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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09

정숙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선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선서를 받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질의는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후 업무 담당 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 및 선서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에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감사 진행, 선서 방법 등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위증인 의회사무국장 한천숙

김석규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직제 순서대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팀장은 국장님 좌석 옆에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기 전에 「헌법」 제7조, 공무원분들은 헌법기관에서 인정하는 법률적으로 위치가 보장이 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분들은 주민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없기에 대표자의 성격을 띤 의원들이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의 뜻이므로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청의 감사실에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하죠?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자체 감사를 하지 않고 시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강태영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우리 사무 전반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강태영위원

사무 전반의 감사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강태영위원

감사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감사입니까? 재무감사입니까?

김석규위원장

종합감사입니다.

강태영위원

현재 경남 시군을 따지게 되면 감사 미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재무감사를 하는 곳도 있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로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에 관한 권한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강태영위원

현재 감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 앞서 나열해드린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겠죠?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그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절차는 일단 본인한테 사실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의장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강태영위원

그렇죠? 의장님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징계에 관한 여부도 결정할 수 있겠죠?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강태영위원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도록 합니다.

강태영위원

현재 우리 행안부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문구를 보면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나열된 권한에 보면 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체 감사기구를 우리가 둘 수는 없지만, 아무리 의회가 인사권이 분리돼서 따로 나온 조직이라 해도 조직이 작다 보니 감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조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 말씀하십니까?

강태영위원

나열해드린 모든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어떤 과실이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인 해결이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 받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신고 받는 부서.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복무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복무 담당 팀이 어디입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총무팀입니다.

강태영위원

총무팀에서 받으십니까? 좋습니다. 총무팀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신고를 받게 되면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있죠?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인사위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조금 과중에 따라서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강태영위원

과중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묻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한다면.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그거는 일단 의장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회사무기구가 지금 직원과 인사, 그리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있는 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변호사 자문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니까 아무리 그렇다한들 감사실에서 우리를 감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보이게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이나 소속 행정기관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지방의회가 독립됨으로서 의회 소속 공무원, 감사가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요지가 있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의장님이 허락을 했을 시에 열어서 오게 되죠? 시의회 같은 우리 지방공무원분들은 인사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편하게 별 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외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이 했을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 요청한 경우. 공통적인 사안, 즉 지역 청렴도, 시청 대상의 특별감찰이라든지 기간, 이런 예외사항에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중대한 부패, 비위 의혹, 직접적인 신고,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하거나 감사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때, 이럴 때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시청 감사실에서 못한다면 감사원에서는 신고를 받게 되면 감사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상위기관에서요.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이니까 지방의회도 감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접수를 받게 되면 누구에게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까? 절차는.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관련 그런 걸 보고 받게 되면 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장님께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에 총무팀장에게 질의를 했을 때 총무팀장께서는 징계 수위나 징계에 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총무팀장에게는 없고 최종적으로 의장님에게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징계 종류에 관해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팀장님은 몇 년도에 입사하셔서 의회에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최초에 공무원 입사는 2011년도 8월에 했고, 의회는 2019년 7월에 왔습니다.

강태영위원

현재 그러면 근무하신 기간이 14년 정도로 보이는데, 14년 근무하시면서 얻었던 노하우와 들었던 내용, 인지했던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징계 여부나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건 예측할 수 있겠네요.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고, 그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문제가 되는 걸 판단하고 위원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보고했다,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조치만 치러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의회 내에서 어떠한 사실 관계, 잘못이 저질러졌을 때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냐 이 말입니다.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최종적인 판단은 총무팀장이 하기는 힘들고 그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는 인식은 할 수 있고 최종적인 판단은 힘들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주민의 대표로 있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 사무국의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사무국이 복무감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외법권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사무국에서 총무팀장님이나 다른 팀장님이나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조치로 금방 끝날 것이다, 보고를 했으니 문제없다, 상부에게, 상위기관에게 보고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 권한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무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호선으로 선출을 하고 민간위원 네 분, 아, 외부위원이 5분이고 내부적으로 두 분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인사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인사위원회는 의회의 인사 관련 규정, 규칙, 이런 걸 사전심사하는 거랑 그리고 승진임용심사, 그리고 인사운영계획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강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요청할 시 감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징계 수위 결정.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일단 인사위원회는 그런 기능은 없고, 일단 문제가 있을 때 사전 과정을 조치를 해가지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징계에 관해서 심사할 때 그때 인사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 열게 되지 않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그거는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렇죠? 인사, 승진, 운영계획, 그리고 어떠한 비위사실, 징계 수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일 때는 의장께서 인사위원회를 열게 돼있지 않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분들은 어떻게 추천돼서 뽑혀있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에는 위원들은 변호사하고 학계에 있는 교수나 교장이나 이런 게 정해져있고, 그리고 공무원 출신의 외부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내부위원도 전문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규정대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 출신, 공무원분들이 네 분입니다. 성비는, 이 비율은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그런데 공무원 출신에 관계없는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강태영위원

누가 뽑았습니까? 위원은.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위원은 의장님께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뽑았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이 바뀌게 됩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임기가 2년이라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도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일단 감찰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회가 독립됨으로 해서 시청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정기 감사, 2년마다 하는 감사 외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라든지 인사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 질의가 있었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주요 요점은 권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맞춰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요. 그리니까 담당자, 즉 징계요구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판단하지 마시고 온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위원회나 의장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금 우리 강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고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의회가 독립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치하할 일이고 한데 방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독립돼 있다고 해서 치외법권처럼 여길 수 없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할 사안이 생긴다면 그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판단조차도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으니 사안도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안별로 어느 정도해서 그럴 때는 인사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럴 때는 사무국에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마련돼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도입해가지고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도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이런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기준 마련과 절차를 잘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 이어서 총무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홍보를 위해서 디지털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게 됐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물품구입한 후에 불용처리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제가 이거 자료를 정리하면서 죄송하지만 그때 확인을 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예전에 위원회별로 2006년도, 2007년도에 사용했던 카메라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없는 게 다수인데, 이것도 비롯해서 불용처리는 아직 못했는데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불용처리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러면 물품으로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장비들이 지금 현재는 불용처리가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보관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자동적으로 폐기되지는 않고 사전에 처리가 전환 소요조회도 해야 되고 불용처리에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석규위원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불용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방송실에 가면 장비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사를 통해서 불용처리할 거는 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소요전환 조회.

김석규위원장

소요전환 조회를 통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필요한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죠?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말고 다른 총무팀 관련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계속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총무팀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해서 관장하고 계시죠?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양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의회가 분리될 때 우리가 인사권은 의장님에게 갔지만 조직권과 예산권, 이 부분은 단체장이 아직 갖고 있죠?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가 독립이 되면서 현재는 반쪽짜리 독립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죠? 의회가.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강태영위원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예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도 증가할 수 있다면 요청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거는 감시죠? 감시와 견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이 조금 더 교육을 받는다든지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든지 갖고 계실 겁니다. 후생복지에 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리가 될 때 후생복지는 그대로 하기로 하고 분리가 됐죠?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통합운영을 하되 시장은 양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 등을 통합운영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10년 이상 장기근속이라고 합니까? 배낭여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7년 이상 근속 근무한 공무원 대상으로 상위직, 하위직,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상위직, 하위직 이렇게 나눠서 2명씩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2명입니까? 상위직 2명, 하위직 2명입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상위직 1명, 하위직 1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3년차 동안 행정과에서, 행정과 후생팀이죠? 후생팀에서 배낭연수 보내는 명단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받다보니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따로 짜서 따로 가는 걸로 돼있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겁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통합운영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따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배낭여행은 그런 경우입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23년도부터 의회직이 가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의회직은 여기 끼워주지 않는지, 점수가 플러스마이너스 된 점수가 있는데 감점 부분이 출장이라든지 해외연수의 경험이 있는 자는 감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우리 의회 직원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데, 현재 이게 24년도부터 우리가 가져와서 배낭연수 실시합니까? 25년도입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24년도부터입니다.

강태영위원

24년부터. 24년도 때도 2명 가셨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갔습니다.

강태영위원

올해도 2명 갈 예정이고?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강태영위원

이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후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강태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식당이라든지 어떤 콘도라든지, 좀 단위가 큰 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올해 시청에서 워크숍이 기획돼있죠?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거기 우리 갑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직원들도 대상이고.

강태영위원

이 부분도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우리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기관에서 직원분들이 그쪽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분들과 어울려서 일과시간에서 공식적으로 워크숍이긴 하지만 거기 가는 게 맞습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지금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이번에도 의회 직원을 만약에 소외시키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해서 거기에 어울린다 해서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렇죠? 가는 데 명분은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후생복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후생복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자. 즉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관에서 직원들끼리 워크숍이라는 명목 아래 가서 팀을 짜서 갔다 오실 건데, 과연 이게 맞는가. 우리끼리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원분들도 여기서 나름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은 아직까지 같이 다닌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의회 기관의 역할에 맞는 것인가, 올해 지금 당장 계획은 돼있는데, 본 위원은 가는 부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다음에 차후에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집행부 워크숍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역할이 있고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와의 관계도 있을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잘 검토하시고 방법에 대한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본 위원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총무팀 관련해서 페이지 87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목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출잔액이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상품권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인원수 대비해서 5만 원만 책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인원 대비 5만 원, 7만 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5만 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외에 총 7만 원까지인가요? 9만 원까지인가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지출잔액을 남기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한 명당 7만 원씩 계산돼서 편성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겨서는 안 되고, 이거를 올해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계획을 수립하는데 다 쓸 수 있도록 체육행사나 연수 계획을 세워놓은 속에 상태입니다.

김석규위원장

거기에 문화 활동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러면 5만 원은 생일날 쿠폰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7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이고, 나머지 3만 원 부분은 다른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요.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남는 부분, 생일축하금 5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든지 양산사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하든지 방법도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속 지출잔액을 남겨왔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은 혜택을 보던 후생복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은 후생복지 혜택을 그만큼 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못해줬던 부분을 지금 예산이 어차피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소급적용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그 부분은 잘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품권으로 줬을 때랑 양산사랑카드의 포인트로 줬을 때랑 차이는 양산사랑카드는 추가로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항상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집행부한테 상품권 구매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자체도 상품권 구매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4년치가 한꺼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집행부 조례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함께 공개해야 될 목록이 있다면 공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공개하고 있는데, 그게 집행부 조례에는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총무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양산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양산시의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페이지는 8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다른 의회를 방문하고 다른 시를 방문해보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도 이런 요구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선물이라든지 방문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념품들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우리 양산지역의 농산물들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구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입해놓고 오시는 분들께 증정하는 이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양산시를 알릴 수 있고, 특히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양산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로고라도 들어가고 이런 기념품들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여행용 파우치 3종, 이런 것들은 사실 드리기도 민망하고, 전혀 우리 양산시와 관계도 없고, 우산도 우리 양산에서 양산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여기에 나와 있은 것들 중에서는 사실은 썩 우리 양산시와 관련 없고, 또 우리 양산시 방문을 했을 때 드리는, 외부인들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드릴 때도 민망할 때도 있고, 또 오신 분들께 드릴 때도 과연 이게 우리 양산시 게 맞나 하고, 우리 양산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리 양산시의 제대로 된 증정하는 예의를 갖추는, 그런 로고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데 우리 양산시와 양산시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다른 데 가보면 진짜 여기서 나는 제품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우리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집행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양산시에 19분 의원님들이 계신데 전부 각 읍면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이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문의 해를 맞아서 굿즈가 제작됐습니다. 굿즈 기념품이 제작되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도 물품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주셔서 구매해두거나, 아마 구매를 해야 될 겁니다. 구매를 하거나 비치해서 양산시를 홍보하는 데 같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팀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교육내역을 보면 국회 교육이라든지 공식 교육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직원분들이 민간 교육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민간 교육에 참석하기 이전에는 국회 교육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교육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저연차, 지금 6급 이상 전문위원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직으로 들어와서 정책지원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수라고 봅니다. 연 1회가 아니라 국장님 지시로 연 2회, 3회, 이렇게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국회 교육은 본인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나중에 다 같이 로테이션 식으로 직무를 다 맡게 될 텐데 미리 받아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중년차나 고연차 전문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저연차 직원은 교육을 많이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회기 기간에는 교육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기관 위주로 교육을 가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1인당 연 2~3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민간 교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 교육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도 그걸 제한하고 있거든요.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도 자리를 많이 비운다고 상급자분들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국회 교육이라든지 법제처, 이런 데서 정식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데, 일단 제 발언은 방송하고 속기를 끄고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예술작품 렌탈 용역입니다. 의회 로비에 전시하는 작품들이 작년 한 해 동안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원장이 예산 심의할 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예술인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보면 2개 업체와 계약했지만 중간에 시청 동호회, 그리고 기타 미술작품들이 다양하게 게시되는 걸 봤는데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작년이랑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김석규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얼마고 올해 예산은 얼마죠?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1,000만 원씩 각각 배정을.

김석규위원장

2개 업체 500만 원씩 해서 렌탈을 했나요?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250만 원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계약을 한 업체당 하면 25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동호회 관련은 금전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은 따로 안했고요.

김석규위원장

저희 의회 로비에 전문성 있는 작품이 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동호인이라든지 장애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실버어르신들이 각종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했던 작품들도 전시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1,000만 원씩 매년 책정해서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집행부, 출장소, 보건소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저희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일반 민간 위주의, 아까 말씀드린 실버, 어르신들이 연간 작품 활동 한 거를 두 달, 세 달, 시의회 로비에 수상했던 작품 전시하고 그리고 은둔형외톨이 작품 활동 한 거, 청담에서 작품 활동한 거 전시하고 캘리그래피, 그다음에 드로잉,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작품 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한

배철한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규위원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총무팀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직제순으로 다음 의정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은 9번, 10번, 15번입니다. 목차에 보시면 9번, 10번, 15번입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의정팀에 현재 운행내역 사용일자, 이 자료를 주셨는데 운행내역에 보면 의정활동 보좌, 의정활동 보좌, 숲애서 개관 1주년,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데 이거 운행내역을 배차 낼 때 배차 목적에 대해서 기입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기입을 하는데 의정보좌라고만 적어놓은 게 있고 행사명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담당자께서 다 안 적은 겁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보통 저희가 관용차를 운행하는 목적은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행선지가 두 군데, 세 군데 이상 될 경우 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의정활동 보좌라고 관례적으로 적고 있고 딱 한 군데, 목적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저희가 담당자별로 목적지를 바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렇지만 지금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지원, 도시건설위원회 벤치마킹,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의정팀에서 간 부분은 짧게라도 줄여서라도 적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수행, 의원수행, 이런 것보다는 물금비전발표, 짧게라도, 및 순회간담회, 이렇게 짧게 지금 잘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 직원 같이 공유해서 짧게라도 목적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직원분들 총 수가 31명입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예.

강태영위원

31명이시고, 우리가 거기서 의정팀에 사진 찍는 분이 계시고, 운전직 분이 계시고. 그 분의 업무는 광범위하다기보다는 특정일에 대해서 들어오신 부분이죠?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우리 운전직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우선적으로 바로 엊그제 회야제 같은 경우 차량이 운행이 필요할 경우 운전을 하고 있고, 또 현장행정 하셨다시피 현장행정 할 때 각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운전직을 요청할 경우 저희가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운행내역에 운전자를 보면 23년도, 24년도, 대충만 봐도 최동진, 최동진, 최동진, 관내 주요시설 이거는 연초에 가는 거니까. 한상은, 성낙운, 홍영자, 박근령, 이동근, 스타렉스 차량이 움직일 때는 운전직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지원 할 때는 엊그제 행사도 마찬가지고 주말 행사 지원할 때는 스타렉스 운전할 때 저희 운전하는 성낙운 주사님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의 지시에 의해서 혹은 현장활동이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두세 명이서, 혹은 혼자서 갈 때는 본인이 배차를 해서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직원 업무부장 현황에 보면 운전7급,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담당업무입니다.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전문위원실에는 운전이라는 담당업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없을 시에는 운전직에 대한 배차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행사가 없고 전문위원실의 어떤 업무에 의해서 관내 의원님들 다수가 주요 현장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고 할 때는 당연히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운전직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나가는 데 같이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행사할 때는 운전직이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수행될 때 전문위원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전직에 대한, 또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조를 구할 때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본 위원은 전문위원실에서 운전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전문위원실은 의원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서, 질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수행하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행내역에 보면 23년도 6월, 기획행정위원회 수행, 이영동 운전자, 이영동, 이영동, 물품구입, 이런 부분은 김세원 씨가 갈 수 있는 거고. 조정찬, 도시건설 벤치마킹, 9, 10, 11. 운전직 의정활동보좌 19, 20, 25. 차가 나갈 때는 차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운전자라면. 행사만 간다, 그러면 이 업무분장 내역에 제가 봤을 때 업무분장, 의원들 행사, 업무분장에 행사라고 되어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운전에 대해서 총괄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방금 원칙은 그렇고, 여기서 벤치마킹,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벤치마킹이나 최근에 관내시설을 둘러보는 현장활동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전직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현장활동, 활동 위원이 있을 때 각 위원회실에서 판단 하에 운전직의 지원이 필요하다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할 것입니다.

강태영위원

계획을 세울 때, 이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구두로 협조를 요청합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아닙니다. 서류로 받습니다. 위원장한테 아시다시피 목적지, 대상자, 이래가지고 시간 계획 해서 계획서를 결재받습니다. 그때 협조사항에 운전, 사진, 이렇게 상임위원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조를 저희 쪽에 요청하고 있고 저희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서류를 받았는데 안 갈 시에는.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협조요청 들어왔을 때 조율을 하고, 그때는 대부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조율을 한다. 계획을 세워서 서류가 나갔는데 조율을 한다.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세울 때, 저한테 협조 결재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의회에서 위원회 활동 외에 다른 행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한다는 뜻이지 다른 부분을 조율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일정을 조율한다는 겁니다.
팀장님께서 팀의 장이시니까 팀장님께서 조율을 해서 운행에 관해서 명령을 내렸을 시 가지 않는다면 명령 지시이행으로 을질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협조가 되고 제가 판단해서 협조가 필요하다하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행사 외에도 의원님들의.
상은

한상은의정팀장

공식 의정활동.

강태영위원

공식 의정활동은 꼭 배차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차와 관련해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대 들어와서 의원연구단체 벤치마킹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안됐던 부분이 2025년도부터는 그게 가능한 게 되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벤치마킹 가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결재하는 과정에 협의는 필요하지만 매뉴얼이 있어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의정팀 관련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민원처리기간 지연사유입니다. 그렇죠? 매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원처리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이니까 업무협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협조하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되도록 재촉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나오더라도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서 민원인께 전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

조정찬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데요.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5분 자유발언 하지 않습니까? 5분 자유발언하면 시기가 어떻게 됐던 행정사무감사 때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6월이니까 본 위원장이 만약에 작년 4월에 했으면 1년 뒤에 그 조치결과를 공식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이라는 거는 의회 내에서 공식발언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강태영 의원이 이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됐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사팀에서 그 조치결과는 보통 부서에서 발언한 의원들께는 일주일이든 하루 전이든 이렇게 바로 보고가 제 경험상 오던데,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건의안,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안은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담당 의원조차도, 대표발의한 의원조차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당연히 양산시에도 제출했으면 양산시에 대한 그 결과치라도 의원들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제도화시키거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궁금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사팀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자리해주시고요. 공통질문 하나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식지 발행하는 부분에서 배부처를 보시면 경남 18개 시군에 1부씩 가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양산시의회로 오는 타 지자체의 의회소식지는 5권, 제가 본 거는 김해시의회는 5권이 놓여있더라고요, 입구에. 그 정도로 배부 부수를 타 지자체에 가는 거는 의원님들이 들고 갈 수 있도록, 그 지역 의원님들이 들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도 있는 거고. 한 부는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나면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 부수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는 부수를 줄여서 상호보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중에 팀장이라든지 담당직원께서는 저랑 정례회가 끝나면 다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되게 보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또는 내용이 제목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고 회의록 검색 자체도 되게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루 방문자수가 그렇게 없지만 궁금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걸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