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이며, 담당관 및 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담당관 및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정책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부시장 김정민.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양주시의 도시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민의 일상에 닿는 홍보를 목표로 주요 정책, 대표 축제, 생활정보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적시성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효과성이 높은 교통시설, 전광판, 미디어보드, 포털사이트 ‘양주시’ 브랜드 광고 등을 주 매체로 시정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방송매체, 신규 노선 버스 래핑, 네이버 검색 광고 등 신규 홍보 매체를 적극 발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형 SNS 운영전략 확대』입니다. SNS 주간 소식을 카카오톡 채널로 취합 발송하여 SNS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트렌드에 부합하는 카드 뉴스와 쇼츠 영상 제작 등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SNS 채널에 적합한 운영전략을 계획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SNS 채널을 통한 홍보 효과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과 성과에 대한 시정 홍보를 위해 기획보도 및 인터뷰 등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추진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간을 통한 효율적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매월 1만 부를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함께그린양주’는 자발적 구독 신청자에게 우편을 발송하고 전철 역사, 대형마트,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등 많은 시민에게 시정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소식지’를 별도로 발간하여 1만 3,000명에게 카카오톡을 발송하고, e-book 발간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콘텐츠 활용 차별화된 홍보 추진』입니다. 양주시의 문화관광, 대형 추진사업 등의 맞춤형 홍보를 위한 기획 영상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트렌디한 감각의 홍보를 추진하고, 사진 DB 서비스로 시민 편의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튜브, 전광판, IPTV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 대형 추진사업 등의 맞춤형 홍보를 위한 기획 영상 및 홍보 콘텐츠는 담당 부서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63쪽, 정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주회암사지 홍보 다각화 필요』입니다. 양주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연계하여 대표 문화관광자원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주회암사지를 배경으로 한 공식 SNS 콘텐츠 촬영, 축제 연계형 영상 제작, 시민 참여 이벤트 진행, 종합 홍보영상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암사지의 역사와 상징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암사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 정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통 시 도로 전광판 홍보 실시 검토』입니다. 지금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전광판 홍보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광고물 등의 표지가 금지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설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졸음쉼터 등 기존 고속도로 부설 시설을 활용한 대체 홍보 수단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전 구간 개통 이후 이용자 증가 추이, 예산 대비 홍보 효과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양주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최수연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주시”라는 브랜드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 시정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외부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라디오,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왕실축제 기간 중 개최된 ‘전국 고등셰프 경연대회’와 ‘양주별산’ 시리즈 등 문화 자산과 콘텐츠를 결합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주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기반 홍보전략을 병행하여 신규 전입 인구의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식 SNS 채널 운영 및 시민 서포터즈 활동, 분야별 홍보대사 운영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정책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저희 홍보정책담당관은 시정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넘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회암사지 왕실축제에서의 ‘전국 고등셰프 경연대회’를 통해 미래세대 대상 도시브랜드 홍보를 시도하였고, SNS 콘텐츠 다양화와 참여형 홍보 콘텐츠 발굴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고읍플러팅-SNS 이벤트 ‘별산이를 찾아라’」와 같은 시민 참여형 상권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추후 효과성을 검토하여 광적, 남면, 덕정 등 필요한 지역에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홍보,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행정, 신뢰받는 양주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홍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담당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정책담당관 전 직원이 노력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홍보라는 부분이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노력에 비해서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죠. 그래서 부서에서도 참 답답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양주시라는 도시브랜드를 우리가 예전에 2022년도에 처음 행감 할 때, 지금 4년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2022년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양주가 아닌 남양주라는 이런 브랜드 이름이 자꾸 불리기 때문에 양주시라는 도시브랜드를 많이 알리는 데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그다음에 모든 IC 부분이나 이런 것도 “양주”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우리 기획 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같이 협조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IC나 모든 공공기관이나 “양주”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양주 뭐, 뭐”, “양주 뭐, 뭐”. IC도 “은현 IC”, 이것보다는 “양주 은현 IC” 이게 양주를 알리는 데 더 좋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2월 1일에 위촉된 현황인데, 지금 여섯 분이 위촉되셨어요. 그중에 지금 보면 활동이 지금 가장 많이 되는 분이 이수지, 그다음에 딥키가 최근에 됐지만 지금 어린이날 행사나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회암사지 왕실축제에도 활동 예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중 감독은 지금 2023년도 10월에 위촉됐는데, 지금 활동한 내용이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참석, 그거 외에는 지금 크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판단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김은중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었고, 현 수원FC 감독이고 하지만 양주시의 홍보대사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딥키가 아마 양주시 최초,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최초이지 않을까? 초등학생, 이런 연령대가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은 최초이지 않을까?

네, 최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활동하는 상황에서 효과나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은 혹시 뭐 들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번에도 저거 하다 보니까 행사를 저희가 하다 보면 딥키 좀 나오게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공문이 과에서도 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린 학생들이 저거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이런 누구보다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게 딥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실축제도, 처음에 왕실축제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딥키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홍보영상 찍게 되면서 관심 있게 보다가 젊은 세대, 청년층에 맞는 그런 홍보대사를 지정하게 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에는 많이 나갈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딥키라는 이 댄스팀이 또 경기도나 전국대회 가서 많이 우리 양주시를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도 홍보하실 때 같이 좀 해주시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저희 회암사지 유적이 잠정목록에서 우선등재목록에 선정이 돼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 등재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년 만에, 2년 8개월인가, 2년 6∼8개월 만에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등재 시에는 외국인 관광객 및 우리 국내 관광객, 또 이렇게 많이 찾을 것으로 되면 양주시의 생활 인구가 굉장히 증가될 겁니다. 이미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준비하고 있으시겠지만, 회암사지의 사계나 그다음에 회암사지의 변천, 이런 홍보영상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회암사지박물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쭉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회암사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확률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으로는 2029년, 2030년, 지금 예상을 문화유산청에서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런 것도. 지금 다른 데, 본 등재가 된 다른 지방의 2군데 예를 들어보면 월 관광객이 35만인 데도 있고요. 세계문화유산에 본 등재가 되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준비해서 저희가 유네스코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오늘부터 행감이 시작되는데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질의를 하는 것이니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고,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자료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앞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홍보대사에 대해서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공인도 아니고, 인지도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인도 아니고, 인지도도 없는데 왜 홍보대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0년부터 저거 하는데요.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저소득층에서 많이 그런 요청을 저희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런 홍보대사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분도 저희가 알기로는 안 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저거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다시 저희가 자료 취합해서 보고드려서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결정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홍보대사를 관리해야 하는 이 홍보담당관에서, 그리고 담당관 과장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공인도 아니고 인지도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분에 대한 또한 개인에 대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일단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운영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2023년, 2024년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인데요. 연간 한 6억 정도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에 들어왔을 때도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에 따른 분석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2023년도부터 계속 지출, 그다음에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020년부터 그걸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 금액을 차등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봅니다. 기사가 얼마큼 났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특별하게 다른 시 자치단체는 기자한테 하고, 본사에다 메일을 보내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개인 기자가 아니면 저희는 메일 보도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양주시가 최초일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자료가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자가 글을 써야만, 변경해 써야만 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홍보 효과가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지역을 쳐다봐도 도시화 저거 할 때는 우리가 옥정신도시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분당이라든가, 일산을 더 저거하고, 옛날에는 고읍이었다가 이제 옥정으로 넘어간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홍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답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언론사 홍보비 집행 내역에 보면 증가와 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곳은 거의 100% 가까이 증가가 됐고, 어디는 전액 삭감이 되고, 그리고 예산의 증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집행하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사를 보내고 나서 아니면 본인이 기사를 쓸 때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기사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걸 보고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보시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과장님의 평가라는 말씀...

언론홍보팀에서 봅니다.

과장님이 다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건 나왔는지 확인 다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는 줘야 되고, 여기는 높여줘야 되고, 금액도 여기는 3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여기는 800만 원, 이 금액도 과장님이 다 정하시는 건가요?

그런 금액은 저희가 주는 거는 150만 원, 200만 원, 330만 원이지, 큰 금액은 없습니다. 이거는 1년 치 나간 금액입니다.

1년 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치를 보면 어디는 뭐 800만 원 증가하고, 어디는 뭐 1,100만 원 감소되어있고, 이게 막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자료가 그런데요. 저희가 이게 정확하긴 하지만, 이 금액상으로 볼 때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금액이 변화가 많아진다면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증감. 어떤 기준도 없이 증감을 하신다는.

기자분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평가라든지, 개인적인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게 되면 양주시청에 출입한다든가 그런 걸 저희가 다 따져서 광고 집행을 하는 거지, 그냥 그거를 무조건 제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 시스템을 알려달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언론사는 얼마, 얼마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자료 보시면 일부 매체에 예산이 쏠리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희가 일부 매체에 쏠리는 거는 2022년도에 지적하신 대로 해서 계속 1년에 한 500만 원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볼 때는 2022년도하고, 지금하고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2022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 홍보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데도 있는데요. 거기는 기사도 잘 쓰고 하시는데 50% 이상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신 거예요?

그건 50% 한 데는...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는 또 해마다 이렇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시정을 홍보하고 계시죠?

네.

제가 한 3년 정도 광고비 내역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이 홍보 예산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정책 안내라든지, 특정 부서 개발사업에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홍보 효과가 그런 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 하는 거고, 이런 방송매체, 이런 데 나갈 때는 그런 사업성 위주로 나갑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시라는 도시 자체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고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부서의 사업 중심이라든지, 단기적인 정책, 이런 것보다도 양주시 도시의 이미지를 좀 올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광고 홍보에 좀 집중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양주시에 대한 것이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2025년도 양주시 시정 홍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세우셨죠?

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틀에 있는 걸 저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읍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네이버 카톡, 그거를 시민들에게 알게 하는 거라든가, 전국 고등셰프 해가지고 전국에서 그런 식으로 1년에 말씀하신 대로 한 3건에서 4건 정도는 새로운 걸 개발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해마다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꼭 3, 4건씩 저희가 새로운 걸 개발해서 지금 변화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게 만약에 미진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회의를 해서 그걸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고읍 상권 활성화를 이번에 2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이번에 천일홍 축제, 고등셰프.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90대가 되어 가시는데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갖고 네이버, 카톡에서 바로 양주시를 공유할 수 있는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목표인 건가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를 주는 게 홍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카톡 구독자라든지, 유튜브 구독자를 얼마까지 늘리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구독자 몇이고, 몇 명까지 구독자를 늘리겠다.

저희가 올해 목표는 지금 6만 7,000인데, 한 9만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읍이라든가, 고등셰프, 그게 잘 되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합계획 수립 나온 거죠? 그거 언제 하시죠?

저희가 계획은 연초에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그 목표대로 실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주요 업무 중에서 언론 매체를 통한 정책 홍보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그 사업이 지금 전액 시비로 9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죠?

네, 신문값이라든가, 모든 이런 전부 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언론사 보도 내용 중에서 오보 및 왜곡 보도 대응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류나 왜곡이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팩트 체크 대응 절차가 있습니까? 어떻게 절차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는 처음에 그거 나올 경우에는 문제의 그걸 검토해서 모았다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그걸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그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실·과·소에서 그런 거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그걸 시행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보에 대한 거는 그전에도 아시겠지만, 신문사도 있던 신문사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그걸 통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가 나면 그 보도를 추려서 오보나 왜곡된 보도라고 판단이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거쳐서...

아니, 우리 변호사한테 먼저 협의 공문을 보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거 되면 언론 중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주시가 한 해 동안 오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곡 보도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던 자료 저한테 좀 가져다주십시오.

네.

비판 기사에 대해서 예산 투입해서 대응하신 것 있으십니까?

비판 기사가 나가게 되면, 중간에 저희가 언론 중재까지 가다 보면 기자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요구를 할 때 정정 기사라든가, 그런 걸 거기서 해주면 그걸로 거의 끝납니다. 그렇게 돼서 정정,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그냥 말씀하시고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언론중재위원회에다 그거를 저걸 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내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기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것하고, 최근 3년간 언론 대응에 대해서 시장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유도했던 것이 있었는지, 또 부정 기사를 대응한 것이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시정 전반에 대한 왜곡 대응 건수는 몇 건이 있었는지, 이 3가지를 분리해서 비교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개인 이미지 회복이라든지, 옹호에 집중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홍보라는 것은 시정 전반에 있는 균형적인 홍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홍보에 경도된 언론 대응에 대해서는 오히려 양주시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지금...

본청에.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지금 바로 해서 자료는 바로바로 우리 담당관실 끝나기 전에 갖다주시고, 만약에 좀 어려울 경우에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홍보대사 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원종 씨는 저렇게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임성 님은 일반 시민으로 그냥 지지자 캠프에 한번 왔다 갔다는 거, 이 정도 차이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사진 내리세요. 지난해 ‘회암사지 홍보 다각화 필요’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열심히 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잠정목록에서 우선등재목록으로 상향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게 14건인가 있었는데, 양주시가 유일하게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우선 등재 목록까지 갔습니다. 한마디로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되는 일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회암사지위원회에 지금 가입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 국제문화유산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 며칠 안에 참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도 사실상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도 특별히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어렵게 지금 자비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그 위상에 걸맞은 전략을 짜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좀 아쉬운 게 공공의료원 유치 염원을 담은 어떤 홍보 같은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염원을 담은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남양주시하고, 저희하고 확정이 되면서 홍보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의원님들은 다 같이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저걸 했었는데, 지금 2군데가 우선은 선정 저거 되면서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더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더... 뭐 두 군데가 다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찌 됐든 우리가 그만큼 바라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빼먹지 말고 공공의료원 홍보도 적극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첫날이죠. 정치적인 말들은 모두 삼가고, 오늘은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하나하나 살피고, 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비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양주를 위한 점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마음으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감사가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양주시의 행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걸 보시면, 저도 이 문자를 매일 받거든요. 근데 클릭을 해서 들어가지 않게 돼요. 이거를 들어가면 안에 내용이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렇게 “투표하세요.”나 다른 것들, 위엣것들 보면 다르게 있는데, 저렇게 위에 조그맣게 하지 말고 카드뉴스로 그냥 한 면에 크게 하고 “눌러보세요.”라든지 하면 그 안에 바로 뜰 수 있게, 그래야지 들어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광고비 관련해서 양주시에 출입 기자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열 분 정도 출입하시죠? 자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주는 열 분 정도 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매년 얘기를 드렸던 게 광고비를 어느 분이 많이 받고, 어느 분이 덜 받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열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기사를 다 쓰시면 그분들의 혜택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안 계셨어요? 발언권 얻고 뒤에서 말씀하세요. 대신 뒤에서 발언권 없이 그냥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업무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잣대를 두고 감사를 하셔야 되는 그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위원이 행감 자료 요구를 할 때 추진실적 조치결과 이 자료를 분명히 별표를 제거하고 별첨으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을 별도로 안 주시고 여기다 실으셨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읍면동,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계시죠?

네.

이 자료만으로 본위원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7페이지 보시면 양주1동 종합감사가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만 한번 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회계처리 지도감독 소홀, 급량비 집행 기준 미준수, 세입세출 외 현금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미흡,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이게 다 “주의”로 나오거든요?

네.

이게 몇 건이고, 어떠한 예산이 얼마가 문제가 되었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자료에서 별표 처리된 거를 제가 제외하고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실으면 정보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위원들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죠?

네.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한테 그 자료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에 무척 애석함을 느낍니다. 성역이 없어야 되는 부분 맞고, 감사를 할 때에는 위원들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동일한 잣대로 저희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주의, 시정, 시정·주의, 훈계·주의,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 있는데, 주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 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는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를 받은,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사상의 피해가 없습니까?

부서장 근평 할 때 그게 주의 먹으면 마이너스 1점이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근평에 대해서 그해만 해당된다는 겁니까?

네, 해만. 부서장에 한해서, 부서장님이 직접. 전체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부서장이 자동으로 감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점수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별도입니다.

별도로요?

네. 그리고 근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위거든요. 점수보다는 부서에서 몇 번째 순위냐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정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시정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내역에 보면 시정·주의, 뭐 이런 같이 나온 건들이 있어요.

네.

시정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그다음에 확인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행 사항을.

그런데 조치 결과에 그 내용은 없어요.

조치 결과에 완결하면 그 사항이 조치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시정 같으면 그걸 다 회수했거나 추가로 저희가 지급한 그게 다...

39페이지 11번에 보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소홀인데 시정·주의예요. 완결인데, 어떻게 완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들은 그냥 상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자의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잠깐만요, 제가...

무엇을 관리를 소홀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완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관련된 동의 자료를 다운받아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다음부터는 자료 요구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붙임 자료 해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이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알권리가 지금 차단됐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작성할 때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있는 거는 별첨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각종 감사 내역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이나 상급 기관, 그리고 자체 감사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는 딱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사 검사 및 정산 소홀이 굉장히 많아요? 보셨죠?

네.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또 제가 보면 세입세출 외에 현금 관리 소홀이 되게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 부실이라든지, 절차 미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공사 검사라든지, 정산 관리에 대해서 중간 및 최종 검사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잘 모르고 어떻게 담당을 하실 수 있으신지?

왜냐하면 일부 간접공사비라고 해가지고 그 요율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일부 변동되었을 때 그걸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그 부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공사를 시작하면 중간 검사도 하고, 최종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산 관리, 계획, 계약, 공사 품질 검사, 이런 모든 것들, 전반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세심하게 체크해주시고, 공무원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교육을 시켜드려야죠. 모르고 이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각 부서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지적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현금 관리 같은 것은 부실, 탈세, 부정 사용, 이런 모든 것들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고요. 이런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결책을 좀 수립하셔서 교육이라든지, 훈련 또 강화하시고, 시스템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민원 처리 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충민원 처리 실적은 34건으로, 2023년도에 비해서 60% 정도 증가한 성과를 보이셨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고충민원 대부분이 현지 시정이나 의견 표명에서 끝나는 구조로밖에 안 보이는데, 좀 더 정책적인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민원은 없는 건가요? 없었나요?

전에 2월에 옴부즈만 운영 결과 보고하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2025년도부터는 아주 좀 더 세밀하고 복잡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옴부즈만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전문적이시고, 실력들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민원보다는 정말 정책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권고에 대한 2건이 있습니다, 부서 이행했던.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어디, 몇 페이지?

61페이지요.

2023년도요?

네.

이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제가 어떤 거냐는 걸 물어보기보다는 이행 점검하고 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셨느냐는 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처분을 옴부즈만님도 권고사항이나 처분 내려가면 그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되고 나서 그걸 점검하면은 재발 방지라든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결과를 꼭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온·오프라인에 홍보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오프라인은 현수막을 11군데 게첨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다가 각각 홍보지 같은 거를 첨부시키고, 그다음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보드판에다가 홍보정책담당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하는 거 좋습니다만, 이 홍보에 대상별이라든지, 맞춤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든지, 외국인 주민이라든지, 이 정보에 접근이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는 읍면동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그냥 맡겼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어떤 대상자를 그 목적에 맞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갑질 발생 현황 및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2023년도 한 해에만 2건의 갑질이 발생했었죠?

네.

그러면 거기에 감봉하고, 정직,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징계 외에 피해자 보호 조치나 2차 피해 방지 대책은 어떻게 병행하고 계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인사 사항으로 분리 조치를 해서 서로 업무상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 조치하셔가지고 그 피해자는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같은 부서는 아니고요, 타 부서로 옮기셔가지고요.

사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 건 없었나요?

네.

2022년하고 2024년은 갑질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자진 신고라든지, 정식 접수가 없었다는 것인 거죠?

네. 떠도는 풍문은 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게 접수돼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안 왔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갑질 신고 채널이 마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제3자 신고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조사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3자 신고된 거 처리한 것이 없나요?

네, 저희가 3자가 신고 돼도 일단은 피해 당사자한테 그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분이 그 부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하면 그게 2차 피해가 우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화면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것은 새올 게시판입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새올 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담당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면 조치할 수 없다는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익명 제보자들이 무력감과 불신을 드러냈었는데 이와 같이 응대하신 게 사실인가요?

네, 방금 위원님께 설명한 대로 당사자에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당사자께서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양주시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는데 만약에 다음번 인사가 있을 때는 아마 분리 조치 같은 것들이 선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까지 가기에는 그 피해받으신 분이 굉장히 또 괴로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에 동감하는데 인사권 자체가 저희가 없는 저기라, 인사권 자체는 자치행정과라.

저기 댓글에 보시면 공문만 보내지 말고 실천해라. 신고해도 아무 소용 없다. 담당자가 아니면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등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갑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셔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셔야 된다고,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위원님 말에 동감하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추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당사자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가 조사를 더 이상 진행 못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일을 본인이 신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3자가 신고해줄 수 있죠. 그 부분은 문제가 일단은 발생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 파악하셔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냥 문서상으로 “당사자가 이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못한다.” 이런 식에 대한 답변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뭔가 적극 행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갑질 조사 주체가 아니고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종 감사 내역 자료, 이거를 봤을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치결과, 처리결과, 처분, 처분 수위, 이것만 딱 표기가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기 때문에 주의를 준 거고, 어떻기 때문에 시정이 된 거고, 단체 아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못 찾겠네요. 단체 경고까지 주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수준이길래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문만 생깁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5페이지, 1번이네요. 202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 사항 1번, 층수 제한을 초과한 오피스텔 허가 부당 처리. 이게 몇 층을 초과해서 허가를 해준 거고, 그런 건데 주의 통보하고 끝났네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2023년도 5월 11일에 다세대 주택 5개 동하고, 오피스텔 1개 동 신축을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게 4층밖에 안 되는데 5층을 신청해서 그걸 허가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5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만약에 5층으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의 통보 나갔는데 신분상 조치는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어떤 징계?

경징계 처분했습니다.

만약에 이래서 한 층을 더 짓게 해줘서 신청한 사람은 몇억의 수익을 봤다고 그러면, 몇억인지, 몇십억일지 알 수는 없지만.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층에 나갔는데 지금 설계변경 해서 4층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금액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의도가 실수로 그렇게 해준 건지, 일부러 그렇게 해준 건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이 그냥 경징계로 다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실수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끔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감사업무라는 게 그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체크 좀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강도 있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번,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 검사 실시 부적정.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내용은 하수과 관련 사항입니다. 장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서는 사업 준공 후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하반기 기준까지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나요?

네, 이거는 아마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가 생기는 거는 그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법적으로는 물을 수 없는데.

그러면 하자가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항상 지적하는데, 물론 여기 감사과는 그런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감사하는 부서지만 각 부서들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거를 체크하고, 그 회사에 통보를 해줘야 우리 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일단 하자가 없었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다른 부서들이 이것 좀 면밀히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보충 답변드리면 회계과에서 이거 매년 2회 하자 검사하라고 현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53페이지 보면, 이것도 내용이 있으면 여쭤볼 일도 아닌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52번, 153번, 150번대 보면 마이너스 2.3% 조정률이 있어요. 금액을 늘려준 겨잖아요?

네.

왜 늘려준 거죠?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어떤 게 반영이 안 됐어요?

아마 설계서에 일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반영을 안 된 건 계획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주요 증액 사업 8개를 색출했습니다. 금액이 좀 저기 한 거. 그리고 보면 예를 들면 37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영해줬는데 이 건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적용 요율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372번 같은 경우는...

300번대가 어디 있어요?

뒤쪽에... 이 부분은 제가 150번, 152번은 준비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증액 사업 같은 거는 어떤 요율 적용이 좀...

다음번에는 이런 자료 요구를 하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4번은 20%를 깎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일인데 20%씩이나... 이건 담당이 큰 잘못을 한 거 아닌가요?

154번 보면 견적가격 부가세가 중복 계상이 됐습니다.

부가세가 중복됐다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감사 담당에서 이걸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냥 발주가 나갔겠네요?

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 담당은 징계를 어떻게 받았나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렇게 심사 결과를 안내해가지고 이거 조정...

조정만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 이렇게 안 여쭤보고 그냥 보면 알 수 있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아까 시민 옴부즈만 해가지고 상담 과정에서 부서 이송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로 넘기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혹시 거기서도 이 민원 접수를 시키나요? 내용은 장부에? 아니면 아닌 거는 그냥 각 부서로.

아직까지 1건도 접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아직 처리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것만도 2건인데, 1건이 접수가 안 됐다는 게.

네?

이런저런 뭐 시장님의, 의원님들의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접수도 시키고, 그게 그러면은 전화 받으신 분이 거기서 끝내는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서류로 들어온 건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전화 받아서 우리 게 아니다 하고 끊으시는 거죠?

상담을 하는 분은 있거든요. 저희 담당자가요.

그럼 상담자는 그 장부에 혹시 기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중징계를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어떻게, 저희는 다시 센터를 한번 나가보셨나요?

저희는 안 나갔고요. 그분은 아마 지금 대기 발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센터는 주기적으로 나가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요?

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민원 전화 받았을 때만 일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후 처리는 안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희한테 아직 검찰에서 통보가 안 와서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통보를 해줘야지만 나가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후속 조치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너무 다 완결인데 어떤 게 완결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또 아까 오전에 최수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본인이 신고한 게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신고한 게 아니고 본인이 조사를 멈춰달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그러면 이거를 조사를 해달라고 하겠느냐고요?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데 그 신고 내용이 약간 구체적인...

제가 이걸 알아봤는데, 이건 감사담당관님의 명백한 직무 유기래요. 갑질 신고가 됐으면 누가 신고했는지 그 내용과 진위 여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감사 부서의 책무라고 쓰여있고, 신고자의 신원 여부를 핑계 삼아 불이익이 두려워서 용기 내어 신고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 이 조직은 더 이상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 감사는 담당관님,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신고 내용이 있으면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게 감사의 기본인데,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보면요. “시장 등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밖에서 일반시민이 강도를 당했어요. 도둑을 맞아서 지갑을 뺏겼어요. 근데 옆에서 강도가 여기 숨었다고 경찰서에 가르쳐줬어요. 근데 경찰이 “피해자한테 전화가 안 와서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왔으면 접수됐으면 살짝 알아보고, 신고 접수한 사람한테 알아보고, 주위 사람 먼저 알아본 다음에 피해자한테 가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최수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한 건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님들의, 시장님에 대한 신고 접수는 저는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모르신대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살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부서가 참 어렵죠? 요구사항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이게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양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2022년도 7월 27일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합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불편해지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 4등급에서 2023년도에 3등급, 2024년도에 2등급으로 이렇게 향상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꾸준히 향상돼서 2등급까지 종합청렴도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상승한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갑질 신고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3자가 신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런 신고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즘 갑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고, 갑질이 정말 심하면 당하는 당사자는, 피해자는 굉장한 상실감과 우울증,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또 다른 질병에 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좀 잘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종합청렴도가 2등급까지 갔지만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양주시의 청렴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갑질 예방 노력,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서 계속 2등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부시장님이나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시절에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와 지금 9급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거는 세대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대 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개인적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 MZ세대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활을 더 중요시하고, 직장 내 조직 생활보다는 개인의 그런 위주의 생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직문화에서도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조직사회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접근을 하실 때 예전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한다면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직원들과의 소통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우리 조직문화에서도. 조직문화에서 그런 부분이 변한다면 아마 청렴도는 자연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요즘 가끔 생각하다 보면 우리 양주시가 참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밑에 7, 8, 9급 공무원분들하고의 소통이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것은 누구, 어느 쪽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조직문화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각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간부회의 때 보고 형식으로 끝나는 간부회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얘기하면 서로 대안 제시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고하고 끝나면 간부회의는 무의미한 회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좀 많이 주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끝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을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례로 들어서 자료를 보면 3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 2번에 보면 관급자재 선금 미반환 및 계약유지 부적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것 또한 그냥 훈계로 마무리가 완결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만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훈계 처분을 받았고요. 훈계, 주의, 시정, 경고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규정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으로 실질적인 처분이 아닌 사항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판단은 됩니다. 그렇더라도 물론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맡은 업무를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법적 사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을 하실 때는 법률적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행을 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울러 저희가 다른 사항을 책자로만 봤을 때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세 내역이 너무 좀 많이 빈약해서 12번, 공무원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38페이지 보면 6번,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 소홀, 39페이지 보면 옥정1동 7번 보면 주민등록 재등록 등 업무, 사무에 대한 업무 과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담당관님, 일 담당관실에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한 5개월 정도.

2년 5개월 만약에 근무하시면서 지금 기억에 남는, 훈계 이런 거 말고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어떤 업무를 보실 때 훈계, 주의 아니고 담당관님께서 심도 있게 해서 “저는 정말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업무 처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은 많은데 외부 감사, 이런 것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외부 감사는 중요하고 저희 자체 감사는?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담당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결론은 재발 방지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데 다 훈계예요. 훈계, 주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고, 관련 지침은 당연히 활용하셔야 되고, 다음번에는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기획행정실장 김유연.

자치행정과장 최계정.

회계과장 조명희.

세정과장 이경란.

징수과장 최정임.

민원여권과장 배용숙.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유연입니다. 기획행정실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읍·면·동 순회 간담회 추진, 열린 시장실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소통 행정을 통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5년 제1기 주민자치회 출범 2년 차를 맞아 주민자치회 질적 도약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역문제 해결의 마을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내외 교류 도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교류 도시 발굴 등 시민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인사 운영의 기본 방향과 인사 시책을 포함한 「2025년 양주시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6급 무보직 제도 운영, 인사소식지 발행, 소통 강화를 위한 인사 시책 시행, 신규직원 관리방안 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이끌어 가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실무교육과 간부공무원들의 조직 내 소통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전 직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창의적사고 함양을 위한 힐링교육과 업무 성과에 필요한 핵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한 국회, 중앙부처 등과의 유기적 협력으로 국비 확보 및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록물 디지털화를 통해 열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 정책 입안 및 평가를 위한 가구 주택 기초조사,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제한된 재원을 감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우선 투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시 법률 전문가 자문 및 선임을 통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의 권익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공정한 통합성과관리 운영을 통해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주시가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내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건립 공사는 6월 현재 공정률 약 68%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건립 사업 및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체계적인 계획안으로 완성도 높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추진으로 재정지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 성과 등의 분석 결과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4,708억 원의 22%인 1,033억 원으로 이 중 우리 시 자체 수입인 시세는 세입 목표액 2,051억 원의 22%에 해당되는 4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6월부터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8월에는 주민세, 7·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지방세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주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과세물건 관리,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탄탄한 세입 기반 구축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90억 원이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22억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7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8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 총액 대비 지방세는 24.5%, 세외수입은 15.3%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여건 악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우리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선정 등 대외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특이 민원 전문 강사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인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70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 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민원행복도우미 운영 시에도 특이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안내 및 민원실 순찰·방호 업무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도입된 모바일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목요 야간 민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등 다양한 가족관계 형성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 실시간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서버의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해 서버 가상화 및 백업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개방데이터의 다양화 및 품질개선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중단 없는 행정정보 통신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및 공공 시설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방범용 CCTV 26개소 신규 설치 및 노후된 저화질 CCTV 회전형 카메라 63대 교체를 완료하였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포함 2024년도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1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85쪽, 『직급별 적정 비율의 조직 구축 철저』입니다. 직급별 적정 비율의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하위 직급의 사기진작을 위해 9급 비율을 낮추고, 8급 비율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직렬별 각 직급 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양주시 공무직 임금 상향 노력』입니다. 양주시 공무직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을 통해 2024년 임금 협약을 2024년 8월에 체결하였고, 2025년 제1차 임금 교섭을 시작으로 실무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금 교섭을 통해 공무직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촉구』입니다. 다면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인원, 평가 항목 등을 개선하였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부서별 적정 인력 배치 방안 모색』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해 2024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과소 팀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였습니다. 91쪽, 『자율방범대 관리 주체 및 재정 지원 기관 이원화 문제 개선』입니다. 자율방범대 재정 지원체계 일원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24년 11월 양주경찰서와 자율방범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일원화를 위한 건의문을 경찰서에 공식 제출하였고, 지난 4월에는 관련 기관 합동간담회에 참석, 경찰서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92쪽, 『예비부모 축하 사업 지원 금액 상향 및 혜택 범위 확대』입니다. 2025년 예비부모 지원사업 지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는 2024년 10월 조직을 재편하고, 12월에는 협의회장 선출을 완료하였으며, 미구성되었던 3개 지역 위원장을 2025년 1월 추가 선임하여 현재는 12개 읍·면·동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94쪽, 『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용 채널 개설, 교류 도시 상호 기부 확대, 기업방문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답례품 추가 발굴, 기금사업 실행 등 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양주시 공공건물 공사 및 관리 전담팀 마련』입니다. 시 공공건물의 공사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공건물에 대한 복합 리모델링 공사 담당을 재조정하여 공공건축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년 조직 개편 시 이를 반영, 공공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공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101쪽,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노력 반영 항목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 부서에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고,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직접 방문, 사회복지 분야 보정수요 가중치 확대 및 체납누계액 증가에 대한 가중치 비율 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페널티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대비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2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 분석을 통해 자체 노력 항목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자체 노력 항목과 관련된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등 페널티가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 방식 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 2024년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에 있어 결산안 승인과 구분하여 별개의 안건으로 의회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별도 안건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107쪽,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입니다. 구)장흥조각레지던스 부지는 현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이나 2025년 4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복합시설지구’로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문화관광과와 협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9쪽, 『미사용 공유재산 매각 추진 검토』 및 110쪽,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효율적 방안 마련』입니다. 현장 조사와 공부 현행화를 병행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재산과 보존 부적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115쪽, 『모범 납세자에 대한 혜택 마련』입니다.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성실납세자 확인증 발급과 감사패 수여, 양주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 연장 신청 시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를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향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2026년 본예산 확보 등 성실납세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 관련 기관과 협의 및 협약을 추진, 모범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119쪽, 『체납관리단 운영 확대』입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체계 구축 및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징수 실적은 2022년 10억 5,100만 원, 2023년 11억 500만 원, 2024년 21억 1,700만 원입니다. 2025년 체납관리단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건비를 확보, 기존대로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업무 조정을 통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입니다. 123쪽, 『정보처리기기 관리·감독 및 재발 방지 직원 교육 철저』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 영상정보 관리 현황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적절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기적인 담당자 교육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행부 행사 계획을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외부 행사가 개최될 경우 우리 위원들이 감사 준비 및 의정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한 행사에 초청받더라도 감사 일정과 중복되어서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개최 시에는 의회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는 신속하게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 결과 96페이지. 우리 공공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서를 하나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 부서를 새로 만들려고 검토해보고, 또 관련 건축직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사업 부서와 또 실제 공공건축 관리부서의 어떤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별도 팀을 만들기보다는 공공건축 관리팀의 인력을 증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어떤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이 공공건축팀에서 인력을 더 증원 배치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전담팀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향후 계획에 공공건물 하자보수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기록이 돼있어요. 자문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답변 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건축팀이 이제 생긴다고 해도 저희가 2명을 증원할 예정인데, 그 업무가 과부하 걸릴 것 같아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된 자문단이고, 그 규모 같은 건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공기술자 1명 정도만 첨부돼 있어도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를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시공기술사 1명 정도 포함된 자문단이 있기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84페이지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 실적, 고령 인구 증가. 근데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보니까 신생아 출산 지원책, 뭐 이런 종류로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85페이지, 2024년도 1번 보니까,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런 게 혹시 횟수 제한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보건소의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건 별도로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도 횟수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런 비용은 횟수 제한을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변화가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자에 제출하신 거에는 고령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네, 현재는 저출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 부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첨언한다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직업 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르신을 고용하게 되면 그 고용주들한테 어떤 프리미엄을 주는 이런 사업.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어르신들이 고령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 다 지원만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70세 때는 다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 고령 인구에 대한 어떤 세분화된 직업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사회적 약자 기업 계약 현황이라고 이걸 제출하셨는데, 봤더니 여성기업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이 굉장히 많고, 여성기업이 이렇게 많다는 건 여성기업도 사회적 약자 기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나 봐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기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다 남성분들이 운영하면서 와이프 이름으로 명의만 바꿔놓고 다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기업 혜택을 다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죠? 우리가 이거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여성기업이라고 인정해줘야 되고,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여성기업이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고치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실질적인 여성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아무나 여성 이름만 넣었다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대안을 좀 찾길 바랍니다.

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도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네. 다음, 121페이지. 이게 도로부지 매각 관련 추진 현황인데, 이거 도로부지 매각 관련된 거는 지금 도로과하고, 도시과,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고, 2026년도 말쯤에 준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진행되면 지금 도로부지의 법면부지가 전에는 배수로 용도로 사용됐었는데 그렇게 용도로 사용치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법면으로 남아있는 곳, 여기가 대부분 이렇게 다 덮었어요. 덮은 데 있고, 안 덮은 데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비가 집중호우가 한번 오면 웅덩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웅덩이가 되는 순간에 누구 빠지면 찾지도 못할 상황이 훤히 그렇게 예측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곳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떤 대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법면에 풀도 엄청 많이 나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조치하는 부서가 없어요. 거기 제초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천도 아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여기저기 아니면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법면에... 이게 내년 말에 용역 준공이 돼서 매각 계획을 잡는다고 해도 진짜 매각되는 시점까지는 몇 년 걸릴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꼭 찾아서, 거기 보면 위생 문제도 심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꼭 대안을 찾으내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조치결과 94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고향이음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실행 사업에 대한 계획을 올리셨더라고요.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려주시기는 했어요. 했는데 사업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정보를 보니까 다른 타 시보다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양주시를 알리는데 글이 많다고 양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광주시 사이트를 보니까 굉장히 짧게 화담숲, 남한산성,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가 돼서 한눈에 보이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글밥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싫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금 사업을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는데 오늘 결과를 올리셨더라고요.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선정 결과를 본위원이 봤는데요. 이 기금 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자체가 양주시 사람들이 양주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양주에서 나가신 분들, 양주 관외에 있는 분들이 양주에 기금을 넣으시는 건데, 그분들이 양주를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주를 홍보하고, 그분들이 또 양주에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일환으로 1번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양주나들이 상품권 발행이라고 되어있어요. 상품권이 꼭 굳이 아니어도 양주에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농촌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가 기획실장 와서 보니까 현재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례를 봤더니 그건 민간 플랫폼을 도입해서 안성 같은 경우도 모금액을 당초 모금액 대비해서 몇 배나 더 조기에 달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민간 협력체계로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문제점 있는 거 다 개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또 홍보정책담당관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머리를 맞대셔서 좋은 상품 개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례품 사이트에 보면 어린이키즈 익스트림 스포츠체험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보통 저희가 10만 원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을 돌려받는단 말이죠? 그 3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금액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비자라면 3만 원 한도 내에서 꽉 채워서 물건을 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만 9,700원짜리도 있고, 2만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비자 중심 눈높이에 맞춰서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부자 입장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상품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구자료 84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계획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2월에 실시한 그 회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예시를 올려주셨거든요. 자료가 너무 잘 되어있어요. 직원 1명이 이걸 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너무너무 자료가 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취합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이건 제가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취합하는 역할밖에 못 해요. 우리 팀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해주실 만한 분들로 구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뭔지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건소 업무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각종 이용료 수수료 등 감면 및 면제 조례 현황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부서별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통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자료가 붙어 있어서, 취합되어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다른 부서에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수도과, 하수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이 달라요.

이거 조례 개정을 할 때 다른 부서 관련 조례 일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나 봅니다.

수도과하고 하수과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일괄 개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일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TF를 조직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출생가정 지원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 페이지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자료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과는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가족보육과, 청소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수도과, 하수과가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페이지에서 있는 자료를 쭉 제가 취합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시민 대상 정책이 아닌 직원 대상 정책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읍면동은 누가 관리합니까?

읍면동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앱 페이지 좀 올려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더 아이 편한 양주. 임신 출산정책을 쭉 나열해놓은 굉장히 좋은 앱이에요. 근데 이 앱이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찾았는데, 35번, 36번에 보면 옥정1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옥정1동은 출생 아동 축하 현수막을 계속 게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옥정1동에서는 출생아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누락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2월에 본위원이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의에서 보시면... 페이지가 지금 안 나오네요. 다른 읍면동에서는 또 다른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를 만든 과에서 그 부서에서도 취합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읍면동은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의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뭔가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양주2동에서 출생신고 기념 등본을 액자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자료 올해 2월에 그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취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반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민이 임신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일반시민들이 양주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양주는 애 낳아도 주는 게 없어”라고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서비스가 많은데 몰라요. 양주시민은 어딜 가서 이 서비스를 찾아야 되고, 어딜 가서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처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허가과 업무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출생과 관련된 부분도 한 부서에서, 한 곳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비스 만들어주실 수 없나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보건소하고, 또 우리 복지문화국 쪽에 이 업무가 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 하는 부분과 이쪽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별도로 내려오더라고요.

굉장히 다르죠. 다른데, 임산부가 찾아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발송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번에 통합해주시면 좋겠고, 또 어떤 서비스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기능적인 통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부서 간에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핑퐁하지 않으시고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3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와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에서 결과가 “미흡”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2024년도에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거나 증액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 필요성 평가는 미흡이 21건, 성과평가는 15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지 필요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 폐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한 부분이 몇 건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증액된 부분은 어디냐면 시장기·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가 종목 대회를 하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차량 임차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보전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53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유지 필요성 결과가 성과평가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폐지 등의 조치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은 한데, 말씀하신 사업들이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라며 거친 건가요?

네, 지난번 심의를 거쳐서 폐지가 아닌 존속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존속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삭감이나 사업 폐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삭감을 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안전과 관련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지방보조금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상 이거는 안전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일단은 폐지가 아니라고 해서 심의는 결정이 났고요.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폐지만 아니고, 증액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증액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19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매입과 교환과 관련해서는 세부 금액이 없습니다. 왜 없는 건가요? 지번별로 매입과 교환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백석읍 동화아파트 사거리 도로공사가 있었어요. 왼쪽은 도로공사 중인 거고, 오른쪽은 도로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있어 부분 보이시죠?

네.

(화면을 바라보며)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오른쪽에 그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안전하지 않은 주차장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양주시 땅이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도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인데, 도로공사 할 때 이거를 매입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었거든요? 이걸 지금이라도 매입해서 여기를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도로과에서 당초에 매입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요구자료 23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 실적을 쭉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CCTV 관제센터 기관을 가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 모습을 봤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장비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두 눈이 되는 관제센터의 장비가 노후돼서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저장 스토리지도 지금 부족하다,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두 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관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장애인 일자리가 있죠?

네.

시간제도 있고, 종일제도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특화사업으로 연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다소 불편하지만, 시각적으로나 문제없으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읍면동에 배치를 많이 하시는데, 그곳에서 단순 업무를 하시는 것보다는 특화돼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배우셔서 이 일이 배치가 된다면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의 만족도가 높으실 수 있고, 우리도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진행해보시는 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24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입니다. 예산이,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죠? 242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사업은 2023년도 5월에 시작해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통장님들이 방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용을 특정 마을에서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왜 도입이 된 건지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떤 이유로 이게 도입된 겁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한 232개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통장님들이 마을회관에 가셔서 어떤 특정 재난이라든가, 안전, 또는 마을 공지사항, 이런 걸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고, 또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도 하고, 아파트는 방음도 너무 잘되어있어서 듣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아마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3억 가지고 시작한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계속 예산이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사용에 따른 수수료도 들어가죠?

현재는 240만 원 정도 드는데, 인원이 늘어날수록 많이 증가될 겁니다.

네, 그런데 2024년도에 안전건설과에서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일부 마을회관은 이거를 설치했거든요. 9개 마을회관에서 방송장비를 개조를 했습니다, 다시 설치했는데.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이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거면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도비이기는 하지만,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건지 고민하시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쓰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통장님들과의 소통으로 이걸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하시거나, 아니면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사업처럼 이런 사업을 더 받아서 문제 있는 곳을 수선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방송 기존처럼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마을방송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장단이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검토하시고, 제대로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9대 양주시의회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로 네 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네 번째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시장님도 양주시에서는 마지막이시고, 6월 30일에 외국으로 3년 동안 출장 가시는데, 영사로 가시는데 마지막까지 하고 가시네요. 먼저 좀 안타깝지만,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를 맞이하면서 작년 행감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닌 양주시의 조직 문화 건전성에 대한 의견이니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휴직이란 청원 휴직이 아닌 직권 휴직을 말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직권 휴직을 권고하는지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병가를 사용하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규칙 제9장 제70조에 따라서 휴직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이 다들 그렇게 해왔고, 질병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휴직하는 게 정상적인 인사의 원칙입니다. 병가가 최대 2개월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 간부 중에서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개월째 공석인데 병가를 다 쓰고 나서도 휴직이 아닌 재택근무 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말하고 밖으로는 참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5급 간부들이 재택근무를 하면 휴직 들어간 팀장, 그 외의 직원들도 똑같이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장이 수개월씩 자리를 비운다면 업무상 공백이, 그 불편이 다 시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또 남아 있는 직원들은 업무 과중으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적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면 편법이 일상화될 수뿐이 없고, 조직의 질서는 무너지고, 리더십도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공평 타당하게 엄정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맨이 아닌 직언을 해주는 직원들이 좋은 리더를 만듭니다. 또한, 간부 회의는 그냥 보고 형식의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본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협업할 내용, 타 부서에 대한 가감 없는 제안이나 발전적 방향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간부 회의입니다. 간부 회의 방식을 바꾸도록 컨트롤타워인 기획행정실 간부님들께서 솔선수범해서 좀 변화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난번 조직 개편 때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내부 실무자들하고 또 과장들하고 의논하고, 또 시장님 말씀도 듣고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컨트롤타워 기능도 정립하고, 또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고자 의회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또 원안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깝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병에 걸리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직 사회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리더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밑에 간부님들은 직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스맨이 되면 리더의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공용차량 및 사회단체 차량 현황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일단 먼저 볼게요.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내용들이, 이거 보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막 필기한 거 보이세요? 부시장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리는 좀 하셨는데, 이 렌트 부분이 연도별로 계속돼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렌트가 99만 원짜리가 6대, 68만 원짜리 6대, 72만 원짜리 8대, 이게 차량별로 다 달라요. 렌트도 3년이 돼 있는 게 있고, 2년이 돼 있는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1년 렌트료를 전체 계산했더니 총 22대가 2억 1,000만 원 정도, 3년을 다 따져서 했을 때, 이거는 2년짜리예요. 그래서 다 했더니 6억 정도 나옵니다. 이게 회계과에만 있는 렌트 현황이에요. 그런데,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확대 한번 좀 해주시면서, 밑으로 쭉 내려봐 주세요. 이게 양주시 공용차량 전체 현황이에요. 제가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집계했는데, 여기서도 도시공사가 좀 문제가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총 구매한 게 266대, 렌트가 총 48대. 렌트는 2022년부터 지금 시작됐어요, 렌트가.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구매와 렌트의 효율성을 혹시나 따져보셨는지? 렌트는 물론 차주가 렌트회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일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차량 유지관리도 특약에 들어가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구매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험을 들어야 되고, 차량 유지관리도 우리 양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단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부서에서는 혹시 비교를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렌트가 2022년도부터 지금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다 구매예요. 그리고 지금 다 보면, 타 부서 것도 한번 쭉 보시면, 제가 뒤에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건데, 타 부서 것도 보면 지금 2011년도, 2012년도에 구입한 차량들도 있어요. 그리고 매각을 예정한 차량도 있고. 그런데 이거 혹시 비교 분석을 혹시 해보셨는지? 그냥 렌트가 편하니까 하시는 건지? 렌트가 더 효율적이라 하시는 건지?

당초에는 구매하고 렌트 중에 렌트가 좀 나름대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렌트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한번 비교 분석해보시고, 이게 렌트는 차주 명이 양주시장이 아니에요, 렌트회사죠. 그다음에 부채도 우리로 안 잡혀요. 양주시로 안 잡혀요, 렌트회사로 잡히는 거예요. 보험도 다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냥 편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장단점을 따져서 효율성이 더 높다, 그랬을 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단체 차량이 지금 기획행정실에서 18대예요. 18대고, 복지문화국이 5대, 교통안전국이 1대, 그래서 총 사회단체에 24대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이것도 또한 저희가 다 구매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의 차량 구입 예정이 되어있는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들의 차량 관리, 보험 유지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전부 예산에 편성돼서 운영비에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다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까...

거기에 기름값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름값은...

기름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에서 운영비로.

차량 유지보수, 기름값 제외한.

네.

그다음에 만약에 차가 수리를 요한다?

그건 다...

단체에서 다 관리합니다.

수리까지요?

네, 저희가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유류비를 제외한 한 80∼90만 원 그 정도의 보험료나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고, 다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만요?

네.

그러면 이 사회단체 차량들은 목적에 맞는 운행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차량일지를 쓰게 하고, 차량일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페널티를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안 점검을 나가실 때 통보하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나가십시오. 그게 관리가 되는 거지, 알리고 가면 당연히 그거는 관리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34인승 버스. 이거 매각하지 않았나요? 갖고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습니까?

폐차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매각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있었는데, 최근에 폐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상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전체 대수도 하나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거의 지금 차량이 저희가 그렇게 되면 313대 정도 돼요. 그리고 양주도시공사에 23대인데, 실질적으로 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대수는 65대예요. 대중교통과하고 청소행정과인가요? 어디서 해서, 그 부서에서 차량 구매를 해서 운행은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공용차량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공용차량이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보면 기본적으로 300대가 넘는데, 과연 이 300대가 다 필요할까? 이 생각도 들어요. 어떤 지자체는 공용차량에 대한 컴퓨터에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부서에서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외청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본청은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공용차량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체납관리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월까지, 2022년도에는 21명이 운영됐어요. 13명이 전화상담, 8명이 실태조사. 2023년도에는 10명, 6명이 전화상담, 4명이 실태조사. 2024년도에는 똑같이, 그런데 2025년도에는 10명이 지금 전화상담하고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을 볼게요. 2022년도에는 21명이었는데도, 백만 원 단위입니다. 1억 4천, 1억, 1억 5천, 지금 2025년도에 1억 1천. 지금 2025년도에는 4월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징수 실적은 낮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말 가면 이것도 평균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비고를 보면 이게 소요 예산에 대한 징수 실적,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성적입니다. 총 지금 2025년 4월까지 전체적으로 2022년도부터 쭉 보면 38억이라는, 인건비 다 빼고라도 38억이라는 체납 관리에 대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얘기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도비 매칭이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는 일몰 사업으로 돼서 시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024년도에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안전도시로 제일 우수한 지자체가 안양입니다. 그래서 안양에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배우시고, 또 우리 양주시가 잘한 것들은 좀 자랑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현장 점검 시에도 갔더니 우리가 여섯 번째 인증을 받았다고, 그것도 대한 성과인데 아마 그 팀에서, 그 과에서만 알지, 다른 부서에서도 모를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그날 현장 점검에서 알게 됐어요. 이런 거는 자랑을 하셔도 됩니다, 잘하신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정말 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서서 다 말씀하셨어요.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시민을 위한 안전의 가장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부분은 실장님,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때 실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네.

자랑할 만한 것은 전 공무원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동기부여가 돼서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의의 질병으로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 조직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을 한 3주 전인가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조치 사항을 처리 안 하셔갖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처리하신 데가 한 2, 3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직원분들 말로는 “그런 부서가 태반이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진행되면, 오늘 진행했던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준비하고 철저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있을 행정 사무감사 한 달 전에 준비하시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에서는 없었어요. 다른 국에선 있었고요.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예비비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비비는 예측 불가한 어떤 재난이나 재해 또는 어떤 질병이라든가, 감염병 창궐, 그런 사유에 예외적으로 사용하게끔 확보해 둔 예산입니다.

네, 이 법적 근거에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나 재난,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맞다고 쓰여있는데, 그러면 재해나 재난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까요?

시민을 위해서.

그렇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건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본위원이 예비비 사용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시민을 위한 거예요.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사업으로 해서 예비비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난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예비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알아보니까는 50% 정도 감면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30억 중의 15억, 20억 중의 10억, 그러면 그 가정의, 친지들의 이거 다 재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것들 중에도 이번에 시내버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드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기치 못한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그냥 할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거기 몇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뭐 이백 분 넘게 계신 것 같은데, 이백 분이 파업을 하시면 몇천 명이 손해를 보시는 거죠? 양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처음에는 이런 뜻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받아본 건 아닌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다 보니까 이 예비비 자체가 재난·재해로,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안 세워주면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몇천 분, 몇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또한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막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기획실장님께서 끝 말씀이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 개편을 몇 월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조례가 개정되고 인사 발령과 연동해서 인사 발령이 되면 적용이 되는 걸로 효력 발생.

7월 초?

7월 7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초로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이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대적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좀 과부하 걸린 국 재편, 그다음에 폐지되는 국과 신설되는 국,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큰 혼돈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대대적으로 움직인다.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름 변경과 함께 과부하 걸린 데가 조금 이동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감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직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할 거잖아요?

네, 이건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거는 아니고요.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업무 과부하 조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자리에서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또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행정직은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을 하셔야 돼요. 밖에서도 말씀이 많으시고, 국장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56페이지 좀 볼게요. 식당 운영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식당 직원 조리원이 좀 줄었네요? 한 분. 이유가 있나요? 혹시 실제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일곱 분 계시는데, 한 분이 편찮으셔서 휴직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로?

네, 기간제 대체하였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종사자분들 연 1회 이상 법적 건강 진단을 받게 돼 있는데, 하고 계시나요?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있으세요?

아니, 공무직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건강진단비 다 지원돼서...

확인은 안 해보신 거죠?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려놓으신 거고.

저희 건강검진 직원들 다 하는 거 거의 90 몇 %가 대부분 다 받고 있어서 우선은 확인...

아니, 그러니까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네.

그 구내식당 직원들 건강검진 결과 이런 부분들은...

아니, 구내식당 담당은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후생복지팀에서.

저희 후생복지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후생복지팀장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조리원 대상으로 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공무직 특수 직렬 같은 경우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경 같은 경우는 특수 직렬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따로 실시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교육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영양사분의 교육은 언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영양사분은 매해 위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받아볼게요.

네.

그리고 조리원분들은 튀기거나 굽는 것, 조리 환경, 약품으로 인해서 피부 건강에 해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주의하셔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식당의 수입·지출 관리는 양주시청 직원식당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이고, 수입은 직원 급식비 맞나요?

네, 100% 직원들이 식대 내는 것으로 수입 잡고 있습니다.

세출은 어떤 걸 지출하시죠? 식재료?

세출은 저희 시 예산 10억 정도 예산 세워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같은 거요?

아니, 1억 정도 세워서 근무복 같은 것, 가스공사, 노후관 교체 등을 하고,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배식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식사 시간을 조금 당겨주셨잖아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실장님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보고 체계가 조금 덜 되는 게 아닌가?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공공급식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종사자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환풍시설이나 요새 또 보시면 자동화기기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88페이지 좀 볼게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2023년도 보조금 사업은 총 369건, 약 133억 규모로 집행되었고, 이에 대한 평가는 202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3년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잘됐고, 모두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매우 우수가 10%, 우수 20%, 보통 55%, 매우 미흡 5%.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의 일관성에 일부 의문이 있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11건은 전면 폐지 조치되었고, 미흡 평가 21건 중에서 폐지 5건, 계속 지원 16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매우 미흡 평가 11건은 모두 폐지되었고, 미흡 평가를 받은 21건 중에서 5건 폐지, 삭감 편성 12건, 미편성 2건. 그런데 특이하게 증액 편성 1건이랑 동일 편성 1건 사례가 있어요.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 미흡인데 증액 편성됐고, 최영장군당굿 수시 공연, 이것도 미흡인데 동일 편성됐어요. 내려주세요. 행안부 지침이나 일반적 원칙상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증액이 제한되고,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권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 평가를 받고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동일하게 편성된 사례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증액 혹은 동일 편성을 결정 내렸는지 명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 연속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증액에 대한 부분은 체육대회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행사 개최 시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각종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체육행사 때 필요한 응급구조 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미흡일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지속, 연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2건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는 금액을 증액하느냐, 아니면 감액하느냐에 대한 지침은 사실 거기에는 그런 근거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데, 그건 2건 다 말씀해주세요, 자료도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회계과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50페이지, 일상경비 교부 신청은 월 2회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부서별로 월 2회로 잘하고 계시는가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네, 대부분 월 2회로 하고 있고요. 또 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되받아볼 수 있죠? 월 2회랑 더 많이 했던 데들, 급한 사항들.

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은 민원이 있는데, 지하에 저희 장애인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찬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희도 항상 보지만 1, 2, 3대는 차요. 무슨 행사 때도 반은 차는데, 기본 6, 7, 8대는 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마 장애인단체에서 요청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청 뒤편의 민원 주차장에서 시청으로 진입하는 루트가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하로 통합돼서 거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저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한 건데, 장애인분들께서 그렇게 해서 행사 때 자기네는 계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고 하셔서 밑에다 내렸는데, 본위원이 하고도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조례로 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저번 주에 5분 발언한 관용차량에 대해서 이거는 잘 심도 있게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가 지금 공사 중인 복합청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3군데입니다. 장흥면 청사랑 양주1동, 그다음에 옥정2동.

그러면 준공 전까지 이 책임자는 누구예요? 회계과예요? 아니면 건축과예요? 아니면?

이 부분은 설계까지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하고, 이후 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는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일단 공사 준공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준공 전까지는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실장님,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네,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네. 이게 복합청사에 대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회천1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도 민원이 몇 가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이제 답변해주세요.

지금 회천1동 말씀하시는 거죠? 꿈틀.

네.

그거는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양주1동 복합청사하고, 장흥면하고, 옥정2동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양주1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흥면 청사하고, 그다음에 양주1동, 그다음에 옥정2동, 청사는 3개 회계과에서 한다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회천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공건축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짓는 거라서 공공건축팀으로 가는 거예요? SOC사업으로?

꿈틀은 SOC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건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회계과에서 한다고요? 양주2동.

양주2동, 장흥면, 옥정2동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주1동입니다. 2동이 아니고 1동.

양주1동.

회천1동은 SOC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안 한다?

네, 그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까? 실장님. 아니, 공공건축팀이 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고, 청사를 짓는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회천1동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는 거네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조직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뭔가 조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아니면 회계과랑 공공건축팀하고 같이하든가, 관리 주체를 정해서. 그러면은 회천1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다 공공건축팀에다가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짓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짓고 나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단은 회천1동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관리는 회천1동에서 하게 됩니다.

양주시 시설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주체는.

전체적으로 공공청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본인들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어디에다가 질문을 합니까? 다음에 얘기할 것도 세정과 건데, 종교 단체나 유흥업소 세금 재산세, 취득세, 그러면 이거 보건소에다 물어봐야 돼요? 세금을 징수과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전체 기획행정실 소관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기 전에, 지금 우리 정희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거를 왜 답변을 못 하시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렇게 하시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는데, 어디서 관리하고 주체를 모르세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실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정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 정희태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지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 어디서 접근성이 좀 어렵죠? 그 부분은 정희태 위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84페이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강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인구정책 업무가 106개 세부 사업을 포함해서 다수 부서와 연계가 요구되는 종합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의 실무자가 전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거나 교육, 교통, 이런 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저희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서 인구정책 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체계 강화 하실 것을 강력하게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사하자대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된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먼저 제출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하자 담보 종료된 공사 내역인데요. 제출받은 자료들이 너무 방대해서 이 부분 중복 기록은 제거하고, 정리된 가공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35조 및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하자 담보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에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이를 상당히 많은 부분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자보수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산 낭비로 바로 직결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금 총 하자담보 책임이 만료된 공사는 총 67건으로 67억 4,20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자담보 책임 종료 전 14일 이내에 최종 검사를 시행한 공사는 23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4건의 금액 41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최종 검사가 누락된 것입니다. 누락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하자가 발생할 때 저희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관리 누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자 검사는 하자보증기간 존속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하자보증기간 만료 14일 전에 최종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매월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뿌려서 하자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으며, 지금 자료에는 입력이 좀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각 부서에서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최종 하자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연 2회씩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하자가 그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하자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누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행정상에서 자료 누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자가 됐으면, 검사를 했으면 검사한 자료가 있어야죠. 누락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정기 점검 의무도 누락되어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상위 감사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흥하수처리장도 지금 꽤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하자 최종 검사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누수로 직결되는 부분이니 철저히 하자 점검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체납누계액 증가에 따른 가중치 비율 조정을 건의했고, 기준 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페널티가 모두 감소하여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291억 원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페널티가 그러면 없어졌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굉장히 증가하여 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페널티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고 문제가 많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화면을 함께 보시면 먼저 지방세 신장률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수가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연도 대비 징수율이 낮게 산정되는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수율 하락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네, 이에 질문드립니다. 이런 구조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징수율 기준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게 언제 건의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그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함으로 인한 보정율,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지난해 7월 중순경에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그 건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죠?

건의했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네, 반영된 것은 없고요. 지금 표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통교부세 감액이 2023년 64억, 2024년 78억, 2025년 5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무려 195억 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시 재정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이라고 보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현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을 별도로 요청드린 것도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납관리단은 전문 추징단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시비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방세 징수 및 체납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를 줄이고, 그리고 저희가 단순한 반복되는 교부세 감액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예산 투자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출 수요를 효율화시켜서 수요는 줄이고, 세입은 늘려나가는 그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95명이 오버 TO가 되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126억이라는 기준인건비가 지금 초과 지출이 돼서 지금 금년도에만 42억 페널티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74억, 내후년에는 85억까지 페널티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가기보다는 현재 있는 조직과 인력을 좀 스마트하게 재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체납세 징수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정 인력 늘리기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페널티가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22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상당하게 페널티가 많이 늘어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실천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자체장 법정교육 참석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2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 개정은 2022년도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 대응체계의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2024년 10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장 중에 재난안전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곳이 저희 양주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말씀대로 직원들의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한 번도 시장님이 안 받으셨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장마철 앞두고 풍수해와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점에서 우리 지자체장이 이런 의무교육조차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시장님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님께서 잘못했다기보다도 실무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빨리 이거를 이수하셔서 안전관리에...

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9번,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중과세 미부과 건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가 완결로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다시 한번 좀...

221페이지,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45페이지 보시면 9번에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중과세 미부과라고 되어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5페이지...

네, 9번이요. 그거 완결로 되어있는데, 완결 처리된 것이 맞나요?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완결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 우리 시에서 환경법령 위반 행정 처분을 받은 사업소 38개소에 대해서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3,200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과장님.

네.

근데 제출해주신 별도 엑셀 자료를 보시면, 표시된 건수가 38개소의 그 건수가 아니라 24건에 1,7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보시면 24건으로 되어있죠?

네.

다음번이요. 행정처분 받은 그 내용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행정처분 받은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는 38개소에 3,2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자료들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정확도 있는 정말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시 금고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에 단일 금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혹시 복수 금고 전환 여부라든지, 다른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계약 기간이 내년도에 끝나는데, 그 전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도 비교 분석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것은 지금 전략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 사업비 책정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릴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협력사업비 얼마 정도 책정되어있죠?

현재 10억 8,000만 원입니다.

네?

10억 8,000만 원.

10억 8,000만 원이요?

네.

10억 8,000만 원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겁니까?

지금 보고된 자료 227페이지 하단 거기에 10억 8,000만 원, 매년 2억 7,000만 원씩.

아니, 이 부분이 어디에 공식적으로.

쓰여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쓰여지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게시가 되어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협력사업비는 반드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 공개되어 있어요?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시에서 재정공시 사항을 한꺼번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집행 내역도 다 공개가 되어있나요?

네.

그 10억 얼마에 대한 내용이?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협력사업비로 매년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찾아보니까 협력사업비 책정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공개해야 하며, 세출 예산에 대한 직접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별도로 또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다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죠?

네, 시 금고 출연금으로 해서요, 지자체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돼 있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마다 지출되는 내용 내역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좀 제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0억에 대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