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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09

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전에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이 다 돼 가는데 앉아서 먼저 계신 분도 있지만 왜 이 감사 자리에 첫날에 시작 전에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셔할 자리에 왜 안 계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거 행감하는 게 진짜 뭐 여러분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대충 넘어가고 자리 때우고 웃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일하신 결과에 대한 시험 장소입니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충 감사 받고 넘어가실 겁니까? 누구 한 분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이 사태는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경제국장 류진원입니다. 우선 먼저 원활한 의사 진행에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부로 해서 더욱더 저희들 마음을 다잡고 하여튼 진행에 열심히 협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그리고 지정된 시간에 미리 못 오실 분이 계시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계시면 사전에 통보해 주시는 거 기본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감사도 제대로 우리 좀 더 혹독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좀 더 잘하시고 또 특히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과장님들 사실은 위원님들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말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넘어가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감사도 제대로 받고 시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 운영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 상황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 기밀 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리자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과 관리자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20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미래혁신국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영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안갑숙 복지국장. 오형구 행정국장. 오상호 웅상출장소장. 김정미 보건소장.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 조영종 소통담당관. 민미경 감사담당관. 장병기 웅상보건소장. 신용철 박물관장. 박성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옥랑 복지재단본부장. 그리고 도서관장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소개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 및 요구 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감사 시 담당 국장님 또는 부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위원장의 수락을 얻은 후 업무 담당 팀장님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요령은 국 단위 부서의 경우 주무과 감사 시 국과장님 전원이 출석하여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면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고, 단독 부서는 부서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낭독 후 서명 제출하시며, 읍면동은 물금읍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신 후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 관리자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진행, 선서 요령 등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은 부시장 출석 건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최선호 위원입니다. 2025년 웅상회야제 개막식 의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 드립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의 출석 요구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부시장님의 출석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부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여 부시장님을 증인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담당관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부시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부시장 조현옥.

최복춘위원장

예, 부시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예, 최선호 부의장님.
선호

최선호위원

부시장님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출석을 요청했던 거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웅상회야제 관련해서 진상을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출석을 부탁을 드렸고요.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과에 우리 양산시 행사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서 각 실과에서 행사하는데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정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오시기 전에 확인해 보니 다 있던가요?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행사장에 가보면 그런 기준이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라는 것이 행사에 보면 내빈을 초청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내빈을 초청해 놓고 소개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초청했으면 뭐 예를 갖춰서 모시는 것도 맞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맞죠? 그럼 우리 양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다, 그죠? 정해 갖고 하고 있다, 그죠?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저도 이걸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자료를 확인 해 보니까 이게 내빈 초청이라는 것이, 내빈이라는 것이 행사에 보면 이게 서로 존중이랍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상호주의 뭐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의전도 국가의전편람에 보면 이렇게 현직 국회의원, 현직 도지사, 현직 시장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 전직 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확인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이제 성격에 따라 이제 도지사나 행사 성격에 따라서 도지사하고 또 이렇게 국회의원하고 의전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행사 성격 따라 이제 업무편람에도 있습니다만 조금씩은 우리가 탄력성을 주고 이렇게 행사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여기서 조금 잘못되면 실제로 특정 집단들만의 잔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전편람을 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하면 관계가 없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떨 때는 자기들만의 잔치가 돼 버린다든지 돌아서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의전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초청을 할 때, 내빈 초청을 할 때 이게 기준 같은 것도 다 있죠.
현옥

조현옥부시장

이제 그 행사에 어느 분을 초청할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또 좌석도 정하고 또 인사 말씀은 어느 분을 할까 이런 부분을 행사하기 전에, 또 사실상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당일날 변수도 사실상 오신다고 하시는 분 중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반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탄력성을 있게 그날그날 행사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빈이라는 것이 행사의 품격을 높일 수도 있고, 그죠? 또 행사의 위상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청 대상은 그 행사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헌이 있거나 봤을 때 자리를 좀 빛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지금 정부 의전편람에 보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전편람에 보면 행사규모, 일시, 행사장, 행사장 여건, 초청 규모 관련하고 그다음에 부대 행사 검토도 하고 예산 규모도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초청 범위에 대한 결정인데 웅상회야제 관련해서 초청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이제 추진위원회와 웅상출장소에서 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또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행사에 초청, 온다고 확정을 안 한 분들도 오시는 경우도 있고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못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행사라는 것은 100%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때그때 변동은 확실히 있는 행사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행사는 많다. 그런데 웅상회야제는 우리 양산시에서 삽량문화축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대표 행사지 않습니까? 삽량문화재, 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 물금벚꽃축제 이 4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양산시의 위상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세심하게 했어야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전직 시장이죠, 김일권 시장님 참석은 사전에 통보가 된 겁니까?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저는 초청장을 보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초청장 보내고 회신, 답변을 안 받았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답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면 이게 좌석 배치도입니다. 배치에 보면 여기에 김일권 전 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넘버 6번에. 6번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현옥

조현옥부시장

아니,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오시는 분들의 그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오는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실무 부서에서 주로 하고요.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부시장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며칟날 보내고 며칟날 온다고 하더라 이런 정도는 조금 포괄적으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저도 이거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자료에는 보니까 전 양산시장 김일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참석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당일날 행사에서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소개를.
현옥

조현옥부시장

소개에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아나운서 멘트는 사실상 안 나오는데 파워포인트에는 저는 나오는 거 확실히 봤습니다. 이쪽에 행사를 하는 PPT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나운서 멘트에도 크게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 뒤쪽에는 명확하게 PPT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는 제가 눈으로는 확실히 봤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내빈 소개할 때 그거는 자료는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행사 중에 행사에 누락된 사람 아나운서가 누락되신 분을 또 소개해 주고 또 소개해주고 했거든요.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럼에도 김일권 시장은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전 시장이고 우리가 행사에 대한 아까 말했듯이 이 행사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신 분을 초청을 하는데 그래도 전직 시장으로서 기여도가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 그래서 초청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내빈소개는 다른 분들은 해주면서 안 해주더라. 아까 정부 편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직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전직 국회의원, 전 도지사, 전 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김일권 시장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제가 경상남도에서도 그래도 진주 연등축제, 그죠? 밀양 아리랑축제 그다음에 삽량문화제 이 정도 되면 경남에서도 인정되는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재 도지사를 하고 있는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퇴직을 하신 이후에 양산 삽량축제가 더 발전을 했는지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걸음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도지사님 내빈 소개도 안 해준다. 이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강태영위원

아니,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을?
현옥

조현옥부시장

아니, 그래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정황상 그 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거지 제가 딱 부러지게 오셨는데 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도 가정적으로 이렇게 뭐 어떻다고 말씀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지 답변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오시지를…….
선호

최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가정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왔다면 참 서로 낯부끄러운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공직자들이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그거는 인정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맞죠?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행사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삽량문화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안종길 전 시장님이 항상 소개를 하셨거든요. 삽량문화제 보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데 김일권 시장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신경이 쓰여서 이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김두관 전 국회의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관 전 국회의원께서는 행안부 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행안부 장관을 지내셨고 경상남도지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양산시에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근데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한다고 3시쯤인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행사 참석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같이 계셔서 그 분위기는 좀 아시겠지만 이게 내빈소개가 좀 낯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양산시청의 공무원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다 참 잘 하시고 뭐 하는데 그런 행사도 웅상회야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해 놓고 이런 거 하나 갖고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좋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당 부서랑 이렇게 더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여러 가지 질의는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담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양산시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런 축제에서 더 좀 잘해야 됩니다. 내빈을 초청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행사에 대한 공헌도가 있으신 분들을 초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접을 해주고 뭐, 하여튼 예우를 갖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행사의 품격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양산시에서는 현재 보면 물론 우리 나동연 시장님도 3선을 하셨고 또 4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양산에서 행안부 장관, 양산에 계시는 분 중에 행안부 장관 출신에 경남도지사를 하셨고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의전이 너무 소홀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칫하면 오해받습니다. 이게.
현옥

조현옥부시장

알겠습니다. 저도 행사를 보면서 그 부분에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에 맞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예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치밀하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여기서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지만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어려울 건데 잘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줄곧 이렇게 지적을 해보면 그다음에도 또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좀 왕왕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저희들도 이제 체감도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내일 회의할 때도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도 더 강조를 하겠고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격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제 행사 경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왜 김일권 전 시장님이나 김두관 국회의원이, 김두관 국회의원님은 퇴장하기 직전에 시장님이 잡으셨어요. 소개 받고 가라고. 그래서 일어나시다가 다시 앉으셨고 그래서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께 어제 행사에 대해서 의전 내빈 소개 관련해서 그렇게 김일권 시장이 누락되고 김두관 전 의원님이 누락되신 부분에 대해서 진상,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좀 서면으로 답변 받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아마 사회자가 보통 자막이 있으면 사실 사회자가 대충 이름만 말해 줍니다. 김일권 시장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시 의원은 최선호 부회장 왔다 했고 도의원을 소개를 하면서 사실 이름 두 사람은 됐습니다.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볼 때 멘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도의원 누구는 왔다. 사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일권 시장도 자막이 있었고 또 우리도 자막 있었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멘트하는 그분이 좀 정적이 흐르다 보니까 하지 않았나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의원도 자기들끼리 안 됐다 이러더라고 자막에 다 나왔어, 자막에. 예를 들면 다 나온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들끼리도 우리는 안 부르노라고 하던데 결국은 나중에 박인 의원이 올라가서 그 얘기 또 하는 것 같더라고 사실 저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박인 의원이 보니 또 안 불렀다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날 아나운서가 그 멘트에 쫙 다 부르지는 못하고 올라가니까 대충 불렀던 내용이 아니었나, 그래 김두관 국회의원은 맞습니다. 김일권 시장까지는 판단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는 자막이 있었기 때문에 자막이 대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사실 해 줬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선호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분명히 그거는 챙겨주셔야 되는 건데 나머지 문제만은 김일권 시장도 그렇고 내 이름도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막에는 있었단 말이야 있고 아나운서가 우리가 보통 한번 올라가다 보면 누구는 왔다 대표로 사실 하다 보니까 시장도 부를 필요 없었지 자막이 제일 먼저 있다 보니까 부르게 됐고 그런 내용이, 아마 내 말이 분명할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리 하나는 그 뒤에 보니 나중에 제가 이제 나머지는 우리 출장소가 이야기할 때 질의할 게요. 하고 동원과학기술대학 총장, 장인성 총장이 보니까 사실은 뒤에 네 번째 앉아계시더라고, 네 번째. 그런데 이 케이스가 이게 왜 네 번째 가는지,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 의원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우리보다 뒤에 앉아 있다는 그게 굉장히 저는 보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혹시 전체 이런 매뉴얼을 한 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총장이 어쨌든 대학교 총장인데 그것도 네 번째 딱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 문제는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사실은 질의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또 우리 최선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출장소에 올 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시 의원은 최선호 부의장이 외 다 참석했다 했고 그리고 이제 도 의원은 둘을 불렀어요. 둘을 부르니까 나머지 왜 안 부르나 하고 자기들끼리 또 쑥덕거리더라고 솔직히 쑥덕거리는 걸 봤었는데 그게 그냥 아나운서가 쭉쭉 다 안 부르고 부른 건지, 불렀던 그 뜻인지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그걸 나중에 출장소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전체를 매뉴얼로 한번쯤 해 놓는 게 맞습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까 국회의원님 부분 그다음에 총장 부분 그래서 자리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행사 때마다 지금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기 때문에 한 번 명확하게 좀 더 깊이 이렇게 세심하게 한번 저희들이 살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앞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이 어렵게. 부시장님 혹시 우리 지금 회기가 지난주부터 시작됐고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거 알고 계시죠?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우리 시의 관리자 공무원분들은 다 감사를 충실히 받아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강태영위원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의회 관련 업무는 무엇입니까?
현옥

조현옥부시장

이제 본연의 기획관실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와 협력하는 의회와의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 관련 업무 총괄·조정 기획실에서 맡고 있죠.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강태영위원

신성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는 금일 아침 의회운영위 시작하고 나서 11시 20분경 시작을 하는데 국장님들 선서 시간에 국장님들이 다 안 계셨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으셨겠지만 의회 관련 업무 총괄·조정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국장님들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15분 기다렸네요. 저희 위원분들.
현옥

조현옥부시장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의 그 부분이 그거라면 저희들도 강한 이렇게 질책이라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영위원

지금 이게 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하신다는 게 우리 의회가 지금 위원분들이 다 그래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의회운영이 늦게 끝났다는 이유로 자리를 이석하고 그 자리가 어디 갔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우리 기획실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 감사 시작 전에 경고를 먼저 주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최선호 위원님이 부탁하신 답변서 그거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부시장

한 2~3일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행사 매뉴얼까지 지금 양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사 매뉴얼.

최복춘위원장

예, 행사 매뉴얼까지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의회로…….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그게 명확하게 돼 있으면 드리는데 저희들이 아니면 결재 받은 그 부분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꼭 저희들도 하는 부분이 정부 업무 편람 그걸 사실상 기초로 하면서 탄력성 있게 꼭 맞춰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참고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그러면 정리 좀 잘 하셔가지고 전문위원실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현옥

조현옥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선서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 회의 시 간부공무원 출석으로 감사가 지연된 거 아시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하고 또 회의 참석 등을 체크해야 되는데 일부 국장의 소재 파악도 되지 않아 감사가 약 15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임무를 태만하였다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판단 중이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

최복춘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는 2022년 10월에 제9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94건을 선정하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94건 맞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는 선거 공약사항을 구체화한 공식 발표였습니다. 보도 자료는 직접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공식 보도 및 관리자 회의 보도 자료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공약 사업 수가 24년 5월에는 91건, 25년 2월에는 88건 등으로 변경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천계획 범위를 넘어서 공약사항 자체의 축소 또는 폐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 공약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던 목록에 있었던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임기 내에 공약을 진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공약으로서 진행하기에는 좀 불가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의 의견에다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기준이 되는 거는 22년 10월에 94건 확정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약사업 수가 24년 5월에는 91건, 25년 2월에는 88건으로 변경되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기준이 되는 22년 10월에 발표한 94건은 그대로 있고 불이행 또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가야, 수치가 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약사업을 94건을 직접적으로 줄여가는 거는 우리 공약 관리 규정 제2조 2호 공약 사업을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6조는 실천 계획의 변경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자체의 변경이나 삭제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94건은 변동이 불가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약사업 수 변경을 임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자체를 폐기하거나 제외하는 이 행위를 규정상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행정적 위반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재 홈페이지 내에서도 –누리집이죠- 양산시 누리집에서도 공약사항 추진 현황은 통합 삭제된 공약을 제외하고 축소된 숫자로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 전체가 아니고 선별 성과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 이행불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 숫자를 줄여서 공약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닐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폐지…….

김석규위원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폐지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폐지에 대한 공약 관리 규정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매년 매니페스토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약에 대한 이행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하고도 소통을 함에 있어서 타 지자체도 그 공약 폐기는 하거든요. 승인을 받아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약 관련 조례입니까? 그쪽에 규정, 저희들 시 자체의 조례에 보면 그 절차가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그 절차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절차 이행을 해서.

김석규위원

본위원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규정 제2조 2호에는 “공약사업이라 하는 것은 정의를 공약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실천 계획의 변경만을 허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변동 불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기한다는 자체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규정 자체를 바꿔서 폐지를 해야 되는 거지 임의로 연마다 공약사업을 숫자를 줄여 나가는 거는 이행 실적만 늘린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동연 양산시장님께서 공약사업 수를 이행을 몇 퍼센트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공약 수를 줄여서 발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폐기 절차를 거쳐서 그 수에서,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하셔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간담회 개최 관련입니다. 읍면동 순회간담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2023년에 총 21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중 157건, 72.7%가 단순생활민원이었고 중요민원은 59건, 27.3%입니다. 24년에는 총 240건 중에 203건, 84.6%가 단순생활민원이었고 중요민원은 37건으로 15.4%입니다. 1년 사이에 단순민원 비중이 11.9%가 증가를 한 것이죠. 반면 민원 비중은 11.9%, 중요민원은 11.9% 감소한 수치이거든요. 이런 순회간담회 자체가 지역 현안의 공론의 장 기능을 상실하고 생활 불편 접수창고로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지표라고 보여지거든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만, 생활민원들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솔직히 1년에 한 번 하는 양산시장과의 순회간담회에서는 양산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안되고 또는 질의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참석자 구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주관부서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주관부서는 행정과에서 하거든요.

김석규위원

사회를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제 시정 발표를 하는 순서에 제가 이제 시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이고…….

김석규위원

행정과에 질의할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행사 참여자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읍면동 순회간담회는 행정과 업무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행정과의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제안 제도 추진 및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신 자료를 보면 국민신문고나 시정사랑방에 올라온 제안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시정의 100%가 이제 반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서 지금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는 총 12건 중에 미반영된 건수가 지금 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검토 과정에서 그러한 시책에 대해서는 아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기 시행된 부분을 이제 공모전에서 채택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장기 검토인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장기 검토가 이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미반영 해서 괄호 해서 장기 검토라고 돼 있거든요. 전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게 좀 두 가지, 이게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시행 불가라는 게 있을 거고요. 이제 채택은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적에 시행이 불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행은 가능한데 지금 즉시 이 부분을 저희들 접목해서 바로 시행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반영은 안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인 공모가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애초에 다른 제안 제도들과는 좀 다르게 이 공모전의 성격은 공모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국민신문고라든지 시정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혜림

김혜림위원

단순한 민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제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좀 시정에 반영하기가 좀 더 훨씬 용이할 텐데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아니라면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급성에 따졌을 때 좀 우선순위가 아닌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모전 하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공모전을 하기는 하는데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공모를 해 주시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정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걸 막상 실무진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이렇게 접목을 하기에는 사업을 구체화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반영하는 빈도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제안한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사업을 구체화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다음부터는 말씀 주신 대로 좀 시기에 맞는 그런 공모전 주제들을 좀 공모해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최근 3년간 공무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하고 미반영된 부분을 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아무쪼록 또 공무원 분들이 또 개인 업무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시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실현 가능성에 좀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리고 이건 이어서 질의는 아니고 또 제가…….

최복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혜림

김혜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목록 및 실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기사에도 나왔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서 지자체에서 이제 8년 만에 또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축하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결과로 또 특별조정교부금도 2억 정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전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결과겠지만 특히나 또 기획예산실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또 보니까 차행감 때만 해도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혹시나 또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또 노력들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사실상 보면 매년 하는 건데 어찌 보면 그 부서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좌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1위를 달성을 하고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서의 관심도도 제고를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낸 부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조금 제공을 하면서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격려도 좀 하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또 저희들이 부서별로 성과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을 성과 달성한 부분은 조금 가점도 부서 평가를 할 적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도 저희들 올해도 그렇게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주신 자료에도 보면 이게 달성률이 높아진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정량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0%가 아니고 99.9%만 돼도 이게 미달성이라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안 됩니다. 미달성이거든요. 100%를 달성해야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리고 또 다만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은 잘 하시고 있는데 또 시군 위원회 위촉직에 대해서 양성 참여율이나 또 탄소 중립포인트제, 참여가구 수 증가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관련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량지표가 사실상은 진짜 힘든 지표입니다. 예.
혜림

김혜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석규위원

관련…….

최복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김혜림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 자료 또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누가 말씀.

김석규위원

최순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지금 똑 같은 김혜림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우리 보면 41페이지 보면요. 기업 제로페이 활성화 실적 해 가지고 선정은 되어 놓고 그 뒤에 지표 삭제, 지표 삭제는 왜 이렇게 지표 삭제가 되어있는 건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연도별로 보시면 2022년도까지는 정부합동평가의 목록이었거든요. 정량지표 목록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이 지표가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에서 빠지는…….

최순희위원

삭제가 되는 그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서 해마다 또 신규가 지표가 또 들어오거든요. 다른 신규 지표가 들어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표 삭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이제 그 지표를 도로 그리고 각 시군으로 내려오거든요.

최순희위원

예, 그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3년 치를 넣다 보니까 아마 빠진 지표도 앞 연도에는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번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수급률 해가지고 여기 미달성되어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2024년도에 예.

최순희위원

예, 런 게 왜 미달성이 나오는지, 이거는 홍보 부족 아닌가요? 관심도가 없어서 미달성 같은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가 정확한 내용을, 그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게 아마도 매달 아니면 매 분기 실적을 관리를 하거든요. 아마 이 지표에 점수 내는 부분에 아마 조금 착오로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지표 산식상에 그게 조금 해석이 잘못되어서 아마 이게 미달성으로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은 좋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순희위원

실적은 좋았고 달성은 미달성이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안타까운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표 달성이 못 된 안타까운 거에 하나가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108번에 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도 이게 미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미달성이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미달성.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100%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못 미쳐도…….

최순희위원

조금만 못 미쳐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0.001%도 못 미치면 이거는 달성이 안 되는 거여서 그야말로 100점을 받아야 됩니다.

최순희위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달성이 되도록 부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 부탁드리고 김석규 위원님 같은 질의하실 거죠?

김석규위원

예.

최순희위원

그럼 제가 할 게 있는데 끝나고 할게요.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일단 아까 김혜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시군 합동평가 정량지표 1위 한 부분과 정성 지표 3위 그래서 종합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부분 특별조정교부금 2억 1천만 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정성평가 부분에서 양산시가 8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 되어서 시부 3위를 기록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중 양산형 특화 사례로 평가받는 대표 사례가 뭔가요? 이 대표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경상남도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평가 선정 우수 사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우수 사례가 정보통신과에 있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똑똑해지는 행복한 양산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축했는 그 부분이 저희들 좀 우수 사례로 되었고요.

김석규위원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똑같이 또 정보통신과인데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 우수 사례라 해가지고 공공용 민간 소프트웨어 이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양산시 복지재단의 노후 메일 시스템을 클라우드 메일 서비스로 전환하고 보안성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과 부분에 가족센터에 가족 서비스 우수 사례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주도성 강화 부분에 우수 사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런 좋은 사례들은 향후 이제 경남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도 분명히 우수 사례가 전파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사례집도 만들어집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추진 사업별로 이제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서 대구시, 경기도, 울산시 등 광역단체가 주민 체감형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도 저희 양산시에서 좀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체 정책 추진하는 것 외에 행안부 평가에서 주요 사례들을 우리 양산시 접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잘 모르시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것만 챙기는 거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에 제출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사례들도 접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행안부는 전국 광역지자체만 평가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광역 안에 기초자료도…….

김석규위원

예, 당연히 들어가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기초자료도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될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기획실에서 부서로 전파될 수 있도록 즉, 이제 새로운 그런 정책 실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 때인가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아까 김혜림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그 제안 제도 추진 및 보상 현황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우리가 국민신문고 제안을 하고 또 시정사랑방, 공무원 시민 아이디어, 중고생 정착 제안 5가지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미반영된 거에 대해서 주는 거 이거는 조금은 고려를 해 보죠, 어떤 우리가 미반영이라는 거는, 장기라는 표현이 돼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반영될 수 있는 게 들어와야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되고 어떤 이래 상을 주더라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보면요, 그 시민 아이디어라든지 중고교생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
종희

이종희위원

중고교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와서 자기들이 연습한 것을 보여주지만 직접 와서 한다 아닙니까? 소강당에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오지는 안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냥 제안만 받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안만 하시고 그럼 참가비를 주네 5만 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건이면 어느 정도 상금을 줄텐데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조금 제안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그냥 참가상.
종희

이종희위원

중고생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소강당에서 했다며, 요새는 안 하는가요, 그게? 참가상이라는 거는 와서 직접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안 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 안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안합니까? 참가상인데? 제안상이 아니고, 혹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이제 대상부터 해 가지고 장려상까지가 있는데 제안이 어느 정도 조금 모호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시민투표를 거쳐 가지고 참가상을 주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공고 나갈 때부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가상 그러니까 대상부터 장려상까지의 그 수상 내역이 아닌 그냥 참가상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중고생이 직접 하는 거는 언제 없어졌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한참, 예전에 오래 됐을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오래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오래 됐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우수하고 최우수가 있는데 최우수 그거는 반영이 됐는데 이제 우수 같은 경우는 미반영이거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미반영된 사항을 우리가 준다는 거 이거는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맞다 하고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장기검토 이거를 주는 건 이거는 조금 그냥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시민이야 아이디어로 내고 공무원도 아이디어 내고 했지만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 최우수, 우수 해서 이거 미반영인데도 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이거는 지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거 받았으면 당연하게 그것대로 해 줘야 되는 건데 미반영이니까. 그걸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2024년 집단희생 적대세력사건 집중조사사업이 있습니다. 24페이지, 19페이지 제일 밑에 23번 이거를 이제 24년 해 놓으니까 집단희생, 사실은 이게 이제 1950년대하고 60년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언뜻 보기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 사건이 2024년…….
종희

이종희위원

사건이 2024년도에 생긴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학술연구용역을 과업을 주면서 24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제 용역명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조금은 좀 그런 것 같고, 그 당시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60년도에 50년도에 동면 쪽하고 60년대 사송 쪽에 있었던 그 사건들 같은데 이 결과가 지금 현재 영상 음성을 제작을 해놨다 이래 되어 있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 용역 기간이 7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였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상으로는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부분공개로.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보상은 보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가요? 이 결과 결과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해당 부서에 그러면 한번, 행정과에서 이 용역을 시행을 했거든요. 해당 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거기다 질문할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석규위원

관련된 질의 좀.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관련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이 중고교생 정책 제안 대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3년, 24년 연속으로 해서 해당 사업이 참여율 저조, 실현 가능성 부족, 공모 시기 부적절 등의 이유로 스스로 주요사업계획 설명서에 표기를 하셨어요. 아쉽다, 계속 아쉽네요. 25년도 아쉬울 예정이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시작이 좀 오래 됐던데요.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했는데 미반영하고 장기 검토하고 그러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데 무슨 학생들이, 학생들도 입소문 낼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진짜 시행하더라,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기획예산담당관 스스로도 23년, 24년 연속으로 이렇게 아쉽다라고 해 놓고 25년도, 또 26년도 주요사업 설명서 제일 앞장에 24년도 평가한 부분을 넣을 때 또 이거 고교 정책 관련해서 아쉽다고 또 넣을 거네요. 100%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아직 안 했는데요, 좀 어떻게 새로운 뭔가 획기적인 뭔가 저희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시행 자체도 방학 기간에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좀 참여율이 저조했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기간에 안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왜, 8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데 9월 말까지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 9월 말까지, 시작은 8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방학 기간이잖아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했거든요.

김석규위원

아니, 일단 방학 기간이 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아쉽다는 평가에 보니까 방학 기간이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 해놓고 24년도에 또 방학 기간에 공고를 하고 11월달에 투표, 설문 투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이거 중요한 업무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합니다.

김석규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렵고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이 비슷한 사업들이 보면 의회에도 있습니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제안 사업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반영해 드릴 수가 없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하는 시정사랑방에 올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담당관님 우리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3개 이상의 어떤 위원회를 초과 중복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 조례, 각종 위원회 조례에 그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조례에 표기되어 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우리 시가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리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2024년 작년 8월에 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 결과치가 보면 위원회 정기실적 해가지고 비상설화 3건, 통폐합 1건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위촉직 위원회 3개 이상 초과 위촉하지 않으려고 매년 상하반기도 위원회 명단을 정비를 좀 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비합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결과치 조금 알고 있습니까? 혹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3개 이상 위촉돼 있는 위원 분요?

공유신위원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공유신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7명이 있더라고요. 27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 이상이 20명 그리고 5개 이상이 4명 그리고 6개 위원회가 2명 심지어 9개까지 있더라고요. 1명이. 29명 명단 중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통폐합도 해보고 상반기 하반기 어떤 위원회 정비도 해 봤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이제 재위촉, 위촉 기간 중에는 그분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고요. 그러면 9개가 이제 위원 돼 있다 아입니까? 그러면 한 위원회에서 아마 그분의 위촉 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재위촉을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어느 정도 숫자가 자꾸 자꾸 줄여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5분이 그 전전년도에는 더 많았었는데 매년 이제 저희들한테 이분 세 군데 이상 위원회 구성이 돼 있냐고 묻거든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인지 해촉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적에 연임을 한다든지 할 적에 그럼 저희들이 안 된다 이 분은 3개 이상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회신을 또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좀 어느 정도 배제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부서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왜 이렇게 한 분이 많이 돼 있냐 이래 하면 간혹 보면 교수님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보면 관련 전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그 전문가가 대부분 동원과기대나 영산대 이런 쪽에 교수님들이 저희들 위원회 참석률이나 이런 게 좋으시니까 그분들을 위촉하거든요. 그럼 그 교수님이 보면 한 3~4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좀계시고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단체장도 의외로 많고 우리가 이게 추천하는 가운데 본위원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10분 이내 늘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이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통장님들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있고 그리고 시민통합위원회는 매월 2회 그죠? 분과별로 2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심의할 때마다 심의수당.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2~3개에 분기마다 열리는 위원회가 있다면 상당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한 분한테…….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 정비를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어떤 지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하나의 예산입니다, 그죠?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이 그 분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 왔고 또 그런 노하우를 우리 시에 전수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이 분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를 조금 믿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파격적으로 한번 정비 기간을 둬서라도 한번 정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공유신위원

이 부분 그렇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하고 위원장님 한 번 더.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위원

페이지 7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 운영 현황입니다. 참 인구정책이라면 참 막연합니다, 그죠? 우리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대안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이제 인구가 35만에서 머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 5년 동안 2020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하면 지금 저희들은 37만이라고 하지만 실 인구로 봤을 때는 한 35만, 36만 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도 매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담당관님 혹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구 부분이 이제 전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의 정책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제 기초지자체에 그게 하기엔 조금 역부족인 것도 같고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에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출산 장려 시책이라든지 인구 유입 정책을 하고자 하게 되면 저희들 지자체의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역부족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모 그룹에서 정말 큰 금액을 출산했다는,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이번에 대통령 공약 후보군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출산에 관한 어떤 공약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추진 방향에 보시면 청년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그리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지금 양산은, 그죠? 지금 청년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양질의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청년이 되면 결혼을 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좀 요즘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인구가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양산이 지금 보면 65세 이상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 인구가 준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생산인구는 줄어든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현재 양산에 실상이,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타 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좀 젊은…….

공유신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젊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젊은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죠, 우리 담당관님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실업률도 6%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이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우리 현재 보시면 4개 분야 총 138개 사업 중에 신규가 12개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죠, 신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개만, 아까 12개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혹시? 신규사업이 12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75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를 제가 좀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2023년도에는 시행하지 않고 2024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2개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리스트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공유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4개 분야 핵심 정책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4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64페이지 산모 돌봄서비스 제공에서 청소 돌봄서비스 제공이 부적합 미편성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65번에 보면 출산 후 가정을 지원하는 육아 건강 관리 서비스, 신생아 출산에 따른 건강 서비스 제공이 이 핵심 정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미반영, 미편성, 부적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기에 부적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을 펼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사업 내용에는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서 아마 부적합으로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 정책이나 우리 뭐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반영을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우리가 부적합이라고 하지만 출산 정책에서는 오히려 이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공유신위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위원

저는 이제 좀 무거운 얘기보다 본위원의 5분 자유발언이기도 한, 그죠? 양산시 법률구조공단 양산지소 설립이 우리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2026년도에 우리 기재부에 아마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관련 부처에서는 강력하게 기재부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쯤은 현실화될 것이고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법률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양산시 관내에 어떤 지소가 생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노력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뒤에 계시네요. 우리 김학용 팀장님.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무팀장님께서…….

공유신위원

김학용 팀장님 계신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저하고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가시권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게 뭐 지소가 생길 때까지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신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정책 관련 12개 사업 파악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내일까지 드릴게요.

최복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추가로.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우리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 계시죠?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다섯 분 계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섯 분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빠졌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다섯 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여섯 분 올라와 있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 거기 한 분은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위촉이 안 되신 분이 이 자료에는, 2024년도에 그 금액이 지급된 게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있을 거구요 그 분은 안 하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사건을 줄 때 랜덤식입니까? 어떻게 줍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한 변호사님한테 치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너무 많은 사건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일을 못 하시니까요, 진행을 할 여력이 안 되시니까 딱 순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빈도에 맞게 골고루 가져가시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럼 전문분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 저희들이 전문분야로 딱 해서 선임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행정 전반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승소율이 한 99%, 90% 있는 것도 있고 승소율이 0%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원래 세 분이었다가 규정을 바꾸면서 일곱 분까지 위촉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곱 분 다 안 채우고 지금 다섯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2월달에 기존에 세 분이 계셨고 2월달에 신규로 두 분을 위촉을 했는데 지금 승소율이 안 나오는 0%는 승소를 못해서 0%가 아니고 계속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아마 그럴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표시를 안 해 주시기 되면 진행중이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들은 이제 이 자료는 뭐냐 하면 2024년도 중에 착수금이라든지 승소하면 받아가는 승소금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집행이 나갔다하는 그 자료를 내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이제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 승소율이 0%여서요.
종희

이종희위원

0%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 작년 거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항목을 딱 표시를 해 주셔야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이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을 조금 더 잘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는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사건을 주더라도 랜덤이 아닌 것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그분들 대화를 해서 변호사님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골고루 해주면서도 특별한 분야가 혹시 있으면 어떻겠냐고 서로가 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필히 그거 아까 표시 안 된 거 “진행중” 그래 표시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인구정책시행계획 관해서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지금 현재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2024년 기준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25년 기준으로 해야지 저희가 되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행감자료가 2024년도다 보니까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24년도 자료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25년도 1분기 동남권 인구 동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우리 양산시는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계속적으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등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가 뚜렷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산시가 수립한 25년 인구정책시행계획에 4,993억 원 규모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4,993억 원 중에 동남권 인구 동향에 나와 있듯이 출산율 제고하고 자녀 양육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제언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인구 정책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타 지자체에서는 이제 적용하고 있거든요. 양산시는 이번 인구정책시행계획에, 25년도 인구정책시행계획에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시켰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계속해서 생활인구 얘기를 했더니 이제 드디어 적용을 하는군요.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활인구라는 게 이제 정주기반 인프라 확충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2025년도 시행계획 90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중에 마찬가지로 생활인구와 관련한 기업 근로자 정주 지원하고 지역형 문화복지 이런 사업들도 들어가야, 예산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이미 지난 거고 향후 시행계획이 언제 완성이 되죠? 나왔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25년도 시행계획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2025년도 시행계획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보고 생활인구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고 양산시도 생활 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설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공유신 위원님께서 양산시 65세 이상 인구가 17%라고 말씀하신 부분 21%가 넘거든요. 그렇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곧 진입한다. 그래서 인구 정책을 할 때 좀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시의 지방 재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예산 기준 재정공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우리 재정공시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흑자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이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을 그래프로 이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아니죠. 반대죠.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들어간 금액으로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원래 거꾸로 돼야 되는 게 아닌지? 즉, 세입에서 통합재정규모를 뺀 적자 금액이 표기가 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된 흑자에 지금 904억이 흑자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별첨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간 게 별점으로 들어가고 지방재정공시에는 우리가 지금 적자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수지 21년도 마이너스 925억, 22년도 702억, 23년도 984억, 24년도 446억, 25년도 재정공시 235억 별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로 밖으로 나와야 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간 흑자 900억 짜리는 이게 별첨으로 돼서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가서 흑자가 났다. 즉, 우리 예산이 지금 좀 불요불급하게 과감하게 삭감이 되고 좀 재정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남다 보니까 흑자로 표시가 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은 괜찮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지방재정공시는 기획예산실 담당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순세계 잉여금 부분 때문에 흑자의 개념 그건 제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에 대한 수치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강태영위원

지금 홈페이지 상에도 보면 25년 재정공시예산, 25년도 예산규모 1조 8,441억 우리 시 25년 본예산 중 일반회계예산 규모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서 담당관실에서 올린 자료인데 지금 우리가 IMF 이후로 정부도 이 재정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정공시가 세입 즉, 경상수입과 이전수입, 자본수입이 들어간 세입에서 통합재정규모를 뺀 금액이 공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이 금액에다가 순세계 잉여금 즉, 예산 집행이 안 됐거나 남은 금액 이 금액을 합산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는 흑자가 900억 대가 나고 있다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회하시고 좀 자료 보시고.

최복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까 강태영 위원님,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 간의 차이에 대해서 발생하는 건데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5년도 예산입니다, 재정 공시. 여러 글이 있지만 우리 시는 25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904억 흑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건 별첨으로 들어가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마이너스 235억 그래프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적자 부분이.

강태영위원

적자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지자체와 정부에서 발표하는 재정 공시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래프 공개는 흑자로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순세계잉여금을 뺀 적자 부분에 그래프가 게재가 되도록 저희들 다른 지자체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보겠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렇게 좀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담당관님, 2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현황에 보면요. 21페이지에 보면 26번 제17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참석 해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보류가 됐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28번에 보면 재심의를 했는데 또 부결되었거든요. 이게 보면 양산은 통도사와 다양한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세계대회 참석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아마 기관장의 참여가 아마, 세계총회 개최할 때 기관장 참여가 있었을 텐데.

최순희위원

기관장이 아니면 안 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총회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기관장 참여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관장 참여가 못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최순희위원

못 되는 상황이면 다시 재심의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일단 재심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친 상황이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서 부결이 되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이상 알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질의는 71페이지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조례 제3조 시정주요현안사항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내용하고 조례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의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시 조례는 “총사업비 30억 이상 공사 또는 사업” 돼 있고요. 시 홈페이지는 “30억 이상 건설 사업”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억 원 이상 연구 용역 사업” 돼 있고요. 시 홈페이지는 “1억 원 이상 용역 사업” 그리고 앞에 우리 조례는 “연구 용역 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 내용은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돼 있거든요. 또 다른 내용은 “그 밖에 시장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예산 절감, 시정 발전, 창의시책 등 행정 능률 향상 기여 정책”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조례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알겠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지금 언제, 어떻게 게시되어 있는지 담당관님 모르고 계시네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공개는 하거든요. 저희들 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공개하는 내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을 빨리 정정하셔서 시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게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23페이지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대해서, 23페이지에. 접수가 37건 중에 32건이 지금 일단, 인용이 6건, 일부 인용이 1건, 7건이 일단 돼 있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게 6건 돼 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까지 가려고 하면 시민들이 엄청난 시간을 벌써 허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결국 공무원들이 심판하시라 해서 넣어서 시간이 이 정도 같으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허가권 문제 가지고. 7건이 인용이 되었다 하면 이건 벌써 이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기각이나 각하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일단 7건이 인용되고 일부 인용되었다는 건 시민이 어쨌든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렇게 할 동안 그 시민의 피해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를 들면 재산 문제, 또 시간 문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안 되면 하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안 되면 심판해라. 그런 게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굳이 갈 필요 없는 것 같으면 해주면 된다, 그거죠? 7건, 이렇게 돼 있는 건.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또 행정심판 하고 나서 행정소송 갈 거란 말이야,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종희

이종희위원

소송 가겠죠, 그렇죠? 또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허가권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미루지 말고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7건이 전부 다 인용이 됐다는 건 가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찾으라고, 방법을. 그리고 시민이 이걸 심판할 정도까지 시간이 갈 정도 같으면 엄청 갔습니다. 많은 또 고심을 했고 고민을 했고 또 공무원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하기도 싫은 걸 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차후라도 이 숫자가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규제개선 제안 포상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1번에 원스톱허가과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우수 사례로 대기환경보존법이 포상을 20만 원 받았습니다. 부서로 포상 내역이 가는 거죠, 포상금이? 부서 포상 내역인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개인 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개인 포상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개인 포상이라고 하고 1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원스톱허가과 대기환경보존법으로 개인 특별휴가 3일, 인사가점, 시장 표창, 부서는 포상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적극 행정 사례로. 같은 내용이죠? 본 위원이 23년도인가 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3년도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규제 개선하고 적극 행정에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유는 각 부서마다 적극 행정 사례를 많이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례로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한 개 부서는 그 시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극 행정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상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하는 이런 제안, 공모 등에서 중복 수상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제도적으로 그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라서 적극 행정도 되고 규제 개선도 되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규제 개선도 되고.

김석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하나의 시상을 받았다 그러면 또 적극 행정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이걸 할 때 어느 정도 부서 간에 이게 시상을 받은 게 있는지 조금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체크 어렵죠. 23년도에 이미 질의를, 그때는 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발생한다는 건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봐지거든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봐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안 제도입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자동 회의록 작성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우수 사례로 시상이 되었습니다. 회의록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얼마 전 노조 게시판을 보니까 담당 주무관들은 업무의 70~80%가 회의록 작성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반영 장기 검토하기보다는 제가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지만 이런 시스템은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시정 반영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52페이지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2026년 양산 방문의 해 성공을 담보하는 재원으로 해서 유튜브를 활용한 각종 자원별, 시기별 체험을 통한 홍보 동영상 제작,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역시 미반영 장기 검토인데 내년이 당장 양산 방문의 해인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 검토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시상을 하게 되는 거죠? 미반영할 거면 이거 시상을 하지 말아야죠. 장기 검토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내년이 양산 방문의 해인데 이걸 장기 검토해서 방문의 해 끝나고 검토하겠다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은 제안 내용을 보면 유튜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튜브를 지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런 유사한 형태의 양산 방문의 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힘이 드니까 장기 검토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상을 하지 말았어야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저희들 시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정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내년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방문의 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55페이지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 기준 해서 총 5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42건이 선정되어 총 538억 7천여만 원, 국비 약 448억 원, 도비 90억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는 대규모 국책 사업, 우주 항공 소재 재난 안전시설 등 지방비 부담 규모가 5년 동안 있는 이런 공모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시 재정 부담 추계는 되어 있나요? 이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되었을 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공모 사업을.

김석규위원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사업들에 인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도 시비도 있지만 같이 하는 쪽의 기관에 대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국비 부분도 위원님, 좀 크지 않습니까?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시비하고 자부담 금액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김석규위원

아무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연차별 계획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공모 신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대규모 사업에 공모된 건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시비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 공모로 확보한 457억, 이 부분을 보도자료를 11월에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12월에 공모사업 선정된 게 몇 차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보도자료를 내야 하는데 왜 11월에 이렇게 앞서서 보도자료를 내게 됐습니까? 이게 그 성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어느 정도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 그래도 선제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시군합동평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24년 동안 공모를 한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낼 때는 전에 24년도에 공모 신청한 금액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보도자료를 다음 해인, 연말 또는 1월에 내야 되는 게 맞는데 11월에 내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저희가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로 제출된 게 24년 공모사업 추진 상황 및 25년도 신청계획 보고의 건이 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게 11월에 이루어져요. 그 데이터까지만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 결과치, 신청계획 보고의 건까지 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게 아니라 24년도 연말까지 해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이 공모 사업 선정은 꼭 25년도 전체 공모 사업 선정 부분을 포함해서 보도자료를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할 건데…….

김석규위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12월에 선정 결과가 나오는 게 뭐 있었습니까?

김석규위원

작년에 4건 있었어요. 4건이 추가됐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질의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저희 24년도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페널티가 99억 원 있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가요?

김석규위원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었어요, 24년도에?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24년도에는 인센티브만 있지 페널티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홈페이지 상에 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페널티가 있었다고요?

김석규위원

예, 보통교부세 재정운영성과에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세출 효율화 부분입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마이너스 99억, 24년도 반영…….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산정을 할 때?

김석규위원

아니요, 실제로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지 못해서 99억 페널티를 받았다고 공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김석규위원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아니면 홈페이지가 잘못됐나요, 누리집이?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페널티 부분을 정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걸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김석규위원

실제로 99억 페널티를 받았다면 우리 재정에 영향…….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건 교부세 작업을 할 때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표기가 안 된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홈페이지 공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업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부분이 통합이 안 된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 23년에는 마이너스 15억, 24년도에는 또 16억, 25년도에는 마이너스 23억으로 연도별 평가가 우리 양산시는 극단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사업별 목표 관리나 편성 기준에 정량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정량화 할 수 있는 표준치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행사 축제성 경비 말고도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도 급격하게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어떤 때는 23년도에는 마이너스 15억, 24년에는 16억 플러스, 25년에는 마이너스 23억. 이게 보통교부세 반영 현황이 이렇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전년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주는 건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하는데 일단…….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김석규위원

행사 축제성, 이건 제가 판단할 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없다가.

김석규위원

23년도에 없다가 24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해서 마이너스 99억을 받았다는 거로 판단되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여기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보조금이 24년도에는 줄었다가 25년도에는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 운영 평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 평가에 따라서 계속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 미흡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을 평가할 때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때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올해는 평가할 때 꼭 그 퍼센테이지 미흡을 몇 퍼센트, 잠깐만요. 퍼센테이지가 있죠? 제가 메모를 안 해놨네요. 그 퍼센테이지대로 제대로 운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도 예산 페널티가 아닌 플러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거 올해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김석규위원

평가를 6월에 1차…….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서로부터 자체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규위원

6월 3일까지 1차 평가 결과를 제가 부서 자료로 달라 그랬더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내용만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는 건 없고 각 부서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입 확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입 확충 부분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 늘 문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마이너스 79억을 저희가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지방세를 많이 확충했다, 어떤 기업체 가서 100억을 확충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페널티를 받는 경우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또 방증이거든요. 이것도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질의할 내용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노력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체납 기동 쪽에 부서를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체납 징수 쪽에는 저희들이 조금 잘했기 때문에 재정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평가를 좋게 받았거든요.

김석규위원

좋게 받았지만 페널티가 마이너스 79억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사유는 자동차세가 저희 미납 비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매년 보도자료 전체적으로 24년도에 보면 징수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결과치는 안 나오죠, 할 거다.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징수할 거다, 이런 보도자료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양산시에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보면 페널티를 받는 거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죠? 노력은 하지만 체납은 여전히 많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평가들을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대답을 안 하셔서 살펴봐 주십시오. 제발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위원장님 한 개 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도시의 중장기 전략 방향, 사회 통합, 환경 대응 총괄을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 24년 12월에 지속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총 4대 전략, 16개 목표, 40개 추진 계획, 48개 성과지표, 123개 세부 사업이 설정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시행 계획과 수립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각 부서에서 너네 부서, 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네들 부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좀 제출해라, 인구 정책 관련된 사업 제출해라, 그렇죠? 아까 보셨다시피 인구 정책도 신규 사업이 2024년도에는 14개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48개의 지표가 생기고 123개의 세부 사업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신규 사업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제발 좀 부서에 얘기할 때 신규 사업을 생각을 해서 사업 제안을 해야 하는데 전부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추려서 이런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인데. 그래서 최대한 신규 사업들이 30% 이상은 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부서에 한 개씩만 해도 30% 넘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123개가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이라고 가정할 때 이거는 단지 선언으로 그냥 끝나고 보여주기식 행정 아닐까요? 신규 사업의 발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상 5년 단위의 수립이지 않습니까? 이 5년 동안 신규 사업이 없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만 해서 정량평가가 되고 그렇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립했고 우리는 시행했고,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각종 시행 계획에 신규 사업이 많이 포함돼서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적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부서를 독려해서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실제 독려를 해주실, 어떻게 독려하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찾아가서 이 문제성을 실감을 하고 신규 사업…….

김석규위원

또 가서 김석규 위원이 그러더라.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있습니까? 5분만, 3분만 쉬시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18번하고 25번, 거기 보면 산불 대응, 이렇게 해서 해외에 갔다 오신 분이 양산에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다녀오신 뒤에 혹시 보고서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총괄 행정과 인사팀에서 하는데요. 국외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국외 여행 다녀오고 나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출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 경우는 산림과인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보고서를 만약에 적어서 내면 그 보고서를 보는 대상은 혹시 누구인가요? 제 말은 보고서를 하나 적었어. 그러면 이걸 산림과 전 직원들만 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제출하고 나면 그만입니까? 후속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느냐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제출을 하면 어디 공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출을 했을 때 보고서를 그냥 3년 보관, 5년 보관,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 거에 끝나지 말고 예를 들면 산림과 전체 직원들한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최복춘위원장

공유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배워온 걸 적용할 수 있으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해야 이분이 연수를 갔다 오신, 그렇죠? 효과가 있고 또 돈도 아깝지 않게 되고 하니까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다른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산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함을 느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더라는 것에 대해서 양산시,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 전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치가 되어야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페이지 47, 직접 안 보셔도 돼요. 87, 88, 89, 90, 96, 106 전부 다 껌딱지처럼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오탈자. 그리고 75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아예 글자가 한글이 엉터리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실 때 전부 다 이것 좀, 이거는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데 특히 기획예산 쪽이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사실은 우리 검토하는 위원님들 입장도 조금 배려해 주신다 하면 미리 조금 자료를 예쁘게 잘 만드셔서 신중하게 만드셔서 이런 것도 서로 감정 안 상할 정도로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 직원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이거 전부 다 껌딱지처럼 붙이려고 하면 이게 사실 더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바쁜 와중에 좀 책을 기획예산담당관 것만 많이 봤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24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 내역에 장려 2명, 참가 3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24년 9월에 양산시 인구 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장, 공모전을 공고하면서 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 하겠다고 공고를 하셨는데 저희 조례상이나 어떻게 보면 여기 공고문에 보면 적당한 수상자가 없을 때는 생략해도 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최우수상, 그러니까 최우수는 1명, 우수 1명, 장려를 8명으로 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는데 장려를 2명만 주고 참가상을 3명을 주게 된 건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시민 아이디어하고 헷갈렸네요, 그렇죠? 시민 아이디어 맞네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에 응하시는 시민분들이 또 오해가 없으면 되는데 결과 보고에서 이런 사유는 첨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면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진행하는 도시 브랜드 평판지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4년 2월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는 24년 2월에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브랜드 평판지수 조사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 9위를 기록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때 설명으로는 “KTX 시대 개막, 사송신도시 조성, 총선 이슈 등 다양한 행정과 정치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양산시가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뜻깊은 성과였습니다.”라고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셨는데 현재는 혹시 브랜드 평판지수가 저희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30위권이 조금 벗어난.

김석규위원

38위입니다, 38위. 30위권을 벗어난 38위인데 이걸 유지하고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현재 5월 기준으로 38위인데 아마 더 떨어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6월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까? 모르죠. 저희가 내년에 양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는데 브랜드 평판에서도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평판지수에 구성되는 요소들이 미디어 노출, 커뮤니티 반응,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슈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다는 건 뭔가 사유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 사유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또 10위권 안에 진입하면 뜻깊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요?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일단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좋은 부분은 홍보를 해야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기획실의 임무이기도 하고.

김석규위원

실제 업무는 아니지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저희가 그걸 발견했을 적에는 저희가…….

김석규위원

우연하게 발견하셨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서치를 하면서, 서치하다가 이런 좋은 게 있었네, 이러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우연히 발견해서 10위권에 진입한 거고 지금은 38위로 하락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 순위권에 있는 도시는 수도권 쪽에, 그런 쪽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선방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에게 또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열심히 해서 이런 것도 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위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관.

최복춘위원장

예,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91페이지부터 16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아마 감사자료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24년 공단에 정부혁신우수기관 수상과 재정 조기 집행 목표 초과 달성 등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민안전 관리와 관련된 평가에서는 여전히 다 등급에 머무르고 있죠, 24년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전체적인 경영 평가…….

김석규위원

그래서 대민 시설 사고 증가가 반복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24년도에 한 11건 정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오르는 바람에 조금 하락됐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안전 관리 미흡의 원인을 진단은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단은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면서 요즘 옛날에 비해서 조금 다쳐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안전사고 건수가 좀 많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안전사고도 늘어났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게 답변만 하시는 건 안 맞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조금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내용을 옛날에는 조금 그런 시설 이용하면서 사고 처리하는 이런 게 조금 그거 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사고 처리로 잡다 보니까.

김석규위원

사고 처리. 그러면 안전 관리 미흡의 원인을 진단하기로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해서 아주 작은 경미한 사고도 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대민 시설 사고 증가율이 높아져서 여전히 다 등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큰 사고는 없었단 말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되게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다 등급에서 저희가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은 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부터 해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수영장 같은 데…….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시설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정부혁신우수기관 선정에는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래도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공단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대운산 자연휴양림 객실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였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예산은 저희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을…….

김석규위원

시에서 직접 진행을 했습니까? 공단에서 시행하지 않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안을 제가 살펴봤을 때는 에어컨 교체, 벽지 교체, 싱크대 교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공단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요구도 하고 같이 산림과하고 확인을 해서.

김석규위원

산림과?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산림과에서.

김석규위원

산림과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런 시설 부분들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험형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개선을 좀 요구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게 각 시설마다 각각의 이름이 다 달리 있지 않습니까? 특색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얼마 전에, 이건 개인적인 일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수학여행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학생 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너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인스타에 인증샷 올리기 좋은 곳,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했더니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진발이 잘 받는다. 이런 얘기인즉슨 수요자 중심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한다는 그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에어컨 벽지, 싱크대 교체,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숙박 시설에 대해서 뭔가 특색 있게 변화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혹시 공단에서도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꾸준히 저희들대로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석규위원

주 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족 단위일 테니까 청소년이나 학생들 참여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설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작년에 시행했던 종합운동장 설비 개선을 통해서 상수도 사용량 절감을 하겠다는 목표를,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종합운동장이 1회 관수 시 약 80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인 40톤을 지하수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물탱크도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 있던 저수조 물탱크, 그걸 갖다가 관수, 빗물도 받고 같이 모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1년에 저희들이 상수 요금 줄였던 게 정확하게 한 770만 정도.

김석규위원

목표치에 거의 다다랐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의…….

김석규위원

목표를 당시에 8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예측을 하셨던데 그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볼 수 있고 적극 행정 사례에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25년도 적극 행정 사례에 혹시 공시를 하셨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지금 올해 저희들 평가받는 데 그런 걸 다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공단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절감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애서 포레스트 웨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숲애서. 이 숲애서 23년도에 옥상 힐링정원을 결혼식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24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결혼식이 실제로 진행된 건수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혼식은 안 됐고 사진은 찍는 그런…….

김석규위원

아, 웨딩 촬영은 하러 온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웨딩 촬영은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만큼 인테리어는 잘되어 있다. 거기서 음악회도 우리가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숲속음악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만큼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웨딩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스몰웨딩 트렌드에 부합하는 예식 모델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스몰웨딩.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2024년도 당시의 모집 공고에 취약계층 우대 선정이라는 표현을 공시를 했더라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고를 할 때 좀 제외하는 게 좋고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모집 기간을 1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6주간으로만 한정했더라고요. 그때만 운영이, 그때 6주간 동안 모집을 하고 세 쌍이 신청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세 쌍이 신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 아마 그때 나무라든지 우리 촬영하기 좋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김석규위원

아마 숲애서가 시설 개보수 때문에 아마 중단한 게 있었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도 있었고, 공사도 있었고요.

김석규위원

그러면 하반기 가을에는 공사 중이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반기 9월까지도 일부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 25년도는 봄은 지나가고 있으니 이제 가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모집 공고나 이렇게 신청 공고를 내실 때 넓은 폭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스몰웨딩이 트렌드화 돼 있으니 어차피 무료 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임랑, 이쪽 바닷가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스몰웨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몰웨딩이라는 건 당연히 웨딩 사진 촬영도, 셀프 웨딩 촬영도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혹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그다음에 야외 결혼식, 즉 거기서 야외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식당하고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연계 우리 맛집. 웅상의 맛집, 동부양산의 맛집,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객들을 그쪽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 행정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계속 찾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다음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는 감사에 대해서 기획관님,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직 역할이 뭔지, 감사.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비상임 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에…….
선호

최선호위원

이거 보니까.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공단의 업무 회계 감사 및 이사회의 건 제출.
선호

최선호위원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의견 제출.
선호

최선호위원

의견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우리 양산시가 감사 비상임으로 하면 외부 전문가, 양산시 소속 공무원, 그렇죠? 감사부서장을 제외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감사를 시장이 임명하면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그것도 좀 있고요. 그런데 양산에는 감사 임명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우리 지방공기업법 인사 조직 지침이 2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같이 받아서. 옛날에는 이사장이나 비상임이사 후보자만 이렇게 시장한테 추천한다고 돼 있던 걸 감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아마 저희가 24년도부터 비감사도 같이.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우리 양산시만 다르거든요. 양산시만 달라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저희 양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상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맞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왜냐하면 그냥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에 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 조례에 다음번에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죠.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의 역할에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비상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혹시나, 한번 여쭤보는 게 우리 양산시가 지금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비대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광범위하다고 해야 되나, 비대하고 이런데 혹시 이런 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수 있는데 꼭 비상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상임으로 해도…….
선호

최선호위원

할 만하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지금 우리 이사회라든지 이렇게 비상임감사가 이사회 할 때 저희가 참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용 문제도 조금 절감도 되고 해서 비상임으로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비상임이라 해도 조금 이렇게 감사라 하면 아까 말했던 규모, 양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의 규모가 엄청난데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에서 아까 말했던 거 보면 공무원 중에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밖에서 외부인을 지명할 수 있는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교육체육과장들이 했었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담당 관련된 체육과장이 했죠.
선호

최선호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인이 하고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문성은 저희들 추천위원회에서 할 때는 전문성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의견제시나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의견 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운동장, 수영장 부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감사가 양산시 중앙동 문화체육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의 직업이?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이면 정말 규모가 크고 진짜 이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감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 선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님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선호

최선호위원

이 부분도 시장님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이사장님, 감사를 받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총평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 행정에 모범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면 지적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시정 7건이고 주의 18건, 개선 권고 5건. 또 예를 들어 행정상 조치 요구 그다음에 추징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 공가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감사 지적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 직원 중에서 공가를,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하고, 공가를 내고 건강검진을 받는데 실제 공가를 내고 건강검진을 그날 안 받고 다른 노는 날 가서 받고 이래가지고 위반됐던 사항을 저희가 적발해서 처벌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요즘도 그런 사람 있어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이 아마 공가를 낸 날 갑자기 다른 사정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못 받을 그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다른 날, 자기가 노는 날 가서 받고 아마 그날 했던 걸 이렇게 취소를 못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9번에 보니까 병가 사용 및 관리 부적정 돼 있고요. 또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도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런 건 하여튼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회수하고 또 징계를 이렇게 먹이고 해도 이게 출장 여비 같은 이런 건 지금 시간 타이밍이나 이게 내가 실제 하루에 우리가 여비 받을 수 있는 건 2시간이면 자기가 4시간을 교육,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배로 이렇게 돈 청구를 해서 받았다든지, 이런 게 가끔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 그래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2시간인데 4시간 청구하면 돈이 나온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출장 여비 한꺼번에 한 달 거 모아서 하니까 아마 그게…….

최순희위원

실제로 만약에 근무를 했으면 2시간이라도, 만약 4시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받는 건 맞지만 이렇게 출장 여비 부적정, 이런 건 지적 사항에 지적을 당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또 수의계약 업무 처리 소홀, 이 건도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어떻게 업무 소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우리가 도 감사라든지 아니면 자체 감사로 업무를 잘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사전에 이렇게 주의와 징계를 주고 이렇게 봐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순희위원

이게 수의계약 업무 처리 소홀이 몇 건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건수를 잘 모르겠는데요.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별도로. 우리가 어쨌든 총평은 잘 받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받았는데 차후부터는 우리가 지적받은 내용은 차기 연도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이사장님 복은 많으신가 봅니다. 상을 많이 받아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할 텐데 1642페이지 보면 우리가 숲애서 보면, 다에 방문객수 나와 있거든요. 방문객수 나와 있는데 보니까 누계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왔고 월평균이 1800명 정도 있고 일평균 73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20명인데 일평균이 73명이면 이거 인당 효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인 운영 같아서. 여기 보니까 행정 4급, 기계 5급, 조경 6급, 물론 필요한 부분 다 있거든요, 인원들 20명에 대해서. 그렇지만 참여 인원이 너무 적다. 홍보가 되는 건지, 하루 평균 73명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숲애서, 이 시설 자체가요.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70명이 안 됩니다.

최순희위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70명이 안 된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 하는 장소가 작아서 70명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1일 평균 73명이 그렇게 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전체적인 수입에서나 그건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최순희위원

그러면 일평균 7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부, 2부 나눠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부, 2부 그렇게는 안 되고 당일도 있고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숙박 시설은 지금 60개실이 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 해서 인원 받을 수 건 사실 거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자고 가는 게 아니고 숙박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혹시 분석이 되나요? 몇 명 정도? 숙박하지 않고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료는. 1박 2일 코스라든지 아니면 당일 코스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계로 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당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효율적인 방법, 어떻게 보면 직원이 20명인데 일평균 73명이다. 그러면 인당 3.65명 정도 아까 제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숲애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많은 인원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이게 24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공사한다고 해서 우리 숲애서 뒤에 재해 경감이라든지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쉬는 기간이 좀 몇 달 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또 인원을 받지 못하고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일평균이 조금 더 낮아졌는데 실제 근무를 하면서 운영했던 것에서는 인원이 그렇게 썩 적지는 않고 한데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최대로 받은 인원이 대충 몇 명이었는지는 혹시 기억나지 않겠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최순희위원

그러면 숲애서 자료 받을 때 제가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수의계약 부적정 건수랑 1박 2일 이용객수 누계, 이거 자료는 언제쯤 제출이 가능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화기애애지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으로서 정말 운영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예산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 1608페이지를 보면 공단에 부채가 3억 9,7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부채가 발생한 이유와 내용은 혹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부채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연말에 저희들 미지급 비용하고 예수금, 신용카드 대금이라든지 이게 한 해를 넘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던 부분이 이게 미수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부채로 이렇게 된 부분이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무슨 빚을 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직원들 연차 수당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수금 신용카드 대금이라든지 원천세라든지, 이런 부가가치세, 이런 잔액 남았던 부분이 통장에 남아 있던 부분이 돼서 그게 뒤로 안 넘어가고 있던 부분이 돼서 그게 미수금으로 됐던 부분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부채 3억 9,700만 원 되지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렇죠? 그 부분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다음 또 우리 페이지 164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시설 이용에 보면 우리 석산공영화물주차장 그리고 다방공영화물주차장, 백호임시공영주차장이 있던데 이용객수는 크게 변함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수익금이 많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금이요? 거기에 우리가 12월 되면 1년 것 공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면 당첨된 분들이 1년 치 것을 12월이나 1월에 한꺼번에 내버립니다,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12월이나 1월이 다른 데 비해서는 아마 금액이 많게 이렇게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지 차 대수는 똑같을 겁니다, 아마. 거의 같은데도 금액, 돈을 내는 시기가 초에, 말에 그때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때가 더 돈이 많이 이렇게 잡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우리 석산공영화물주차장과 우리 다방공영화물주차장은 12월에 차이가 있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공유신위원

백호임시공영주차장은 1월에 우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주차 요금에 대한 어떤 결손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결손 처분은 시 조례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미납 사실은 없습니다. 미납 있으면 차 못 대게 이렇게 하니까 미납 현황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현재로는 그런 사례도 없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통상적으로 또 보면 우리 사업비가 2천만 원 넘는 경우는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 또 최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냐, 또 그걸 벗어나는 2천만 원 넘는데 수의계약이 1건, 수의계약을 했던 건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무인주차 관제센터 서비스라든지 각종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공단 웹 한글 기안기 구축 등이 바로 2천만 원이 넘었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떤 경우죠, 이거는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저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기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 그 사람들밖에 못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도 관련되는 기술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있고요.

공유신위원

특수한 경우가 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금액이 좀 큰 것도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공유신위원

2천만 원 넘지만 특수한 어떤 기술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7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는데 기존의 시설에서 문화재단으로 고용 승계되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현재 9명 승계하도록 지금 희망을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총 몇 명이죠, 여기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15명이었습니다.

공유신위원

15명에서 아홉 분이 고용 승계된다. 그러면 여섯 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섯 분 중 현업직 1명은 6월에 퇴직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우리 일반직인데 일반직들은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 결원도 좀 있고 해서. 또 시설, 우리 다른 팀 시설에 이렇게 지금 부족한 인력에 충원하고 맞추면 인력이 남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큰 문제없이 각자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프로그램 이용하는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들은 저희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20%에서 22% 그 정도 되는데 지금 24년도도 22% 정도 됐습니다, 이용한 인원이. 전체 인원이 한 13만 조금 넘었는데, 14만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이동 수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위치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 수단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차 버스를 올해부터는 지금 구입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저희들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콜택시 승강장도 개선시키고 장애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특수 시책으로 해서 했던 몇 가지를 이렇게, 장애인들 나올 때 비 맞지 말라고 위에 캐노피도 설치를 했고 장애인 주차장도 도색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또 콜택시 승강장까지 교체하면서 했는데 올해는 버스가 지금 아마 구입이 된 거로.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마 그걸 이용하면 교통수단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아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5대5 매칭해서 특장버스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노력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도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공모 사업 선정 이후에 우리 장애인체육회나 양산시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반다비체육관이 양산 이 관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웅상 4개동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장버스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충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네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 되면 아마 그쪽도 활용이 되지 싶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시가 영산대에서 물금역까지 직행 버스 5000번이 4대가 운영되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웅상 4개동의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류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정도는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한번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럼으로 해서 반다비체육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용할 수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그 어떤 체육관이 정말 우리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1기 어르신 운동교실과 관련해서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4월 9일에서 6월 27일까지 매주 화, 목 20명 인원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양산시보건소, 체육회 그리고 공단의 협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단기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이건 이미 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라고 보고 제도화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하여튼 데이터를 저희들 뽑아서 필요하면 앞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왜냐하면 이 이벤트성 프로그램 외에도 가끔 방학을 이용해서 비만 탈출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단기성보다는 장기적인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기획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없으신 거죠, 그러면? 단기 이벤트성, 이런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우리 참여했던 스무 분들이 계속 이어져 가길 희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성보다는 단기성 시행했던 프로그램들의 결과치를 반영해서 장기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혹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라고 아십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양산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1회씩, 웅상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이죠. 거기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아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참여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는 다 이런 국민체력100, 이거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부양산, 웅상에 센트럴파크 실내체육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걸 또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건 어떨까요, 공단에서? 왜냐하면 어르신 건강, 청년 체력, 학생 성장기 체력 관리까지 모두 평일에는 다 이렇게 신청해서 체력 측정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성 말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공단에서 만약에 센트럴파크 실내체육관을 위탁받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괜찮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시민축구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시민축구단은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 중에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지는 공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공단 있던 자리에서 좌측으로 우리 강당 하던 자리는…….

김석규위원

프로그램실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실로 만들어서 하고 그 우측 부분, 우리 공단 사무실 쓰던 부분은 지금 아직도 비어져 있는데 그건 체육회하고 또 우리 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꼭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저희 양산시에 필요한 체력인증센터이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코끼리공장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게 부산에 있는 코끼리공장인가요, 아니면 울주에 있는 코끼리공장인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주입니다.

김석규위원

울주에 있는 코끼리공장이죠? 이 울주 코끼리공장하고 협약을 맺은 게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 꿈영웅이라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영웅은 주민 주도 환경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장난감들을 수거해서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난감 분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에 있는 코끼리공장이랑 협약을 한 건 좀 아니다. 몰랐었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김석규위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은 울주에 있는 코끼리공장하고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하고의 협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외부 기관하고 연계해서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제로 자원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실제로 보면 공단이 너무 보여주기식, 이런 이벤트성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 팀의 시책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내라 하니까 단기성밖에 지금 사실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협약 체결만 하고 사업 진행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업 진행이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코끼리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 공단의 특수 시책으로 해서 양시공 재생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장관상 받았던 부분인데 그중의 일부입니다. 그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고쳐 쓰자하는 그 세 가지 안에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코끼리공장의 주요 강점은 뭐냐 하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자원을 순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주요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ESG 경영하는 데 필요움 되고 성과에 포함된다 그러면 당연히 펼쳐 나가는 건 맞지만 일회성, 단기성, 이벤트성 이런 게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수요자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웅상종합사회복지관도 있지만 상북에 자원순환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센터는 웅상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체성분 검사, 인바디를 시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체성분 분석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겠습니다. 헬스장…….

김석규위원

예, 웅상문화체육센터 헬스장 내부 사무실 안에 있거든요. 공단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헬스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이걸 데스크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가 빨리 노후화될 수는 있지만 프린트기만 옆에 갖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자체적으로 앱을 사서 그 앱만 깔면 본인이 측정한 값을 그 앱에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그분들의 체형 변화나 비만도 체크, 체성분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단의 마지막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옮겼다 그래서 일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일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양산시 시설 중에 수영장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시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산도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맨날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민간이 수영장을 운영하기에는 아마 적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럴수록 공공에서 더 많은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접수를 하게 되면 조기 마감되는 게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누적되고 있으니, 시설을 만들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일요일에 휴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교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교차로 하지만 이런 부분을 평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이렇게 하고 주말에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시설을 더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산이나 울산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주말에 오전 9시 개장하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 수영장은 6시에 개장하거든요. 맞잖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하죠?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인력 문제 때문에 사실은.

김석규위원

인력 문제 이런 거 얘기하지 말시고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조기 개장은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 울산시 등에서도 주말에 6시, 7시에 오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새벽만 이용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울산이고 부산이고 이렇게 다녀보지만 진짜 양산 분들이 울산, 부산에 새벽에 수영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우리 공단의 또 적극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단 이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좀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답을 듣고 가야 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요? 이게 사실 아침 6시부터 이렇게 하면 근무 인원이 배로 늘거든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시켜야 되니까…….

김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수영장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채용 부분에 있어서 기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울산은 왜 새벽에 운영하느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 원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은 1만 1,700원이 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분이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로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전요원 같은 거는 지금 우리 기획관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해주셔야 될 그런 지금 부분인데.

김석규위원

해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안전요원들이 사실 우리 수영장 6개에 각 4명씩이 필요한데 지금 그 사람들 임금이 시간을 하루에 6시간밖에 적용을 안 시키고 또 6개월씩밖에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안전요원이 모집을 하면 안 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돈이 적으니까 안 오는 거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지금 늘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지금 지금 바뤄져야 될 부분이라서 그 인건비라든지 이게 바뤄만 지면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새벽부터 문 여는 건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생활임금조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제가 다음 임시회 때 만들겠습니다. 적용시켜 주십시오. 수요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네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번 또 쉬었다 할까요?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김석규 위원님 계속해서. 최순희 위원님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이제 좋은 얘기 했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당시에 제가, 본 위원이 공단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시설 문제에 대해서 주민 이름으로 제안 형식을 바꿔 주민참여예산으로 우회했다는 문제를 지적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께서 주민 참여 예산과 공단 내부 제안은 별개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검색하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 여기 공모 내역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자료에, 그 공모 내역에 주민참여예산제 신청하신 네 분에게, 선정된 네 분에게 시상금을 지급했더라고요.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 시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는 별개고 이게 주민참여예산, 저희들 직원이 참여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른 거니까.

김석규위원

4건 우수 제안으로 시상이 된 부분이 실제로 25년도 주민참여예산에 신청된 부분에서 시상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석규위원

그거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공단 내부 제안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시상을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메모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참여예산이…….

김석규위원

맞다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했는데 공단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김석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 본 예산을 확보하려고 기획성 움직임을 공단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조직적으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적으로…….

김석규위원

안 좋게 보면 조직적으로. 공단이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책임 전가를 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시민의 눈으로 채우고자 도입된 소중한 제도인데 이걸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 우회적으로 활용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은 분명히 그때 답변한 내용대로 이렇게 그냥 흘러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한 내용하고 실제 감사자료에 나온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공단 이사장님의 그 답변 내용만 믿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감사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건, 왜 감사자료에 그렇게 표기를 합니까? 실제 예산이 지급됐기 때문에 표기를 하셨겠죠. 다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그때 주민참여예산 회의할 때 이 내용 언급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은 빼기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으로 공단에서는 참여예산 못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우회적으로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시설이용자협의체보고 너희 시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걸 검토해서 참여예산 신청하라, 이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시민분들, 주민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는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악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정성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 감사였나요, 자체 감사였나요? 채용은 공공기관 신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임원이 채용 과정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 내부 위원은 지금까지.

김석규위원

25년도에는 이제 안 한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24년도에는 했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년도에도 초기에만 했지 그 이후에는, 24년도 거의 안 했을 겁니다, 24년도는.

김석규위원

그리고 지원자의 탈락 사유에 설명 없이 불합격 통보만 했다고 감사 지적사항에 있더라고요. 보통 탈락 사유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냥 탈락되었습니다라고 통보만 하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주로 기간제들…….

김석규위원

그냥 탈락되었습니다라고, 기간제는 그렇고 현업직은 당연히 탈락 사유를 안내하나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석규위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그것도.

김석규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있던데 그걸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부분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서 24년 동안 공단 직원 채용현황 정규직, 기간제 구분해서 채용 일자, 근무 부서, 직렬로 구분해 주시고 직급, 고용 형태 표기해 주시고 채용 방식은 자료에 나와를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 명시해 주시고요. 현재 재직 중인 전체 인원의 직렬 및 직급별 명단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부서별 배치 현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또 표기해 주시고 기간제 근로자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십시오. 주차장 관리 기간제,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한 운동장, 그다음에 각 시설에 대한 기간제 운영 현황. 그렇죠, 운동장, 수영장,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분야 중심으로.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냐 하면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국가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인식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들을 관리해야 될 직원들이 너무 막 이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혔나. 도대체 아무나 막 뽑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다 서류 심사, 면접을 보고 뽑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혹시 언제까지 될까요?

김석규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일, 내일모레까지는 됩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저도 잠시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48페이지에서 1655페이지 관련인데 여기 주차장 보면 어느 곳은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무인 주차장이 돼 있거든요.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분은 지금 화물주차장은 야간에 이렇게 차가 많이 대고 하기 때문에 화물주차장에만 지금 근무자가 있고요. 나머지는 무인 인원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혹시 석산공영화물주차장 여기 보면 여유 주차 공간이 조금 있습니까, 현재?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100% 다 차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100% 다 차고 지금 보면 양주동하고 금빛마을이나 이런 데 일부 마을에 보면 우리 길에, 대로변에 보면 커다란 화물차가 있어서 사고 위험이 많다고 사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들에 대해서는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며.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들 차고지에 대야 하는데 그 사항은 사실 시 교통과라든지 이쪽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될 부분이 맞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로변에 나오는 건 혹시 아닌가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차고가 없지는 않은데요. 화물 주차는 차고지가 무조건 다 있어야 하니까, 차고지가 다 있어야 등록이 되니까. 자기들이 차고지가 머니까 가까운 데 대놓고 가는데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화물 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화물 차고지 있는 건 주차 스티커 그이면 한 20만 원씩 이상 되니까 본인들이 사실 단속만 하면 거의 지금 다 바로 대고 하는데 아마 그런 단속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럼 공단 측에서 특별히 주차장에 대해서 더 해줄 수 있고, 이런 여유 공간이나 이런 건 없겠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로서는 없고요. 저희도 추첨을 해서 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탈락되는 분도 많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현재 석산에 대고 계신 화물차주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만약에 당첨이 돼서 주차할 때는 좋은데 당첨이 안 됐을 때는 그럼 그분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가산산단에도 보면 밤에 사실 제가 한 바퀴 돌아보잖아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러면 화물차들이 군데군데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조금 해봐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1670페이지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상 받은 부분에 마지막 밥 먹기 전이고 하니까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러면 전국에서 상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몇 개, 지방 공기업이 몇 개인데 어떤 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 공기업은 저희들 처음에 그때 출품할 때는 570개에 대해서 출품을 같이 했고요. 공모 우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한 게 그때 당시에 57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만 광역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또 공사하고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긴 됐는데 대통령상 받은 건수가 총 6군데가 받았고요. 지방 공단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고요.

최복춘위원장

혹시 대상에 상금이나 이런 건 따라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금은 그때 적게 받았는데 300만 원 받았습니다.

최복춘위원장

300만 원 받고. 그러면 혹시 상금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나눠드렸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직원들 그냥 돈으로 나눠줍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때 상품권인가 모르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혹시 상 받은 내용은 뭔데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 받은 내용이 내나 이게 우리 종합운동장 복원사업.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거 할 때 토치로 이렇게 하자는 걸 최초로 딱 말 꺼내신 분이 사실 제일 공로자잖아요. 그 공로자에 대한 특별 보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공교롭게도 우리 꺼낸 사람들 그다음에 꺼낸 사람, 또 일을 제일 열심히 했던 분 다 같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 팀, 이게 상 받기 전이었는데도 그 두 사람 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둘 다 이렇게, 한 사람은 팀장으로 승진했고 한 사람은 또 주임에서 대리로 이렇게 승진을 다 했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갖고 양산 시민 편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이사장님, 보니까 우리가 소통 담당관실의 자료를 보면 시장 표창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순희위원

시장 표창만, 14억 절감한 이부분에 대해서 개인은 시장 표창,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 여기는 인사가점, 포상,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시 공무원들은 시에 별도로 있고 공단은 우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시청에서는 전혀 그걸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고.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우리…….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는 우리한테…….

최순희위원

300만 원을.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700만 원 받았습니다.

최순희위원

700만 원.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통령이 주는 게 300만 원이고 시에서 주는 건 700만 원 받았고요.

최순희위원

양산시에서 부서에다가 700만 원 준 거지, 시설공단으로 700만 원 준 거지.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리 공단으로 700만 원 받았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준 건 없잖아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우리 공단 팀에다가 이렇게 주고, 7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 개인한테 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적극 행정 추진 포상 현황에 보면 종합운동장 팀에 대해서는 개인은 시장 표창만 명시가 돼 있어서 잠깐 이것도 질의하려고. 안 그래도 개인이 엄청난 돈을 절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의자 교체를 한다, 이렇게 보면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난, 사실 우리가 14억만 절약된 게 아니고 14억에서 어마어마한 수치를 절감한 거거든요.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약간 치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했던 우리 팀, 운동장 팀에 보상이 직원들한테 돌아가도록 했고 직원들이 또 거기서 그때 시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장학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때 200만 원만 저희들 직원들이 회식한다고 쓰고 나누기가 좀 애매하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장학재단에 7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500만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참 고마운 일들입니다. 그 부서에서 많은 칭찬을 하셔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격려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참 행복한 감사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소통담당관 조영종.

최복춘위원장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예, 최선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민통합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시민통합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1년에 분과회의하고 운영회의 포함해서 한 54~55회 정도.
선호

최선호위원

50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선호

최선호위원

한 번 할 때 회의 수당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7만 원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7만 원, 50회 해 가지고 7만 원.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는데 혹시 2024년도에 시민통합위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해서 우리 양산 시정에 예산 편성 요구했거나 큰 사업이 발굴된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양산시 스탬프 투어 여행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도 조금 반응이 좋은 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천성산 해맞이 등산로 재정비 관련, 황산공원 황톳길 그늘공원 확보 이래 주요하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민통합위원회가 이렇게 작은, 여러 가지 작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시민통합위원회라 하면 양산에 큰 일, 그러니까 문제되고 있는 지금 우리 판타지아 같은 거, 판타지아 유휴부지, 부산대학교 관통도로라든지 큰 사업에 우리가 시민통합위원회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린 것 같거든요.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를.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일단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제안에 대한 정책 추진 가능한 걸로 현 부분에 한 46% 정도 되고 있는 상태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제안한 건수 중에 한 46% 정도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가능한 걸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기 프로젝트라든지 대형 사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쪽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이래 보면요, 다른 지자체 사례에 보면 시민공론화위원회라고 이런 위원회가 있나 봐요.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우리의 크고 작은 제안도 좋지만 큰 일, 지역의 큰 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양산시 같으면 부산대 유휴부지 문제라든지, 그죠? 아니면 부산대학교 관통 도로, 또 원도심 악취 문제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라든지 판타지의 휴관 문제 이런 거는, 그런 데 우리가 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을 대변해서 또 행정 입장도 좀 반영을 하고 사업주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에 한번 나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기를 지나고 2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통합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조금 모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작년 연말에 사실은 공공갈등 예방 조례도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의견을 잘 모아서 조금 시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시민통합위원회라 하면 저는 정책 제안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사이버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계정이죠. 지금 나열돼 있는 것들이. 115페이지, 인스타그램은 양산 시티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페이스북은 양산시청으로 돼 있고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등 블로그, 유튜버 이렇게 6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있습니까? 공식?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이 6개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이 운영은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SNS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건강 등의 행사 및 생활 정보. 3. 시민의 미담·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 6가지의 공식 SNS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동연 시장 개인 페이스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나동연 시장님 개인 SNS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산시 공식 SNS 계정은 아닌 걸로 알고 계시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거기에 최근에 업로드, 어제 저녁에 업로드된 게시물이 뭔가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석규위원

오늘의 나라고 하는 쇼츠 영상이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오늘의 나라고 들어보셨죠? 오늘의 나라는 게시물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건 알고 계시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촬영된 원본을 그 누가 촬영을 하죠? 게시물 오늘의 나 등 나동연 시장님께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시는 영상 촬영을 누가 합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개인 페이스북은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인 유튜브는 쇼츠 부분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조금.

김석규위원

잠시 오늘의 나라는 걸 찾아서 담당관님께 좀 보여주시겠어요.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홍식

민홍식홍보팀장

아니요. 저도 잘.

김석규위원

일단 지금 확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조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최복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6시 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그 자료를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6가지의 공식 SNS 외에 나동현 시장님의 개인 SNS에 그 게시물들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 저녁에 게시된 거는 회야제 행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물 촬영을 누가 했습니까?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 제가 확인 된 바가 없어 가지고요.

김석규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까?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공무원 신분이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공식 SNS, 아니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몇 분 계시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각각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은 인스타그램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시보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김석규위원

다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SNS 운영 그다음에 콘텐츠 기획·제작, 공식행사 촬영·편집, 시민 소통 및 정책 홍보가 명확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했으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이분이, 이 임기제 공무원이 영상 촬영을 핸드폰으로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틸트 되는 손떨림 방지되는 장비도 구입을 해드렸던, 그죠? 제가 성함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신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분이 촬영을 하죠. 대부분 핸드폰으로. 그게 오늘의 나 소재로 사용되고 영상 편집을 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공이 나동연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임기제 공무원이 대신 업로드를 해주는 것 같다라고 정황상 확인되는 바입니다. 기존에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제외하고 올라오는 업로드 게시물 나동현 시장님이 공식 행사 가서 이제 사진 촬영도 임기제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게시물들이 나동연 시장님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도 SNS 게시물이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회야제 같으면 회야제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이 바로 전송이 돼서 SNS 게시물로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시장님은 행사에 참여하고 계세요. 핸드폰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이 대신 업로드를 한다라는 정황이거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 6개의 공식 SNS 계정 외에 나동연 시장님 그 페이스북은 개인 SNS지 않습니까?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직원이 개인 시장님의, 개인 시장의 SNS를 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정황상으로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공무원이 시장 개인 SNS 즉, 현 SNS 계정은 나동연 시장께서 2018년부터 선거운동 게시물 즉, 본인의 선거 운동을 업로드하는 완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개인 SN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이 시장의 어떤 홍보 활동을 위해서 SNS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장비들을 가지고 촬영한 영상을 또한 작년에 또 구입한 값 비싼 편집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한 영상들을 개인 SNS에 업로드, 업로드를 대리해 주는 것은 위법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6조 임기제 공무원의 직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공식행사 영상을 촬영·편집해 시장 개인 SNS에 대리 업로드 하는 행위는 공식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업무 지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적 자원의 사적 활용 및 정치 중립성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큽니다.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담당관님께서 임기제 공무원에게 이런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일들일까요? 이 업무에 대해서 지시 체계와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업무 수행의 지시 체계와 법적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구두지시, 어느 분의 구두지시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관이 지시하지 않았고 시장님이 지시하지 않았고 근데 임기제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불법적 일이 되겠죠. 시 예산에 기반한 자산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무원법을 저촉 받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안 되는 일일 건데 담당관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황상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오늘의 나 자체도 지금 주기적으로 게시물이 업로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단 말씀이죠? 어제 올라왔던 회야제 신풍 페스티벌 영상도 나동연 시장님 개인 SNS만 올라왔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어디에도 올라온 내역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은 확인을 안 했지만 오로지 영상 촬영을 나동연 시장님 개인 SNS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업무를 봤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 팀장님들은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석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은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은 지금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서 찍었고 업로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이 없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확인된 사항이 없으시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확인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쪽에서 찍으시는 분들도 공무원법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시는 뭐, 기간제입니까? 임용이 되신 분들이죠.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뭐 상황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결과는 누가 내리죠? 위원장님 사실 확인이 안 돼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다음 시간 기다리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증인석에 세워서 이 부분이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6시 2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 연속으로.

김석규위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 추가 질의를 한 후에 위원장님께 판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통담당관실 질의를 몇 가지만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언론사 주최 시상식 수상 관련해서 최근에 양산시가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3회 연속 수상한 바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이제 TV조선 집행하는 기획 보도 및 방송광고 예산이 2022년도에 23년도, 24년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본위원이 두 차례 정도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본위원이 이제 제공해 달라고 했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2년, 23년 TV조선 방송광고 내역입니다. 22년 11월 10일에 2,200만 원, 23년 11월 2일에 3,300만 원 2023년 11월 30일에 2,200만 원 이렇게 자료가 당시에 왔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제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렇게 행정자료가 왔고요. 다음으로 제가 언론 광고를 하려면 주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언론진흥재단.

김석규위원

언론진흥재단.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거기에 TV조선하고 조선일보에 저희가 광고 의뢰한 내용을 이제 뽑아봤습니다. 총 5건이더라고요. 22년, 23년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자료 제공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당시에 요구했을 때는 이렇게 3건만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본위원이 확인한 거는 총 5건인데 왜 그 부서에서는 자료를 성실하게 주지 않으시고 누락해서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정확한 제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집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아마 취합이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언론사 시상식과 관련된 정책홍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라고 보고 이제 국민권익위에서는 2010년도인가 민간에게, 민간이죠. 언론사에게 돈을 주고 상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권고를 했는데 우리 양산시도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상을 받았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뜻하지 않게 느닷없이 2023년도에는 노래하는 대한민국인가 뭐 그런 사업도 진행을 했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대표자는 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혹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앞에 2022년도, 23년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2024년도에 집행한 부분 보면 보통 방송 스팟 광고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산 도시 브랜드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사항으로 집행된 부분이지…….

김석규위원

정책 홍보비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외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된 부분들이 혹시 이런 시상식하고 관련이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는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24년도에 정책홍보비 집행 내역 TV조선 관련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없거든요. 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없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정책홍보비에는 2,2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24년도에 정책홍보 집행 TV조선 관련 내용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실은 이제 촬영물 즉, 정책홍보 자료든 이제 비공식이든 뭐 이렇게 자료 축적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많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관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시정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해서 영상, 사진, 카드뉴스, 기획안 등 보관 백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외장하드에 하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정 부분은 기록화 돼 가지고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해서 외장하드로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이 외장하드는 안정성이 없는 걸로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 이제 주요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인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저장이 되어야지 안정성을 띨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저희가 한 달간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가바이트를 충분히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장 매체에 외장 하드에서만 의존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이 되는 서버를 꼭 운영을 하셔서 이런 데이터들이 올바르게 연결성 있게 저장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대외 이미지 홍보, 우리 홍보 장소가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이게 동일한 곳이고 동일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저기 위쪽에 시정 홍보 연중 변경 천성산 일출 관련 이 부분들은 거의 매년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홍보판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 외에 작년하고 올해 또 달라진 곳이 있습니까? 혹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추가로 작년에 없었던 부분은 KTX 기내 광고까지는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요. 5번, 6번, 7번이 조금 신규 사업처럼 다큐 형식으로 해서 시정 홍보를 위해서 좀 별도로 제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시정 홍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우리가 매년 한 2억 5천 정도 지출이 되죠? 예산 편성이 돼 있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예산 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근데 우리 시가 좀 더 이렇게 다른 방법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우리 작년도에 2024년도에 관광객 수가 60% 줄어버렸거든요. 우리 시가. 그리고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진짜 실질적인 완전히 급감해 버렸거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산 대비 우리가 다른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담당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만 좀, 간략하게도 괜찮습니다. 답변만 좀 부탁드립니다.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일단 뭐 기본적인 홍보도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 같고 요즘 이제 SNS나 유튜브, 디지털 형식의 그런 아이템을 조금 더 개발해 가지고 좀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양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우리가 뭐, 담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판 그리고 SNS, 사이버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정 홍보라든지 우리 양산시의 어떤 축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이 서울역하고 세종청사, 대구역 혹시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게릴라 홍보.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러면 관광과만 갔었네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래 이게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장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 많은 관심이라든지 또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우리 시가 좀 아쉬운 거는 하나 얼마 전에 담당관님 우리 제2회 전국 철인 3종 경기 한 것 아시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리고 제6회죠, 6회, 그죠? 제2회 우리 대통령배 파크골프대회 열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이 2개가 정말 우리 작년도에 양산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올해 이제 선포식을 앞두고 있고, 그죠? 있는데 이 두 전국 대회에 우리 양산을 찾은 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통령배는 약 700명이 왔고 전국에서, 철인 3종 경기는 630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국대회입니다,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물론 우리가 중앙매체를 통해 방송은 됐겠지만 보는 시간대와 연령대와 이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방문객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내년에 양산 방문의 해라든지 아니면 1톤 차량을 통해 LED를 통해서 내년 우리 양산시 방문의 해다. 이 정도 정도는 우리가 적은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 긴 시간, 파크골프는 1박 2일이지 않습니까? 철인 3종 경기도 1박 2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내 곳곳에 이런 예산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효과,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게릴라 행사를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이런 기회를, 오히려 내년에 우리 파크골프를 유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배는, 그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올해 했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지자체마다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경쟁이 있고, 물론 철인 3종은 가능하겠죠, 그죠? 올해 6회니까 내년에 7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대회가 앞으로 이제 시즌이지 않습니까? 여름 시즌 이후에는 대부분 종목별로 이런 어떤 양산을 방문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과를 포함해서 또 소통담당관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35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7시 1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위증인 감사담당관 민미경.

최복춘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건 특정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정책 수단으로 세외 수입 확대,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저희 양산시의 자산입니다. 근데 현재 양산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진단과 실효성 평가는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를 해 봤는데 2023년 공유재산 질의 회신 및 감사 사례집에서 다수의 타 지자체 감사 사례와 같이 이제 검토한 결과 우리 양산시도 같은 유형별 관리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 지자체 사례와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감사가 필요함을 담당관님께 요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무단 점유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마다 과징금만 내고, 부담금만 내고 매년 동일인이 동일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계속 장기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휴 공유재산의 방치, 우리 양산시의 공유재산 중 135필지의 유휴재산이 공개 상태이나 대부분 미매각, 미대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효적인 활용방안 수립 없이 계속 반복되는 공개만은 재정수입의 손실을 그리고 재산 가치의 하락 그리고 관리 책임의 방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복적이고 목적성 불분명한 소규모 재산 매각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석계리, 내석리, 주진동, 어곡동 등에서 시유지 다수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인에게 반복 매각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감사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예외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절차적, 실질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타 시군 감사에서는 목적성 없는 매각은 사전 심의회에서 형식적 운영, 재산 평가 누락 등이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 돌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님께 요청 드리는 부분은 무단 점유 및 변상금 관리 실태 조사, 유휴재산의 관리 실태 및 매각·대부 실적 점검, 수의계약 기반 재산 매각 사례의 정당성 검토, 공유재산 관리 대장 정비 현황 및 실태 조사 이행률 확인, 사용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적정성 확인, 일반 재산의 목적 외 사용 그다음에 사용계획 미등록 재산 전수조사.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양산시 재산, 시민의 재산이 잘 정비되고 그리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든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실 뭐 변상금 부과가 되고 있다든가 이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좀 전에 이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자료를 또 이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위원

예,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담당관님 155페이지 보면요. 행정안전부 안전감찰 보면 거기 두 번째 건축법 위반, 건출물 돼 있거든 오타가. 이런 오타가, 건출물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담당관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들도 보고 하는데 이런 오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오타가 나오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문책사항은 없지만 화재취약시설 재난관리실태 안전감찰에 보면 이거 소홀하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보면 문책은 없지만 지적사항 3건이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화재시설 같은 경우는 점검에 또 점검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감찰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재 위험 건축물들이 발견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매뉴얼이 좀 불충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런 일들은 매번 생기는 상황이고 우리가 첫 번째 상황을 보면 물류창고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에서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만 수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집중안전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 수행 소홀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또 조치사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 물류창고 전수조사 및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물류창고의 안전점검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관리되도록 조치, 이 조치만 해서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저희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내용이 안전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민간전문가가 지적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이제 수용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등록을 소홀히 했던 부분 그 부분들이 이제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후에 다 조치 완료는 했고요. 이렇게 한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반복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희위원

반복이 안 되지 않겠나 해도 또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항상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지막에 다중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에서 작성 점검에 관한 사항이 다중시설 그 시설물 관리자가 작성한 위기 상황 매뉴얼을 지도·감독 소홀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이것도 뭐가 있냐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소홀히 하지 않게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지 이게 작은 거라고 해서 소홀히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또 이 부분을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안전감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지적사항이 덜 나오고 안전한 우리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담당관님 그 뒤에 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안전감찰 해서 지금 체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점검업무 소홀 해서 주의 2건 그다음에 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지도·감독업무 소홀 주의 5명이나 되거든요. 여기는. 이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안전점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안전점검업무 소홀 이 부분은 사실 반기별로 이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확인한 결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시의 직원하고 공단직원 두 사람을 해서 주의 처분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지도·감독 업무 소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시설에 나갔을 때 고장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시의 관련 직원 3명하고 그리고 공단직원 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렇게 보면 문책 정도가 기타로 해서 총 17건이나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안전하고 직결되는 이제 지적이 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지적사항에 또 소방안전훈련교육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주의가 9명이나 되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이건도 어떻게 보면 좀 방심한 상태지 않나.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도 사실 9건, 주의 부분이 9명이 나왔는데 저희 이 부분도 시에 4명하고 공단에 5명 이렇게 해서 9명을 주의를 줬습니다. 원래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필수 매뉴얼이 돼야 될 상황인데 이런 걸 누락한다면 다른 업무는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필수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또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11개 기관씩 이렇게 나눠서 감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감사를 나가면서 그래도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 또 바뀌고 하면서 또 업무연찬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누락된 부분은 누락되지 않게끔 감사를 더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그 뒷장에 보면 158페이지 보면 양산시 자체감사에 보면 특정감사에 보면 채용서류 증명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소홀되어 있고요. 필수자격증 진위 여부 조회결과 불일치임에도 다음 필기전형 자격을 부여하였음, 불명확한 경력증명서에 대해 최종 합격한 이후 근무경력을 조회함 최종합격자 결정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나 결격사유 확인을 누락하거나 채용 후 확인함, 채용 단계별 탈락자에 대해 순번을 부여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보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 소속직원 직무교육 실시 경징계 1명, 훈계 1명 이러한 걸로 해서 이 정도밖에 조치가 안 된다는 게 더 문제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은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그 공직 유관기관 단체의 공정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4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공단하고 재단, 양산시는 두 군데가 해당이 되었고요. 공단하고 재단 두 부분 다 보면 이제 채용서류 전형이라든가 결격사유 조회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필수자격증 진위여부 조회와 그리고 불명확한 근무경력증명서에 대한 이 부분을 최종합격 이후에 근무경력을 조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산림분야의 업무직 한 분 채용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격증 조회를 미리 먼저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이 되고 난 이후에 조회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자격이라든가 경력들은 공고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최종합격자 결정 전 결격사유 확인하여야 하나 결격사유 확인을 누락하거나 채용 후 확인했다라는 이 부분도 저희 이제 주차관리 기간제 2명이 해당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도 채용확인 후에 결격사유를 확인한 결과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상으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징계와 훈계 한 명으로 종료가 된 부분도 이렇게 채용 이후에 조사는 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합격선에 있어가지고 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합격 요건에 있어가지고 결격사유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징계와 훈계로 마무리를 한 부분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공직자 유관단체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가 없었으면 이러한 내용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갔겠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공단과 재단 부분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24년도에는 공단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올해 공단에 감사를 나가는 대상이어서 올해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올해 나가서 올해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한 상태였고요. 올해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순희위원

올해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보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중요한 건데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업무 소홀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여기도 보면 경고를 받았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경고 받고 또 채용시험 평가점수 집계 부적정,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주의를 받았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이 주의가 너무 수위가 낮지 않나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제 그 집계 부적정 이 부분이 이제 점수 계산을 하면서 점수 계산 집계를 잘못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순위 상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었고 합격자도 정확하게 이 점수에 따라서 이제 합격이 된 부분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격사유 조회 업무도 마찬가지로 사후에 확인을 했지만 그 합격된 사람들의 순위 변동이라든가 또 합격된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의로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근데 피해 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별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올해도 저희가 또 특정감사를 할 겁니다. 7월달에 할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유관 단체에서도 이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발생을 한다 하면 처분 수위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순희위원

응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또 각별히 주의를 좀 부탁드리면서 160페이지 보면요.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자 실태 특정감사를 했는데 양주문화센터 건립 공사 추진 부적정해서 옥상 물탱크 뒤편 배수시설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담당관님 현장 한번 가보셨지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아,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2024년도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현장에는 못 가봤고 서류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옥상 빗물 유입 그 부분에 이제 시공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로 보완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보면 시설공사 및 감리사의 부실벌점 부과 조치, 훈계 2명, 주의 1명 했는데 이런 게 보면 이렇게 벌점을 주고 주의를 줬다고 해서 이렇게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일단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최순희위원

이 업체에다가 준 거잖아요. 이 업체에다가.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업체에도 주고 그리고 저희 직원한테…….

최순희위원

담당.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직원한테도 훈계와 주의가 나갔습니다.

최순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전혀 건축에 문외한 제가 봐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약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약간은 강한 처벌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약한 처벌 같고 우리가 보면 그 밑에 칸에 상북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도 보면 옥상 지붕 공사 및 처마홈통 경사 규정상 맞지 않게 시공하여 이제 이음부에 계속 물이 새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하자 보수를, 담당관님 한번 보실래요? 상북종합사회복지관에 하자가요, 하자 부분이 두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자료 받아 보는 게 보면 전부 다 천정 누수, 천정 누수 그리고 뭐 누수로 해놓고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사를 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진짜 좀 궁금합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이게 대형공사여서 사실 이제 감리단도 있고…….

최순희위원

이 예산이 100억 이상 드는 예산인데 1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그 공사를 했는데, 전혀 내용은 안 보셨죠? 담당관님도?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고 이제 여기에…….

최순희위원

서류만 보셨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지적된 부분에 대한 서류만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개 다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이제 감리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공사 감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감리사에서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또 이제 지적을 해서 실과에 뿌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앞으로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준공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직원들이 이제 감리사와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희위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용은 뭐라 해놨냐면 조치계획 수립하여 보수·보강 조치 완료돼 있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최순희위원

완료돼 있는 거 맞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 옥상 지붕 경사하고 처마홈통 이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보수·보강 조치 완료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는 비가 안 셉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담당을 했었으니까 직접 보고 어쨌든 지금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들은 서류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현장도 봐가면서 약간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현장에 더 나가 가지고 철저하게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뭐 더 할 게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하신 거에 이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시민의 세금으로, 16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우리 체육센터가 지금 하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쌍벽루국민체육센터랑 양주문화체육센터,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공공건축물이 이제 됐는데 누수하고 미설치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공사, 감리사에 대해서 벌점 부과하고 공사비 환수 조치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이제 설계도 도면이나 어떤 이 준공 과정에 있어서 부서들이 다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좀 따로 놀지 않았나, 설계를 하고 시공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운영부서는 또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서에서 또 맡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이런 운영부서가 공사 다 끝날 때까지 항상 뒤에서 지도·감독도 하시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벌점을 부과하고 주의 조치라든지 훈계라는 거는 이제 판례가 있듯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다 돼 있지만 이제 경고라든지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최순희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162페이지에 우리 공직감찰 부서 단위 내부 관리 철저, 24년도에 특별감찰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공직기강 특별감찰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설 명절이나 최근에는 대선 기간에 있었던 감찰, 특별감찰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평상시보다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거니 주의하도록 하여라라고 통보도 하고 언론에도 내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찰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하면 이렇게 적발이 되어서 훈계, 주의, 주의, 주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거라든가 또는 설 명절 기간 연말연시 또 시장님 국외 출장기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더욱더 이제 복무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무 위반 사항들 기강 해이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특별감찰, 공직감찰을 한다라고 미리 부서에 저희가 미리 공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감찰을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갔을 때 큰 건은 많지는 않았고요. 주로 대부분이 이제 뭐 캐비넷 미시건이라든가 또는 어떤 서류를 중요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보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15~16명 정도 이렇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용차량 사용을 좀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라든가 또는 이제 결제를 안 올리고 공용차량을 이용을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문을 보낸다 하셨는데 공문은 시청하고 시청 하위기관에까지만 보냅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전 기관에 다 보냅니다.

강태영위원

의회는 들어갑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의회도 들어갑니다.

강태영위원

의회도 들어갑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의회도 공문을 보냅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강태영위원

근데 우리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이 복무감찰 가능 여부가 안 되는 걸로, 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위원 생각에는 자료도 보지만 우리가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고 있고 사실 감사원하고 행안부 의견이 좀 많이, 질의를 많이 했죠. 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회를 감사를 하기에는 우리 법적인 근거나 이 지방법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공문은 보내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감찰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감사원이나 행안부 쪽에 질의를 하는 걸 보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문구상 의장이 처리한다 돼 있지만 감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나 인력이 적은 관계로 자체 감사를 두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는 할 수 있을 것임, 즉, 인사위원회의 수장인 의장께서 의뢰를 해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예외사항은 있겠죠. 직접적인 고발, 아니면 의장이 감사 요청을 한 경우, 혹은 위원회에서 감사 요청을 한 경우, 중대한 부패나 이런 부분. 저희는 이제 자체 감사기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면밀하게 같은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앞에 의회도 복무감찰 부분을 보낸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회는 빠져 있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렇죠.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강태영위원

빠져 있는 이유는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감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님께서 이제 이 복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영위원

의회 소속 공무원이 또 보면 우리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율성 침해 이런 답변도 받았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

이런저런 이유로 감찰이라든지 현재 공직기강 특별감찰 이런 공무원이 안 오다 보니 이런저런 일은 좀 있는 것 같지만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유신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담당관님 171페이지 옴부즈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우리가 2015년 7월 17일 날 이제 조례 시행규칙을 했고 또 2016년에 제1기 위촉, 20년에 2기 위촉을 했고 그리고 작년 6월달에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했고, 그죠? 그리고 12월 달에 3기 위촉을 했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1기, 2기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하면서 민원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1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운영 실적이 총 지금 24년까지 해서 총 52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521건이지만 저렇게 500건이 넘는 게 일반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옴부즈만 심의를 거친 게 한 9건 정도.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적습니다. 이 521건으로 나온 부분은 23년 이전 그러니까 22년까지는 일반민원 처리를 옴부즈만으로.

공유신위원

그렇죠. 일반민원이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게 아마 이제 옴부즈만이 우리 경남 유일의 지자체로서 홍보 부족이나 접근성, 그죠? 그리고 비상근, 또 즉각적으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아마 이 데이터가 일반민원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23년부터 국민신문고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일반민원들이 국민신문고로 빠져나가고 정말 고충민원에 해당되는 것만 옴부즈만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우리도 이제 3기가 위촉되면서 상근 1명에 비상근 5명.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지금까지 물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고충이 있는 민원, 일반민원 이렇게 나눠서 한다지만 과연 우리가 인원을 늘려서까지 이게 과연 민원이 많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1, 2기는 비상근으로서 1년에 한두 번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그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일반민원이 지금도 작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부서 이첩 처리가 8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를 통해서.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이게 3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많이 기대치는 갖고 있지만 그 결과치가 좀 의문스럽다. 또 직속이 시장 소속이잖아요, 그죠? 소속기관.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독립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맞죠?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처리다 보니까 우리가 본청의 민원실 그리고 또 의회를 통한 민원 그리고 선출직을 통한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사하지 않나 이런 어떤 업무 스타일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3기가 이렇게 출범을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관심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이제 각종 이런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제 우리 의회에도 또 민원을 넣고 또 국민신문고로도 넣고 부서로도 넣고 여러 가지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옴부즈만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근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접수하고 상담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 27건이거든요.

공유신위원

27건.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도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통장회보라든가 또 SNS라든가 또 이번에 환경의 날 행사를 맞이해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일반민원인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고충민원 이런 부분들도 접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응이 조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직원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든 그리고 또 우리 그 내부의 직원들이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비상근의 인원은 크게 의미가 좀 적다라고 봤을 때 상근으로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다 홍보를 최대치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뭐 한 달, 그죠? 우리 위촉도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그죠? 6개월 정도 됐는데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같은 부서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봐온 바로는 상근 위원장님께서 이 민원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쪽 분야에 업무 지식도 좀 많으시고 또 적극적이고 또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 민원도 오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나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과 안에서 제가 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원래 이 옴부즈만이라는 게 1809년도 스웨덴 의회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처음 채택한 이후에 뭐 영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옴부즈만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시민과 관의 연결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저희 상근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도 정말 잘 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신위원

예. 일단은 시민들께서도 이제 언론을 통해 보신 것처럼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좀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호 충돌로 인한 또 협의라든지 의논이라든지, 행정의 감시라든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지난 8년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1년의 성과가 더 높을 수 있도록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민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52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