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정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 2025년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5월 23일 김소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의원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개정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의 기존 기업 지원 및 신규 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경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국내 기업이 투자의 지원을 받기 위한 고용과 투자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투자 유치 진흥기금의 운용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와 제20조는 직원과 연구개발 인력 고용 보조금 지원, 국내 기업 신규 고용 인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1조에 교육 훈련 보조금과 안 제23조에 이전 보조금 지원 고용 인원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국내 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투자 금액 및 신규 고용 인원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투자 유치 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0조의 기금 운용 계획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결 받도록 했고, 안 제37조에 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안 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 기업 투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연구개발 인력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이전 보조금 지원 시 고용 인원 기준 완화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관내로 이전 시에도 이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 금액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및 물류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각종 보조금 신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조례 개정 후 관내 기업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검토보고서)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이번 조례안의 근본적인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가 제조업이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뭐 중견기업은 사실은 한 50개 미만 정도 되고 중소기업이 참 많습니다.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대외 경제권에서 관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게 제일 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추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미리 사전에 이제 준비도 좀 해야 되는 과정이 제일 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부하고 이쪽에서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대폭 완화를 지금 했습니다. 또 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기업체하고 협의회하고 이쪽에서 우리 간담회라든지 면담 같은 정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조금 좀 강하다 그런 어떤 여론도 좀 많고요. 그것도 좀 해소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크게 틀린 거는 없습니다마는 좀 우리가 좀 어차피 기업에다가 육성을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만큼은 조금 타 시·군에 하고 좀 대동소이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완화를 해가 우리 경주에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금 이렇게 개정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 단순히 숫자만 보면 24페이지에 제22조에 상시 고용 인원을 20명을 10명, 뭐 이런 것까지 되는데 ‘이상 기업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를 20억 원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이 차이가 조금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완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뭐 여기는 충분히 검토를 다 된 겁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변경되기 전에 조례를 가지고 100억을 이야기 하면 우리 23개 시·군 중에 경북 경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70억, 제일 많은 데는 안동이 70억이고.
정종문위원장
70억이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일 적은 데는 30억도 있고요. 20억이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기업이나 이런 데 만나가지고 면담이나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주시 조례가 좀 빡빡하다, 좀 강화가 좀 많이 돼 있다. 지원을 받기 좀 어렵다, 이런 거를 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그죠? 기업 환경이 어렵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기업당 최고 10억에서 50억 이렇게 이제 100억에서 20억, 10억에서 50억, 이러니까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커 보인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동안에 기업 환경이 안 좋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식물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반려식물 산업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 제7조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반려식물 재배 및 반려식물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서적 교감, 플랜테리어(Planterier), 공기 정화, 정신 건강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반려식물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정서적, 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검토보고서)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뭐 김소현 의원님 좋은 거 조례 만들었고 저도 공동 발의는 했고 우리 과장님인데 한 번 6조에 이래 보면 반려식물 치료센터가 지금 일부 있지요? 경주에 한 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저희 이제 작년에 조례 해 보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전국에 10개소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이거 지원은 횟수가 있는 것 같던데.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반려식물 치료센터 10개소에 저희가 한 1,600건,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10개소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찾아가는 시민들이 순차적으로, 먼저 이제 선착순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김항규위원
그렇죠,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2,400만 원.
김항규위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이 꽃집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 택이잖아요.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김항규위원
가정집에서 이거 난이든 어떤 식물을 이렇게 키우다가 이 분갈이를 또 해줘야 되고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쉽게 가지고 가면은 이제 무료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맞죠?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늘릴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있어요?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이렇게 이제 반려식물 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는 반려식물 및 돌봄 서비스도 그 아파트나 동에 찾아가서 분갈이 등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 1,700만 원 들여서 5회차 한 920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시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가 높아서 더욱 여기에 반려식물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 찾아가는 거는 이제 분갈이. 그것도 굉장히 그 아파트나 어떤 인구 밀집 지역에 또 어르신들 그거 들고 또 일부러 가야 되고 사실은 경주에 10개소 해봐야 뭐 23개 읍·면·동인데 한 읍·면·동에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좀 늘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이왕 조례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하여튼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저희 반려식물 치료센터와 찾아가는 반려식물 돌봄 서비스를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반려식물 치료센터는 10개소에 한 1,600건으로 2,400만 원으로 화초 관리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반려식물 돌봄 서비스는 1,750만 원으로 저희가 5회차 930건입니다. 불국의 코아루 아파트, 용강, 현곡, 외동의 부영 아파트, 황성 현대 아파트 등 이렇게 해서 한 930건 정도 저희가 해봄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 조례를 만들면 더욱 체계적으로 반려식물 산업에 육성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현재 초기 단계인 국내 SMR 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원전 등 기재부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R&D 기술 이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SMR 제작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 및 규모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어일리 686-2번지 일원에 총 22필지 만 6,827㎡의 토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4,000㎡의 지상 3층 및 지상 1층 건물 2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6월부터 28년 6월까지 3년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 43억 5,000만 원, 시비 101억 5,000만 원, 총 145억 원으로 토지 매입에 45억 원, 건축에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SMR 부품을 제작 및 보관하는 제작 지원동과 관련 부품을 분석 및 해석하는 연구동이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국비 건의를 통해 SMR 관련 시험 인증 기반 시설도 갖춰지도록 경북도와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관한 주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SMR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SMR 국가산단과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SMR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SMR 제작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지역 내 SMR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SMR 3D프린팅 제작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SMR 제작 지원센터를 통해 SMR 제작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장비 지원 등 국내 SMR 상용화 촉진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검토보고서)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SMR 3D 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은 부록에 실음)
정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SMR 3D프린팅 제작 지원센터 건립을 센터 건축을 한국재료연구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한국재료연구원이 연구원 건축 전문입니까?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처음 들어보는 연구원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위탁 줘서 하는 모양이네, 그렇지요?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위탁, 한국재료연구원은 산업부 출연기관입니다. 이거 위탁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여기에 뭐 특별히 위탁 줘야 될 법률적...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문위원장
예.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SMR 3D 제작 지원센터 공모 사업을 주관한 게 한국재료연구원이고요. 같이 협업한 기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뭐 한국 대한전기협회 이렇게 해서 포스텍과 같이 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한 게 한국재료연구원이고 여기서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그런 이제 그 기구들이라든가 시스템이 거기에 맞게끔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료연구원에서 건축하기로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렇지, 재료 연구원에서 자기들 연구 목적에 맞게끔 시설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이 돼서 하고 건축은 물론 일반공사나 건축 공사는 입찰해서 할 거고 그렇죠?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운영을 누가 하게 됩니까?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운영하는 거는 재료연구원에서 운영하도록. 소유권은 경주시로 있지만...
정종문위원장
재료연구원에서?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운영은 재료연구원에서 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SMR 3D프린팅 제작지원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2025년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은 경북농업대전환의 일환으로 공동영농을 통한 농가 소득 배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이모작 작부 체계 전환을 통해 공동영농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안강읍 육통리 일대의 대청영농법인이며 해당 지역의 작부 체계 전환을 중심으로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단작 대비 2배 이상의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지역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3,750만 원이며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인 1억 6,750만 원입니다. 이상 2025년 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그러면 그 지원 내용이 그 장비 지원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장비가 그러면 여기 총 11가지의 19대인데 이 장비를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대청 영농법인에 우리가 4 대 4 대 2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장비라고 하는 부분은 그전에는 여기 지원된 게 없습니까? 여기에?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장비 지원하는 것.
최영기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처음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장비가 있어야 사실 뭐 콩 재배라든가 뭐 콩 선별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지원이 우선입니다.
최영기위원
혁신농업 타운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70억 이래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정된 내용 그런 내용들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우리 농업 정책 지금 이 말고 다른 부분도 몇 군데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지초’라고 저희들 외동에 방어리에 있었고요. 또 올해 상반기 4월달에 저희들 맨 보고 사업 했는 것 중에서 KDD하고 저기 방어리라고 강동하고 외동에 지금 2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업을 하는 취지는 아무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지금 논 작물의 이제 타 작물 재배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혁신농업타운이라 하는 추진 보고서에 3페이지 보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정의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진흥청에서 한 겁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도 공모 사업입니다. 도에서 명칭을 만들어서 공모를 신청하.
정종문위원장
혁신농업타운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저기 내남 상신리에 신농협 혁신타운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국비 사업 지원받아서 그건 하나의 타운, 정말 그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이전하면서 영농복합단지고요. 여기는 하나의 마을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름을 그렇게 또 교묘하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미 이름 다 지어진 상태에서 공모가 내려왔기 때문에.
정종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 국ㆍ센터ㆍ본부의 순서대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각 부서별로 질의ㆍ답변을 하고 전체 국․센터․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순서에 따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최재필 의원님과 정원기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결산검사위원 여섯 분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4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와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 준비하신다고 또 앞에 우리 또 결산 검사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또 여기 또 중첩되고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결산서 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60, 77페이지, 77페이지 확인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6,488만 969원 되는데 그 왜 이렇게 수입이 됐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6,400원, 이게 과태료인데 지금 분할 납부 중입니다.
최영기위원
어떤 거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 과태료인데 과태료.
최영기위원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 소송 비용 수입입니다. 사고, 보조 융자금 등 그 회수금하고 이거 저번에 옛날에 그 경제정책과 이전에 에너지하고 같이 있을 때 소송했는 거 비용, 그거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최영기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우리 부서 성과, 이래 보면 287페이지. 정책 목표, 세 번째 보면 목표 달성률이 다 이렇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달성도 아주 좋은데 목표 달성률 83%인데 조금 낮은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287페이지요?
최영기위원
286페이지.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아,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98%가 98이고 108%인데 입력시키면서 전산 오류입니다. 여기는.
최영기위원
전산 오류 놨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고려한 내용하고 상충되는 내용,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그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현대화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산업 육성에 관한 목표를 달성을 이렇게 해가 했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기위원
여기에다가 뭐 우리 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달성은 해도 그렇게 우리가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거 한 것 같은데.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 사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전 우리 경주시 전체에 시장이 사실은 오래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돼가 그 해마다 한 수십억씩 해 가지고 계속 안전이나 천막이나 또 전기 안전하고 계속 수리를 하는 중입니다 하고 바닥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다 위시장(성동시장), 아랫시장 뭐 건천, 외동 할 것 없이 안강도 그렇고 그 하여튼 지금 한 40년, 50년 많이 돼 가지고 계속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지금 정책 목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많이 개선됐고 이제 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될 현대화 부분이 되는 부분이 전체 봤을 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그거를 뭐 몇 %라고 할 게 없지만 해마다 다 하는데 계속 이제 부분 별로 예를 들어서 비가림이나 비가 새면 비가림 같은 거 그 바닥 오폐수,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실내, 그다음에 석고 등등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한참이 다 못 하고 1년에 보도한 그 한 40~50억씩 넣어가지고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거기 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이 거의 다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다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많이, 한 70%는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하여튼 그 내용 잘 좀 결산 부분이고 또 성과정책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떤 그 과에서 어떤 정책 하는 방향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 번 더 정책을 결과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혹시라도 또 빠진 데가 있다든지 더 급한 어떤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저 빠진 데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좀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과장님, 저도 아까 우리 최영기 위원님, 성과지표 달성 현황 오타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자료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종문위원장
성과 지표, 지금 측정 산식에 보면은 우리 경제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공히 우리가 어떤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그 성과지표가 다양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단지 이제 예산 정해놓고 예산 몇 프로 집행했냐 이것만 하나의 성과 지표로 돼 있네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예를 들면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 신청 건수, 독려한 신청 건수, 그다음에 신청한 데 대해서 지원 건수, 뭐 그다음에 또 예산 뭐 이런 다양한 성과지표가 나와야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우리 부서 업무 특성 보면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도 교육이나 역량 강화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노후화 돼가 하드 부분에 이제 보수 현대화나 또는 보수, 이게 사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좀 섬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에 선거할 때도 그렇고 다른 타 시장에도 현대화 돼 있는 시장에서 보통 우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저는 감포인데 인접 우리 문무대왕면이나 양남면이나 우리 외동이나 지역구인데, 하는데 다 이래 노점상 진짜 순수 그 주민들이 그 어른들이 한 80 전후로 이제 어른들 나와가지고 저희들 같으면 미역 날 때부터 미역 좀 팔고 한 한 두어 달 정도 팔고 그다음에는 장날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나오셔 가지고 하는데. 우리 감포는 우리 공설 현대화할 때 땅 매입도 감포 우리 돈으로 하신 거 알잖아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오상도위원
그래서 공설시장 이제 현대화 됐는데 앞에 그쪽에 우리 어른들 순수, 정말 우리 어른들 고생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비 맞고 그 햇볕 쬐는 거 하는데. 우리 감포 앞쪽은 그 왜 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감포 시장, 제가 아까 전체 다 못 하지만 작년에도 사실은 감포에도 알루미늄 샤시를 다 교체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많이 좀 충당했습니다. 하고 금방 말씀하신 거 제가 다시 현장 가보고 앞으로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 안에가 아니고 그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 마당 택이지요. 앞에 마당 쪽에, 우리 어른들이 한 30~40명 장날마다 나오고 보통 평일에는 뭐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나오는데 그 햇빛에 비 맞아가면서 혜택은 우리 진짜 감포 땅인데 공설시장 안에 사람들만 다 그거 보고 어쨌든 우리 시내 어디 가더라도 이거 뭐 1,000원, 2,000 짜리가 살아야 활성화가 되는데 한 번 감포 한번 오시면 저하고 한번 이래 한번 둘러봅시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하게 아까 그 경제정책과에서 제가 또 물어봤던 내용인데 우리 기업투자지원과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 291페이지에 보면 50%, 5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과지표 달성을 이게 측정할 때 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이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도나 행안부에서 자료가 지침이 있습니까? 여기 왜냐하면 어떤 거는 예산 집행률로 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건수로 하는데 딱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정종문위원장
예.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지표율 생산하는 부서가, 옆에 있지만 제 생각하기에는 정책기획관에서.
정종문위원장
정책기획관에서.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하는 걸로.
정종문위원장
이게 예산 집행율로 하는 예산 지원 예산 집행율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지원 건수로 하는 경우나 이게 뭐가 통일이 돼야지, 너무 부서별로 자의적이고 유리한 쪽으로 뭐 이렇게 하면은 성과지표가 측정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가셔갖고 한번 이 성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앞으로 향후 제 의견을 우리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그 291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실적 및 MOU 체결 건수가 예를 들어 우리 10건을 하겠다고 목표를 냈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5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달성률이 50%인데 구체적으로 50%인데 이거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올해 1월달 제가 왔는데 1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6월달까지 우리가 지금 올해 목표를 약 한 건수는 좀 뭐합니다마는 투자유치 금액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해놨는데.
최영기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작년 결산에 대한 10건 중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에 이제 10건을 잡아서 5건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초에 되면 연말이나 연초 되면 나름대로 각 과에서 저희 특히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목표가 24건쯤 됐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서류상에는 지금 5건 실적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 잡을 때 애당초 잡을 때 가능성 있는 걸로 해가지고 1년치를 잡는 게 맞는데 그야말로 이게 법정 사무도 아니고 투자유치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24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이건 실적입니다마는 5건밖에 사실 실적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잡을 때 미리 좀 가능성이 있는 수치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좀 잡아야 이 평가서를 낼 때 100%면 100%든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지금 결산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했던 내용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실적이 우리가 당초에 잡을 때 5건 이렇게 목표는 안 잡습니다. 보통 작년 같으면 23건인가, 24건인가.
최영기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2023년도? 24년도?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2024년도.
최영기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나오는 결산서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과에서는 다 이렇게 기술하지 못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질문, 질의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좀 이야기해 주면 안 그러면 자료를 미리 라도 좀 주면은 이런 우리가 또 질문을 좀 덜 드릴 텐데 이제 숫자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제 위원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 다음에라도 조금 혹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다음 연도라도 뭐 과가 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시정조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93페이지 보시면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장비 해가지고 이거 시설물 정비 지출 잔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12억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12억 잡혔는데 전년도 이율이 8,500만 원이고 전체적인 지출잔액이 이제 정리 다 된 잔액이 4,846만 3,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 이거 지원비가 우리 과에서 사실 풀 예산으로 연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간 한 10억 정도로 해갖고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32개쯤 됩니다. 32개소인데 농공단지가 한 5개 정도 되고 그러면 산업단지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가로수 정비, 그다음에 안에 시설물 뭐 직원들이 쓰는 공공시설, 이런 데 해가지고 우리가 한 1년 정도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갖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당초 우리가 예상할 때는 예를 들어 a단지, b단지, c단지에서 돈이 필요한 금액을 쭉쭉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풀 예산으로 하다 보니 조금 처음에 잡을 때 조금 예산이, 만약에 이게 9억 정도만 필요하면 되는데 우리가 10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사례도 있고.
최영기위원
그러면 시설물 정비 부분은 거의 다 10억 원 가까이 되는 걸 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게 풀 예산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예년하고 대동소이 합니까? 이게? 한 10억 전 후 같으면 예를 들어가 보통 한 4,000~5,000만 원씩 이래 남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거 자료도 결산이니까 한 최근 3개 연도 자료를 한번 좀 참고로 별도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저 80페이지 보면.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결산서 80페이지, 여기 보면 지난 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1억 1,900여 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1억 1,900만 원이 지금 미수납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크게 봐서 두 건입니다. 한 건은 기업투자 보조금,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조금이 나갔는데 일단 보조금 나갈 때 자기가 투자 금액 대비 그다음에 업종, 그다음에 고용 인원을 좀 봅니다, 보는데 우리 당초에 기업체에서 신청했는 그 내용대로 했을 때 고용 인원이 조금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적게 확보가 되다 보니 우리가 총 이분이 투자를 한 금액은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보조금이 산정했을 때 6억 정도 나갔습니다. 6억 정도 나갔는데 정상적인 케이스 같았으면 6억 다 주고 뭐 끝나면 되는데 인원을 덜 고용을 하다 보니 한 3년간 한 40% 정도밖에 고용 안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금액에서 우리가 환수를 받습니다. 환수를 받는 금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500만 원 되는데 우리 기업투자촉진법에 규정에 예를 들어 만약에 업을 유지를 하다가 예를 들어갖고 2024년도에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갖고 부도 나면은 현장 확인하고 재산 조회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결산 들어가면, 결손처분이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에는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년 안에 재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규정상에 5년이 되다 보니 2022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년 되면 2027년도 돼야 결손을 하고 싶어도 규정상에 그래 있어가지고 한 2년 뒤에 돼야 결손 처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수납 금액 1억 5,000만 원 또 나타나거든요.
최영기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5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죠.
최영기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매년 정상적으로 했는 사람은 관계 없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안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외동 구어2산단에 있는 기업인데 돈은 우리가 2017년도에 보조금이 6억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17일, 18일, 19일 이래가 20년까지 5년간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 3년 동안 우리가 30명을 고용을 하라 했는데 한 4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그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다 줬는데 자기가 못 했으니까 그만큼 환수를 받는 게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지침상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영기위원
1억 1,900만 원인데...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거는 한 건 더 있습니다. 과태료가 또 300만 원 짜리.
최영기위원
두 건 있습니까?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 두 건에 합쳐가지고 1억 1,900만 원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개괄적인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하여튼 그럼 이 부분도 자료를 최근 자료 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지금 총 2건이라 했지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그 내용하고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금액만 나와 있는데 잘 몰라서 제가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결산 때 이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거 뭐 더 디테일한 부분은 자료를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결산이니까 안 그래도,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년 신성장산업과 1년 예산이 그 얼마입니까? 61억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60.
최영기위원
여기 보면 83페이지 보시면 61억 중에 우리가 과태료지요. 과태료 미수납액.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이 그대로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이거 몇 군데입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한 군데입니다.
최영기위원
어딥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현곡 금장에서 개인적으로 등유차를, 등유를 주입해 가지고 그게 적발된 상황이라서 한 건이 500 됩니다.
최영기위원
어떤 내용이요? 다시, 못 들어서.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거기 덤프차에 사실은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안 넣고 등유를 넣는 바람에 거기 석유법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사항이라서 500만 원 벌금을 부과한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95페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볼겠습니다. 제가 성과지표달성률 이래 나와 있는데요. 아까 앞에도 여러 번 말했는데 이 실제 기업 지원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달성률이 232%인데 이거는 억수로 뭐 참 우리가 계획된 것보다 많이 했다 하는 일을 많이 했는 부분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실제 기업 지원한 내용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30억 원 가까이를 지금 기업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총 한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공기관 대행으로 기업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232%라고 하면은 이제 160여 건이 이제 더 됐다, 그렇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최영기위원
매년 이만큼 합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작년에 신생과다 보니까 목표를 좀 낮게 잡았었고요. 매번 목표율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연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네. 그죠? 새롭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경제정책과에서 사실은 하던 부분이었고 투자지원과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안 묻는 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이제 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97페이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용과 관련해서 시·군 에너지 정책 시책 지원사업 이월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월 사유가 이거 뭐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그게 지금 월성초하고 안강제일초를 저희가 사업지로 했었는데 지금 지상기기 설치가 사실은 학교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긍정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좀 부정적이어서 지상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아예 올해 아무것도 할, 작년에 아예 했는 내용이 없네요, 그렇죠?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지금 24년도 사업이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 게 없고 이제 올해 하겠다, 그래 잡아놓고 이제 왜냐하면 꼭 이제 작년에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부담금은 다 이미 나가고 있고요. 한전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우리 과장님, 우리 여기 신성장산업과에서도 풀 예산이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예비비로 받았는 사항은 있고 풀 예산에는 없습니다.
정종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모 부서에서 뭐 풀 예산이라고 말하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풀 예산은 우리 법적 근거도 없고 세부지출 항목도 명시하지 않고 그냥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 불가피하게 뭐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예산 결산 심사하면서 풀 예산을 쓴다 이런 용어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이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풀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감시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또 낭비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주
심일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298페이지 보시면 그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 있는데 성과지표 보면 우리 정책목표 세 가지하고 성과지표 나눠 가지고 세부적으로 네 가지 돼 있는데 디 측정 상한식이 전부 사업비 지출인데 그럼 이게 정책목표로서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예전에도 이렇게 측정산식이 사업비 지출로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예, 해마다 사업비 지출로 정책목표 잡았습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그 측정 산식이 이제 사업비 지출인데 그러면 정책 목표를 사업비 지출인데 굳이 그걸 사업비로 그렇게 할 의미가 있냐 이거지, 정책 목표로서 정책 목표로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진향
장진향원자력정책과장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24년도 분이라서 이제 이렇게 사업비를 잡아라 목표를 잡았는데요. 향후 다른 성과 목표를 잡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지난년도 이래 수입 이래 보면 미수납액 건수가 있지요? 85페이지. 건수, 지난년도 수입 중에 미수납액 건수, 미수납액.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과태료 미징수된 것입니다.
최영기위원
미이수 금액이 이렇고. 건수는 한 몇 건입니까? 건수로는. 국장님, 안 되면 뒤에 팀장님.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한 6건.
최영기위원
6건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512만 2,000원인 겁니까?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512만 2,200원.
최영기위원
여기 기타 과태료도 있는데 기타 과태료는 어떤 종류입니까? 기타 과태료.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기타 과태료도 이제 위생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징수된.
최영기위원
그럼 아까 앞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릅니까?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같은 겁니다.
최영기위원
같은 겁니까? 그러면 이제 미수납액하고 과태료하고 같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예, 같습니다. 과태료.
최영기위원
그럼 종류도 그렇고 건수도 그럼 똑같겠네요. 그럼 지금 여기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보고 그거 별도로 우리 팀장님이나 보고 그 내용, 내용을 좀 해서 저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국에 다소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아까 식품위생산업과 혹시 팀장님. 여기 보면 300페이지 보시면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정책목표하고 성과목표 이래 보시면 딱 한 가지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혹시라도 뭐 저거한 얘기입니다마는 행정 편의적으로 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 것인지 뭐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안전식품광고가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 성과지표 국민 다소비 식품수거검사, 측정산식 해가지고 저희들 목표 200, 건수 10건 해서 달성률은 220건 했다고 이래 나오는데 이게 성과 정책목표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지금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원래 예전에도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계속 한 가지 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달
고영달경제산업국장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준비 될 동안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업발전기금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기금이 조성목표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이던가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300억.
정종문위원장
지금 아직 목표조성액이 조성이 안 돼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각종 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 그러면서 제휴기금을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해서 예치관리하는 걸 의무화하라고 이렇게 이런 권고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안 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당장 쓰이지 않는 기금은 현재 금융상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매년 연말에 농어업발전기금위원회가 있어요. 구성해서 있는데 거기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걸 이자 저리, 1%, 농기계라든가 뭐 구입하는 데,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것. 사업비입니다.
정종문위원장
지금 농어업발전기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기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융자로 해가지고.
정종문위원장
향후 그렇게 쓰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목표 조성 안 해도 사용합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기금은 사용은 안 하고 이자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이자를 융자지원이지요?
정종문위원장
이자만 사용한다고?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이자발생 분이 있으니까.
정종문위원장
그러니까 이자발생 분을 제가 묻는 게, 여쭙는 게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할지 기금을 금고에다가 고금리 상품에 어떤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 이 내용인데.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특별히 뭐, 농협에다가 그냥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정종문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기금운용을 회계과에서 할 수도 있고 요즘 어디서 하지, 금고에 예치를 어떤 형태로 돼 있나, 어떤 상품이 예치돼 있나 이 말씀이거든요. 몇 개월 금리, 몇 프로, 뭐 이런 1년 짜리인지, 6개월 짜리인지 좀 고금리에, 아무래도 예치기간이 길수록 고금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저희들은 1년 짜리로 계속 해서 예치를 해서.
정종문위원장
1년이 최장기입니까?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장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아직 기금 목표 조성액, 미달할 때까지는 사용 안 하지 않나요?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따른 이자 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발생 분에 대해서.
정종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시 한 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정유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여기 보면 행정선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출잔액이 1억 700인가 많은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행정선이요?
최영기위원
328페이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좀 아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행정선 안에 그 인력을, 기간제근로보수 인력을 해가지고 관리 처음부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실제로 필요한 일만 하루하루씩 써가지고 돈을 거의 많이 축소시켰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정기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정기검사를 하면서 그 사업비가 당초 1억 정도 저희가 한 예산을 봤었는데 1억 7,000의 예산을 봤었는데, 실제로 집행한 부분은 한 1억 2,000 정도로 해가지고 계약을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굉장히 축소화시켰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인력하고 방금 이야기 했는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 때문에 1억 가까이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유류비도 예전에 비해서 최소한 예산을 좀, 고속으로 활동을 안 하고 하여튼 저속으로 활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좀 최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많이 4억 8,000만 원 정도 이래 예산은 안 올렸겠네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만약에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유류비가 어느 정도 여유를 조금 두고 유류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정도로, 한 저희들 한 이정도 수준에서 확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남기는 게 저희들 좀 최소한 확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실질적으로 결산에서 말씀드리지만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운항합니까? 평균적으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한 60일에서.
최영기위원
저희가 행정선이 도입되고 난 다음부터 해서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몇...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평균 한 100일 정도로.
최영기위원
100일 정도 운영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최영기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파도소리길 조망공간 관리사업에 있어가지고 지출 잔액이 꽤 많던데 이거는 많은 이유가 뭐 다른 특별한 게 또 있습니까?○해양수산과장 윤창호 아닙니다. 이거는 공사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 공사가 저희가 그 데크보수공사하고 긴급보수공사 그리고 인건비가 사실 좀 많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확보돼 있었는데 공사가 한 4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계약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이 정도 저희들이 한 9,000 정도 남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주 참가자미 대축제 4,000만 원인데요. 올해도 4,000만 원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해가 갈수록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축제가 다양하게 참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그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그래도 작년 수준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그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최대한대로 더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는데 참 작년보다 더 큰 행사가 되고 있고 한데 사실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행사 많은데 이거 감포참가자미 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참 몇 천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보다 배로 많아야 참 내실 있게 더 참, 전국적인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말로만 시어라 하고 참가자미하고 홍보만 해놓고 실제로 예산은 계속 그대로 있고 관광객 많이 오고 불평, 불만만 많고 상당히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 좀 배로 증액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준
백승준농축산해양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종문 위원장과 김항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전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거수)
정종문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1페이지, 성과지표 중에 그 농기구 임대 사업 운영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달성률이 없는데 이거 하나도 없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입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1,100대, 지금 임대를 해서 110%인데 저희가 기입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거 목표가 8,000대인데 지금 실적이 1만 1,000대라 해야 되는데 제로 돼 있고 옆에 달성률 적을 때는 그런 얘기, 뜻입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거수)
김항규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456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중에 2개 항목 소위 말해서 그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그다음에 영농 기술 교육 연찬 추진실적에서 목표는 각 155억 건, 5,700건 되는데 이것도 실적이 없는데 이것도 오타입니까?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456쪽입니까?
최영기위원
456쪽 결산서.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잠시만요. 이것도 저희가 목표는 155인데 달성은 사업 추진 개소 수,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실적이 155건입니까?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목표 155건에, 실적 155건입니까?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리고 영농기술 추진 성과도 지금 추진 실적보다 저희는 좀 더 많습니다.
최영기위원
몇 건입니까? 여기 지금 5,700명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약 6,000명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기술이 안 돼 있죠?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이게 좀 오류가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달성률을 기입을 안 한 것 같으네.
최영기위원
근데 복사할 때 잘못됐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오늘 결산하는 오늘 상임위 결산인데...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한테 미리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혹시나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장 보시면 457페이지, 친환경 식물 영양센터 조성사업 있죠?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 지출잔액이 1억이 돼 있는데 이게.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1억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포장기.
최영기위원
반납 뭐 사업 잡아놨다가 이거 전년도 이월액입니까?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럼 다시 또 잡아놨다가 또 또 또 이래 하는.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예, 그게 이제 포장기를 신농업 혁신타운에 보면 이 식물 영양센터가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개별로 포장기를 사려고 그 전년도에는 한 1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1억 4,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 포장기 자체가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보니까 또 이게 1억 8,000이더라고요. 그래서 1억 갖고는 못 사서 반납을 시키고 내년도에.
최영기위원
새로.
효석
이효석농업기술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는 그 도비 전환 장비 구입 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 도비 사업에 1억 8,000만 원, 이거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를 따보고 도비가 안 되면은 시비에 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영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심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거수)
김항규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162페이지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부정이익 환수금, 그 금액이 60여 만 원이네, 그렇지요? 이게 미수납의 그 내용이 뭡니까?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2024년도에 경주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는 60만 원이 과다계상되어서 받아서 여입을 시켰습니다.
최영기위원
과다계상 된 겁니까?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과다하게 했던 걸 이제 환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예.
최영기위원
미수납액이 60 몇 만 원이.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현재는 이제 수납이 됐고요. 작년도 연말...
최영기위원
이제 결산하는 데까지는 이제 미수납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기술이 돼 있다.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건 다 이제 받아졌다, 그렇죠?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성과지표에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에 보면, 금액이 보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내역 자체에 지금 100%가 달성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예, 2023년도에는.
최영기위원
280억입니까?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20억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28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APEC 사업 추진 때문에 일반회계 현재 재원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280억밖에 전입을 못 받았습니다.
최영기위원
APEC 사업에 다른 데 먼저 쓰인다고 이제 이걸 이제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예, APEC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전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ㆍ센터ㆍ본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 우리 최영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서 어떤 거 여기 결산서에 오타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책이 영구적으로 지금 보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모르고 이제 실수로 빠뜨린 부분이나 오타 같은 부분은... 아니, 이게 나오면은 각 부서 담당과에 확인을 한번 안 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의회에 제출한다고 찍자마자 바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본인들은 확인도 안 하고.
두우
권두우전문위원
같이 동시에 배부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