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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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참석해 주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교육국과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국,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이현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규정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부 정정한 부분이 있던데 주요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2024학년도 교사들이 요구해서 담임이 교체된 경우가 있어요. 그 사유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464쪽에 학교 밖 학점 인정 기관 및 과목 현황, 모집 인원, 수강 신청, 수료자, 예산, 강사 이런 현황표 제출해 주시고요. 484쪽에 출제 및 관리 오류 관련 대응 현황에서 2023년도, 2024년도 재시험 건수가 있습니다. 재시험 시행 교에 대한 학교별 현황표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재시험 건수에 대한 전국 지표 있으면 같이 좀 보내 주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재시험 건수에 대한 전국 지표가 혹시 있다면 그것도 같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국 지표는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신명희. 학교정책과장 백윤희. 유초등교육과장 박은주 중등교육과장 이석. 교원인사과장 이강재. (신명희 교육국장, 윤지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지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함께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부서는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육국 범위가 굉장히 커 가지고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큰 것 같아요, 교육국이 제일 힘드실 것 같고. 힘드심에도 원체 유능하신 국장님이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08쪽부터 116쪽을 보시면 수학체험센터 미참여 학교가 있고, 이 116쪽까지가 보면 대개 융합교육센터 미참여예요, 다. 미참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체험센터마다, 학교마다, 저희가 이게 학급 단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할 때 수학이라든가 융합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사실은 전체를 다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받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수학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 같은 경우는 이게 선착순으로 해서 시스템에서 한 3분이면 마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신청했는데 선택이 되지, 참여를 하지 못한 학교를 조사해서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특히 읍·면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는 더 배려해서 선정이, 신청했는데 하지 못한 학교들을 더 우선적으로 신청해 주려고 저희가 고민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학체험센터잖아요. 수학 참여인데 이걸 참여의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겠다.” 그 말씀하신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작년까지 신청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올해 신청을 받았을 때 작년에 신청되지 못한 학교를 앞에 놓고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또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미참여가 되면 계속 그 학교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못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희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사실은 선생님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자 연수나 회의 시에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신청했음에도 안 된 학교는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미참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답변대로 그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안교육은, 19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을 보시면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학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대안학교요, 대안교육기관?

동빈

김동빈위원

대안교육기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이 초등에 하나, 중등에 작년에는 두 개 이렇게 운영하다가 올해 중등을 하나 더 해서 초등에 하나, 중등에 3개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선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신청하면 위탁기관에서 우리 교육청에 보고해서 저희는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위탁기관의 학생 수가 초과로 많아지거나 또는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정확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져서 어떤 한 아이가 가게 되면 또 같이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도 있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건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더 많은 이런 기회를 주어서 학생들이 회복해서 학교에 다시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것을 체제를 바꿔서 학생과 학부모를 디딤돌 교육이라고 해서 먼저 교육을 시켰어요. 저도 교육원에서 2월에 그 교육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리고 이틀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해서 학부모도 1일 차에는 필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앉아서 상담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이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고 서로 소통하고, 울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위탁기관에 가서 거기에서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회복해서 학교에 다시 정상적으로 잘 다니겠다는 그런 다짐과 함께 해서 올해부터는 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을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관리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든든합니다. 하여간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목적이 이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사업 목적을 잘 갖고 계시니까 답변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6쪽을 보면 도서 구입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도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3%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미달 학교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사유는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3% 권장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3%가 미확보된 학교의 사유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서실 내에 구비 도서량이 굉장히 포화 상태, 매년 사다 보니까 도서관에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학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종과학영재학교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는 사실은 학교 기본운영경비가 20억이에요. 그러니까 20억에 대한 3%를 사면 또 그만큼 책을 많이, 비율로 따진다면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이 학교 경우는 1% 내외로 책을 매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었는데 학교지원본부에서 이런 학교, 개교 이래 그런 책들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리가 좀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도서 인력도 부족한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지원본부에서 그 학교도서관의 오래된 책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원본부에서 정리를 해 주면 도서관이 좀 더, 서고가 확보되고 공간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또 3%로 사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건 책 정리예요, 정리. 책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책만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책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맞아요,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그 책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안책부터 모색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지원본부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부터 위탁을 줘서 도서관을 딱 정리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오늘 제 질의에 국장님께서 마음에 들게 잘 답변해 주셨어요. 금방 답변대로 정책도 펼쳐 주셔야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만 하시고, 실제 저희가 또 검토해 볼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이, 그럼요.

동빈

김동빈위원

확인해 보는데 금방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하고 시행하고 틀리면 안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 대한 도서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주신 대로 그렇게 시행될 수 있게끔 정책을 꼭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조금 있다가 또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연계돼서요, 국장님, 세종수학체험센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방문해서 체험하면, 하고 나서 분야별로 혹시 관심이 좀 더 있어서 그걸 조금 더 학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학교로 왔을 때 그런 환경적인 게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수학체험센터에서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을 아마 체험센터에서 다 알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분석이라든지 학습 지원 자재라든지 그런 걸 한번 구비를 해 볼 수 있도록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수학 관련해서 교구나 자료를 살 수 있도록 예산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또 저기 하기 전에 제가 학교 민원 우선 처리 지원 조례안을 했는데, 하는 도중에 학교 민원 우선 처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떤 안이 있어도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그 부분에 벗어나지 않게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런 안이 교육부에서 나오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각급 학교의 의견 청취도 필요하지만, 그러려면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교직에 계신 지 오래되셨지요? 오래 하셨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제 거의 마지막 행감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8월 31일 자.

인호

유인호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교육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감사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또 갖고 계셨던 많은 역량들을 담당 과장님들한테 많이 전달해 주셨을 것 같고, 담당 과장님들께서 또 앞으로 세종교육을 이끌어 가셔야 하니까 현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도 같이 현실적으로 짚어 보고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충분히 취지는 이해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먼저 독도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마이크 꺼짐)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 독도 교육 관련돼서 현실화할 수 있고 체험이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독도 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에 독도 교육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학급별로, 학교급별로 10시간씩 운영을 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모든 학교가 다 권장 시수를 채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권장 시수에 근접하게, 더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지금 화면으로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2025년도 5월 22일 기준으로 올해 중등교육과에서 주셨던 자료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55개 중의 독도 교육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44개, 실시율이 80%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28개 학교 중의 16개, 좀 떨어져서 57%. 그런데 고등학교는 22개교 중의 8개, 36%로 말씀을 주신 답변하고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되게 많이 떨어져요. 평균 50%도 안 되는 거지요. 더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답변 주신 거하고 많이 상이한 건 10시간 정도 운영하도록 교육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독도 교육 운영 시간대별 학교 수의 현황을 파악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50% 정도만, 한 27개 정도만 10시간 이상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10개 35%, 고등학교는 5개 22%, 그런데 이건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 기준인 겁니다. 심하게는 1시간 미만인 학교도 20% 가까이 돼요. 왜 이렇게 상이하게, 답변하신 거하고 다를까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간만큼 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전체 정규 교육과정 시간 내에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 교육을 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취사선택, 그걸 정도를 권장 시간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육을 좀 더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취사선택의 부분이면 일단 맡겨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이게 범교과 학습이거든요. 독도 교육도 그렇고 경제 교육도 그렇고 인권 교육도 그렇고, 다양한 종류의 교육들이 사실은 이걸 권장 시간만큼 다 100% 한다고 하면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학교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범교과 주제별로 이 교과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교육의 권장 시간을 100% 다 채워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명을 주실 때나 아니면 답변을 주실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주셔야지 업무 보고하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답변을 처음에 주실 때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을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는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답변을 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제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독도 교육 강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내용 중에 보면 주기적인 독도 교육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작년에 한 차례 한 걸로 있고 올해는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제정이 언제 된 거지요, 조례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제가 제정일까지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은데요. 그건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만 한 번 하시고 올해는 안 하셨다는 거지요? 올해도 어쨌든 이 실태조사는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지금 고민 중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매년 이걸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한번 살펴보세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조차 살펴보지 않고 계시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가 조례 내용들이 보면 규정상 자체가 선언적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권장하는 최소 운영 시수들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독도·울릉도 탐방했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갔다 왔지요, 아이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 현황을 받아 보니까 좀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탐방 일정이 2023년도부터 쭉 진행이, 2025년까지 3개년도 걸 받아 봤는데 매년 8월에 진행이 돼 왔었는데 올해는 5월에 진행됐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8월이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가는 시기상으로 제일 좋은데요. 이제 날씨가 제일 관건입니다. 7, 8월에 태풍이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일정을 겨우겨우 아슬하게 갔다 온,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울릉도에 가더라도 날씨가 안 좋으면 독도에 아예 출발을 못 하는, 울릉도에만 있다가 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태풍 이런 거의 안전한 시기가 어디인가 하고 파악해 본 결과 ‘5월 말까지 갔다 오는 게 그래도 성공 확률이 제일 높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는 조금 일찍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5월 정도에 가실 계획인 거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올해 갔다 온 경우 보니까 멀미약을 안 먹어도 학생들도 멀미한 학생이 한 명도 없이 잘 갔다 왔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만족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아마 이렇게 5월 아니면 6월 초순경까지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참여한 대상을 보니까 학생과 교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가 탐방했어요. 학생과 교원은 누가 대상인 건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일단 학교로 저희가 다 문서를 보내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또 교사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전체 고등학생이 되고 전체 교원이 되는데 저희가 준비한 인원보다, 참여 가능한 인원보다 신청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선정은 그동안 독도 관련 동호회에서 활동했다든지, 이런 독도 관련해서 활동 실적이 있는, 관련 교과에서 독도 관련 발표를 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고 추천받은 학생들 순위대로 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추천한 학생들은 다 대상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가셨던 분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교원들은 일단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교원들이 조금 더 가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 인솔을 교육청 관계자가 일부 가긴 하지만 교육청 일반직 직원들이 학생들을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을 팀으로 나눠서 지도 교사님들이 인솔도 하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인솔을 하기 위한, 인솔 보조를 하기 위해서 교원들의 역할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보호 역할 플러스 또 교원들도 독도에 가서 독도에 대해서 배워 오고 싶다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선발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타 학교의 교원들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전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의 교원들 대상으로 하셔 가지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를 조금 더 교사를 우선 선정하는 그런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잠깐 표 좀 한번 보실래요, 제가 띄운 거? (자료 화면을 보며)2024년도에는 학생이 22명, 2025년도에는 36명이에요. 교원 인원은 2024년도에 14명, 2025년도에 6명이 더 줄었어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말씀대로라고 하면 학생이 좀 더 많으면 교원들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요. 가급적 교사보다는 학생을 좀 더 많이 참여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인원을 학생을 늘리고 교사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인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인솔이고 전체 프로그램 관리가 되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3개년도 교육청 관계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개년도.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관계자가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인솔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방문을, 같이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위탁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위탁 용역을 주면 위탁 용역 업체에서 대부분 하지 않나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밑에 용역 업체는 계약이나 버스 관리, 이런 하드웨어적인 걸 지원하는데요. 지원하는 인원이 사전 준비에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드웨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버스나 숙소 그다음에 학생들 식사할 장소 이런 부분, 그리고 배편 등 이런 것들이 업체가 관리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중등교육과에서. 탐방 방식을 보면, 이것도 사실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하면 하드웨어가 사실 크게 변화되는 건 없잖아요, 역할들에 대해서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버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전체 인원을 보면 전체 인원 대비 뭐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었어요. 그런데 위탁 운영 업체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르고, 하는 거 되게 제한적이고,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게 이렇게 딱 와 가지고 ‘아, 이렇구나.’라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거 2024년도, 2025년도 수의계약 진행하셨는데 동일 업체인가요, 혹시? 다른 업체예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수의계약이 동일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동일 업체예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동일 업체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들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학생들한테 연락해서 몇 시까지 나와라 마라 이런 연락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선이 “그다음 일정은 어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하고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저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지?’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수의계약서하고 행사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같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탁 용역 내용을 살펴보니까 선박비부터 시작해 갖고 식사비, 숙박비 그리고 운영비, 사전 답사 및 기타 경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내용들이. 탐방 중에 체험하는 체험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이 내용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케이블카에 탑승해서 높은 데에 올라가 가지고 울릉도를 전망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체험료에 해당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 2025년도는 별반 차이가 없었겠네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체험하는, 제가 작년에는 인솔팀으로 같이 갔고요. 올해는 제가 사전 답사를 갔다 와서 인솔팀을 안 갔는데 그것이 사전 답사한 대로 본 탐방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사전 답사에 보고 와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본 탐방 때 가면 가끔 폐쇄가 돼서, 고장이 나서 운영 안 하는 사례가 있으면 또 다른 체험으로 바꾸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똑같았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뭐 프로그램별 조금씩 차이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 위탁 용역 내용을 살펴보니까 체험료가 작년에는 160만 원인데, 161만 2000원인데 올해는 60만 원이에요. 인원은 더 늘었는데.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게 아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답사를 갔다 왔을 때 작년에······.

인호

유인호위원

했던 프로그램들 빼 버린 건가요, 그러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본 탐방 시기에 수리 등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 이건 올해는 체험은 많이 못 하겠다.’라고 아마 줄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올해 운영한 결과 정산서는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행사 물품인데 행사 물품은 뭐예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행사 물품이 학생들 기념품, 작년 같은 경우는 독도에 입도해서 학생들이 타올, 세종교육청 독도사랑 이런 타올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흔들면서 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그런 것들도 행사 물품에 들어갑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에 행사 물품이 120인데 올해는 200이에요. 한 70%가 증가했더라고. 그래서 지금 체험은 안 하고, 체험비는 줄고, 체험에 따른 행사 물품이 대부분 같이 수반되는 건데 행사 물품이 늘었길래, 그런데 이게 위탁용역비에 체결해서 지급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지금 하나하나 따져 갖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행사 물품 중의 학생들, 독도 관련 기념품을 저희가 하나씩 사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매년 똑같이 행사 물품 동일한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이런 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사전 답사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에도 사전 답사를 네 분이 갔다 오셨더라고, 교육청 요원 세 분하고 여행사에서 한 분. 올해도 네 분이 갔다 오셨어요. 동일하게 교육청 세 분하고 여행사 한 분.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물론 물가가 좀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에는 220만 원인데 올해는 390만 원, 400만 원 돈이에요. 똑같은 곳을 똑같이 갔다 오시는데, 사전 답사를. 그래서 이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이게 아마 계획서일 것 같은데요. 정산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는데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을 그렇게 세웠을 것 같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가 2024년도 건 정산서고, 2025년도 건 계획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아니, 둘 다 계획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 답사에······.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 말고 정산서를 기준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이걸 살펴보고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은, 그다음에 집행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이 아이들의 체험, 아이들의 체험에 중점을 두고, 체험 교육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운영이 된다면 내용들도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예산서든, 이게 예산서라고 하시니까, 예산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는 체험이라는 곳에 방점을 둔 것보다 다른 곳들에 방점을 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앞으로, 2025년도는 어쨌든 진행했으니 2026년도, 2027년도 향후 진행하는 것들은 조금 더 개선되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독도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셨던 것들과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들이 불확실하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또 그렇게 주셨으니까 내용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자고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된 체험을 해서 많이 느끼고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체험학습, 체험비 관련 내용은 저희가 체험비를 줄이고 늘리고,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울릉도·독도를 가게 되면 학생들의 체험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 것 이런 거 위주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사실 학생들이 진짜 체험하고 독도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은 독도기념관이라든지 의용수비대 기념관이라든지 그리고 독도에 내려서 독도를 진짜 한번 만져보고 하는 거기에서 배움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독도 가는 왕복 뱃값이 들어가는 정도고요. 그렇게 해서 울릉도·독도를 갔다 오는 자체가 학생들의 체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학습비 부분도, 물론 그것도 늘리면 도움이 되겠지만 본질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지 체험학습비가 줄었다고 해서 독도 교육이 체험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독도 교육의 대상은 아이들이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중등교육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초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은 저희가 중등교육과에서만 진행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문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가 독도구나.’ 눈으로 직접 보고 그다음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벅찬 감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씀을 주셨던 그런 교육의 효과들, 별도의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들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정말 교육 목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교육청이나 우리 교원들 가시는 거 최소 인원만 가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관리 인원만 가시고 그 비용 가지고 차라리 대상을 늘리는 게 낫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예산 때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했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세워 준 예산인 겁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좀 얻어 가지고 같이 공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들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라는 자꾸 의구심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경상북도, 물론 경주교육지원청이긴 하지만,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거기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꼭 중등교육과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범위를 넓히는 부분들도, 말씀 주시는 게 정말 독도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요청했던 부분들 자료는 제출을 바로 해 주세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살펴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길 바래요. 학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이 내용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ESD 교육 관련 지표가 없어요. 이게 작년 거예요, 아니면 올해 계획을 하신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올해 계획입니다, 2025년도.

이현정위원

올해 계획, 그렇지요. 작년부터 이 ESD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플랫폼도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표에서 빠진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했는데 ESD 플랫폼 내 게시판 자료 조회 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전반적인 홍보의 미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평가지표나 이런 데 포함을 시켜서 학교에서 잘 사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현정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세종 학교평가는 저희가 하는 평가 내용에 보시면 공동 지표가 있고요. 학교평가 항목에 공통으로 하는 게 있고 자율 지표가 있거든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공통으로 하기에는 ESD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미래사회에 대비해 핵심 역량인 거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지표를 아직 반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자율사업에다가 생태 전환형 ESD를 실천하고 있어요, 43개교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차 점차 늘려 가면서, 그리고 연 2시간 이상은 필수로 해야 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공통 지표보다는 학교의 자율 지표로 해서 그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정위원

공통 평가지표로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혹시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공통 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 공통 지표가 학교 운영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학교 운영이다 그러면 학교 교육계획 수립 또 학교 자율 운영 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교생활 교육 운영 이렇게 큰 테두리로 하지, 여기에 딱 이거를 갖다가 ESD만 가지고 공통 지표로 하기에는, 이게 그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정위원

ESD도 교육감님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더해서 중요한 과제인 것도 국장님 공감해 주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예산을 들여서 뭘 만들어 놓으면 써야 하는데 참 그게 저는 교육청 행감 전체를 아울러서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잘하고 계신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해당 부서 얘기를 안 했는데 조직예산과 소관인데 교육청 관련 예산도 교육감님 재선 때까지는 잘 올라오다가 이번부터는 안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학교정책과장님 한번······.

윤지성위원장

백윤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련해서 체계 정리하고 그럴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를 알고 있고, 국장님도 그렇고, 체계적 관리도 해 주시고 디딤돌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세종시 청소년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커버를 잘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현장에서 제가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잘되고 있는지, 그렇게 했었는데 대안교육 위탁기관 정리 과정하고 디딤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저희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2024년도에 업무 이관을 받았을 때 초등 한 기관 그리고 중등 두 기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탁기관 관리가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다수 위탁기관 교육을 희망해 왔던 측면이 있어서 학급 정원에 비해서 학생들이 과다하게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질 관리라든가 안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위탁기관에 학교가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교육청이 위탁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개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원 관리를 첫째 우선 했고요. 학생들이 위탁을 하는 것의 목적은 교육적 회복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위탁기관에 가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육적 회복을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 교육과 이 교육의 목적, 위탁기관 교육의 목적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는 2년, 3년까지도 위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조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여서 저희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희 프로그램을 직접 방문도 해 주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디딤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1일 차, 그리고 학생만 참여하는 2일 차, 이렇게 2일 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위탁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넘어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절하게 학생들의 상담을 통해서 배정하는 시스템까지로 운영했고요. 지금은 한 기관이 늘어서 중등이 세 기관이고 초등이 한 기관인데요. 학생들을 정원 내에서 배정을 했고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한 30% 정도의 학생이 허수이다.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학업 중단 숙려제라든가 학교 안 노력을 통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조금 쏠림 현상이 있었다. 휩쓸리는 거지요,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내 대안 교실 그리고 학업 중단 숙려제도 강화하는 형태로 학교 교육력 강화,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시스템 정비, 위탁 교육의 질 관리와 안전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현정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타 시도와 다르게 일탈이나 그런 청소년들보다도 심리·정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게 참 뼈아프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무조건 기관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품어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좀 어때요, 현장의 반응은?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현장하고 수차례 의사소통을 했는데요. 상담 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교장·교감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획안을 마련해서 다시 또 현장과 그 계획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막상 학생들이 간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학부모 상담이라든가 이런 민원성 전화도 사실은 많이 있었지만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고요. 시스템적으로는 학교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우선순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주면 저희가 지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설득해 나갔고, 지금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 상담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들도 이 취지에 많이 공감해 주고 계시고요. 생각보다 안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현정위원

디딤돌 프로그램 같은 거 올해 초에 거의 정리가 됐잖아요.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의원님들도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낮병동. 이 낮병동이 정신적·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낮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있게 하고 밤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개념인데요.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병원형 학교가 필요하다는 데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위탁기관 중의 한 기관에는, 그렇게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위탁기관이 한 기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정신,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님, 부센터장님 그리고 유관한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 센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까지도 그 센터에 와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학교안전과에서 빠르게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침 내일은 유관한 3개 부서가 의정부에 있는 ‘룰루랄라’라는 센터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많은 시사점들을 얻어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병원이 없는 게 또 문제인데 관내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녀오셔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다녀와서 또, 안전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도 저희 시각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백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3페이지 잠깐만 봐 주세요. 163페이지하고 167페이지에 초등학교 2024년도 한글 책임 지도가 있거든요, 한글·수학 지도하고. 163페이지 그리고 167페이지에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읍·면 지역을 구분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163페이지 부강초하고 전의초 같은 경우, 일단 몇 개만 보면. 2024년도에는 1000만 원씩 지원됐는데 2025년도에는 500만 원씩 지원됐거든요. 163페이지 하나만 보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부강초, 부강초가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사업별로 감이 되는 영향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아, 이번 추경에 올려졌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 학교 부분이 예산이 준 게, 주로 면 지역 작은 학교 위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줄인 부분이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줄였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학생 수, 학급 수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윤지성위원장

그런데 학생 수 기준으로 하다 보면 다른 면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보면 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여기 한글·수학 지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재·교구 이런 데, 한글 지도나 수학 지도하는 데 필요한 데 쓰라는 예산이라서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전의초는 학생 수가 다른 면 지역하고 비교하면 훨씬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학생 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면 지역에 비해서 전의초는 학생 수가 조금 더 나은 형편인데 전의초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것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한 학급은 5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했고 100명 이상, 그 이상은, 한 학급 이상은 100만 원으로 책정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글 책자 지원비인가요, 수학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재·교구비.

윤지성위원장

교재·교구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는 한글하고 수학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한글만 지급됐네요? 아니면 표기가 빠진 건가요? 167페이지에 보면 한글 책임 지도로 이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한글·수학 지도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는 한글 책임 지도,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학체험센터에서 하지 못해 그런 건 창의융합, 그러니까 수학나눔학교라고 해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여기 기초학력 쪽에서는 수학을 빼고 한글에 관한 교재·교구비로 해서 2025년도에는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2024년도에는 직접 지원하고, 2025년도에는 다른 곳에 지원해 줘서 뺐다는 말씀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수학나눔 예산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금액이 변동 없는 건 뭔가요? 한글하고 수학이라는 걸 두 가지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수학은 빠지고 그대로 1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하면 수학은 별도의 체험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일부 학교는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 못 받은 데는 좀 손해 아닌가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가 10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다음 B라는 학교는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써 수학체험센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줬다고 하면 1000만 원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00이라고 하면 1300이 되는 거고 500은 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조금 더 받을 수도, 뭐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최소 금액으로 해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금액으로 해서 학급 수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 내용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시민분들께서 딱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일단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고 50만 원씩 이렇게.

윤지성위원장

100만 원, 50만 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00만 원, 50만 원.

윤지성위원장

교재, 책값만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주로, 여기에 수학은 빠졌어도 예를 들어서 1~2학년 같은 경우 기초학력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든가 교재라든가 있거든요. 그런 건데 그 아이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한글 미해득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한 학교에 한두 명 이런 정도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지도, 교재라든가 교구, 가르칠 때 필요한 교구를 사는 예산으로 쓰는 거지요. 기초학력 주로 그 1~2학년 아이들 대상.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 100만 원, 50만 원 했을 때 한글·수학 지도를 2024년도에 있고 2025년도는 한글만 지원하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수학 지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표기가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수학나눔학교로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여기 한글 책임 지도라고 항목이 되어 있지만 이 예산으로 또 수학도, 어쨌든 이거는 기초학력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학 교구도, 교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아니, 여기 보다 보니까 그게 잠깐 나와서요. 다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36쪽에 2024년 8월 23일 민원 관련 세부 사항인데요. 사회봉사 기관이 나옵니다. 2023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잠깐만, 36쪽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36쪽 두 번째, 2024년 8월 28일 민원에 사회봉사 기관에 관한 민원이 나와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2023년, 2024년, 2025년 3년간 사회봉사 기관, 기관명하고 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 통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 더는 480쪽에 보면 현장실습 운영처가 나옵니다. 자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학습 운영처하고 사건·사고나 특이 사항 있었으면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80쪽에 현장체험학습이요? 이건 중등교육과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릴 질의는 501쪽입니다. 501쪽 그 앞부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에 관한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스포츠클럽이 의무 사항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는 체험학습, 아니, 창의적 체험활동에 스포츠클럽이나 또는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중에, 동아리 활동과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속에 스포츠클럽이 들어가는 거지요, 스포츠가.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창의적 스포츠클럽이 정규, 의무인가요, 의무? 1번, 제가 물은 거는 의무였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의무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모든 학교가 다 해야 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중학교에서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동아리가 초등학교에서는 꼭 스포츠가 의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좋아하지요. 그래서 스포츠를 많이 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초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고, 중학교는 의무이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몇 차시 이상, 몇 개 클럽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이석입니다. 위원님, 중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과정 안에 포함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 맞고요.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3년 동안 306시간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06시간, 중학교 3년 동안. 몇 개 클럽을 해야 한다, 이런 건 없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런 건 없고요. 클럽을 몇 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306시간이라는 게 학생 중심인가요, 학교 중심인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학생 중심이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306시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창의적 체험활동 전체가 306시간이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중의 일부를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규 교과 과정의 일부를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스포츠클럽과 자율활동, 봉사활동 등을 포함해서 하는 창의적 활동이 3년간 306시간 그렇게 설명,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06시간은 의무고 만약에······.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중에 스포츠클럽도 일부 포함돼 있다.

란희

박란희위원

스포츠클럽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규 수업 시간이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136시간, 306시간과 교과 시간을 합쳐서 그중의 136시간을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36시간을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 중학교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지키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초등학교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여러 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 말씀하시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초등학교.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초등학교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은데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은 이유가 뭐고, 그럼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이 있고, 자율활동이라는 건 자치, 학생회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중에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희망하는······.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 가지 창체 활동 중에서도 스포츠클럽에 관해서 약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학교는 많고 어떤 학교는 적고 이런데 “동아리 활동 시간에 꼭 스포츠를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동아리라는 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좋아하는, 희망하는 걸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글짓기를 좋아한다, 뭐 미술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했을 때 희망을 먼저 받아서, 그 희망을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꼭 전공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아이들 관리하고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동아리를 담당 교사가 꼭 그걸 전공하지 않았어도 잘하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초등은 또 전 과목을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을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란희

박란희위원

초등,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초등학교는 그렇지요, 사실 전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과목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도 동아리 활동이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어떤 선생님이, 필요한 선생님이 많지요, 그 스포츠클럽의 종목마다. 그러다 보면 선생님 중의 체육 선생님이 아닌 분도 동아리 활동에 아이들을, 이거를 전문성으로 가르친다기보다 관리해 주고 도와주고, 뭔가를 아이들이 그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이거 정규 수업 시간 맞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서.

란희

박란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 맞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하셨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클럽 시간은 136시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36시간 1인당?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1인당.

란희

박란희위원

1인당 136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래요, 학교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1년 동안에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아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저 3년 동안.

란희

박란희위원

3년 동안에 136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17번, 학교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505쪽의 17번 학교 같은 경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풋살. 그런데 16번 학교는 거의 모든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학교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17번은 하나, 16번은 거의 모든. 10개 정도, 9개에서 10개 정도의 클럽이 있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왜, 이런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학교,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스포츠클럽 시간이 있고 스포츠클럽이 있고, 용어가 스포츠클럽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돼 있어 좀 혼동을 일으키긴 하는데요. 스포츠클럽 시간이라고 하면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는 수업 시간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시간 그것이 136시간이라는 것이고요.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대회에 참가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이거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할 때 저도 다정동 저류지 체육시설에서 해서 참관했습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의 스포츠클럽이라 함은 학교별로 적정한 종목을 정해서 그런 활동을 동아리 같은 시간에 활동하고, 그리고 대회 출전하고 그런 클럽 활동을 얘기하는 거라고, 수업 시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란희

박란희위원

중학교는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학교는 수업 시간으로 운영도 하고 그리고 학교별로 스포츠클럽 활동한 아이들이 모여서 대회도 참여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중학교 말씀드린 겁니다. 17번 학교와 16번 학교의 그 큰 편차는 17번 중학교는 하나, 16번······.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지금 혹시 501쪽······.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505쪽.

란희

박란희위원

505쪽입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학교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연서중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고 양지중은 동 지역의 큰 학교다 보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도 클럽이 많고 적을 수가 있거든요.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은 창체가 아니라 대회 할 때 오는 대회 스포츠클럽이거든요, 이건 창체에 있는 스포츠클럽이 아니라.

란희

박란희위원

창체 스포츠클럽은 그러면 학교마다 균등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이거는 스포츠클럽 대회. 그러다 보니까 연서중 같은 경우는 하나지요, 풋살. 그러니까 연서중이 작고, 규모도 작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게 16번과 17번은 그렇지만 다른 학교들을 보면 조금 더 많은 게 있고요. 그럼 이거는 대회라고 치면 일반 정규 수업에 진행되는 학교들은 균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종목은 학교마다 숫자는 다 다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개인별로 봤을 때 3년간 136시간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사실 이거 민원을 받았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어떤······.

란희

박란희위원

민원을 받아서 뭐라고 했느냐면 “요가 수업 시간에 요가를 하는데 담당하는 선생님이 요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 비디오를 틀어 놓고 함께 했었다.” “탁구 시간인데 탁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탁구를 못 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제가 전체 학교 전수조사 했는데 자료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전수조사 결과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수조사가 아니라 5개 학교 샘플로 해서 받으······.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학교 스포츠클럽은 전체 학교 다 받았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스포츠클럽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못 받으셨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운영 현황은 중등 같은 경우는 5개 학교 샘플로 받았고, 스포츠클럽은 받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스포츠클럽은 전체 다 받았으며 원래 창의적 활동도 다 요청했었는데 그게 다 오지 않아서 5개 학교만 전체를 달라고 한 거고요. 스포츠클럽은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학교 정규 시간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포츠클럽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창체에서 하는 동아리로······.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의무적인 시간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시간에, 창체 동아리 시간에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외부 강사, 물론 전문가를 다 쓰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이거를 희망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지도 교사들은 옆에서 지원도 해 주고, 물론 말씀하셨듯이 다 전문가일 수는 없는데 아까 요가······.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이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80%가 타 교과입니다.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자기와 관계없는, 과목들의 80%가 관계없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연관 교과가 한 9개 정도, 전문 강사가 75개 클럽이지요. 75개 클럽이라서 그게 11%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스포츠 전문가도 아닙니다. 체육 교사에 의해서 하는 거는 겨우 50개 클럽이었어요. 그러면 80%, 539개의 교과, 이 클럽이 일반 교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탁구클럽인데 탁구 지도 교사가 탁구를 못 쳐, 그러면 학생들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학교에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포츠클럽이 동아리 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한꺼번에 동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면 체육 교사나 전문가가, 잘하는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그 학교 내부 강사를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가 같은 경우는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한 것 같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지요, 할 수 있는 방안대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학교가 그래야 되는 공간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스포츠클럽 전문가, 외부 강사를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외부 강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스포츠클럽 외부 강사가 9개교에서 20명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9개 학교에서 20명이 외부 강사를 활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9개교의 학생들은 전문적인 스포츠를 교육받을 수 있고 그 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그 시간 때우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통합교부사업비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교육청에 계속해서 요구드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학교 통합교부사업비를 주면서 학교의 재량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는 그럼 제대로 되고 있느냐, 미진한 학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기초가 모니터링이잖아요.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기당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9개 학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외의 학교들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 스포츠클럽이, 학교 스포츠클럽이 맨 처음에 생기게 된 동기가 뭐지요? 아, 과장님, 죄송해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추가적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스포츠클럽 활동 관련해서 전문가가 지도하는 게 물론 최고 좋지만 스포츠클럽 활동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체육 교과를 다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 교과는 체육 교과대로 체육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스포츠클럽 활동이 교과 시간이나 창체 활동에 들어가면서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 취지가 학생들이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라는 시간 부여의 의미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을 할당해 주고, 학생들이 축구든 농구든 배구든 원하는 종류의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고,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요가 말씀드린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준다든지 관리하는 측면의 역할,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방만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방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배정, 의무 배정이 아니고 자율 배정인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교사들 수업시수 내에서 맡아서 그 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의무 배정입니까, 자율 배정입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게 학교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논의해서 그거는 결정하게 되지요, 수업시수는.

란희

박란희위원

의무 배정인지 자율 배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학교가 의무 배정이고 어느 정도가 자율 배정인지 혹시······.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 두 가지가 저는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시수를 학교 차원에서 교사 1인당 중학교 같으면 주당 20시간을 한다. 그런데 본인 담당 교과 시수가 16시수다 그러면 4시간 정도를 담당할 건데 혹시 어떤 스포츠클럽 지도를 맡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의무 배정이 한 군데라도 있다고 하면 그 어쩔 수 없이 맡은 교사의 태도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100% 의무 배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의무 배정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지금 의무 배정인지 자율 배정인지 명확하지 않고 의무 배정을 하고 있는지 자율 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단 한 곳이라도 의무 배정을 받은 교사의 심정이나 그 수업 시간을 대하는, 처리하는 태도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본인이 원하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자율 배정.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농구를 다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농구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다면 내가 농구를 직접 지도는 못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니 내가 그 시간에 가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다. 자율 배정하는 것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하는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그 소기의 성과에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포츠클럽, 어떤 친구는 그냥 걷기 한답니다, 걷기. 할 게 없어서. 해 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탁구 치러 갔더니 탁구 담당 교사가 탁구를 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 누가 가르칩니까? 그걸 왜 정규 수업에 넣어요? 그럼 정규 수업 하지 말아야지요. 학교가 학생들을 못 가르치고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 관리만 해 주면 되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 되지. 시간 주면 되는 거 아 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에 맞지 않게 혹시나 너무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잘, 운영되는 사례가 있지 않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공교육의 중요성이잖아요. 다양한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탁구 시간이나 다른 피구 시간이나 또는, 탁구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뭐 탁구에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과목을 특별히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갔더니 제대로 배워 주지도 않아.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공으로 장난치고 있고. 이런 생각만 해도,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게 저는, 물론 학교에서 관심 없는 아이들, 딴짓하는 아이들 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학교의 체계 자체가, 지금 세종시교육청의 체계 자체가 스포츠클럽의 80%가 타 교과 담임들이 억지로든 자율적으로든 맡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혹시 지원이 있습니까? 만약에 일반 교과 선생님이 맡았어. 그럼 그 선생님이 그거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추가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지원이 있습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스포츠클럽 종목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일반 교과 교사들이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주로 체육 교사들이 많이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일반 교과 교사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진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번 합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년 두 차례, 모집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체육 교사와 일반 교과 분류해서 나누어 주시고요. 그거 외에 다른 활동 있습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 민원을 듣고, 또 학교 선생님들 몇 분과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게 정규 수업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동아리 그냥 자율 활동. 정말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함께 모여서 할 때 그 동아리를 관리하는 선생님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규 수업 시간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건데 학교장에게 전부 맡겨 두고 있다는 것도 실망스럽고, 늘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동아리, 죄송합니다, 위원님. 동아리 활동 시간도 정규 수업 시간에 해당이 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동아리는, 저희가 연차가 있다 보니까 호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건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정규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활동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85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항목별 건수 및 사유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건수가 2023년 898건, 2024년에 729건으로 굉장히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게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정해 주세요. 저 다른 거 했습니다.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 그래서 정정한 건수가 898건이에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창의적 체험활동에 동아리 활동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한 기관명이라든지 자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아마 곧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관명,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어떤 공식 명칭 같은 건 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역명 같은 거를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이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기록되는 종류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부 기재 요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교사들이 같이 작성하다 보니 오타도 들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항목별 건수에 학교 스포츠클럽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아니, 그것도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게 전체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정 건수는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좋고요. 점점 더 줄여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 스포츠클럽이 맨 처음에 시작된 동기가 뭐였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2012년경에 대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학생 관련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신체적인 활동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진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전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받는, 또는 성장하면서 받는 갈등 요인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승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100% 공감하고요. 지금 스포츠가, 저도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을 스포츠클럽에 같이 활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도 목격을 했고, 그래서 창체 동아리 활동에 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의 기조가, 교육 정책이 스포츠클럽을 정말 활성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면서 아시다시피 교육감님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퇴근해도 다 다니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체 시간에 하는 동아리 활동은 아이들의 자율 활동이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VR 또는 AI 체육시설들이 읍·면 위주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읍·면 위주의,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밀학급, 또 과밀학교가 되고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교과목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수업의 질을, 단순히 그것만을 가지고 평가할 순 없지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강제 배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전공 분야도 아닌 수업을 맡는 일들은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건강한 스포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강사를 배치한다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만드셔서 배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부터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물론 해당 국은 다른데요. 재무행정과에서 S2B 학교장터라고 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하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래요. 거기에서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시상을 했고, 또 2024년 1월에도 G2B라고 해서 우수기관에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2025년 1월에. 이 부분은 학교장터보다 나라장터, 국가 전달 고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행정과 담당자 주무관님, 이현진 주무관님하고 김선화 사무관님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두 곳에서 우수기관 선정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33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에요. 보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면 단위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면 단위에 다문화가정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포도가,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파악해 보니까 학생 수가 거의 한 52% 정도, 평균, 전체가 893명인데 읍·면 지역이 한 52% 정도, 나머지가 동 지역에도, 학생 수로 하면, 비율로 하면, 학생 수 대비로 하면 많다기보다도 어쨌든 전체 학생 수 대비 읍·면 지역이 많이 있지요. 네, 그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까지만 대답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첫째는 언어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중언어학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의 문화에 적응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요, 다문화 친구들이.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육에서 내세우는 기회의 평등,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가 말을 더 잘해요. 한국문화를 더 잘 알아요. 부모가 몰라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다문화가정의 모순점이 학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한국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와 부모가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그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색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에서 본 위원이 검토해서 보니까 사실 다문화진흥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학부형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하고 같이하는 게 지금 1년에, 보니까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신대요. 이 정도로 하면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이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도 번역해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언어로 번역해서 가정통신문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정에서 통역기, 예를 들어 통역기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도 학생과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보완하려고 그런 사업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도 참여가 돼야 돼요, 사실,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 교육진흥원에서 보니까 거의 공무원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왕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다문화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두 명이 있습니다, 위원 중의.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 중에 묻는데 제가 볼 때 2025년도에 학부모 위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여덟 분 중의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가족이어야 돼요. 오히려 다문화인 분이 오는 것보다. 그 뜻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가족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아이가, 뭐한 얘기지만 부모를, 베트남이거든요. 부모를 무시한대, 아이가 커 가면서.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왕따 시킨대,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엄마랑, 쉽게 하면 이 아이는 벌써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얘는 적응을 한 거예요. 적응이 더 빠르잖아, 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는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가족이더라고, 오히려 또.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보완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그 학부모 쪽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도 다문화지원센터, 센터장님도 오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때 진흥위원회 할 때, 제가 위원장이고 해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중언어 발표대회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 이중언어 발표대회를 하는데 이걸 같이 한번 해 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보자라든지, 그래서 그 다문화교육지원센터랑 우리 유초등교육과의 다문화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서로 공유를 통해서 같이 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는 연 1회를 개최하셨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1회를 개최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따질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셔야 돼. 연 1회 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이건 형식적으로 할 뿐이지 효율적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그래도 분기별 연 2회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위원회라는 게 형성되지 연 1회 해 가지고 무슨 형식적인, 이게 뭐 형식적으로 해 온 거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형식적이라기보다는요, 연 1회를 하는 이유는 차년도 계획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계획 또 우리 교육청의 계획을 서로 공유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이 사업을 같이 꾸려 갈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거기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위원회는 아니지만 다문화지원팀, 우리 유초등교육과의 팀과 또 다문화지원센터의 담당자하고는 수시로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수시로 공유하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연 1회 한 걸 분기별로 연 2회 정도라도 방안을 좀 늘려 달라. 담당자끼리만 소통하지 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 담당자가 굉장히 센터하고야 소통하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1년에 한 번 소통하겠어요. 하는데 이왕이면 같이 위원회를 할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 1회를 하셨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분기를 좀 늘려 달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함께 소통하는 다문화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걸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든지 함께라는 게 좋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학년이에요. 저학년 다문화가정의 학부형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방안책을 모색해 달라.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47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에는 제일 먼저 뭐냐 하면 직업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직업계 학생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취업이잖아요, 취업. 그렇지 않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실업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실업계라는데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취업이다. 취업률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취업률이 제일 높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학교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취업률이요? 잠깐만요.

동빈

김동빈위원

477쪽 보세요. 다 쓰여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477쪽에, 미래고등학교의 하이텍기계과하고 뷰티미용과, 장영실고등학교 뷰티미용과 이렇게.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한번 초청을 받아 가지고, 세종장영실고등학교 보건간호과에 대해서 행사를 한번 했어요. 자격증 행사를 한번 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교육안전위원회를 초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또 72%지만 약해. 저는 거의 100%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이들이 진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100%는······.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금 취업계의 취업률이, 제일 중요한 게 취업률이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학교가, 과가 제일 중요하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요즘 미래고는 어때요? 세종미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미래고도 새로 학과를 재구조화해서, (관계 공무원에게)졸업생이 올해부터 나오지요? 재구조화해서 올해부터 졸업생이 나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뭐 재구조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476쪽에 보시면 하이텍기계과가 로보트로닉스과랑 스마트기계과로, 그다음에 의료화학공업과가 코스메디컬과랑 베이커리카페과, 이렇게 해서 재개편을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5년도에는 정원이 다 찼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정원이 안 찼지요, 미래고등은.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나 안 찼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80.5%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미래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열의를 가지고 홍보를 하시던데 교육청에서도 더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100% 달성할 수 있게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요, 저희가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팀에서도 특성화고,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려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설명회도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종에서 취업을 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그리고 취업처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업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학교마다 홍보가 필요해서 학교 방문의 날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관심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고, 세종여고, 장영실고등학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와서 그 과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관내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방문의 날을 이용해서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또 할 예정이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직업계고는 제일 중요한 건 홍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다 취업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취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업에 목적을 두시고 이 학생들에게 무엇이 맞나를, 그 과를 또 시대적으로 맞는 과를 신설해야 돼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시대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맞는 걸 개선해서 과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셔야지, 지금 미래고하고 장영실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미래고는 공업계 쪽으로 주로 하고, 장영실고는 뷰티미용과라든지 외식조리과라든지 보건간호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에 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로 세종여고 같은 경우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올해 저희가 학과 개편을 위해서, 세종여고 같은 경우 상업계열이거든요. 거기도 올해 정책연구를 해서 저희가 학과를 개편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종여고도 개편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뭘 선호하나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실업계고는 자꾸, 잘못하면 학교가 폐교될 우려도 있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가 걱정되는 건 그거잖아. 실업계고가 없어질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없어지게 하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피부로 취업의, 선호적으로 와닿는 과가 제일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 맞는 걸 자꾸 신설하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이 이제까지의 공직에 대한 노하우를 아이들에게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업계고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숙사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기숙사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기숙사는 다, 기숙사 관련해서 바로 자료가 뒤에, 잠깐만요.

동빈

김동빈위원

491페이지 한번 보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여기 있습니다. 기숙사 관련해서는 491쪽부터, 492쪽에는 학교별 기숙 학생 선발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93쪽에는 학교별 지원 예산 집행 내역이 있고, 네, 이렇게 운영되고, 지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랑 대성고를 빼고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의 아이들이, 수익자 부담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많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자진 퇴사하는 건 많지 않고요. 적응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도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선발 모집하는 거지요, 대상자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학교에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협의하는 것이고요. 또 기숙사 학생 선발 기준은 492쪽에 위원님 보시듯이 거의 세종고는 원거리 통학, 보통은 원거리 통학 학생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장영실고 같은 경우는 타 지역 우선 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기숙사를 짓고 있는 데가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장영실고등학교가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내년 3월이면······.

동빈

김동빈위원

완공?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예정······.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80명이 추가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80명, 그러면 전체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체는 148명이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148명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총학생이 몇 명인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체 학생 수가 장영실고등학교가 449명이요.

동빈

김동빈위원

449명 중의 148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신다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내년 3월이에요, 준공 날짜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예정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숙사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그 학교는 또 사실 운동장이 좁더라고. 운동장이 자꾸, 운동장 속에 자꾸 기숙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운동장이 좁더라고. 옛날 제가 나왔던 모교거든요, 금호중학교. 그래서 그 학교 형태를 잘 알잖아. 그런데 그 학교를 가 보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기숙사 생활을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끔 차질 없게 공사 진행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494쪽에 보면 기숙사 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에서 성폭력이 1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사건이 무슨 건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건 제가 자세한 건, 지원본부에서 그건 이따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요.

동빈

김동빈위원

제임 염려스러운 게 이거인데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사건이 발생된 게 있어서 본인이 질의했는데 국장님이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다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학교지원본부 소관 866페이지 참고로 돼 있어서요, 혹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기숙사 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 성폭력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불편스러우니까, 공개적으로 하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온라인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7개 시도 중의 16개 시도의 교육청은 모두 다 온라인 학교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종시교육청만 하지 않고 있어요, 운영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에 대해서 이번 9월 1일 자에 온세종학교 개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봤더니 9월부로 세종도 이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타 16개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세종시교육청만 늦어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 온라인 학교의 필요성은 아이들 고교학점제라든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다른 시도보다 더 앞장서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그런 과목들을 저희는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더 운영을 해 왔고, 그리고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일괄 신청해서 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몇 개 시도, 올해는 몇 개 시도, 예를 들면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그리고 이것들을 캠퍼스고, 자리를, 학교를 캠퍼스고등학교 내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그래서 그 학교가, 온라인 학교가 온세종학교로 이름이 되었고요. 그래서 캠퍼스고등학교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공동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외부에서 표출되는 것은 모든 시도가 이미 운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걸 파악할 때쯤에 세종교육청은 이제 막 시작하니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에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거로 인해서 온라인 학교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 9월 1일부터는 시작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이와 비슷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수업 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라고 있어요. 올 2025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수업 나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한 계기가 무엇이냐면 각 학교별로, 교과목별로 선생님들의 굉장히 다양한 교수법이 있거든요. 그러한 우수한 교수법을 그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현재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등교육과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업 나눔 발표라든지 수업 나눔회를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수업 네트워크로 해서 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공개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재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수업 나눔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월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수업 나눔을 어떠한 부분을 배움을 가지려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하려면 특정 장소에서, 그것이 행해지는 곳을 찾아가야만 확인 가능한 거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수업 나눔회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사실은 그거예요. 학교 내에서도, 예를 들어 수업을 공개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걸 보는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또 내 반 아이들을, 내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업 끝난 후에 또는 그 시간들을, 그런 고민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시간 같은 것들을 오후에 해서 다른 학교의, 그 수업을 보러 오는 선생님들은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와서 그 수업을 함께 한다든지, 또는 수업 지원 관련해서 수업 지원 부장을 제대로,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운영해서 그 수업을, 그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사비를 지원해서, 수업을 보러 오는 선생님들의 강사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와서 수업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수업 나눔회를 위해서 올해 2025년도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지금 수업 나눔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모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걸 참고하기로 하지만 일단 큰 목적은 그 수업을 참고하기 위한, 그 배움을 가질 만한 선생님들의 시간이 부합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세종시교육청 1층에 소통담당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녹화······.

윤지성위원장

네, 그 녹화실이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녹화실을 활용해서, 거기에 벽면도 있고 하니까, 이동식 칠판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거기에서 방송을 촬영하고 녹화를 해 놓으면 선생님들이 그 주제별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선생님 홍보를 우선하고, 그러면 관심 선생님들이 그 수업하는 진행 과정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플러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또는 과목별로 아이들의 집중도와 관심 사항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고, 수업 자료는, 선생님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청 1층의 소통담당관과 협력해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여쭤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에듀넷 같은 데 보면, 에듀넷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연구대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을 에듀넷에 그걸 다 업로드를 시켜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또 그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업을 통해서 녹화해서 하는 방법도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에듀넷에서 하는 건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반응이나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세종은 세종만의 특별한 교수법이 있다고 봐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열 분 계시면 열 분 수학 선생님이 똑같은 티칭으로 하진 않거든요. 각각의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수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교수법을 선택해서 읍·면 지역, 동하고, 도농 상생 지역이잖아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의 성향에 맞는 것을 어울려서, 많은 건 못 하더라도 한두 개라도 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그런 걸 지켜보는 건 어떤가, 그런 걸 말씀을 한번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 거기 특수교육 지원 파트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교육청하고 타 시도교육청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장 실습 이 내용, 기관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바리스타, 농산물 소분, 포장 진열, 제품 포장, 장난감 소독, 청소 지원, 급식 지원, 책 정리 이 정도로 업무가 단순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타 교육청을 보니까 똑같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현장 실습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턴십 기반 취업 연계형 실습을 한대요. 그다음에 실습을 통한 취업과 연계되는 구조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전라북도교육청도 원스톱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현장 방문을, 실습을 취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똑같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그런 분야도 경험을 시키고, IT 기초사무 보조, 그다음에 제빵 같은 푸드 크리에이터 보조, 사회적기업 이런 게 참여해서 다양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는 하나 이게 포장이나 책 정리, 소독 이것보다는 조금 더 타 교육청처럼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접했으면 어떤가라고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종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지역 기관 현장 실습 사업체를 굉장히 많이, 특수팀에서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현재 22개 정도 됩니다, 그 현장 실습 사업체가. 저기도 다양하게 종이컵 생산하고, 포장하고, 소독하고, 방역 또는 여러 가지 농산물 소분 작업하는 거, 포장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무슨 카페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순 작업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많이 발굴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타 지자체에서 호응도가 높은 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스마트팜 도시농업이래요. 스마트팜이라는 농작물이 현재 밭 같은 데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실내에서 하는 거.

윤지성위원장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육 과정과 판매 과정 이런 걸 학생들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또 본인들이, 일단 심고 재배하는 과정이 일반 농업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접근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호응도를 많이 얻고, 정서적인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을 조그맣게 운영하는 게 있어요. 동 지역에서도 빈 상가에 그걸 조금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을 그런 쪽으로도 한번 다변화하는 거, 기회가 된다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도 노력하고 한번 찾아뵙겠고요. 위원장님도 그 업체에 그런 것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직업계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476쪽에 보면 신입생 입학 현황이 나오거든요. 476쪽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여자고등학교는 사실 입학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023년은 과반도 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언제쯤 마감이 될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6월, 지금 연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026년 신입생부터는 학과가 조정이 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 연구했다고 해서 내년 당장은, 그것도 검토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학교 의견, 선생님들 의견, 또 지역,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년 당장 실행될지 안 될지도 그 연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목표하는 연도는 언제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내년도에, 올해 연구하면 그걸 검토해서 2026년도에 그걸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27년도에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합니다만 보시면, 477쪽에 보면 세종여자고등학교 e-비즈니스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제로입니다. 2023년도 제로, 2024년에 3명이 취업하면서 취업률이 좀 올라갔고요. 2025년 졸업도 제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여기를 제가 살펴봤더니 취업, 진학을 7명이 했더라고요, 9명 중에서. 대학교 진학을 7명이 했고, 기타 2명은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9명 중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아무도 취업을 안 했는데, 그러면 만약 대학 진학이 많으면 이걸 직업계교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데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진학한 후에, 선취업을 하고 후 대학을 가면 굉장히 많은 또 다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취업을 한 다음, 물론 진학을 하고,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진학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직업계고의 그런 원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진학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좀 더 전문화하려는 이런 취업, 진학도 사실은 이 세종여고뿐만 아니라 진학률이 좀 있습니다, 직업계고가.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장영실고도 사실은 취업한 숫자보다는 진학한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진학이 많이 있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진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하나의 선택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은 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충실한 교과,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한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 결과를 맺을 수 있어야 돼서 정말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그 아이들의 목적에 맞게 졸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문화 자체가, 한국의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청은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에 학과 개편해서, 교과 개편을 해 가지고 2024년에 처음으로 신입생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좀 이슈도 됐었고, 사실 그때 보면 78명, 거의 90% 넘게 입학을 했는데 2025년에 왜 입학생들이 줄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게 단순히 뭐 때문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졸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도 있고······.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종장영실고는 100%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과에 따라서도 조금 선호도가 있어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하고 있고, 세종미래고는 이 과목 자체가 사실은 변화하는 세상에 접목하기 위해서 학과 개편도 하고, 어떻게 보면 2024년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세종 협약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하려고 미래고랑 장영실고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세종에 있는 산업체 있잖아요. 산업체를 발굴하고 또 그 산업체에서 하는 일과 우리 학생들이 과에서 하는 전문성을 같이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런 부분으로 학교와 산업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아이들의 취업처 발굴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현장체험학습도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현장체험학습 목록 받았고요. 그다음에 480쪽에 보면 취업률 나와 있는데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는 현장학습을 갔던 곳에서 50% 이상 취업률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교육부에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졸업자 중 취업 유지율 감소 폭,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만두는 폭이 25.7%로 세종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런 어떤 만족도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환경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또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보편적인 이유잖아요, 전국 공통. 그런데 전국적으로 세종시가 감소 폭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세종시만의 이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 사실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저희가 54%, 50%, 세종장영실고는 35.2%밖에 안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있잖아요, 진로 탐색의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낮고, 그다음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완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주로 서울에 취업했다가 거기의 정주 여건이 어려우니까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또는 대학을 위한 재수를 한다거나 군입대를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적은 상황에서 보이는 비율이 다른 시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업계가 워낙 작다 보니까, 학생 수도 적고. 그럴 때 그런 비율로 따질 때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이게 취업 유지율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다는 건 그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는 거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요율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지금 모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취업한 친구들도 적정 기간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세종미래고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입학 수가 감소했다는 건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인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91쪽인데요. 491쪽에 기숙사운영위원회 현황 나오지 않습니까? 기숙사운영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건 부적응 학생들의 기숙사 퇴사율이에요. 보시면 2개 학교가 지금 1개 학교는 11명, 다른 학교는 7명이 부적응이라는 이름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의 기숙사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7명의 부적응 학생들이 발생했던 학교의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이 없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그래서 이거 알아본 결과 이 자료가 3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이 서류가.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5월 19일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5월 19일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5월 19일 회의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규칙을 수정하고, 기숙비 안내라든지 이런 심의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퇴사한 건 언제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4년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학교별 기숙사 운영 현황은 2024년 12월 기준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게 아마 3월 말 기준으로, 이 서류가, 전체 행감 자료가 기준이 작성돼서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작년도 거고, 이건 2025년 3월이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기준이 2025년 3월 작성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학교별 기숙사 운영 현황에서 7명의 부적응이 발생한 곳은 학교 기숙사가 2015년에 설립됐는데 그 이후에 7명이 부적응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과 2025년에 부적응이 있었다는 겁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4년부터의 운영 현황,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통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건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는 2024년부터 2025년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기숙사운영위원회 현황은 2025년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이게 회계 낼 때 원 단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연관되어 있는 자료들은 연도를 맞춰 주셔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2025년 것만. 그 밑에는 2024년부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올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차년도니까 2024년도, 기숙사 운영 현황은 2024년도부터고 이거는 2025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3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7명이 언제, 어떻게 퇴사를 하게 됐는지 상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2023년, 2025년 3월에 이미 퇴사한 친구들이 7명이나 되는데 5월에 열린 건 시기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바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기숙사가 아이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학교에 더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교육부에서 약간, 공모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나 봐요. 정책지원관에서 제안해 주신 건데 2020년 교육부에서 직업계교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이라는 공모를 해서 5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육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는 지원 안 한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했는데 안 됐었고요. 미래고를 했었는데 그 여건이 교육부의 기준에 미달돼서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관련 자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세종형, 교육부는 그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 세종 협약형 고등학교를 4년간 운영해 보고, 그 교육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2028년도에 다시 또 도전하려고, 저희가 그래서 세종 협약형 고등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원은 하신 거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공모에 그 외에, 직업계고와 관련된 공모에 지원하거나 하신 건 있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다시······.

란희

박란희위원

직업계교와 관련된 교육부에서 진행한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원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미래고가 한 번 그걸 했었는데 하다가 그 기준이 안 맞아서 진행을 못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2020년도 교육부는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간략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전의가 사실 묘목축제도 진행하고, 전의라고 얘기하면 그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면서 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성화고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의라는 지역의 특성과 그쪽을 살려서 약용작물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특성화고를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전의 쪽으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의 쪽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래서 이름이 농생명과학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농업생명공학.

란희

박란희위원

네, 농생명바이오과학고라든지 농생명과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농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다 이름을 바꾸고 있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생명고로 바뀌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전국에 다 있는데 세종에는 없으니까 세종의 특성화고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학생 도박 예방교육 현황 및 사안 발생 대응 현황 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현황이라고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2개년도 거 주셨고, 2025년도 건 현재 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제출해 주신 거네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 예방교육 미실시한 학교들이 9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들이 2024년도에는 예방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 다정초등학교만 미실시를 했네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저희가 연 1회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 학교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학교가 실제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계획을 세우라고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실시한 것까지도 철저히 컨설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실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실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행정적인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 경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지요? 학교장의 권한에 준용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면 인정하고, 안 하면 그냥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선에서 끝낸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사실 저희가 컨설팅을 한다거나 할 때 학교에 안내한 바와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행정적 제재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모든 학교가, 정말 중요한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준용해서 많은 행정들을 살피고 교육들을 살피는 건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권한을 갖는 건 권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고, 또 그 의무를 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사실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권한만 갖고 하는 건, 그건 정말 안 좋은 결과들을 계속 양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교육환경이 세종시가 되면 안 되겠지요? 2025년도 현재 계획 수립한 게 다 있어요. 전부 다 계획 수립했는데 현재 6월 말, 5월 말 기준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한 학교는 몇 개나 되나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현재 실시한 학교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아직······.

인호

유인호위원

파악하셔야 돼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12개월 중의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거 파악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건 업무 해태하시는 겁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꼭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상반기······.

인호

유인호위원

진행이 못 된 곳들은 미실시 안 하도록 독려 좀 해 주시고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학교에서 진행하는 도박 예방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학교에서, 저희가 세종충북도박문제치유센터랑 연계해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할 때 연 1회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전에 학교, 학부모, 경찰청 관계자들 모셔 놓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그때 학생 도박 예방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공감하고 찾아보고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살펴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5월 셋째 주에는 미래고등학교에서 교육청 그다음에 도박예방치유센터 그리고 경찰청이 합동해서 도박 예방 캠페인도 진행하셨어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다음 주지요. 아, 이번 주구나. 돌아오는 토요일은 도담동 청소년 특화거리 내 행사장에서도 청소년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에서 청소년 도박 관련 자진 신고 기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혹여나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심각성에 대해서 서로 인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는 4월하고 5월 이 두 달 동안, 2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달 동안 청소년 도박 관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는데 학생들 9명이 신고했어요, 자진 신고를. 그래서 9월까지, 9월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신고 기간을. 오늘이 며칠이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6월 9일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오늘이 9일이지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 확인을 해 본 결과 6월 한 주 동안에 10명이 자진 신고했답니다.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예방교육들 실시하시는 거 학교장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하셔야 됩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개최하신 간담회를 통해서 도박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학부모님들과 경찰청 모두 논의를 하는 가운데, 기존에도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합동으로 경찰청과 그리고 학교와 협력해서 도방 예방교육에 더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미래교육 캠페인은, 미래학교에서 있었던 캠페인에서도 학생회와 함께하는 도박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고,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학생들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이 사행성 도박에 노출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학교와 경찰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알림장을 통해서 저희가 경각심이 필요한 것들은 계속 알려 주는 것처럼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한테 계속 이 심각성을 공지해 주셔야 집에서도 한 번 보실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네 번 보고 자꾸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서 같이 관심을 계속 갖고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경찰청에서도 선생님들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관련 안내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요. 이거 처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계속 꾸준히 그런 교육들도,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하는 프로그램들도 계속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난번 경찰청과의 협의회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했을 경우에 효과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4월에서 5월 사이에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미디어지요. 이용 습관 조사 항목에 사이버 도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나올 텐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심각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직접 통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세종의 데이터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런 때에도 그 자료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학교폭력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서를 주셨네요. 보고 계시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청에서 2024년 9월 26일에 보도 자료를 발표했어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보도 자료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 세종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3.7%다. 중학생은 1.7%고, 고등학생은 0.5%다.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이렇게 발표해 주셨어요. 연령대 편중 현상이 생기는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 거고, 어떤 대책을 갖고 하시나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하고 분석하기로는 학폭이 아닌 경미한 사안, 특히 언어폭력이라든가 사이버 폭력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학폭 피해로 기재한다거나, 또 부모님들의 경우에 학폭에 대한 민감도가 중·고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경미한 건들이다 보니까, 사실 경중을 놓고 따지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학폭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어폭력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체의 39.2%래요. 상당히 높아요. 언어적인 부분들,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것보다 서로 조금만 이해하면 풀어질 수 있는 것들, 말씀 주셨던 것들만큼 비율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 학폭위 심의 지연 관련된 것도 사실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 기준 세종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법정 기한 내 심의율이 18.7%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81.3%는 지연 심리고, 18.7%가 어쨌든 법정 기한 내 심의를 해요. 전국 평균이 몇 프로인지 아시지요? 전국 평균 지연율은 27.9%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1.3%거든요. 왜 이렇게 저희는 길까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심의부터는 학생화해중재원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원본부의 화해중재본부.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이따가 거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거예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쭉 보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칭찬을 해야 할 부분들 좀 있겠다.’ “선생님들 잘하신다.” “학교 행정실도 잘한다.” 이런 칭찬의 글들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에서 해당 실·국에 찾으셔 가지고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다든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영의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또. 이게 최근 것 같아요, 5월 13일. 학교폭력 관련된 겁니다. 말씀 주시는 건데 이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내용 혹시 보셨어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못 보셨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5월 13일 건데.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이 주장한 겁니다. “학폭에 신고됨을 시종일관 원하지 않았다.” 주장했다고 얘기하세요. 보이시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제가 잘······.

인호

유인호위원

잘 안 보여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분 주장은 그거예요. 자기는 학폭위에 신고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이 참고로 피해 관련 학생의 부모인 저는 피해자입니다, 대상의.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폭위에 어쨌든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학폭위까지 올라갔나 봐요. 나중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내 화해중재부가 진정······”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학교 측으로 전달되어 오인으로 확인되어······”라고 하시면서 올린 민원인 거거든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요지는 다른 걸 주장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셨던 3.7%나 1.5%나 0.5%의 피해 응답률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혹여나 자체적으로 잘 풀어서, 말씀하셨던 39.2%에 이 높은 언어폭력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조차도 잘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살펴봐 주심 좋겠다 싶어서 잠깐 띄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못 보셨다고 하니까 화해중재부는 학교지원본부이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화해중재부 가기 전까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폭위 심의위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올린 거니까 이거는 정책과에서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학교 자체 해결보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되게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사안별로 건 바이 건 다 다르고 하다 보니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하나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사안별로 정성껏 살펴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윤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원인사과장님.

윤지성위원장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강재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교원인사과 업무인 것 같아서, 이왕 제가 교육감에게 바란다를 살펴보다가 본 거라 내용을 한번 들어 보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뭐냐 하면 작년 말에 올라온 거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내용, 이거?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모니터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이건 교원 휴직 규정과 관련한 거예요. 맞지요, 교원인사과 업무가?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교원인사과에서 교원 휴직 관련해 가지고 휴직 규정을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맞지요?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질병이라든가 병역 의무 같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직권 휴직이 있고요.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이긴 하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휴직 승인을 해야 하고, 연수라든가 간병휴직 이런 휴직들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교원 수급 상황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 또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매번 휴직을 다 승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교원들이 재직 중에 재교육 차원에서 계절제 대학이라든가 야간 대학원, 계절제 대학원 또는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것을 수강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방학 때 제41조 연수를 이용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저희가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꼭 재직 중에 휴직을 해 가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또는 이렇게 방학 중에 하는 방법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해마다 청주교대라든가 공주교대, 교원대 대학원에 교육청이 전체 비용을 부담해서 특별 연수 과정도 선발해서 보내 드리고 있고 한데 이 경우, 그런데 저희가 방만한 휴직,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교사가 휴직을 하면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해야 하는 이런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휴직 규정을 그동안 10년간의 케이스를 휴직 대상에서 작년에 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수 기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해외 무슨 교육 기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해외 교육 봉사활동인가요, 이것을 연수로 보고했는데 저희가 불허를 했습니다. 이건 연수 휴직이라 볼 수 없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네, 그래서 하여간 제한적으로, 일단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저희 휴직 목적의 기본 원칙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교원의 운용, 적정한 운용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한두 분도 아니고. 다양한 법정 휴직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복귀하는 시점에 운용·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요. 이분이 주장하셨던 것 중에 저는, 그냥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거는, 궁금했던 건 이게 한국국제협력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수 활동들은 조금 예외로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외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곳인데.”라고 이야기를, 사실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인사 운용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규정을 가지고 석박사 이외에는 어쨌든 휴직 자체를 불허하시더라도 그 기준 속에서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십사 해서 사실 같이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단체의 정관을 봤더니 사업의 내용 중에 인력 파견, 연수 운영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해외 인력 파견을 연수를 간 줄 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안타깝지만 불허한 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라고 해서 너무 경직되게 하진 않고 유연하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도박 중독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걸로 자료에 나오고 있어요. 전국 평균이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0.7개교인데 세종시교육청은 12개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총 9명입니다.

이현정위원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하실 때 이런 내용도, 아니면 학생 수가 계속 확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늘어날 것 같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은 협의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어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는 몇 달 전에 세종시 초중고 도서관에 5.18 왜곡 도서 86건 비치돼 있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결산 때도 한번을 해 주셨는데 행감 때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판매가 금지된 도서도 발견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폐기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신 거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폐기 절차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하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도서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서, 3개가 있었거든요, 3개교가. 그것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학교에 권고해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학교에 권고를 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처음에 이 일이 알려졌을 때 “도서 폐기 여부는 교육청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이드를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반입 경로나 그런 거는 조사가 됐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3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 파악했고.

이현정위원

3개 학교에서 몇 권 발견됐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3권이었고요. 현재는 폐기하고 제적된 상태로 시스템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폐기된 것으로 확인했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폐기된 3권은 판매 금지된 도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혹시 반입 경로 같은 거 추적된 바 없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고요. 현재 상태만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학교에 권고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폐기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처음에 이거 문제를 발견한, 제기한 시민모임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도서가 세종시에만 86권이 비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86권은, 저희가 5.18 도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소장 현황이, 그 책은 23권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는 3권인데, 아,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개 학교입니다. 2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서 2권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1권이 있었고. 그래서 총 3권입니다.

이현정위원

아니, 판매 금지된 도서 말고 이 시민모임에서 주장하는 도서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 도서 수. 초중고 다 아울러서. 관련 기사나 자료 받아 보신 거 없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2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현정위원

23권 목록하고 학교하고 해 가지고 반입 경로까지 학교별로 다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겠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면 시간이 좀, 학교에 이걸 하려면, 제가 파악된 건 23권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 지금 하려면 바로는 어렵고, 학교에 또 이거를 해서 파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도서들이 학교에 배치되면 애들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문제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럼요, 문제점이야······.

이현정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대응이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학교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서 담당하시는 분들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달했고, 또 2개 학교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폐기해서 처리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더 신중하게 학교도서관위원회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구입뿐만 아니라 기증을 통해서도 이런 도서들이 반입이 되고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기증받는 도서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 철저히 하시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특히 반입 경로, 지금 발견된 도서들 반입 경로 조사 철저히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천천히 주셔도 되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 답변만 확실히 주세요. 이거는 거의 시정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교육청이 전담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즉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그것도 검토하시고요,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죄송합니다. 19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수감 자료 194페이지요. 보셨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871페이지도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사실상 학교지원본부 소관이라고 해도 교육국 정책과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는 예방과 전체적인 총수를 하고 있고······.

이현정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상 보면 이거는 뭐가 어디 거라고 떠넘기는 느낌? 23-1, 2는 보면 학교지원본부 소관이라고 쓰여 있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거기에서, 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기재했다는 내용입니다. 뭐 업무를 떠넘겨,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현정위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업무 분장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정책과의 민주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고요. 학교지원본부에 화해중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심의를 하고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 신고되면 여기에서 심의하고, 여기에서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거는 화해중재부에 상담이 있습니다, Wee센터가.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정책과에서는 예방 교육을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심의라든가 후처리는 학교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건수 보시면 큰 문제는 개인·집단 상담 건수가 2023년에는 개인이 148건, 집단 42건 해서, 2024년은 개인은 463건, 집단 186건으로 크게 늘어난 거 보이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상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선도 조치에 해당하는 학생한테 내려지는 특별 교육 불참 현황은 2023년에는 7명에서 2024년에는 30명으로 대폭 늘어났지요? 이게 학교나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상담도 하고,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안 좋게 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이나 선도 조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에 따르면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제재도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Wee센터는 단위 학교 의뢰받아 가지고 운영만 하는 기관이지, 미이수 학생에 대해서 재참여 독려 그 정도로 하는 거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무 제재도 가할 수가 없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래서 학교와 서로 협업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단 상담 선생님이나 그 학교의 관련 선생님과 또 Wee센터 담당자와 서로 협업해서 하지만,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 보호자 특별 교육 미이수 현황을, 거기 195쪽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1건이 생겨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는.

이현정위원

과태료 납부 안 했지요? 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과태료를 지난번에 부과하는 것까지만 제가 보고받았고 그 결과는 지금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현정위원

결과 알고 계신 분 계시는가요?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공무원석에서)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진행 중이에요?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공무원석에서)이행을 하고 있지 않······.

이현정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학부모가 특별 교육을 이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시 교육감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하도록 해 놨잖아요. 과태료 납부하고도 불참하잖아요, 계속. 5년 이후에는 이거 의무 소멸되는 거 아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부분이 저희도 교육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제로 정말 뭔가 그 사람을 데려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은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계속 이렇게 부과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저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현정위원

교육부와 교육청과 학교 현장과 뭔가 일을 나눔에 있어서 중간중간 이런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이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린 거는, 알지요, 업무가 어떻게 분장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교육국이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전체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는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숙지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시고요. 총괄 부서랑 사업 부서가 맞물려서 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최대한 알아보고 다 알고 계셔야 해요, 사실. 학교지원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국장님이 사실 알고 계셔야 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본부에서도 많은 것들 공유해 주시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부서에 대한 것만 실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자료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는 거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고 업무 핑퐁 치는 것같이 보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러셨습니까?

이현정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끝이 없는 얘기인데 교육부랑 일단 협의 먼저 잘해 주시고요. 제 말씀은 다 이해하시겠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학교지원본부랑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평소 우려하시는 점이 읍·면·동의 교육 격차도 교육 격차지만 인근 주변 지역의,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의 교육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우려점이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6월 9일 자 신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보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8일 발표했는데 2025년도 수능 성적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가 국어 평균이 98.1점 나오고 수학이 97.7 이렇게 나와서 두 영역 모두 전국 평균, 국어 96.5, 수학 96.8점보다 더 많이 웃돌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교육이 인근 지역을 앞질러서 교육의 질이 많이 향상되어 가는구나. 과목 최저·최고 평가 점수 차이도 가장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스승이라는 관점을 교단 안에서만 보거든요. 사실은 ‘교단 안도 스승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단 밖에서 세종 모두의 스승이신 장학사, 장학관님들도 엄연한 스승님이고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 공무원분들 또한, 그런 부분을 엄밀히 말하면 ! 그분들 또한 스승님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을 때는 그런 점을 깊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장학사, 장학관님도 엄연한 스승님이고 선생님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종시의회로 온 청원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장학사 관련해서 장학사를 교육전문직원 모집에 있어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원래 규정과 다르게 인사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항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의 재전직 자격 요건에 있어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전직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2년 후에 재전직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평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2년이 안 됐을 때 평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생각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재전직을 시키려면 그 안에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석상 오해를 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년 후에 재전직을 시키려면 그 안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2년 후에 재전직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규정 자체가 2년 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2년이 지나면 재전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재전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든지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교육청과 이 민원인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장학사 임기가 몇 년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장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기제 장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장학사로 하면 보통은 5년, 만약에 그냥 일반 장학사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장학사는 3년.

란희

박란희위원

큰 차이는 뭡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큰 차이는 임기제 장학사는 3년을 임용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요. 현장으로 돌아가서 교사로 다시 2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2년 근무한 후에 또다시 재전직해서 전문직으로 오는 케이스가 있고, 일반 장학사는 5년으로 그냥 임용해서 5년 후에 교감으로 나가는, 승진 발령 나는 그런 케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학사.

란희

박란희위원

임기제 장학사 제도는 세종시밖에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전에 경기도도 있었고 여러 군데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타 시도같이, 예를 들어 경기도나 이런 데도 있었는데 그런 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자리도 많고 필요한 인원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 그래도 승진 케이스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세종은 이제부터는, 초창기에는 승진이 굉장히 잘됐어요. 교감으로 승진하든 교장·원장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가, 왜냐하면 신설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신설 학교가 거의 없잖아요. 전 같으면 1년에 30교도 개교했거든요. 15개씩 하고 막 이렇게 할 때랑 지금은 한 학교가, 1년에 하나 개교, 올해도 산울초·중 하나, 캠퍼스고등학교랑 2개 있지만 내년에는 또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까 인사가 적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장학사로 하면 지금 5년이라고 임기는 했지만 사실은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 타 시도는 5년 후에 교육감으로 승진할 케이스가 많은데 저희는 장학사님들이 6년, 7년 장학사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로 해서 장학사를 하고 다시 현장에 나갔을 때 이분들이 장학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는 확실히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제 장학사가 전직해서 장학사로 왔을 때는 현장을 더 많이 파악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리를 해 보자면 일반 장학사님이 5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학사 업무를 계속하게 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그 장학사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교장이나 교감으로 나가지 못한. 지금 말씀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또 임기제 장학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기제 장학사는 일반 장학사님, 5년을 마친 이 장학사님께서 임기제 장학사를 다시 신청하시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약간 섞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임기제 장학사 제도를 하는 이유는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장학사가 장학사 업무에 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럼 장학사는 기존에 교장이나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데 임기제 장학사도 해. 그래서 임기제 장학사가 가지고 있는 현장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신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2년 후에 오면 이분은 일반 장학사로서 5년 이상을 또 장학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년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최소 2년을, 그 전보 기준에 보면 보통 2년을 내신, 교사 같은 경우도 2년 이상 돼야 내신을 내서 전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을 위해서, 잦은 전보가, 1년 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교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임기제 장학사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경쟁률은 일반 장학사보다는 적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반 장학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임기제 장학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 2025년도에, 지금 장학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일반 장학사는 6.5 대 1이고, 임기제 장학사는 거의 1 대 1 정도.

란희

박란희위원

일반 장학사 6.5 대 1이고, 임기제는 1 대 1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최소 2년이기 때문에,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임기제 장학사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는 2년을 다 채우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선 선발권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2년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그리고 임기제 장학사가 2년의 경험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장학사도 넘쳐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잦은 이동은 학교 행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들어온 민원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임기제 장학사가 너무 잦은 이동이 있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일 처리에 대한 지연이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다시 한 번이요. 임기제 장학사가······.

란희

박란희위원

임기제 장학사가 이동을 많이 한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3년 중에, 장학사마다 업무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떤 장학사님은 2년 하고 1년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또 3년을 하는 장학사도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장에서는 교체가 잦고, 그로 인해서 업무의 지연이나 과중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 참고하셔서 현장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니까 문항을 좀 바꾸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분이 보내 주신, 이 민원인이 보내 주신 거에 따르면 현행은 “공개 전형을 거쳐 교육전문직원에 임용되어 근무한 후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 이상 근속한 후”라고 쉼표가 있습니다. 소정의 전형을 거친 자라고 되어 있어요. 2년을 거친, 이상 근속한 후에 소정의 전형을 거친 자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문장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관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2년이 되지 않고 전형하지 못하는 건 없지만, 그러니까 지원하지 못하는 건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왔던데 개정한 게 교육청 측에서 개정한 거 맞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개정은 이거하고 별도로 그냥 문구를 좀 더 인사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문장을 개정한 거고요. 이거를 작년에 2024년에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구를 그냥 정확하게 조금 개정했을 뿐이지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쉼표나 문장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을 좀 더 문구를 명확하게 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전히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재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전형을 할 때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전형을 하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아직 기준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정확한 월은 차치하고 5월에 인사를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년 8월이나 돼야, 아니면 3월이나 돼야 이동이 가능해.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게 맞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무슨 의미인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원자가 없어, 미달이에요, 미달. 그래서 지원자가 없어서 누구라도 인력을 확보해 놓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1 대 1인지 2 대 1인지 문서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지금 답변하시기로는 1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1 대 1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민원을 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제 장학사 경쟁률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발령한 건 좀 이상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발령은 2년 후에 내지요. 그 안에 발령 낸 게 아니라 2년 후에 발령을 내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평가를, 그 안에 시험을 봤다는 거지······.

란희

박란희위원

움직일 수 있을 때 발령을 내는 거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움직일 수 없는, 2년의 기한이 차지도 않은 사람을 합격을 시켜서 그 사람이 그 기준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령을 내는 건 충분히 외관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2년 후에 발령을 내야 하니까, 우리가 2년 후에 재전직을 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면 이 사람은 3년이 돼서나······.

란희

박란희위원

2년 이상이기 때문에 2년에 준하는 자만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가 조건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2년 이상이지만 2년 후에 재전직을 시켜야, 그분들한테도 예고를 그렇게 했고······.

란희

박란희위원

2년이 돼도 되고 3년이 돼도 되고 4년이 돼도 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긴 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지원자가 더 많고 경쟁률이 치열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거 보내 주신 희망교 미배정 대상자 전보 점수 현황에 보면 가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배정하다 보면 자기가 원해도 못 가는 것처럼 이것도 경쟁자가 높으면 2년을 내가 근무했지만 이번엔 선정이 못 돼서 3년을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4년을 근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상으로. 그런데 기간도 되지 않은 사람을 임용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인사 불이익에 대한 항의를 갖게 하는 거는 좀 더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조금 더 제출해 주셔서 변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에 정기 인사 관련해 가지고요, 특히 희망교 미배정 대상자 전보 점수 현황표 받아 봤습니다. 급하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하셔서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희망 학교 미배정 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초등 같은 경우는 총 361명 중의 임의 배정한 선생님이 51명입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총 417명 중의 23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를 오전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초등이 10명이었고요, 2024년에 26명, 그다음에 2022년에 5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배정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세종이 초창기에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신설 학교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5년 만기로 해서 교사들이 움직이다 보니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고, 또한 특별히 2025년도에는 지금까지 세종의 인사를, 전보하면서 하다 보니 신규 교사나 타 시도 전입이나 복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희망을 우선으로 해 줬어요. 선생님들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선호하는 학교에는 몰리고, 어렵고 힘든 학교라든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내신을 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신규 교사가 주로 배치가 되거나 타 시도에서 전입한 선생님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 학교 운영상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신규가 많다.” 또 “여기는 너무 남자 선생님이 없고 여자 선생님이 많다.”, 성비가.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전 예고를 통해서 미리 선생님들한테 전보에 대한 걸 해서 전체가 100이라 하면 20%를 우선은 신규 교사나 연령 또는 타 시도 전입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골고루 좀 더 배치하다 보니까, 20%로, 그러다 보니까 미배정된 인원이 많아졌고요. 저희가 인사 내신 내기 전에 그 학교의 만기자를 알려 줍니다. 어느 학교에 만기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지금 비고, 이런 것들을 참고삼아서 선생님이 낼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그 자료를 저희가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인사가 빈자리가 없는 케이스, 예를 들면, 그런데도 희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선호 학교를 많이 쓰거나 그러다 보면 이분들을 임의 배정할 가능성이 더 많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1지망은 꼭 될 수 있는 학교, 내 점수에서, 가점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선생님들이, 가산점을. 그럼 ‘이 정도면 이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정도. 그럼 그거와, 그다음에 1지망이 안 됐어. 그럼 2지망에 좀 더 덜 선호하는 학교, 많이 비는 이런 학교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선호하는 학교만 만약에 했다든지 이러다 보면 희망대로 1·2·3지망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전입·복직 교원들을 균등 배분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초임만 있다든지 너무 타 시도 배경만 있을 경우에는 학교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 20% 강제 배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올해 했습니다. 2025년 처음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2025년에 51명이라는 미배정 교원이 늘어난 거는 이거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사들과 충분히 협의가 됐거나 안내가 됐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충분히 안내가, 인사는 바로 하지 않고 전해에 인사 예고를 분명히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20%는 강제 배정······.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미배정 전보 점수 현황, 좀 무리한 표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각 인원별로 1순위와 2순위, 3순위, 최고점과 희망 순을 도표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도표 작성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순위 배정이나 2순위 배정에서 끝났기 때문에 순위 배정에서는 점수표가 당사자가 조금 부족한 거는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셨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봤을 때. 그 표가 그렇게 배정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뭔가 편파적이거나 또는 불합리하게 배정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거를 개인이 원하는 경우 보여 주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개인이 원해도 개인에게도 안 보여 주시나요?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공무원석에서)순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개인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요?

란희

박란희위원

전보 점수가 얼마고, 내가 희망했던 1순위·2순위·3순위의 학교가 전보 점수가 몇 점에 희망 순위가 어디까지가 됐다, 지금 저한테 주신 도표를 이게 전체 공개는 아니어도 만일 누군가가 “내 점수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보여 주시나요?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공무원석에서)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관계 직원에게)아니, 그러면 알려 줘, 안 알려 줘?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공무원석에서)전화 문의가 오면, 점수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이 학교에 앞에 몇 번째로 잘리셨어요.” 뭐 “몇 점 정도 갔는데 선생님 점수가 이러시네요.” 이 정도만······.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요, 저는 인사규정이나 이런 데, 어떤 예가 아니라 인사규정에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보여 줄 수 있다라고 조항이······.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공무원석에서)순위는 공개한다고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순위는 공개한다? 그러면 불만이 있으신 분은 교육청에 확인해서 전체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순위는 알 수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순위는 공개되는 걸로,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기준이랑 순위는 다 공개되는 걸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 표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는 뭐냐 하면 면 지역의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 지역 신청자들은 거의 1순위인데도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가·나·다·라라고 해서 지역 가산점이 있습니다. 지역 점수가 있는데 저쪽의 면 지역 중에서도 조치원읍보다는 전동이라든가 소정이라든지 멀수록 이쪽에는 가·나 해서 그 지역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가산점이 있어서 면 지역에 있는 학교의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보니까 2016년에 바꾸고 2019년에 바꾸고 2022년에 바꾸셨어요, 이게 가부터 다, 라까지 있다가 급수를 좀 바꿔서. 그런데 사실 0.2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뭐 담임을 맡아도 0.01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점의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저번에도, 저번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세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읍·면에 지원하는 것보다 과밀학급 쪽으로 해서 평점을 바꿔 달라는 제안을 계속했었는데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1순위의 학교들을 보면 큰 학교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쪽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그······.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2022년 3월 1일 거 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자 개정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개정판이요?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 혹시 여기 1순위로 희망하는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 큰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선생님마다 선호도가 좀 다른데 큰 학교에 근무했을 때랑 저쪽의 6학급에 근무했을 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가 6학급이나 60학급이나 사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는,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큰 학교에서는 1인당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업무가 적은 반면에 작은 학교, 6학급이나 이런 학교들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그게 또 업무에 맞아서 더 선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서 큰 학교를 더 선호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 그 과밀학교, 큰 학교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쉬는 시간, 잠깐 휴정했을 때랑 별도로 여쭤봤을 때는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전혀라기보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고 동 지역에도 소규모 학교면서 어려운 학교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인사규정을 수렴 중에 있거든요, TF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나온다고 하셨었지요, 인사규정?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란희

박란희위원

네.

윤지성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강재입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교사가 학교를 5년 근속하면 이동할 때 그걸 전보 가산점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아까 이현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 승진 가산점인데요. 저희가 개청 이후에 도시 성장에 따라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매년 인사 관리 원칙을 수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현장 선생님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 왔으면 5년 동안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바뀌고 올해 바뀌고 해서, 작년부터 제가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인사 과제 4대 개혁 과제를 해서 작년에는 전보에 필요한 인사 관리 원칙 개정을 완료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잠시만요. 4대 개혁 과제가 뭐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승진 가산점, 전보를 위한 인사 관리 원칙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정, 성과 상여금, 기타 승진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보를 위한 인사 관리 원칙은 가급적이면 5년 주기로 개정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못 했던 승진 가산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어디든지 농어촌학교라고 하는, 이른바 읍·면 학교가 점수가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선호도 이런 게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 학교에서 만기가 돼서 나올 수 있는 이분들이 전보 내신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학교 정원의 50% 이내예요. 한꺼번에 다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예를 든다면 연동초등학교가 6학급인데 이 학교의 선생님이 만기가 돼서 나오실 때 숫자상은 많아야 둘, 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동 지역 학교의 전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들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개정할 때 상반기에 의견을 다 수렴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교원단체하고 교직원단체 대표들 추천 받아서 TF팀을 구성하고 시안을 또 공개해서 학교 의견 수렴을 받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8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간 질의를 섞어서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미배정 대상자 전보와 관련돼서는 개인에게 점수를 공개한다라는 원칙에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급지별 가산점에 대해서, 교육경력 평점에 대해서 지금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정할 의향이 있냐, 조정을 검토하고 있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네, 이것도 TF에서 학교 의견을 받고 해서, TF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

란희

박란희위원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 지역의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약간 다른 시도에서 기피하는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나 선호도라고 했는데 저희 세종의 특성은 사실 면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평점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네, 검토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네, 충분하게 다수가 공감을 해야만 개정이 이루어짐을,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개청 당시에는 그게 맞았고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점수를 일거에 확 내린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의나 제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냥 의견 수렴의 절차만을 거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이 돼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고맙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윤지성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오전에 독도 관련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주신 거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지요. 요청한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답변 주신 거하고 좀 상이하다라고 판단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독도 관련된 교육, 독도 탐방 관련돼서,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 있더라고요, 공고 내셨는데. 이 선발 기준 중의 2024년도, 2025년도 공히 들어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유공 교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표현인 거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학교별로 독도지킴이 학교를 한 학교가 있고요. 그런 학교라든지, 새롬고등학교에는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호

유인호위원

체험관 운영하고 있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런 학교 교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을 주실 때 아이들 인솔, 제가 “교원의 역할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 인솔이다.”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러면 2024년, 2025년 참석한 아이들과 학교와 그다음에 교원들의 학교를 매칭을 한번 시켜봤어요, 맞나.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셨던 답변하고는 일단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유공 교원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참여하는 교원 숫자를 저희가······.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 교원 선정 기준을 명시하긴 하셨지만 교원의 역할에 대해서 유공적 개념이냐, 독도 탐방이,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독도 탐방 교육 자체가 교원들의 유공 개념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가는 걸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거냐. 아니면 원교육 목적에 맞게 아이들 교육을 진행하실 거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2026년도에는 집행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도 교육 조례에는 교원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하실 때 정확하지 않은 건 답변하지 마세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증인 선서도 하신 거잖아.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증하시면 안 돼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 두 가지······.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2024년도 금액, 계약서를 보니까 사전 답사 비용이, 아니, 사전 답사 비용뿐만 아니라 2024, 2025년도 계약 금액이 공히 얼추 비슷해요, 주셨던 자료하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2024년, 2025년 말씀입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기이 제출했던 자료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서 2024년도에는 3922만 원 계약을 하셨고, 제출해 주신 건 3922만 2024원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집행됐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이건 예산서고 집행서, 아까 저한테 오전에 뭐라고 주셨냐면 이 건들이 집행한 게 아니라 예정, 그렇지요? “계획서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정산 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금액을 봤더니 2024년도에 주셨던 자료나 예정 금액이나 정산한 금액이나 오차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2025년도 계약서 금액을 살펴보니까 정산이 아직은 안 됐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 안 돼서, 안 됐겠지만 계약 금액 자체는 제출해 주신 건 예정서는 4724만 1625원이고 계약한 금액은 4723만 900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쨌든 계약한 금액 내에서 정산할 거 아닙니까.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보통 위탁계약 할 때 그 돈 남는다고 주지 않잖아요. 돌려받으세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조금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지만 이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다 집행할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전제에 말씀드리는 게 사전 답사 비용이 2024년도에는 224만 원인데 왜 또 동일한 인원 가지고 동일한 곳을 동일하게 가는데 2025년도에는 390만 원이냐. 왜 75%가 증가를, 어쨌든 증액이 되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아까 정산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이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이건 서류로 주세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정산을 한 서류를 보고, 어쨌든 오늘 안에 이거 가지고 정확한 답을 듣고 진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정산하신 다음에 정산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것들 답변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셨던 공고 내용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질의를 드리지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학교정책과장님!

윤지성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백윤희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3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26페이지. 이게 유초등인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특수라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업무 자체는 보니까 학교정책과라고 자료를 주신 게 있어 가지고. 그 내용 중의 교류협력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건 학교정책과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19년도에 저희가 교류협력 관련돼서 미얀마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19년도에 미얀마하고 교류협력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국가 사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기본계획, 뭐 이거 알림은 저희가 보고를 한 다음에 받은 것 같은데 교육부하고 지금 진행을 같이하시면서 진행하는, 또 디지털 교육 세계화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지키스탄에 가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자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APEC 산하의 국제교육협력원하고 같이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이 ODA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하는데 미얀마가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분간 휴지기가 있었다가 APEC의 권고로 이번에 새로 국가를 바꿔서 타지키스탄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 현지 조사를 지난해 11월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디지털 교육 나눔의 날에 타지키스탄에서 사정이 좀 어려워서 대사가 방문해서 디지털 교육의 현재 상황을 같이 살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타지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타지키스탄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원 연수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원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이번에 MOU 체결하러 가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MOU 외의 다른 업무들도 있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타지키스탄에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위한, 그렇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또 그리고 그 예산도 있어요. 인프라도 지원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의 우수한 환경도 안내를 드리고 같이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가는 건 어쨌든 MOU만 체결하시는 거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MOU 체결이 주목적이고요. 교육감님이 가시는 만큼 인근에 있는 우주베키스탄의 한국교육원이라든가 한인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문제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도 가시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걸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주신 자료 정리한 건데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MOU입니다. 가는 건 6월 22월부터 6월 29일까지 6박 8일 가요. 가는 건 양해각서 체결하러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타지키스탄에서 제1차관도 나오시고 하더라고요. 체결식은 6월 24일에 해요. 이거 세부 일정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역할이 뭐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작년에 사전 답사할 때 다녀왔습니다. 사전 답사 갔을 때는 과학부의 차관님과 또 거기 담당 국장님, 학교, 저희가 인프라를 해 줄 학교의 방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 등등 작년에 가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왔고, 올해는 제가 가는 이유는 그때 당시 갔을 때 차관이나 담당자들, 이분들과의 교류와 소통 그런 부분에서 교육감님 모시고 MOU를 체결함에 있어서 그분들과의 협조 체제를 더 강화하고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더 높게 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이해도를 높게 한다는 건 누가, 그분들 이해도를······.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그때 만났던 그분들이 차관과 국장, 담당 국장, 담당분들과의 교류를 그때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의, 그래서 그분을 한국에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때 국제교육원, 협력원에 행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비행기 이런 건 다 부담하면서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계엄······.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의 역할이 어떤 거냐고요. 역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 과정에서 제 역할은 그분들과의 교류나 신뢰성, 소통 이런 것들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이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성?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저도 고민은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전 답사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교육감님을 모시고 가면서 이 MOU까지는 제가 체결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는 거하고 판단하시는 거하고 다르다고 보는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2023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의 우리 국장님들 국외 출장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분은 전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확대했어요. 이분이 2월 29일 퇴직하셨는데 1년도 안 돼서 6개월, 7개월 사이에 네 번이나 나갔다 오셨어. 저는 나간 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초학력 현장 탐방 연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들을 하면 그게 같이, 교사 역량들이 높아지는 거니까 ‘전달이 잘 됐을까? 그만두시기 전에 가고 나서? 차라리 그 역할들을 다른 분들한테 줬으면 어땠을까, 사업의 지속성적인 측면에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그분은 퇴사하셨으니까 그렇고, 제가 이제 국장님 걸 봤어요. 또 올라온 자료. 그 자리가 되게 가벼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무거운 자리입니다. 무거운 자리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사업들, 뭐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 체결은 아니지만 거의 준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계속 세종시교육청을 책임지고 리딩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사업을 들여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고민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MOU까지는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제가 타지키스탄을 다시 가서, 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고요. 거기가 무슨 관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외유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국장으로서 그분들과의 신뢰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아니, 저는 국장님이 외유성으로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꼭 국장님께서 MOU를 체결하러 가는데 다른 분들이 충분히 그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시는 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을 때는 ’그만큼 어떤 큰 역할이 있었을까?‘라고 궁금했던 거고, 또 아시겠지만 뭐가 떠올랐냐면, 이거 아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 연말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소방본부장 그분 한 한 달, 한 두 달 정도 남겨 놓으시고 그분이 호주에 교육 가는 거 같이 따라가시겠다고, 갔다 오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러한 부분들 잘 안내하고 역량 키워 주시겠다고. 저희가, 저는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절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사실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어쨌든 그 고민하시면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보이진 않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저희가, 뭐 의심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보받았어요, 교육청에서. 다른 시선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건 화면 내보내지 말아요, 밖에다. 아니, 그냥 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세요. 이게 일정입니다. 계획서상 일정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요, MOU 체결하는데 6박 8일 간다고. MOU 체결은 6월 24일 하루에 하는데 6박 8일이라고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왔다 갔다, 시차도 크고, 그래서 6박 8일 하는 걸로 알고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두산베에 있는 대사관이 무슨 대사관인지 모르겠지만 대사관 방문하고, 일정들이, 물론 다른 거하고 병행해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는 보이지만 문화 체험, 문화 체험, 문화 체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의도로 가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 이 시점에 국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시는지. 공직 생활 그동안 아주 정말 열심히 해 오셨잖아요, 멋있게 해 오시고.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이거 제보받았다고 말씀드립니까? 제출하신 자료에도 없어요. 그리고 더 하나 정말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정말 지적받으셔야 돼. 제가, 학교정책과인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정책국, 예산담당이 정책국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정책국.

인호

유인호위원

조직예산과, 예결할 때 제가 지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예산 변경. 예산 변경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너무 심하지 않냐. 2021년도부터 지적받아 왔던 건데 왜 자꾸 개선이 안 되냐.”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료도 받았어요, 이렇게요. 32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29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한, 교육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MOU 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329쪽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329쪽 보시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게 무슨 자료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건 사업 설명, 본예산서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네.

인호

유인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본예산서에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금액이 얼마냐면 4000만 원이에요. 저희 의원들한테 심의받은 예산이 4000만 원이거든요. 이번에 이거 하겠다고 견적받으신 게 5000이에요, 집행하시겠다고 지금. 그럼 1000만 원 어디에서 나요? 예산 변경하시겠지요. 4000에 하겠다고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아 놓으시고 그냥 담당 부서장 결재받아 가지고 예산 1000만 원 더 태워 가지고 그냥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가야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더 고민해 보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10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세종시가 사교육 참여율이 작년 기준 전국 2위고 사교육비가 4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 3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보완에 집중하고 있는 건 좋은데 고득점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대개 사교육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교수·학습 자료 개발할 때 그런 친구들을 타깃으로 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계형이기 때문에 한번 누적이 되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종수학체험센터를 만든 이유도 그런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떤 문제 풀이식 수학교육에서 벗어나서 체험·탐구 중심 활동의 이러한 공간들도 조성하고, 또 저희가 수학체험센터를 통해서 수학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순보다는 수학 탐구 프로젝트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에 7팀이 있고 중등에 11팀, 그래서 40차시 수업 운영 후에 이걸 가지고 수업 자료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수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학자람북이나 꼼짝마 수학, 함수를 활용한 이러한 자료도 개발해서 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사실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사교육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지만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사교육을 지향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학습 자료 개발할 때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기초학력 말씀 나왔으니까, 아, 이 전에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이건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전담 부서가 지금 조직돼 있잖아요. 기초기본학력담당, 학습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매년 1~2억씩 증액 편성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약 40억 정도 편성하실 예정이고요. 미도달 학생 1인당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보셨어요, 자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그런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해마다 비슷하지요.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나 다름이 없어요. 158페이지 15-2 보시면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도달 비율이 12월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증액 편성되는데 뭔가 결과물이 제자리걸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또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미도달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비슷하지요. 부모님들이 본인 학생들의 실력을 인정하려고 안 하시는 거지요? 기초학력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던데, 문제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기초학력을 지도할 때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많은 이유가 학습이 누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 같은 경우 특히 단계형이기 때문에 한번 누적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로 올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미도달 학생 수가 많습니다.

이현정위원

비율도 2022년에 8.5%에서 2024년에 9.9%로 증가가 됐어요. 기초학력 향상 정책의 실효성에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참고로 거기 보면 전체 학생 수가 있고요, 그다음 미도달 학생 수가 있습니다. 미도달 비율이, 예를 들어 2024년도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미도달 비율이 6.51%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미도달 학생이 지금 1447명이었어요, 초등학교 예를 들어 3학년, 6학년까지. 그러면 도달 학생 수가 그중의 1163명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달 비율은 80.37%, 초등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미도달 학생이 예를 들어서 1267명이었으면 도달 학생 수는 그중의 426명이 도달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론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현정위원

학부모 만족도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리고 거기 보면 처음에 고등학교는 2023년도에는 통계가 고 1만이 해당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는 고등학교 1~2학년까지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 더 많이, 미도달 학생 수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전에 기초학력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를 한번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만족을 하세요. 그런데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 이유는 제가 파악하건대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기초학력에 관해서 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찾아가는 초기 문해력·수리력이라든지 해보리 상담 지원, 또는 학습 전략 집단 상담이라든지 경계성 지능·난독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많은 걸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작년부터 학부모 연수를 기초학력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올해는 더 특별히 학부모 연수를 기초학력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인효과 때문에 또 원치 않는 학부모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는 학부모 연수를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연계해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535페이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현황이에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가 개정되면서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일반 교과에서 일정 기준 성적을 맞추지 못했을 때 참가를 제한하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선수랑 선수 지도자랑 부모들 반대로 좀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지금 e-school(이스쿨)로 원격수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기초학력 보장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료의 성격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최저 학력 도달률이 90% 정도로 잡히긴 하는데 진짜로 이게 실효성이 보장되는지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애들이 만약에 운동선수로 진로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려면 이 수준은 맞춰 줄 필요가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요.

이현정위원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선수 부모와 지도자분들이 반발을 한다는 게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평가 방식이라든가 개선을 통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주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평상시는 훈련하고 시간이, 이런 훈련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주로, 방학 중 기초학력 향상 캠프라든지 방학 때 그런 것들 보충 수업을, 보충 지도를 좀 하려고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보충 지도를 하시면서 평가는 조금 따라 줘야 될 것 같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요, 네.

이현정위원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에 도달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기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정위원

도달을 했는지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프로그램 이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 나오면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119페이지였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람초등학교의 점검 및 조치 사항인데 불필요한 수익자 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였어요? 혹시, 자료상에 봤을 때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주로 영재학급에서 부담, 수익자 부담은 재료비라든가 실습비라든가 어떤 간식비 이런 것들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수익자 부담이 있어서 아마 컨설팅 나가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이 부분을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시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체험비랑 실습비라고 합니다.

이현정위원

체험비랑 실습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불필요한 수익자 부담금이라고 하니까 이건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6쪽에 교장 공모제 운영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교장 공모제는 일부 학교만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교가 다 교장 공모제로 진행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다시 한번······.

란희

박란희위원

교장 공모제, 지금 학교는 내부형과 개방형으로 해서 2개 학교씩만 나와 있어서 4개 학교에 대한 자료만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교장 공모제가 전체 학교에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4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여기 학교만 해당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교장 공모제 같은 경우는 내부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고 초빙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모든 학교를 다 공모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게 비율이, 이게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정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그 네 학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학교만 이 교장 공모제를 신청한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교장 공모제가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데 거의 대다수의 학교들이 교육청에서 배치해 주길 원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교장 공모제로 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어려운 학교, 여건이 어렵다라든지 했을 때, 특별히 정말 이런 초빙이든 뭐든 공모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다 할 때 학교 구성원들이 선택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렇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해밀초하고 세종캠퍼스고는 자율형공립고로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국제고랑 세종과학영재학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다 배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배치를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62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급별 교장·원장 구성 현황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한번 봐 주시겠어요? 남자 교장선생님이 19명에 여자 교장선생님은 1명입니다. 617쪽에 보면 학급별 교원 성비가 나와요. 성비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남성 교사가 381명, 여성 교사가 646명입니다. 여성 교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2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단 한 분만 계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 부분은 승진 대상자가 여자가 적은 부분도 있고요. 올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몇 분 계셨었는데,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승진에 대한, 교사들이 본인의 노력이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교장에 대한 승진이 그렇게 다, 승진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 이럴 경우 남자들이 고등학교는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남자를 더 많이 배치하고 여자를 덜 승진시킨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승진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여성 교사들이 고등학교의 교장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이렇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흥미, 그렇지요. 욕구나 뭐······.

란희

박란희위원

욕구가 떨어진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에서, 교사로 만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중학교, 초등학교는······.

란희

박란희위원

초등학교는 여자 교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여자 교장이 더 많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거의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4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이 교장선생님이 더 많다. 이렇게 보면, 비율상으로 대비해 보면 여자 교장선생님이 없긴 하지만 고등학교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건 좀 특이한 편이에요. 한 명이진 않고, 지금 여자분 중에서 교장 승진하실 분들이 또 계십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사전 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진 않아서요. 수치 자체가 좀 신경 써 주셔서 원인이 뭔지는 한 번 정도 파악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속해서 638쪽이고요. 여기 보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좀 많으시잖아요, 38명. 그리고 저희가 교사들, 이렇게 표 한번 봐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교사들이 “나는 감정 근로자다. 감정 노동자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99%라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민원이나 교권 침해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사분들이 감정 노동이라는, 그렇게 느끼신다는 게 사실은 좀 마음 아픈 일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음 아픈 일이고,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같은 경우도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뭔가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무슨 위원회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질환은, 잠깐만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란희

박란희위원

왜 개최가 안 된 거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게 사안이 있어야 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답변으로는 학교장의 요청 시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학교장이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질병휴직이나 질병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또는 유사한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교원 자신도 그렇지만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라든지 학생들에 관해서 보호가 필요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지금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한계로 일단은 교장한테 그 권한이 위임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은 작년에 학교에 안내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교육부하고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환심의위원회나 또 휴복직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합 운영해서 하는 방향들을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학교의 입장이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인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의 부담을 좀 더 덜어 주려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서울, 경기, 부산 등은 연 2회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특별한 건이 없어도 위원회를 운영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걸 공표하고, 저는 이렇게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이 위원회에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열고 학교 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복직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그때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지만 복직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한두 명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원이 뭔가 자격을 검증받는다기보다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협력의 조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는데요. 지금 타 시도, 17개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교육청은 원어민분에 대한 인원이 조금 더 여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원어민 교사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초등하고 중등, 보통 이렇게 해서 지금 100% 배치는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고등학교가 21개 중 6개, 이렇게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원어민 교사분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해서, 수업 있을 때 가서 현재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순회하는 데도 있고 한 학교에서 계속 정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머무르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그게 현재 세종시 기록, 정리된 거에 보면 초등, 중등이 1교에서 2개교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큰 학교는 한 사람이 하고요, 작은 학교는 이렇게 순회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두 개 학교 빼놓고는 전부 순회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현재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상으로 이게 맞다면 현재 한두 개 학교 말고는 나머지는 다 순회강사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우리가 사교육 경감 목적하에 출발했는데 원어민 교사분들이 지금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배울 때 잠시, 수업 시간 잠깐 그 타임만 배우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지금 세종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원어민분들이 영어 수업을 할 때 보조 교사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보조 교사 형태로 들어갔을 때 그 원어민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을 때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원어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지문이나 이런 내용을 읽어 주거나 아니면 영어 선생님과 원어민 보조 교사 선생님이 생활 영어 파트로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보여 줄거는 같아요. 그런데 거의 아이들의, 제가 이거 통계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 단계부터 시작해서 고등, 중등이나 고등에 인접할 때까지 원어민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영어, 학교 시험 점수를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보통 이런 형태로 구분되고, 그런데 지금 세종을 보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순회교사로 돌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원어민을 잠깐 접하는 순간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사교육에서는 원어민을 두는 게 수업보다는 수업 이외의 비중을, 사실 그 비중도 많이 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업은 수업이 있는 내용, 교과 과정의 내용만을 원어민이 얘기하지만 수업 밖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서 서로 만나 가면서 가벼운 질문이나 한두 개씩 해 가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어민과 만났을 때 친근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전담 배치의 원어민분들은 없고 과밀학교에 한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순회로, 이렇게 뺑뺑이 형태로 돌리다 보면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장점은 타 시도에서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세종은 100% 다 들어가지만 단점으로써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구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평상시는 그렇게 순회하면서 영어 시간에 같이 협력 수업을 하고 있지만 또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영어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주가 돼서 그때 캠프 할 때는 영어교사랑, 그런데 제가 보면 주로 영어, 원어민 교사가 주도화돼서 캠프를, 그러면 순회했을 때 한 사람이 순회를 2개 학교 정도 한다. 2개, 3개면 방학 때 기간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씩, 열흘 정도 이렇게 해서 영어 캠프를 운영합니다, 방학 때, 원어민을 활용해서. 그래서 협력 수업도 하고, 그런 캠프를 통해서 하고, 또 방과후에 영어 지도 같은 부분도 학교마다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우리 세종시하고는 조금 판이하게 달라서요.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형태로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순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캠프 말씀하셨는데 영어 캠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참여한 학생들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그 아이들은 또한 특히 저기가, 영어 학습의 기회가, 우리 국제교육교류센터가 저쪽 보람동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원어민이 계시고, 그래서 주말 프로그램이나 방학 때라든지 영어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류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국 교사들이 원어민을 처음, 저희가 시작한 이유는 초등에서 영어 수업이 처음 들어오면서 그런 영어교사들의 어떤 수준이나 기량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려고 원어민을 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초등 같은 경우도 영어, 교대에서 심화 과정으로 영어를 전공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영어 선생님들도 지금은 기량이, 영어 수업에 대한 또 영어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모든 학교에 배치해서 기회를 많이, 예산이 풍부하다면, 충분하다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겠지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원어민을 직접 정말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한 그런 것이, 친화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예산과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또 영어 선생님들의 기량이,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원래 영어교육은 원어민보다는 한국에서 배워야 더 효과적이에요, 더 빠르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원어민들하고 같이 있어야 교육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원어민 선생님의 역할, 한국인 선생님의 역할 이렇게 구분되는데, 어쨌든 짧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타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배치하는 현황이 비율이 높고, 세종시는 순회 배치하는 게 높다. 그래서 세종시도 타 지자체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러니 그 부분은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원어민 역량 강화 연수가 있어요, 법정 의무 연수 말고. 그런데 지금 세종시는 중단이 돼 버렸어요. 2022년까지는 매년 실시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역량 강화 연수가 중단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성위원장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연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렇지요? 그거 높을 수가 없어요. 원어민분들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사고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량 강화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그분들이 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한국 교육문화를 이해한다든지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들과의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적인 환경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역량 수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세종이,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세종은 중단돼 버렸으니까, 물론 희망에 한해 간다는 얘기는 ‘받아도 된다.’, 아니,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이게 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초기 배치 단계에서 연수는 필수로 실시하고 있는데 배치가 된 이후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예산 관계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윤지성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윤지성위원장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외국 문화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특히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분들은 규칙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열 분 중의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해도가 좀 낮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그런데 원어민분들은 나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부 국가, 5개국에서 4개국 정도는 그냥 그런 교육을 꾸준히 주입적으로 ‘아이들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걸 안 하면 그냥 그 사고방식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 해 버리고 훅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역량 강화 이 부분은, 법정의무교육 말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 갖고 반드시 해야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하긴 어렵겠지만 초등학교에도 1교에 1교사 배치할 정도는,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아예, ‘우리는 순회로만 하겠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도입을 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또 하나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정례화된 연수를, 처음엔 다 받지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1회 정도라도 학생들의 정서 그다음에 교수법 이런 부분도 교육과정하고 연계돼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우리들도 원어민들한테 한국문화 이해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지만, 원어민 연수 때 그걸 꼭 하지요, 한국문화 이해나. 하지만 거꾸로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쪽에서도 원어민분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그분들에는 우리가 어떤 폼이 짜여서 규칙적으로 이거를 관리 안 해 버리면 그냥 훅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건 오랜 기간 검증돼 온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곤 대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살펴는 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379페이지요. 379페이지에 고교학점제 미래지음 정보센터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379쪽이요?

윤지성위원장

네, 379페이지. 고교학점제 협력 기반 구축 파트에서 미래지음 정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거 홈페이지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네, 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됐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요?

윤지성위원장

네, 거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미래지음 그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성위원장

네, 지금 고교학점제 정보센터 활용도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아시려나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고교학점제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세종시 관내 일반고 전체 교육과정을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1학년·2학년·3학년별로. 다 탑재하고 있어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보고 ‘이 학교에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돼 있나.’라고 알 수 있게 하고요. 또 중점 교육과정, 중점 과정을 학교마다 다 운영하는데 그러한 내용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2학년·3학년에 내가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서 192학점,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졸업할 수 있을까를 한번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거기까지가 돼 있어서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들어가 있고 또 학교를 소개하는 동영상도 들어가 있고, 교육과정 내용 파악과 한번 시뮬레이션까지 해 보는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현재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그 건으로 인해서 세종시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렇다 보니 사교육 파트에서 그거를 선택하는 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지불하면서 이거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돈을 지불하고 이걸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홈페이지의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사교육에 그 돈을 줘 가면서까지 그거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회당 30만 원.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많은 데는 50만 원까지 지불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활용도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 부산 이런 쪽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종시교육청하고 비교해 봤더니 ‘아, 이해도 면에서 많이 차이는 있구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걸 하고 있, 학생·학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수강 신청 시뮬레이션도 하고, 과목 검색하고 로드맵 설계하고 이수 체계까지 확인하고 그것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능동적 학습 계획 수립까지 가능하게 만들고 모바일 휴대폰까지 이런 거까지 다 된대요.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곳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쉽고 효율성이 조금 높고 좀 더 이해하기가 편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종은 돈을 주고 이걸 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개선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그걸 접근해서 이해도가 높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굳이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이나 관심 분야, 활동 기록 기반, 과목 전공 선택 이런 거를 학부모님도 함께 쉽게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시각화를 타 지자체랑 비교 좀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명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현재도 사실은 다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모바일로도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중학교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런 거를 설명했을 때 거기서 직접 시연도 보여 주면서 관심들을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아마 세종 사례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교육 측에서 컨설팅 차원의 사교육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고 1 고교학점제가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은 사실 공통 과목 위주로 이수하기 때문에 고 1에 들어가서 한번 해 보는 거고, 사실은 세종의 관내 학교마다 교육과정 박람회를 잘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관심의,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교육과정 편제를 짜 보는 그러한 거를 학교마다 잘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은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데, 좀 안타깝긴 한데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고려해서 서울, 부산, 경기 좋은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다음에, 이거는 공통적인 건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건 공통적인 건데요. 학교정책과, 유초등과, 중등교육과 다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나온 게 뭐냐 하면 기념품 있잖아요, 홍보품하고. ‘그런 부분이 행사별 목적에 조금 맞지 않는 기념품이 선정되거나 지급된다.’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교류 협력 이런 거라면 그 국제교류 협력이라는 행사에 맞게, 그리고 그 기념품이 세종시교육청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행사용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요. 학교정책과장님.

윤지성위원장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나와 있던 “자녀의 담임교사와 학교의 관리책임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호소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이 부분은 학부모가 계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어려웠었던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수차례 답변해서, 최종 답변을 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민원은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해소가 된 거지요, 일단?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해소가 됐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감한테 바란다에 보면 민간위탁 대안 교육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건의 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보셨지요?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그 사항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대안 교육기관 관련된 질의를 주셨잖아요. 그런 내용 관련해서 어쨌든 같이 올려 주신 건데 일단 정원이 대폭 감소됐다. 2024년 대비 2025년이 많이 감소됐다는 의견을 하나 주신 거하고, 그다음에 공감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사전 교육을, 행감 자료 191페이지에 보면, 19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위탁 준비 교육인 것 같아요, 사전 교육이라는 게. 여기는 회기당 2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원인은 3일이라고 일단 적시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전 교육이 3일로 정해져 있고 매월, 그러니까 익월이지요. 교육받은 익월 1일에 배정이 된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뭐 토요일 빼더라도 20일 치면 17일 이 정도는 아이가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붕 떠 있는 부분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적인 처리를 간소화해서,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해 가지고 바로 위탁기관에 이첩이 돼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가능한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 그게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답변을 주시는 것보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 질의 좀 드립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감소되었던 부분은 저희가 2024년도, 2023년도, 그 이전까지도 분석을 한 결과 학생들이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허수가 있었고요.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회복과 적응을 할 수 있는 학생들까지 친구라든가 권유로 인해서 가는 현상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볼 때 30% 정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적응이 가능한 아이들의 가능성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학교 교육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학교의 대안교실이라든가 학업 중단 숙려제 이런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 학부모들이 저희에게 민원 전화라든가 문의를 해 올 경우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은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급한 아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판단이 되면 사전 교육 이후에도 긴급 배치를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울감이라든가 정서적 어려움이 굉장히,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긴급 배치를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전 교육은 디딤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2일이 맞습니다. 3일을 운영한 사례는 학부모가 잘못 알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안교실과 학업 중단 숙려제, 학업 중단 숙려제도 굉장히 효과성 있게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아이가 대안교육을, 진로 탐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적응된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장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뭐 3일을 2일로, 2일을 3일로 어쨌든 잘못 이해하고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1일에 배정이 된다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쨌든 학업 중단 상태에 놓인 아이들이 즉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절차들,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네, 위급한 학생들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위급하고 위급하지 않고의 판단보다 일단 민간위탁 기관에 어쨌든 이첩되는 순간에는 사전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기관에 일단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꼭 익월 1일에 배정되지 않고 바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개선이 안 되어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희

백윤희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지성위원장

백윤희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좀 할게요.

윤지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9시31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수업 시간 운영 부실에 관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다시요.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 수업 시간 부실 운영에 관련된 다른 건들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그거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강 시간 관리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게 학교마다 공강 시간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466쪽에 보시면 거기 공강 시간에 대한, 공강 시간 발생 현황 및 활용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운영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부 학교는 자율학습실도 운영을 안 해서 학생들이 가기가 곤란한 게 있고, 저희가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로 이동해서 하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에서 이동하는 거는 금·토에, 거점 학교가 있어요. 거점 학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동하는 경우에 통학 지원에 관한 민원도 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통학 지원을 전에는 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조치원을 간다 그러면 학생 수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친구도 있고 가끔 안 오는 친구도 있고, 그럼 또 오는 친구들, 일찍 오는 친구들은 또 오래 기다려야 하고. 운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랬다가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고등학교 정도면, 그리고 우리 세종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중교통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차량 운행은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신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3년도까지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도까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언제 이루어졌는데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고교학점제는 올해부터 시행, 1학년, 고 1만 시작입니다. 2022 교육과정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 그전에 공동캠퍼스라든지 시범 실시라든지 해 가지고 진행은 언제부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2023년부터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부터 시범 운영했는데 2023년도까지 운영을 했다는 건 1년 동안 운행한 거고 실적이 좋지 않아서 2024년에는 운영하지 않았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통학 지원이 사실은 읍·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쪽 아이들이 이 동 지역에 있는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된다면 그때 사실은 통학이 쉽진 않기 때문에, 동 지역 내에서의 이동은 사실상 많이 수월하다고 할지라도 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일부 필요한 학생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미래고등학교에서 학교 방문의 날 일이, 홍보하는 날이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미래고를.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라서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중의 한 친구가 되게 재미있게 참석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 학교냐?” 그랬더니 세종여고라는 거예요. “그럼 세종여고에서 이 미래고등학교까지 교통이 힘들었겠다.”라고 질문하니까 “버스가 부강 쪽으로 해서 운영이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 학생이 그 말을 해서 저는 대중교통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옆에서 “오히려 조치원에서 부강은 더 가깝지, 교통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아이들한테 어려운 거는 아니구나. 저도 교통 그걸 그래서 물어봤었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관심을 갖고 대화를 시도한 건 좋지만, 뭐 우리도 쉽게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한 개의 케이스가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불편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필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강 시간에 대해서는 아까 창체 시간, 학교 스포츠클럽 이런 거 조사하실 때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하나는 수능 이후 고 3 학생들의 저조한 출석률에 관한 겁니다. 지난 2024년 EBS에서도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출석률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시 준비하고 대학에 대한 입시와 관련해서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학교와 그 시간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강조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준비하면 굉장히 감사할 텐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 3 학생들의 출석률이 57.3%, 서울시 통계인데요. 우리 세종은 통계 수치조차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란희

박란희위원

일부에서는 ‘이제 시험도 끝났고 그러니까 조금 자율적인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지만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그냥 뭐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애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이 정규 수업 시간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학교하고도 그 부분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소통을 하시고 한번 전수조사 같은 거 실시하셔서 실질적으로 출석률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참여율은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84쪽인데요. 2024학년도 1·2학기 정기고사 시행해서 재시험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잠깐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괜찮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말씀해 주세요.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에 63건, 재시험 건수입니다, 재시험. 그것도 정기고사. 정기고사에서의 재시험 건이 63건에서 2024년에 50건으로 줄어, 40건? 재시험 건수는 45건인데 출제 오류가 50건, 그다음에 2023년에는 재시험 건수가 66건인데 출제 오류가 63건이었습니다. 출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전국 통계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 정도 재시험을 치를 정도면 관리가 되고 있는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은 해당 중등교육과랑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소통을 했고, 그다음에 재시험 봤을 때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전문가의 판단도 필요하잖아요. 어느 학부모가 민원을 만약에 시험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원본부에서, 만약에 영어다 그러면 영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후에, 사전에? 출제, 시험을 치르기 전에, 치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치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사후 조치를 위한 컨설팅을 해서 그런 부분들 해서 전문인분들을 각 과목별로 해서 컨설팅단을 지원본부에서 그 부분을 구성했고, 이것을 출제 단계에서는, 전에는 예를 들어 영어면 영어 선생님이 혼자 자기가 가르친 것만 출제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동으로 출제해서, 같이 출제하고 공동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좀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해서 재시험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공동 문제 제출은 전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지표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많지만, 여전히······.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각 과목이 교과협의회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교과협의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교과협의회는 학교별로, 아니면 그 과목별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에서 과목별로요.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에서 과목별로.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고, 이게 계속 아이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학부모님들에게 민감한 수치기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매뉴얼 같은 건 있습니까? 시험을 출제할 때 어떻게, 지침서 같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침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때마다, 아니면 연초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1년에 한 번 지침을, 1년에, 학기 초에 보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느 학교는 교사가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교사가 출제하고 나면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검토하고 학년부장이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평가부장이.

란희

박란희위원

평가부장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연수 같은 건 하셨나요, 이 출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해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제목이 뭐지요, 연수 제목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평가 전문성 직무연수로 해서 평가부장분들과 함께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또 연수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평가 문항 제작 연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진단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연수를 통해서.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출제 오류 대응에 따른 연수 목록하고 참여자 인원 이런 거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이렇게 출제 오류가 계속해서 나는, 만들어 내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조치는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일정 수준이 너무나, 어느 정도 횟수가 많으면 학교 자체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서 연수를 하게끔······.

란희

박란희위원

방문 연수?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방문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평가 점수에 대한 반영은 없습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평가 점수. 여기 보면 우리가 인사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가산점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가산점 할 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거는 감점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가산점이 아니라, 만약에.

란희

박란희위원

출제 오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대한 실수 아닌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중대한 실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재시험을 치렀다는 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 그냥 찾아가서 연수하고 끝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장이 경고를 하든지, 학교장의 징계도 있거든요. 진술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경고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 교장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학교는 재시험을 여섯 번이나 쳤습니다. 출제 오류가 6개나 있어서 재시험을 여섯 번 쳤어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이거는 교장의 평가 점수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 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늘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교장 선생님들 성과급이나 이런 거에도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출제가 잘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창체 정정 사유도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게 고등학생의 경우 대입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오기하면 100명의 학생 기록이 또 정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정이 된 게 오히려 또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최소한 애초에 초기 작성할 때 실수가 없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요청드린 자료가 왔는데요. 보람초 영재교육기관 불필요한 수익자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학실험 키트, 보드게임, 간식비로 집행되었던 수익자 부담 경비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판단이 났는지는 혹시 알 수 있나요? 제가 아까 기초학력이나 수준별 학습을 요구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영재학급이잖아요. 아무래도 고도화된 과정에서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불필요하다고 수익자 부담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가 운영비를 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운영비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불필요한 부담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주니까요, 그 운영비에서도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현정위원

운영비 내에서도 학교에서는 불편함 없이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게 자부담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약계층 문제가 같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취약계층이 사회적 배려자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더 줍니다.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을 운영할 때,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배려자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운영비 외에 플러스 예산을 더 줍니다, 수익자 부담이 없도록.

이현정위원

부족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게 유독 보람초에만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이게 2023년에서 2025년 기초학력 지원 예산 교부 현황인데요. 162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세종국제고가 있습니다. 국제고 학생들도 기초학력에 관한 예산을 지불받았는데 혹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국제고등학교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것은 기초학력 미도달이라든가,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 주도적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회적 배려자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해당 학생이 있었고,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이고, 그때 당시, 이게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때 더 지원해 준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현정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액수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 사배자 학생들이나 그런 게 많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많진 않습니다.

이현정위원

많진 않은데 예산이 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도 그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지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올해 2025년도에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지금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교학점제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없지만 그 고교학점제에서 최소 성취 기준 보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현정위원

최소 성취 기준.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국제고에도 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별로 어떻게 지원 예산이 내려갔는지 세부 사항을 자료로 제출받아 볼 수 있을까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어떤 부분이요? 다시요.

이현정위원

교과 보충으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그게 어느, 그러니까 사배자 몇 명, 누구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별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별로요?

이현정위원

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국제고등학교는 많진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2명입니다.

이현정위원

다른 학교 인원수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예산의 거의 2~3배 정도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국제고랑······.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럼 미도달 학생 수를 말씀하시나요?

이현정위원

학생 수랑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지, 누구한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649페이지에 초등학교 담임교사 교체 현황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따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본인이 원해서 담임이 교체된 사유가 초등학교 2건에 고등학교 1건이었는데 전부 다 교권 침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교권 침해로.

이현정위원

이거는 일단 좀 뒀다가 학교지원본부 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보시면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 담임 교사 교체 건수가 두세 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초등학교요? 초등학교는, 거기는 퇴직, 면직, 승진, 전직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휴직에 의한 담임 교체가 50~70건 정도 되는 수준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담임 교사 교체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휴직으로 인한 담임 교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출산휴가라든지 병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담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알아본 바랑 좀 다른 답변인데요. 혹시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요, 교원인사과장님? 담임 교사 교체가 초등학교가 많은데 그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요. 초등학교 휴직에 의한 담임 교체가 50~70건 정도는 항상 매년 차지하고 있거든요. 원인을 알고 계시는가요, 혹시?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공무원석에서)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나가서······.

이현정위원

과장님.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강재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은 교과가 아니라 담임 중심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신이나 출산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배제하려고 해도, 교과 전담을 하려고 해도 여교사가 많다 보니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거 때문에 담임 교체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또 저연차 여성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이, 출산·육아휴직 비율이 90% 이상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

이강재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과장님은 답변······.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학급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고보다 담임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이현정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지금 지역 규모 대비, 다른 지역보다 규모 대비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최근 3년간 교체 건수가 연평균 60~70건이고요. 부산광역시도 2022년 담임 교사 교체 건수가 50건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우리 세종이, 제가 그 연령대로 기억하는데 30~40대가, 30대가 거의 제일 많거든요.

이현정위원

25세에서 몇 세짜리 그 구간이 제일 많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제일 많아요, 우리 세종이.

이현정위원

아무래도 저연차 여교사가 원인이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게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이렇게 교체되는 게? 저학년일수록 애들이 낯설어하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학기 초에 담임을 배정할 때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계속 학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담임을, 되도록 휴직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담 교사를 하게끔 하고 담임을 배제하는 쪽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어디에 못 박기도 그렇고 이게 세종시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담임 교체 건 발생하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에 공백이 생기고, 그걸 임시 조치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현상에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대체 교사 인력풀이 좀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지원본부에서 그것도 관리를 하고, 그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만약에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되어 있거나, 되어 있으면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한 부분들의 인력을 계속 보완하고 해서 학교에서 그 인력풀을 보고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인력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발전이 돼 왔었는지는 제가 학교지원본부에 따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이 교체되는 학급의 아이들은, 특히 저학년일수록 계속 친하게 지내던 담임 선생님이 어디 가 버리고 갑자기 낯선 선생님이 와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현정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니까 애들 정서 지원이나 그런 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이, 그럼요.

이현정위원

잠시만요. 337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현장체험학습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강원도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 때문에, 그리고 그 교사가 징계를 받을,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교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대개 보조 인력을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조 인력을, 조례를 재정비해서 타 시도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기는 해요. 문제가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감사 자료에 보면 학교는, 일부는 아예 안 가요. 계획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계획이 없는 학교도 있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도 좀 미흡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정에서 별도 체험학습을 갈 수 없는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결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집에서 체험학습 못 가는 애들을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조금 비하하는 식으로 “너는 집이 어려우니까 따로 체험학습도 못 간다.” 개근 뭐라고 하는데 아시지요? 나중에 국장님한테 알려 주세요,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웃을 일은 아닌데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산건위의 김효숙 위원님이 전부터 교안위······.

웃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현정위원

네, 조례 개정하고 이번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아마 심의가 교안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참 좋은 조례예요. 좋은 조례고, 시행이 되면 보조 인력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저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교안전법이 개정돼서 사실 6월부터 시행은 됩니다. 거기에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는 형사책임에서 면책한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하고요.

이현정위원

주관적이지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굉장히 추상적이고 법에서도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의를 다했고 의무를 다했다는데 어디까지가 그거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선생님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누구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교사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이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여전히, ‘보조 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간담회 때나 그런 때 제안을 드렸던 게 “민간 여행사 같은 데에 위탁할 때 안전요원까지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자부담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부모님들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조례 개정돼서 안전 인력풀이 생긴다고 해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체험학습이 밀리는 기간이나, 갈 때 여러 학교가 한 번에 가잖아요. 수백 명 풀이 있다고 해도 그건 그냥 풀일 뿐이에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여건이나 스케줄에 맞춰서 굉장히 편차가 클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하는데, 인천시교육청도 유·초등 전체 학급당 20만 원 수준의 기타 보조 인력 예산을 학교장 재량으로 줄 수 있게 됐고요. 교육청은 예산은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번 추경에 지원본부에서 그 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얼마인지 아세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급당으로 해서 했는데요. 총 1억 9000.

이현정위원

1억 9000?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우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추경에 반영해서 2학기에 체험학습 갈 때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정위원

여태까지는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는 그 근거조차도 없었고 예산 지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가능하게 됐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조례에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커스는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지요. 외부에 하도급 주고 위탁 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외주를 줄 수 있으면 줘서 선생님들 부담을 좀 덜어 드리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내려 주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지원인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만큼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를 얼마나 불편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풀이 정말 불안정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학교 안전 인력인가 쉬는 시간에 아이들 볼 수 있게 하는 인력 때문에 인력을 찾아드리고 싶어서 자원봉사자풀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두 명인가 아마, 한 분인가 두 분이 적혀 있었거든요. 퇴직 공무원이고 실제로 뭔가 안전에 대한 지식은 있으신 분이지만 그 풀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굉장한 변수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냥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정도잖아요, 하게 되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요, 저희 지원본부에서, 소방관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쪽에 계속 콘택트를 해서 연락을 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보조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원본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그 풀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기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현정위원

뭔가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에 관한 문제를 학부모님들의 설득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 보시든지,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활용하는 게 제일 서로, 어느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을 자원봉사로 해서 체험학습을 같이 가니까 선생님의 어려운 점을, 아이들 데리고 하면서 어려운 점을 어머님들이 이해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반의 엄마가 가면 또 “쟤 엄마는 왔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와?”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반을 바꿔서 어머님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체험학습 가는 데, 그런 유치원도 우리 세종 관내에 있습니다, 사실.

이현정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런 것들을 더 권장해서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

권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진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모색하셔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에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그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체험학습이 진짜로 계획이 없는 학교가 끝까지 미이행을 하면 뭔가 연계된 대체 프로그램이나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지요, 교내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바우처를 제공해서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 박은주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얼마 전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확하게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 개선안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통합 시범 사업 관련돼서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상호 간에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사전에 허들을 제거하고자 일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 유·보 통합 추진 로드맵 발표했고, 2024년도에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도에는 전체 영유아 대상 확산형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7개 시도교육청별 자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 사업 대상 업체 선정하셨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들 시범 기관 선정위원회 일곱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위촉을 하셔 가지고 서면 심사 진행을 하셨고.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2026년도에는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50% 정도 국비 지원하는 건 특교세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힌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것까지도 미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인호

유인호위원

맞아요. 제가 교육부에 연락해 봤더니 원계획은, 올해는 교육부 특교하고 그다음에 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2026년에는 교육부 특교 예산을 50%만 지급하겠다가 아니었는데 본인들도 모르겠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상당히 불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유·보 통합이 어떻게 갈지 방향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다.’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4년도에 시범 사업 9월에 선정했던 어린이집 중의, 대상 기관 중의 하나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폐원하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사실 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만 진행해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당시에 유·보 통합 시범 사업 평가지표입니다. 맞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지표인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저희 자체적인 부분도 있고, 배점은 저희가 조금 조정했지만 안은······.

인호

유인호위원

기존대로 평가 영역은 갖고 가고 있는 거고······.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들 정리하시면서 자체적으로 배점 정리하신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운영 성과나 그다음에 충실도 평가에는 되게 나름 고민하셔 가지고 책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관들의 존속 가능성이라든지 운영 지속성에 대한 평가들은 조금 빠져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면 5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덜 생기지 않았을까. 결국 1개 기관에 대해서 잘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주무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덜 쓴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걸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사 이직률이나 원아 감소 아니면 3년 내 행정 처분 내역이나 아니면 재정자립도 등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애초에 처음에 선정할 때 이탈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2025, 2026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계속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실 4개 기관을 저희가 잘 관리하고 결괏값에 대해서 향후 진행되는 것들에 있어서 효능성 있게 잘 적용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6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혹여나 2026년도에 새로운 시범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이 운영되고 있는 시범 기관들 대상으로 재평가 지표를 가지고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상황들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평가 기준, 기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도 운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원아 부분이라든지 교사 이직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살피셔 가지고 평가지표에 담아지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고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폐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평가지표에 넣었다면 그런 부분은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가 평가지표를 만들 때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어쨌든 변수는 많아요.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특수교사 관련입니다. 특수교사는 배치 기준이 별도로 있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세종시 교육환경을 좀 보면 유·초·중 학생 규모는 감소해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 1025명에서 2025년 현재 1262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에 비례해서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도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살펴봤어요, 적정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참고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특수학급 배치 기준이 유치원 과정의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돼요. 그렇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초·중 같은 경우에는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하고, 고등 같은 경우에는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특수교사를, 특수교원을 사실 채용하기가 대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기준이라는 게 이게 법적 기준이긴 한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 법적 기준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거나 넉넉한 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준비는 했는데 틀어 드리기 뭐 해서, 작년에 사망사고 아시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분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활동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너무 버거우셔 가지고 어려운 또 다른 선택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만큼 일반 교사들도 힘드시지만 특수교사의 영역이 상당히 힘들다. 우리는 그런 기준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교사 1인당 학생 수, 이건 그 학급 수를 지키는 부분하고 별개로 교사 1명이, 지금 특수교사 한 분이 특수 대상 학생들을 얼마만큼 케어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나타낸, 그냥 평균치 수치입니다, 평균치 수치예요. 전체적으로 한 4명 정도, 4~5명 케어하고 계시더라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4명이라고 했지요? 학생 수 기준으로.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저희 배치 기준 말씀하십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6명입니다. 유치원은 4명이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유치원이 4명, 초등학생이 6명이요. 네, 초·중 6명.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봐 가지고는 사실 학생 수 부담하는 인원이 기준치에는 덜 도달해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 인력이거든. 지원 인력은 뭐냐 하면 학급은 두 학급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특수교사가 한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배치하는 게 지원 인력이잖아요. 도와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명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학급 하나가 증설되고요. 교사라고 했을 때는 담임교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인력은 담임교사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임교사하고 또 실무사가 들어가서 플러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7.78명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거 주신 자료인데.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교사가 있고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있고 특수교육 실무사가 있습니다. 실무사도 아까와 같은 그런 배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하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 1인당 학생 수가 7.75명이라는 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료 맞으신······.

인호

유인호위원

네, 세종 특수교육 현황 2025년 4월 1월 자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제가 이해를 못 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신 자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제가 배치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산울초, 내용을 좀 보시면 산울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7명이에요. 그러면 학급이 2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교사는 한 분이에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원칙적으로는 교사 두 분을 배치해야 되는 거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좀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산울초는 그 뒤에 7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

인호

유인호위원

4월 이후에?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교 여건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산울초 쪽에는 교실이 없어서 산울중 쪽으로 해서 특수학급 한 학급을 증설했고 교사 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완료된, 지금 상태에서는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4월 1일 자에는 저희가 배치를 못 했고 그 이후에 하였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동초는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전동초는 제가 알기로는······.

인호

유인호위원

특수학급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한 학급······.

인호

유인호위원

네, 한 학급이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학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 인력이 없어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지원 인력은 학교, 지원 인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가지 수는 세 가지인데요. 학교에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에게 요청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필요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배치가 되는 건가요, 지원이?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법적 가이드, 그러니까 기준선을 잡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명, 초·중은 6명 하고 잡아 놨지만 사실은 그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사가 6명을 케어하는 환경들이 서류상으로 딱 눈에 봐 가지고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애로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여 드리는 게 아니라 지원 인력 같은 경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없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새롬고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새롬고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아, 새롬고는 학생이 1명이어서······.

인호

유인호위원

이건 병행을 해요, 그렇지요? 다정고하고.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다정고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새롬고도 1명이고 다정고도 1명입니다. 그런데 1명을 놓고 저희가 학급을 만들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새롬고와 다정고를 순회하면서 이틀, 3일간 학교를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 아이는 특수학급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학급에 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일반학급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날은 나와서 특수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완통처럼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이가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특수학급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그러면 약간 경계선에 있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는 지체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지체장애?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여 드린 이유는 특수교사에 대한, 저희가 관리라는 표현보다 특수교사 현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지, 그분들이 사실 일반 학생들을 케어하는 거하고는 정말 많이 다를 거라고 봐요.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같이 살펴보면서 더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처럼 지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정 기준에 도달했다고 그냥 이렇게 묵인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셔 가지고 지원하셔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주

박은주유초등교육과장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국외출장 관련돼서, MOU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다 못 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미처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잠깐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는 상황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아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을 가게 된 계기는 교육감님 모시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 답사로 다녀왔고, 그리고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라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굉장히 경직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답사 갔을 때 담당 국장이나 교육부 차관은 우리 한국에 대한 믿음과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신뢰와 좀 더 믿음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때 담당 국장이 한국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셔서, 국제교육협력원의 원장님도 그때 같이 동행했었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것을 더 원활하게 신뢰를 쌓아 오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분을 저희가 초청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형편상 계엄이 선포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불안한 상황에서 그 나라에서 보낼 수가, 오기로 했던 국장님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세종의 디지털에 관한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이나 수준이나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타지키스탄 측에서는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대했던 건데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서 타지키스탄의 대사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와서 세종에서 1박 2일 동안 묵으면서 우리 세종의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해서 어진중학교, 영재고등학교 또 수학체험센터, 융합체험센터, 소프트웨어센터뿐만 아니라 그때 마침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관련 선도학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침 그게 맞닿아서 그것을 보여 주면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면 신뢰가 쌓일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을 했었고, 제가 사전 답사를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과의 관계, 또 교육감님을 모시고 가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와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상황들을 이해가 안 된다면 “지난번에 사전 답사 갔는데 왜 또 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후에 이 부분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그리고 아까 우즈베키스탄의 일정도 제가 지난번에 사전 답사 갔을 때 한 8시간 정도 걸려서, 우즈베키스탄을 가면 바로 비행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루를 또 묵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카지키스탄에서 돌아올 때도 바로 비행기 일정이 안 맞아서 하루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정도 교육감님 모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교육원도 저희가 MOU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님 정책적으로 보시고 교민들도 만나고 하는 넓은 차원에서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아까 이런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답변을 드리고요.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신중하게 해서, 추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관행처럼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관행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국장님께서 이해하시고 또 개선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윤지성위원장

끝났어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요.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 좀 해 주세요.

윤지성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석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과장님, 교육환경 전환이라는 용어 아시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압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상당히 생소한 용어예요, 용어적으로는. 이게 뭔지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교육환경 전환, 전학까지 붙여서 얘기하는데요. 세종시에서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주하는 지역이 다른 학군으로 전학하는 경우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학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세종시 전체가 하나의 학군이기 때문에 전학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교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이렇게 전학을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증빙 서류 같은 걸 갖추어서 교육청에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신청하면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학생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해서, 원래는 전학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전학을 허용한다든지 이렇게 운영되는 제도를 교육환경 전환 전학 제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냥 한마디로 고등학생들 전학 안 되는데 전학해 주는 거, 상황이 되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교육환경 전환 현황을 살펴봤어요. 2023년도에는 신청이 3건이었고 ‘적합하다.’가 2건이고 부적합이 1건이더라고요. 3건 다 ‘학교 부적응입니다.’가 내용인데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래도 1건은 아니야.’ 해 가지고 드롭을 시킨 거예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에는 12건 신청했는데 10건이 적합하고 2건이 부적합이었습니다. 2025년도는 5월 현재 11건을 신청하고 5건이 적합하고, 현재 5건에 대해서는 6월 심의 예정이에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맞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전환 신청 절차는 학부모가 학교로 교육환경 전환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는 심의 신청을 합니다. 중등교육과로 공문을 발송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를 해당이 되면 학교 배정을 하고, 해당이 안 되면 해당 안 된다고 부적합 통보를 해 줍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절차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상자는 부적응이 심각한 학생들이라든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승인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이 대상자들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말씀이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대상자들이.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심각한 질병으로 근거리 통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참, 근거리 통학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교육환경 전환 소요 기간을 보니까, 주신 것 보니까 교육환경 전환 상담 신청하고 진행하는 데 3주에서 4주가 걸려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 진행하는 데 1주에서 2주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심의 결과 통보하는 데 약 1주가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부적응이 심각한 학생이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든 심각한 질병에 의한 근거리 통학을 요하는 학생이든 이 절차를 통해서 옮겨 가려고 그러면 6주에서 7주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학교생활 부적응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부적응으로 판결이 나면 계속 재학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아주 심각해야지만, 심각성이 인정돼야지만 사실은 전환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계속 누적, 쌓이고 누적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대상이 되는 학생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부적합한 학생 있잖아요. 적합한 학생은 전학 가면 돼. 그런데 부적합한 학생들은 사후 조치 지원 계획이나 심의 절차상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질 않더라고요. “너 부적합해.” 그리고 학교에서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내 갈등도 해소가 안 되는데 그냥 방치되는 거지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거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당들 입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옮겨 가기 전까지든 결정 나기 전까지 6~7주간에는, 부적합한 친구는 6~7주가 지나서도 계속 힘들어야 되는 거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정말 피해 입은 학생 입장에서도 6~7주간에는 학교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길게 심의 기간과 재배치되는, 전환하는 기간이 길어야 되는 건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답변드릴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학생이 부적응하는 사안이 발생하는데 부적응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저희가 전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심의 절차를 갖는 거고요. 부적응하다고 해서 학교에서나 이렇게 학생만을 놔두고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 부적응하는 원인을 당초부터 알고 있고요. 적응하게 하려는, 부적응을 적응하게 하려는 노력을 학교에서도 꾸준히 하고, 학교 Wee클래스를 통해서도 상담도 진행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학 가지 않고 현재 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Wee클래스에서 상담했던 기록들 그리고 또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 담당자하고 상담했던 기록들을 통해서 “뭐가 힘드니? 이렇게 하면 어때 볼까?”라는 상담이 계속 진행되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렇게 상담을 해 봤지만 역시 힘듭니다.”라고 할 경우에 그 상담했던 기간의 자료를 수합해서 증빙 플러스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병원 진단서라든지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서 그걸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그게 심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결국은 3~4주간 그 교육환경 전환 상담을 하는 것들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Wee센터라든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살펴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값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사실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이것도 제가 시민 제보 받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당장 전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나 전학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 전학을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전문가들이,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에 있는 전문 상담 교사들이 상담합니다. 하면서 그 상담하신 분들이 상담한 결과를 저희 심의위원회에 와서 또 설명도 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걸 듣고, 그런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내가 부적응 사유가 굉장히 심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심의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도 한 절반 가까이는 포함이, 심의위원으로 계시고요. 다 잘 듣고, 승인이 되는 경우가 물론 더 많습니다만 안 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정말 급하다고 막 서둘러서 중등교육과의 담당자를 전화로 몇 차례 얘기하면서 급하다 급하다라고 하는데도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민감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설명도 저는 조심스럽게 드려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심각한 부적응인 경우, 교우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보통 심각한 부적응이라고 보나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게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라서 “이건 심각하고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이 학생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학생을 그냥 현재 이 학교에 놔두면 이 학생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정성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정성적 평가?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얘가 학교를 관두겠구나.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줘 봐야겠다.’라고 위원님들이,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대체로 승인에 가까운 의견을 주시고요. 학생이 쓴 내용, 학부모가 쓴 내용, 또 그날 심의위원회 때 학교의 교감선생님과 담임교사가 와서 아이에 대한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러한 설명을 다 듣고 애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면 지금 있는 학교에서 적응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정성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다 보니까 피해, 전학을 희망하는 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굉장히 다급하지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급하고, 사실은 그 부분이 그렇게 심의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정성적 평가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총괄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교우 관계의 갈등의 척도를 조금 정성적이지만 수치화해서라든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학업의 어떤 부적응 이런 상태들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학습 중단 위험군 등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 대로 찾으셔 가지고 세분화해서, 어쨌든 심의하면 심의를 받는 대상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좀 다면화할 수 있는 평가들도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평가하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능하면 좀 짧게 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전학 가는 대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보낸다라고 생각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상의 학생들이 6~7주간 그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있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도 조금 단축을 하셔 가지고 심리적으로 오는 부담감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석

이석중등교육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정정 사항이 하나 있어서, 아까 제가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도서 권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개교에 3종의 4권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잘못 보고 질의를 드려서 해당 부서에 혼란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저는 아까, 이 울릉도·독도 탐방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체 학생 중에서 학생 선별과 관련된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약간 걸리는 게 있어서, 혹시 학생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학생 선발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지원하는 학생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기자 목록이 있는데 학생들이 지원하면 초과되는 경우에는 선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별 기준이 뭡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독도에 관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그쪽의 아이들이 독도 관련해서 학교에서 행사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새롬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독도기념관이 있으니까 새롬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어찌 됐든 독도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또 그쪽으로 아이들이, 활동한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도박물관? 정확한 명칭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독도체험관, 새롬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독도체험관이 있는 학교에 어떤 가점을 줬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가점이 아니라 그쪽에 있다 보니까, 새롬고에 독도체험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행사도 많아요. 새롬고 자체적으로 행사도 많고, 독도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롬고의 학생들이 좀 더 우선 선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과장님의 표현은 “특혜”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곳에 특혜를 줬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저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럼요. 특혜는 아니고 그만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탐방한 숫자가 총 43명에 교원이 14명에 학생이 22명, 본부에서 7명이 갔는데 특정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독도체험관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학교에 위치해 있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거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 당시에 그걸 설립할 때 장소가, 저희가 초창기거든요. 그래서 설립할 수 있는 장소가 그때 당시, 저희가 교육부 공모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공모사업인데 그것을 설치할 만한, 그때만 해도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새롬고등학교에 외부랑 연결되는 그런 위치가 있었고, 그 당시 교장선생님도 독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함께 있어서, 또 위치적으로 동 지역 가운데에 있어서, 주변에 학교들도 많고, 그러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거리도 적당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쪽에 설치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별도 공간에 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둠으로 인해서 그것도, 어찌 됐든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물론 새롬고에는 있지만 거리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두고 있는데 우리 세종이 더 커지고 한다면 옮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 말에 본예산 심사하면서 독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었거든요. 독도 관련 예산이 워낙 적고, 독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역사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사실 관련 예산을 증액도 했었고, 독도에 관한 교육을 더 활발하게 지도해 달라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그때도 일부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특정 학교에 있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독도와 울릉도 탐방 자체에도 특혜를 준다는 사실이 합당한 겁니까? 역차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체험관이 가까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또 특혜로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란희

박란희위원

수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체험관으로 인해서 없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이고요. 국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6쪽 학생 징계에 따른 사회봉사 협력 기관 자료 제출해 주셔서 살펴봤고요. 여기 보면 중학교 학생 징계 처분 관련 건의라고 하는데 건의 내용은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처리 내용에 보면 학교 측에 해당 건의 사항을 안내했고, 추후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면 학생의 인격이 무시당했다라거나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민원성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사회봉사 기관은 더욱 많은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음.”이라는 답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선택의 폭이 적었다라는 민원이 아닐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관내에는 310개의 사회봉사기관이 있지만 그중에서 봉사 처분받은 학생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기관은 19개 기관이었다. 그리고 19개 기관에 대한 붙임 자료를 주셨고요.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는 어려웠다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 현실이고,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이런 실적이다라고 보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2025년 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특별교육·사회봉사 프로그램 내실화에 의거하여 교육부 주관 지역 청소년문화, 복지기관 등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확대 및 해당 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이것도 지금 각 교육청마다 같은 고민이거든요, 사회적 기관이.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 청소년·복지기관 이런 특별기관을 교육부에서 더 지정해서 확대한다라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관을, 교육부 주관 그런 확대 및 해당 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교육부랑 공유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세종시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했고, 그리고 시청이나 경찰청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회적 기관으로 사회봉사 협력 기관을 많이 발굴해 달라, 이건 교육청 차원보다는 시청의 도움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고요, 또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보다는 시청과 경찰청의 노력도 저는 더, 이런 기관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관심 갖고 같이 이런 부분도, 시청에도, 경찰청에도 이런 부분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봉사기관 발굴은 학교정책과 담당인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학교정책과에서 봉사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좀 더 섭외하려고 노력도 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도······.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화해중재부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고 있군요. 그런데 제가 2023년부터 2025년 학생 징계에 따른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 통계를 요청했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 “통계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오셨어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화해중재부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라기보다 그건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아까 민원성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징계 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난 선도위원회, 학교 자체적으로도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회봉사나 교내 봉사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학교 자체의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합된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학생 징계는 학교 자치법규에 해당합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10개 기관 중의 그 기관을 섭외하는 게 학교정책과고, 19개 기관을 관리하는 것도 학교정책과라면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몇 명의 학생이 방문하고 있고, 그 방문한 학생들의 피드백은 어떻고,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는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가 돼야 확대를 하든 개선을 하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건 학교 자치라서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니,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통계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징계로써 그때 당시 그 사회봉사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해중재부에서 하는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사회봉사 이런 인원은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 기관들을 좀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저희도 계속 노력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10개나 되는데 일일이 그 기관마다 우리 담당 장학사가 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건 받겠다는 전화를 하고, 받겠다는 관계를 맺었으면 학생이 1년에 몇 명 정도 방문했는지, 교육 효과는 어땠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런 관리가 돼야지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쪽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확대가 되는 거고요.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봉사 처분의 주요 쟁점이라고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라고 해야 하는지, 또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관한 소통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백윤희 과장님, 박은주 과장님, 이석 과장님, 이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17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선서자 문민식. (문민식 진로교육원장, 윤지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지성위원장

이어서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원장 문민식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부 임정진 부장입니다. 진학지원부 고재순 부장입니다. 운영지원부 서미선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원에 있어서 신분야의 현장 체험을 갔다 오셨다 했습니다. 713쪽을 보시면 진로 체험활동 운영 현황 및 성과가 있잖아요. 우리 진로원장님 생각하실 때 체험활동에 있어서 제일 먼저 현황이,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신산업 분야 현장 견학형 진로 체험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관내 고등학생입니다. 이 학생들한테 기관별 각 20 내지 25명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각 2교, 총 8교를 운영했는데요, 2024년도에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미래농업 이런 분야를 학교에서 체험처로 직접 이동하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희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참여도라든가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진로원장님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진로교육원에서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원의 목적.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제가 생각하는 진로교육원의 목적은 가장 크게 생각한다면 저는 ‘교육은 희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직에 임했었습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려면 진로가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로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는 장기적인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진로교육원이어야 되고, 고등학생들한테는 대입이라든가 취업 등과 맞물려서 단기적인 희망, 구체적인 희망을 좀 더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진로교육원이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진로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연계하고 있는데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는 하고 있어요? 71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활동 관리는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에서 주관하는 게 맞고요. 진로교육원은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창업체험교육센터, 홍익대학교하고 위탁을 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창업체험교육센터의 멘토링으로 장영실고 창업동아리 드림 프로젝트가 2024년도에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해 장려상 수상을 했고요. 추후에는 세종시 및 전국창업경진대회에 관내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로교육원에서는 취업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는 취업 단위에 지원할 거라고 보고, 대신에 현재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도 대입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을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진로교육원에서는 진학과 직업, 창업, 그렇지요? 만약에 대학교를 안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방안책이.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진학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동빈

김동빈위원

어떻게 제공을 충분히 주느냐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커리어넷이라든가 각종 직업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취업반이라고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되, 취업에 있어서는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더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진로교육원에서는 창업가 정신은 취업하고 상관이 없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 같은 경우 대학에 안 가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창업가 정신 마인드라든가 이런 걸 심어 주고 꿈을 제공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진로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현재 대학교에 진로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많잖아요. 대학 진학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제공을 하는데, 대학 진학을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중등교육과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관련 분야별로 학생들한테 진로 탐색 멘토링을 교육원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동빈

김동빈위원

그 내용을 대충 얘기해 보세요, 탐색해 준 내용.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학생 진로 선택 멘토링이라고 하면 취업한 아이들이 있다면 특성화고에 요청해서 선배들이 진로교육원하고 연계해서 취업한 학생들의 멘토링을 교육원에서 주선해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맞춤, 전문 분야 팀이라고 올해, 대입지원단에 있습니다. 거기······ 창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창업체험교육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상담 주간을 이용해서 그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취업이라든가 관련 분야도 안내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평등이잖아요. 평등하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도 있지만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뭔가를 진로교육원에서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하거든요. 기회를 주는 게 그 역할이 진로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교육원 원장님께서도 남달리 다양한 방법을 갖고 계셔야 해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 볼 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 학생들 진로를 하지 않는 학생들, 여기서 진로라고 하면 진학을 말씀하시는?

동빈

김동빈위원

진학. 진학과 진학하지 않는 학생, 두 가지를 볼 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진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최근에 진로협회에서, 국제교육진로협회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진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도 진로교육원은 부모님이라든가 누가 요구해서 가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분야의 대학을 진학하도록 하는 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는 거는 부모님의 요구나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적성 그다음에 학생들의 관심, 학생들이 잘 보면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학과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진로 상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취업하는 아이들한테는 선취업 그다음에 후 대학 진학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을 먼저 한 다음에, 취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원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입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안내를 충분히 해 주고요. 그다음에 취업 자체에서 어떤 분야에서 취업이 경쟁적인 취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취업을 했을 때 그 분야에서 얼마든지 장인이라든가 이런 게 기를 수 있도록 희망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게 진로든 취업이든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들 때만 해도 대학교를 갈 때는 선생님이, 점수 얘기해서 선생님이 사실은 결정해 줬어요.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원장님도 그런 시대를 사셨나 모르겠지만 저희 시대 때는 진로교육원이라든가 상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수에서 선생님이 학교를 배정해 줬어. 어디를 가고, 너 무슨 과를 가고, 그럼 그 과를 나와서 적성에 맞았으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고, 그 학과를 나와도 취업은 또 별개였어요. 원장님도 그런 세대예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지요. 선생님이 결정을 다 해 줬어요, 사실. 그러나 요즘은 학생들에 대한 게 중요하고 또 부모 상담이 중요해서, 이 진로라는 게 굉장히 한 평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진로교육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로원장님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긍지를 느끼는 게 뭐라고 느끼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는 정말 제가 밤늦게까지 거의 29년을 학생들 진학 지도를 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초임 교사일 때 교육청에 들렀다가 그냥 시간이 남길래 찾아간 곳이 진로 담당 장학관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진로교육원장으로 왔을 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진로 지도 이런 게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보람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진로교육원장으로 오면서 ‘아, 이런 게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였고, 최고의 교육은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점수 배치표에 의해서 학생들을, 그냥 배치표를 가지고 저도 분류 작업해 가지고 점수 가지고 다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그런데 지금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보면 대한민국의 종합 전형은 일본에서도 도쿄대 같은 데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아주 좋은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하게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게 종합 전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학생의 의견, 학원에서 학생을 지도할 때는 점수만 가지고 대개 지도하지만 학교에서의 최고의 지도는 그 학생이 어떤 성향인지를 담임 선생님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의대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지만 피를 보면 엄청 두려워하는 아이들한테 의대를 가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는 적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공교육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진로원장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그런 역할이 우리 진로교육원의 역할이잖아요. 한 학생의 한 삶이 진로교육원장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길의 초점이 서는 건데 그거를 잘 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교직에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금방 답변해 주신 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유인호 위원님이 아니에요.

장내 웃음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아,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제 이름을 부르니까 또 할 수 없이 질의를 해야겠네요. 업무 보고하셨던 거 2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원장님, 조금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 진로교육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희망을 기반으로 한 대학 진로도 있고 취업 진로도 있고 그리고 상급 학급으로의 진학에 대한 진로도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교육 철학이 전인교육이고 인성교육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주문들을 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가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계속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대학 진학 관련된 사이트 운영하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거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인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인다 진학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진학산업 메가스터디, 물론 이게 민간 영역이긴 한데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진로·진학 사이트에 비해서도 되게 많이 떨어져요. 자, 보시면 저희 거는 맞춤형이 아닌 그냥 나열식 정보 제공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서울시 거 하나 보여 드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쎈(SEN)진학 나침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성적 입력을 본인이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1 대 1 진학 상담 예약 시스템도 가능하고, 정시 모집 특별 진학 상담 센터도 이 안에서 운영한대요. 그리고 다양한 진학 정보들을 다 같이, 사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맞춤형 진학 정보 탐색이 가능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냥 나열식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이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 준 보인다 시리즈는 사실 맞춤형을, 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프라도 있고 그간 쌓인 노하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인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부분적인 거고요. 거기는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자료의 축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진로교육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한 10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세종시 자체의 진학 시스템이라든가 진학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요. 세종시진학협의회라고 자발적인 교사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분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도 이 쎈 쪽으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완성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학교에 있다 보면 쎈 진학을 실제 고등학교에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부장들이 샘플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인다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례별,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대학에 갔을 때 어떻게 갔는지를 종합 전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문제도 있고, 출범 자체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노하우도 사실 적고, 그리고 개개인의 역량들도, 진로·진학에 대한 역량들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당장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는 다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나중에 나름 어쨌든 단계별 로드맵을 가지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이런 어쨌든 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저도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입 상담 교사단이라고 연구팀이 있습니다. 연구팀에서 그 연구 자료를 개발 중인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그 의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 거를 보여 드린 거잖아요, 예산이 풍부한 서울 거. 혹시 대전이나 충청권과 공동으로, 우리 세종시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단독 운영이 아닌 공동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각 지역에 현재 진로, 충남 같은 경우 진로융합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로는 진로 파트가 있는데 융합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 대입상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진로교육원은 진로만 담당이고 진학은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있는 진학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진로교육원에 방문했더니 거기는 진학은 중등교육과에 있어서 중등과는 차후에 가서 살펴볼 거고요. 대전은 아직 진로교육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플랫폼을 개발할 때 단독으로 개발하는 게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역량에 대한 한계도 있다고 하니까 충청권이 공동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하시면 조금 더 내실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 충청권 내의 지방대학이긴 하지만 같이 국립대들을 많이 선호하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좀 아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13페이지 신산업 분야 현장 견학을 갔을 때요.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미래농업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곳을 방문하셨는데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이 네 곳을 방문했다고 하면 ‘나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높고 내가 그 직업과 연관성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은 빅데이터하고 관제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관제센터를 처음 방문해서 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자율주행 차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미래농업 파트에 스마트팜 원리의 이해 및 체험 이것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전반적인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접할 분야가 이 파트인 것 같아요. 항공우주나 우주측지관측센터에서는 그 관측센터의 운영만 보지 직업의 연계성과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스마트팜 쪽인데 그러면 이 스마트팜에, 여기 보니까 세종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 방문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에 전시해 놓은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곳 중에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과 지금 잠깐 운영을 중단했다 다시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체험 부분에는 간단하게 아이들이 만들어 보고 하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갔을 때 그 체험장을 갔다 온 후 내가 저쪽으로 진로를 조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갔다가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세종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원리 이해 체험을 했다고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 특강하고 멘토링 분야에서는 분명히 거기 강의하시는 분이 스마트팜의 원리와 이런 부분, 농작물 관련, 현재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간단히 했을 것 같아요, 짐작이.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하려면 현재 교과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이 연결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체험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럼 체험이 있으면 원리는 이해했을 테고, 체험을 한다고 하면 체험에서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학생들이, 일단 여기 분야를 보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쪽 분야를 가고 싶다고 희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거기에 일정한 부분은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었고요. 세종농업기술센터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두 곳을 다 학생들이 견학은 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예시를 들어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치면 스마트팜의 원리가 현재 교과 과정에서 자동화 부분, 센서 부분, 생명 기술 파트 그다음에 광합성 작용이나 식물 성장의 조건, 이런 거를 현재 교과 과정에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미래농업과의 연계성, 제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온도센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 개폐나 하는 부분. 그럼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 장소에 가서 체험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다만 방문지가 스마트팜에서 양상추 같은 거 재배되어 있는 것을 그냥 아이들이 단순 그걸 보고 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현 교과 과정과 연결이 돼서 미래농업에 대한, 이 스마트팜이 우리 한 게 그거잖아요, 원장님. 첫 번째 이유가 농업 인구가 감소화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가 있어서 올바른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농작물 재배법을 얻기 위해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대두된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멘토링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서 아이들한테 이해도가 높게 진행된 건지, 아니면 방문지에 가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작동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재배된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일단 학생들한테 사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전 교육을 한 다음에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특강 부분하고, 현장 특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시하는 특강을 들음으로써 이해도를 더 높이는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아이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더 는 아이도 있고,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끝나는 아이도 있는 것 같고요. 차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과정을 좀 더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험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어떤 부분이 더 좋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보강을 해서 신산업 분야 현장 견학 체험활동이 좀 더 내실화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농업 파트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접근했을 때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오더라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우리가 기준을 스마트팜이라는 농업으로 보았을 때 이걸 농업으로 볼 것이냐, 기술로 볼 것이냐, 환경공학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초중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학교인가 고등학생들이 소규모 학생이 왔더라고요, 체험장에, 다른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마트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농업이요.” “농사 편하게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농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기반되어야 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려면 어떤 분야를 너희들은 노력해야 하니?”라고 했더니 저 옆에 있는 학생이 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게 뭐니?” “기술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농업을 농업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농업을 농업으로 보지 않고 제삼의, 제사의 그런 방향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이게 해 줄 것이냐라고 하면 스마트팜은 농업과 산업, 기술 이런 것이 모두 집약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곳을 가더라고 아이들한테 그러한 것들을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알려 준다면 이런 좋은 곳에 간 경우 더 많은, 보다 높은 효과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단순하게 농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하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강자 특강 내용을 들어 보면서 그런 부분이 언급된다면 그런 부분을 더 아이들한테 이해도를 높여 주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진로박람회 개최, 진로박람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 정책지원관실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 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각종 채널에 올라온 거는 결과 보고를 위주로 올리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하나는 참여 시간이 평일, 지난번에 이틀 하시고 이번에는 3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좀 연장된 거는 그만큼 참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9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활용하거나 주말을 활용해서 부모랑 같이 오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나 참여 제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게 인기 부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갔었을 때 저도 느낀 건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다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많이 줄어서요. 한 학교에서, 홍대였나, 한 학교에서 ‘카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지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진로 지도와 관련된 검사 같은 거는 현장에서 검사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저희가 온라인 신청 받으시고 현장에서 받으시잖아요. 온라인 신청 받으시는 참가자들은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진로교육원에서 하면서 사실 불편함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동선이라든지 너무 좁아서 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쪽으로 옮기셨는데 중학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진로박람회는 그대로 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진행하기로 하셨네요. 어떻게, 진행하는 데 불편은 없을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지적해 주신 홍보 부족은 보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시간하고 주말 시간 이용인데 주말 시간을 이용하게 되다 보면, 한번 주말 시간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학, 대입박람회. 그런데 사람들이 토요일은 실제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분들이 정말 있을 수는 있는데 참여자가 적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진로교육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대학하고 연계했을 때는 대학 사람들이 주말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어쨌거나 학교하고 밀접하게 연계해서 참여 시간을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그런 전후 같은 걸 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기 부스 대기 시간은 줄 서지 않고 하는 방법을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겠는데 이게 음식점하고 똑같습니다. 옆집은 하나도 안 서는데 여기는 끝까지 가서 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안내하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불필요한 대기,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은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의 경우에는 토요일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서울은 워낙 가까우니까 그런데, 여기 대개 대학교가 보면 주요 대학이나 이런 데는 내려왔다 가는, 철수하는 시간까지 감안했을 때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말에 이용하는 분이 정말 많다면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 가지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 대상으로, 진로박람회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약간 프로그램이 좀 더 다변화되는 게 다양성을,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사실 진로박람회 시기를 작년 11월에서 7월로 앞당긴 것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이때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선생님들도 이때 건의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변화라고 하는 거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의 하나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고교학점제라든가 고등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미리 당겨서 해소하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대상 그런 부스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설 학교에도 부스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직접 특성화 학과 소개하는 부스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내용을 잘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부스도 만들고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학생들 특정 대상만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형 행사로 확대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거든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지역형 행사가 어떤 말씀인지?

란희

박란희위원

지역형 진로문화 축제라고 해서 당장 중학교 해당 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심자라도 와서 볼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다른 데 학생들도 여기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지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현재 대학교 간 아이들이 진로박람회 때 와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생활 멘토링도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있을 때 여기 와서 좋은 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양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라든지 신설 학교, 특성학교처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실 때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로교육원이 아이들의 진로에 좀 더 명확한 길을 비춰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729페이지입니다, 원장님. 대학 진학 현황인데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다 보니까 특목고가 오히려 진학률이 일반고보다 좀 낮을 때가 있는데 이거는 원인이 아마도 재수?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지 못해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더 낮은 걸까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특목고라 하면 국제고하고 예술고가 있는데요. 진학률이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

이현정위원

729페이지에 보면 진학 유형별 학생 수가 나와 있고 거기 소계에 보면 대학교, 전문대학, 국외 진학을 합쳐서 인원과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를 보면 특목고가 조금 더 낮고요, 일반고에 비해서. 2023년에도 조금 낮았었네요. 아마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다 보니까 재수하는 비율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진학률이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진학률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너무 진학 쪽에 재수가 많아서 사실 젊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서울의 주요 유명한 고등학교들 보면 진학률이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현정위원

그럼 거의 다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선택을 한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네, 차라리 본인이 지원해서 떨어지면 재수, 삼수를 해서 가겠다고 하는 게 그런 거라, 진학률은 학교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이현정위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하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일반고에 비해 좀 떨어지긴 해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정 수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예술고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 예술고에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원에서 그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기에는 약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국제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마 서울이나 어떤 이런 데 가서 재수를 택하는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국제고라든가 얘기는 해서 혹시 그 아이들이 상담할 때 저희 진로교육원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더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데요. 대학 비진학하는 학생들,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 혹시 규모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적 관리를 하시나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도 아직은 추적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학교에서,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아이들이 본인이 재수한다, 안 한다 알리지도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는 3월 다니다가 그만두고도 그냥 조용히 재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기에는 일일이 전화로 물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사이가 좋은 전 담임 선생님이요.

이현정위원

대체로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 도움을 청할 때, 상담이나 받으러 올 때 그런 학생들은 따로 관리를 하는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관리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요청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고요. 이번에도 6월에 시험 보는 아이들 장소를 저희가 제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현정위원

특성화고 졸업하면 많이들 취업·창업해서 진학률이 반 정도 되는데 이분들 사례 관리도 하고 있나요? 사례 관리가 잘 안되나요?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취업 관련 쪽은 중등교육과 직업교육팀에서, 그쪽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중등교육부에서 하고 있어도, 저도 아까 자료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이게 진로·진학 상담 멘토링이 융합된 뭐, 융합형 진로박람회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진로라는 게 너무 딱 그냥 진학과 너무 가깝게 묶여 있다. 좀 다변화된 다양한 면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여기 진로부장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요, 진로의 차원이 단순한 진학이 아니다. 진로는 진학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진학은 좁혀서 말하면 아직은 대입 쪽이에요. 대입 쪽인데 이것도 잘 보면 중 3 아이들은 고등학교 이어지는 게 있으니까 중 3 아이들도 대학하고 연계하는 대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진로·진학과 같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하고 있고요.

이현정위원

중 3 애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많이 밖으로 빠지는 현상이 내내 있는데,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한번 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학에 가기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가는 건가요, 혹시?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아무래도 대학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가긴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 과학예술영재고 같은 경우는 거기는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상위권 대학에 거의 보장이 됩니다. 그런 대학은 들어가면 보장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교육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수능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에서 선호해서 데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 대상 특강도 제가 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보면 성향에 따라서 아이를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유리한 아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이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나름대로 현장 경험을 살려서 했고요. 아이들이 현재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게 됐을 때에는 상위권 대학에서 갈 만한 좋은 내신이라든가 이런 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위권 고등학교를 갔을 때 부모님은 좋지만 아이는 거기 가서 3년 내내 정말 시달리고 엄청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반고에 와서 자존감을 높이면서 잘된 아이도 많이 있고요.

이현정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게 전 부서를 통틀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시지요. 그냥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는 줄 아시고,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이번에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내서 본 걸 보면 서울의 주요 대학도 그렇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지금 진학 상황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저희가 데이터를 낸 거하고는 차이가 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세진협 회장이 직접 와서 강의했는데 그중에 보면 진학 상황 같은 게 있고요. 그런 거 데이터를 통해서라도 보면 ‘일반고 진학 상황이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전략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한테 안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연구모임 때문에 한번 방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해 주십사 하고 뭐 학교 밖 청소년을 챙겨 달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갔는데 이미 다 하고 계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돌아온 기억이 나요.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보완할 거 보완해서 더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

문민식진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임정진 부장님, 고재순 부장님, 서미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2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4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이미자.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 윤지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지성위원장

그럼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2025.6.4.)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에 대해서는. 첫 번째 묻는 건 해양수련원 있지요? 해양수련원이 왜 해마다 활용률이 적을까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단순 인원으로 비교하면 사용 인원은 조금 늘었는데 실제, 실회전율로 보면 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받을 때 한 학교에서 오면 다른 학교를 아예 안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들어가면, 어느 학교가 오면 해양수련원에 다른 인원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현재 94명 수용이 가능한데 학교에서, 인원으로 보면 94명으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이 해소되는 학교 수는 37개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증축해서 200명을 추가로 수용 가능하다고 하면, 300명 규모가 되면 더해서 60학교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7개 정도 학교를 수용하면 훨씬 수용률이 높아질 텐데 지난해나 그 이전만 해도, 처음에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큰 학교들이 제주에 와서 우리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개학해서 딱 오려고 보니까 인원 규모가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따로 숙박을 하든지 아니면 1팀, 2팀으로 나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 증축이 되면 활용하겠다, 그런 설문도 있고 그래서, 향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축이 되고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기획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말씀을 요약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현재는······.

동빈

김동빈위원

수용할 수 있는 게 적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학교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용이하지 않지요.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 한 번에 숙박업소를 갈 수 있는데 나눠 가야 하니까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학생들에게 다시 착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건 없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현재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조금 올려 주셔서 지난해에 했던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고, 지금 올려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한데 추경으로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나를 기획하고 있고, 하나하나 더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증축하고 있는데 준공 날짜는 언제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내후년······.

동빈

김동빈위원

내후년?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내후년이고요.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8월에 착공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 한두 달 정도 지체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2027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었어요. 타 시도 교직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해양수련원을 오픈하면서 타 시도도 그렇지만 전국의 이 자원을, 물적 자원을 함께 쓰기로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직원들이 복지시설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의 이런 수련시설을 활용하고, 타 시도 교직원들도 우리 것을 활용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활용하는데, 다만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자료도 드렸을 텐데 우선은 학생 교육활동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세종시 내 교직원들은 그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15일 오픈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해요, 학생 교육활동 이외의. 타 시도교육청 분들은 20일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를 충족한 이후에 그분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이용자 수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사실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건 학생보다 교직원이나 타 시도 교직원분들이 사용한 숫자가 더 커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 명칭이 학생해양수련원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책을 꼭 모색하셔야 하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먼저 모니터링 때도 말씀 주시는 거 잘 들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수련 활동을 주무하는 담당 장학사와 파견 교사, 현지의 수련 지도사가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세종시에 있는 다른 기관의 수련시설, 충북이나 제주 등과 같이 이렇게 협의회도 했고 해서 그 이외의 다른 지역과도 저희가 협의회를 하고 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시설을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잘못하면 세금 낭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학생들의 대책을, 모색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863쪽을 보면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이 있어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그건 법정 위원회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법정 위원회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이 결정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두 종류가 있다고 한 거네요, 그렇지요? 금방. 위원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동빈

김동빈위원

심의위원회, 대책심의위원회, 또. 하나?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대책심의위원회 하나인데 시행령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대책심의위원회 아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에서 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관내 학부모님과 교원 그리고 전문 종사자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전직 교사 그리고, 퇴직 교사가 되겠지요. 그리고 경찰이나 변호사 그리고 교수 출신의, 그런 업무를 했고 학생 지도를 했던 또는 상담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자료를 달라기에는 뭐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고가 터졌을 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분리하고 있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조치 사항으로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분리 조치를 우선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매뉴얼에도 있고 안내도 그것을 우선하고 있고요. 분리 조치는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일 먼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가 계속 당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항상 학부형들이 바라볼 때 그게 굉장히 그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생들 분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 내 공간, 일정한 공간을, 저희가 권장하기는 별도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가해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습권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는 별도 공간을, 우리가 학교 민원실을 모든 학교에 구축하고 있는데 민원실이나 다른 공간, 아이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될 수 있으면.

동빈

김동빈위원

학교 내에 두면, 분리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래서 동선 분리로 해서 아이들이 오가는 데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걸 지킬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것은 각자 선생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쓰고, 그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 그리고 가해를, 지금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가해 학생에게도 학습권은 있기 때문에 그 아이 보호 차원에서도 학교 내에서,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이런 소소한 거라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폭력이나 그런 중대 사안이라고 하면 학교에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리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거든요. 분리했을 때 2차적인 사고가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제일 큰 안건이잖아요. 이미 사건은 터졌고, 터졌는데 제2의 사건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모색안이 뚜렷하게 나와야 하는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중대 사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해, 폭행이나 아니면 성 관련이나 이런 중대 사안이 있을 때 학교장 자체로 우선 적극적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나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정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분리 조치가 되니까 그런 조치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사건 중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보세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폭력이지요, 아이들은. 신체 폭력이 가장 많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성폭력도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성폭력도 있습니다. 가장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문화적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접하는 환경이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에 점점 증가 추세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것은 신체나 언어 폭행이나 그다음에 사이버 폭행 그 순으로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신체, 언어, 사이버, 성폭력 그 네 가지가 주 발생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체, 언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가지 방안 중의.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심도 있게 해야 하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작업, 제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학교에 안내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더 안내하고 더 좋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저희가 타 시도하고도 협의하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금방 답변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대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놓치신 건지 궁금해서,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까 선서하실 때 왜 뒤에 계신 부장님들은 선서를 안 하시나요? 보통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제가 저희 부장님들께 같이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인호

유인호위원

서기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다른 국 같은 경우 실·국들은 다 서기관까지 선서하시는데 미처 못 하셔 가지고, 놓치신 건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증인 선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86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오전에 교육청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건 학교지원본부 건이라고 해 가지고 마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9월 보도자료 기준으로 데이터를 확인한 건데요. 2024년 기준 세종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법정 기한 내 심의율은 18.7%에 불과하다. 81.3%가 지연 심의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7.9%인데 현저하게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보니까 작년 5월부터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제가 자료는 안 드려서 지금 그러실 텐데 1, 2월에 비해서 5월부터 2배 이상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한 번 딜레이되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되는데 저희가 규모가 작은 교육청이고, 그렇다 보니까 팀을 세 팀으로 계속 운영했는데 소화가 안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변명처럼 말씀드리면 올해 네 팀으로 구성해서, 주무관 한 분을, 장학사 세 분이 한 팀씩 운영했었는데 주무관 6급 한 분이 한 팀을 맡아서 네 팀으로 운영해서 심의를 지금 5월 현재까지 딜레이 없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갑자기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5월부터······.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의 하나는 2023년도에도 414건 중의 280건이 접수되고 28일을 초과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대요. 2023년도에도. 그런데 2024년도에는 482건 중의 392건이 법정 기한을 초과한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2024년도 이외, 2023년도에도 계속 법정 기한을 초과해서 진행이 되는 게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867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주신 자료를 보면 갈수록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수가 적어져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도 거의 2배 가까이, 2022년도에는 68.8%, 한 70%가 학교 내에서 잘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2024년도에는 38%, 한 반 정도가 이제 학교에서 정리되고, 다 넘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학교지원본부가 생겨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게 아마 저기······.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사안인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전국적으로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재작년도, 아니, 작년도에 나오면서 이 학교폭력에 대해 언론에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학부모님들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실제로 그런 이유는 이게 학교에 기록하는, 생기부에 기록하는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의 이런 기록되는 기간이 그 이전에는 2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졸업하고 4년까지 유지하게 돼 있고, 대학 입시에서도 2025학년도까지는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이걸 적용했는데 지금은, 내년도 입학부터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이걸 활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민감도가 훨씬 높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원치 않아요. 동의를 해야 넘길 수 있는데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

인호

유인호위원

학폭위가 열리는 것에 대해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니요, 학교 자체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가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부담도 갈 거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202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세종시 내 학폭위 개최 지연 비율이 51.3%에 달한대요. 일단 학폭위가 열려야 넘어가든 어떻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82.6%, 인천은 58.9%인데 저희가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어쨌든 세 번째예요. 전남은 5.8, 충북은 4.7, 되게 낮잖아요. 제주하고 대구는 지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주실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사안들인지 조금은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데이터 관리라든지 아니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은 갖추셔 가지고 학교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좀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있나요, 혹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정원은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 채용이 안 돼서 위촉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이건 국정감사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세종시에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정원은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없어서, 공석으로 둘 수 없어서 6급 주무관을 대신 한 분 받았고, 그분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사 한 팀을 맡고 있어서 올해부터 소화가 되는데 실은 그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변호사가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채용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6급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6급 임기제로 다 채용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일부에서 처우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 5급, 팀장은 아니지만 5급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변호사 채용 문제가, 전담 변호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세종이 이렇게 논의가 될 정도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6급 임기제가 아닌 조금 더 상향된 직급이라든지, 어쨌든 채용의 언덕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정책국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말씀을 좀 하셔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더 질의를 드릴 건 참 많은데,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꼭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도 알아요.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생기부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문제들 속에서 사실 사안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장기화되고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리는 걸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늘봄교실 관련해서 프로그램하고 인력 채용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몇 달 전에는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라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애들을 집회에 동원해서 제가 이건 다른 부서에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학교정책과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중에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또 리박스쿨, 완전 극우 성향 단체라고 해야 하나? 교육부 정책자문단이나 늘봄학교 같은 데에, 공교육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진입해서, 댓글도 달잖아요. 강사 자격증 준다고 하고 댓글 달아서 여론 조작하고, 이념적 편향을 아이들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곡된 역사 인식을 아이들한테 주입시켜서, 공교육 영역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방위적인 시도가 보이는 게 학교 도서관에서 역사가 왜곡된 논란 도서가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그건 잘 처리가 됐다고 하고, 특히 이 리박스쿨은 댓글 조작 조직이라고, 자손군이라고, 자유 손가락 군대? 그것도 운영하고, 서울교대랑 초등학교랑 협약해서 방과후 수업도 제공해 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세종시도 늘봄교실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외부 강사도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종교나 이념 배경을 가진 단체나 인력이 여기에 개입이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보장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에서 20개 정도 안팎의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거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우선 이 언론보도가 났을 때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고, 우리 학교지원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 그러니까 동 지역에 운영하는 방과후 강사 인력풀이나 읍·면 지역에 들어가거나 대학 연계, 이런 강사 인력풀에 이상이 없는, 이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그 강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확인했습니다. 국회에서 바로 자료 요청이 왔었고, 그 문제가 된 업체에서 발행한 민간 등록 자격증을 가진, 그 업체 관련된 자격증이 17개더라고요. 17개 전체를 확인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현재도 그렇고 지난 5년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는 우리 본부에서 지원하는 인력풀이 아니라 학교 자체로 위탁을 하는 방과후학교들이 있어요, 외부 업체가 들어오는.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인력이 어떤지를 저희가 몰라서, 거기는 지도·감독이 교육복지과에 있어서 복지과에서 공문 시행해서 확인을 했고요. 현재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런데 지난 5년의 자료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업체에서 발행한 17개 자격증과 리박스쿨 관련된 다른 14개의 자격증, 총 31개의 자격증을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 인력풀에는 없었고, 지금 학교는 전수조사를 지난 5년을 다시 하고 있어서 아마도 6월 12일까지는 확인이 될 걸, 취합이 돼서 확인되고요. 현재 올해는 이상이 없지만, 관련이 없지만 그 이전이 어떤지는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렇게 된 마당에는 방과후 교육, 늘봄 포함해서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장애 인권, 성 인권 교육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디지털 윤리 교육, 역사 교육, 전방위적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이런 강사가 자격증이 없다 뿐이지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시도 일부 종교적 성향이 있는 단체들이 헌법 교육 조례, 헌혈 교육 조례, 민주시민 교육 조례, 뭐 조례만 발의하려고 하면 공교육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시민교육을 두고 반복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저는 대단히 안타까운 게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례에 넣는 게 이게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히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쪽, 반대하는 쪽에서 원하니까 선언적인 의미로 집어넣는 건데 이 말씀도 그분들이 혹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정치적 편향도 방지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공교육 내에서 헌법에 기초한 가치를 가르치는 건데, 성평등이나 민주시민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구현한다고 봐야겠고요. 특정 세력이 정치 편향으로 왜곡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본질인 정치적 중립성을 본인이, 본인들이 침해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공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중립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견이나, 이쪽 의견이 저렇다, 저쪽 의견이 저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상대적인 중립을 의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 전제가 이러한데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검증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요, 많이 어렵지요. 개인 신분을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함부로 떠들러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무튼 이 특정 단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조례 심의할 때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해야 하고 조례에 명기해야 하는 사실이 현실 자체가 좀 참담한 느낌이거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세이브코리아 그런 분들도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오셔 가지고 반대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는데, 극우 기독교 단체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유사 성향 단체가 세종시 교육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N 모 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쪽 위탁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들 전체를 제가 다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충청권의 단체 한 곳을 들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어떤 위탁 사업이나 들어온 건 없는데 시를 통해서 어떤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리사업은 아니고 복지 쪽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들어오는 민원이나, 교육부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한다고 하고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찾다가 확인은 못 했는데 운영한다고 하고, 저희도 들어오는 민원 내용이 있거나 하면 이런 내용들은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저는 이 늘봄교실도 그렇고 아까 다른 얘기 하다가,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제지나 그런 걸 하지 않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학교에다가 그걸 맡긴다고, 운영위원회에나 그런 데에다 맡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아우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늘봄교실 인력이 학교 단위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또 공공성이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이 직접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들어가는 인력은 저희가 선발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또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론에 나왔을 때 저희가 자체 점검을 먼저 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로 돌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효율적인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교육청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철저히 조사하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기계적인 중립이 아닙니다.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위원님들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아까 31개 자격증 그거 목록을 한번 보고 싶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770쪽 주요 언론보도 및 지역 이슈 상황에 대한 처리 현황 제9번.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770쪽,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제9번 교권 침해 학생 분리 고시 취지 따로 현실 따로 해서 처리 현황에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공간 마련 예산 편성 및 학교 민원 상담실 활용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 민원실 구축 현황 알고 계십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지난 연도까지, 우선 총괄로 말씀드리면 전체 학교 152개교 중에서 민원실을 구축했다고 저희가 보는 건 전체 학교 다 해서 2개 학교가 별도 공간이 낼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2개 학교는 그렇고, 150곳 중에서 별도의 민원실로 구축한 곳은 올해 본예산 반영해 주신 것까지 해서 48개 학교, 그리고 저희가 추경으로 겸용 공간이지만 민원실에 구축해야 할 CCTV나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40개 학교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체 학교가 구축이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상벨이나 이런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대로 다 채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찾아 주셨는데요. 학교 민원 상담실 구축, 신규 구축을 25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올해.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리고 겸용 공간을 40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아직 그건 추경에 올리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네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 전화기라든지 녹음기 이런 것도 다 구축이, 비상벨 이런 것도 같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녹음기, 비상벨, CCTV 설치하고 이게 이런 공간이다라는 걸 고지하고 활용할 수 있게, 이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선생님들도 안심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은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공간이 없어서입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학교 자체로 별도 공간을 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이미?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더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은 저희가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150곳 정도는 민원실이 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두 곳은 고민하고 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민원을 교사가 직접 받거나 수업 중에 받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민원을 교장 중심의 민원 접수 시스템이라든지 사전 예약이라든지 방문자들이 이렇게 조금,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민원을 선생님이 담당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가 하도록 하는 건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지금 모두 구축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데 그 사안이 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완전히 빠질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사전에 예약하거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교육부에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가동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통합 시스템으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년부터는 가동되고, 어쨌든 그래도 많이 구축해 주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하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나타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대책, 근절 종합대책이 나오면서 작년에 처음 시범 운영을 했고,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전담 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둔 거지요. 교육공무직원으로 이렇게 두면서, 타 시도는 모두 위촉직으로 두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국에 비해서 만족도가 그래서 올라갔고요.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일단 전담 조사관을 요청하면 보내서 사안 조사를, 전담 조사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고, 그리고 조사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도 조사의 모든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조사하는 데 지금은 여러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이 할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전담 조사관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가 지금 전담, 지금 말씀하신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네 분, 그다음에 위촉직이 작년에 26명 이번에 28명, 그런데 근무 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게 정원을 교육부에서 받지 못해서 저희가 공무직원으로 1년도 다 못 채우고 이렇게 짧게만 운영하고요.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위촉직으로 전환해서 이분들을 그대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위촉직으로 전환해서? 그러면 11월과 12월에는 상근직은 없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상근직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근직이 없는데, 담당 장학사님의 말에 따르면 11월과 12월이 학폭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런데 이분들이 역할은 계속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월, 12월에도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이 잘 운영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약간 조절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세 분은 몇 월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몇 분은 몇 월부터 시작하고 이래서 공백을 조금······.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 이렇게 좀 나눠서?

란희

박란희위원

네, 공백을 조금 줄이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전체 발생 빈도나 그런 건 봐서 저희가, 그분들도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봐서 한번,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때가 많을 때 상근직이 없다는 건 조금 맹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촉직에 대한 정기적인 역량 평가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평가?

란희

박란희위원

네, 활동 평가라고 해야 되나, 재위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증 같은 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문제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분은 저희가 재위촉을 하지는 않는데 평가 자체,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역량 강화는 많이 하고 있어요. 사건마다 사전, 이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 전담 조사관 안에 법률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자체 역량 강화도 하고 전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적인 관리를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35쪽인데요. 935쪽에 보면 수해 피해 학교 복구 현황이 나와요. 그중에서 935쪽, 936쪽에 보면 제가 약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누수가 굉장히 많은데 보수를 안 해요. 예를 들면 다정고 1층 강당 무대, 3층 중정, 1층 복도 누수, 옥상층 교실 및 복도 누수, 그다음에 또 새뜸초 강당 천장, 급식실 천장, 인쇄실 천장, 5층 천장 누수인데 다 2026년에 보수하겠다고 해서 2025년에는 장마철이 오면 다시 비가 샐 확률이 굉장히 높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지금 여기 누수로 된 것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평가해서 뒤로 딜레이하고 우선 급한 것 먼저 하는데 지금 당장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되지 않게 하고 실제 본 공사는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누수가 되는 걸 보완해 가지고 보완이 되면 왜 공사를 또 해요? 이중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궁극적으로는 공사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사용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고, 이게 워낙 많고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공기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모두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연차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장마 기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다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누수가 되면 전기적 사고라든지 미끄러움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되든지와 상관없이 그로 인한 추가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데 일단 후순위로 밀려서, 여기 새샘유치원 같은 경우는 2027년에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많고요. 우선 안전을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긴급보수는 완료해서 비용적으로 이중이 된다는 그런,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고요. 긴급보수를 하고 우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누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걸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밤이 늦었으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31쪽인데요, 스마트기기 분실 및 수리 현황. 일단 여기 보니까 전국 디바이스 보급률이 235.4%고, 저희 세종시는 127.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기기 확보는 잘되어 있는데요. 기기 운용과 관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기기나 스마트기기 부분은 권역으로 나눠서 테크센터라고 해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장이 났을 때만 받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사전 점검을 하고,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가 11개 권역으로 나눠서 테크 매니저라고 해서 이분들이 출동해서 교체가 필요한 건 바로 교체해서 다른 물품으로 우선 쓸 수 있도록, 수리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해서 다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기 검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일단은 이게 공용으로 쓰다 보면 아무래도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개인 거보다는 고장이 많이 나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는데 2024년에 총 대수가, 784대가 분실되거나 교체되거나 고장 나거나 수리했는데 그중에서 분실도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학생들이 분실하는 건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아요.

란희

박란희위원

학생들이 집에 가져가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마다 집에 가져가서 개인 것처럼 집에 가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학교도 있어요. 많지는 않고 일부 있는데 대부분 다수는 충전함에 넣어서 학교에 보관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도 분실이 이렇게 많이······.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분실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분실을 줄이려고 저희가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이라고 해서 위치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분실이 일어날 경우에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그렇지만 않다고 하면 저희가 분실 보상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란희

박란희위원

현재는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묻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기 초나 학기 말에, 학기 초에 나눠 주고 학기 말에 수거해서 수리하고 보완하고 이런, 그때는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디지털기기다 보니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지고 활용하는데 총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은 조금 관리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혹시 학교 안에서 그런 시스템, 제도 같은 게 있나요? 누가 책임을 진다든지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에서는 정보 담당 선생님이 있는데 사실은 각 학교에, 각 반에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리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분실했다고 책임소재나 이런 걸 선생님한테 지우기는 좀 어렵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 주면 반에서 담임이 책임지고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 위치 추적같이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디지털튜터도 학교지원본부에서 관리하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정책과에서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학교정책과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한다는 가정하에 저희 교육안전위원회로 들어온 제보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는 디지털튜터가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호소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능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촉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번에 교구·교재 대여 사업이, 관리와 대여 사업이 학교······.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였지요, 원래 맡았던 데가?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대여는 했는데 그 물품 목록에는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 재작년에 감사위원회 감사 때 그게 지적된 게 있어서, 학교교육지원센터 시절에 대장 관리가 잘 안돼서 지적된 게 있어서 저희는 정비 다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고, 이것도 교육안전위원회로 들어온 제안인데요. 아이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소소하게 있는 교구·교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벼룩시장을 교육청에서 열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거 관리까지 같이 하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늘봄학교, 늘봄교실 그다음에 교사 이런 전수조사 하실 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단지 내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운영진에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런 게 어떤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알게 해 주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전수조사 하실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늘봄교실들 이런 쪽도 다 함께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833페이지입니다. 2024학년도 교육 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주요 침해 유형은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모욕, 명예훼손, 보호자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 모욕, 명예훼손 등이 1등·2등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전년 대비 건수가 좀 줄었어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좀 줄었는데 세종시는 좀 늘어났지요. 2023년 대비 2024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하신 거예요? 개최를 하셨겠네, 4월 28일 예정하고 계신다니까.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올해도 있고요. 2건은 지금 완료했고, 12건······.

이현정위원

대기가?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이현정위원

벌써······ 이게 사안이 생기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신고가 먼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5일 이내에 사건 접수해서 보고서가 들어오면, 심의 요청이 오면 21일 내에 이건 또 심의하게 됩니다.

이현정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도 운영만 가지고 교육 현장, 교권을 온전히 보호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예산 성과지표인데 교원 침해 대상교 지원 및 교육 회복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만족도. 이거는 사후 평가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이현정위원

사후 평가 차원의 성과지표만 가지고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나 의문이 들고요. 예방적 차원의 목표나 실적 그런 걸 성과 기준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교원들의 특정 수요가 있을 때 교육청의 교원 보호 프로그램의 적기 가동 여부, 제때 가동이 되고 있는지, 교권 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교원 민원 발생률이라든지 상황이라도 체크해 볼 수 있게, 좀 세부적으로 교원 보호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성과지표를 다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 사후가 아니라 사전 그런 것으로 해서?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이건 조금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자료 보시면 2023년하고 2024년에 64건, 74건 심의하셨어요. 그런데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 걸로 보여요. 애들끼리 치고받는 거랑 언어폭력이랑 그런 게 제일 많은 거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교육활동 침해······.

이현정위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해서 언어폭력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그런 게 심한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이건 교권 침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 그다음에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건들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상해·폭행 이런 순으로······.

이현정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주로 그러고, 학부모도 반복적으로 민원 제기하고 언어 폭력하고 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활동 방해보다는 간섭이나······.

이현정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성과지표랑 같은 얘기인데 심리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 병원 입원비 지원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후 대응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사전 예방 장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대응 체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를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치유 지원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두고 있고 그전에는 체계 구축, 그러니까 아까 민원실 구축이나 학교의 민원 대응팀이나 저희 교권보호위원회나 교육활동보호위원회 이런 체계로 보고 있고, 또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문제가 있기 전에 학교로 찾아가는 공동체 간의 문화를 조성하는 이룸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현정위원

학교폭력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학교폭력도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은 많이 하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어때요? 예산을 얼마씩 들여서 교재를 찍어 내고 그거를 하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홍보물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교수·학습 프로그램 제작할 때도 다 비용이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재점검해 보셔야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예결위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교안위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교안위 예산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취지는 좋은데, 교육 자료 잔뜩 찍어 가지고 학교에 배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수업 방해하는 원아 팔 잡았다고 500만 원 벌금 받으신 교사님도 계시고. 아까 교육국 질의할 때 얘기했었는데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 말씀하신 게 학교에서도 실제로 학생들과 선생님 간에 분쟁이 많은 거예요. 생활지도를 하다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탄다든지 아니면 등교 시간에 몇 분까지 허용이라든지,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이들과 생활 규정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들은 부당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현정위원

좀 우려가 되는 게 내년 3월부터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 조항이 생기는데 이거 때문에 더 분쟁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해석이 지속되면 더 분쟁이 많을 것 같고, 교육부에서는 이런 거 상황을 알고 있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교육부에서 우리 관내로, 우리가 가깝다 보니까 현장 상황을 보고자 하면 우리한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극심한 문제가 현재 있거나 있었던 학교들을 많이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교장·교감 선생님이나 그분들한테 상황을 잘 듣도록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아까 변호사 얘기 나왔는데 학폭도 마찬가지고 학교 변호사도 지금 도입이 돼 있잖아요. 유치원 2명, 초등학교 4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총 열 분이 학교 변호사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좀, 그런데 다른 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제도는 일단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비교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뭔가 채용할 때 다른 기준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야 해요. 사후적인 차원이라고 해도 변호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지난 11월에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난동 부린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게 11월이었나요, 아무튼 학교 들어와서 학부모 3명이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이현정위원

어떻게 처리됐어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고발 조치해서 학부모 중의 한 분은 되지 않았는데 두 분이 검찰 송치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도대체 학교라는 데를 요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교권’이라는 말 자체도 요새 계속 자꾸 하게 되면서 어색해요, 굉장히. ‘교권.’ 이건 뭐 군사독재 시절이나 교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 선생님들 권리를, 권한을 이렇게,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면 이런 말이 많이 쓰이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자주 만나세요. 선생님들도 자주 만나시고 학생들도 자주 만나고, 교재만 찍어서 보내지 마시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직접 움직이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교원지위법 개정하는 것도 아까 교육부나 그런 데서 상황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현장의 상황을 잘 알리고 소통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이현정위원

교육부랑 세종시가 제일 가까우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짧은 거, 질의는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업무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교육청에서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 시간 강사 모집을 오늘부터 해요.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게 처음 한 게 아니야,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기사 내용으로는 지금 처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5월 15일에 한 번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오늘 공고가 또 나간 거고, 2차 공고가. 5월 15일에 낸 공고는 37명이 지원해서 일단 서류 통과돼 가지고 면접 공고를 내셨고, 그렇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공고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들이 위에 떠 버리면 잘 안 보이지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아,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씀······.

인호

유인호위원

네, 다른 것들이 떠 버리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아니, 노출이 안 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홈페이지상에 노출할 수 있는 아이콘을 하나 만드시든지 화면에 띄우든지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더불어 교육청 걸 보면, 어차피 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에도 같이 노출됐으면 좋겠어. 특히 여기 소식 2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바로 뜰 수 있는 것들. 여기에 소식 1건 정도 더 집어넣어서 같이 노출시키면 이렇게 두 번씩 공고 내면서, 또 전면 홍보하는 기사 다 내면서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수고로움을 덜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기사를 보다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게 13일까지지요, 9일부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가셔 갖고 협조하셔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라고······.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전 저기 들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인호

유인호위원

못 찾겠더라고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찾기 쉽게······.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손 안 들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아까 좀 빠트린 말씀이 있어 가지고, 늘봄 교사들 채용할 때 지금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력서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가요, 제출한 이력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저희가 다 받아서 제안 평가를 할 때 경력 평가와 자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냈던 서류 전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럼 혹시 당사자가 일부러 그 내역을 누락시켰으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현정위원

민간 자격증이지만 교육부가 인증해 가지고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니에요, 지금.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현재는 이렇게 수기로 내기 때문에 그런데, 하긴 뭐 나중에도 그렇기는 한데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늘봄 허브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 인력을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인력 구축을 할 때는, 올 하반기에 뽑을 거예요. 11월에 뽑을 때는 거기에 들어 있으면 거기에서는 그 민간 등록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현정위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그런 생각이나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거잖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맞습니다. 그게 제일······.

이현정위원

교육부에서는 자기들이 발급하라고 인정을 해 준 자격증을 검수 못 해요? 그럼 허브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어요? 자격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도 가려야 하고 어차피 조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이 냈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 안 내고 들어왔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실제 학교에 있다고 해도 모르는 거지요. 그게 조금 함정이고······.

이현정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허브를 만들 때 그 자격증까지 같이, 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넣으면 자동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코드를 부여하는 자격증이니까, 교육부에서.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가능한지를 교육부에······.

이현정위원

타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큰 구멍인 것 같아요.

미자

이미자학교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박찬웅 부장님, 안희숙 부장님, 김희경 부장님, 송현숙 부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