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방법은 본 안건에 대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예비비는 가로경관과 1건으로 오류동 가로정비창고 내 적치물 화재에 따른 손해사정비용 및 주변 피해업체 보상비로 5,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5,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항동에 계실 때는 자주 뵀는데 과장님 오류동 가로정비요. 화재로 인해서 예비비 약 5,000만 원 정도 사용했네요. 자세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23년 10월에 장비창고에 있는 적치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소방서 추정은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로 추정합니다. 저희가 밖에 정비하다가 수거했던 부분 중에 그냥 리어카나 이런 거 끌고 왔을 때 보조배터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적치되는 상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눌리거나 오래됐던 것들이 자연적으로 부풀어서 발화된 거로 추정해서 원인은 소방서에서도 그거로 추정해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서 저희가 그 발화로 인한 양 옆에 창고 갖고 있던 회사들에 손해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그 원인이 배터리 때문인 거예요? 소방서에서 뭐로 나온 거예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소방서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추정으로.
터리
배터리곽윤희위원
불량이었나 보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오래됐으면 부풀어 오르다가 갇혀 있다가 발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
그것곽윤희위원
때문에 놀라서 난리 나서 지역이라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거기는 다 정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해서 놓을 때 좀 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시간이 오래됐던 게 한쪽 업체에서는 너무 과도한 금액을, 1억 넘게 요청해서 그걸 손해사정인 해서 하다가 4,700까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보상 기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이것
이것곽윤희위원
때문에 이야기들이 민원이고 좀 지역구니까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과에다도 살펴봤는데 잘하고 계시고 소방서도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저도 소방대원으로 오래 있었으니까. 하여튼 지금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년 10월에 발생된 화재인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23년 10월 21일 발생으로 확인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혹시 창고가 몇 평 정도 돼요? 정비 창고가 대충. 평수는 잘 모르시는 거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완전 창고는 아니고 양쪽에 아까 화재 난 건물이 있고 그 가운데 대지상에 적치하는 부분이라.
(더불어민주당)위원 대지상에 적재를 해놓은 상태에서 배터리 부하로 인해서 그런 건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소방서에서 정확히 못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추정이라 해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창고로 나와 있어서 가로정비 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가 됐으면 우리 자체에서 보험 같은 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게 23년 발생할 때까지 용적물배상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보험을 안 들으셨을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창고 형태가 아니고 양쪽에 있는 빈 공간에 적치하다 보니까 안 되어 있다가 24년에 재무과 해서 용적물배상보험에 2024년부터 가입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부터. 화재 발생 이후에 그러면 결국은 보험 들었다는 거네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사전 파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자재 창고, 시설물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화재보험들이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었잖아요. 나는 가로경관과에서 창고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한 보험이 가입됐으리라고 판단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2024년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런 나대지 같은 것도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의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었잖아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는 거 같고 하여튼 예비비가 5,000만 원 이상 지출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손해사정인한테 이렇게 금액 산출을 하신 건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피해 본 데가. 한 군데는 180만 원 정도 전기배선이나 CCTV 복구비용으로 180만 원정도 보상 요구가 들어왔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손해사정인들은 우리 구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손해사정인 산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저희 쪽에서 손해사정 부탁한 게 한 업체가 1억 600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서 손해사정인 두 군데 견적 받아서 한 군데 해서 손해사정 해서 4,700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피해 업체는 2개 업체인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피해 업체 두 군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두 군데 업체 중에 여기 비교 내역을 보면, 산출 내역을 보면 지게차, 의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피해자 쪽에서 제출한 금액인가요? 아까 손해사정인들이 금액을.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손해사정명세 4,700짜리가 사정인이 가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조사에 의해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산출한 금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청에서 손해사정인을 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명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그쪽 업체에서 손해사정인이나 그쪽에서 요구하셔서 했다면 조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쪽에서, 구청 쪽에서 손해사정인을 요청에 의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셨다는 거잖아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후관리는 앞으로 지금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항동 쓰레기장인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자원순환센터.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렸었잖아요. 부서에서 꼼꼼히, 국에서 부서에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돼서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게끔 될 수 있으면 점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적물보상보험이 자연재해도 포함되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용적물배상보험 자연재해요?
보통
보통이명숙위원
보험 종류에 화재보험, 종합보험이 있는데 용적물보상보험에도 저희 구청에서 자연재해까지 포함되는 부분인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명확히, 그런데 아마 보험은 자연재해는 빠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는데
빠지는데이명숙위원
저희가 계약 조건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건 한번 재무과하고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결과는 6월 11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책임위원이신 김용권 위원님과 회계업무 경력자인 오광환, 이기철위원님, 세무사 박영진, 김병덕위원님께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서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오늘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6월 10일은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순이며 회의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박영주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박영주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복지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세입예산은 총 4,879억 3,000만 원으로서 4,867억 8,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830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8,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6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세출예산액은 총 5,994억 500만 원이며 이 중 96%인 5,73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5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78억 7,1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 11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시설비 등의 잔액으로 총 3억 7,000만 원이며 가족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잔액이 총 53억 9,500만 원, 생활보장과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으로 총 2억 8,000만 원, 어르신복지과는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등 잔액으로 총 3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11억 4,2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온종일돌봄센터 운영비 등으로 6억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6개 부서 15건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구로푸드뱅크 마켓센터 인건비 확보 등으로 5건에 1,300만 원, 가족보육과는 구로가족보육센터 위탁금 등에 4건 4,500만 원, 생활보장과는 주거급여의 위탁사업 등으로 1건 2,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비 등에 2건 5,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1건 191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문화의집 회계감사비에 2건 12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우리 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5개 부서 17건으로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에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가족보육과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위탁운영과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6억 7,200만 원 명시이월, 13억 8,6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어르신정책과는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구립경로당 유지관리 등으로 26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로 1,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 확충 등으로 3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라 9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우리 국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3억 1,700만 원에서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5억이 조성되었으며 채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전년도 말 현재 40억 2,6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총 42억 2,400만 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국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과에 하나씩만 물을게요. 복지정책과장님 3페이지 보면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코로나 19 생활비 지원비 부정이익환급금이 총 21건 미납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구에서는 주로 어떻게 부정이익이 사료되는지 간단하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급함에 있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0건 정도가 환수금 대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다 완납을 하고 나머지 총 21건이 남은 사항으로 이건 올해 징수과로 인계인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남았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징수를 했는데 납부가 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은
남은곽윤희위원
게 좋은 건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 완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완납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들이 많은데 이게 남아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거 21건 미납된 건 어떻게 하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징수과에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매월 다시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잘 알았어요. 가족보육과장님 한 가지, 보육과도 6페이지를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보면 3억 7,000 정도가 남았네요. 사유에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됐는지 내가 보니까 2023년에 비해 얼마나 아이들이 감소했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아동 수도 줄고 어린이집도 1년 한 20개씩 지금 감소하는 추세라서 좀 남은 거 같습니다.
매년
매년곽윤희위원
20개씩 줄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앞으로 큰일이네. 그러면 지금 대책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과장님, 우리 구청이 도울 게 뭐가 있나.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일단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소문이 나면.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우리 옛날 청장님 때부터 슬로건이잖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아니에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잘 알았고요. 생활보장과장님 7페이지를 보면 적치가구 지원 대상자 미선정으로 약 800만 원가량이 남아 있네요. 우리 구 적치가구가 없는지 아니면 지원 대상자가 없는 건지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봐야 되니까.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적치가구는 매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2,000만 원을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구로재활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적치가구가 예상보다 줄어서 840만 원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800만 원가량이 남아 있길래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6페이지를 보면 운영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주5일 매번 경로당 우리가 평생 고생하시고 하는데 참여율에서, 집행 잔액이 지금 현재 밥상 남아 있죠? 주5일 밥상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경로당에서는 지금 제가 주로 경로당을 많이 가지만 인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식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운영비 때문에 그렇고요. 주5일 밥상 저희가 목표를 관내 경로당이 208개소인데 160개소 참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비가 주5일 밥상이 사실 국비, 시비가 보조해야 되는데 국, 시비 보조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참여율이 약간 저조합니다. 현재 12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율이
참여율이곽윤희위원
저조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고 구청에서고 경로당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최고 힘들 게 부탁하는 거, 저희들한테도, 인력 때문에 그래요? 인력은 충분히.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주5일 밥상 관련해서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도 시비가 교부될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순수하게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비는
시비는곽윤희위원
전혀 안 왔네요. 구비 가지고 하시는 거. 그래서 운영하기가 힘들구나. 지금은 160 몇 개 경로당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목표는 그렇게 잡았는데 참여하는 경로당은 125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125개. 많이 했네요. 처음에 몇 군데였는데. 주5일 하시니까 어른들이 식사를 점심에 와서 드시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히
굉장히곽윤희위원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9페이지 발달장애인 위치추적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요 감소된 걸 알고 싶어서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스마트워치기를 저희가 보급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 차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가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장점이 많은데 이 기계를 이용하는 아동들이나 성인들은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상보다는 보급이 좀 덜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들이
성인들이곽윤희위원
많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신발 깔창이나 시계형인데 본인들의 동선이나 모든 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편해하고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되는
노출되는곽윤희위원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구나. 다른 구는 어때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타 구 상황까지는.
하면
왜냐하면곽윤희위원
타 구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많이 저조하길래. 알겠어요. 하여튼 이것도 많이 신경을 써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8페이지 자립 준비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준비 청년이 1명이고 감소되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올해는 자립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자립 준비 청년들은 저희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지금 이건 딱 1명이면 다른 거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다 알고 있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설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입소를 원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입소 신청받기도 하고 성인이 되면 퇴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여기하고는 별개지만 고아였는데 18세 되면 퇴소하잖아요. 제가 거기에다 애들을 돕고 있는데 거기는 잘 되고 있거든요. 애들이 500을 줘서 내보내면 퇴소하면 둘씩 해서 방 얻어서 잘 성공하는 애는 성공하고 힘들어하는 애는 힘든데 이게 1명이 그래서 저조해서 물어봤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보육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세외수입 내역을 기입하셨는데 내용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생활보장과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인데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일반회계로서 생활보장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이자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하고 그 외 수입 그다음에 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미수납액도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미수납액이 4,547만 4,550원이 있는데요. 이건 부당이득금으로서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를 우리가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안 했을 경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금액이 4,547만 4,550원이 남았고요. 이건 나중에 징수과로 이월돼서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세외수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등 발생이자 반납분이 1,475만 원 정도 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3년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2023년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구비 보조금 정산 집행 잔액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은 기초연금 환수 등입니다. 2,000만 원 보조금은 구로구 재가노인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024년 12월 19일에 교부돼서 사고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사업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023년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보조금 정산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장애인복지과도 부탁드립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세외수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먼저 이자수입으로 68만 6,900원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실질적인 미수납액이 아니고 e-호조 시스템상 연말에 고지서 발급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을 25년 1월로 설정해서 결산서상 이렇게 잡혀 있고 실제적으로는 1월에 모두 납부 완료해서 이 금액은 서류상에만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시 세외수입 36만 원은 저희 부서에 장애인연금 보장비용 징수 관련 금액인데 그 금액이 1건은 납부를 했고 아직 34만 원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으로 저희가 금액이 좀 많은데 이 금액은 장애인활동지원 예탁금 이자수입과 그 외 장애인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반납 받은 금액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홍용민위원
반납이 왜 됐을까요? 지금 금액이 3억 9,000 넘어가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33개소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기관이 많고 특히 저희 사업 중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에 예산이 저희가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 금액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청구를 하면 거기서 주고 남은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큽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 세입결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28건이었고요.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21건, 그 외 수입은 13건, 과태료 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4건이 부과됐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시설 7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분담비에 의해서 간주처리해서 금액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도 국시비 받는 것이 24억 되거든요. 저희도 시설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들이 분담 비율에 의해서 간주처리된 상황입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두 분 위원님이 모든 과를 다 섭렵해서 저는 2개 과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세출예산서 보면 24년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사업 있잖아요. 집행 잔액이 보면 약 1억 9,000여 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3년에 보면 1억 정도가 또 집행 잔액이 되고 그래서 23년하고 비교해보면 24년에 9,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궁금한 게 증가 사유가 뭐냐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면 부서에서 집행 잔액이 감소하거나 없게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나 대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전반적인 건 민간단체 보조금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업이 있고 또 나머지는 푸드마켓이나 보훈회관이나 이런 타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미진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보면 잔액이 쭉 증가해요. 계속 조금씩 보면. 아닌 것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건 매년 사업을 새로운 사업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을 하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그게 의욕만 앞서는 거지 실질적인 제대로 분석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예산이 남는 건 보훈대상자 전체가 4,300명 정도 되고 중복자 빼면 3,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대상을 3,900명 정도로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다 보면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사망자도 발생하고 전출자도 발생해서 조금씩 잔액이 남는 상황입니다.
곽노혁위원
조금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요. 앞으로 관리 잘해주시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노혁위원
예산 전용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진행 보면 700만 원 전용하셨어요. 원래 보면 당초 행사 예정 운영비가 500만 원인데 그거보다 큰 금액이 전용이 됐어요. 이런 것 보면 애초에 모든 행사라는 게 행사 규모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이것 또한 전체 행사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이 전용됐다는 건 이것도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면밀한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최초에 예산을 산정했을 때는 저희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그전년도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그런데 올해 구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전용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곽노혁위원
전용 안 하셨으면 합니다.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24년 12월에 기부 예정임에 따라서 명시이월 했는데 24년도 1차 추경에 편성됐어요.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게 긴급하거나 중요하거나 이럴 때 추경을 편성하는데 5억 5,000이잖아요. 편성 금액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준공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추경을 편성하면서까지 긴급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연내 준공도 못 했다는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뒤에 안 되면 사고이월 하지. 이런 의도가 혹시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해서 확보한 건은 당초에 현송재단 있지 않습니까? 럭비구장 개발한 재단에서 기부금을 2023년 12월에 2억 3,000을 받은 건에 대해서 세입 처리를 한 거고요. 2024년에 또 12월에 2억 7,000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개봉3동에 지암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해서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아지트라든가 시설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봉3동 지암어린이집 3, 4층을 개봉3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5월 31일 운영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설계하고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곽노혁위원
예산이라는 게 적정한 금액이 투입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적절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 편성 이런 건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하게
간단하게변정열위원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 보훈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때 동사무소에서 다 입증하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1년 몇 개월. 그런데 과장님은 전입을 하거나 뭐 하면 다 먼저 찾아가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까 곽노혁위원님이 예산도 많이 남는데 이런 건 놓치지 말고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확인해봤더니 누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누락된 건 소급해서 나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구 자체 사업이라 신청주의 원칙이라.
변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다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확인해보니까 누락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충원에 가는 버스를 보면 너무 편파적이에요. 부서에서 챙겨요. 거기에 회장님이든 뭐든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는 날도 마음이 무거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건 부서에서 챙겨야 될 거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보다는, 광복회장님은 하나의 단체의 회장이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가 뽑아주는 거예요? 임의적이에요. 자기네끼리 노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왕따 되어 있어요. 보니까. 버스 타고 보니까. 이런 건 부서에서 너무나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관심 있게 잘 파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아까 워치나 만보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회사의 문제점이에요. 얘네들이 업데이트나 모든 걸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기계 팔아먹기 위한 술책 같아요. 너무나 시스템 에러도 많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한 번 처음에 차보면 좋다고 하는데 이게 에러가 되고, 처음에 기계 팔아먹을 때는 그냥,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저도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회사가 문제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현재 구로구 예산 중에 혹시 국장님이나 총괄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복지지원국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몇%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영주
박영주복지지원국장
복지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면은 왜냐하면 시비나 국비나 여러 가지 매칭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를 기준으로 1조가 조금 못 됩니다. 9,000 몇 백 되는데 우리 복지국이 5,915억 정도 되는데 차지하는 비중은 원론적으로 대개 60%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9.4%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복지정책과 예산은 2.3% 정도 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 대비해서 복지국 예산이 520억 정도가 증가된 거죠?
영주
박영주복지지원국장
예, 예산 규모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가 5,994억이고 전년도가 5,474억 정도 되는데 올해 52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전년도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113억, 올해도 집행 잔액이 115억 상태가 되는 거고요. 전년도에도 보조금 반납이 53억, 올해도 역시 보조금 반납이 78억 이렇게 다음 달 이월액들은 65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2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예산은 과도하게 520억이 증가됐는데 집행 잔액은 전년도 대비나 올해 비슷하거든요.
영주
박영주복지지원국장
제가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부서에서 예산 집행에 규모는 큰데 잔액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좀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보조금 자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장님 보조금도 78억, 전년도에는 53억이거든요. 520억에 대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470억 중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았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5,994억인데 집행 잔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부서의 것을 보면 대부분 많은 것들이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조금 반납이 각 부서마다, 가장 많은 곳이 복지정책과,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올해 집행 잔액이 3억 7,000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많은 게 긴급지원사업에 예산이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국가형 긴급지원과 서울형 긴급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형 긴급지원은 생계비를 3회 지급한다면 서울형 긴급지원은 1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납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3억 1,000이잖아요. 여기 집행 잔액이 3억 7,0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반납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연관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2025년도 대비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실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사실 2024년도 집행 잔액은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었냐면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런 게 좀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복지관 관리감독에 따른 감리비용.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게 좀 금액이 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전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5억 보조금 반납은 3억. 여기도 구로복지관 내진보강공사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던 사업하고는 올해 보조금이나 집행 잔액하고 연관이 크게 없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잔액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잔액은 그렇죠. 전체 다 분리하다 보면 그런 것도 사소하게 사업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푸드뱅크 거기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분리된 이유가 뭔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전에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념식을 다 하셨던 거죠? 행사 같은 것들을.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공동으로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동으로 하셨던 거잖아요. 공동으로 하셨는데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 주관을 직접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청 주관으로.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 예산은 내년이니까 올해는 사회복지의 날, 앞으로는 행사가 있나요, 없나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올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예산 잡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협의회하고 한번 협의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사회복지협의회가 단순한 개인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푸드뱅크도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렇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가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복지재단에서 푸드뱅크나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업을 분리하고, 물론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만큼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미수납액이 여기는 현재 보조금하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죠. 3페이지.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 미수납액이 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잔액 남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290건 중에 21건 이게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충분히 징수과로 인수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은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보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독촉고지서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음에 징수과로 넘어갔을 때 징수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압류 그런 것들은 징수과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부서나 다 똑같나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은 건가요? 미수납액에 한해서는 충분히 부서에서 관리하고 독촉하다가 그게 기간이 보통 얼마예요? 1년이에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1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충분히 하시고 난 후에 징수과로 넘기는 거잖아요. 징수과에서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재촉하고 고지하고 거기에 대한 압류 후에 하시는 건가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1,3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거네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은 다 징수과에 넘어가서 하신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다 확인하기가 좀, 생활보장과는 어떤 건가요? 내역이 어떤 내역인가요? 미수가 발생되는 게 어떤 건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부당이득금으로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부당이익금?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동사무소나 이런 데 신고를 안 해서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더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120만 원에 대한 걸 환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환수할 때 이 사람들이 생계가 약간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10회라든가 여러 개로 해서 나눠서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정책이나 이런 거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해서 요건이 맞는 사람들한테는 주거급여로 해서 한 달에 청년 같으면 2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을 해줬다가, 계약 기간이.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계약 기간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인데 또 이걸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저희는 동사무소에서 데이터가 온 걸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약을 했으면 2년 계약을 했잖아요. 2년 계약하면 월 얼마씩 지출되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한 가구당 20만 원씩.
(더불어민주당)위원 20만 원씩 지출하잖아요. 만약에 연말까지다. 그러면 내가 연말까지 계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고 싶으면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동의 담당자한테 신고를 해서 우리는 다음 달부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빠서 예비군 훈련이나 이런 거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4,500만 원이라는 돈은 결국은 그 업자가,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생계.
(더불어민주당)위원 생계업자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 해서 미수금이 발생된 거잖아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신고를 안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걸 이 사람들이 받은 걸.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계속 우리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사용한 거로 계속 지급해준 거잖아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복지지원팀에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4,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게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1년 단위가 있을 거고 몇 개월 안 되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급해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지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일정 기간.
(더불어민주당)위원 임대 기간이 끝났으면,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확인 절차를 우리가 신고를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부서에서나 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냐는 거죠. 확인 절차를 밟았으면 이 과도하게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했냐는 거예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확인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복지지원팀이라고 해서 이걸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30개월을 계약했는데 6개월 동안은 기간이 경과해서 35개월 동안 했으면 5개월 동안 저희가 그걸 조사를 못한 걸 상반기, 하반기 복지지원팀에서 그 데이터들을 건강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받아서 5개월 동안 더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환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지급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장하는 거로 알고 계속 20만 원씩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할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나 동에서 연장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확인했다면 이런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굳이 지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내용은 과장님하고 이 내용 자료를 전부 다 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다시 한번 지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진짜 동서남북 뛰어다니시면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결산이니까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5일 밥상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집행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보조금하고.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주5일 밥상 관내 경로당이 208개소인데요. 저희가 참여 경로당 목표치를 160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쭉 했는데 주5일 밥상이 국비, 시비, 구비가 보조사업인데 국시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로당은 125개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예산은 160개를 잡았는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목표치를 그렇게 잡아서 요청을 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중에 125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국비가 안 오고요. 시비가 추경 때 내려올 줄 알고 추경을 잡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시비가 안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국비는 하나도 못 받고 시비는 추경 때 줄 줄 알았는데 중단돼버린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 구로구 예산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3,700만 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2,800만 원 정도가 구비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예산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총 예산은 주5일 밥상 해서 이게 경로당 운영비하고 주5일 밥상하고 다 포함된 거고요.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5,000만 원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1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3억 5,000만 원 중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12억 8,000은 집행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 8,000 집행하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고 집행 잔액이 2,800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게 포괄비로 같이 내려와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저희들도 담당한테 내년에 편성할 때 부기를 정하자고 하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해서 정정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운영비 따로 그다음에 부식비 따로 쭉 나오면 확인하기가 좋은데 포괄비로 쭉 내려와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포괄비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분리가 돼야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다음에는 2025년도 결산하기 전에는 분리해야지 우리가 포괄비로, 그런데 각 부서마다 포괄비로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서를 가지고 결산서를 뒤져도 몰라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게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하고 양곡비하고 부식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결산서를 뒤집어서 봐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부서에 세세한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하나하나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번에 운영비는 얼마 들었으며 인건비는 얼마 들었으며 각 경로당마다 다 확인해야 돼요. 조금 조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과장님, 팀장님들 어르신들 때문에 요구한 것도 많고 예산은 없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질의할 건 많은데 계속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다른 부서에 하나만 하고. 장애인복지과도 다음에 저하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조금하고 집행 잔액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뇌병변센터도 마찬가지, 두 가지는 자료하고 설명 좀 해주시고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현송재단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고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자료 보고 계시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페이지에 어떤 사업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페이지 이월사업에 명시이월 사업 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 거기에.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이월사업 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송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월사업 건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 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1억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 현송재단에서 기부한 건은 5억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송에서 기부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2023년 말에 현송에서 2억 3,000, 2024년 12월에 2억 7,000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기부할 때 어느 과에서 이 기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지를 검토했을 때 저희 과에서 청소년시설 확충으로 기부를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세입 처리해서 이월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송재단에서 어떤 명목으로 준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송에서 그쪽 현송이 갑 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 지역의 개봉3동 청소년공부방을 개보수해서 청소년시설로 이용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확하게 자료를 좀 주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자료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용에
전용에홍용민위원
관한 내용인데 꿈나무장난감나라 위탁운영 사업명이고요. 통계목을 보시면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이 지금 전용이 됐거든요. 사유를 보면 장난감나라 사업비를 통계목에 맞춰 전용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 자체에 대한 내용은 다른 거 아닌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장난감 구매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서 경상적 성격이 강하다 해서 경상적 전출금으로 다 편성했었는데 이건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예산팀의 권고가 있고 해서 자본전출금으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부터
처음부터홍용민위원
그냥 통계목 자체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던 거예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서로 약간 생각이 달라서 예산팀이랑 저희랑, 저희는 장난감은 쓰다 보면 없어지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해서 경상적 성격이 강하다 해서 경상전출금으로 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장난감나라 장난감은 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본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홍용민위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봤는데 일단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한번 듣겠습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신도림점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발생했거든요. 공사 지연으로. 이거 사유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저희가 키즈카페는 리모델링비를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신도림동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한 자문 결과를 반영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지연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문
자문홍용민위원
내용에 대한 설계 자문 내용을 반영하느라고 지연됐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착공 완료일자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지금 거의 완공이 되었고요. 7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홍용민위원
7월경 개관이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하나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결산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발굴지원 내역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위기 발굴 지원했던 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3건밖에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추가적으로 어떤 활성화 대책은 있으신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 8건에 5명이 포상을 받았는데요. 통장님하고 기타 반장님께서 신고를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도 3건 중에 1건은 이번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위기가정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분들에게 어쨌든 직능단체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는 분들만 계속 지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김장 담구기 행사를 한 후에 지원을 했던 부분이 냉장고에 김장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더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위기 발굴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발굴하시는 건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잖아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어쨌든 성과가 미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세출결산에 보면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있잖아요. 집행 잔액이 1,200 몇 십 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24년도 편성한 예산이 3,380만 원 정도인데 그건 23년도 4,000만 원에서 615만 원 정도, 2023년에 비해서 약 15% 정도 다운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1,229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건 전체 예산의 37% 정도 되는데 사유를 보니까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잔여 수량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사유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주무부서인 생활보장과가 각 동의 쓰레기봉투 잔여 보유량을 파악만 했으면 간단했을 거 같은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각 동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런 걸 파악해서 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실 쓰레기봉투 판매를 그전에는 도매로 안 하고 소매 식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걸 도매로 저희가 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전체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포하는 건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량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곽노혁위원
각 동에서 욕심내서 예를 들어서 10개쯤 있는데 6개 있다. 이러는 경우는 없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희 사회보장수혜금이 지금 추천이 미달됐는데 우리 430만 원 정도 집행 잔액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정도가 추천이 지금 미달된 거예요? 저희 대상자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방범창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킹
스토킹이명숙위원
범죄 예방.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여기가 10가구에게 방범창을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1인 가구가 7,700명 정도 되니까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접수가 적었습니다. 10가구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명숙위원
10가구밖에 안 됐어요.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명숙위원
사업들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저희도 추천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어서 예산이 조금 잔액이 남았다 해서, 지금 그러면 430만 원 정도면 몇 가구 더 할 수 있어요?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인을
확인을이명숙위원
안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국내여비가 잔액이 1,200만 원 남았잖아요. 올해는 지금 얼마 예산 잡았어요? 국내여비 부분에.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4,80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4,800만 원 잡았어요? 오늘까지, 5월까지 집행 잔액 얼마인지 모르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직원이 40명이라서 예산 추계를 직원 수 대비 예산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국내여비가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800으로 늘었으면 100% 이상, 200% 증액됐다고.
진경
임진경복지정책과장
이번에도 감추경으로 또 줄일 예정입니다. 항상 매년 잔액이 많아서 감추경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지금 국내여비 출장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과징금 819만 원 징수하셨잖아요. 어떤 쪽 위반이에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이건 보조금 부정사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자격정지를 했었는데 자격정지하면 어린이집 원아들하고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조금
보조금이명숙위원
부정사용으로 인해서. 몇 개 어린이집이에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1개 어린이집입니다.
이명숙위원
1개 어린이집인데 819만 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
관리감독이명숙위원
잘하시고 계시죠?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엄마, 아빠 택시 운영 4,800만 원 잔액 남으셨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명숙위원
11페이지.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엄마, 아빠 택시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이건 영유아들 대상으로 1년에 10만 원 정도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바우처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택시 지원해주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비를
택시비를이명숙위원
지원해준다. 4,800만 원 잔액 남았는데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올해는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확인해보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명숙위원
적정하게 잡으셔서 적소에 집행해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난 연도에 미수납액이 35억이에요. 지금 정리보류액도 7,200만 원이고요. 이게 미수납액이 35억이 되면 올해 또 정리보류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지금 정리보류액이 35억인데요.
납이
미수납이이명숙위원
35억.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우려하는 건 미수납액이 35억이다 보니 해마다 지금 정리보류액이 늘어날 거 같아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35억의 내역이.
내역
내역이명숙위원
말씀해주시겠어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남부효사랑요양병원이 3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가 취하돼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에 이걸, 5년 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이게 10년 전에 부과된 건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과세하라고 해서 과세를 했거든요. 이게 10년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이걸 부과 취소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해서 질의회신해서 질의회신 결과 10년 넘은 건 시효소멸이 된다. 그러면 33억이 취소돼서 체납에서 없어집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33억이 왜 취소되는 거예요? 저희가 징수가 부실한 거 아니었나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징수가 부실한 게 아니라 남부효사랑요양병원에서 이분들이 원래 정식적으로 어떤 의료행위로 해서 복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바지사장이나 기타 사기를 목적으로 해서 세워서 의료비를 받은 거라서 이걸 공단에다 납부를 안 하고 자기들이 현찰로 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이분들에게 부과를 해라.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소송까지 진행됐었는데요. 소송은 거의 마무리됐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이게 소멸시효 대상이냐 이걸 판단 받아서 부과 취소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남부효사랑요양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33억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 추징을 못하신 거잖아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추징을 했다가 소송 거쳐서 이게 소송이 취하돼서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소송
소송이명숙위원
취하된 이유가 10년 채권 만료일이 걸렸던 거예요? 아니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패소한, 거의 패소했다고 보는 거죠?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소한
패소한이명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채권추심을 제대로 안 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느냐 이거죠. 제 의견은.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이건 서면으로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명숙위원
정확하게 주세요.
대기
정대기생활보장과장
예.
이명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저희 사업이 다음 연도 이월이 1,7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이월하셨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데 그 설계비입니다.
계비
설계비이명숙위원
이전한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설계비를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이월했습니다.
해서
이월해서이명숙위원
올해 집행한다 이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채권이 1,000만 원 소멸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자활기금 중에 전세점포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살림이라고 자활기업에 저희가 융자해줬던 1,000만 원을 상환 받아서 소멸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2024년도에 자활기금 우리가 회수하니까 소멸된다는 이야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명숙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저희 시설비 부분에 개봉3동 2억 3,000, 신도림동 5억 1,000만 원 그리고 신나라구로 낙찰차액으로 집행 잔액이 생겼거든요. 개봉3동이랑 신도림동 큰 금액이 이월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개봉3동은 저희가 현송으로부터 5억을 기부를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개봉3동 청소년공부방을 현재 5월 31일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기존에 인력이, 종사원이 3명 있었는데요. 운영 종료를 5월 31일까지 종료하고 저희가 6월부터 인수 받아서 설계하고 리모델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다시 시설을 개보수하시겠다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신도림동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신도림동은 저희가 작년부터 설계 리모델링 거쳐서 5월 말까지 시설을 다 정비했고요. 6월 지금 5월에 저희가 4월 24일 위탁업체를 선정했고요. 6월 지금 시범운영 후에 7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월액이 올해 다 집행하셨다는 내용이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집행 가능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제가 아까 소산경로당, 송암경로당하고 신축하시잖아요. 지금 진행 과정 올해 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설계 발주 용역을 시행했고요. 7월 말 중에 설계용역이 끝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면 8월 초에 공사업체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하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9월 초에 착공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9월 초에 착공하면 건축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내년 사실 7월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조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지하층을 안 파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준공 기한 내에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도 이 예산을 또 이월시켜야 되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부는 할 거 같습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부는
일부는이명숙위원
사용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일부는 이월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지금 경로당 신축 예산들이 얼마 남아 있어요? 올해. 작년에 집행 잔액이 꽤 남은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 집행 잔액을 명시하고 사고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올해 연도 내에 소산 빼고 오류2동에 응골경로당하고 오류골경로당이 있는데 그건 연도 내에 집행이 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연도
연도이명숙위원
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소산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일부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
내년이명숙위원
7월 정도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준공은 2026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먼저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으셨죠? 과장님들 한번 보셨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여기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었고 올해는 김용권위원님이 들어가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이 쭉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매년 비슷한 권고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잘 안 되고 계속 권고사항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들께서 권고사항들을 좀 보시고 해당 과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랑 관련돼서는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미반환 보조금 관리 철저는 가족보육과, 세출예산 사업 철저를 통한 집행률 제고에는 가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권고에 보면 복지정책과, 가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과마다 권고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들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이 권고사항은 정확한지 과에서 보시기에 정확한 권고사항, 개선사항으로 정리가 된 건지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계획을 조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못 보신 거 같은데요. 이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고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자활기금이 조금 숫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결산서랑 숫자가 당해연도만 조성액 금액이 좀 다릅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건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 좀 바로 해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확인 좀,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것 확인 좀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이 사업이 집행률이 0%예요. 물론 이걸 집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본예산도 추경도 계속 편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추경도 0%고 이래서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0%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이걸 하려는 기관들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률을 높일 건지 그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9페이지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금 말씀이신가요?
최태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9페이지에 주간 개별 1:1 사업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에덴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챌린지사업을 국가형으로 전환해서 일정한 면적과 규모를 갖춘 상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공모를 추진했었는데 에덴복지관이 너무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면적이나 기준을 맞춰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위주로 공모를 했었는데 그래서 에덴복지관에서 도저히 그 기준을 맞출 상태가 안 돼서 신청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국비, 시비 보조금을 저희 구에 내려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를 편성했다가 구비를 집행 못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올해는 진행을 서울시에서 아예 안 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 지금 최중증 관련 사업이 2개여서 지금 이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한 자치구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는 올해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건 구로구에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있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들을 확인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서 공모에 임해서 선정될 수 있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만 보고 준비를 하셔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사업 서울시에서 없어지면 구로구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로는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시면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사업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최중증을 케어하고 바우처 형식으로 수익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사업 운영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고 인건비라든지 다른 지원을 저희 구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인건비 지원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개보수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도록 기금에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잡아놓고 공모를 하고 관련 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좀 어떨 거 같으세요? 공모에 응하는 기관들이 좀 있을 거 같으세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가족보육과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서 관련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이게 뭔가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지금 원래 양성평등 의식 확산 이게 여성단체연합회에다가 행사하시면 지원해주고 이런 예산이었는데 여성단체연합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잠정적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지금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거기다만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여성 관련 단체에다가.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걸 이 단체가 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죠.
최태영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올해는 봐서 저희가 만약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계속 지금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여성단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 단체에 꼭 줘야 되는 게 아니면 그 단체가 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사업을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3페이지 기금이요. 노인복지기금. 이게 사용하셨고 좀 남아 있는데요. 이건 공모를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여기 보면 구 홈페이지나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일정 기간 희망 단체를 공고를 하고요. 희망 단체 오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업설명회 보고를 받고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게 무슨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2024년 같은 경우는 한때 은행 이자율이 높을 때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해줬는데요. 그 이후에는 거의 매년 2,200만 원인데 보통 우리 관내 복지관들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보고 어느 정도 균등배분해주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경로당에서는 이걸 지원할 수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은 안 되고요.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에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노인회에다가. 이거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한 리스트 나중에 금액하고 예산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 인건비에 대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게 어떻게 변경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영양사 인건비가 사실 배정돼서 인건비가 4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용해서 활용한 인원은 3명이라서요. 1명에 대한 영양사 인건비 반납분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채용이 1명이 안 돼서 그 반납 말씀하시는 거구나.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장님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이병희주택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국장 이병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주택정책국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3억 1,783만 3,000원이고 130억 7,975만 3,03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02억 9,149만 5,15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7억 8,825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주택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7억 1,712만 2,030원으로 이 중 74억 446만 4,075원을 집행하였고 42억 4,377만 8,5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700만 3,250원, 집행 잔액은 19억 9,185만 6,165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및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전용사업으로 도시개발과는 주택재개발 등 추진사업 예산 중 3억 5,9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동일 사업의 편성목, 통계목을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주택과는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사업의 시비 보조금 교부 요청 회신에 따른 보완 진행과 서울시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용역 선정 및 계약의 지연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914만 4,0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빈 집 정비사업, 구로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주택재개발 등 추진사업에 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과 동절기 공사 품질 저하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5억 4,459만 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주택정책국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주택정책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제가 간략하게 3건만 얼른 묻겠습니다. 주택과 4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미신청으로 잔액이 1,200만 원가량이 남았네요? 4페이지.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조한
저조한곽윤희위원
이유가 뭐죠? 홍보가 덜 됐나.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관리 실태 감사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공동주택 이건 저희가 들어온 거에 한해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없어서 원래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전 직원이 또 우리 국장님 설명을 과마다 제가 물으면 다 해줘서 알았는데 이게 실태조사가 1개도 안 되어 있길래 좀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5페이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보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감액됐네요. 지출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가리봉 2구역하고 천왕 3구역 역세권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지원비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전혀
전혀곽윤희위원
이게 안 되어 있는 건데.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천왕 3구역은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고요. 가리봉 2구역은 25년 올해 지원을 받는 시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치 않거나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이 조금 늦어져서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천왕
천왕곽윤희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리봉 같은 데는 정말 오래됐잖아요. 오랫동안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부터 계속인데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해주시기 바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건축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반지하 주택이요.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2억가량을 사고이월로 했네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곽윤희위원
집행을 못하신 건가. 설치 대상 가구가 없는 건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2024년도에 저희가 450개를 계약해서 1억 5,000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4,700 정도 남은 내용이고요. 내용의 대다수는 설치 대상 가구의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설치를 원치 않고,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해주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6개 정도 추가적으로 시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6개 정도 추가가 더 되겠어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특별히 안 좋다 하는 곳을 찍어서 또 조사를 했거든요. 별도로 올해는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저는
저는곽윤희위원
지역 이렇게 보면 들리는 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집행 보면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팀장님도 물어보고 주무관도 물어보고 했는데 설치 대상이 너무 저조한 건지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도 반지하 이걸 하는 분들한테 설명도 필요하고 해서 제가 이걸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는 6개 정도가 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별도로.
도로
별도로곽윤희위원
이거 외로.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이거 외 별도.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일이네요. 감사해요. 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 저희가 지금 미수납액이 20억이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12억이고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 임대사업등록법 위반으로 7억 7,000이 지금 미수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이건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은데요. 이건 부과하는 거에 조금 부과 방법에 저희가 시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기존에 나가는 거랑 신규로 발생되는 거랑 있는데 이게 신규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절차가요. 기존은 3개월 정도 절차가 소요되는데 그걸 같이 나가다 보니까 신규인 경우에 서울시 항측이 6월 말까지 와서 저희가 조사를 6월 말까지 해서 7월부터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부과가 12월쯤 부과가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기존이랑 신규랑 12월에 부과를 같이 맞춰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연내 수납이 안 돼서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는 그렇게 저희가 15% 정도 되거든요. 전체. 기존이 85% 정도 되는데 이걸 개선하고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부과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2월에 부과를 하다 보니 미수납액이 조금 생겼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조금 많이 징수하셨어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상반기에요? 상반기에는 아직 지금 신고에 의한 것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항측이 내려온 건 아직 저희가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작업을 할 거고요. 기존 건 저희가 올해는 좀 앞당겨서 작업을 6월부터 해서 9월까지는 부과를 하려고 이번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명숙위원
조금 당겨서 부과를 해서 한 3개월 앞당기는 거네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3, 4개월 앞당기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잘 징수해서 세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건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수로서 저희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이명숙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저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공지원 부분에 시설비 1억 6,400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한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공공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비는 천왕 3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가리봉 2신통재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가리봉 2구역.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건데 24년에 천왕 3은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리고 가리봉 2구역은 조합설립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사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가리봉 2구역 같은 경우는 24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25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이 비용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천왕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공공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이 비용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천왕 3구역은 공공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받음으로써 혜택이나 다음 비용 정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직접적으로 이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걸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 3구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비용을 조달해서 과정을 추진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일단은 가리봉은 2025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지정이 된 거죠?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면.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건축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급량비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에서 일정 부분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이렇게 급량비 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아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시간 외 수당을 받거나 야근을 하게 되면 주게 되는 급량비 그 내용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히
현저히이명숙위원
줄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왜냐하면 직원들이 요즘 젊어지고 하니까 웬만하면 야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도 지금 허가가 굉장히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있고 기류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할
야근할이명숙위원
여건도 안 되고 할 직원도 별로 없고 알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도 인원수로 계산하는 거니까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 다 지출해야 되는 돈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감추경 정도로, 왜냐하면 잔여기간만 놔두고 나머지 감추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7,500만 원이 미수납됐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거든요.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계약서를 쓰실 적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잘못 쓰시는 경우 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에 가장 많은 사항은 광고를 잘못하시는 건데 계약이 체결되시면 바로 광고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광고를 내리지 않고 계시면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 건이 보통 건당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중개업자 분들께서 조금 미루시다가 지연되시는 과태료가 있고요. 또 여기에 빠진 게 등기해태과태료가 있는데 등기해태과태료는 등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건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명숙위원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은 일반인들이, 계약자분들이 위반하신 거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는 중개사분들이 위반하신 건데.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명숙위원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영업상 지장은 없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를 안 내셨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태료를 계속 미수납했을 때.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재산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니까 재산 조회를 해서 납부를 안 하시면 압류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는 법의 사항에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억울하다 하시면 비송사건으로 소명을 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과태료를 전부 감액 처리를 하고 법원에서 처리하는 결과에 따라서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이분이 맞다 그러면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오고 그때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명숙위원
7,500만 원이어서 부서에서 소멸시효나 정리보류액에 걸리지 않도록 조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원장님 저 1개만.
최태영위원장
예.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부동산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어요. 집행 잔액이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거의 없네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3월에 최태영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시고 그때 제정이 되고 저희가 7월에 추경을 받아서 8월에 홍보도 하고 대상자들한테 문자 서비스 보내고 문서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이사를 하셔야 돼요. 이사비라든가 월세 지원 보증보험인데 살고 있는 집에 계시게 되면 이 지원은 해당을 받지 못하세요. 이분들이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이사를 가시기에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갖고 계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속 거주를 하셔야 뭔가 경매를 했을 때 내가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또 저희는 계속 이런 걸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매월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된 대상자들 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문서도 보내고 문자도 안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시는 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전세사기를 안 당하는 거네요. 우리 구는 별로 없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저희가 6월까지 접수는 610건 정도.
번에
저번에곽윤희위원
보고 이야기할 때 600 넘는다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600건 정도가 넘는데 피해자 분들 중에서 내가 다른 데로 주거지를 우리 구 관내에서 주거지를 이전하실 때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거지 이전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전을
이전을곽윤희위원
왜 못하는 거예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계속 있어야 경매가 넘어갔을 때 내가 우선순위로 어떤 돈을 회수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받다 보니까 보증금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돈을 못 받으니까 내가 다른 데로 거주지를 옮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주지 이전을 못하니까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못하시고 있는 거죠.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주택 살 때 그런 경우 그것 때문에 이사를 못 가더라고 경매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고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우리들한테 많이 민원이 어쩌다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들여다봤습니다. 과장님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전 재산이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세사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24년도에 피해 지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24년도에 저희 구에 접수된 건은 27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피해자 결정되신 게 264건인데요. 이 중에 208건은 인정되고 56건은 불인정됐습니다.
여기
여기홍용민위원
지금 지출액이 245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지출은 어떤 지출액으로 집행이 됐을까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국토부에서 결정 받으신 분이 관내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월세를 지원해주거나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아니면 전세보증보험료를 1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하신 게 월세 지원을 요청하신 분이 네 분 그다음에 보증보험료 지원하신 분 한 분 해서 다달이 지금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건수
건수홍용민위원
대비 지출액이 좀 적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전세사기 피해 결정된 모든 분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 우리 관내로 이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십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구로5동에 전세사기 피해 고발,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건 혹시 아시나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구로5동이면 다중주택의.
홍용민위원
삼각어린이공원 건너편에 다중오피스텔이 많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 그분이신 거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씀을 듣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중주택으로 소유자가 갖고 계시는 건물은 한 채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 분들은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세입자 분들이 계속해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저희한테 내시고 저희도 그 건을 국토부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피해자 결정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이 전세사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집 한 채를 새로 지으셔서 세를 놓고 보증금을 못 대주시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 실패 그런 개념으로 국토부에서 보시는 거 같더라고요. 보통 전세사기 피해 하면 2주택 이상 가지고 전세사기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데 이분은 우선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인정되는 거로 봤을 때 전세사기 피해가 없는 거로 해서 계속 불인정 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수사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그 건은 저희는 잘.
홍용민위원
알 수 없으시다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셔서 내용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어떤 종류에 대해서.
사기
전세사기홍용민위원
관련돼서 어떤 수사 내용이나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지원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거기에 대한 수사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피해 내역이 나와 있을 거고.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경찰서에서 그렇게 저희가 알기로 진행되는 사항은 있는데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요구하면. 그런데 지금 위쪽에 한 분 전세사기를 하고 계셨다고 의도되는 중개업자가 한 분 있거든요. 그 한 분이랑 주변의 여러 분들이 합작을 해서 하셨다고 의도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 쪽에서는 등록 취소도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경찰서와 서로 어떤 협의를 하셔서 이런 피해자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커넥션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2023년부터인가 민관경 합동조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오고 결정되면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 구청이랑 공인중개사협회,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 나가서 그 중개업소에서 했었던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경고 차원으로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드린 구로5동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건은 조금 관련 과에서 예의주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두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세출결산 중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5억 6,000 편성됐었는데 이게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유가 뭐죠?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이게 지금 명시이월 예산이었거든요. 2023년도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안전진단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려면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조합이라든지 그게 생기지 않은 상태라서 주민들 모금에 의해서 모금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완하고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에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23년도 3월에 근거가 돼서 저희가 23년도 7월에 추경을 해서 5억 6,200을 편성했었는데요. 그게 그때 신청이 없었고요. 23년도에. 그래서 24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던 건 저희가 추측해보건대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증보험도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주민대표가 개인차주 자격으로 채무부담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정비사업이 잘못되거나 그래서 금액이 잘못되거나 하면 개인들이 환불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반납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없었던 거 같습니다.
초에
애초에곽노혁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상황이 사실 예견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잡았었잖아요. 23년도인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23년 8월에 잡았습니다.
경을
추경을곽노혁위원
잡을 정도의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업 시행이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건 과연 이걸 추경이 필요했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현 상태라면 아마 이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법이 또 개정돼서 예전에는 정비구역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니까 이건 필요가 없을 거 같은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이 사업은 폐기되는 거네요?
은수
반은수부동산정보과장
있기는 있어요. 조례는 남아 있는데요.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세출결산 보면 주택재개발 등 추진 해서 1억 500 그다음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공지원 해서 1억 7,500 정도 잔액 발생했어요. 사유를 보면 민간주도사업의 사업단계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된 주요 지연 사유가 뭔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시기를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아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신도림을 예로 들었을 때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절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해서 편성했지만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게 됐고 또 일부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진도가 안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만 진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부서에서, 물론 민간사업이니까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겠지만 그걸 주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생각해놓은 만큼의 단계별로 진도가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없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딴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아무래도 다수의 주민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의견을 모으는 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거 같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되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하긴
하긴곽노혁위원
재개발이 한두 사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이 얽히는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의견은 잘 안 모아질 거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시비 보조금 반환이 집행 잔액이 5억 6,000 정도 발생했어요. 24년도에. 그런데 23년도에 보면 1억 7,000 정도로 거의 3배 이상이 지금 늘었어요. 그러면 시비 보조금 반환이라는 게 반납을 최소화해야 좋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건 생각해두신 게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되도록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목적대로 집행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월해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으로 나온 거고요. 집행 잔액은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정산해서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는 거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잔액이 3배가량 늘었는데 5억 6,000. 이유가 있나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특별히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개봉1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23년도 8월에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 소리 들어가면 머리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면밀히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곽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택과에 안전진단비용 지원 이게 조금 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정비구역 전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전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을 하는 데가 생기잖아요. 앞으로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5억 6,000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더불어민주당)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 내년에,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올해는 편성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편성 안 했으면 법이 바뀌어서 편성 안 하신 건가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수요도 없었고요. 실제로 이게 부담이 돼서 주민대표들한테.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2023년 8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법이 바뀐 지가 언제예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법이 바뀐 거요? 법이 바뀐 건 2024년 12월 3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 12월 3일에 바뀐 거예요? 몇 개월 안 있다 바뀌었네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했던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단이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주민들이 회수, 다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사업인데 굳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로1동 주공아파트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 그러면 조합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시행사에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네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그전에는 조합 설립하기 전에 진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합 한 다음에 해도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을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024년도에 보면 15억 3,000만 원 정도 주택과가 됐고 징수는 2억 6,500 징수율은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14억 1,900만 원, 징수율은 5억 3,000, 37.4%였거든요. 올해 이렇게 17% 정도 저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의견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자료와 이 자료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징수율이 낮거든요. 이게 부서에서 매년마다 지적했던 상태거든요. 지적했던 거고 우리 구로구 전체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백 억 되는데요. 과태료나 이런 징수율이 낮게 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서에서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징수율이 높을수록 구로구 예산은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징수과로 넘기잖아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체납분은 넘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넘기면 보통 가지고 있는 시기가 얼마 정도 걸려요? 건축과에서. 1년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을 가지고 있고 재촉하고 통보하다가 다시 징수과로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넘겨서 아까도 다른 부서에 질의 드렸었는데 결국은 1년 동안 그냥 고지 한 번 하고 아니면 넘겨버리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징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책임감을,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최대로 징수율을 높이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있다가 1년 이후에 징수과로 넘겨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징수과에서는 미부과된 것들 다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서에서 이 많은, 15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아까 우리 최태영위원장님께서 전 부서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부서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과만 하고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거든요. 하여튼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물론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계시다 다른 부서로 가셔버리면 또 잊혀지고 새로운 부서에 가면 거기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전 부서 건 잊혀지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하여튼 징수하는 데 최대한 목적을 두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김지윤,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 운영이요. 집행 잔액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1억 2,800 정도를 집행했는데, 지출했는데 어떻게 쓰신 건가요? 여기 지금 지원단이 다 구성되어 있나요? 보류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저희가 먼저 지원단이 1월 19일까지였어요. 올해. 그리고 1월 19일까지 지원단 끝나고 저희가 2기 지원단은 새로 오는 구청장님 오시면 저희가 결정을 내리자 해서 새로운 구청장님 오신 다음에 다시 지원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해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월 19일까지 몇 분이 끝났나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위원이 세 분이셨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이 세 분.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자문단은 16명이셨어요. 운영인력이 2명.
(더불어민주당)위원 해서 20명이네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인원은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 다 구성됐나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2기 위원은 세 분은 구성됐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원래는 몇 명인데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원래 세 분이셨는데 그대로 세 분.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 임기가 1월 19일까지라면서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1월 19일까지 끝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휴지 상태로 있다가 6월에 이번에 다시 공개모집했습니다. 세 분을 지금 선정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선정했어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언제 선정하셨어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저희가 5월에 선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집행은, 1억 2,800은 자문단들 운영에 대한 집행인가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5월부터 했으니까 자문회의 같은 것은 아직 하시지 않았잖아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이건 작년 거고요. 작년에 집행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착각했어요. 작년 거고 집행 잔액은.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작년 잔액.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 잔액으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는 다 구성된 거죠?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현재는 지금 전문가 세 분, 위원이죠. 위원 3명은 선정되셨고요. 자문단은 지금 저희가 임기가 끝나셔서 다시 선정하려고 합니다. 7월 중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문단은 열여섯 분을 새로.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이번에 20명 정도 선정하려고 해요. 자문단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문단은 20명. 올해는 20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계획은 언제 가지고 계신가요?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어떤 계획, 자문단은 저희가 6월 중에 모집하고요. 추천해서 7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변동사항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의 다 반환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사업은.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지금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경우 지금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 다음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공사장 안전진단센터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공사장 안전팀에는 임기제로 두 분 계시고 건축안전팀에 두 분이 계셨다가 한 분이 사퇴를 하셔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뭔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 임기제 전문직으로 해당 공사장의 안전이라든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제거 또 인근으로 파급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수시 점검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있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방문하거나 또는 공사 중지를 시키거나 또는 시정 지시를 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분들이 현장 방문하시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에 의해서 회의도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도 방문하셔서,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하시는 건가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민원은 아닙니다. 상시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거지 민원 협의나 조율은.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점검하시는 건지.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분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민원은 저희 쪽에서는 안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에 한해서 지도점검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공사장에 대한 안전 부분 또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 부분에 일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일반질의 좀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금방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생각공장은 처음부터 공사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고 도로 침하로 인해서 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는데 며칠 전에도 언론에 제보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빨리 나와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현장소장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요. 그날 내가 구청장 보궐선거 기간이어서 아침에 민원을 받고 나서 과장님하고 내가 통화하고 그러고 나서 학부모가 애를 싣고 가면서 턱에 의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나한테 여기에서 담지 못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화가 나서 쫓아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한 20분을 기다렸어요. 소장은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이 언론에 제보하려고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1년 이상의 문제가, 내가 알기로 70cm 이상 도로가 침하됐었잖아요. 70cm 이상 도로 침하 그리고 거기에 계속 덧씌우기를 4회 이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저쪽에 코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침하가 일어나서 수차 이야기했는데 안 되다가 언론 제보한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렇게 막았고 또다시 며칠 전에 내가 거기에 또 코너에 꺾어지는 부분이 또 침하되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교 부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때 내가 현장 터파기 할 때 그날 내가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생겨 있어요. 바닥에. 보도블록 그다음에 경계석. 덧씌우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내일 모레 10월에 준공하신다면서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일단은 준공은 그쪽에서 접수되면.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준공해버리면 피해는 누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 구로구 주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마찬가지예요. 구현고등학교 앞에도 가서 도로 포장해놨는데요. 울퉁불퉁. 그런데 앞으로 준공이 물론 몇 개월 남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그리고 GPR 탐사 자꾸 하신다는데 과장님이 건축 잘 아시니까 GPR 공사 해봤자 1m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침하가 됐을 때는 그 현장 안에 내부, 외부, 외벽 공사 그전에 이미 침하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유야무야 계속 넘어가고 수개월 동안 자료 달라 했더니 결국은 얼마 전에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그것은 GPR 검사했던 그거밖에 없잖아요. 계속 침하된다는 이유는 바닥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침하된다고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준공 전에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구로1동 또 한 군데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덧씌우기만, 처음에는 깨진 부분에다 다른 걸 때웠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쪽에만 덧씌우기를 쫙 해서 깨끗이 해놨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엄기문건축과장
공사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공장 이하 구로구 전 공사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근 지역의 영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4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지원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왜, 요인이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윤
김지윤주택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위원 발의, 곽노혁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해주셔서 위원 발의로 해서 작년 3월에 조례 제정이 됐고요. 7월에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9월과 11월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거랑 중복되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추경 이후에 받다 보니까 추가로 더 받았는데도 조금 저조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작년에는 9,700만 원이었는데요. 소득 합산이. 소득 합산을 저희가 올해 개정 변경해서 올해 초에 1억 3,000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그렇고요. 아까 부동산정보과장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그렇고 저는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그만큼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개정을 하셔서라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시더라도 조례들이 목적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그렇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그렇고 지원 항목이 이사비 지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이사를 못 가는 형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족집게 지원이라고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도시개발과장님 주택재개발 등 추진에서 연구용역비가 뭔가요? 이건 질의입니다.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연구용역비로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상 저희들은 장기적인 조사나 연구가 아니고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기본설계비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맞춰서 지금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기된 연구용역비는 재개발에 따른 정비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주택정책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