅이기 때문에, 소정면도 우리 땅, 운당리도 우리 땅인데 행정리가 툭 튀어 나와 가지고, 거기가 천안이란 말이지요. 거기까지는 기본 요금을 받는데 철커덕 전의 오면 28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천안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1년에 2억 5000을 내라.” 그것이 지금 이응패스로 해서 시스템이 통합됐지요? 넘어갈 때, 올 때도 가능한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이응패스 때문에 우리가 환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것을, 그래서 결국은 환승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고요. 반대로 환승률이 높아지면 우리 수익은 다소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도 체계화를 시켜야 돼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래서 노선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공사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데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을 우리가 시에다 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시 교통당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통계를 잡을 수 있는 팀 하나 정도는 몇 명이라도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세종시는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교통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효율화할 건지 그런 문제. 시내를 통과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홀수 번, 짝수 번 해서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 가면 한 정거장씩 이렇게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공주나 대전 같은 데는 우리 버스가 대전역까지 가고 반석역까지 가잖아요. 반석역에서 출발한 거는 세종시 대평동으로 들어와서 종촌동 거쳐서 고운동 거쳐서 그다음에 조치원을 거쳐서 대곡리까지, 아니지요, 홍대까지 가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불편한 노선, 끝단까지 연장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소정면이나 전의면, 전동면에서 그 버스를 타면 대전을 그냥 가면 반석역에 가면 지하철을 타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하고 청주하고, 천안이 우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기간 내에 풀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시민들한테 많이 전화 왔거든요. “굉장히 불편하다. 여기서 청주터미널 가는 것만 있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서울도 강남터미널이나 다른 저기에서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버스가 바로 한 번 타면 오면 되는데 오송에 또 내려 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또 일로 와야 되고. 고운동 같은 데는 또 환승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선이, 논스톱으로 가는 노선이 중간중간에 개통이 돼야지만 시민들이, 사실 환승 공짜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내려서 다음 차를 기다려서 올 때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 뭐라고 할까, 교통 문제에 대해서 현상 분석이 좀 덜 됐다고나 할까. 그 현상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발췌를 하고 연구용역이 나가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대책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풀어갈지 실행 계획 그다음에는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해요. 우리 시나 공직에서는 하는 데까지만 끝이거든요. 사후 관리는 뭐냐 하면 사후 관리를 하면서 통계를 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실시한 정책이나 어떤 부분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시간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세종시 교통 문제도 좀 어렵지만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말 노선의 효율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하나의 예를 들면 올, 우리가 상반기 1/4분기 중에 611번이라고 하는 버스를 하나 개통, 신설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나성동하고 이쪽 영상대학교를 연결시켜 주는 노선인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하면서도 좀 긴가민가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의외로 거기에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승객도 생각보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000번이 대전에서 학생들이 고대나 홍대를 오는 것 때문에 고대·홍대까지는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천안에 갔을 때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 기차를 타고 와서 천안서부터는 그걸 직통으로 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쪽으로는 있는데 위쪽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불편한 점이 뭔지를 리스트 해서 한번 보고를 줬으면 좋겠고요. 세종시는 제가 밤에 일하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타 봤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환승이라는 그 아래에 많이 갈아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환승을 많이 안 하고 뭐라고 할까, 고객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최대한 하고 거기에 플러스 환승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시민들이 편해지고 또한 비용도 많이 절감되겠지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차 브레이크 잡으면 삑삑 소리 난다고 하는데 그건 패드가 다 돼, 제가 알기로는 패드가 갈 때 되면 삑삑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품 하나하나도 시스템적으로 몇 시간, 몇 시간, 몇 킬로, 사람에 따라 또 달라요, 브레이크를 많이 밟는 사람, 덜 밟는 사람. 통계를 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면 무조건 갈아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도 확보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 말씀 주신 내용을 잘 명심해서 한번 시 교통당국에다가도 충분히 전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혹시라도 노선을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버스 노선이 새로 신설됐을 때 그래도 한 일주일만이라도 탑승을 중간중간 해 보고 정말 이 노선이 효과가 어떤지를 꼭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선이 개통됐으니까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먼저 드릴게요. 행감 자료 9페이지 차고지 등 부지 활용 방안 관련돼 가지고 연구용역 추진하신 거지요, 작년에?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니까 올해 2025년도 행복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보면 거기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그거랑 비교했을 때 관련 내용이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차고지 문제는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어디까지 됐느냐면요, 우리가 현재 3생에 터미널 옆에 거기 한 4800평 정도를 쓰고 있고 그 아래 신차고지라고 하는 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 결국은 저쪽 4생으로 옮기라는 건데 저희들이 4생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매몰 비용이 거의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옮기기 때문에 이건 당장 옮길 수가 없다, 우리 세종시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그러면 2030년도 정도까지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좀 쓰는 걸로 하고 다만 대신에 현재 부지,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보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행복청에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시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현재 그러면 행복청에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중에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 수립은 우리 시의 어떠한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구상해서 제출해라. 일단 내라.”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일시적으로 약간의 시간을 준 것이지요, 저희들한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행복청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당분간 이천, 당분간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시나 공사가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도시교통공사도 협력사업비 있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잘 공개하고 계신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금고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오는 협력사업비가 일부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얼마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한 1000만 원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1000만 원 정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비록 협력사업비지만 아주 의미 있는 곳에, 아주 의미 있는 곳에다가 그것을 활용하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기부를 한다든가 등등 그런 활용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활용하는 것을 공개를 하셔야 되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우리 시 조례에 보면 협력사업비 처리 방법 해서 “누리집을 포함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우리 도시교통공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정보공개에 보면 협력사업비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서 집행 내역을 보려고 하면 저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개를 하는 거면 누구에게 권한을 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봤을 때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적에서 이렇게 게시하라는 건데 볼 수가 없어요. 저한테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투명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거는 바로 시정 조치 가능하시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거는 검토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0쪽인데요. 보셨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교통사관학교 관련해서 지역 구분에 보니까, 세종시와 타 지역생 모집 해서 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타 지역생이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결국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김현옥위원

세종보다는 타 지역 분이 더 많다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종보다 외지에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교육비가 전액 정부 지원금이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정부에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지요.

김현옥위원

받지요?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이분들 일단 지원자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김현옥위원

지원은 제가 알기로 20세부터 60세까지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63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63세로 늘렸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아, 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왜 그러냐면 지금 절대 수가 부족하니까요, 우리 승무사원들이.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풀을 좀 더 확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63세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전에는 계속 미달이 되더니 지금은 최근에 18 대 1까지 이렇게 좀 올라서······.

김현옥위원

아, 18 대 1까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모집 공고를 내면 불과 4초면 다 정원이 채워집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이분들 지원자의 어떤 평균 연령 통계나 이런 걸 내 놓은 게 있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제가 평균 통계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김현옥위원

그러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차후에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거 좀 분류해서 주시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별도 자료로 주신 게 있어요. 이거 2025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별도 자료로 한번 봐 주시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요약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2페이지에 경영 관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및 공공가치 실현 부분에서 일단은 상반기 실적도 많이 애써 주신 부분이 드러나고요. 제가 말씀 여쭙고 싶은 거는 하반기 계획에서 임산부의 날 집중 홍보 및 사회공헌 지속이라는 부분, 이게 제가 알기로 임산부의 날이 아마 10월 10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 날 임산부의 날에 집중 홍보하는,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임산부들께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말하자면 누리콜 이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사 내부가 출생률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현옥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건 그러면 아니고 그러니까 임산부의 어떤 편의······.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에다가 좀 더······.

김현옥위원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있다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임산부의 날 특별 운행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보건소, 산부인과 인근 정류장 이런 데에 누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지요.

김현옥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출산율 장려에도 기여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보여서, 그러니까 사회공헌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하단에 노사 소통 채널 강화 및 참여형 조직문화 조성 부분인데요. 소통 채널, 노사의 소통 채널 강화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노사 간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발로 뛰는, 사장이 발로 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연말에 제가 청주시장을 찾아뵙고서 오송역에 휴게실 그런 걸 하나를 교체하는 데 성과를 거둔 적도 있었고요. 다만 우리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만 사실 굉장히 만족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거기 우리 휴게실이라고 하는 곳이 오송역을 보면 우리 승무사원이 430m를 이동해야만 그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심지어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환승주차장 구역으로 이걸 옮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계기관, 청주시나 여기에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현옥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안 되면 시장님도 나서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부서에만 추진할 게 아니라 청주 또는 대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요청드린 사관학교 연령대별 통계를 내실 때 아까 교통사고 빈발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혹시 가능하시면 어느 정도 연령대에서 몇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도, 왜 여쭤보냐면 이게 중요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그것까지 좀 부탁드리고 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승무사원이 몇 세 연령대가 어디에서 안전 운행이 되고 있고 어디가 좀 더 사고율이 높은 그런 것을······.

김현옥위원

그것도 보겠다는 거고요. 사관학교 운영적인 측면을 같이 보겠다는 의미고, 끝으로 임산부의 날 누리콜 이용하는 혜택들, 이런 거 이용자 현황도 추후에,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는 게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것도 한번 통계로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결국 출산율하고도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세종도시교통공사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중증장애인 상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선구매를 해야 될 게 정해 놓은 게 1%인데 목표가 보니까, 최종 실적을 보니까 0.93%예요. 지금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5년서부터는, 2025년 4월 28일부터 공포된 거에 보면 1.1%로 상향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 내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위한 자체 지침이나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대표님?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여기에서 목표치가 1%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말고도 보면 녹색제품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생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기업 등등에 다 한 7∼8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대부분은 전부 다 초과 달성을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이게 지금 1%인데 0.93%니까 0.07%가 부족해요.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술개발 제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면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그때그때 적당한 시기에 기술개발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이런 식이 돼서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어쨌든 지적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도 상향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것을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좀 더 물어볼게요. 구매 담당자나 실적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현재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구매 담당자별로 별도의 룰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보면 국가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구매율이 8.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가 2.66%로 전국 교육청 최상위, 그다음에 전북 완주군 같은 데가 10.64%예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1위거든요. 저희 공공기관에서도 어쨌든 이런 거를 빈도 있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목표치가 1%인데도 0.93%, 그러니까 구매액이 84억 중에 7800만 원밖에 안 돼요. 저희 보니까 관내 장애인시설, 장애인하고 판매시설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장애인······.

김광운위원

생산시설하고 판매시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김광운위원

장애인 생산시설이 14개, 그다음에 판매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 판매시설이나 그다음에 생산시설에서 하는 게, 주로 많이 하는 게 인쇄물, 사무용지, 판촉물, 종이컵, 화장지, CCTV, 배전판,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다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생활용품이 다수인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판로 개척을 위해 2025년에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에요. 언제냐면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 양재에서 하고 있거든요. 할 것 같은데 이때 담당자가 혹시 참석을 해서 뭐가 교통공사에 필요한지 이런 것도 분석을 좀 하셔 갖고 목표치, 올해가 2025년에 1.1%거든요.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걸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리고 그때 박람회 행사 때도 저희 직원이 반드시 한번 가 보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거 세세한 것 좀 신경 쓰셔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회계층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 자료 67페이지입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펴셨지요? 지금 세종국가산단, 스마트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맨 밑에 보면 로드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직 보상 통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않았어요? 보상 통지는 언제쯤 되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8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언제 끝나지요? 8월에 해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올해 저희들이 “보상률을 적어도 50% 이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7월부터, 6월 말부터 7월에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랬는데 그게 감정평가사들이 현지조사, 물건조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이 있었으면 뭐 때문에 늦어졌다고 이런 것들이 쓰여 있으면 좋은데 먼저 있던 거 그냥 업데이트 하면서 싹 없어지고 새로 일정만 가지고 오시고 그러니까 질의할 때, 이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수용결재라는 게 이때부터 개발하는 건가요, 2026년 상반기부터, 토지를?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가 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보상률이 70%가 넘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기준을 충족했을 때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가산단은 50% 아닌가요? 50% 이상 되면 강제 수용하는 거 아닌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요, 금년에 우리가 5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한 70% 정도 됐을 때 그때, 왜냐하면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위에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만큼 요건을 갖췄을 때 해 주는 것을 아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보상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보상에 대한, 협의 보상이 늦어지면 약간 늦어질 수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길 옆에 있는 땅, 그다음 맹지에 있는 땅이 있을 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받자고 재판을 할 수도 있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부분은 토지평가, 감정평가사들의 영역인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감정평가 기법에 보면 표준지라는 게 있고 표준지로부터 보상 물건까지를 비교·분석을 해서 그 요인들을 따져 가지고 그래서 평가액을 산정해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사회과학이니까 나한테 맞아야 답인 거지, 교통공사 사장님의 적절한 판단이라고 해도 내가 토지 주인이면 싫으면 싫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시에서 땅을 팔 때는 175만 원에 팔았는, 아니 저기, 230에 팔았는데 다른 땅을 수용할 때는 175만 원 준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도 공사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맹지는 고마운 거거든. 내가 길이 없기 때문에 팔아먹을 길이 묘연했는데 보니까 길 옆에하고 내 땅하고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100% 수용하지요. 그러면 50%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2026년까지 만약에 토지가 70%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반기 때부터 하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공사에 들어가야지요, 바로 보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교통공사하고 투자유치팀하고 어떤 관계는 있나요? 같이 협업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투자유치팀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학서

김학서위원

공단이 개발되었을 때 입주 공장들을 섭외하고 홍보를 해서 이리 입주를 시켜야 되는 팀이에요, 시청에.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도시 개발하고 산업단지 개발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도시 개발 사업은 공정률이 한 70% 정도에 도달하면 감정으로, 분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개 이루어지는데 산업단지는, 산업용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미리 땅을 투자해 놓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분양이 늦습니다, 도시 개발보다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걸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의향도 받고, 대부분 기업이 올 때, 투자유치팀하고 시청하고 협업을 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여기 세 분이 있으면 세종에서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서 영업을 할 때 “세종에서는 나한테 뭐 해 줄 거냐? A는 뭐 해 준다고 하고 B는 뭐 해 주고 C는 뭐 해 준다는데.” 세종에는 어떤 카드가 있나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은 몇 가지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를 위해서요. 첫째는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83만 평인데 그중에 27만 평이 기회특구로다가 지정이 돼 있어요. 문제는 그 남쪽에 있는 15만 평입니다.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북측과 남측이, 이게 한 군데는, 위 북측은 지정이 돼 있고, 특구로, 아래는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면 분양의 언밸런스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측 15만 평도 반드시 특구 지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고 2년간, 플러스 2년간은 50%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세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종시는 인프라가 굉장히 적어요. 아까도 김광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막 강원도, 인천, 저쪽 대구에서 뭐를 끌어다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물이나, 공단에, 그다음에 전력이나 사람 수급 문제,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기초적인 인프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세종시에서는 하고 계신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투자유치단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TFT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는 TF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TF 회의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고 있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 자료 좀 있으면 나중에 상임위원회 끝나고 담당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기획특구로 전동에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 못 찼어요. 그랬을 때 시간이 없고 쫓기다 보면 전동이나 전의, 소정처럼 그냥 성냥갑만 한 회사들, 외국인 잔뜩 있는 회사들 끌어다가 왔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사장님은 생각하셔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공급해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복합적인 정책이나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기업이 좋은 게 들어오면 서울까지는 좀 무리고 수원, 여기에서 대전, 청주, 다 셔틀 하면 올 수 있어요, 경기도까지. 저도 조치원에서 이천까지 4년을 출퇴근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강북에서 이천 오려고 그러면 5시 반에 차를 타야 되거든요, 8시 반까지 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세종시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우리 상가 공실 문제, 지금 말로 하는데 소비층이 없다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번에도 그래서 사장님 83만 평 중에 40만 평은 관공서나 그다음에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걸로 해서 복합으로 하고 남은 게 43만 평이라고 했는데 제일 좋은 게 한 업체 들어오는 거겠지요,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 회사. 아니면 4개 정도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어떤 그런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회사를 데려올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분양 문제는 지금 완전히 우리가 산업단지 외에도 공공시설복합단지까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2개를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관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각종 협회라든가, 왜냐하면 공공시설복합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쪽에서 타깃을, 타기팅을 그렇게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업이 먼저 와 가지고 하면 저희들은 그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좋은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가 기채를 얻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빨리 분양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타기팅을 삼아 가지고 앞으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참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TF도 시에서 했었고 서울에 사무소, 홍보사무소를 한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 기업이 들어오는 것들이 참 진짜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세종시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10년 안에, 여기에서 일할 자리가 좋지 않으면 이 도시는 죽는 도시로 바뀌면서 계속 인구가, 우리가 소멸지수가 1.2가 표준인데 1.3이었거든요, 2∼3년 전만 해도. 지금 0.9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요. 상가들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계속 이사 가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세종시를 앞으로 살릴 길은 좋은 일자리 창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가 세수를 걷어야 될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40만이 넘은 광역시에서 법인세 400억도 못 걷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교통공사에서도, 투자유치팀에도 제가 요구를 하지만 각 지역의 법인세, 기업으로 인한 세금을 얼마나 걷는지를 반드시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거라는 거지요. 그걸 안 하고 우후죽순으로 기업을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그거 내쫓지도 못하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부가가치가 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대학교를 가서 떠난 다음에 여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찾아서 다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세종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직들이 기본 월급이 적잖아요. 소비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옛날처럼 접대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오면 3000만 원도 못 해 이천몇백만 원 타는데 기업에 들어가면 5000, 6000만 원을 탄단 말이에요, 대졸이 똑같은 대졸이라도. 그랬을 때 소비라는 게 굉장히 묘연해진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이제 뭐냐 하면 행정수도를 만들 때 거기에 자족 기능을 빼 버리고 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 개인적으로 보는 견지는 준비 기간이 20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빨라도. 지금 벌써 단지 하나 개발하는 데도 다 합치면 10년 넘는 거잖아요. 또 기업을 그때부터 접수해서 해야지, 유치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린다고. 사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다 차는 거를. 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참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있는 동안에 정말 앞으로 세종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 말씀 드리고 앞으로 시청이나 그런 부분, 또 교육청하고도 협업할 일,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협업할 일이 있으면 TFT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안정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왔습니다. 올해 1000억 신청한 게 올해 5월에 승인이 완료됐고, 향후 발행 계획이 1700억에 대해서 분할 발행 이런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돈이 결국 방금 전에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산단에 뿌려 줄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안신일위원

일단 공사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향후 계획까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공사채는 우리가 우선 금년까지 170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800억을 더해서 250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거를 왜, 2500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산정해 놓느냐 하면 우리 전체 사업비, 국가산단의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공사채로 쓸 수 없도록 행안부가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행감자료는 67페이지인데 스마트산단 금액이 나와 있지요. 보상 협의가 올 7월부터 드디어 시작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서 거기 사업비 중에서 매입비가 197억, 시설비가 388억, 감리비 31억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담보가 돼 가지고 채권 발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공공시설복합단지하고 스마트산단이 연계가 돼서 사실은 보상이 올해 7월부터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계되기 때문에 두 부분을 사실은 정말 잘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공사채 발행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은 거예요. 그리고 424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향후 추진 계획에 공사채 차입금의 단기자금운용 MMF 이런 거를 통해서 이자수익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자금 운용 계획을 면밀하게 따져야 할 때가 됐어요, 큰 돈이 오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 잠깐 설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는, 그래서 보상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채를 지금 현재 발행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발행하는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금리를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탠바이를 해 놓고서 그때 나가는 최후의 시점에, 돈이 나갈 때 그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자율 같은 거는 우리가 예대마진이나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채권에 대해서 이자나 수익률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계산하는지 이것도 역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최근에 금리가 다행스럽게 조금 내려갔잖아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2.5%까지 가고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금년 연말까지 한국의 기준금리가 1.7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예측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금융 비용을 줄일 건지에 대해서 계속 현금 로드맵을 짜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또 생각보다 크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럼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가 아니라 0.1%도 굉장히 큰 금액 차이가 나니까 면밀하게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행감 자료 계속해서 68페이지인데 공공시설복합단지 이거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분양 홍보 영상 제작하고 브로슈어 이게 6월까지 돼 있어 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 다 됐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영상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영상은 제작 중, 브로슈어는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브로슈어도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브로슈어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타기팅하는 것이 협회, 건설협회가 됐든 이런 협회들 그런 데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500군데 정도를 뿌리려고 해요. 그리고 직접,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우편으로만 보내지 말고 한번 거기에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와 우리 위원님께도 바로바로 공유해 주셔서 영상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서 꼭 챙기셔야 할 게 사실은 지금부터는 아무나 오면 안 돼요. 공공시설복합단지 홍보도 중요하고 유치도 중요한데 어떤 시설이 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어떤 효용이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거시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물밀듯이 받을 게 아니라 정말 이 도시하고 맞는 시설을 해야 하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10년 전에 197억에 산 땅이 지금 3000억 이상 채권이 되고 그게 스마트산단이 벌써, 67페이지 보니까 2조 원이 넘더라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안신일위원

이게 시작돼서 다음 달부터 보상이 시작되는 거니까 이미 공공시설복합단지 용도는 10년 전에 세운 이 땅이, 사 놓은 땅이 이미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시설 유치보다는 어떤 시설이냐 그걸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속도보다, 공공시설복합단지는. 계속해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복합단지에 오는 시설들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걸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28, 29페이지 행감 자료예요. 그쪽에 보면 공공시설복합단지에 대해서 발주 관급자재 구입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공공시설복합단지. 앞서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하도급 얘기도 하셨고 70%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자재도 보니까, 옆에 보면 공공시설복합단지에 보면 관내 업체가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물차부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분들이 사실은 지역 업체든 지역 자재든 아니면 심지어는 인근에서 식당이라도 지역에 있는, 경제 유발을 해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도 일단 이거는 제출 목록인데 관급 자재 구입 현황만 봐도 관외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의 돈이, 올 12월이면 마무리잖아요, 기초공사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인근에 파급하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인력이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취업하는 현황들이나 이런 거 좀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취업 현황까지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그거는 못했고요.

안신일위원

그러겠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말씀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우리 지역의 자재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큰 공사가 있을 때,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과실을 따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신일위원

그럼요, 포클레인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말씀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를 합니다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다른 데서 일을 할 때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때 거기에 조건을 부여할 때 “지역 업체의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 해라.”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신일위원

네, 그런 거 계속 말씀하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이 공공시설복합단지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스마트산단도 얘기를 전 국에서 계속 하는 이유는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통령실이 오든 국회세종의사당이 오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럼요.

안신일위원

큰 판이 벌어지는데 이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큰 자원이 오는데 우리는 그냥 먼지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 현황 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하다못해 지역 식당에서 얼마나 많이 했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물차든 포클레인이든 심지어는 인력이라도 주위에서 어느 정도 유발이 됐는가를 따져 주세요. 그래야지, 사장님께서 따져 주셔야 업체들이 신경을 쓰지요. 그리고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 주셔 가지고, 스마트산단은 큰 판이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집무실이나 국회의사당은 더 큰 판이고. 이런 거를 우리들이 따져 주셔야 지역 업체 신경 씁니다. 지금 70% 하는데 계속 안 되잖아요. 맨날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전체가 다 힘을 합쳐서 테크노파크 여러 업체들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미 예정돼 있는 이런 일들조차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올 12월이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면밀하게 해서, 오늘은 행감 때문에 자료 제공이 어렵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식당이라도 몇 번을 갔는지 그런 것부터 따져 주시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고용했는지, 이게 외주 업체잖아요. 외주 업체지만 지역에 어떤 파급이 됐는가 이런 거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유치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에 시설이 없지만, 이런 업체들이 없지만 그 업체들이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는 공감하고요. 지금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 도급자 중에 핵심이 되는 거기는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안신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다만 서브로 들어온 회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지역 회사가 아닌데 어쨌든 말씀을 주시니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해 보는데······.

안신일위원

해 보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어쨌든 그쪽하고 충분히 한번 상의해 봐 가지고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도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 큰 판들이 벌어지는 시설들이 있을 때 우리 세종시에서 어떻게 경제 유발이 가는가. 소상공인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영향 미치게 하려면 우리가 체크해야 합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한 번 더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은, 어차피 신청을 하든 식사는 해야 하고 뭘 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신경을 쓰니까 사장님께서 이거는 더 챙겨 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9쪽 그다음에 주요 업무 보고 413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자료 413쪽.

김효숙위원

네, 일단 행감 자료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효숙위원

어울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5년 1분기에 일 평균 상담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4분기가, 2024년 4분기에 비해서. 특히 사용 방법 문의 이 부분이 2024년 4분기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아마 반납이 굉장히 콜센터의 주요 어려움 중의 하나였는데 비콘(beacon), 그러니까 블루투스 무선 신호기가 공사에서 굉장히 노력한 덕분에 대폭 설치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콜센터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준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다행히 공사에서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셨고 그래서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을 많이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요. 어울링 앱이 지금 세종시민 31만 명이 가입한,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가장 큰 앱 중의 하나거든요, 이용자가 많은. 거기서 앱을 통한 어떤 광고 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을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쭉 다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첫째는 “공공기관에서 광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 따져 보니까 광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럼 그 방법을 뭐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거인데 방법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앱을 띄우면 앱 떴을 때 바로 업로드가 되면서······.

김효숙위원

창이 뜨는 거.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래서 광고가 딱 뜨게 돼 있으면 그거는 클릭 한 번당 얼마씩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어요. 그 5가지 방안 중에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방안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 사업을, 이걸 광고 수익화에만 전념하다 보면 마치 “시민의 편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수익만 생각한다.”는 그런 비난이 혹시 없을까 해서 우선 금년에는 좀 더 공익광고 쪽으로 해 보고 공익광고 해서 여론이 괜찮거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말씀 주신 그런 광고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광고를 하는 것은 수익이 창출돼야지만 광고 회사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오퍼가 오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거치시고, 그리고 그때 보고가 됐던 거는 좋았던 생각이 뿌리 깊은 가게라든가 저희 착한 가게 업소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해 주셔도 굉장히 좋은 공익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런 절차를 거치신 다음, 시범 운영 거치고 충분히 수렴하신 다음에 진행 부탁드리면서 꼬마어울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약이 다 돼서 10월이면 세종시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100대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는데 관내에 한 3600대 정도 어울링이 돌아다니고 있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3485대입니다.

김효숙위원

3485대, 약 3500대 정도 다니는데 꼬마어울링의 취지가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도 있지만 체구가 작은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분들이, 큰 자전거가 타기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어울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사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하시고 올해 잘 운용해 보시고, 이게 100대로는 사실 부족해요. 10% 그러니까 약 3400~3500대 정도 돼야지, 아니, 350~400대 정도 돼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 운용하시고 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모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시 교통국하고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꼬마어울링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만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저도 처음에는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바퀴의 휠 크기가 약간······.

김효숙위원

작아지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6인치 정도 약간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키가 작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편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울링이 더 많은 시민들이 즐겨 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울링 관련돼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도시교통공사 블로그에 보면 “대중교통의 날 시행” 해 가지고 이렇게 캠페인 활동을 하셨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캠페인 활동 하시는데 여기에 이벤트로 어울링 이용자 300명 추첨해서 일주일 무료 이용권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 하는 건 어떻게, 공사 자체 내에서 생각해서 낸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의 어떤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시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대중교통 이용 이벤트인 거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울링이 대중교통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어울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점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짧은 거리, 대개 2㎞ 이내를······.

재형

김재형위원장

대중교통 이용 이벤트를 위해서 어울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울링을 지금 무료 이용권을 지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 것은, 그것은······.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거? 시의 어떤 지시 사항이 있다거나 협조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 이벤트를 위해서 어울링, 공공자전거잖아요, 공영자전거. 이거에 대한 무료 이용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라고 해서 그냥 바로 적용한 겁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요, 그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붐 조성을 할 수 있잖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떤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겁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예를 들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이 아닐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 이벤트로 내놓으셨잖아요. 지금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울링을 이용해서 무료 이벤트로 지급해 주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대중교통 이용 이벤트로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어울링이 대중교통에 들어가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개인 이동 수단이지요, 자전거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울링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말씀 취지를,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해 못하시겠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대중교통 활성화의 날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거신 거잖아요, 어울링 자전거를. 어울링 자전거가 무료 지급을 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건 어떠한 법적 제도나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무료 이용권을 지급해 주시는 거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어울링 자전거는 시에서 위탁을 받으셔서 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도어 투 도어 서비스(door to door servi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차 문에서 이쪽 차 문까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어울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그런 데 기여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붐 조성이랄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무료 이벤트 지급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지원사업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신 건가요, 그러면? 무료 이벤트로 지급해 준다는 거는 이거를 운영하는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수익에 감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24조(재정지원 등)에 보면 그 밖에 자전거 이용, 다른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파란색 부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목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거든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거기 제24조제3항에 나오는 것처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지요,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입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공영자전거도 대중교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나요? 우리 시가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무료로 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이 되어 있나요,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공영자전거도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법적 검토하셨어요, 그러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법적 검토까지 제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글쎄요.”가 아니라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장님께서 이거를 충분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울링 공영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무료 이벤트를 지급해 주겠다, 무료 이용권을 지급해 주겠다 했던 부분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말씀 올리면 안 될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담당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그렇게 설명 말고요. 이거 사업을 할 때 이거를 도시교통공사에서 지금 이벤트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하라고 했다?

시에서 하라고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대중교통의 날 캠페인 관련돼서 도시교통공사에서 어울링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무료 이용권을 지급해 주는 것은 시의 요청 사항이 있어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이런, 우리가 어떠한, 이거는 무료 지급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는 잖아요. 제공을 해 줌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다소, 우리가 대중교통, 우리가 공통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이나 제도적 근거에 충분하게 기인해서 시행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도시교통공사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고 계신 건지 확인차 말씀드려 봤고요. 일단 시의 요청 사항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통국 행감 할 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공사가 이런 캠페인을 하고 계시길래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시고 계신 건지 확인차 해 봤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경정비 서비스나 그런 것 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거는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앞서 김학서 위원님과 안신일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복합단지와 스마트산업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입주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세종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으로 잘 골라서 잘 선별해서 선구안을 잘하셔 가지고 입주를 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방향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게 좀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드리는 건데 지금 사장님의 답변을 보면 추후에 분양 단계부터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되는 게 너무 장밋빛으로 전망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장님 혹시 이 공공시설복합단지나 스마트산업단지 분양에 있어서 미분양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 나아가서 스마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의 현물이 아닌, 아니, 현물을 담보로 한 공사채를 발행해서 재정적으로 약간 위험한 방식으로 이걸 진행한 건데 분양률그러니까 기업의 입주율에 따른 손익 계산이나 그런 내부적인 대책 이런 거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저희들이 분양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전략회의를 통해서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미분양이 되면 큰 문제이지요. 특히 문제가 공공시설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분양 단계까지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홍보 영상이라든가 팸플릿이라든가 기관 방문이라든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최원석위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보니까 “대책을 준비하겠다.” 하시는데 대책은 아직 있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보니까 구체적인 대책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자료들이 준비되면 바로 액션에 들어갈 겁니다.

최원석위원

사장님, 미리 사전에 준비된 게 있는지 여쭤본 건데 사실 이게 미분양이 심각하게 발생하면 그 이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또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장님 혹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시면 고속도로 옆에 보면 광고판처럼 크게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오다가 관심 있게 본 게 각 지자체들마다 산단 광고하는 광고판이 3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것만. 이거 지금 현재 국가적인 상황 혹시 아시나요, 산단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산단도 조성하는데 지금 미분양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세종시는 이제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이나 어떻게 보면 미분양 시 우리 시가 어떻게 계획을 조정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나 이런 준비하신 건 없을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했어요. 회계법인을 통해서 했고, 이것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국가산단이나 공공시설복합단지의 분양률에 따른, 분양률별로 재무대응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최원석위원

그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아실 수 있게 대충, 스마트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대충 분양률이 몇 프로 정도 돼야지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영향이 없을까요? 대충, 대략적으로. 있다고 하시니까. 분양률 몇 프로 잡고 계세요, 목표 분양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관계를 우리가 공공시설복합단지하고 연계된다고 아까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있었잖아요.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안 그래도 그것도 연계돼서 여쭤볼 거였는데 둘 다, 만약에 공공시설복합단지도 둘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쉽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처럼 도미노처럼 시한폭탄이 연속으로 터지는 최악의 경우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분양 입주율 이런 거 부분 혹시 지금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분양과 관계된 것은 사실 공개된, 이게 하나의 영업 비밀하고도 약간 관련이 되는 것이라서······.

최원석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세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해 주시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골라 받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지금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은 그 반대일 확률도 높다는 거 그것도 잘 유념해 주시고 그 이후에 미분양률, 그러니까 입주율이 낮았을 경우 그 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교통공사 또 나아가서 경제산업국도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우리 공사에서 진행하시는 여러 사업 중에서 누리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누리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우리 의회와 여러 간담회도 했지만 사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새로 다시 조직되면서 또 이런 간담회도 진행했었잖아요. 그때 간담회에 나왔던 내용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 오셨던 분들도, 그때 주제가 관외 운행, 환승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빼고는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교통공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국가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배차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친절도 개선 이런 건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이 오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산건위 간담회 하실 때 그때 의견 반영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추가로 민원이 온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누리콜이라는 게 교통 약자 그리고 이동 약자의 이동을 보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교통수단인데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분들이 이런 걸 이용하실 때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장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짐이 있으신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차량이 배차되면 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사분들이 짐을 허용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규격이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제한을 두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다 허용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이거 내부적인, 짐을 싣거나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지침이 있을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하나의 룰을 정해 가지고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질의드린 건데 이렇게 되면, 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또 그렇게 놓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용하는데 짐을 허용 안 해 주신다 그러면 이분들은 또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고 불편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콜 이 취지를 잘 따르셔 가지고 내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를 일단 결정해 주시고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반영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지침을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지 않아도 민원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원석위원

당연히 저한테도 왔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저희들의 교육을 통해서 일단 짐 싣는 것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밴드에다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을 듣고서 느끼는 것이 ‘아,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최원석위원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지금.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단순 단체 대화방에서의 공지가 아니라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 가지고 규칙을 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셔 가지고 누리콜의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누리콜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랑 또 의장님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같이 간담회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7쪽 보겠습니다. 보십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서 전혀,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지금 몇 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6월 9일 기록의 날이기도 한데요. 기록물평가심의회가 2022년 3월에 설치되었고, 갈등조정위원회가 2022년 6월,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가 2019년 7월인데요. 그 이후에 회의 개최 현황에서 전혀 회의가 없었던 미개최한 사유가 별도로 있으십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갈등조정위원회는 공사의 교섭대표노조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면 갈등조정위원회로 올라오도록 돼 있었던 건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교섭대표노조하고 관계가 원만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파기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보존 기간이 만료된 자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3년 동안 만료된 게 없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설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김현옥위원

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기록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만들어져 있고 위원회 다섯 분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19년도에 설치됐는데 전혀······.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이 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보 공개 청구가 된 것 중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2019년부터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할 만큼의 사안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위원회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수록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조례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조례상. 그렇기는 하나 유명무실하게 전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지금 도시교통공사 외에도 우리 세종시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만들어만 놓고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는 제가 아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누리콜 이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엄청 빠르게 또 가지고 오셨다는 거 감사드리고, 보면 세종시가 한동안은 출산율 전국 1위였었거든요, 그렇지요? 2023년도에 1.12명이었다가 2025년도 현재 거의 0명 수준이에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추진 결과에 보면 신규 등록 인원이 2023년도에 9건이었다가 2025년도 5월에 66건으로 대폭 증가했어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기념품도 제공해 주고 계시네요. 텀블러, 핸드타월 같은 거 제공해 주시는데 이거는 산부인과에서 자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받으시는 분이 스스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증빙 자료를?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가······ (관계 공무원을 향해)했다는 것이지요?

김현옥위원

스스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중복 수혜도 있을 수 있습니까?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중복······.

김현옥위원

스스로, 그러니까 공사에서 스스로 체크한다고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중복까지는, 중복 체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겠지요. 현재 우리 세종시에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데이터 수치는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다른 시도는 찾아보니까 임산부한테 키를 줘서 그분이 카드키 자체를 대면 임산부라고 방송이 약간 나오면서 그분이 바로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꼭,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초임기 때는 이게 임산부, 그러니까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를 때에는 차라리 그런 키를 지급해서 태그 대듯이 대면 알려 주는 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차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행정사무감사 64페이지 셔클, 두루타, 마을 택시, 어울링, 누리콜. 이것도 질의 많이 해 주신 건데 저도 면 지역의 지역구가 있어서 두루타와 마을 택시가 조금 더, 운행에 대해서 면 지역 같은 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나마 사장님께 짧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면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경계가 돼 있는, 특히 용암리 같은 경우는 장군면이 남북으로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로 가는 것보다 사실은 인근으로 가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은하수공원 인근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 사례만 보더라도 앞으로 면과 도시의 이런, 충대병원을 간다든지 시청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적으로 해석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만 짧게, 아까 용암리에서 은하수공원 어떤 식으로 확장을 했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두루타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영역을 초과, 구역을 돌파해서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 이를테면 전동이나 부강에 계신 분들이 조치원까지 오시고 장날 거기까지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데 해당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안신일위원

협의를 빨리빨리 해야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교통국하고 해서 조만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개별 보고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 제보 사항인데요. 작년 일반직 채용 관련돼서 제2회, 제4회 채용 실시하셨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2회 때 일반직 채용할 때 나왔던 채용 일정안이거든요. 응시원서 접수가 6월 16일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들 중에 기피·회피 신청을 제출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출 날짜가 7월 2일이거든요. 혹시 자료 보고 계시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제출 일자 7월 2일이라는 거는 이거 안 시점을 언제로 봐야 될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채용이 대체적으로 다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당일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면접 시험 보는 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면접 시험 보는 날. 그때 서류 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서류 평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응시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 전형 결과 해 가지고 필기시험 일정 발표를 하잖아요. 이때는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이 평가하시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평가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면접위원 기피·회피 신청은 그날 당일에 알았기 때문에 아는 시점으로 해서 바로 회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회피 신청서를 바로 즉시 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바로 즉시 제출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2회 때 일반직 채용 공고 보니까 기술 3급부터 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채용 공고를 내셨고요. 최종 결과는 기술 3급이나 일반행정 7급은 적격자가 없어서 선발하지 않으셨고요. 이때 기술 3급에 대한 자격 기준은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기술 3급에서는 합격하신 분이 없으세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4회 때 그래서 일반직 채용 공고를 다시 모집을 하셨지요, 공고를 내셨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랬습니다. 이때는 3급을 4급으로 좀 완화해서 모집하셨습니다. 관련, 미선발된 행정 7급에 대해서도 다시 공고를 내셨고요. 그래서 이때 자격 기준은 조금 완화하셨는데 그 완화 사유가 기술 5급 경력에 해당되는 걸 준해서 석사 학위를 추가로 강화해서 선발했다,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 여기에서 4급 기술의 어떤 자격 기준을 보면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혹은 해당 분야 전공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그러면 이거는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만약에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석사 학위 이상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제4회 때는 기술 4급과 행정 7급을 다 선발하셨습니다. 제4회 채용 공고 시에 실무 능력이 우수한 다수 지원자 확보를 위해서 직급을 하향해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3급을 4급으로 낮췄을 경우에 5급 기준이 토목 분야 학사 학위 이상,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이거를 모두 충족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 사장님.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화면 보시면 이번에 기술 5급 선발의 자격 기준이 토목 분야 학사 학위 이상,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이 모두를 충족하는 사람이 기술 5급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었고요. 기술 4급 완화해서 했는데 이거는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혹은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오히려 기술 5급 자격 요건보다 좀 더 완화됐다고 저는 보이는데 사장님 보실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가 지금 신생된 지가 8년 차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작년 이 공고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7년입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큰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우리가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감리업체에다가만 의존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갖췄을 때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감독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격 요건을 내셨다는 말씀이신데 오히려 지금 4급 기준을 자격 기준 적용한 거는 오히려 전문성이 좀 더 약화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 전공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해야지만 오히려 좀 더 전문성 있는 인재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기사 취득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 3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사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학사 수료자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5급이 학사니까 여기는 석사가 맞다고 보는 것이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5급은 그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 자인데 4급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래도 5급 자격 기준보다는 좀 더 강화된 자격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따지고 보면 5급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4급은 한 가지만 충족해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선발했다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요건이 갖춰졌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발주청의 기술역량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석사를 가지고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점 정도 가점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려도 될지 하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기술 3급 같은 경우에는 자격 기준이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4급은, 그러니까 3급하고 5급은 무조건 자격증은 반드시 소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급은 자격증은 소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오히려 4급조차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3급도 있고 5급도 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4급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조건이라면 과연 이게 전문성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인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였고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다음 채용 공고할 때 이런 자격 기준을 조금 전문성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하여튼 그······.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유를 달성하려면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좀 주시지요. 저희 그······.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혹시 다른 뭐,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답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니나 일단은 자격 요건에서, 급수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 조건에서만큼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소관 부서잖아요. 제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4회 채용 공고 시 행정 7급 채용 자격 기준을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각 내용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2회 때 이렇게만 공고를 내셨는데 제4회 때 “감정평가법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보상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거 추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해석에 좀 여지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제2회 때 행정 7급에서 다 전원 탈락을 했지요?

그러면 유○

분이

이분이

제4회 때 합격을 했다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제2회 때 불합격을 다 전원 시켰는데 지금 해석,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2회 때 탈락, 불합격된 사람이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에서 다시 해석을 해서 그 조건을 맞춰줬다고 하면, 이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왜 꼭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 사무에 해당되는 기관, 왜 이것만 해서 보상 업무 2년을 꼭 집어서 넣으신 겁니까?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하나라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걸로만 딱 해서 제2회 때 불합격한 사람이 제4회 때는 합격했다.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결과로는 제2회 때 불합격한 사람이 제4회 때는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지요.

그 기준은 언제 검토하시게 된 거예요?

평가 이후에?

그러니까 선발 이 과정을 거치고 난······.

그러니까 제2회 이후 때?

왜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게 제2회 채용 공고 이후에 분석해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요? 그 전에 이미 그럼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자격 요건으로 해서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해 가지고 자격 요건 해서 공고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 요건, 그렇게 고민하셔서 낸 자격, 공고에서 불합격했는데 제4회 때 똑같은 조건을 내걸고 더 우수한 인재를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아, 그러면 제2회 때 불합격했던 분이 자격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 자격의 문제를······.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는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 “제2회 때 탈락했던 부분이 능력은 좋은데 자격이, 그 조건이 해석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불합격된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제4회 때는 그거를,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 들리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화됐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서 조금 더 넓은, 폭넓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거는 그 전에, 공고 내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같은 해에 모집을 하는데 자격, 동일한 직을 뽑는 과정에서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봐도 어떠한 설명을 하셔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중에 방송 다시 한번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걸 통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없애야 되는 게 해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집 공고가 있을 때에는 이런 사소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채용 모집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회피신청서를 하셨잖아요.

면접위원 기피·회피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피·회피 사유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회피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까? 회피를 안 내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블라인드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그러면 얼굴은 보고?

아, 얼굴은 보되, 이게 그러면······.

정보 제공은 안 하는 거고.

이미 얼굴을 아는데 그러면······.

회피 신청을 해서, 그러면 그 당사자에 대해서만 회피 신청을 하고 아닌 사람은 심사를 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5명의 선발, 면접자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내가 아는 사람을 빼고 모르는 사람을 평가한다. 이것조차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자체를, 내가 아는 사람이 포함됐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아예, 면접위원으로서 자체를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우리 시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면접심사나 평가 선발을 하다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유사한 행태들이 많아요. 지금 도시교통공사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 직원분들이?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것은 받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교육을 받고 계신데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내가 5명 중에 2명은 알고 3명은 모르는데 그 2명은 평가 안 하고 3명은 평가하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평가 안 했지만 나머지 3명한테는 부정적, 점수를 낮게 주거나 부정적인 요소를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평가 안 한 사람은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와 같은 동일한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본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2024년도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했던 교육 내용과, 교육 자료겠지요? 교육 자료나 교육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장님께서도 방금······.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위원장님이 두 가지 말씀 주셨잖아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인사위 룰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도순구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두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도시주택국장 이두희. 도시과장 김남식. 건축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성시근. 토지정보과장 방성현. (이두희 도시주택국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분양에 관한 자료들과 현재까지 진행했던 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83페이지 대지조성사업 현황 미준공 현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착공 또는 공사 지연 업체에 대해서 사실은 재승인이 또 있었더라고요. 2021년 12월 14일에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대상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역구가 읍·면 지역이 포함이 돼 있어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쪽의 대지조성사업 계획이 연장이 된 곳들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질의도 하고 연장된 데 대해서 이해도 구했는데 일단 현황을 조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대지조성사업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열, 17개소가 대지조성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는 미착공이 11개소가 미착공됐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 12개소는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 미착공 대상 지역은 아마 사업 승인을 받은 분들이 최근에 건설 경기라든지······.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분들이 재연장을 하면 저희가 연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착수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착공을 독려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똑같이 제가 질의를 해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받아서 하시는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업체가 굉장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동일 사업자가 지금 지난해 5월 8일 이렇게 보면 대지조성사업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지지요, 지역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역만 얘기할게요, 업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전의 쪽에 대상지를 했는데 이게 소정면에 또 다시 사업 승인이 난 게 있어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체크를 하셔요. 그러면 사실은 업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승인이 또 나는 거는 참,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왜냐하면 업체, 업체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 업체들 저희가 보호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승인을 받는 건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 보통 토지를 소유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대지조성사업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법적인 조건에 맞으면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사업 승인 자체는. 그런데 그 후에 착공이라든지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착공을 못 하는 상황이 자주 있고 한데······.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사업 승인 문제는 들어오면 다시 반려하거나 그런 상황은 조금······.

안신일위원

‘별개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든 자기가 토지 소유를, 어쨌든 자기 토지 소유든 간에 대지조성사업 여건이 되면 저희가 사업 승인이 충분히, 들어오면 사업 승인을 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어디까지 양해를 구해야 하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업체에 대해서 아니면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양쪽 다 사실은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면 좋은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양쪽의 민원이 있다 보면 사실은 이게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터지면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업체하고 긴밀하게 사실은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허가를 내 주셨으니까. 그래서 대지조성사업이 당연히 어려워진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미분양 때문에 착공이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분양받은 분들 피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다른 데 또 분양을 받았다.’ 이러면 사실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지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사업을 시작도 안 한 단계하고 또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을 해 놨는데 분양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분양받은 분들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주하고 갈등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거든요.

안신일위원

그럼요.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많아서,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일상이 돼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내용을 거의 반복적으로 저도 하는 그런, 계속, 사실은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분양을 하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또 이렇게 ‘허가’, ‘허가’ 나 버리면 사실은 이건 또 해석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주요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건설 경기 어려움 때문에 분양을 했어도 쉽게 건축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금적인 문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분양 승인하면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체크해서 이것도 보고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 보셨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126쪽이랑 같이 참고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6쪽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현황 103개소를 쭉 나열해 주신 건데요. 쭉 보니까 아파트 부분도 많이 들어 있고 지금 지정게시대가 운영은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지정 현수막을 하는 거는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분들한테 뭔가 알려야 되는 홍보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도 순찰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새롬동 같은 경우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 기관이 14개 기관이에요, 복지관 내에. 그러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쪽은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심지어 지나다니면서 저기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거기는 남부통합보건소까지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뭔가 알려야 될 사항들, 홍보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전년도부터 그쪽에 지정게시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새롬동에 아마······.

김현옥위원

새롬동뿐만 아니라 아마 종합복지관 쪽으로 지정게시대가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리스트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꼭 우리 새롬동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관 쪽에는 1개의 단편적인 기관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관련 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야말로 사실은 지정게시대가 필요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10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지역이 34개소입니다. 사실 동 지역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동 지역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동안 설치를 못 했었는데요. 위치가 애매한 위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주로 교차로 부분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추가로 조사를 해서 6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김현옥위원

올해 6개소가 어디 어디 들어갈 예정입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6개소가 종촌동, 소담, 대평, 아름, 나성, 어진동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종촌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설치할 장소가 혹시 적당하다면······.

김현옥위원

새롬동을 말씀드렸고 새롬동은 설치 장소는 널널합니다. 복지관 앞에가 사각으로 다 열려 있는 공간이라, 사면이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 공간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리스트 업을 말씀해 주신 거에도 그게 들어 있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복지관 쪽에도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수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그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와 이어서요, 20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일단 정량평가 부분인데요. 총, 전체 절대평가에서 50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50점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시설 장비 확보 현황이 20점이에요, 전체 부분에서. 그런데 사무실 및 창고 확보가 100㎡ 이상일 때는 3점, 50㎡ 이상일 때 2점, 미만일 때 1점, 그다음에 사무실 내지 창고 확보에서 자가 소유가 3점, 임차가 2점인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무실 자체에 굳이 자가 소유, 임차가 무슨, 이 점수에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여기에 자가인지 임차인지 이걸 두는 것 자체가 진입 장벽을 오히려 올리는 그런 결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100㎡ 이상만 3점을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이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에서도 시설·차량에서 카 크레인이 자가이면 3점이고 임차이면 2점입니다. 크레인 자체가 노후화되지 않고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았고 안전하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서 자가인지 임차인지를 따져서 점수에 차등을 두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맨 말로만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평가 기준 자체부터가 벌써 이게 미스매칭이에요. 그러면 있는 분들한테만 당연히 점수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업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작업 차량이 자가면 어떻고 임차면 어때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보면 될 것이지, 이것도 점수를 3점, 1점 편차를 둬 가지고 임차는 2점 주고 하는 것 자체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재정 능력 부분에서도 자본금 부분에서도 자본금이 예를 들면 1억 이상인지 뭔가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확보가 되었는지의 유무만 보면 되지 2억 원 이상일 때 5점이고 1억 원 이상일 때 4점이고 1억 미만은 3점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아예 여기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자격증 소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2명이 자격증 소지를 가지고 있지만 월등하게 이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5인 이상일 때 5점, 3인 미만은 3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 업체가, 예를 들면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가 사회 환원을 위한 기부활동 등을 했는지 그런 실적들을 오히려 이쪽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을 처음 확인해 봤는데요. 약간 정량평가 항목에서 위원님 지적 사항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입찰을 보면서 위탁비 관계 때문에 자가냐 그런······.

김현옥위원

위탁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위탁할 때 위탁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요. 위탁비는 수입대체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위탁 기간이 연말까지, 3년 단위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끝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김현옥위원

그게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027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2027년까지는 그럼 계속, 이미 위탁 맡은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정말 정량평가가 우리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합리적인가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거를 사전에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 위탁을 준비하는 업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응다리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응다리? 세종시에 있는 이응다리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 안내판인데요. 안내판에도 이응다리 전망대라고 지금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시간에도 이응다리라고 해서 표시를 했고요. 제가 문서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세종시청 행정문서에도 다 이응다리라는 표현으로 해서 수·발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문에도 이응다리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명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 지난 2022년 4월에 금강보행교로 원안 가결한 적이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금강보행교로 지명위원회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또한 시장님께서도 뭔가 혼란 예방을 위해서 명칭을 하나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다 이응교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세종시민은 아마 이응교라고 해도 다 이해는 되겠지만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보행교와 이응교를 이원화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금강보행교라는 법적인 명칭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부터 계속 이응교, 이응교, 이응다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하건대 아마 시설물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교량 관리 주체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도로과가 됐든 어느 과에서 저희 지적과로 지명위원회 신청이, 만약에 명칭이라든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지명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김현옥위원

하고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명칭 명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진행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원수봉 있잖아요, 원수산. 이 부분을 반려했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조금 보여 드릴 건데, 그냥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건번호 2-1이었고요. 원수봉은 아직 대통령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산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을 했고요. 다만 배나무샘, 배나무샘마을 같은 경우에는 배나무샘마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 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시민들까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이응교인지 금강보행교인지 나중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금강이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고유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이라는?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명칭을 지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계속 이응교, 문서 수·발신도 마찬가지로 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현수막 말씀하셔서 이어서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아까 저희가 지정게시대 이 부분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지역에 비해서 읍·면 지역에 굉장히 치우쳐 있던 부분들, 그래서 6개소를 다시 동 지역으로 지정게시대 할 것이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부분 위치라든가 자료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게시대를 설치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수막 청정 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동 지역을 25개로 하고 조치원과 면 지역 해서 5개소, 총 30개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거 기간에 많은 현수막들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이라든가 공무원 여러분께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정당이나 집회, 시위 이런 현수막은 적용이 제외되고 나머지가 철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 예산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설정돼 있을까요? 불법현수막 정비 용역이라든가 청정 지역 운영과 관련해서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정비 용역은 지금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탁 업체는 지금 지역, 부강에 있는 업체인데······.

김효숙위원

예산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예산이 1억 6600만 원······.

김효숙위원

1년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효숙위원

1억 6000.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거기에 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아, 폐기물까지 포함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매해 수립이 되는데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작년에 비교하면 저희가 약간 줄었다고 봐야 되지요.

김효숙위원

줄었다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양은, 대상은 늘었을 텐데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대상도 저희들이 계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청정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수막 양도 줄었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양도 줄었고 해서 지금 약간 줄어드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단속이 주말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성동뿐만 아니라 청정 지역으로 된 곳에서 주말에 타 시도 현수막까지 보는 사례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현수막은 1월 25일에 촬영된 건데 이미 행사는 끝난 현수막이에요. 공주 군밤축제인데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 행사인데 1월 25일에 촬영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이미 지난 타 시도의 현수막도 여기 꽤 오래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인 거지요. 또 여기는 그 앞에 공공게시대 현수막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1월 1일부터 용역을 쭉 시작해야 되는데 약간, 올해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이 약간 늦어서······.

김효숙위원

그런데 하필 또 1월에 제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래 가지고 약간 한 4∼5일 늦은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그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철거하는 데.

김효숙위원

지금은 그럼 괜찮다고 보이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지금은 저희가······.

김효숙위원

바로 즉시즉시 되는 사항이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굉장히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김효숙위원

네, 많이 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느끼실 것 같은데요. 계속 주말까지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리가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을 주셔서 그 용역 업체에서 기동 정비반에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아침에 주로 위치라든지, 철거 대상 위치를 정해 줘서 그분들이 철거를 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시에서 정해 주시고 이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 실적이라든지, 철거한 실적도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효숙위원

그럼 시에서, 말씀하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매월 집중 철거의 날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중앙부처 주변 같은 경우는 경찰서라든지 협조해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시에서는 결국은 시를 통한 민원,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이 어디에 설치돼 있으니 철거해 주세요.”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그 민원을 받은 거를 이분들한테 주셔서 출동하게끔 이런 절차를 계속 거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시스템도 돼 있고요. 매일 아침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주로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이 붙어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 철거를 시키고 또 저녁 때 작업이 끝나면 실적을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청정 지역도 저희가 만들어졌고 동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거리에서 많이, 불법현수막이 많이 사라졌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많이 사라졌다고 보고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다 어렵다 보니까, 주로 불법현수막이 어떤 상가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주말에 많이 붙는데 저희가 월요일에 거의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에 제일 많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고 많으시고요. 그럼 일단 지정게시대 잠깐 여쭤보면 지금 103개소 중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누수, 그러니까 빈틈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게시율이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게시율이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 90% 정도 되고요. 전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한 68% 정도 게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일단 동 지역의 게시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거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대기 없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빈 게시, 그러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날짜가 끝나면······.

김효숙위원

한 곳 없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6개는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정게시대를 좀 더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미 선제적으로 6개를 동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해 주셨고 업체를, 업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시에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특히나 시기상으로 1월이라서 이렇겠지만 길거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제보도 받고 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꼼꼼하게 현수막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시민 제보 사항으로도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불법현수막이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계속적으로 불편 사항을 체감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감사 자료 149페이지요. 지금 슬레이트를 처리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저희······.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더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매년 한 135동 정도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붕을 개량하면서 지붕에 있는 거 끌어 내려서 이렇게 놓은 것도 되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부분은 철거 업체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철거를 해서 적재해 놓으면 그것도 저희가 폐기물 처리할 때 처리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아직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계속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해마다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붕 개량할 때는 어떤 지원이 되는 게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보통 슬레이트 철거 사업하고 지붕 개량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슬레이트가 보통 일반적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고요.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최대 500만 원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만 할 때 지원을 받는 거네요? 다른 것들 기와나 이런 것도 지원을 받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슬레이트에 관련된 지붕만 보조가 된다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처리를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중금속 같은 게 들어 있기 때문에 방치되면 또 우리 시민들 안전하고도,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그럼 매년 1월, 2월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때 받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신청하면 받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무 때나 1년 내내 받는 게 아니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해에, 보통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다 통보해 가지고 신청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철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 해서 73페이지만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주민 제출 의견 해 가지고 민원 현황이 돼 있거든요. 397건, 용도지역 변경 276건, 용도지구 변경 20건 이게 뭘 말하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정비 용역 중에 제일 시민들이 관심 갖는 게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도시 지역에서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꿔 달라든지,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꿔 달라든지 그런 민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해서 397건이 이 용역 하면서 민원이 접수됐는데 용도지역 변경이 그중에서 267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내일모레인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37건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입안 올리는 게 한 42건 정도 입안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촌에 보면 우리가 벼농사 지역도 쌀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국가에 내려온 게 12% 정도를 벼농사를 타 작물로 바꾸라고 하고 있고 또 농사 거리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저 같은 경우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농사 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농사를 다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지요. 우리 시 측면에서 볼 때는 규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뭐든지 법이. 저희 살고 있는 전의면 다방리 같은 경우는 뒷산을 경계로 공주, 세종시거든요. 거기는 어떤 허가 요건이 굉장히 심플해요. 세종시 같으면 산도 그거 못 깔 텐데 우리 동네하고 옆에 있는데 계속 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이런 것도 규제 완화를 해서 경기도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도 파격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장님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2020년도 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그때는 사실 용도지역 변경을 1건도 안 해 준,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가 좀 기준을 완화해서 그나마 한 42건 정도는 입안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농업진흥 지역에서 주로 민원이 들어온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저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을 많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시골 같은 데나 전의면 같은 데나, 그러니까 농림 지역하고 농림 지역 아닌 곳하고 얼마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 전체로 봤을 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지금 뭐, 나중에 시간될 때 하시면 되고 왜 이런 질의를 지금 드리느냐면 국장님하고 관계 있는지 아니면 도농상생국에서 해야 될지. 지금 보면 농림 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만약에 연서면 같은 데는 전부 다 논이 농지 정리가 돼 있단 말이지요. 전의면 같은 데는 농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옛날에 나랏법으로 절대농지, 시골사람 말하는, 그러니까 요샛말로는 농림 지역으로 하면 보조금을 더 주겠다 그래 갖고 덜커덕 해 놨단 말이지요. 지금 와서 이거를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국가에서 농지 정리를 했을 때 그거는 농림 지역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달뱅이, 달뱅이논 이런 것들까지 해 놓고 지금 와서는 풀지도 않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땅이라도 팔아 가지고 좀 생계도 유지하고 자식들한테도 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도농상생국 소관이에요, 아니면 농업은, 아니면 국장님 소속이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농림 지역 진흥 구역 해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농상생국에서 먼저 해제가 돼야 그 후에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여기서 변경된, 여기도 보면 농림 지역이 있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농림 지역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농림 지역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림 지역 해제 지역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 바꿔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여기 농림 지역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겠네. 이건 절대농지잖아, 바꿀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농림 지역에서 일단 해제되면 생산관리 지역이에요, 보전관리 지역이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위치마다 다른데요. 토지적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림 지역에서 생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농림에서 보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계획관리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지적성 평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전 지역도 개발 행위를 못 하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약간 규제가 있지요,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학서

김학서위원

보전 지역이 있고 준보전 지역도, 산까지도 그렇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정주 여건을 마련하다 보면 지금 시골 와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안 살던 사람이 시골에 온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개발이 규제가 강화된 곳에는 오려고 해도 땅을 사도 별로 바꿔서 뭐를 할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완화되면 소멸이라는 부분도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해소될 수 있고. 왜냐하면 전의면 지역 교통이 조금 괜찮거든요. 저희 동네도 고운동까지 들어오는 데 한 8분, 7분이면 들어오지, 정안 톨게이트 가지, 대부분 전의면 같은 데도 보면 바로바로 천안에 고속도로하고 연결돼 있고 1번 국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노후도 생각하면서 용도 변경이 되면 땅값도 올라가고 또 자기도 그거로 인해서 사려고 해서 와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자동적으로 시에서 안 해도 주민이 투자해서 개발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규제가 세니까 올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시의 중장기적으로 대책은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하면서 우리 시의 도시 발전에 맞춰 가지고 용도 지역 변경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기준을 완화해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 요구 사항에 보답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도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도농상생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10년 안에 농촌 인구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면 다른 데서 수혈받지 않으면 우리 농토들이 놀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젊고 부지런하면 장비 좋은 거 가지고 농사지으면 도시에서 일하는 거보다 연봉이 2~3억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논이나 밭들이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거기에다 경지 정리까지 같이 상생국하고 해서 푸는 것까지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돈 없어서 시영아파트도 못 짓고 뭐도 못 하는데 소멸에 대응도 되고 시에 어떤,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취·등록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생산 활동하면 세금도 들어오고 그런 면들이 앞으로 좀 더 보강돼서 세종시가 좀 더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드릴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결산검사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는데 비용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잘 안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우리 시에서 국비를 교부받아서 전세보증보험 비용 지원사업을 하는데 결산 내용을 보니까, 결산 내용을 띄워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 인원을 거의 채우고 우리가 예산 6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소진을 다 하였습니다. 소진을 하였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교부받아서 1억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은 70% 정도 수준인 7800만 원을 소진하였습니다. 아니, 7080만 원을 소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질의드렸는데 일단 현상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건지 답변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2023년도에 300, 2024년도에 500명을 목표를 세웠었는데······.

최원석위원

2023년도 300명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2023년도 300명이요.

최원석위원

2024년도는 500명이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500명인데 신청하신 상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318명이 신청해 가지고 적합이, 신청도 거의, 대상자 확인을 해 보니까 적합이 281명입니다. 부적합이 37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365명 정도 신청해서 적합이 321명 정도 하고 예산을 충분히, 5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세웠었는데 집행이 6000만 원 정도로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최원석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홍보가 단순히 안 된 게 아니라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셨는데 결산 때도 짚은 내용이기는 한데 국장님이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셨는데 이게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금액이 약 2배 좀 덜 되게 6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억으로 내려온 이유는 지원 대상이 2023년도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고 2024년도에는 나이 제한이 풀렸습니다. 풀렸고 거기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특별히 허들도 낮은 상태로 제공하는 체제였는데 우리 시의 문제점은 이런 사업 대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모집 공고를 낼 때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했다는 겁니다. 신혼부부나 아니면 그 외 중장년층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안 했던 거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도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기획실에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시행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약간 덜 됐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개별 문자까지 띄워 가지고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업 주관 부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의 조직 관련된 문제점이기는 한데 청년정책담당관을 분산시키려다 보니까 해당 업무에 비슷한 유형을 띤 이 부분을 주택과로 옮기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 거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홍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24년도, 보도자료 기준에는 ‘청년만 대상으로 한다.’ 이 보도자료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반대로 신혼부부들은 이 혜택이, 시에서 공고 난 상황에서는 전혀 본인들이 해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청년 외 다른 대상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억의 예산 중에 7000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이 부분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으니까 어떤 보완을 했나 보니까 문자 메시지, 대상자들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 도중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문자 메시지도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99% 이상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겁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우리 시에서 홍보 포스터나 이런 거를 직접 배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약 1300여 개가 등록돼 있는데 물론 포스터를 1300개 만든다 치면 비용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300만 원 들더라고요. 물론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200~300만 원을 활용해서 그만큼 1명이라도 더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혹시나 피해가 될 상황에서 구제를 받는다면 수천에서 수억의, 피해자의 피해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사업의 지원이 가게 하는 거지 중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모바일 기기나 이런 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를 1년 넘게 확인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정보 접근성이 좋은 분들이 우선 이 사업을 먼저 적용받을 우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분들에게 공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의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집행이 다 돼야지 또 내년도 교부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체 10만 호 중에 임차 비율이 48.1%입니다. 그러면 4만 8100호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는 건데 사실 이 사업이 홍보만 된다면 진짜 이거 금방금방 소진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행감 자료 117페이지인데요. 보고 계시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거기 보시면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 결과라고 나오잖아요. 약 1년간의 기록인데 절반 정도는 시정 완료고 절반 정도는 조치 중인데 보통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일단 민원이 됐든 어떤 신고가 들어왔든 불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우리가 현장조사 1차 나가고요. 그다음에 현지 조치할 사전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1차, 2차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하는 절차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전 예고,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가설 건축물 있잖아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시적·한시적 사용 목적 건축물인 가설 건축물도 신고 절차를 정당하게 하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가설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 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장 신고, 예를 들어서 최초 신고를 3년 보통 하면 3년이 넘는다 치면 추가로 연장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하면 불법 가설물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공공기관들이 이 연장 신고 누락한 사례가 6개의 사례가 나와요, 지금. 존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고 없이 현재 운용 중인 불법 건축물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도 있고 공기업인 주택공사도 있고 교통공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돼요. 지금 이게 연장에 대해서만 안 했던 거지 신규 신고를 안 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한다면 더 많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례가 보통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3년을 넘게 하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지만 되는 건데 3년 이상 신청한 사례도 또 있습니다. 총 6건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서 또 우리 시가 2군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과, 둘 다 교통과입니다. 제가 앞서서 구두로 여쭤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고, 시정 명령, 이행 강제 이런 거를 진행하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불법 건축물을 지금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최원석위원

연장 신고 누락된 게 6건이고 신고 기준을 미준수한, 3년 넘게 신고한 건축물이 2개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한 4000······ 저희가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연장 건이 연간 200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직원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의 로드(load)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연장 신고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연장 신고라든지 이런 게 약간······.

최원석위원

저는 일반 시민분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 공기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요.

최원석위원

챙기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17페이지 보면 시정 조치를 진행하신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의 대부분은 아마 시민들이 대상일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정 조치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데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될 기관들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만약에 지금 시정 조치를 적용받으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며, 이 행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117쪽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최원석위원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일반뿐만이 아니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불법 건축물 해서 현황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한데 어쨌든 저희는, 하여간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시정 명령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사실 직원들이 다 챙기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인력의 부족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가설이잖아요. 임시로 만든 건축물인데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가설 건축물은 일반 인허가가 정확히 떨어져서 그 지침대로 진행된 건축물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풍량이든지 하중이라든지 아니면 부식이나 여러 가지,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안전상의 취약점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히 신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다 파악하시는 게 맞는 거지 사실 “인력상의 문제로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당하지 않은 답변이라 보고요. 또 나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더라도, 일반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이 이 부분에 진행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만큼은 더 세종시에서 법을 준수하고 더 파악이 잘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연장 허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나 기관에서, 아니면 각 과에서 자기들이 챙겨 가지고 연장 허가를 넣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연장 허가를 매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연장이 끝나 가니까 연장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조금 업무상 로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 먼저 조치하셔야 될 거는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그 수많은, 2000건이 넘는다고 하시니까 전수조사는 힘드시겠지만 각 부서에 가설 건축물 관련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시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계속 모른다고 하시면 이게 사안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언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 시의 소관, 공기관의 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도 시민분들에게 정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을 건데요. 주로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 제62조의3입니다. 대부분 추락 사고인데 작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고, 지금 보면 비계나 지붕, 철골 부재, 고소작업대에서 사망 사고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60대 이상 근로자가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점검 같은 경우는 주로 해빙기 그다음에 우기 전, 보통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점검은 하고 있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현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행정기관에서 소규모, 만약에 조그마한 현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현장이 대부분이 소규모 현장이잖아요, 80% 이상이. 그런데 안전 점검을 그냥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개인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설 현장까지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소규모라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신청을 받아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광운위원

보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떨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추락 사고가. 그리고 실제 우리 세종시의 소규모 건축 공사장 문제를 지난 2024년에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가 법정 상주 감리가 없는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총평으로는 점검 사각지대에 소규모 공사장 점검 결과 대부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 시설물, 개인 안전 보호구, 자재 운반·인양 장비 관리 등 미흡하여 현지 시정하였고 일부 공사장에서 품질 실험실 미운영 및 품질 관리자 미배치 상황으로 공사하고 있었음. 점검 결과 11건이 지적됐고 안전이 8건, 품질이 2건, 소방이 1건이에요.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추락 사고 대비 안전 시설,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현장 관리 부적정, 품질 실험실 미설치, 품질 관리자 미상주 등입니다. 점검에서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안전 시설물 보호 장비가 미흡하고 또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안전 관리 계획 혹시 세운 거 있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건축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확인한 결과 어쨌든 올해도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 9건 정도, 아, 10건 정도 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소규모 현장이 숫자가 많아지면, 사실 직원들이 현재 안전센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소규모 건축 현장에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서 안전 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보니까 불시 점검을 연 1회 정도 하고 있어요. 불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소규모 현장 다니다 보면 큰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안전모라든지 이런 거를 착용 안 하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소규모 현장이라고 해서 안전모를 안 쓰고 이렇게 하고, 낙하물이나 이런 거 떨어지면 거기는 안 죽습니까? 다 죽지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시스템 좀 한번, 올려 준 거 보여 주세요. 그거 말고 전, 다음 거.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강관비계식이고,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 거 보여 주세요. 시스템비계식입니다, 그렇지요? 소규모 현장이라 해서, 저것도 사실 대형 현장은 아니잖아요. 소규모지, 한 5층짜리, 6층짜리니까. 그래서 비계를 시스템으로 설치하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소규모 현장에 지원금까지, 보조금까지 한 3000만 원까지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금 신청 내역 혹시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1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보니까 소규모 건축 공사 현장에서, 206건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전도 등으로 인한 5명의 사망자와 그다음에 2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연도별로 민간 건축물이 됐든 공공 건축물이 됐든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각 현장마다 세부적으로 점검을 확실하게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어쨌든 공무원들이 다섯 분밖에 없고 전체 현장은 많고 다니기도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의, 어쨌든 일단 단독 주택이나 이런 거 빼 놓고는 그래도 최소한 감리들이 잘하고 있는지 정도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도 좀 하시고. 왜 그러냐면 결론은 중대재해법도 사고 나서부터, 문제는 대부분이 안전모를 안 쓰면 거의 떨어지면 추락사 하면 머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에 이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국장님 생각나시지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 아파트에서 혼자 일하시다가 떨어졌는데 이틀인가 3일 있다 발견하신 분 생각나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안전 관리에 굉장히 홍보도 해야 되고 해 주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전, 사람의 생명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이거는 잘 살펴주셔서 불시 점검 1년에 1번 하는 거 그래도 조금 시간 나실 때 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홍보 관계 말씀하셔 가지고 설명드리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타 시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사례를 전파해서 각 현장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고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소규모 건축 현장까지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안전이, 그다음에 사람 생명이 소중한 이상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4페이지, 475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주택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 먼저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따른 임차인 주거 안정성 강화에서 해들마을 5단지하고 가온마을 9단지 조기 분양 전환 감정평가 시행을 하고, 지난 회기 때 질의한 거거든요. 이거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들마을 5단지하고 가온 9단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해들마을 5단지는 감평이 끝나 가지고 아마 LH하고 계약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안신일위원

금액은 실례하지만 어느 정도인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금액은 한 3억 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이구.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가온마을 9단지는 감정평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주민들도 다 동의하시고 만족할 만큼 됐나요? 그때 우리가 “대선 전에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 금액이 급속도로 오르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해들마을 5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재감정 의견도 주민들은 있었는데 아마 재감정 안 하고 그냥 곧바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온 9단지는 좀 어땠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가온 9단지도 지금 아마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데 아직 감정평가가······.

안신일위원

마무리가 안 됐군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평가 기준은 그러면 대선 전으로 됐나요, 대선 후로 됐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시점에서 아마, 대선 전 시점에서 감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감평은 기준이, 평가 기준일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굉장히 중요하니까 민간이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최대한 시민 입장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를 조금만 더 염두를 해 주셔서, 이분들은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는 좀 더 민감하게 살펴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이제 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당첨 문자입니다, 당첨 문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마 당첨이 되시거나 당첨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종시민들이 다 누구나 꿈꾸는 거잖아요. 이게 2022년 7월에 “당첨됐다.”, “사전 당첨자 선정을 축하드린다.” 이런 문자를 받으신 겁니다. 4생활권이고요. 얼마나 행복하셨 거예요. 그랬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인데 (관계 공무원을 향해)이거 조금 키워 볼까요? 분양 일정 변경 안내문이 바로 온 겁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걸로 보시지요. 그리고 변경인데, 다음 PT인데요. 바로 별첨 1로 해 가지고, 별첨 1, 사전 청약 계약, 이거 전입니다. 이 위에 남색 띠가 있는데 별첨 1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첨 1.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사전청약 계약 포기 준비서류가 온 거예요. 당첨의 기쁨이 가기도 전에 사전청약 계약 포기 준비서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만약에, 뒤에 다 공무원들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첨되고 청약도 하기 전에 사전청약 계약 포기 준비서류 이런 문자를 만약에 받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속된 말로 황당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럼요. 이게 진짜 세종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주해 와 계시고 사실은 다, 집은 모두의 최종적인 꿈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분양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가 5생활권, 474페이지에 보면 국장님께서 분양 공급 계획에 대해서 왔는데 공급 계획에 지금 이게 없어요, 4-2. 그래 가지고 시민들도 아셔야 하고 지금 이 관계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애가 타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이 사전 청약 제도를 운영한 공급 계획을 수립한 사항인데요. 이 시공사가 아마 토지만 매입을 하고 2022년도에 사전 청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본청약은 원래 그분들이 얘기하면 한 2024년 4월로 예정했다가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보니까 2025년 9월로 연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시행사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계속 연기되고 하니까 사전 청약 받은 소유자분들께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국토부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확인한 결과······.

안신일위원

국토부하고 확인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가 청약 통장 효력 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사전 청약 담당자가 현재 지위를 유지하고 다른 공동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 재공급, 사업 취소 후에도 재추진 시에는 다른 업자가 바뀌더라도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사전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변경해서 추진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분들한테 설명할 예정이고요. 이분들하고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 시공사하고 간담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시공사에 전달했더니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가능할 것 같다.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소통해 주셔야, 그게 우리가 시에서 할 일입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그분들하고 주민들한테······.

안신일위원

간담회라는 형식이 좀 뭐 하면 그쪽 대표나 우리 시 대표나 아니면 의회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나 해서 빨리빨리 면담부터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면담으로 해서······.

안신일위원

소통을 빨리 시작해야 하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사업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다음 의견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시민께서 거꾸로 국토부에 하고 6월 4일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2장인데 결국 요지는 뭐냐? 분양을 받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입장은 사전 청약 제도 자체가 말하자면 시공사나 건설하는 쪽의 입장은 대변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 입장은 대변하지 않다. 그리고 답변도 계속 거기서 도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체 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주신 것처럼 2025년 9월 이게 1차 연기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은 2022년 7월에 했으니까 벌써 만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1차 연기를 했는데 아까 문자 받은 것처럼 “취소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다만 9월이라도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거를 공고가 제대로 떠야 계약을 하든 취소를 하든 하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나 사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법적으로 연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청약 받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런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서 이런 부분이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런 법적인 부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물밑 작업을 많이 해서, 사실은 사업 주체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이 어쨌든 사업 권한 자체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국토부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국장님이 국토부에도 네트워크가 좋으시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요, 하여간 최대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니, 시민 입장에서 해 주셔야 돼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면담은 그러면 제가 바로 기대해도 될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하여간 시공사하고 연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가구 수가 우리가 3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가 그 기간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걸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동안 사실 제가 아까 국토부나 행복청이나 이런 말씀을 살짝 언급한 것도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지혜를 모아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은, 세종시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면담 일정이 잡히기만 하면 바로 공유해 주시고 저도 시민들하고 바로 공유를 해 가지고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 몇 분이라도 해서 같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치원에 49층 아파트, 민간 아파트 분양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런데 지금 1차 모집이 끝났고 2차 모집도 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수막이 금요일이면 오송, 조치원 일대를 해서 몇백 장씩, 몇천 장씩 붙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매기는 거 있나요, 지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는 동 지역 같은 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광운위원

동 지역만요? 조치원하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조치원은 조치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광운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띄워 줘 보세요, 다음 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분양 업자들까지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 아시지요, 어디야, 풍만돼지 자리에 3000세대 하려고 하다가 결론은 현수막 하루면 몇천 장씩 붙고 하다가 거기도 끝내는 못 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 것까지 보여 주세요. 저분들 저기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저기. 상품 이런 거, 미끼 상품이라든지 저런 거 쭉 해 갖고 나눠 주면서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 실제 진행된 게 어디까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이 업체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소방시설 성능 위주 설계 사전 검토를 소방본부에서 심의 완료를 지난 4월 16일에 완료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저희들한테 설계도서라든지 아니면 주택건설 사업승인 관련해서 전체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양식으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 갖고서, 아까 본 식으로 사람이 직접 나와서 물품을 공급하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 부분도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 분양 홍보가 아니고 투자자 모집, 회원 모집이라고 해요, 그분들 얘기는. 그런 쪽에서 아마 그날 거기서 아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운위원

투자자 모집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거를 법적으로······.

김광운위원

제재할 사항이 없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투자자 모집을 제재할 사항이 저희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발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사실은 저기 서서 있는 것만 해도, 저렇게 점용하고 있는 것만 해도 잘못된 거잖아요, 따지고 나면,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세요, 거기뿐이 아니에요. 이게 현수막도 계속 바뀌어. 결론은 나중에 가면 다 피해자는 시민들, 저기 계약서 한번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봤습니다.

김광운위원

계약 내용?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거기 보면 투자자 모집 위주로 해 가지고 계약서가 작성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김광운위원

중요한 거는 계약금 3000만 원인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나중에 홍보비나 이런 걸로 다 지급하고 나더라도, 혹시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때 그 일부분만 돌려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안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럼 결론은 이렇게 수천 장씩 붙여 대고, 현수막을. 이거 한 장 붙이는 데 못해도 3만 원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금·토·일 매일 붙는데 그 돈 다 무슨 돈이겠어요? 계약금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럼 결론은 피해 보는 건 바로 우리 세종시민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제재를 해 달라고 하고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현수막 붙이면 원래 장당 얼마씩 과태료 매기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과태료 부과액이 최대 480만 원까지······.

김광운위원

한 장당?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니, 총괄해 가지고.

김광운위원

총괄해서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했고요. 업체도 몇 번 불러 가지고 경고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당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한양이라는 건설사가 또 한양이라고 자꾸 얘기해, 한양건설 이런 식으로. “한양립스 스카이 세종”이라고 하는데 한양건설하고 무슨 저기 있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어쨌든 그 한양,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거 「상표법」 위반도 돼요, 결론은. 나중에 이거 붙일 때 보면 한양립스 스카이 말고 한양건설에서 아예 시공을 한다고 쓰여 있어요, 어쩔 때 보면. 그것도 좀 확인해 주세요, 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그 소방도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으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것도 챙겨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광운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산 목재 우선구매 제도 혹시 알고 계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국산 목재요?

김광운위원

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국산 목재를 사용해서 목조 주택을 지으면 우리 도시가 친환경도시를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국산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인들 소득도 증대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자료 79페이지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황 처리 내역인데 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지장물하고 주정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선 밖으로, 보도 쪽이지요. 거기에 전면공지가 있는데 전면공지가 사실 공공보행로거든요. 거기에다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은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반해서 지장물 철거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거를 지구단위계획 위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에 전면공지라고 있습니다. 전면공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지지만 공공보행의 성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인도 바로 안쪽, 건축물 안쪽으로 있는 그 공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인데 전면공지인데 그 전면공지에 사람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적치물을 제거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운위원

나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서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처럼, 나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1종 주거지나 2종 주거지에서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애매모호한 처리 내역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꺼운 책인데요, 494페이지요, 494.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세종시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이 돼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딱히 없고요. 임대주택이 저희가 대학교 주변에 셰어 하우스 개념으로 운영 중인 게 한 61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우리가 보면 국가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 와서 살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오고 있고 계획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오송 같은 데는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저희도······.

학서

김학서위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10년까지, 아니면 집을 살 때 100원이면 80%, 20%만 가지면 집 살 수 있고 이런 것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으로 6생활권이나 4생활권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아까 494쪽 자료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LH하고 협업을 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니까 밑에 향후 계획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2028년도까지 하는데 여기 한 몇 세대 정도나 지금······.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규모가 200세대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00세대. 그러면 세종시에 국가산단도 있고 이제 전의·전동에도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꼭 시내만 짓는 거뿐만 아니라 소멸 차원에서 지금 전의 같은 데도 주택 부지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떻게 보면 전의라든지 그런 데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학서

김학서위원

기숙사 같은 거, 기숙생 아파트. 지금 보면 전의에서 민석아파트나 아파트들을 기숙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들이 조그맣다 보니까 거의, 제가 아침에 선거 때도 인사를 가면 직원들이 거의 다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도 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항상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의에 한 840세대가 취소됐고 전동면에는 노장2리에 보면 한, 중노장이지, 200세대가 펜딩(pending)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면 지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청년들과 더불어서 그 산업단지 주변에 근로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여지까지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LH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도 임대아파트는 지금 보니까, 감사 자료 170페이지, 171페이지 이것도 봤거든요, 임대주택 현황. 이런 것들이 많으면 저소득층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여기는 한 5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5년 임대, 10년 임대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공장이 회사가 들어오는 거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수급 계획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제, 뭐라고 할까,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일할 인력들을 수급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전의 같은 경우 얘기는 들으셨지요? 300∼400개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의 같은 경우도 1차 840세대 중에 한 400세대 지어서 하고 2차 이렇게 나가서, 공장이 또 들어오잖아요. 고덕리에 스마트산단, 또 여러 가지 회사들 들어올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래산단도 계속 속속 차고 있고. 전동에도 벤처밸리가 있고, 거기 노장리에 아직 다 안 들어와 있고. 그랬을 때 주거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공장, 뭐라고 할까, 매립지 이런 거만 들어오지 그 누구도 주택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주택국도 포함이 될 테고 여러 가지 도로도 포함될 테고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다 포함이 되겠지요.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 일자리를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집이나, 여기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떤 거를 원하는지 해서 투자유치팀에서 그런 일자리를 구입하고 우리는 또 주택을 어떻게 마련해 갈 건지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너무 안 되니까 우리는,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줄 수도 있거든요, 세종시가. 지금 40만을 못 넘기잖아요, 계속 입주를 하는데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도 누군가는 느껴야 되거든요. 오다 보면 빠져나가는 차가 들어오는 차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현재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사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산적 증식이 되는데 지금은 폭락이란 말이지요. 이번에도 청와대 온다고 그러다가 옛날 청와대 수리해서 쓴다고 딱 그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그냥 팍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세종시를 우리가, 옛날에 80만이니 얼마라고 하는데 저는 43만을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넘어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연계해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되면 어떻게 돼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겠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가 공실이 그거를 써 줄 수 있는, 뭐라고 할까, 소비층들이 없단 말이지요.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뭐, 뭐, 뭐 들어오면 소비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돼서 또 상업 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른 옷이나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건데 우리는 공장 짓고 하는 것만 준비를 하지 거기에 대한 바운더리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엉뚱한 데 투자가 돼. 내가 뭐라고 콕콕 집어서 말하면 그렇고 정말로 어떻게 할 건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세종시에 직장생활을 하고 아니면 공무원을 하고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글쎄, 정확히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국장님 파악을 해서 어떤 전략으로 청년층에 대한 부분도 수용을 할 건지, 그 사람들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게끔 할 건지, 저희는 뭐라고 할까, 세종시 전체적인 어떤 현황 파악 그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을 도출했으면 어떻게 해서 풀어 갈 건지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백 데이터가, 통계 데이터지요, 통계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누군가가, 여기에서도 부서의 담당자 두세 명씩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실·과라든지 그런 데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근차근 좀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열어 갈 건지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우리 도시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5월 10일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30년에 우리 세종시 계획인구가 80만으로 설정이 되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못 미치는 인원인데요. 85.5%가 2020년 기준인구가 달성되었고 2040년도의 기본계획은 세종시의 전체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몇 명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하셨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83만으로.

김현옥위원

2040년 83만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추정, 통계 자료를 보면 세종시 인구를 80, 잠깐만요, 우리가 성장형 유형으로 아마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110%까지 확장해서, 그래서 59만에서 54만 명 정도를 추계인구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83만 명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미래상을 반영해서 추계를 잡는 건데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사실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도시 개발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모든 거를 추정해서 계획인구로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딱히 결정된 건 아니고 어쨌든 2040년까지 83만이라는 인구 목표를 가지고 도시계획, 우리 시정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토교통부 의견 회신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띄웠는데요. 여기에서 세종시 통계청 추계인구가 지금 나옵니다. 58만 4990이고, 국토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유입인구에 대한 검토 등 객관적인 외부 유입률 추이를 반영하여 계획인구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했고요,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추정한 계획인구에 대해서 기존 계획 목표 인구 미달성에 따른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3만으로 잡으신 게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추후에 유입될 인구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정확성이라고 하면 제가 확실히 딱히 “뭐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보통 통상적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도시에서 추정인구를 잡기 때문에 딱히 이걸 딱 목표로 해서······.

김현옥위원

추정인구로 잡았을 때 지금 134%인데, 78만 5000명에 대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보시면 50만이라는 것은 우리 신도시하고 읍·면 지역까지 거주인구를 목표로 해서 53만 정도 잡고요. 또 생활인구라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이 한 40만 정도 이렇게, 43만인가······.

김현옥위원

물론 우리가 계획 잡은 대로만 유입이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괏값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실질적으로 군산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 미분양 사태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기본계획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과다 계산된 목표 인구로 인해서 주택공급계획이나 토지 주요 산정 자체에 대해서 잘못 계상이 된 거지요. 그래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지금 발발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이고 인구 추계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 인구수를 추계를 삼아서 모든 계획들이 거기에 반영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면밀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저희가 2040년도에 80만이라는, 83만이라는 인구를 목표로 정했는데 그 목표에 맞게끔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지표가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거고 또 거기에 목표를 세워 가지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항시 문제가 되는 게 인구 추정, 추계 문제인데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건 어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하는 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공히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만약에 추정을,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계획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너무 편차를 크게 잡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를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하지만 국토부에서 추계 낸 거하고 우리 자체가 세운 계획하고의 편차가 너무 상당히 괴리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추계를 잡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약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과다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개발 방향을 잡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김현옥위원

뭘 들여와야지 우리가 83만을 할 수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어쨌든 지금······.

김현옥위원

그 또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예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많은 세종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입니다. 행복도시 완성 및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행감자료 195쪽이고요. 보셨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개발부담금 소송이 결국은 종결을 하셨어요 취하, 직권 취소해서.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협약 내용 제2조제4항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을 합의하여 취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유로는 “전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 LH는 세종시 요청에 의해서 개발비용 명세서를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알기로 이 개발부담금 1000만 원 때문에 소송이 사전에 먼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중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변호사비 한 1000만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넣고 중간에 이렇게 이게 취소 사유가 되냐라는 거지요, 제 말은. 얼마큼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느냐도 결국은 나중에 이 소송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협약서 이거를 믿고 이 소송을 취하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뭔가 제가 모르는,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세종시민들이 이 LH 개발부담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면서 지켜봤던 것 중의 하나고 저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점검했던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취소했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다음에 제3조 협약의 이행에서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구성·운영되고 있습니까, 실무협의체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실무 운영을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몇 분이나 구성이 된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각 과에서, 협약서 내용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각 시설물 인수인계 이런 부분이 내재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총괄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협의체 운영 자체를. 그래서 지금 몇 명인지······.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 인력 있지요? 현황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집합건물 관리비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2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행감 자료입니다. 지금 저한테 조치 현황 자료 주신 거 보면 2024년도에 신문고를 통한 2건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민원. 그리고 2025년도가 현재 5월 기준까지 해서 5건. 이게 다입니까? 제가 받아 보는 거는 그 이상의 게 있는데 지금 저한테 내신 자료가 이게 다예요, 민원 들어온 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관리비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관리비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앞에 34, 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전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3월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한 적이 없더라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게······.

김현옥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렵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당 위원회 3개 이상을 들어갈 수 없도록 조례로 제한을 둔 건 알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국에 3개 이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인프라는 한정적이고 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조례로 우리가 분명히 1인 3개 이상의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시과, 건축과에 4개를 하고 있는 위원님이 계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거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조례까지도 어겨 가면서까지 위원회를 들어갔으면 정작 위원회 구성이 뭔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분쟁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공동주택이라든가 집합건물 분쟁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의한 위원회 자체는 거의 열리지가 않고 지금 주신 자료처럼 3월 6일에 나릿재마을 1단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걸로 인해서 한 번 열렸는데 이것도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로 인해서 결국은 조정이 안 되고 만,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피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했다가 다시 거부하게 되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조정이 불가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실효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쌍방이 합의가 돼야 조정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울동에 있는 도심형 주택 있습니다, 행복주택. 여기에서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고 관리인력 또한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이 관리가 너무 단지별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지속됐는데요. 지금 이게 아마 산울 도심형 주택 1단지, 2단지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1단지 세대 수가 몇 세대입니까? 합쳤을 때, 통합했을 때. 1, 2 다 합치면 몇 세대가 되는 거지요? 1단지가 200세대? 파악하셨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관리비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나오니까 2개를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 쪽에.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현장에 계신 관리단인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확인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추정컨대 어쨌든 이 부분이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도 그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김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어떻게 달았냐면 “공동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시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다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나가서 조사도 했고 의견도 청취했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민원에 대해서? 직권조사나 감사나 이런 걸 한 적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담당 사무관 의견에 따르면 어쨌든 현지 나가서 조사는 했는데 1, 2단지 간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아직 그게 현재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담당 사무관님 좀, 답변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200세대 단지에서 8명의 관리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것도 그럼 알고 계셨어요?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네, 금년도 저번 달인가, 5월인가 그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현지 확인까지는 한 상태고요. 현지 확인해 가지고 관계해서 두 단지 간에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지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일차적으로는 답변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회신한 적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떻게 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서면 동의를 받아서 신고해라.” 이렇게?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이게 접수가 됐나요?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그 이후에는 아직 저희가, 저한테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단지 200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관리인력이 4명에서 5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0세대인데 여덟 분이 관리를 하면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왜 이렇게 관리인력이 과다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등등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센터라든지 운영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두고 있는 걸로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걸 어떤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답변으로 그냥 다 됐다고 하시면 저는······.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도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당초에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으로 해 가지고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현재 그런, 뭐랄까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입주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아니,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입대위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다음부터 이 단계가 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사전적으로 해서 사전에 접근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

김현옥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시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소규모로 되어 있는 도심형 주택이라든지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과다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관련해서 조례까지도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체감이 시민분들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이 관리비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 법률 자문이나 이런 답변보다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물론 회피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 이것도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민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부강면 상당빌라 소유자가 매달 3만 8000원 정도 발생하는 관리비가 연체료가 부가되면서 미납 관리비가 440만 원으로 불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너무 많다. 해결책 있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답변 자체가 “귀하의 민원은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집합건물 등등에 인한 법률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답변 누가 다신 거예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 번호 드립니다. 여기다 안내해서 받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우리 시에서 단 답변 아닙니까?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죄송한데 이게 최근에 답변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하루에 민원 건을 한 20∼30건을 처리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아 가지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인원 대비 민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한 사항들은 첫 번째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변호사라든지. 그런 인력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적극행정하고는 영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이거는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보수 통보 관련인데요. 2023년도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보수가 완료되었고 하나가 지금 분쟁 조정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나릿재마을이네요, 여기도. 그런데 시스템 등록 여부가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등록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보통은 등록을 시켜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테라스 균열, 누수, 바닥 두께 불량, 이거를 왜 시스템에 미등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쟁 조정 중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확인했는데요. 조정 중이기 때문에 미등록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국장님 3번 보시면 수루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하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협의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를 등록하고 먼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죄송하지만 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이 부분은요, 제목에서처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시스템에다 등록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달 해 가지고 처리 결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 “협의 완료됐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내 가지고 등록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미등록이다, 등록이다 이 부분은 거기에서 온 상태로 올린 내용이라······.

김현옥위원

이게 2023년도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네.

김현옥위원

2023년도고 지금 2025년도예요.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원래 분쟁을 하게 되면요, 일단······.

김현옥위원

그 기간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등록 상태에서 계속 분쟁 조정 중으로 나오잖아요.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쭤보냐면 이게 바로미터예요. 시민분들이 내가 사는 아파트 또는 내가 들어갈, 입주해야 될 아파트 시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건설사, 시공사가 어떤 하자가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이 되게 되면 저희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요. 입주자라든지 입대위라든지 관리주체 간에게 현재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는,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결과를, 전국에 수만 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거와 별개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있던, 분쟁 조정이 되었던 부분이라든지 분쟁 조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 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한 달에 10∼20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여를 해서 해당 사업 주체라든지 시공사에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것을······.

김현옥위원

하자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요?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렇지요?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네, 매달 1회씩.

김현옥위원

시공사하고 매달 하고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도 계속 오고 나갈 것이고 또 면밀하게 보라는 이유는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 이슈로 대부분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데이터들의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

양문수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김현옥 위원님께서 관리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을 때 부서에서는 관리비, 단지별 관리비 납부되고 있는 걸 평균적으로 매기고 있나요? 조사를 하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케이 아파트(K-apt)라는 시스템에 관리비를 거기에 지금 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데이터를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저는 이번 질의는 조례안 하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조례안이라서 화면을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 조례 혹시, 최근에 개정을 하시려다가 개정을 안 하게 됐지요.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이 부분을 사실 우리 부서에서 개정을 하고자 개정안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원석위원

제16조에 보시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폐쇄를 하고 다른 위원회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걸로 개정을 하려고, 이 골자를 가지고 안을 가져오셨는데 사유는 간단합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위원회 여기에 보면 구성원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회의 개최도 해야 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는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며 그 인원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포함돼 있지도 않고 회의 또한 개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쪽에서 위원회 통·폐합 이런 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없애고 대체할 수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거를 대체해라.”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개정한 건데 혹시 부서에서 저한테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반대를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거 있으실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없는데요.

최원석위원

보고 안, 담당자분께서 보고를 안 하셨나 본데 이 조례의 내용은 간략히 정리를 해 드리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하신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아니면 시설 개선에 대해서 아니면 임대보증금이나 관리비와 같은 주거비용에 대해서 그리고 입주자 경제 역량에 대해서 강화하는 대책, 복지 서비스 강화하는 방법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성장 지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조례는 지금 전국의 다른 모든 지자체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래도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시에는 특별한 게 원주민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은 지금 분양 전환이 꾸준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수량이, 주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줄어들지 않는 것이 도램마을 7·8단지에 있는 원주민 주거복지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계시는 분들, 도램마을 7·8단지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이유가 사실 그분들이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민원에 대응도 하시고 그분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하시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시책이나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가 시장님이 되셨든 국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과장님이 되셨든 팀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시의원인 제가 됐든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원주민분들에 대한 그런 주거에 대한 지원 측면은 이런 조례안들이 그 기본을 잡고 있어 가지고 근거가 돼야지만 어떤 사람이 이 업무를 수행하든지 그분들이 사시는 데 삶의 질에 대해서 최소한이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보면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위원회의 참여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여러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이 업무도 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대신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절대 개정 찬성을 못 해 드리는데 대신 요청을 드린 게 이 위원회를 제대로 꾸려 주기를 요청드렸고 “그 꾸려진 위원회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달라. 오히려 회의 진행을 안 한다고 폐쇄할 게 아니라 회의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안을 준비한 게 있으실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계획이 어쨌든 심의위원회 안건을 발굴해서 금년도에는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최원석위원

위원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삶의 질 향상 연도별 시행계획을 저희가 한 6월쯤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위원을 뽑으셔야 되는데 사실 주택과 분들께서는 도램마을 7단지, 8단지 관련해서 비정기적이지만 주민간담회를 꾸준히 진행 중이시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사실 그 부분을 이걸로 대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주기적인 간담회,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안건을 발굴해 내고 우리 시도 지속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야지만 우리 시의 시정 방향성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일관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계획이 아니라 이런 거를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행감 자료 175페이지인데요. 사실 이거 저한테 설명 오시긴 하셨는데, 잠시만요. 지금 특정 단지의 공동주택 민원 및 분쟁 관련 해 가지고 상당히 자세하게 공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은 우리 부서에서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지금 공동주택 내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문제가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계속 한 분이 민원을 2년째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분이 수긍을 안 하고 또 관리 주체하고 입대위에 각 1000만 원씩 부과한 사항인데 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부과를 한번 하셨는데 사실 그분의 민원이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신데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약간 실수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부과했던 과징금을 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서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이 그 민원인에게는 오해를 불러올 만한 상황을 조장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6건이나 올라왔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시청에도 시민의 창이든 이런 데에도 올라와 있겠지만 의회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이 문제가 혹시 국장님 입장에서는, 담당 팀장님께서는 말씀도 하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 민원인이 이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잘 못하시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그냥 놓고 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추후의 입장이랑 그런 것 좀 우리 국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장기간 지속된 민원이라 제가 여기에서······.

최원석위원

제가 팀장님의 입장은 잘 들었는데 국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힘드세요, 지금은?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 판단에 대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뢰도도 떨어진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서 사실 더 추후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차원에서라도 뭔가 조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이상의 민원이 확산되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참 팀장님 많이 나오셨는데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우리 시가 지금 이 공동생활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오늘 팀장님 많이 나오셨잖아요. 사소한 분쟁부터 주요 공동주택 관련된 모든 민원들을 이 센터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월평균으로 보면 점차 점차 증가해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6건, 그럼 하루에 1개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고, 물론 이게 처리된 민원이지만 접수받는 민원은 아까도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건 넘게도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자는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두 분이서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 센터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나 조직, 인원 개편이든지 조직을 키우는 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의견을 드린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전 상임위 때도, 그 이전에도 계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단골 주제로. 그런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우리가 과의 전체 풀 인원 가지고 각 팀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쪽 건축, 아니, 주택 쪽에 있는 인원 분배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부서도 상당히 일이 많고 또 일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밀리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들어오는 민원이 많은 부서로 인원을 배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인원 충원 상황, 저희 과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 과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같은 답변을 계속 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부서들도 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독 업무량이 과다한 것 같아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저도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서도 아파트 비율이 85%에 육박하고 심지어 더더욱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게 상당수 많은 아파트들이 연식 10년 차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나 이런 문제는 건설사나 이런 쪽을 통해 해결을 하지만 연식이 이렇게 흐른 후에 발생하는 민원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구성 인원을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다 외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기에 참 좋은 구조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따지고 보면 사실 이걸 두 분이서 업무를 하신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격무이고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물론 업무 실수나 이런 것을 제가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주셨잖아요, 문제 지적도 많이 하시고. 이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업무량이, 과다한 업무량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실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지금 국장님도 그러셨긴 하지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인원을 한두 분이라도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두 분이서 하는데 업무량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으로만 “고려를 한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의 마지막 유종의 미로 우리 센터에 선물을 한번 주고 가시는 게 어떠신가 해 가지고,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센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주택과나 주택국에 있으면 여기 배정된다 그러면 굉장히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기피 부서일 것 같고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처리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지역구 얘기이긴 한데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여기가 도담동에 싱싱장터 부지거든요. 제가 네모칸을 쳐 놨는데 면적이 1만 500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도시계획상 어떤 부지로 잡혀 있는지 국장님 잘 아시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구청 부지로.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구청 부지로서의 계획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라도 추후에 변경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당초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구청 부지로 잡혀 있던 부분이고 해서 시에서 지금 가타부타 이게 부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시 인구가 확장이 되고 해서 나중에 구청이 생기면 그때쯤 가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여기 혹시 구청이 들어오는 거는 계획에 변동은 없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현재로서는 구청 부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그렇고 여기 도담동 거주하시는 주민분들도 여기에 구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구청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오는 걸 그렇게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여쭤봤냐면요,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어야 되는 도시가 커지면서, 발전하면서, 공정률이 올라가면서 필요한 건물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하는 중에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강하게 반대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나중에 구청 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막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재작년에 한번 여기가 차고, 명칭은 광역버스환승센터라고 하는데 실제 차고지가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부지가 구청 부지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용도 변경이 되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요. 하지만 시에서 내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럼 국장님께서 그 말씀 해 주신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구청 부지로서 현재 용도 변경 없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주민분들이 혹시라도 여쭤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명백한 구청 부지라는 거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행감 자료 51페이지 그리고 또 위원회 미구성 현황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이것도 짧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종시는 일단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많은 직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사실은 전세사기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자문위원회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강사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조례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운영 못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 갑자기 상반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엄청 늘었잖아요. 다른 인근 도시 그냥 검색해도 자문위원회 부동산 쪽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많은데 국장님 말씀드렸던 이유는 체크 한번 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일단 워낙 많잖아요. 부동산 관계자들이니까 서로 간에 이해도 많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또 줄고 막 이런 식이니까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할 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빨리,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인데 빨리 차라리 없애야지, 이게 당사자들은 만들어졌으니까 민원이 오거든요. 점검을 해 주시고 비용 문제가 아니니까 지혜를 또 하고 진행 사항을 추후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할게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451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 중에서 공공시설복합단지 이거는 앞에 도시교통공사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도시교통공사로 다 이관이 돼서 197억짜리 땅이 공사채 발행을 한 것까지 잘 들어서 채권 관리도 질의를 해서 사실은 그 사이에 이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스마트산단도 그렇고. 그러면서 딱 두 가지를 질의했거든요. 국장님도 이 공공시설복합단지를 그쪽으로 다 이관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긴 할 거지요, 관리·감독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과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게 공공시설복합단지가 거기에서 공사채 발행이 잘돼서 스마트산단에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1조가 넘는 돈이 LH하고 85% 대 15% 로 해서, 시 비율, 그래서 “1조가 넘는 돈이 7월부터 풀린다.” 이런 얘기는 했고 그 가운데에서 지역업체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업체를. 그러니까 그때도, 혹시 방송을 보셨나요, 기다리시면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봤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더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도 있으니까. 지역업체들이 사실은, 심지어는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이라도 이용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도 써야 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자재나 지역에 있는 업체나, 우리가 70% 비율이 있는데도 많이 계속, 없으니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거라도 꼭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아 놔야 스마트산단도 굉장히 큰 분양을 할 때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꼭 챙겨 주시고.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공공시설복합단지는 이미 그 쓰임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속도보다는, 여기는, 스마트산단은 물론 속도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분양에 대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영상물이나 브로슈어도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속도도 속도인데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너무 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산단은 속도가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이미 공사채 발행으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도시교통공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위에서 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속도에 더 민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실 때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당초 사업 목적이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교통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업체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TP,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막 지역업체, 외주 업체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건설 쪽이 이미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관 기관들이 다 외지 업체고 사실은 이쪽을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산단, 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 여기 건설 쪽은 이미 큰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도 지혜를 발휘해 주셔 가지고 지역업체 성장도 시키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지역의 인력 채용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건 지혜 있는 분이 해 주셔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 하나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빠르게 자료 요청드린 거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시-LH 행복도시 완성·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이 부분 제가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21명으로 지금 구성되었네요, LH와 세종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1월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5~6개월 됐는데 지금 말고 추후에 이 실무협의체 회의를 몇 번 했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구성만 또 해 놓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는지, 아니면 언제, 어디서, 몇 번 이 회의를 했는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감사중지

20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천흥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교통국장 천흥빈.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대중교통과장 이영호. 도로과장 윤종오. 지능형도시과장 임동현. (천흥빈 교통국장, 김재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영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윤종오 도로과장입니다. 임동현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좀 한번 띄워 볼래요. 일단은 감사 자료 57페이지 좀 펴 주시고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마이크 켜고 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혹시, 전의면이거든요. 아파트 건설한 체육공원 있는 쪽 입구에 있는데 저 원형로터리가 너무 작아요, 파이가.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번 사진 좀 보여 줄래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큰 트럭이나 이런 거 갈 때는 그냥 넘어 다녀, 저렇게. 그러니까 원형로터리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리고 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 다녀. (관계 공무원을 향해)또 한 장 넘겨 봐요. 이쪽에서 찍은 거거든. 그래서 저거를 전의면 이장단에서도 이의를 교통과에 제기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저도 몇 번을 “저거 너무 작으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내가 한번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그냥 가, 그냥. 그러면 나중에 여차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다시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저한테 꼭 회신을 주십시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화면 내리세요. 57페이지는 여기 보면 마을택시 문제점 개선 대책인데 지금 아직 밑에 보면 결정 난 게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현재 노선 유지하되 주민 의견 수렴 후 조정 여부 결정. 그런데 내가 언뜻 봐도 마을택시하고 두루타하고 중첩이 많이 되거든요. 아까 앞전에 도시교통국에서도 내가 지적했지만 시스템을 잘 통계를 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되는데 마을택시는 마을택시대로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손님을 뺏기니까. 건수 대비 얼마씩 받는 거니까. 두루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둘이 한 동네를 가지고 나눠 먹기 식이 되거든요. 택시를 했다가 안 오면 두루타 부르는 거고 두루타 안 오면 택시 또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천원택시도 또 있잖아요, 전동면 같은 데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마을택시와 두루타의 중복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제도 개선 과제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마을택시와 두루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복성이 진짜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하반기에 개선 과제로 삼아서 용역을 주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개선을, 바꿔 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개선······.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바꾸실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살리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한쪽을 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양곡리 같은 데 있거든요. 마을택시도 들어가고 버스 노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3개가 중첩이 되는데, 여기 버스 노선은 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두루타, 마을택시,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검토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중복되는 데가 있고요. 기존에 두루타가 들어가면서 마을버스가 폐지된 데가 있습니다, 있기는. 3개가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제도 개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금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 중복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드렸나 모르지만 마을에 버스가 대형버스 다니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거든. 거의 빈 차인데 잘해야 한두 명 타고 가고 없을 때가 태반인데 그 큰 버스를 운영해야 되나. 차라리 두루타로 그 노선을 가고 또 증액을 해서 두루타를 운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25인승 버스하고 40인승인가요? 큰 게 몇 인승이지? 45인승인가요? 그거 한 16만 원 차이 나더라고, 내가 단가표를 비교해 보니까. 세종시가 돈이 굉장히 없는데 그런 부분도 통계를 내서 시스템을 병합해서 합리적으로 쓰면 되는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3개, 4개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굉장히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맨파워(manpower)가 없으니까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다니까 두루타, 마을택시, 천원택시, 마을버스, 그냥 일반택시 여러 개 다 있는데 그 많은 거가 가동률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한 아이템당.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제도가 생겼지만 그 제도가 정말 시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운영되나, 예산은 새고 있지 않나. 그 반이면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거를 최우선 제도 개선으로 삼고 하반기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도 한번 펴 주실래요. 여기에 내용은 없어요. 봉암, 저번에 연봉초등학교 있는 데 전화를 국장님한테도 드렸었고 담당자 누가 받았었을 건데 거기 민원 어떻게 처리했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담당 사무관이 그거를 알아보고 이장님께 통화한 걸로 저는 일단······.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철물점을 하고 가게를 하다 보면 물건 파는 거를 거기다 차를 세워 놓고, 그런데 손님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아침에도 올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안 된다고 하면 손님이 건물 짓다가 시멘트 필요하면 시멘트도 사러 오고 공구도 사러 오는데 거기다 받치면 사진 찍힌다고 하면 가게는, 물론, 그게 무슨 법이지요? 지금 그······.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도로교통법」 말씀하시는······.

학서

김학서위원

누구 이름 있던데, 누구 법이라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 저기 어린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민식이······.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생계, 그날 그때도 내가 거기 지역구는 아니에요. 거기가 친구네 집인데 놀러 갔다가 몇 번을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조치 결과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그 몇 집들은 거기에 사진 찍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안 오는 거야. 물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위원님이 (마이크 켜짐)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문도 보냈고 면사무소 통해서 여러 번 보냈는데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 거기를 가 보면, 친구네 집이니까 옛날에 시멘트도 놓고 벽돌도 팔고 이랬었는데 다 치워 버렸거든. 그걸 실으려고 차를 하면 5분 지나가 버리니까 사진이 철커덕 찍히면, 거기는 또 비싸잖아요. 10만 원 넘을 거 아니냐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그럼 어떤 대체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법으로만 한다고 하면, 옛날에 드라마에 포청천도 억울한 사람은 법이 있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는 그게 또 무마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법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생계가 달렸고 거기다 생계를 포기하고 법을 지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기도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저기가 있는지 없는지, 상가 지역이 없으면 좀 덜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보고 한번 해 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537쪽인데요. 여건 변화에 따른 신도심 도로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가 LH나 행복청에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그런 쪽을 다 짓게 되면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인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도시상징광장 보행육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답보돼 있는 상태예요.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 부분이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행복도시개발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지금 LH하고 협의한 상태는 서로, 일단 이 부분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가자는 방향은 일단 공감을 했는데 여기에 또 행복청과도 사실상, 저번에 건의를 했고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척은 안 됐습니다. 다만 LH하고는 공감을 갖지만 이건 또 행복청에서 어떤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국장과도 저번에 만나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일단 얘기한 상태고요.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서로 소통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마 정부가 바뀌면서 시기적으로 조율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런데 다만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셨듯이 거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은 정말 큰 그림을 갖고서 꼭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갖고 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나성2교 도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는 올해 인수를 받아야 되는 도로였습니다. 96번 도로 존치 등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미뤄진 상태예요. 내년도 중·하반기 얘기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로 세종예술의전당 말씀드릴게요. 전석이 매진되면 1071석이 다 매진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거든요, 대규모 공연을 하면서. 매진되면 혹시, 지금 저희가 우회도로가 없잖아요.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몇 분 정도 그게 걸릴 거라 생각이 드세요, 빠져나가는 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 생각이 드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30분 걸리지 않을까, 이상 걸리지 않을까······.

김효숙위원

아시네요. 잠깐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이제 공연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돌려야 돼요, 잠시만요. 차가 쭉 계속 막힙니다, 여기 계속. 여기가 도로가 빠져나가는 데가 한 곳이잖아요. 계속 막힙니다, 지금. 이게 다 빠져나가는 데까지 31분 38초 걸리거든요. 이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시고 빠져나가는 것만 30분이 넘게 걸리시면 어떠실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김효숙위원

특히 여기는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제가 예당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이나 청주라든가 인근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보러 오세요. 그렇다면 사실상 좋은 공연 보러 왔다가, 세종시의 이미지를 되게 좋게 봤다가 이런, 단순히 차량 빠져나가는 데 30분 걸리는 걸로 이미지 추락시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박물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그래서 굉장히 대형 공사 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통학 도우미, 안전지킴이 도우미라든가 그거를 해서 계속 봤지만 대다수가 나릿재 2단지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이.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주 통학로거든요. 아이들이 그 길을 건너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8시가 넘으면 정말 10분에 2~3대꼴로 차량이 다녀요. 그 큰 공사 차량들이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나릿재마을 2단지 주민들이 850명 사시는데 680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참여율이 80%가 넘거든요. 이분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되게 걱정된다. 이거는 우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만큼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발적으로. 저희가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LH랑 협의가 되면 그동안 임시 사용 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 해 왔었어요. 다만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아이들 안전부터 시민의 편의가 다 매달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성2교 아까 말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LH랑 행복청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두 번째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LH하고 실무협의회라든지 아니면 행복청하고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가 잠깐 다시 보여 드리면 이 부분이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예술의전당 있고 이쪽으로 차량이 빠져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는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뒤쪽은, 여기 이쪽 도로만 하게 되면 차량이 이쪽 방향으로 대형 차량, 공사 차량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만 빠져도 나릿재 2단지 앞으로는 공사 차량이 우회되고 또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여기가 뚫리게 되니까 차량이 양방향으로 분산이 되면서 굉장히 이거는 정말, 누가 뭐래도 필요한 부분인데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만약에 혼자 가시기 그러시면 저도 같이 갈게요. 가서 이거 갖고 보여 드리면서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한전 전봇대 사용 점용 허가 내고 이용합니까, 지금? 혹시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김광운위원

맞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한전 전봇대 도로 점용 허가 신청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지, 한전.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공무원석에서)한전에서 저희······.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장님, 답변 좀 과장님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종오입니다. 업무 내용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고요, 점용 업무를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듣기로 한전은 전봇대 사용 점용 허가를 내고, 점용 허가 부분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걸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통신주들은 전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통신주도 저희 도로 부지에다가 설치할 때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통신주는 그냥 불법으로 쓰고 있다던데.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전혀 안 그렇고 혹시 민간 이동통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그것은 이제 통신주에다가 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주가 아니라 통신주가 저희한테 점용 허가를 받았고 그 전주에다가 민간 통신사들이 매다는 거기 때문에 점용 허가는 우리 시는 일단 받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KT인가요, 거기하고 민간 저기끼리 협약 맺어서 자기네들끼리,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한전주에다는 거의 매다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광운위원

그러면 KT주에다가······.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이동통신사하고 왔는데 그럼 KT는 받고 있는 겁니까, 점용 허가를?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여하튼 간에 KT 점용료를 부과했고, 다만 한번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주 이설해라.” 하면 무상으로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KT가. 그런데 민간 통신업자가 이설비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법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KT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다. 당신들이 KT 지장전주 위에다가 설치하고 당신들끼리 협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상 백지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한테 점용 허가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도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국장님,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세종시민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신 분이 몇 분 되시는지 아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 명수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도 지금 몇백 명 대기자가,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거든요. 지금 대기자들이 몇백 명 돼 있고 그 부분 예산 태워서 주고 있는데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2023년 8월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는데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아요, 대충?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명수는 80명입니다.

김광운위원

80분이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여민전 10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래요? 보니까 최근 지원자 수가 한 250, 아까 얘기하신 대로 257명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일단은 인센티브, 그것까지 지금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확보할 계획이지요. 아직 확보하지는 않았고요.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운전하는데 시민 안전 위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진으로 반납하면 좋은데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고령자의 경우 면허 반납을 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고령운전자 차량에 안전 운전 보조 장치 등을 설치 지원에 대한 검토 혹시 요청, 제가 요청하는 건데 검토 좀 하고 있어요, 보조 장치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위원님한테.

김광운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위원회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해서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지원사업, 페달 블랙박스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최대 57만 원까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의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굉장히 없어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광운위원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10군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10군데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안 되고요.

김광운위원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조치원 봉산리 15-1번지하고 전의면 영당리에서 원성리 일원 거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마을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밤길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경북에서 설치한 실버안전길이거든요.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르신들. 거기 보이시지요? 우리 시에서도 뭔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읍·면 지역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을 위해서 분명히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향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에 보조장치 지원사업 추가, 마을 주민 보호 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9개소로, 저희들이 통계에 갖고 있는 건 9개로 지정돼 있고요.

김광운위원

9개를?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 빼놓고 7개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하여튼 보시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망자 수도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국토부 자료 보면 읍·면 지역 보행 안전에 64.1%가 조사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잘 좀 부탁해서 실버안전길 그다음에 고령운전자들 보조장치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주셔서 운전할 수 있게끔 교통사고 없이, 사망 사고 없이 잘 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업무 추진 시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부터 하시고 하실게요.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감사합니다. 앞선 국이나 이런 거 할 때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이어서 하고 그다음에 할게요. 지역 건설 업체 관련 활성화 계획 해서 행감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129부터 쭉 뒤 페이지까지 있거든요. 내용을 앞에 조금 보셨을 거라고 보고 사실 행정수도 건설로 해서 우리가 건설 경기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충청권에서는 선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가 계속 어려운 거는 수주율이 지역 업체는 10~12% 정도 뿐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잠깐 짧게 먼저 답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도시법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충남·대전·세종·충북까지 4개 시도가 참여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세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행복도시법을 개정하자 해서 기존의 4개 도시를 세종으로 한정하는 법안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전이나 충북 같은 데 건설협회에서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동의 입장을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그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세종으로 한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95% 이상 상회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대형공사 발주하는 데, 특히 최근에 양우내나 연동 명학산단의 대규모 공사 업체가 요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서 면담을 통해서 지역 자재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민간 물주가,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레미콘 업체나 지역 업체 간담회를 제가 와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중간에 주택과나 건축과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게 한 페이지 넘어가면 131페이지에 실무협의체 현장 간담회 개최 성과가 그 얘기인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국장님이 이 중에서 8차가 열렸는데 몇 번 정도 참여하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거는 2024년도라 저는 이때 없어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혹시 이때, 당연직이 부시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경제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은 얼마나 참석했는지 이런 게 파악되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정확히 통계는 아직······.

안신일위원

그게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이 앞 페이지로 가면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이거 같은 내용인데 거기 위원 명단이,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쭉 있어요. 회의 안건하고 위원 수가 13명인데 참석률은 열 분 정도가 참석하세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행복청이나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한, 예를 들어서 공공건설사업소, 테크노파크 등등 이런 유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구성하는 추진위원회 이거는 언제적 명단이에요? 이거는 여쭤보는 겁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현재 명단이고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구성을 이렇게 한 게, 이게 앞에 보면 2013년도에 구성된 건데 인원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나요? 아니면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온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종시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협업해야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소상공인과라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들 상가공실박람회 이런 거 하면 뭐하냐고요, 실제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데. 공공시설복합단지도 올해면 준공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업체를 못 썼어요,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이 아니라 부탁을 드렸어요,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차라리 대전에서 오든 충청에서 오든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 밥이라도 먹게 해라. 그런 거라도 파악 좀 해 줘라. 아니면 인근에 있는 굴삭기든 물차든 지역 업체 거, 개인 거라도 쓰게 해라. 그런 거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안신일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는데 이 구성 자체를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늘리든지 확대를 하든지 현재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위원 수를 봐야 되는데요. 위원 수가 만약, 정수가 문제없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봤을 때 이 지역건설위원회가 위원회는 있지만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현실을 반영 못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현실을. 왜냐하면 교통국장님이 당연직이냐? 사실은 다른 국으로, 국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현재에 맞는 국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당연직. 경제부시장님은 몇 번 참여하셨는지 사실은 자료 요청하고 싶어요. 실제 참석 인원 10명 중에서 몇 명이나 갔는지 사실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동안 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위원회가 ‘그냥 열리는 위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가 공실이고 뭐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대전·충남 업체가 있었으면 그 업체에 사실은 그 공실에 입주라도 시켜야지요. 테크노파크도 지금 공실이 많다는데 그러면 사실 입주를 시켜야지요. 그래서 세금이라도 세종에 내게 해야지요, 지역 업체하고 연대가 안 되면.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자리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스마트산단도 어차피, 이번에 드디어 1조 원이 넘는 보상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보상 다음에는 바로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큰 판이 벌리잖아요. 제21대 대통령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도시 이름 세종시를 못 박아서 이름을 얘기했으니 저는 이제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식 또 착공한다고 보거든요. 또 큰 판이, 수조 원대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게 안 바뀌었으면 우리는 또 그대로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TF를 만들든지, 사실 저는 이번 행감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세종시에 변화가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건설 총괄업무를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가급적이면 개입을 크게 해서, 아까 뒤에 보시면 실무협의체 현장 간담회 직접 찾아가서 관련 부서, 인허가 부서하고 같이 가면 사실상 우리 지역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유용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신일위원

자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일용직이라도 세종시에 있는 분들 쓰게 해야 하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하도급이나, 예를 들면.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밥 먹더라도 동네에서 먹게 해야 하고 장갑 하나 사더라도 동네에서 사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안신일위원

그 부분을, 사실은 이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교통국 소관이더라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계속 뜸 들였다가 지금 기다린 겁니다. 일단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사실은 지금 뭐 할 수는 없잖아요. 행감을 위해서 더 나은 거를 하니까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이거는 확대 방안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유관 기관은 어디까지 확대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다음에 그게 지역경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까지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안 되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이름을 아예 다 바꾸든지 해 가지고, 사실은 정말 좋은 기회가 왔거든요. 이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세종시가 재도약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는 추진이 되는 대로 향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물 잠깐 드셔도 되고요. 괜찮으십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괜찮습니다.

김현옥위원

물 한잔 하셔도 됩니다. 일단 행감 자료로 먼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고요. 아마 이게 교통국이라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된 부서라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저도 그거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1 있잖아요. 운송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간선 급행 버스 체계지요, 그렇지요, BRT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출입문이 1개기 때문에 승차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출근 시간에 엄청나게 민원이 폭주, 불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소가 “「도로교통법」상 입석이 불가하다.”라고 시행령이 내려져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보도자료인데 출근 시간에 대전 BRT지요, 그렇지요? “세종시민 출근길 발 동동 굴렀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해소된 게 아니고요.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 1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고 사업 면허 기간이 올해 2025년도 7월에 끝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는데요. 면허 기간 종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7월에 신규 업체를 공고해야 될 예정인데 이 BRT 노선 수요가 우리 세종시민들한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전에서 지금 그 업체는 여전히 1개 출입문 버스를 더 증차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또 해소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운행 BRT 노선, 대전에서 운행하는 거 수익이 그럼 얼마나 나나 봤더니 우리 세종시에서, B1 한 개 노선 수익금이 세종도시교통공사 BRT를 도는 모든 노선의 수익금을 합한 규모 76억 원이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연간 말씀하시는······.

김현옥위원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전에서는 이거를 안 뺏기려고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노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 버스라고 하더라도 출입문이 2개예요. 그러니까 타는 곳, 내리는 곳 그렇게 해서 해소시키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우선 제가 드린 답변을 먼저 좀,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현재 맞고요. B1 버스 같은 경우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2번 내지 3번 통과시키고 특히 이쪽 소담이나 KDI 쪽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전 교통국장하고 제가 수시로 연락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로 해서 당초 공문을 받은 거는 6월까지 3대를 증차하겠다는 확정은 받았지만 다만 현대차에서 출고가 약간 유동적이라 본인들은 6월까지 어떻게든 맞춰 보겠다고 하지만 차의 출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 사항이 없다고 하면 6월까지는 3대를 증차하는 걸로······.

김현옥위원

그 증차하는 차량도 결국 출입문 하나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는 있지만 당장에도 출퇴근 시간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 증차하는 거는 서로 합의를 봤고요, 요청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출입문을 하나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좌석 확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하나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4개의 자리가 확보된다.’ 이런 거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물론 수익 창출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결국 이거는 서비스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버스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노력 없이 증차만 똑같이 시키는 것만 우선 불 끄기에는 맞으나 그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 이 노선에 대해서 결국은 면허가 끝나면 우리가 여기에 사업자 공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종시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요. 이게 대광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이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전시가 추가 노선 신설은 계속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수익금도 거기에 상당량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뭔가 공격적으로 행정력, 정치력이 이럴 때 발휘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끌려갈 게 아니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전시하고, 그동안 제가 통화를 대전시 교통국장하고 얘기했지만 부시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만들어서 직접 그쪽에다 얘기하겠다고 하셔서 최근에 준비 중에 있고요.

김현옥위원

언제쯤 협의하실 예정이에요? 7월 말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사실상 대평동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것도 요청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으나 대전시에서는 그것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요구는 했으나 그런 걸 또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어서 약간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를 논하는 이 시점에 그냥 “어렵다.”, “이거는 하기 어렵다.”라고만 차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야 되는 게 결국 시장님의 정치력이기도 하고, 교통국 간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간의 사업일 때는 최고권자끼리 같이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계속 끌려가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급히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고요, 자료는 172쪽입니다. 행감 자료입니다. 보셨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것도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렸던 상황도 있었고요. 관제상황판 장애가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경찰 인력 파견이 종료돼 가지고 경찰서하고의 신속한 업무 공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 관제상황판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 까만 화면이 다 죽어 있는 화면들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화면은 우리 세종시가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고 다른 말로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자료보다 보지 못하는 곳이 더 많아지는, 그렇기는 한데 또 내구 연한 지났지만 부품 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예 전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작년에 유인호 의원님도 5분 발언에서 말씀이 있으셨고 여러 의원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발전소기금을 통해서 11억을 확보해서 5월에 발주가 나갔고요. 아마 7월 초에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완료된다는 것은 현재 여기에 있는 것들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상황판 전체를 교체하면서 전체적인······.

김현옥위원

이 비용을 얼마 정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11억 예산을······.

김현옥위원

다 투입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관제상황실 운영 실적인데요. 한번 보시면 영상 제공 열람 부분에서 2023년도가 3389건,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3881건으로. 2025년도는 벌써 상반기에만 해도 1000건이 넘었는데 이렇게 우리, 항상 말하지만 제가 도시정보통합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안전 대응에서 보니까요, 결국은 시민 안전 빈도수가 가장 높아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시설 파손, 그다음에 화재, 이런 순으로 CCTV 모니터링이 관제요원, 그러니까 대응 실적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공조 사항 실적을 한번 봐 주시면요, 경찰서에서 긴급상황 협업 요청으로 공조 실적 보니까 2023년도에 실종 92건, 굉장히 높네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105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만큼 신속한 공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경찰 인력 파견이 종료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시니어폴리스, 자전거순찰대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경찰이 파견 종료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두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관 파견을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요새 세종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회신받은 거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해 보겠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아직 진행은 되지는 않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않았고 답변 회신은 “퇴직 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김현옥위원

그렇게 회신이 온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회신 온 게? 공문은 언제 보내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작년 말에 왔답니다.

김현옥위원

작년 말에 왔으면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경찰청하고.

김현옥위원

이렇게 손 놓고 있다고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공문 회신 오고 벌써 6개월이 지났으면 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됐다고 보고, 결국 우리 세종시는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민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이고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 같은 데 이쪽은 부족함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안전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현재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해 가지고 조례로 규정할 사항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할 것이고요. 추후에도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규정이라든지 관리계획 수립, 책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저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일단 행감 자료 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저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한 시설물 설치 이 부분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행감에도 지적된 것 같고 작년에 본예산 때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의 현재 상황이, 그때 당시 상황이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작년 기준 연말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용역이 완료가 돼서 그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물.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최원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예를 들어 노란 페인트를 칠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지침이나 이런 게, 그런 걸 제가 확대를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드리니까 그런 게 기술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국토부였던 것 같은데 “교통안전 그런 시설물 관련해서 지침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별 지침들이 각각 있고요. 노란색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각 안전 시설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원석위원

이 노란색도 그거에 포함된다고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노란색이 보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노란색 횡단보도 같은 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시행규칙에 이미 근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최원석위원

이거 전체까지 다 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노란색 횡단보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79개소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래서 지금 20개가 완료됐고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내외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최원석위원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하여튼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많이 확보가 아니라 저는 올해 연말에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한번 최대한······.

최원석위원

드려 보고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잠시만요. 세종시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쉽게 말하면 펜스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목적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무단횡단을 방지한다든가 자전거의 길 밖 추락을 방지한다든가 이러한 보호 용도로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요. 2023년도에 도로안전시설 재정비 전수조사 및 종합 개선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거를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용역에, 우리 시의 용역인데 방호용 울타리 설치 지역에는 교통사고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시가 방호용 울타리를 더 증가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준 설치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좀 했는데 사실 주무부서는 여기 교통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질의를 짤막하게 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여기, 시청 앞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수변상가 말씀하시는.

최원석위원

여기 펜스가 지금 다 제거됐지요? 기둥만 남기고 펜스 다 제거되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난간대는.

최원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해요. 이거 해체 결정은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가 주변 방호울타리 정비·개선 TF 이런 데에서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 TF에는 교통정책과,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소상공인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TF에서 어떠한 결정,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이걸 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요. 아까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는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방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 활성화가 침체다 보니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TF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부서랑 TF를 만들어서 이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업업무용지 대상으로 일단 한정을 했고요. 일반 근생이나 그다음에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상업업무용지 중심으로 일단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일단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여기 수변상가하고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을 선정해서 이렇게 난간들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시범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은 전 지역을 현재 다 한 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가 중심 지역 위주로, 사실상 나성동 먹자골목, 예를 들면 도담동 먹자골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방호울타리가 없습니다. 방호울타리가 없거든요. 여기 보람동 먹자골목도, 일단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울타리가 있는 지역이 크게 보면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예를 들면 여기 수변상가 그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범을,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자치경찰 의견 들으면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를 정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예를 들어 도담동 같은 데는 방호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다른 상권 지역 방호울타리 있는 지역 많지 않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사실 방호울타리에 대한 해체 요청이 최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시민분들도 아니면 상가주 아니면 상가 임대인, 나아가서 시의원도 많이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까지 그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의 대책은 “교통사고 감소 취지로 이걸 할 수 없다. 교통사고 안전,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이게 왜 갑자기 이 TF가 급작스럽게 조직이 되고 그 시범지역이 말 그대로 시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외부적인 데이터를 차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이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민원을 넣으셨던 상인분이라든지 상가주라든가 아니면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 부분은 일단······.

최원석위원

더 나아가서 이 방호울타리를 해체를 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정밀한 용역이나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상권 활성화의 취지로 했다고 하시면 이 방호울타리를 해체한 곳에 계시는 시민이라든지 상가 분이라든지 상가주라든지 이분들이 오히려 안전성 하락에 대한 우려, 역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그 두 지역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라요, 상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가······.

최원석위원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소상공인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전 문제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그 안전 관련해서 일단 소상공인과 통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나중에 보완을 하면서 업무를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시범으로 선정하는 게, 잠시만, 집중이 안 되니까요.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그게 수긍이 안 되는 게요, 일단 상업용지 중심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우리 시에서 상가 공실을 말씀하실 거면 상업용지도 지금 상가 공실이 심각하지만 주상복합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검토를 안 하고, 지금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거를 고려를 안 한 상황에서 지금 대상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이유를 끼워 맞추시는 것 같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처럼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선정은 제외하고요. 상업용지만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상업용지인데 지금 이 두 군데를 고르신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담동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계획도시로서 집중형 상권이 아니라 분산용 소규모, 중규모 상권이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각 동마다 상권이 한두 개씩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상업용지에 대해서, 그 수많은 상업지 중에서 이 두 군데만 고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일단 우리 수변상가하고 어반아트리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했고요.

최원석위원

왜 쉽게 접근할 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체 기준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왕복 4차로 이내, 그다음에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거나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어서 방호울타리가 없어도 충분히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고원식, 어쨌든 과속 구간이나 이런 데, 자동차가 그래도 속도가 나지 않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선정하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그 정도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같은 조건에 대한 상권은 없고요, 더 이상?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보람동와 나성동을 제외하면 이런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 그런 조건 또 있을 수 있지요, 찾아보면요. 그래서 일단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

최원석위원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이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요, 이 상가, 방호울타리 펜스가 모든 상권에서 요청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TF가 만들어지고 수년간의 요청에 대한 민원이, 쌓인 민원이 이렇게 의문을 남긴 상태로 두 군데만 시범지역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 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좀 말씀드릴게요. 시범을 한다고 했으면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단 이 상황을 보고요, 하반기에 저희 상업용지 중에 기준에 맞는 걸 추가로 발굴해서 추가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TF까지 해 가지고 시범을 정했으면 연간, 월별 계획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요······.

최원석위원

이거 시범 얼마나 운영하실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6월까지 일단 보고요, 나머지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서 추가로 제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무조건 이게 없애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시범의 의미는 그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상업용지에 대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 지역은 방호울타리를 제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울타리를 제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원복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또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끼우는 작업을.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게 면밀히 검토가 됐나 그거인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민원이 있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거기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하반기에 추가로 발굴해서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말대로.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후 6개월 뒤, 그다음에 다음 지역 어디, 어떻게 선정하실지 그런 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계속 공유를 해 주시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전체를 다시 조사를 하고요. 일단 해서 이 기준에 맞으면 그 부분을 대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교통국은 일단 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확산하신다는 방침이신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추가로 검토를 할, 상업 중심 지역으로만.

최원석위원

그리고 안전성 하락에 대한 역민원 이쪽의 대응 방안도 다 가지고 계신 거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아까 말대로 지역주민이라든지 상가 이쪽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천천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원석위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만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조직하셔 가지고, 사실 이거 그 당사자분들 아니면 모르실 거예요, 내용을. 해당 지역 상인분들이나 TF에 들어가신 분들 아니면, 저희도 몰랐어요. 의회가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다 철거가 된 것만 알았지. 그러면 이걸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대로 그런 거를, 보도자료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제대로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상업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방호울타리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시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상업지역 지금 언급한 이 지역 말고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 경찰 쪽에서 보통 요청을 합니다. 보통 건물을 짓거나 할 때 경찰하고 협의하면서 “여기는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이렇게 해서 큰 지침은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으나 그런 부분은 건물이나 상가나 지을 때 보통 경찰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보행 안전을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이 처음 공사할 때 LH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업체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원석위원

처음 이렇게 도입, 새로 생기는 길이라든가 지역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중간중간에라도 길이 이미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펜스가 설치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파트 주변 말씀하시는······.

최원석위원

네, 아파트 주변인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가, 제가 예시를 찾아보다가 가온마을 4단지 쪽인데 보시면 여기는 양 옆에만 펜스가 있어요. 좀 가시면, 잠시만요, 지금 잘못했는데, 이게 좀 앞으로 진행을 하면 중간에 펜스가 갑자기 나와요. 아까 그쪽 방향으로 직진을 한 건데, 그리고 또 직진을 하면 이 로터리를 지나고 여기서부터는 또 양 옆에 펜스도 없어져요, 가운데도 펜스가 없고. 말 그대로 200m, 300m 길에서 벌어지는 변화인데 이 펜스 설치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은 아마 저 아파트······.

최원석위원

지금 참고로 3개, 가운데 펜스까지 있는 지역은 최근에 신규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 아마······.

최원석위원

우리 교통안전팀에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교통영향평가 시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된답니다. 평가 시에 “이 부분 방호울타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최원석위원

어떤 평가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

최원석위원

교통영향평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방호울타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들어오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제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오해, 이 부분 또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정 지역에는 방호울타리가 신규로 이렇게 세 줄로, 삼중으로 설치가 되고 그 바로 옆에는 아예 방호울타리 자체가 없어요. 이게 좀 일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면 경찰청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까 보면 무단횡단, 중간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이고요, 양쪽에 방호울타리인데 사실상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볼 때는. 그런 부분은 과도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과도한 면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일단.

최원석위원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지요, 그러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것도 한번 추가로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방호울타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TF도 그렇고 그런 거를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근거나 지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외부에서 보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구두로는 설명하셨는데 그런 자료가 딱딱 있다면 좋지만, 지금 구두로만 설명하셨잖아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다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도 방호울타리 막 녹슬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어디는 세 줄, 바로 옆에 어디는 아예 하나도 없고 이런 것도 일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감사중지

2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8페이지고요. 일단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업체가 관외로 나가서 불법영업 하다가 과태료 부과받은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총 1월부터 12월까지 딱 7건 있어요, 보니까. 단속을 해서 그쪽 지자체로 넘어가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거는······.

김광운위원

단속을 하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통보를 해 주는 거지요, 만약에 그러면.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통보해 주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해당 지자체에다가.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해 주면, 지금 여기 청주 업체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대전 업체가 많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단속 대상이요?

김광운위원

네, 대상.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 위원님, 이 통계는요, 우리 시 택시가 관외에 나가서 단속에 걸려서 우리 시에 통보가 온 겁니다.

김광운위원

아, 그럼 이게 자료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 자료입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관내 택시가 관외 나가서 단속이 돼서 우리 시에 통보가 와서 처분을 내린 겁니다.

김광운위원

처분 내린 거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불법 단속되는 관외 택시들은 얼마나 됩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통계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통계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단속은 언제 언제 하고 계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사실상 위원님, 그 단속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 운전종사자 대상으로 계도요원 쪽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택시 운전종사자 계도요원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단속 나가기는 사실상 현재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그럼 택시 하시는 운송종사자들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통합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 저도 택시를 한번 타려고 하는데 지금은 카카오택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들어와 있다가 카카오에 뜨면 그냥 싣고 나가요,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는 장거리를 가야, 택시들이 장거리를 못 가고 단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짜증들 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도 한번 서 있다가 보니까 택시를 잡는데, 저야 술은 안 먹지만, 밤에 대전 택시가 슥 오더니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원체 그런 거 아니까 “여기 택시 아니니까 얼른 가셔, 딴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가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술 드시고 급하게 되면 그냥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택시들이 어떻게 되냐면, 대전이나 청주 택시들이 여기에서 빙빙빙 돌다가 자기 지역권의 카카오가 잡히면 잡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업권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영업권 보호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전에 철저하게 단속도 해야 되지만, 우리 택시 쪽에 하다못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캐시백을 줘서라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 갖고, 왜 그러냐면 우리 업체들이 오송역 가면요, 난리예요, 난리. 막 호루라기 불고 그 뭐야, CCTV 해 갖고 내쫓고 이러니까 타 도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관대하게 해 주면 우리 하시는 종사자들만 말 그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하여튼 택시업계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단속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조치원역전도 마찬가지예요. 역전에 오면 청주 택시들이 쭉 들어왔다가 또 원체 우리 택시들이 청주 나가는 게 비싸니까 택시가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가요, 걸어가는, 내려가는. 또 청주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해요,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 건가요? 실효라는 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144페이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6-3.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6-3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거기에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 리스트 나왔고 제가 보면 세종시에도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장기미집행도로가. 어느 거는 5년이 지나서 폐기된 것도 있고 다시 살아난 것도 있는데 참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힘듭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예요, 다. 맨 해 준다고 하고 올리면 째까닥 자르고 째까닥 자르고. 윤종오 과장님.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공무원석에서)네.

학서

김학서위원

올리면 하나도 안 되잖아. 뭐 과장님이야 올리는데 기조실에서 다 자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민원이 제일 많이 있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지금 연도별로 올해 50개가 실효 대상이 되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올해 실효, 집행이 되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실효가 끝나는 거,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는 게 지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일몰이 된다는 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총 50개 대상 중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일몰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일몰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보상이라든지 부분 실효를 통해서 좀 살리고요, 30개는 살리고 20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노선은 가급적 살리고요, 나머지 전답이라든지 나대지 같은 경우는 실효시키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밀집지역이 많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많은데 이 리스트 안에도 못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데 우리 지역 많으면 다른 지역은 없냐? 다른 지역도 많겠지요. 민원이 엄청 많고, 지금 내가 보면 도시계획에도 2030, 2040이 있는데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도가 하나도 안 변했어. 맨날 한다고 올려놔. 그런데 하는 건 없어요,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투자계획을 보시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필요한 돈은 1830억인데 그동안 약 20% 예산밖에 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노력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실효할 부분은 실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입니다. 그동안 재산권을 과도하게 묶은 면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부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실효 대상을 발굴해서 과감히 실효시켜서 올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켜 드리고 실제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데이터를, 아까도 데이터, 데이터, 현황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료에만 있고 실제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검토 사항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를 해서, 누가 봐도 ‘이건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지금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불이 세 번 나서 다 전소가 됐거든,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그래도 계속 연기해. 저번에 5년, 내가 의원 됐을 때 지금처럼 실효가 끝나 가지고 다시 연장을 시켜 놨는데 지금 또 내년, 내년, 내년, 내년 그러고 있다고. 사람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매일 말하면 “돈 없다.”, “돈 없다.” 그러는데 돈 없으면 계획을 왜 세우느냐 이거지요. 저도 인사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중앙정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되지는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다 하려면 1400억이면 참······.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실효로 해 갖고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면 발췌를 해서 다시 리스트를 만든다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반드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살려서 계속 가고요. 다만 그 외 지역은 과감하게 실효를 시켜서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켜 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언제 정도 나오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거는 준공도 있고, 준공, 준공, 준공, 이거는 다 됐네요, 소규모 사업이라.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 그건 다 한 거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아까 같은 도로도 한꺼번에, 7억짜리면 7억짜리 한꺼번에 다 집행하려면 힘드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연에 얼마씩 땅값이라도 보전을 해서 3년, 4년, 5년에 땅값 지불하고 또 공사비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소규모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는 사업이 됐습니다. 5000만 원 미만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24년부터는 예산이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상 지금은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재원이 자족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 쓸 데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건설청에서 넘어오면 거기도 관리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돈은 점점 없을 건데 그렇다고 노력해 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금도 거의 바닥난 상태잖아요, 지금.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면서 이장단회의 때나 언제 얘기를, 발췌를 해 갖고 나오면 발표를 해 주고 설득도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하고 안 되면 제가 말씀한 대로 숙원사업처럼 7억짜리다 그러면 1억씩 해서 1년에 집행을 해서 7년 동안이라도 장기적으로 가면 되잖아요. 반 이상 집행해 놓으면 그것도 그만둘 수도 없잖아. 이것뿐만 아니에요. 공원 같은 것도 설립용역비 1억 막 해 놓고 다음에 돈 없다고 1억 그냥 날라간 거잖아.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고 저는 이 문제점, 보고서가, 검토보고서가 나오면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도 보면서요, 109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보시면 운수종사자 관련해서 버스 운영 민원 접수 현황을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봐 주시면 저는 이게 카테고리가 돼서 살펴보시는 줄 알았는데 직원분이 일일이 다 보셨더라고요, 수고스럽게. 일단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하나 자세히 볼 것은 시민의 창이든 국민신문고든 주요 비율,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것이 버스 운행 중 불편사항입니다. 그게 2024년도 마찬가지고 2025년도 그렇고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버스 운행 중 불편사항이 아래 운전기사 난폭운전이라든가 욕설, 불친절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까 싶은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알아봤더니요, 일단 에어컨에 대한 문제, 여름 같은 경우.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차량의 그런 문제인 거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차량 안에 에어컨의 작동 여부 그다음에 배차 간격을 준수를 안 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좌석에 대한 불편함.

김효숙위원

좌석 불편함.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 것도 있고 버스 음성 교체 얘기도 있고요.

김효숙위원

굉장히 다양, 다종하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다양하게 해서 이거를 다······.

김효숙위원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불편 사항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시민의 창이든 국민신문고든 이게 적지 않은 건수가, 작년 한 해만 해도 1275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인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저희 국이 대중교통과하고 특히 이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전 실·과에서 톱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민원에 대한 답변만 해도 상당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런 부분을 또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즉시 해결할 사항도 있지만 중장기 사항도 있고 또 운수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개선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공사나 민간 운수회사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지만 장기적인 수요가 있는 거, 버스······.

김효숙위원

매번 그렇게 모니터링하셔서 걸러 내셔서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단기에 해결해야 될 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효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이게, 원래는 버스시민평가단인가 이런 것들도 운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따로 운영을 안 하나 보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 교통공사에서 추진했다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불특정 다수에 의한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건 너무 세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어떤 정제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니터링단이라든가 그런 것들 운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시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일정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다수의 개인들의 민원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성 있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봐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어서 이응버스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서비스 품질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담으셨는데 이응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구 늘지는 않지만 한 달에 굉장히 많은, 4만 5000여 명 정도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우리 시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거에서 이런 품질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류가 돼야지만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정면허 기간이 2027년 6월 30일이라서 시간적 여유 때문에 안 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돼야지만 다음번 이분들 평가를 통해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된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고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면허 끝나기 전까지라도 서비스 평가를 해서 다음 할 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응패스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 텐데요. 95∼96쪽인데요. 저희 이응패스 같은 경우가 여러모로 탄소제로 실천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데 다만 원래 예산 추계할 때 유료 이용자 수가 당초 예상과 달리 굉장히 많이 대폭 감소한 걸로 보이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숫자 말씀하시는, 유료 숫자?

김효숙위원

네, 원래 유료 이용자 수가 저희가 예산 처음 추계할 때 한 85%로 잡으셨는데 실제로 지금 월평균 보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40%.

김효숙위원

39%, 40% 정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김효숙위원

말씀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이용자 수가 저희 당초 예상보다 좀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유료 이용자보다 무료 이용자, 70세 이상 어르신분이나 청소년들이 실제 이용 횟수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이용객 수는 늘었는데 실제 무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청소년 이용은 참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게 예산이 2025년 예산 같은 경우 월 4억 정도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추이를 보면 부족할 걸로 보이는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 매달 6억 좀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당초보다는 1.5배 정도 더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예상과 달리 많이 좀, 그렇지 않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떤, 일반 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응패스를 도입하면서 일단 무료 이용객이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이용량은 많아졌지만 그런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갖고 가실까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아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 운송 수익, 버스운수회사는 일단 수입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많이 늘어난 만큼. 그 대신 저희들이 또 그만큼 환급을 해 주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러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버스 이용자라든지 운송수익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 20%, 10%씩. 그 대신 우리는 그만큼 지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동전의 양면인데요. 한쪽에서는 운송수익이 늘지만 지출도 그만큼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늘지만 우리가 시에서 보전할 부분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김효숙위원

밖에 없는 구조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구조가 있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마을택시, 두루타도 조정을 해서 “가급적 세금 나가는 걸 줄이자.”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한 거 하나 다시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궁금해서 지금 자료, 승용차 수송분담률 자료 요구했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전의 자료가 2019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46.9%예요. 그리고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이 7.9%고요.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49.9%거든요. 그럼 는 거 아닌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통계를 봤을 때는 버스 분담률이 오히려 크게, 지금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 건 2020년까지는 분담률이 높다가 2021년, 2022년은 5% 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6.9%고요. 작년의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이응버스가 도입되고 버스가 증차된 게 작년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나 내후년도 가야지 이 통계가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김효숙위원

지금 통계로써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 통계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 사이에.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내년 통계가 나와야지만 이응패스의 효과를 좀 더 검증할 수 있겠다는 말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통계는 2025년 거를 봐야 되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그 통계가 언제 나오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1년 뒤에 나옵니다.

김효숙위원

1년 뒤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2023년 통계가 2024년 말에 나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도시교통공사에도 여쭤봤는데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이 2026년, 2027년을 따져 보니까 한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일시적으로 과도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의 부담을 어떻게 보면 계획하에 분담을 덜어 주고자 기금화를 제안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검토가 가능할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일단 아까 모니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많이 있습니다, 대폐차가. 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존에 내구연한은 9년이지만······.

김효숙위원

9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차를 잘 수리해서 좀 더 연장해서 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기금 같은 경우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별도로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당장 내년, 후년의 문제보다는 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는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차량, 저희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차량 구입도 많아져야 되고 대당 대수의 가격도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로 보입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좋은 말씀,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버스부터 일단 같은 내용이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운수사별 버스 구입 내역을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기금이나 이런 것도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그런데 구입 내역이 대형버스로만 돼 있더라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버스.

안신일위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 사실은 읍·면 쪽을 도는 그런 버스도 많잖아요. 중형버스, 그러니까 25인승이 사실은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구입하는 시도가 당연히 있는데 우리는 대형만 이렇게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마을버스는 아까 말대로 대형차 말고 중소형차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건 일반 버스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버스거든요, 이게.

안신일위원

그렇군요. 노선을 우리가 대량 구매를 추가로 더 해야 하니까 사실은 노선별로 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중형도 확인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많이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게 보조금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건지, 아마 운수업체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을 건데 이것도 기준이 옛날 기준이니까, 그래서 버스의 크기도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안신일위원

아울러서 버스 얘기를 하면서 노선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첫마을 쪽 버스노선, 전 국장님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진도가 나가다가 끊긴 부분인데 첫마을 쪽, BRT 정류장을 보면 당연히 첫마을 쪽은 굉장히 노선이 좋을 것 같은데 첫마을이 사실은 650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4·5·6·7단지가 사실은 거기가 보면 4500세대가 넘어요, 6500세대 중에. BRT 쪽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없는데 4·5·6·7단지 쪽에 있는 분들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 이마트 쪽이지요. 그래서 그쪽에 버스 노선이 광역도 가네, 마네, 이런 거, 신규 노선도 그쪽을 정차를 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사실은 소외가 됐었어요. 그래서 6·7단지 사이에 신규 정류장 얘기도 나왔다가 사실은 연결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준비를 할 때는 첫마을, 특히 5·6·7단지 쪽, 4·5·6·7단지 쪽 그쪽 서쪽 편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다가 연결이 안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버스 노선을 할 때는 4·5·6·7단지 쪽.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마트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쪽이 말하자면 1번 국도, 옛날에 광역 노선도 위로 가면서 정류장을 신설한다,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논의된 지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규 노선들이 생기다 보니까 역차별이 된 거지요. 그래서 다음 노선 정리를 할 때는 첫마을 5·6·7단지 그쪽을 챙겨 달라는 말씀 드리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안신일위원

다음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첫마을IC 신설이거든요. 그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는 552페이지, 이거는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 552페이지거든요. 일단 진행 현황을 좀 설명을 부탁,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신 기준으로 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행복청에 지속적으로 “첫마을IC를 설치해 달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행복청에서 4차 변경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안에 “첫마을IC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으로 첫마을IC를 해 가지고 최근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B/C라든지 앞으로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B/C를 다시 계산한 다음에 그 용역이 나오면 행복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4차 광역교통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자료도, 행복청 그 내용도 보도자료를 첨부해 주셨더라고요. 행복청하고는 어떻게 상호 협의가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거는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 첫마을IC 관련해서는. 차장님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하셨고.

안신일위원

제2경부고속도로 저기 뭐야, 안성까지 뚫린 건 혹시 타 보신 적이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직 안 타 봤습니다.

안신일위원

거기를 보면 사실 진짜로 스마트해서 내년 말이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나머지.

안신일위원

세종까지 개통인데 제한 속도가 사실 130이니까 추가 10㎞ 하면 140㎞더라고요. 정말로 1시간 정도면 여기에서 워커힐 호텔에서 커피 마시고 올 정도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속도로가 아무리 잘돼도······.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IC가 없으면······.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진입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첫마을IC는 사실은 우리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지도96호선하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96호선 연결······.

안신일위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중대한 거점이 되니까 굉장히 신경을 조금만 더 써 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아까 하다 만 건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이건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료를. 2024년도, 2025년도 열린 현황하고 그다음 참석자······.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명단.

안신일위원

네, 명단까지 해 가지고 이거는 자료 제출을 내일 정도 해 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자료를 보면서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별도 요구된 자료 부분이고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왜 버스 승무사원께서 운행 중에 쓰러졌던 건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앞에 화면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 이응버스를 제외하고 3개 운수사업체 노선별로 노선당, 노선 1개당 배정 인원 부분이거든요. 아마 화면 띄워 놓은 거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뭐랄까, 공사에 비해서, 교통공사에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세종교통 같은 경우에는 1개당 배정 인원 3명 정도가 부족한 인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운수업체 운행 시간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어서 그 밑에 자료 보시면 승무사원 건강검진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케이밴코리아 같은 경우는 78%밖에는 안 되고요, 그다음 세종교통도 90.8%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승무사원 건강은 우리 시민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말씀 전달 들었을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노선의 비효율적인 운행 부분, 그다음에 “개방 화장실이 부족해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고충이랑 그다음에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점검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 지정차 배차가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애정을 가지고 차를 관리하는 데 대한 애로 사항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나 차후의 방안 같은 걸 혹시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다면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간담회 개최를 하셨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운전종사자의 근로 기준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후생복지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예산이 많아서 풍부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또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운수종사자의 건강이라든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공사 사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잘, 앞으로 해 가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에서 책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차고지 중심으로 보니까요, 공영차고지는 우리 시에 총 12개가 있고요,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는 차고지가 17개. 아마 104페이지, 104쪽 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요, 그 자료가. 그래서 이거는 차치하고 공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차고지가 있어요. 장군면에 있고 8대, 산울동 4대, 고운동 5대, 여기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거든요, 자료에. 이분들은 아마 차고지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당연히 어려워 보이고 화장실 제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소규모 차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청주 오송역에 있는 휴게소 같은 경우 제가 방문을 직접 해 봤는데요. 이게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리적인, 물리적인 위치도 워낙 떨어져 있긴 한데 3.9평밖에 안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칙에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바닥 최소한 면적을 6㎡ 이상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님, 하여튼 청주 오송 같은 경우는 실제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군면이라든지 그런 쪽은 사실상 옆 주변에 은하수공원이라든지 전의면 복컴 같은 데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한돼 있지요, 사실상.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옆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당연히 개선해 주시겠지만 이게 뭐랄까, 생리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어서 아마 배차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충분하게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 한번 띄워 놓으신 거 보면 이게 이제 여성 승무사원 편의시설 설치 현황이거든요. 교통공사에 근무하시는 여성 승무원 같은 경우는 21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케이밴코리아가 두 분이고, 다른 4개 업체 중의 2군데는 대부분 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들 편의시설은 사실 여성 전용으로 제공되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여건이 그렇게 쉽지는,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편익도 편익이지만 양성평등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약 4.4%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제가 표로 만든 거에 보시면 편의시설이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고 전체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이 부분도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 개선적인 측면에서 면밀하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 화면을 띄웠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단기적 개선 사항도 있겠지만 중장기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살펴서 우리 시 관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근로복지, 후생복지에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중교통의 날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의 날을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마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것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요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날 추진 해당 일에 이용 건수가 2.2% 정도 증가했고요. 자가용 통행량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같이 협력해 주고 계신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바대로 교통약자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청사의 차량으로 비표, 저도 받았었는데 발행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비표가 있으면 대중교통의 날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를 기준으로 봤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픽업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발급 사유별로 보면 의회사무처가 가장 많이 발급되었습니다, 비표가. 공용 업무가 5.5고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응패스라는 대중교통 정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출퇴근 버스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종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직원들이 자가용 이용하는 것을 권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날만큼이라도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비표를 발급해 주신 것까지는 감사하나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대중교통의 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원인데요. 가득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새뜸 1·2단지까지 가는데 버스 정류장이 총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사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민원 중의 하나인데 이 인근에 워낙 차량들이 많이, 교통량이 많기도 하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정류장이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파악이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쪽이 바로 1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곳인데 이쪽이 지금 예·제초가 너무 안 돼 있기는 해요,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정류장이 안 보일 정도이면 이거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내일이라도 당장 한번 현장을 소관 부서를 통해서 방문하셔 가지고 최소한 승무사원들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관련 부서하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27쪽 한번 보실게요, 행감 자료입니다. 보셨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공무원 보험 관련인데요. 보험 지급 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미 보험금이 지급됐기는 했습니다만 총 306건의 사고 발생이 있었고 1억 146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네요. 이 중에 발생 장소가 미상인 곳이 23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66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전체의 5.8%인데 이렇게 발생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데 세종시가 맞는지, 아니면 미상이라고 해도 지급이 되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말씀드리면 보통 진단서나 상해지원금을 해 주려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세종시민이라는 거. 그다음에 진단서, 경위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위서 제출할 때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다쳤다는 얘기만 나오는 부분이 미상으로 된 거고요. 다만 이 보험금 지급을 하려면 세종시민이라는 게 증명돼야 됩니다, 세종시민. 그래서 그거는 이미 증빙이 됐고 어느 지역에서 다치든 세종시민이면 다 지급하거든요.

김현옥위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미상으로 나오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제출할 때.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다치신 분이 어디서 다쳤는지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적을 때, 경위서 제출할 때 제출 안 하고 그냥 다쳤다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어디서 다쳤는지가 나와야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같은 장소에서 몇 건이 발생됐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발생 장소 미상이라고 계속 다 미상을 받아 주시면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질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추진하는 것 중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부서에서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거를 의견 주셨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운영 시간 말씀인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운영 시간. 현재 주차장 운영 시간이,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현재 공영주차창 운영 시간이 “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그런데 이번에 22시까지로 변경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보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22시까지 하고 있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건 아마 조례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를 여기에 맞추자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22시로 변경된 게 지금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22년 4월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22시로 변경해서 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거의 3년 동안 이거를 전혀 개정이 안 된 채 계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운영 시간을 넘어서의 요금은 22시까지 다 받으신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운영 시간은 20시까지인데 그 이후에 22시까지 운영하면서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는 부당 징수가 되지 않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바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시간이 변경됐을 때 혹시 절차를 어떻게 밟으셨는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당시에 말씀이십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 당시에는 지금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시겠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건지, 원래 조례를 바꾸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여기서도 “시장은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 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돼 있지요? 그러면 이거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시장이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의 지침이나······.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내부 방침이나.

재형

김재형위원장

방침이나 뭔가 전달이 됐겠지요? 그런 내용들의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시민들께 안내가 돼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지금 현재, 그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조례, 그러니까 법적·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명확하게 20시까지,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22시까지 운영하면서 그 2시간 동안 더 오버되는 시간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 파악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4페이지요. 옆 페이지 보면 여기서 분석 자료가 하는 일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보면 교통량이 많이 막히는 시간대가 있고 막히는 도로가 있잖아요. 1번 국도에서부터, 예를 들면 소정면 대곡리에서부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천안 넘어가는······.

학서

김학서위원

공주로 넘어가는 우회전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막히는 부분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번 국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의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유계리 도로가 있어요, 금사리로 해서 넘어가는 데. 거기도 차량이 아침저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때는 4차선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도 활용하고 또 제가 밤에 다니다 보니까 버스가 밤에 과속을 해요, 특히 991번. 엄청난 속도로 전의 읍내리 같은 데 질주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내가 밤에 선거 운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시내 버스가 과격하게 달리는 부분은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로도 삼아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132페이지요. 골재 채취라는 게 지금 냇가에서 채취하는 거 말고 논에서도 요새 채취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 저희 관내가 9개 업체가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한번은 전동면에서 일 저질러 가지고, 만약에 1000평을, 1㏊를 한다고 허가를 내고 허가 더 받아야 되니까 다 인감이고 받아 가지고 싹 자기가 갖고 불법으로 했단 말이지요. 나중에 끝날 때 이거 메꿔 줘야 되는데 메꿔 주지도 않고 시의원한테 찾아와 가지고 시의원이 시에 가서 얘기해 갖고 이거 좀 메꿔 달라는데 내가 불법을 어떻게 해 주냐고요. 그리고 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걸 사전에 관리를 못한 거. 허가 면적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은 소정면 또 하고 있는데 소정면도 약간 시끄러워요, 몇 분 찾아왔는데 내가 절차를 얘기해 줬고. 돈 받기 전에는 절대로 도장 찍지 말라. 서류 하면, 허가를 더 낸다 그러면 시청에 확인해서 허가 났는지 꼭 확인을 해라. 나중에 가 버리면 받지도 못한다. 이 사람들 민사로 들어가면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형사밖에 못 하잖아. 전동면 한 사람도 2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자본금 같은 것 확인 좀 하고 신용이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부분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짓기 싫은데 돈 얼마 준다 그러면 그냥 갖다 다 떼어다 주거든. 그런데 이거 허가를 안 맡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고 싹 파 버리고 나중에 오리발 딱 내밀면, 메꾸는 것도 안 메꾸고. 그런 부분이 지금 소정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소정면에 지금 이뤄지고 있지요?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공무원석에서)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는 문제 하나도 없나요? 나한테도 민원 몇 건 들어왔었는데.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공무원석에서)거의 마무리 다,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시는 거면······.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잘못했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답변석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저기 할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도로과장 윤종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현황 관리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네, 저희 관내 지금 육상골재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지난달에 최종 다 원상 복구 마무리됐고, 한 군데가 거의 6월 중에 사업 마무리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 중인데 그곳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 사업 지역의 허가를 득한 옆의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다 적발돼서 고발되고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언정 여하튼 간에 어느 정도 원상 복구 수준으로는 돼 있는데 100% 지역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그 메워 놓은 흙들이 불법, 뭐랄까, 뭐지요? 폐기물 비슷한 흙을 갖다 메꾸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본 적 있나요?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제가 안 나가 봤지만 담당 팀장님하고 나갔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요. 그 리스트 현황 정리된 거 있으면 저한테 시간 날 때 이번 주 안으로 해 주시고······.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와서 논에나 어디나 골재를 딱 해서 농지에서 파 갈 때 관리가 제대로 돼 가지고 전동면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로과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거든요.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현황 중에 도로 확장 시공 장군면 태산리가 2024년 12월 3일하고 2025년 2월, 이게 아마 같은 사업 같아요. 이거 내용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안신일위원

45페이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85페이지?

안신일위원

45, 행정사무감사. 이게 아마, 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재형

김재형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두 건 다 동일 건이고요. 마을 집단 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인데요.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입니다. 그 법정도로를, 저희가 농어촌도로 132개 노선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산리에서는 자기네가 더 급하니 자기네 거 우선 해 달라. 두 건 다 저희가 답변을 “사업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 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선이 되나요? 거기가 아마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전후 해 가지고 아마 변수가 있기는 있을 텐데.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 후순위가 30 이상, 하여튼 확실히 후순위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됐나요?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우리가 올해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다시, 5개년마다 하니까 그때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고 주민공청회 때 추진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제안해 주십사 당부도 드리고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535페이지, 추진 계획 535페이지 계속해서 역시 같은 내용인데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추진 계획이 이녹선, 제당선, 제봉선 올해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함께 현장 방문도 해 주시고 추경도 해 주셔 가지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보상이 추경까지 잡았는데 보상 진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일단은 이녹선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6월 중에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당선은 지금 재이행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제봉선은 올해 예산이 5억 정도가 반영돼서 사실상 보상 비율은 상당히 적겠지만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하여튼 간 주민들하고, 이것도 역시 아까 태산리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을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갔던 데가 독골이거든요, 고운동에서 넘어가는 길. 거기가 말하자면 고운동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직도 비포장이 있는 유일한 데예요. 비포장 그 부분이 전에는 땅 주인께서 계속해서 협상이 잘 안 됐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답사를 갈 때 그때는 현장에 직접 나오셔 가지고 문중 땅이었는데 “흔쾌히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도가 좀 나간 부분이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어느 길 말씀하시는 건지······.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고운동······.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당암길은 아닌지······.

안신일위원

아닙니다, 고운동 북쪽.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 정독선.

안신일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독선 전체면 그게 너무 큰 사업이라 저희도 당연히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때도 현장 답사를 나갔을 때도 고운동에서, 고운동 북측이에요. 두루고등학교 뒤편이지요, 거기에 블록형 단독주택 있는 데 넘어가는. 그런데 거기가 연결 도로가 딱 그만큼이 말하자면 흙길이에요. 거기 현장에서 저희가 현장 답사 한 사진도 찍은 그 자리거든요. 과장님도 그때 오셨지요?

종오

윤종오도로과장

(공무원석에서)네.

안신일위원

딱 그 부분입니다, 전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그래서 그게 문중에서 갖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문중 관계자들 오셔 가지고 “협력을 한다.” 그 부분,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게 한 1억 정도.

안신일위원

네, 그래 가지고 그때 갔다 와서 시나 담당, 또 주민이나 지주나 다 합의가 흔쾌히 된 상황이었는데 혹시 향후 진행 사항이 있는지 싶어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도 파악한 거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지금은 현재 예산 자체가 확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이 합의가 됐다고 했으면 내년도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지주 마음이 맨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계약이라도 할 수 있든지,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조치가 됐는지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금액이 적으면 사실은 추경이라도 해서, 본예산은 당연히 내년도에 세워야 하는데 안 그러면 그 마음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는 또 말씀 구체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차피 며칠 내로 우리가 다시 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구체 사항을 듣는 걸로 해 볼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2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41분 감사중지

22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차들이, 801번이나 601번 그다음에 11, 12번 이런 버스들이 대부분 조치원 고가를 넘어서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김광운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지하차도가 없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지하차도가 생겼으니 삼일아파트 앞쪽으로 돌아달라 그런 민원이거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노선 조정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김광운위원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마이크 꺼짐)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행감 자료 14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동안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점유·사용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조치원 상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2023년도부터 매년 15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요.

김광운위원

어쨌든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미지급 용지 우리가 쓰고서도 사용료 안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이런 거 잘 좀 해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행감 자료 27페이지 보시겠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거 보면 보험 개요 해 가지고 11-1번 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 보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망 시 500만 원, 후유장해 500만 원, 진단위로금 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험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 시민안전실에 시민보험이 있습니다. 그쪽에 비해서는 사망보험이, 그쪽은 1000만 원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500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면 서울에 비하면 한 절반 수준이고, 서울이 저희보다 2배가량 많고, 경기도권에는 저희보다 3배 많은 지역도 있고, 충남 논산 이런 데는 우리보다 3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보다 자전거 인프라나 자전거 문화가 약하다 싶은 도시들도 우리 지역보다는 자전거에 대한 보험 보장이 더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실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도 이 범위 내에서, 특히 사망 그쪽 부분을 1000만 원 늘리는 부분도 사실상 고민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또 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을 저기 했을 때.

최원석위원

어디가 2000만 원이라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사망보험료를 1000만 원 정도 했을 때 추가로 한 2000~3000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면서 하여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 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자전거 친화도시 이런 식으로 자전거 관련된 문화를 많이 확산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혹시라도 부상이나 큰 사고가 있었을 때 보장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뒤처져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좀 반영해서 조정 부탁드립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 밑에 보면 보험 지급 내역으로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자전거도 있고 중간중간 PM도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자전거보다 PM이 더 사고 횟수나 이런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PM은 굉장히 적네요, 횟수 보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마 여기에는 개인 PM만 되는 거고요. 업체가 있는 PM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업체가 하는 공유 PM, 쉽게 말하면 공유 킥보드는 보험 적용이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는 보험 보장 내역 이런 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그 자체에서 민간 회사에서 보험은 들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보험은 적용돼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 보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까지 혹시 아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리가 세 군데 업체가 있잖아요.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웬만한 보장은 해 줍니다. 이것도 단서는 있어요, 단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다른 두 군데 같은 경우,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인데 여기는 기기 고장이 있을 때만 보장이 되는 걸로 나와요. 이 부분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제가 아까 단서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단지 심각성에 대한 기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킥보드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목도 되게 굉장히 자극적인데 지금 이거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통계가 여기에 잘 나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PM 관련 사고는 증가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5건에서 2022년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PM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PM 사고 2402건 중 무면허 사고가 46.9%를 차지했고 이 중 20세 이하는 81%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무면허 사고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이 중에 미성년자가 81%를 차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서라는 게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도 보험은 보장을 해 주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 나온 사례인 무보험, 무면허, 아니, 무보험이 아니라 무면허, 다인 탑승, 교통법규 위반 이런 사례들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 이분들이 직접 운행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안 되지만 운행자가 타인을 칠 경우 이 부분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교통사고 횟수나 이런 실태 파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나요? 여기 등록된 횟수 말고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내용.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소방본부에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좀 있고요. 여기 보면, 소방본부에서 나온 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56건.

최원석위원

네, 56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돼 놓으면 보장을 안 받은 경우 같은 경우는 사고 횟수로 측정이 안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혼자 자가로 넘어졌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됐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통계로 안 잡힌다는 말씀을 하시는······.

최원석위원

통계로 안 잡히지요, 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계가······.

최원석위원

안 잡히는 케이스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어쨌든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말씀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특히 무면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담회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드렸는데 간담회를 총 3년에 걸쳐서 5회 진행하셨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이 부분, 무면허에 대해서 대안을, 혹시 의견이 나오거나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조치를 취할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무면허를 어떻게 하겠다 말씀이신가요?

최원석위원

네, 무면허 운행을 방지할 만한 방지책이나 이런 거를 업체와 논의해서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업체랑은 수시로 얘기하면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업체 대상으로 원동기 면허에 대한 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요구를 했으나 그 부분을 100% 반영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현재에서는 그 절차를 100% 준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최원석위원

지금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안 되는 게 운전 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업체도 있지만 확인 안 하는 업체도 있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확인하는 업체 또한 약간 편법이나 우회의 방법으로 타인의, 타인이라면 보통 부모님 것도 많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아직도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사실 지금 시민분들께서 더 불편 사항을 느끼시는 거는 이용에 관한, 이런 사고에 관한 내용보다도 더 요즘 대두되는 거는 불법 주정차 이 부분이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사실상 그동안은 온라인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업체랑. 그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고를 하면 업체가 회수하거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정리를 하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좀 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세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세종시엔 앱에다가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 기반. 그래서 불법 주정차 신고가 바로 들어오면 업체에서 바로 즉시 출동해서 주정차 조치하는 걸로 최근에 5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한 달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고에 따라서 업체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불법 주정차 조치를 취하고 아니면 업체 쪽에서는 다른 자기네 입장에서는 불법 주정차나 아니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킥보드에 대해서 이동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시도를 한 과거 케이스,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데도 많은데 개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도, 큰 효과보다는 미미하나마 그래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거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게 강제 견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일부 지역.

최원석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일부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대도시 중에서도 수원·서울·고양시·부산·창원·전주 이런 식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들도 한때 그 부분을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추가, 또 많은 인력이나,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만한 견인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그만한 장소도 필요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중장기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보면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시도 시도를 했기는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로 이거를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규제개혁심사위 위원들에게 반려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당시에 아마, 네, 몇 년 전에.

최원석위원

그 이후로 우리 시는 더 이상 그 방침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건 없으실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현재 그건 추가적으로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 견인할 때마다 다른 지역은 보통 일반적으로 3~4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당 10분이나 30분마다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견인비나 보관료로 강제 견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충당이 안 되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결국은 저희들도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공사라든지 아니면 제3의 업체에 견인을 줘야 되는데 그 비용도 사실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뽑아 보지는 않았으나 견인 비용하고 실제 운영비 그 부분은 상당히 또······.

최원석위원

그런데 그게 없던 업체를 새로 신규로 운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구축 비용이 초기에는 좀 클 수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 잘되는 게 어울링 관련해 가지고 수거 차량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고요. 어차피 새로운 업체보다는 결국은 공사, 어울링 쪽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예를 들면 견인비를 다른 지자체 하는 수준에서 3만 원, 4만 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10건만 해도 40만 원이고 20건만 해도 80만 원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거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수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 비용 충당이 안 된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약간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우리 지자체와 킥보드 운영 업체 간의 관계에서 킥보드 업체에게 많은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 세종시는 규제를 거는 방식으로 이거를 개선할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시면 사실 이 현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지된 지역도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게 프랑스 파리 이런 데도 하는데 파리도 도입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유래는 아시나요? 올림픽을 앞두고 이 도시도 이거에 대해 골머리를 썩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올림픽이 끝났는데도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왜냐하면 그 효과가, 공유 PM을 운영했을 시 얻는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운행을 아예 안 하게 된 건데 한 번에 그러한 극약 처분을 하는 건 저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견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도 다시 한번, 2023년도에 한번 시도는 했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예산의 문제 또한, 예산이라는 게 우리 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공유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이나 위험 사항 이런 거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우선순위도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최원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감 자료 6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부과액이 현재 자료 제공한 거로는 한 30억인데 현재 납부액은 15억 정도 됐네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절반 정도 50% 정도 징수가 됐는데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지금 15억 정도가 아직 체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보시면 2022, 2023, 2024, 특히 2024는 아직 납부가 미도래돼서 했고 다만 2022년도에 미징수가 5건 있는데 그중에 4건은 압류를 했고요. 분납, 나머지 2024년도에는 미도래 2건, 체납 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 관리를 잘해서 압류 내지 그런 부분 해서 가급적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징수된 부담금을 가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또 운영을 하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운영 실적이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이게 들어오면, 부담금 징수해서 들어오면 2가지로 갈립니다. 일단은 그중의 60%는 시비 쓰고요, 40%는 국고에 귀속이 되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귀속되고.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9억 정도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광역도로라든지 광역철도,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광역교통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이 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우리 시 조례에 보면 세출 부분에서 사업 용도로 할 수 있게끔 나온 게 있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지방도 및 시도 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 이런 데에서도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있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쓸 수 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또 상위법, 법령에 대한 시행령에도 “부담금의 사용용도”로 해서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용은 집행할 수가 있는데 고민이라도 좀 해 보셨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돈을 더 모아서 어느 정도 몇십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타당성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데요. 지금 사실상 9억이라는 돈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가지고 있나요, 지금?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예탁하고 있는 게, 안정화기금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다 집행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안정화기금에다 예탁했던 거 다시 회수해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수립돼 있어요, 혹시?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없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쓸 방안도 찾지 않는 거지요. 계획을 수립해 놓으셔야, 중장기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 수립을 하셔야 부담금이 들어오면 그 부담금 들어온 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또 집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이응패스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5페이지 봐 주시고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응패스 도입 전후 비교를 딱 해 봤는데 2024년, 2025년 1, 2, 3월 3개월 정도를 비교해 보니까 도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운송 수익이 다 줄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앞에 화면 봐 주시면요, 운송사별 운송 수익 현황을 보면 2024년, 2025년 각 1월, 월별로 비교해 봤을 때 도시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다 줄었고요. 케이벤코리아 같으면 1, 2월에는 줄었지만 3월에는 좀 늘었고요. 전체적인 합계의 수치로 봤을 때는 ‘과연 이응패스를 도입하고 나서 운송사의 운송 수익이 과연 눈에 띄게 변화가 있냐?’ 이건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아까 말대로 전체 수익은 늘었습니다, 한 11%.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조금 늘었지요, 는 건 알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공사하고 나눴을 때는 저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것도 이응패스도 있지만 최근에 도시통합 환승 구축이라고 해서 대전하고 공주, 청주 같은 게 환승할 때 돈을, 비용을 안 내고 환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수입의 감소 부분도 있고요. 이응패스만 봤을 때는 전체 증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약간 감소하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4, 5월을 보면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선 개편. 이응패스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지만 제가 예전에 노선별로 탑승률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과연 이응패스의 영향보다는 저는 노선 개편의 영향이 더 크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과연 이응패스가 이거는, 좀 더, 아직 저희가 한 7개월 정도 봤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제가 3개월 비교하고 다시 또 6개월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응패스에 대한 효과를, 우리 기대 이상의 어떤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노선 개편에 따른, 지금 세종제일이라는 데가 노선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신규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들어온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운송 수익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세종제일 같은 경우에. 이게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에, 시민들이 요하는 노선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거의 탑승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운송 수익이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또 이응패스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9월과 3월의 증가율을 보면 저희는 30·40대의 어떠한, 30·40·50대 이쪽이 어떻게 보면 승용차 이용률이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리고 또 유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유료기도 하고. 그런데 비교해 보면 확실히 10대, 50·60대보다는 확실히 증가율은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예상을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리고 70대 이상이 35%로 증가세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초기에 많이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인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초기에 그러면, 계속 10대 같은 경우에, 무료 대상자가 10대, 70대 이렇게 되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10대는 많이 늘었는데 70대는 생각보다 증가율이 저조하다는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10대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가입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런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이응패스에 대한. 왜냐하면 핸드폰이 본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최근에 가입 절차도 완화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가입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오히려 70대 이상 분은 초기에 많이 가입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이응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월에 딱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가장 이용률, 가입 수가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통 보이는데 그런데 점점 시행이 되다 보면 아마 증가율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응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최대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이런 증가율도 한번 월별로 국장님께서도 담당 부서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추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가 어떤, 개업하는 것도 보면 한 3~4개월 정도 장사가 잘되다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 많이 보거든요. 오픈발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응패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증감 추이를 잘 보면서 분석하시고 앞으로 이응패스를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증가율이, 우리가 효용성이 없으면 제대로 개선해야지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이응패스를 도입하면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대중교통의 날 말씀하시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도시교통공사에서 질의했지만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우리 시가, 말은 협조지요, 협조. 협조를 요해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시 사항이 전달됐겠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2020년도에 고양시에서 수억을 들여서 공공자전거 무료 이용권 고양 시민에게 제공, 선거법 위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응패스를 도입하면서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을 주고자 할 때 과연 이런 선거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검토도 없이 바로 무료 이용 혜택을 적용하신 건가요? 자, 고양시는 무료 혜택을 주기 전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례부터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시도해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기 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문의를 했대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자기네들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무방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있겠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현재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거는 좀 확인이,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 그 당시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도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만약에 이거를 파악하셨다고 하면 조례 개정부터가 우선시되어야 됐던, 우리 시도. 우리 시는 조례를 개정한 바가 없어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대중교통 기본 조례 말씀하시나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대중교통, 이응패스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울링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그러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보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인데요, 일단.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한번, 아까 혹시 모니터링 안 하셨나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셨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대중교통의 날 어울링 무료 그 부분 말씀하신 거.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자저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말씀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재정 지원 부분에 있는데 이 재정 지원의 목적이 뭐냐? 자전거 이용 활성화거든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울링 무료 혜택을 주는 게 과연 이 조례의 법적 근거하고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저희도 그걸 보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대로 대중교통은 버스지 않습니까, 철도라든지 시내버스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자차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 집에서 예를 들면 버스 정거장에 갈 때 거리가 가까우면 당연히 도보로 가지만 일정한 거리가 있으면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간접적인 역할을 해 줄 수는 있겠지요. 어울링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다 보니까······.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수단은 아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 목적을 위해서면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전거 이용 자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봤습니다, 대중교통의 날을. 자전거가 대중교통의 날, “대중교통 버스의 보조수단이다.” 하나하고, “자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 그 조항이 제24조의제3항 정도를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3항이요? 이거?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문·자문 변호사라든지 정확하게 받고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제가 그 자문을 했더니만 일단 자문 결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데 그거는 또······.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 앞서 고양시의 사례처럼 조례에 의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조례에,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으면 그걸 근거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것도 검토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끼워 맞추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매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자전거의 날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전거 타는 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쿠폰 주고, 신규 가입자에 무료 이용권 주잖아요, 그렇지요? 왜냐? 8일은 자전거 타는 날이니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거 제도가 마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주거나 무료 쿠폰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응패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어울링에다가 무료 혜택을 준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은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고문 변호사 자문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적 기관으로서 어떤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우리가 뭘 쓰든지 다 좋게 하는 거지 나쁘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를 실현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이응패스에 대해서도 보면 이 예산들이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응패스 도입하면서 행해지는 이런 무료 혜택들도 저는 다 비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추진 근거가 굉장히 미흡하지요. 반드시 바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 국장님 눈에도 보이시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에도 고양시 사례를 봤을 때에도 충분히 현재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또 한편은 이응패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응패스가 과연 효율적인, 지금 시행하는 데 가치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이응패스를 도입하는 거는 운송 수익을 높여서 그만큼 손실보전금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별 차이가 없이 손실은 손실보전대로 그대로 해 주고 또 이응패스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올해 예산이 44억이잖아요. 앞으로 점점 무료 혜택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담률은 더 높아지는 거지요. 우리는 그러면 이응패스 도입하면서 보전도 해 줘야 되고 분담률도 계속, 손실보전금도 계속 줘야 되는 부분, 두 가지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하여튼 최대한 갭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보고서, 다만 이응패스가 증가하면 운송 수익은 자연적으로 증가는 됩니다. 무료 이용자도 어차피 결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 수익 자체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응패스가 또 환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환급액이 늘어나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그 부분도 사실상······.

재형

김재형위원장

정확한 거는 30·40·50대, 또 더군다나 자가용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대중교통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 게 그게 핵심인 거지요.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제도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노선 그게 핵심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국을 운영하실 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