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방은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방법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2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1건, 27억 3,0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경비 납부를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 지출이었는데요. 아직 정산이나, 김영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6월 말까지 정산하고 이자까지 해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추후양명희위원
추경쯤에는 보고가 되겠네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작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2025년도 수입으로 그럼 잡히게 되는 것인가요? 이자가 발생했을 테니까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 결산이 지났으니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선관위에서 납부 작년에 하라고 했잖아요. “11월 19일까지 해라.” 그래서 작년 11월 15일에 하신 것이잖아요. 여기 2025년 11월 14일, 15일 이것은 오타죠?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요. 잘못된 것이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네.
저기
여기저기김영곤위원
오타가 많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설명자료에 오타가 생기면 되겠어요? 선관위는 왜 납부는 빨리 하라고 그러고 결산은 빨리 안 해줘요?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요. 법정 기한 같은 것 없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법정 기한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 제7조에 납부 기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곤위원
, 결산이요. 지금 마무리하는 것.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선거 경비가 후보자들이 한 경비를 다 정산이 완료가 되고 보존 경비까지 끝나야만 모든 것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아마 바로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게 기한이 있냐고요.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완료해서 구청에 우리 돈 반납해주고 하는 그 기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김영곤위원
규정이 없다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후보자가김영곤위원
선관위에 회계 마무리하는 기한은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 달 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달 내에 하고, 그다음에 또 보존해 주는 기한이 있거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에 끝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면 5월 2일이고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6월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선관위하고 얘기를 하기에는 6월 안으로 완료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기간이 계속 늘어지면 안 되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영곤위원
마무리하고, 보전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반납 언제인지 그 규정을 찾아보세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원,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 총 2건으로 일반 예비비 1억 80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4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2,364만 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주간, 야간 해서 약국이 83개소 정도 문을 열었네요. 그러면 주간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3일 동안 약국이 총 83개 업소가 동참한 약국이 문을 열었는데요. 주간, 야간 이런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돌아가면서 연 것이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노경숙위원
비고(산출내역)에 보면 4시간에 병원은 주간에는 30만 원, 야간에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약국은 야간, 주간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야간에 근무하는데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약국이 주간에는 20만 원이고요.
에도
야간에도노경숙위원
20만 원인데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하루 주간, 야간 다 열면 30만 원 드리고요. 야간에 4시간만, 그러니까 4시간 기준으로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간에 안 열고 야간만 열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으로 야간에 4시간 열었으면 20만 원, 주간도 20만 원이고요. 주간, 야간 8시간을 열었으면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은
병원은노경숙위원
4시간에, 같은 동시간에 야간은 50만 원이고 주간은 30만 원인데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약국하고 병원하고 약간 기준이······.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기본적으로 시간은 몇 시까지 하시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러니까 주간은 4시간이니까······.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저녁에 문 여는 시간.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노경숙위원
10시까지?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나요? 편성되지 않았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게 전공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특수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지급하기 전에도 우리는 계속 명절 때는 의료기관, 병원하고 약국이 문을 열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도 약국 같은 경우는 한 33개소, 그다음에 병의원 같은 경우는 15개소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기 전에도 계속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우리가 병원하고 약국을 열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 전공의 파업이라는 특수상황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병원 동참하고 약국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해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전공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지급해 준 예산입니다. 그전에도 문을 안 연 것은 아니고요. 열었었어요.
노경숙위원
100% 구비인 것이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아니죠. 서울시 50%, 우리가 5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우리가 지금 지출액이 4,700만 원인데, 그럼 이것이 50%인가요, 100%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것이 50%죠.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50%?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전공의 파업도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한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를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도 내년에 본예산에 잡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한시적인 사업이어서요.
공의
전공의노경숙위원
파업하고 상관없이 약국이나 병원은 명절 때 문을 열어주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시에도 건의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전공의 파업하고 상관없이 명절 때 약국이나 병원이 일정하게 문을 열어주고 순환해서 열어주면 주민들이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서울시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의해 볼 만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한 6,000만 원가량인데 한 3분의 1가량 집행잔액이 남았죠. 지출 잔액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우리가 공공병상 운영이라고 해서 2024년도에 우리가 공공병상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때 많이 “병상을 확보해라.” 이런 쪽의 조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최대한 빨리 공공병상을 확보하라.”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동대문에 있는 멘토스병원하고 공공병상 의료를 체결했는데 1월에는 안 되고 4월부터 예비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4월부터 멘토스병원하고 공공병상 체결해서 운영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공병상, 서울시에서도 공공 병상을 확보하라는 그런 홍보가 있었고 공고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 공공병상 공모사업을 해서 자치단체한테 내려줬는데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그때 선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래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6월부터 집행할 수 있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4월, 5월은 그냥 전액 구비로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구비 50%, 서울시 예산 50%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우리가 당초에 확보한 예산보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공공병상 협약 의료기관이 서울에 몇 군데나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희가
저희가전미숙위원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멘토스병원과 협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전미숙위원
이 근방에는 없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이 근방에 구로구 관내하고 가까운 곳에는 우리가 체결할 공공병상이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본 위원은 그 점이 궁금해서요. 그러면 공공병상 협약 의료기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쪽인데요. 집행 잔액 사유에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가 지원금 지원 거부에 따른 미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석 연휴 때 문을 열고 지원금을 안 받겠다고 거부한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사유의 집행잔액 사유가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 지원 거부에 따라서 미지급 하나 있고 약국 2개소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의료기관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문을 열었는데 이 의료기관은 “그냥 안 받겠다. 굳이 내가 그 돈을 안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병원이 실제로 문을 열었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산출 내역에 있는 이 시간을 준수하면서 안 받은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왜 그러냐면 이 지원금을 안 받게 되면 시간을 안 지켜도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개개인 병원까지는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 병원이 여기 30개소에 들어가는 병원이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지원금을 안 받는 것은 좋은데, 안 받아도 이 시간을 지켜주지 않고 나는 안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2시간 열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또 의원님들, 의사분들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도 문을 열었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2023년도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도 약국 한 33개소, 병원 한 15개소가 문을 열어서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병원을 열어서 봉사를 했는데 굳이 이 돈 안 받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그것을 안 지키고 그냥 시간을 마음대로 ‘안 받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그렇다면 그 병원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받으면서 지킬 수 있는 병원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 것인데요. 전공의 파업에 의한 추석 연휴 비상 응급체계 실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셨으니까, 시간대별로 하는데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4시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날 그날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구조입니까? 어떻게 돼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것이 병원에 쉽게 얘기하면 키오스크 같은 그런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거든요.
김미주위원
약사분하고 얘기했을 때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예비비는 사후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출 결정액하고 지출 잔액이 연이어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원급 관련해서는 추석 응급병상을 운영을 했지만 “우리는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한 의원에서요.
약에
만약에김미주위원
열었어요. 열고 응당히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참여 포기에 의해서 미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출 잔액이 발생했고 그냥 그것이 “안 썼습니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사전 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어쨌든 이것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내에서도 의사를 타진하셨고 숫자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고 했을 것이잖아요. 만약에 병의원은 병의원대로 그대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약국은 약국대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 집행 잔액에서 우리가 지급을 안 했는데 안 한 것에 대한 잔액 처리가 조금 그런데요.
김미주위원
10만 원이면 너무 애매하잖아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래서 나중에 약국을 선정했거든요. 선정했는데 또 선정 후에 참여 약국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의원 1개소에서 미지급한 금액하고 약국 2개소 참여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에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약국들이 선정 후 참여 약국이 있어서 그 약국에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명단은 혹시 필요하시면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전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보고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사전 설계를 하셔야 하고, 그냥 단순히 “예비비를 지출을 얼마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만큼이 남았다. 남았으니까 그냥 우리 구 세이브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에도
향후에도김미주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구로구의회 결산 검사 책임위원이신 김용권 의원님과 회계업무 경력자인 오광환, 이기철 위원님, 세무사 김병덕, 박영진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내일은 기획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방법은 담당관의 경우에는 담당관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고, 국, 보건소의 경우에는 국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하도록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71만 원이며, 1,02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3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16만 원입니다. 내지역지킴이 시도 보조금 외에 소송비용 회수, 청백e시스템 정산금 반환, 각종 직원 수당 반납으로 세외수입이 발생하여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16만 원도 현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3억 4,094만 원으로 이 중 87%인 2억 9,5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43만 원이고, 세출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없습니다. 세부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업무 추진 분야 예산액은 1억 4,852만 원 중 감사업무 수행 예산 2,899만 원, 적극행정업무 추진 예산 1,351만 원, 일상감사 계약심사 업무수행 예산 191만 원,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 예산 1,385만 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예산 7,306만 원,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 예산 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8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업무 분야입니다. 예산액 570만 원 중 조사업무 수행 예산 175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 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청렴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294만 원 중 청렴업무 수행 예산 6,28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권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예산액 1,651만 원 중 인권업무 수행 예산 1,4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순찰 분야입니다. 예산액 2,913만 원 중 환경순찰견문보고 운영 예산 305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예산 1,248만 원, 환경순찰스마트모니터 운영 예산 829만 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비 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분야로 예산액은 598만 원 중 전자민원 관리 115만 원, 직소민원실 운영 3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3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액 7,210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총 5,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0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청원심의회 운영이 있죠? 청원심의회 운영이 있는데, 청원심의회 서면 개최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죠. 서면으로 개최하면 심의회 위원 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기존 나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위원들이 구성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돼서.
래는
원래는전미숙위원
서면도 심의 수당이 나가는데······.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여튼 전액은 아닌데, 10만 원은 아닌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전미숙위원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
규정전미숙위원
안에서 하신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서면으로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무인 발급기 설치 민원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도림역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를 해달라 해서 청원심의가 들어왔는데, 기존에 이전 설치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원 자체가 예산도 수반돼야 하고 현실적으로 이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향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신규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무인
무인전미숙위원
발급기면 서류 무인 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문제가 없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처음부터 할 의향이었으면 굳이 예산을 수립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비적 성격의 예산 편성들이 있다 보니······.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차원에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노경숙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업무 수행이 시비 인권 교육 진행으로 전액 삭감됐네요. 그렇죠? 절감됐다고 봐야죠. 내년에도 가능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마다 다른데요. 약간 공모 성격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죠.
노경숙위원
공모하셨던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지원이 내년에도 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일단 잡기는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환경순찰스마트모니터 몇 명 운영하고 계신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지금 200 몇 명인데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164명 그래서 총 238명을 모집했는데요. 164명이 활동을 했고요.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건당 어떤 보상금을 지급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한선이 있다 보니.
은요
방법은요노경숙위원
? 그냥 사진 찍어서 자청하는 방법으로?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네, 올리는 건당으로.
노경숙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하시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하면
가능하면노경숙위원
하셨던 분들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을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런 분들도 있고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신규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원래노경숙위원
더 많이 모집을 했는데 164명만 지원한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가 200명 정도 선에서 운영하고자 했었는데요. 모집한 인원이 238명이 들어오신 분 중에서 될 수 있으면 다 하시는 것으로 했고, 그중에서 활동하신 분이 168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노경숙위원
이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했던 분들도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분들이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의 행정에도 관심을 갖고 지역의 어쨌든 환경 모니터라 하면 어떤 불편함을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자주 바뀌어서 들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홍보 더 해서······.
하면
가능하면노경숙위원
하셨던 분들보다 새로운 분들한테.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예산 지출액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다 보니 위원회가 자주 개최가 되거나 이래야지 사무관리비를 지출하는데······.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것만큼 남은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대면 개최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노경숙위원
위원회가 개최 안 되는 이유는 갈등관리가 그만큼 심의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부합되는 건들이 상정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개최하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많지는 않지만 거의 한 80% 잔액이 돼서 내년에 예산 잡을 때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노경숙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서면양명희위원
심사할 때 심사비가 지출이 안 됐다고 한 것도 있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특정 제품에 관한 선정 심사를 서면 심사했는데 심사비를 다 지출하셨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공통적으로 지출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정 제품 선정 심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다 서면 심사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서면 심사를 하셨을까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가 대면하고 서면하고 나눠서 하긴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그렇게 됐는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특정
특정양명희위원
제품을 선정 심사하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것은 사실은 대체품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인조 잔디 건설하는데 특정 제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업들에 특정 제품을 넣어서 서면 심사로 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작년에 있었던 특정 제품 심사가 거의 한 8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 서면 심사했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출한 내역들을 살펴봤는데 시기가 안 맞는 지출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부서도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범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적극행정업무를 할 때 적극행정위원회가 8월 16일에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사무용품 구입은 8월 23일에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사례 선정하는 표창 구매를 10월 31일에 한다든지,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위원회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지출해야 되는데 사후에 한다는 이런 지출들은 안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특정 업무 경비 있잖아요. 특정 업무 경비는 선지급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특정 업무 활동비 저희가 받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선지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급을
선지급을양명희위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무조건 그달에 다 나가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선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침이 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본 부분이라.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다른 수당들은 보통 보면 다음 달 1일에 준다든지 부서들 보면 보통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의 특정 경비는 선지급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성격이 다르죠. 다른 것은 원인이 발생해서 주는 것이고, 이런 경우 글쎄요. 다른 부서도 지금 있긴 있는데······.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이것은 정해져 있는 수당이거든요.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데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직원이 중간에 부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선지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매달 똑같아야 되잖아요. 2024년도에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26명이었죠. 이것은 26명 전원에게 주는 특정 경비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2025년에는 25명으로 줄었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매달 그러면 선지급해서 똑같이 주면 지급하는 금액이 매달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달은 25명분을 주기도 하고 어느 달은 27명분을 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내역을 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왜 매달 선지급을 했을까? 그리고 인원과 금액이 매달 다를까?’ 이것은 한번 살펴보셔서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잘못 나간 것이 있는지 환급한 것도 있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휴직 들어가거나 이런 친구는 일수 계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왜 선지급을 하냐 이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제가 추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드릴게요. 저희가 적극행정 한 것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들이 한 2건 정도가 한 1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홍보실에서 제작이 불가한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홍보과요?
이건
이건양명희위원
전체 구청에서 적극행정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봐도 쉽게 말하면 소위 요즘에 어떤 보드 이런 데 들어가서 작성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것을 100만 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저희도 그쪽에서 해주면 좋죠.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볼 때는 실제 돈을 들여서 카드뉴스 제작한 것과 그 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닌데 1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요즘에 홍보실에서 가능한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 그냥 업체 이용해서 카드뉴스 제작을 했는데 그 수준이 그만큼의 돈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돼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요. 3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업무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보통은 결산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대부분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이런 것은 단골로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서 노경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비용 지원 미집행의 사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사유를 쓰셨습니다. 2024년도에 추경하셨죠? 그러면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비용은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소송 비용 지급된 내역은 없습니다.
니다
없습니다김미주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어쨌든 대비하려면 계속해서 이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 외에도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남아서 이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이나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 국장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은 그 자체로 독립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을 위주로 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결산을 하게 될 텐데요. 특히 감사담당관의 결산 자료를 보면 위원회 관련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잡아놓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미집행이 많습니다. 모든 부서는 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때 집행 사유를 질의를 하면 “필요했지만 다른 사유로 그냥 넘겼습니다.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는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그 해에 들어온 세입을 다 세출로 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에선 맞는 것이죠. 특히 감사담당관은 국장이 없고 독립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것은 예사스럽게 그냥 하던 업무니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아마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을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수한 사례로 발생하는 경우, 이런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냥 40만 구로구민을 위해서 소송하는 것과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소송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적으로 다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냥 위원회 개최 안 했으니까, 소송이 한 건도 없었으니까 하면서 예산이 남게 돼요.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2026년도 예산을 수립하시기 전에 온전히 통과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기 전에 이거 한 번 감사담당관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셨으면 그 예산은 빼시는 것이 맞죠. 왜냐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통계이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개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예산을 이렇게 남기시는 것은 예산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해야 됩니다. 위원회 수당이니까요.”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 수립하신 것 아는 것이고요. 지급되지 않은 것도 아는데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불용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차원에서의 깊은 숙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럼 내년 결산 때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관님의 소관입니다. 행기와 기획경제국과는 별도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예산안 올리시기 전에 세팅을 할 필요가 있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양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렴 관련된 사업하고 인권 사업은 세부 사업이 별도이죠?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를 예산을 병행해서 쓴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알고
알고양명희위원
계신가요? 그렇게 써도 됩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어차피 청렴이라는 것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선을 그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쓰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쓰고 있긴 합니다. 사업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부서는 같은 부서잖아요. 청렴과 인권에 관련된 부서는 같은 팀에서 하고 있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같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산을 실제 사용이 어렵다고 하시면 잡으실 때 아예 같이 잡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서에는 별도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 잡아놓고 예산은 전용 없이 그냥 같이 쓰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잖아요. 어렵다고 하면 절차를 지키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류 없이 지금 예산서에는 이용, 전용이 없다고 해놓고서는 세부 사업으로 엄연히 다른 사업인데 예산을 혼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교육 같은 것들이 저희가 그렇게 쓴 부분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심각해요. 제가 지금 일일이 나열을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청렴 콘서트 사업비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다 쓰고도 또 인권 사업에서 가져가서 쓰고 그래요. 특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인권 사업에서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추진비 간담회 관련해서 80만 원, 70만 원 넘는 것들, 50만 원 이상 되면 명단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하신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 정도 나가는 것들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중에
나중에양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 다과비 비용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그것이 정말 서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그리고 직원분들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지출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비리신고센터가 아니고······.
직자
공직자양명희위원
부조리 신고센터는 9건이 신고됐는데 여기는 포상금이 나가진 않았어요. 그것은 신고는 됐지만 인정이 안 된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사실과 조금 다른 것이고, 본인의 주장······.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실적으로 잡는 이유는 “신고가 됐다.” 이것만 실적으로 잡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신고 건수를 잡아준 것이고요. 확인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표시해 준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포상이 나갔다는 것은 그 신고가 맞았다는 것이죠?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부조리는 없고 클린신고센터가 나간 것으로······.
양명희위원
6건이 신고됐고 포상금이 25만 원 지급됐는데, 6건에 25만 원이면 한 건당 얼마를 준다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사실양명희위원
클린센터는 내가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신고할 방법이 없어서 내가 이 돈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것을 공무원이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받은 돈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금액이 나가다 보니 커피 한 잔 받은 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대상이 돼서 돈을 지급해 줬었거든요.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 6건은 대부분 어떤 종류의 신고였던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대부분 금액은 아니고 선물.
이요
선물이요양명희위원
?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커피 쿠폰도 신고를 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커피 한 잔도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양명희위원
이 내역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6,764만 4,000원 중 1,800만 원은 홍보 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며, 4,923만 4,000원은 서울형 뉴딜 일자리 홍보 사업 선정으로 받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2024년도 세출 분야 예산 총 24억 1,033만 8,000원 중 22억 8,930만 3,850원인 94.97%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38만 3,790원, 보조금 반납액은 365만 360원입니다. 전용은 2건으로 미디어 보도 확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 홍보 역량 강화 예산액 18억 8,498만 6,000원 중 구로구 소식지 등 발행 예산 3억 8,326만 6,190원, 구정 홍보 활성화 예산 9억 1,800만 7,420원, 구정 홍보 시설물 정비 예산 1,311만 2,640원, 인터넷 방송 운영을 통한 홍보 예산 2억 5,482만 원, 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 예산 1억 4,296만 5,050원, 서울형 뉴딜 일자리 예산 5,697만 8,550원, 홍보 활성화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상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총 9,418만 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뉴미디어 구정 홍보 예산액 4억 1,382만 원 중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예산 2억 5,407만 3,140원, SNS와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 1억 5,557만 9,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416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액 1억 1,093만 3,000원 중 사진 촬영 담당 인건비 예산 5,300만 2,110원,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기본경비 예산 3,890만 5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3만 39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노경숙위원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형 뉴딜 일자리 홍보, 이거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어떤 거요?
울형
서울형노경숙위원
뉴딜 일자리 홍보.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SNS 홍보 등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편집을 하고 하는 업무로 뉴딜 일자리 인원 2명을 지금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로
기간제로노경숙위원
해서 뉴딜 일자리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기간제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아요
맞잖아요노경숙위원
. 그런데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청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이것은 이런 아이템으로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개요를 올려서 그 사업이······.
마다
해마다노경숙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해마다 거의 비슷한 일자리.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 돼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해마다 뉴딜 일자리 홍보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되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뉴딜 일자리 영상 홍보라기보다는 저희가 뉴미디어팀에서 SNS 관련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만족도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은 주로 뉴미디어팀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련 업무인데요. 홈페이지 관련 업무 중에서 저희가 홈페이지 점자 생성 솔루션이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하고 홈페이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노경숙위원
이 과정에 여론조사나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전체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위원님?
그런
그런노경숙위원
과정이 있는지?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뉴미디어 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원래는 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했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방법으로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도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홈페이지를 방문한 구민이요? 1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1년에 한 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한 20일 정도 기간을 통해서 총 1,97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
그것노경숙위원
자체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론을 듣겠다.” 이런 것도 어쨌든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것 자체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밑에 SNS와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제가 이것을 기억하건대 지난 행정 때 벽에 LED 영상이 굉장히 화려하게 막 나왔었어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구청 외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거
그거노경숙위원
지금 어떻게, 중단했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캠퍼스는 주로 저녁 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일몰 후에 10시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노경숙위원
저녁에, 어쨌든 내용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역동적으로 저녁에 막 구청을 비추고 난리를 쳤거든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요즘 안 보여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40분 송출을 하고 20분 조금 쉬었다가 또 40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도가 너무 높아서 눈에 피로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노경숙위원
그럼 다시 내용을 꿔서, 어쨌든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홍보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내용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구정 홍보 사항도 주마다 바꾸고는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내용을노경숙위원
바꾸셔서 어쨌든 간에 밤에 그것이 비치니까 어찌 보면 구청을 밝게 해주는 영향도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영상이 벽에 LED로 막 쏠 때는 주변에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 일하는 구청장 얼굴 계속 보이게 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구민들이 퇴근길에 보면서 ‘저런 정보가 있구나. 저런 행정을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차게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3페이지에 구정홍보시설물 정비 있는데, 공공 운영비 부분에서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인지 참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지금 구정홍보시설물 정비 중에 공공운영비 부분에는 현재 저희가 도시상징 관문이라고 해서 상징 조형물이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신도림과 영등포 사이에 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천시와의 사이에 경계 조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와의 경계 조형물에 들어가는 보험료와 또 전기료 등에 대한 부분이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는데요. 부천시에서 저희하고 2분의 1씩 납부하기로 했던 그 경계 조형물은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이번에도 그쪽에서 고지서를 보내오지 않아서 온전히 부천시에서 납부하고 저희는 절감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1만 1,740원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새롭게 신도림 쪽에 도시상징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야간에 약간 불빛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 달에만 저희가 1만 1,740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담했고 그 이후는 도로과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서 지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 부분입니다.
전미숙위원
도로과에서 나가는 것도 전기료인 것이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도로과에서 집행하게 된 거예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공공운영비 예산을 수립하기가 어떨까요? 부천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잡아야겠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네.
도림
신도림전미숙위원
부분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구정 홍보 활성화 사업이요. 4페이지고요. 그것은 예산이 시비인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시·구정 홍보 활성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액 시비고요. 특별교부금입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예산서에 없던 것이 있어서 아마 시비로 나중에 왔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간주 처리된 부분입니다.
러다
그러다양명희위원
보니까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확보가 되는 예산인가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매년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023년, 2024년 이렇게 연달아 내려오긴 했는데 이것이 올해도 내려온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그런지 어디에 쓰셨는지를 봤더니 대부분 구로구 소식지를 만드는 예산으로 1,8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구 소식지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구로구 소식지 인쇄 부분을 매달 지출을 했는데, 그런데 7월과 12월에 연간 단가 계약 비용으로 한 거의 한 1,000만 원을 또 쓰셨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작년에 내려왔던 1,800만 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아예 서울시에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소식지 부분에 쓰라고 이렇게 명목화돼서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쇄비가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7월, 12월 이때 증편을 해서 인쇄비가 추가로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털
디지털양명희위원
약자와 동행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소식지가 나가나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명목은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라고 딱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고 소식지 부분 등에 대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만 내려와서 그것은 자치구 재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냥 증편해서 추가로 수량을 더 확보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신 것이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것은 디지털 약자 동행이 아니죠. 목적이 그것으로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소식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종이 지면이 나가는 것이라서 아마······.
히려
오히려양명희위원
그러셨으면 점자 소식지를 추가 증액하셔서 내보내시는 것이 목적에 더 맞죠. 그런데 이것은 연간 단가 계약을 이미 다 책정돼 있는 소식지를 추가로 더 그냥 지출한 것은 예산만 그냥 더 쓴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미 계획이 다 있는 소식지를 시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추가로 그냥 인쇄만 한 것으로 돈을 1,000만 원을 더 쓴 것이죠.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그렇다고 보네요. 만약에 추후에도 23, 24년도에 내려왔다면 25년도에도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때는 목적에 맞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요. 구정홍보시설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심사할 때 부천시에서 냈다고 그래서 “이거 괜찮나요?” 이랬는데 또 부천시에서 냈습니다. 두 개의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하나 신규 설치하면서 예산 몰래 올려놓고 관리는 어쨌든 홍보담당관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때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보고가 됐는데 예산은 저쪽에서 태워서 해서 하는 경계 조형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등포에서 신도림 넘어오는 경계 조형물이죠?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전기세도 도로과에서 납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홍보 시설물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그것은 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슬로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계 조형물에 이전 구청장님 슬로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갑자기 급조된 대형 조형물에 슬로건을 집어넣는 것을 고민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때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예산이 숨겨져 들어왔었거든요. 슬로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청장님께는 보고된 바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홍보담당관
“변경을 해야 된다. 해야 될 건이 있다.”라고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차후에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드려서······.
야죠
하셔야죠김미주위원
. 적극 행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명
강월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월명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총 751억 2,600만 원으로 749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49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54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81.6%인 2,076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의 12.6%인 319억 4,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2,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36억 6,500만 원으로 대부분 본청과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와 사업 종료 후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이용,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이용은 없으며,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 부서에서 총 15건, 4억 4,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안양천 빛축제 연장 운영 및 야외 도서관 행사 추진 등 3건으로 9,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구로구 스포츠클럽 회원 관리 및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과 안양천 파크골프장 직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8건으로 2억 6,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구로청소년 자치연합 그린나래의 위탁운영 등 4건으로 7,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 보궐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2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이월 사업은 4개 부서 25건으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는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에 명시이월 1건 59억 6,300만 원과 사고이월 2건 66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내 기부채납 도서관 건립 사업 등에 5건 16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에 2건 2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 등에 9건 80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KBS송신소부지 내 복합문화타운 교육 연구동 건립 사업 등에 3건 32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건 33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1억 7,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총무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과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493억 1,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채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와 콘도 회원권, 그리고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전화 가입 보증금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규모는 2023년도 말 50억 6,000만 원 대비 2억 200만 원이 감소한 48억 5,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지금 자료를 주셨네요, 과장님.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거 검토 안 하세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했어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상식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보궐이라는 것이 특이사항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이 특이사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서의 검토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다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김영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로 ‘이런 거 검토해야겠구나.’ 저도 생각하는데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그런 생각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 자료 주신 거 보면 결론은 80일 안에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월 2일 기준이면 다음 주 토요일, 6월 21일.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6월 21일.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지금 68일이 경과했어요.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선관위에도 공문을 날린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가
지체가김영곤위원
되거나 그러면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6월 21일 이내에 반환하기를 요한다.” 그렇죠? 그렇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제 지역구 사안이라 여쭐게요.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건립이 사업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 지역구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이 무산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옛날에 이성 구청장님하고 동 순방하고 동 거리 청소하고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단단하게 약속한 내용이었어요. “이곳에 돌봄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흉물스러운 건축 자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주민들을 위한 특화 도서관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어쨌든 구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거기에 뭐 만들어졌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는 동네 공원으로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귀한 땅을 갖다가, 물론 공원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지역은 바로 옆에 매봉산이 충분히 있어요. 녹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없고 필요하고 막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귀한 땅을 갖다가 덩그러니 공원 조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나 저 같은 지역구 의원한테 전혀 설명 없이 나중에 결과를 보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고 사업 중단으로 결산 결과 집행잔액이 14억 3,5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이 안건하고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것은 없고요. 이미 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해서 공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은
공원은김영곤위원
완공됐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소관 사항 자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변경 사항은 저희는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렇게 정책을 변경한다거나 사업을 변경할 때는 다시 한 번 유념해서 먼저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가급적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이 권한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전임 구청장이 단단히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하고, 이 사업을 왜 중단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관심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사례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결산하는 마당에 어쨌든 결국엔 복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를 사례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지역 현안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미리 예고를 하시고, 또 의논도 하시고, 어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순차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먼저 총무과 과장님, 4페이지에 공용차량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사무관리비에 업무 택시 및 하이패스 사용량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업무 택시는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 서울 시내로 나갈 때 택시를 불러서 전용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직원들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사항이고요. 하이패스는 지방 출장이나 이런 것 나갈 때 공용차량을 쓰면 거기에 자동으로 하이패스가 찍히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 택시가 조금 저조한 것은 직원들이 다들 이제는 차들이 있어서 업무 택시를 많이 사용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차를
자차를전미숙위원
이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네, 그리고 하이패스도 외부로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나가서 많이 절감됐습니다.
시나
혹시나전미숙위원
업무 택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또 눈치를 보느라고 알아서 또 사용을 안 하고 이럴까 봐.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독려해서 그냥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행사 운영에서 지금 기타 보상금에서 구에서 발굴한 버스킹 그룹 활용으로 행사 출연료 등을 절감했다 해서 집행잔액이 76만 원 발생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여기 기타 보상금은 우리 자원봉사자의 날에 공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잡은 금액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그때 활용한 풀이 있어서 거기서 섭외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절감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것인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문화관광과에서 활용한 버스킹 그룹을 저희가 그냥 바로 섭외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또 활용하다 보니 출연료가 조금 절감이 돼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전미숙위원
과가 같이 소통을 해서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과장님, 지혜의등대 운영에서 지금 8페이지거든요. 사무관리비에 상호대차 용역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혜의등대 운영함에 있어서 직영을 했다가 위탁으로 잠시 돌렸는데요. 위탁을 당초 저희가 4월부터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7월부터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 용역비가 조금 줄어서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당초 저희가 8개월 정도 하려고 했던 것을 6개월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신도림 생활체육관 시설 개보수에서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신도림 생활체육관 시설 개보수에 책정된 예산이 3억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억 6,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1,9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신도림 생활체육관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다시전미숙위원
한 번만요.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발주를 했고요. 조달 구매를 했고요. 그것을 다수 공급자로 지정을 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서 했고, 대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냉난방기 천장에 붙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잖아요. 그것이 대부분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제품 낙찰하는 과정에서 모 대기업에서 제품 낙찰 단가를 0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들은 설치비만 받고 설치 공사를 해서 1억 1,900만 원이 그런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상하기는 힘든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를 하면 그렇게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너무 낙찰가액이 과도하게 발생해서 혹시 과도한 예산 책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면에도 그런 것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구로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에서 대입 지원 및 학부모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실 집행잔액이 여기도 50% 정도 발생했어요. 사유가 뭘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 안에 프로그램이 대입 지원 프로그램 집행잔액도 있고, 학부모 프로그램 집행잔액도 있고, 자기주도 학습실 집행잔액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작년에 전부 다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자기주도 학습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하고 진행을 하면서 조금 운영이 부실해서 저희가 그 업체를 늦게 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은
사실은전미숙위원
지금 구로에서 학부모들의 그런 대입 지원이라든지 학부모 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대입 지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더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에 시설비에서 전기공사비를 절감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지금 대림역에 설치했는데요. 분전함이 거리가 있는 건데, 다행히 분전함이 가까워서 공사비가 많이 절감됐습니다.
것은
이것은전미숙위원
그러면 위치 선정이 잘 되었다는 뜻이겠네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위치는 정했는데 분전함이 우리가 예상 못하는 데 가까이 있어서.
상을
예상을전미숙위원
해서 원래는 그 분전함······.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어느 정도 표준에 가깝게 예산······.
이에
길이에전미숙위원
따른 예산을 설정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국민의힘)위원 총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원활한 구정 운영 중에서 부드러운 민원 조정이 뭐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부드러운 민원 조정은 연하장이나 명절 현수막 같은 것을 거는 사업입니다. 구정 업무 추진 활성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정 업무 추진 활성화는 해맞이, 신년 인사라든가······.
(국민의힘)위원 원활한 구정 운영에서.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부드러운 민원 조정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연하장, 명절 현수막 이런 것 거는데······.
(국민의힘)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작년도 집행잔액이 45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 당직 업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거의 정형화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당직 업무는 저희가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일 당직비가 6만 원인데 그것을 한 달에 한 16명 해서 12달을 비상 상황 대비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2개월 16명을 코로나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당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더 쓸 일이 없어서 다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 능력 개발 및 사기 진작 쪽에서 보면 국제화 능력 개발비도 지출 잔액이 많은데, 이런 것은 왜 발생한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죄송한데 몇 쪽일까요?
(국민의힘)위원 저는 지금 결산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원 국제화 능력 개발.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해외에 배낭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위원 그렇지 않아도 배낭연수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많이 줄었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배낭연수가요? 네.
(국민의힘)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작년에도 전부 다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갔었고, 그리고 또 가면 리포트도 내야 되고, 우수한 사례 같은 것을 접목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그런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줄어든 인원의 폭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또 한꺼번에 작년에 많이 갔어서 더 줄어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그 결과물은 연구 과제를 제출하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연구 과제가 작년에 어떤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냥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갔다 오면 우수사례를 접목시켜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가면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을 구정에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갔다 오면 하여튼 연구 과제는 제출할 것 아니에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전에도.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전에도······.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그냥 내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시스템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우수사례를 제안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대체인력 인건비는 뭐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대체인력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마급 직원인데요. 그것은 구로2동, 구로5동, 가리봉동, 개봉1동, 개봉3동 이렇게 조금 민원 많고 이런 데 직원을 다 주지 못하는 민원대에 대체 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인력 비용,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8,200만 원이에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작년에 2명이 중간에 그만둬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후생시설 운영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거기도 자꾸 채용하면 그만두고 채용하면 그만두고 작년에 그런 일이 많았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공공도서관 운영지원하고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이 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잔액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잔액이 2억 1,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탁제가······.
(국민의힘)위원 얼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억 1,9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이요.
(국민의힘)위원 2억 1,900이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하고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에 여기 같은 경우······.
(국민의힘)위원 2,400만 원 정도 되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총액 2,400만 원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남은 예산 과목이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자원 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인데요. 공립 작은 도서관 측에서 사실은 주말에도 운영하겠다 등등해서 풀로 연간 저희가 예산 산출을 했는데, 저희가 근무한 것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자원활동가들이 근무를 안 한 날도 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조금 더 줄여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이 두 가지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라든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 잔액이 생겨도 거의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이 2억 1,9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탁체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원 같은 경우 젊은 여성 사서가 많아서 출산 휴가라든가 이렇게 많이 가고 대체인력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에서 조금······.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1시 30분에 다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가노경숙위원
손을 안 들어서 제가 과별로 궁금한 것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4페이지인데요. 모바일 연하장 추진해서 예산 절감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바쁜 중에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는데 모바일 초청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하장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가 IT산업 시대에 사는데 굳이 종이로, 예의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지만, 꼭 찾아뵐 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수한테 보낼 때는 모바일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동 청사 환경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비샘이나 이런 것은 다 정리하셨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정비가 됐고요. 저번에 또 따로 전화 주신 것은 지금 챙기라고 해서 6월 전에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있는 것 같아서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통반장 회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도 잘 정립이 안 돼서 여쭤보려고요. 회의를 하지 않을 때, 특히 선거 기간에 회의하지 않을 때 가서 서면으로 사인을 하고 수당을 받는 동이 있고, 서면으로 사인받지 않고 어쨌든 동 회보지는 주면서 그것은 일을 하게끔 하고 수당은 지급 안 된 동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통장 회의는 동장이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대면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대면 회의가 선거 기간이니까 또 사람이 못 모이다 보니까 서면으로 오셔서 따로따로 교육받으시고 서면 회의해서 수당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옆 동네에서 한쪽에는 사인을 하고 수당을 받은 것이고, 한 동네에서는 사인을 안 하고 동 회보지나 이런 것은 다 돌렸는데 수당을 못 받는 것하고, 그것을 저는 행정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것 관련해서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동장님들 카톡방에도 서면으로 회의해도 수당 지급 가능하고 그런 내용을 다 올려드렸는데요. 동장님들 판단하기에 또 회의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동은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다 회보를 돌리지 않게끔 해야죠. 일했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회의 수당이라는 것이 서면 회의든 대면 회의든 해야 나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들은
통장들은노경숙위원
회의 수당 차원이 아니죠. 활동비 차원이죠.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 수당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장들은 활동 수당이에요. 청소도 하고, 지역의 청소 관리도 하시고, 불법 투기하는 것도 관리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거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하도록 해서······.
노경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과장님이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다음 후기에 어떤 분이 하셔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특히 선거 때 장소를 빌려주고 회의가 가능한데 장소마저도 사용 못 하게 하고 외부에서 하면서, 사실 장소는 빌려주고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관여만 안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장소도 안 빌려주고, 회의 수당도 문제가 되고, 이것은 어찌 보면 동장님들이 공유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동장님들의 판단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제가 보니까 다문화 명예통장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저는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다문화 명예통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많으면 좋죠.
으면
많았으면노경숙위원
좋겠는데 꽤 많은 예산 현액 잡은 것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어요. 1,200만 원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다문화 통장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의무화시키세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의무화시켜서 각 동에 무조건 동별이나 몇 명 이상은 하게끔 하셔서, 사실은 지금 구로구에 다문화 외국인이 전체 등록된 외국인까지 다 합하면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이 이번 선거를 보니까 등록이 돼 있고 절반은 그냥 외국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사회 참여나 지역 발전에 같이 활동을 하셔야지 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통장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걱정을 합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국민운동단체 지원이 뭡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법정단체노경숙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진짜 정말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애써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개최가 어떤 내용이죠? 구로 점프의 행사를 말씀하시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G페스티벌 같이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비 지원 요청을 할 때 보조금 지원할 때 아시아 문화축제로 요청해서 항상 G페스티벌······.
노경숙위원
그 항목 자체를?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아시아 문화축제 이렇게.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로 G페스티벌로 나와 있고요. 아마 같은 소제목에 아시아 문화축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것을
이것을노경숙위원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전액 시비라서 아시아 명칭을 또 넣어야 돼서 시에선 또 그렇게 요구해서, 또 구로를 대표하는 명칭도 들어가야 하고 해서 “G페스티벌 × 아시아 문화축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막거리 객사전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디에 들어 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주막거리 객사전은 구로문화원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6페이지.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따로 해야지 왜 그렇게 넣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로문화원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로문화원으로 위탁금으로 교부를 해서 객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탁금
민간탁금노경숙위원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객사전 예산이 거의 1억 되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시 예산이 1,800만 원인가 들어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시 예산을 조금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전액······.
노경숙위원
왜 안 되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청했는데 시에서 올해 문화축제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이미
이미노경숙위원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거리
주막거리노경숙위원
객사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도림천 달빛가람 축제, 이거 며칠 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어찌 보면 작년에 일회성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작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았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작년에 일회성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라서 작년에만 개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내년 예산 계획하고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많이 하면 좋지만, 도림천도 알리는 차원에서 하면 좋지만 예산에 또 한계가 있어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노경숙위원
자료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내년이나 올해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노경숙위원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4년도 것.
노경숙위원
25년도.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5년에는 저희가 편성도 안 했고요.
내년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노경숙위원
본 것 같은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으로는 한 번도 책정한 적이 없어서 아마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민간 위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특성이 있어요. 문화예술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선상역사 문화예술공간, 구로꿈나무극장 운영,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하여튼 이거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꼭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민간위탁을 다 했어요. 물론 직영을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는 있고 이렇게 위탁을 하면 어쨌든 예산이 과하게 잡힐 수 있는데 지나치게 민간 위탁이 많은 느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민간 위탁은 다 재단으로 가는 것들인데요. 시설관리와 더불어서 어쨌든 문화예술의 특성을 갖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용이한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사업별로 나눠서 저희가 위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간
민간노경숙위원
위탁 관리를 잘 해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0페이지 보면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120만 원 잡혔어요. 120만 원 갖고 무엇을 하셨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다문화 어린이들한테 프로그램 같은 거 했고요.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프로그램을 하셨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고척 열린에 저희가 전체 120만 원을 교부해서······.
고척
고척노경숙위원
열린에?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고척 열린도서관에. 고척 열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다문화 프로그램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이 시비를 일부 지원받는 보조금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랑 논의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구로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더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데는 80%예요. 그 아이들이 어떤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곳에서 크고 자라고 사회생활을 할 건데, 다문화 프로그램을 정말 120만 원을, 여기 무슨 구로 점프하는데 막 몇 억씩 쓰면서 여기에 120만 원이 말이 돼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사실 이것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업을
사업을노경숙위원
다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비라도 더 편성하는 방법을······.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다문화가 꽤 많은지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시작하는 지역도 아니고, 120만 원으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다문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은 그런데요. 저희가 각 도서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 다문화 어린이나 다문화 지역분들이 프로그램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더 개발한다든가······.
관에
도서관에노경숙위원
프로그램비를 얼마 정도 주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따로 제가 발췌된 것은 없는데요. 운영비랑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금으로 같이 교부를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뽑아내서 위원님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램
프로그램노경숙위원
고민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시겠다는 자료까지 행정감사 때 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신 거 아는데 묻지 않을 수 없죠. 안양천 스케이트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스케이트장이요. 현재 최근 동향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 28일에 시설물 보전 가처분 신청,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저희가 승소한 것이죠. 5월 23일에 그 소송이 기각이 됐고요. 기각이 됨과 동시에 5월 28일에 저희 구에서 저희 구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에서 시설물 철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지난주부터 업체에서 스스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고요. 오늘도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무리
마무리노경숙위원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고소, 그런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어요. 기존에 준비하는 과정이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왔거든요. 직장운동경기 배드민턴부 새로 시작했죠?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G밸리 체육관 개방하셨죠? 괜찮습니까? 문제없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4월에 개관했고요. 개관 이후에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모니터링을 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2층 탈의실 앞에 잠금장치가 부실하다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또 키오스크가 층별로 있어야 되는데 1층과 2층에 키오스크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한 서너 가지가 접수가 됐는데 그거 거의 다 지금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제가 민원 더 말씀드릴게요. 그날 라운딩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지적을 했었는데, 장애인 화장실 문이 무거워서 장애인 아닌 저도 밀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여는데 힘들다?
노경숙위원
터치식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은 기본이고 상식인 것 같았어요. 무거워서 우리 양명희 위원이랑 저랑 밀면서 그냥 저도 밀기 힘든데 장애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밀고 들어가요? 요즘에 우리 의회도 다 터치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생각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보고 황당했어요. 그것도 정시에 정해진 날짜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꼭 가셔서 과장님 확인하시고 그거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드시
반드시노경숙위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제가 보면 우리 팀장님들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안 돼도 왜 안 되는지, 돼도 왜 잘 되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진짜 교육지원과가 일을 되게 잘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폭력
학교폭력노경숙위원
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 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좋은 증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좋게 보면 좋은데, 정말 학교 폭력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활동을 무디게 했다든가 관심에서 벗어났으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많이 남은 것은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민간 위탁해서 업체가 직접 학교로 가서 하는 것을 민간 위탁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간 위탁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요. 선정 업체가 없어서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을 전용해서 학교로 교부를 해서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신청 학교가 많지 않아서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올해는 연말부터 학교에 수요 조사를 하고 학교에 사전부터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해서 올해는 신청을 많이 받아서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경숙위원
학교폭력은 어쨌든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거든요. 물론 다 모든 사람이 약자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하면 많이 모이고 많이 의논하고 가능하면 구로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책자 순서대로 먼저 총무과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인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행감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본청이나 동주민센터의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기준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본예산 얼마 올리셨고 추경으로 얼마 하셨습니까?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미주위원
750억 하셨고요. 추경으로 21억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추경안만큼의 이상보다 더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추경을 할 이유가 부서에서 있었는지, 행안부 기준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인원이 더 늘거나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그 이상만큼이 남았거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과장님, 총무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원 운영하시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지난주부터, 아니죠. 대선 바로 전부터 해서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들어보셨죠? 그래서 ‘학교에 늘봄학교 강사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매개를 해서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육지원과 질의 아닙니다.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청 소관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왜 자치행정과냐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민간단체나 국민운동단체의 지원에 우회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회하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현황 청취가 들어갈 것이고 확인을 하겠지만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이것이 이슈가 되고 구청에서 우회하는 지원 예산들이 있는지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확인 안 했습니다.
단체
민간단체김미주위원
지원금하고 국민운동단체 지원금 해서 증액은 됐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요. 세부 사업목 받아보시고 우회 지원이 있는지. 행감에서 물론 다뤄 보겠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구별로 다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선제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는 저희 의회에서 다 되면 각 부서에서도 다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내용에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 여쭤보냐면 지속적으로 매해 중복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 그러니까 예산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산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지속적으로 작년 결산검사의견서와 이번 의견서에 중복되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액 미집행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문화관광과는 첫 번째가 딱 돌봄 특화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의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요.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에 보면 문화관광과는 위탁비 반환 수익과 기타 사용료의 세액 과목,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374%고 하나는 506%인데 혹시 원인을 분석하셨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까 세입, 예를 들면 위탁비 반환 수입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 구비 위탁금 집행잔액인데요. 사실 예산 현액은 6,000만 원 정도만 세워져 있고 실제 수납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립도서관 위탁금을 미리 예산 현액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이것이 빠져서 금액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세입 예산 현액 잡을 때 더 심사숙고해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예산 과목은 추경 시에 미리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반영할 수 있는 것, 예측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정확도 높게끔 반영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미주위원
매해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데 매해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구립도서관이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매해 세외수입 안 잡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지적하지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성적으로 그냥 ‘상임위만 거치고 끝나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더 주의하겠습니다.
기타
기타김미주위원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기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현액은 1,200만 원 잡혔는데 저희가 실제 수납한 것은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 미래도서관 카페 수입료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카페김미주위원
운영 판매를 하면서의 수입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수입료가 아니고요.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임대
임대김미주위원
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기에
여기에김미주위원
대한 개선책은 그러면 그냥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니 다음에는 예산 현액에 잘 반영하겠다.’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진짜 예측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최대한 저희가 전년도 자료를 참고해서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관
도서관김미주위원
위탁금이나 임대 수입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약간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미래도서관 카페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위탁해서 할지 아니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할지 사실은 결정이 사전에 되지 않았어서 저희가 세입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위탁금 반환 같은 경우도 금액을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되면 나머지 세외수입 안 들어가는 것도 다 변명이 되죠.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꼭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에 똑같이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독촉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고 도돌이표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체육진흥과, 고생이 많으시지요? 5월 23일에 구청이 승소한 거요. 그러고 나서 우리 철거 가처분 소송하는 것 같은 로펌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법무법인 에이팩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김미주위원
법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산서만 따지고 보면 1억 5,000만 원을 지금 이월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산해야 되니까 원래는 외부 업체에 정산을 맡기는 것이니까 그것만 이월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미주위원
? 그러면 지금 철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철거에 대한 비용은 지금 본안소송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일단 물론 본안소송도 똑같은 법무법인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철거 정산에 대한 부분은 소송 전에 철거 전문 정산업체를 고용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그 금액을 정산해서 뽑은 것이고요. 철거에 대한 비용도 본안소송에 들어가 있는 그 정산 금액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시요
다시요김미주위원
. 분류할게요. 지금 1억 5,900만 원은 철거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정산에 필요한, 철거에 필요한 금액을 이월을 했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월한 금액은 저희가 스케이트장 관련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해 12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련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미주위원
, 과장님. 서울시는 2개년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시즌별로 해서 매해 결산을 한다고 이미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일괄 집행하잖아요. 우리 구는 2개 연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가 다릅니다. 서울시와 달라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업 초기에 이 사업이 문제가 되기 전에 선급금이 3억 6,400만 원이 지급이 된 것이고요. 이 금액에 잔액 1억 5,400만 원, 계약금의 잔액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체에
업체에김미주위원
기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선금이 3억 6,400만 원입니다.
김미주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 지출액은 전부 다 6억 8,000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억 8,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지출하신 것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선급금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철거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이 결산을 하면서 작년에 사업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해서, 잔여금에 대해서 우린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반환을 받든가 결과를 줄 것이잖아요. 과장님, 결산이에요. 우리 이거 승인해 줄 거라고요. 이것만 빼고 승인해 드려도 돼요? 그러면 답변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야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다시 정확하게 하셔서 예결위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용이나 이체를 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집행 시기가 행사를 진행하기 전인지 후인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도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총무과는 과장님께서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우리 신년 연하장 발송과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모바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집행했는데, 그런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5년 신년 연하장 발송 관련한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 모바일로 한 것 말고 25년도 신년 연하장을 발송을 하겠다고 12월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썼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25년 1월에는 구청장이 없었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연하장이 발송됐나요? 우선은 그것부터 질의드릴게요.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12월 18일에 25년 신년 연하장 시안 제작 비용 지출, 2024년 12월 19일 2025년 모바일 연하장 제작 비용 지출, 이것이 약 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에 2025년 신년 연하장 발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지출, 이것이 39만 5,000만 원 원이에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제가 추정을 했을 때는 모바일 연하장도 디자인이 돼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2025년 것이라고요. 구청장이 부재했을 때 발송하는 신년 연하장인데, 그러면 권한대행으로 발송됐는지 아니면 구로구청 명의로 발송된 것이 있냐 이것이죠. 이것부터 확인을 해 주세요. 발송이 안 됐다고 하면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이 왜 이렇게 나갔을까? 그리고 모바일 디자인을 하는데 그러면 총 한 140만 원을 들여서 모바일 디자인을 해야 되나요? 우리 홍보실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과
총무과양명희위원
다시 질의할 텐데, 그런데 신년 연하장을 자치행정과장님, 동에서도 동장님이 보내시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동장님들이 연하장을 보낸다기보다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그럴 수 있죠.
자를
문자를양명희위원
자체적으로 보내면 문자 비용 발생 비용도 들겠네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문자를 보낼 때는 우리 새올 게시판에 민원 보내듯이 무료로 민원인들한테 보낼 때 쓰는 단문 문자 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용이
비용이양명희위원
드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비용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
개봉양명희위원
1동에 작년에 신년 연하장을 동에서 보냈더라고요. 약 1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봉
개봉양명희위원
1동만 보냈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동장님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보낼 수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이
비용이양명희위원
안 든다고 했는데 들었으니까 어떤 연유에서 보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총무과 질의 드리면 모바일로 보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올에서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24년도에 모바일로 보냈을 때는 발송 문자 비용이 발생한 것이 없는 것인가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24년도에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요
해주세요양명희위원
. 그 내역이 없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구청에 의자 구매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한 3,400만 원 정도 했던데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면 저는 실태 파악을 해서 한 번에 조달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거의 한 10번에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조달 구매를 했다고 써 있고, 어떤 것은 조달 구매를 안 했다고 써 있는데, 이것이 기입의 차이인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달 구매를 안 한 것은 약 1,000만 원 되는 것은 조달 구매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나머지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것은 조달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6월하고 7월 사이에 거의 세 번을 구입하면서 이것을 왜 각각 이렇게 따로 구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소는 똑같아요. 구청사 사무용 의자. 이거 한번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공용차량 구입을 하셨잖아요. 원래 예산서에는 1대 34인승 구입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대를 구입하셨거든요. 그 사유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25인승 버스 1대하고 포터 1대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명희위원
25인승 1대하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포터 1대입니다.
에는
당초에는양명희위원
34인승을 구매한다고 예산을 1억 2,000만 원인가 올렸어요. 그러면 25인승을 구매했더니 예산이 남아서 포터를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포터를 먼저 구입하고 그다음에 25인승을 구매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예산서에 34인용이라는 목적 때문에 의회에서도 통과를 한 건데, 구청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차 2대를 구매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리고 34인승하고 25인승은 차이가 있잖아요. 34인승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을 텐데. 포터는 보통 짐을 싣는 용 아니에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람을
사람을양명희위원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과는
총무과는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요. 보통 회계연도 12월 30일까지 지출을 못하면 다음 해 1월 20일 정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직원들이 가져가는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들은 12월에 12월 것까지 다 해서 12월에 다 지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어디 다른 업체에 줘야 되는 것들은 대부분 2월에도 하고 1월에도 하고 그래요.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12월에 했던 것들을 1월 31일 넘어서까지 지출하는데 그것이 한 1,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알았더라면 전년도 예산으로 전년도에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올해 25년도 예산으로 1,600만 원을 써버리면 다른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
직원양명희위원
검진은 12월에 다 마무리되는 것이니까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총무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역들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매년 구입하는 것이 앞치마, 조끼, 그리고 달력이거든요. 그런데 한 4년 정도를 비교해 봤더니 앞치마, 조끼를 왜 이렇게 매년 구입하세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 행사를 한다든지 참여했을 때 기념품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양명희위원
빨아서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개인들이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쓰시고 동별로 가져가서 동 행사하실 때도 쓰는데, 저는 매년 이렇게 구입하실 이유가 없다고 봐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것은
그것은양명희위원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몇 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구입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달력도 한 800만 원어치 제작하시는데요. 이거 몇 부를 하셔서 어디에 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주로 우리 달력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할 때 참여자들 한 번씩 나눠드리고요.
양명희위원
몇 분 정도, 그 숫자가 천 명 정도가 넘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달력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 할 때라든지 아니면 동에 나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22년부터 달력 비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차량 검진을 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혹시 몇 대 있을까요? 한 대 있을까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봉고차 한 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대죠. 그런데 검사는 3월에 하고 차량 수리는 12월 말쯤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 털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검사하면 검사가 이상이 있다고 그날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12월에 가서 꼭 100만 원 단위로 차량을 수리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양명희위원
지금 3년째 연속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하거든요. 수리할 것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자동차 이상 있는 검사는 상반기 때 하고, 그다음에 수리는 연말에 하고. 어디 수리했는지 한번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년
매년양명희위원
그렇게 차 한 대가 100만 원씩 고칠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능나눔 봉사단, 맥가이버 봉사단 있잖아요. 작년에 600회 기념으로 행사를 하셨던데 24년 10월 23일이 600회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행사 있었던 비용이 지출된 것이 있는데, 왜 12월에 한 300만 원 행사비가 지출이 될까요? 제 얘긴 뭐냐면 10월에 했으면 빨리빨리 지출하셔야 업체들도 돈을 받지, 이것을 구청이 편한 대로 10월에 행사해 놓고 12월에 지출을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바로바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는 참 말씀드릴 것이 많아요. 매번 축제에 관련돼서 너무 한꺼번에 G페스티벌에 모든 축제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여기저기서 쓰는 것이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숨긴다고 숨기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발 예산 책정하실 때 정말 필요한 돈이 딱 드는 거면 제대로 그걸 뽑아서 그 사업에서 쓰셔야지, 이 사업 저 사업에서 다 쓰다 보면 계속 중복 지적 사항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 집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을 기획예산과랑 잘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과 없이 세부 사업이 다른데 쓴 예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막거리 객사전, 이것이 왜 작은마당 열린무대 개최 예산에서 용역 지급비를 아까 9,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여기서 또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작은마당 열린무대 예산에 버스킹 사업도 있고 해서 버스킹이 연중 버스킹을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버스킹 개최하고, 어쨌든 주막거리 객사전도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리
주막거리양명희위원
객사전 행사 용역비 지급 계획을 왜 이 작은무대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해요? 그 8,000만 원 예산에서 사업하면서 용역비를 내는 것이죠. 그것은 맞지 않는 답이죠. 그다음에 작은마당은 주로 외부에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외부에서 열린 음악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대부분······.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왜 다락 행사비도 여기서 쓰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다락에서 열리는 행사는 따로 다락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그것이 나눠져 있지 않고 저희가 버스킹 예산이 작은마당 열린무대에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버스킹을 다락에서도 하고 주막거리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 작은마당 열린무대의 예산이 거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문화시설 유지보수에 왜 버스킹 심사 수당도 여기서 지출하세요? 문화시설은 보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버스킹 심사 수당을 유지보수비에서 지출하시냐고요. 그러면 다락 조성 및 운영 예산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엇을 지출했냐면 국제문화예술거리 전기요금 납부 1년 치를 또 여기서 하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버스킹을 처음으로 했고,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작은마당 열린무대의 예산은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소규모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만든 건데요.
양명희위원
과장님, 국제문화예술거리는 공연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죠. 조명 전기잖아요. 이거 1년 동안 쓰는 조명 전기잖아요. 그것을 왜 다락 조성 및 운영에서 쓰냐고요. 다락 위치하고 이 국제문화예술거리는 맞지도 않는 거리인데,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양명희위원
확인해보는 것이 아니라 맞잖아요. 국제문화예술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로5동에 있습니다.
락은
다락은양명희위원
어디 있는데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다락도 구로5동에 있고요. 저희가······.
락이
다락이양명희위원
오류2동하고 신도림에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신도림 그쪽 구로5동이 맞고요. 신도림 다락이지만 구로5동이 맞고요. 저희가 거기 바운더리를 같이 묶어서 국제문화예술거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범주에 넣어서 저희가 한 것 같은데.
따로
따로양명희위원
하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내역을 한번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책 읽는 구로 만들기에서 천왕산 책쉼터 있잖아요. 여기 위탁 주지 않으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책쉼터는 저희가 사용 수익 허가로 돌려서 위탁이 아니고 위탁에서 작년 4월부터 사용 수익 허가로 돌렸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여기서 드는 비용들은 사용 승인 허가를 받은 곳에서 다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천왕산 책쉼터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이 왜 부서에서 따로 별도로 나가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책쉼터,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는 민간 위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초가
연초가양명희위원
아니에요. 1년 동안 계속 나갔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협약을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그리고 책쉼터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 소관 아니에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카페만 저희 소관이고요.
렇죠
그렇죠양명희위원
, 책쉼터는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기료가 1년 동안 문화관광과에서 나갔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일일이 다 열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들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체육진흥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스케이트장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비 530만 원 스케이트장 운영 예산에서 나갔네요. 그리고 정글아이 개관식 관련한 예산도 여기서 나갔어요. 스케이트장하고 정글아이 개관식하고 키즈헬스케어센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아마 키즈······.
하실
변명하실양명희위원
거예요? 관련이 있다고 변명을 하실 거냐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련된 내용은 아마 전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용
전용양명희위원
내역이 없어요. 앞에 전용 내역이 없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총무과장님 언제 오셨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4월에 왔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월 7일자로 오셨나요? 두 달 되셨네요. 두 달이면 업무 파악 다 하셨겠네요. 원래 일주일이면 업무 파악 다 하잖아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영곤위원
잘하세요. 지금 채권을 보면 7억 8,854만 원 해서 콘도 회원권이라고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잠시만요. 직원들 하반기나 평상시에 쓰는 콘도 회원권인데요. 등기제가 19개 있고 회원제가 42개가 있어서 총 61개가 있습니다. 등기제는 금호, 하나, 엘도라도 이런 곳이고, 회원제는 대명, 리솜, 토비스, 포레스코 이런 곳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등기제는 공유재산으로 분류돼서 재산으로 등록이 되고, 회원제 멤버십은 소위 말해서 보증금, 그렇죠? 그래서 채권으로 잡힌 것이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제가 후생노무팀한테 자료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9억 5,5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런데 현재는 리솜이 부도가 나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7억 8,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오늘 받은 자료인데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을 아마 생각 안 하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9억 5,540만 원에 대한 자료는 언제 시점이에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리솜 부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작년 정도에 부도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것이 작년 결산이잖아요. 어쨌든 현재의 채권은 7억 8,800만 원이 맞다는 얘기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후생노무팀 제대로 된 자료 주시라고 그러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오늘 받은 자료랑 달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가 뭐가 많아요, 그렇죠? 양명희 위원이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교육지원과,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제 개관했잖아요. 그런데 자산물품취득비가 집행 잔액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0억을 책정했는데 한 7억 정도 집행했고, 잔액이 3억 6,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어떤 자산 취득을 안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세부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영곤위원
? 이것은 눈에 확 띄는 건데 이 정도는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결위
예결위김영곤위원
때는 잘 하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김영곤위원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고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질의하면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성교 확장 작업하면서 밑에 체육시설 있던 거 없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면밀히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한강유역환경청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조를 구할 거고요.
(국민의힘)위원 1년 지났는데 아직 안 하신 거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그 건이 큰 건이 걸려있어서.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 직원들은 다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진 않은데요. 사성교 아래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환경청에 협조를 한번 구해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거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SKY 아카데미가 작년 6월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총 공모사업비,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
(국민의힘)위원 1억 1,0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진행된 것은 2,8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지금 결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DREAM 드리는 SKY 아카데미는 작년에 선정됐는데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2,800만 원 정도? 여기에 있는 것?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2,800만 원 공모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1억 1,000만 원이면 1억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국민의힘)위원 한국공항공사에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것이죠? 1년 것이니까 금년 8월이면 끝나는 것이네요. 그러면 금년도 지금쯤이나 다음 달쯤에 이 공모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모사업을 또 하겠죠.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SKY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금년에도 또 신청을 해서 사업 선정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계속 하려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죠? 이거 계속 안 할 것입니까?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래서 DREAM 드리는 SKY 아카데미가 원래 한국공항공사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다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이 내년에는 창의문화예술센터에서 다 운영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포함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민 지원사업은 공모 안 하시는 것인가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공항공사······.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거기에는 또 동일한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면 아마 다시 재선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만약에 주민 지원사업을 공모할 것 같으면 지금쯤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연속성 있게 쭉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놓치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마을활력소 운영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 비용이 여기 마을활력소 4개소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남은 것이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4개가 각각 기능이 조금씩 다르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의힘)위원 4개가 다른데, 그러면 여기서 소요되는 이 지출액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소에는 우리 현재 4개가 있습니다. 버들하고 구일마을꿈터, 다붓다붓, 모아래 4개가 있는데, 마을활력소가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마을활력소 공간의 수리라든지 아니면 마을활력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그램할 때 지원비,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위원 거기에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 한 명씩 있는 것하고 동행일자리인가 그 비용이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과에서 된 것이고요. 저희가 나가는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분이 있습니다. 버들마을활력소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금액이 작지가 않은데 잔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이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3,200만 원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라고 자원봉사 거기 운영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만 원씩 주는데 그 돈이 제일 많이 남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공운영비가 1,700만 원 남았고요. 기타보상금이라고 활동비, 그분이 520만 원, 그다음 마을활력소 유지보수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더하게 되면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렇게 남게 책정을 한 것이면 이것은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남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은 것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체킹해 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총무과장님 추가 질의할게요. 아까 회원제 어디가 부도났다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리솜입니다.
리솜
리솜김영곤위원
? 마이크 바짝 대고 하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리솜입니다.
솜에
리솜에김영곤위원
13개 구좌가 있었죠? 13개 구좌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7,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4구좌만 남아서 3,628만 8,000원 정도입니다.
시요
다시요김영곤위원
. 13개 구좌 있었는데 그중에 뭐가 남았다고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4구좌가 남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구좌가 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잠시만요.
부도
부도김영곤위원
나서 소멸된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부도 나서 감액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액이
감액이김영곤위원
됐다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리솜 리조트 13개 구좌가 3억 3,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차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9억 5,500만 원. 그러면 9억 5,540만 원에서 3억 3,372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이 6억 2,168만 원인데, 이것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일부 남아 있으니까 금액이 상이할 수 있는데, 부도 나서 감액이 되면 그것은 전혀 보전을 못 받나요?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감액된 것은 손해보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회원권이 유지 관리되도록 누가 하고 있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현재는 리솜이 회생절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용은 기존대로 원래 사용했던 대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다만 회원권 입회비가 50%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경우에는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죠?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나요?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안 알아봤죠?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그 리조트가 부도가 나서 손해를 끼친 것이잖아요. 그것이 사유재산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했겠죠. 그런데 기관의 재산이다 보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도 전혀 무대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진경
이진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문화관광과에 자료 요구만 할게요. 구로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하셨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진행
진행노경숙위원
중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작년 것은 나왔고, 작년 것 기준 올해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것 지금 하고 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재작년 것은 작년에 나왔고요.
제쯤
언제쯤노경숙위원
마무리되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급적 독촉해서 6월 말 안에 받으려고 하는데 항상 조금씩 더 늦어지더라고요. 나오는 대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재작년 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작년 것······.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최근 2년 것. 작년 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
최근노경숙위원
2년 것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의결은 모든 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