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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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감사에 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이 대표로 직제순 국·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판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전 공무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혁신국 한상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한성 안전도시국장님입니다. 조용주 건축주택국장님입니다. 웅상출장소 이필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성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과 추가 요구 자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감사 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추가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소별 감사 실시 전 소속 과장 전원이 출석하여 선서문을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 간부 소개, 감사 진행 및 증인 선서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서는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과장님께서는 선서서를 서명,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미래혁신국장 박정희

김판조위원장

선서서에 서명 날인해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어떤 법이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체납액이 지금 2022년도에 3,400만 원에 2024년도 9,200만 원으로 약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체납금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보면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는 이번에 좀 많이 징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면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체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상습체납자가 많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징수토록 시행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년 이상 체납된 건물이라든지 또는 고액체납자, 현황 다 파악하고 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 제출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기준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자료는 이거 끝나고 오늘 내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에 따르면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급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이라든지 독촉장 발급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독촉장은 부과기한이 완료된 시점에서 우리가 10일 내로 기간을 줘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고, 그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압류까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가산금도 같이 부과를 하고 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건이 그대로 지적됐어요, 보니까. 교통유발금과 불법주차장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달라 해서 거기에 아마 완료됐던 내용들이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24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해가지고 주관부서인 징수과를 통해서 징수 방안을 마련했는데, 과세대상자의 주민전산망 연계정보 확인절차 강화, 반송우편 주소 오류 확인 작업철회 및 일반우편 재발송 처리, 주차장 단속알림서비스 가입 독려 및 전자고지 시스템 신규 도입을 통해 징수율 향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보도개설 공사가 상북초등학교에 1건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개설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혹시 남은 곳이, 보도개설공사 남은 학교가 따로 있을까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개선공사 하게 되면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그걸 지정해줍니다. 지정된 곳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지정은 보통 1년에 한군데 정도 경찰에서 지정이 들어오는 건가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지역도 마찬가지로 분기에 모여가지고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경찰서에서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네 번 해가지고 그때 통보 오면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에서는 따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실정인가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시로 민원이 오든 경찰서로 오든 그걸 모아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오면 그때 우리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 지역구만 해도 사실은 보도개설 공사, 학교 앞에 위험하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학교는 아직 공사를 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까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5페이지,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가보면 많이 비어있거든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걸 요금을 받다 보니까 약간 돈 내는 게 부담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전체 하루 종일 해봤자 6,000원밖에 안되는데도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양면성이기는 한데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103억 들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03억 들었죠? 그래서 한 면당 거의 7,000~8,000만 원, 8,000~9,000만 원 정도. 132면 정도 했으니까 7,000~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인근에 불법주정차가 없을 것이다, 그거를 계도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 이 주차장은 132면이 완성되어있는데 주차장 안에는 거의 132면 중에 지하2층은 거의 다 비었다시피 하고 지하 1층의 일부만 대어져있거든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 전에는 주차요금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기준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공원 그쪽에는 밤 10시까지 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이 1,000원씩, 2,000원씩인데 그 부분을 안대고, 밖에 대고 있다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주정차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불법주정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주차장을 이만큼 103억을 들여서 지었을 때는 거기에 학교도 바로 있고, 유치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위험하고, 그다음 소방도로 진입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은 조성되어있는데 사용치 않고 불법주정차가 그대로 만연한 상황인데,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없냐는 거죠. 이용도 높여야 되고 불법주정차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야간시간대에 받는 것을 일반 공공주차장처럼 똑같이 09시부터 18시까지만 받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하지만 사실 단속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통장들한테 홍보자료를 내가지고 저쪽을 많이 이용해 달라, 그리고 주차요금이 하루 해봤자 6,000원 밖에 안 된다는 걸 강조해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홍보자료도 만드시고, 지금 황산마을에 있는 상인분들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식당 이용했을 때 무료라든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사실은 불법주정차 단속도 안하는데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차를 대고, 지하 하나 내려가는 게 사실 조금 불편하다고 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32면이나 되는 이 주정차 공간은 그대로 비어있고 주변에 전부 다 불법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양산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산도 엄청나게 드는데.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남부시장처럼…….

숙남

정숙남위원

활용방안을 높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부시장처럼 식당티켓을 줘가지고 1시간 무료, 2시간 무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티켓을 발급해서 주차장 무료를 작년부터 계속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주차장은 비어있고, 그 주변에 전부 불법주정차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하고 가장 그 부분에서 민감하기도 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는데 왜 부서에서는 반영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인분들하고 주차할인이든 감면이든 해서 불법주정차도 없애고, 또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숙남

정숙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기준위원

보강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황산마을주차장, 이거는 사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6대 때 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6대 의회에서 부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6대 때 이 안건이 올라와서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모든 의원이 위치적으로 안 맞다. 왜? 일단 택지의 개념상 한쪽에 몰려있으면 접근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하더라도 동서남북을 해서 다 골고루 갈 수 있는 주차장을 여러 군데를 해서 한쪽에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본 위원이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 7대 때인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든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6대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이거는 틀림없이 이용도 안 될뿐더러 나름대로 이렇게 올 것이다, 얘기하고 사실 그때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 언론에도 제가 보니까 신문에도 보고, 돈은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째 보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더욱더 냉정하게 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어떻게 효율을 높이고 개선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 말 나온 김에 제가 현황들을 쭉 보니까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다 안와서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들어서 지금 주차장에 유료주차장도 있고 무료주차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옥외주차장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고 여러 주차장 형태가 많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즘 스마트 시대에 다른 지자체, 성남이나 안산, 용인에 보면 스마트공용주차장으로 앱으로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진주차장 시스템도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도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실시간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예약 정산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보면 무료화된 데는 장기주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저기 스마트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름대로 번호판을 인식해서 알림이 간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연동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물인터넷하고 양산시의 스마트시스템을 개발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양산시 전체에 양산형 주차통합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현황 있고, 노상주차장 현황 있고. 다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을 잠깐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 지금 유료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 기준인데 이 이후로 또 유료화 된 곳이 있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이후로 된 데가, 현재 더 이상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유료하고 무료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무료로 하는 데는 아까 말마따나 주차관제시스템이 없는 이런 노상주차장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번화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유료화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명확한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시내에 있는 거 이렇다는데 지금 보면 면수에 따라서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료화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면수가 비교적 적은 데도 유료화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조금 복잡하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쪽 지역에는 어떻게 할 거냐, 무료화할 거냐, 유료화할 거냐, 그 방침이 세워지는 대로 그거를 보고하고 나서 처음 짓고 나서 바로 유료화 넘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면수가 많기 때문에 유료화다, 면수가 적기 때문에 무료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걸 결정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입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영주차장도 다 유료화로 추진하자고 조례도 개정을 하셨고 했는데 지금 무료가 다 좋다, 유료가 다 좋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들께 답변할 내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이거는 무료화가 되고, 어떠한 기준에서 유료화가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치할 때 조금 복잡한 곳은 다 유료화하고, 지어놨는데 이용을 안 하니까 유료화에서 다시 무료화 시키고, 이런 북부동 같은 데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아니,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다 유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요, 저기 어딥니까? 근로자복지관 옆에. 노동자복지관 옆에. 거기도 유료화 시행했다가 이용을 안 하니까 무료화로 개방을 하고, 지금 그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황산공영주차장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실은 당초에는 워낙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거 불법주정차 해소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방금 과장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단속도 안하는데 그전에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굳이 지하까지 갔다가 왔다가 안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소방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차선은 그대로 좁은 양쪽으로 주차돼있으니까 예전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행정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가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료화, 무료화 기준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유료화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다른 지역에서 오면 그렇습니다, 왜 여기는 돈을 받냐, 다른 지역에는 다 무료인데 양산시가 10억, 20억, 몇 십억을 하고도 지은 주차장도 다 무료화 하는데 왜 여기는 유료화냐, 이러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유료화, 무료화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6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저는 징수나 체납 문제보다는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나 이런 권한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할 때는 교통유발계수 곱하기 소요면적 곱하기 단위부담금, 이 산식이 맞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정성훈위원

다만 이게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상위법령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개선하지 못하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드라이브스루. 흔히 아는 햄버거나 커피 같은, 우리가 굳이 매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차량을 이용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승차구매점에 대해서 이게 다 연면적이 1,000㎡가 안 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석산에 위치한 모 햄버거 가게 브랜드, 우리 청년센터 근처에 있는 지점이 전국 매출1위를 기록했어요. 점심시간에 지나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도 엄청나게 밀려있고, 그 주변 일대의 교통이 완전 마비되는 수준인 걸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교통량을 새로이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만들어 놓은 세금인데 거기는 하나도 내지 않고 있고. 왜? 연면적이 1,000㎡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나 이런 관련된 조례도 없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칙은 부서 내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로써 우리 현행법상 연면적이 1,000㎡ 이하기 때문에 징수는 되지 않지만 승차구매점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서 징수한다거나, 아니면 사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거 적극 반영토록 해서 나중에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아까 우리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목격했던 게 만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층에 차량이용현황을 만차로 띄워놓은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고 제보도 받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허위로 기재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상의 착오였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사실 위에 주차관제시스템에 보면 위에 불빛이 들어와서 만차가 됐다고 통계가 내려와야 되는데 표시되는 밑에 기계하고 호환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고장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현재는 그러면 수리된 상태입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수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마트 같은 데 보면 위에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불 들어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센서가.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은 완전히 고장 나지 않은 상태라서.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다시 고쳐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게 시민들이, 물론 이게 행정상 우리는 오류라고 알지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만차라고 했는데 들어가 봤다가 비어있으면 행정적인 기만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하는 게 제1순위고, 있더라도 빨리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주차장에서도 그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시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킥보드. 13페이지에. 민원 건수도 많이 늘어나죠? 민원 건수도, 킥보드.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민원 건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킥보드나 이런 거 보면 불법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차량이나 잘못돼서 시민들 차량이 파손됐을 때는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시에 보험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보상이 되는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성용근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고 어차피 킥보드 이거는 5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지금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상가에 도로가에 시민들이 쓰고 나서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했는데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모르고 그걸 박았다든지, 이래 됐을 때는 차량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각 업체별로 보면 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책임보험이라든지 대인, 대물, 자손보험, 이런 부분이 돼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이렇게, 그러면 그걸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홍보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시민들도 모르고 밟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파손, 예를 들어 또 업체에 보상해야할까 싶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이렇게 민원도 줄어들고, 불법주차도 잘 안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천원택시 많이 운행하고 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연부락이나 이래 보면 인구가 줄고 버스노선이 자꾸 적자라 해서 마을버스도 어차피 줄어들고, 바우처택시를 운행하면서 예를 들어가 천원택시 타 시군처럼 해서,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 운행할 생각이 있는지, 안 그러면 대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용요금 2,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타 시군처럼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휠체어 택시 이용자들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원정택시라 해서, 노인복지 이렇게 해서 지금 겸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보면 저희 웅상에도 보면 노선이 있다가 아파트 많은 데는 인구가 밀집하다보니까 마을버스 노선이 또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 마을버스가 안 오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부서에서 타 시군의 정책을 보면서, 안 그러면 우리 양산시만의 천원택시 같은 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형장치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차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난번 개인형 이동형장치에 대해서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많다는 거는 다 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걸 또 조례를 개정해서 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 후에 현재까지 운영실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체적인 규정은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어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단속 건수는 전혀 없었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게 심각한 문제가 1년간 유예를 시켰다가, 그래 다시 개정을 해가 그 부서에서 준비를 하는 기간을 줘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규정을 자세하게 안 만들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전동킥보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위험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전동킥보드 대수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1,440대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 많은 전동킥보드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이래 보면 사실 내가 일일이 사진 다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심각하게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우리가 홍보를 한다하고, 부서에서 이래 해도 업체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고, 과징금을 안 먹이면 절대 이게 수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수거도 하고, 징수도 먹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주차구역을 지난번에 우리가 관공서 내에 만들었다 아닙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실제로 관공서 거기는 대는 경우가 별로 없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구역을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에 22개소를 만들어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전거 거치대처럼 거치대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주차구역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체에서도 그 안에 주차하려 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앞으로 주차구역을 확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22개소인데 그거를 지금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관공서 자리 외에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주차구역을 만들어놓으면 훨씬 지금보다는 전동킥보드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걸 점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PM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2조3항에 24년 12월 9일날 아마 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수거 및 그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거하거나 징수 실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주차구역도 지금 22면이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도시 교통의 핵심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제도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전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특히 도심 속에 주행할 때는 25km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나름대로 자동감속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거, PM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보면 헬멧 착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헬멧 착용이 반드시 의무화되어서 미착용 시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단속, 과태료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는 전용주행로를 확보하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전거전용도로처럼 같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22개소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인도에 주차하고 이렇게 시민의 여러 가지 방해요인이 되는데, 그리고 안전요인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도적인 정비 측면에서 나름대로 보면 불법주행 단속, 쉽게 말하면 인도로 주행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2인 이상 탑승한다든지, 이런 위법적인 거 실질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공유서비스 운영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치 기반 이런 부분이 다 되어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밀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해서 지정구역 내에 반드시 반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온 길거리에 어딜 가도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운행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심야시간에 이런 부분들, 안전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사고방지 관련돼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심야에는 자동잠금 시스템으로 해서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안전 인프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안전성에 있어서 단속이라든지 이 부분은 경찰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기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주차장 확보라든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행정센터 이런 데 있고, 또 우리 부산대양산캠퍼스라든지 양산캠퍼스 지하철역, 이런 데도 지금 돼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해가지고 그거는 많이 확대해나갈 방침이고요. 또 한 가지, 운행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 우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그런 안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같이 운행업체들하고 해서 그거는 보관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추진 현황 및 계획에 2번으로 해가지고 타이틀이 붙었는데, 실제로 바우처택시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건하고 두 개가 합쳐서 명칭을 붙이신 건가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바우처택시하고 교통약자콜택시하고는 다릅니다. 교통약자콜택시는 말 그대로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6페이지 2번에 타이틀이, 제목이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추진 현황 및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바우처택시하고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내용을 보십시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콜택시라 하면 휠체어 타는 사람은 휠체어 택시에 들어가는 거고, 바우처택시는 장애자는 장애자인데 휠체어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분리되는 거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분리되는 건데 분리가 안 돼 있고 타이틀이 왜 하나에 합쳐져 있냐, 이거를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할 때 교통약자 콜택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엄연히 이거는 사업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지원위원

또 이어서 가볍게, 뒤로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요지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주차장 일원 주장차 금지예정구역,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주장차라고 되어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거 가볍게 질의드린 거고요. 27페이지에 예산 편성 및 징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밑에 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있는 부분에서 징수율이 당초예산 세입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세입을 잘 못 잡으신 겁니까? 예상을 잘 못 하신 겁니까? 130%, 120%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징수액에 보면 우리가 체납된 건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거를 독촉을 하고 하다 보면 실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김지원위원

전년도도 비슷했어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는 세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100% 정확히 좋은 말인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가벼운 질문 끝났고, 조금 무거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업체가 어디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우리가 아까 말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차량에 관한 부분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양산시복지재단에서 지금 위탁 기간이 여기 자료에는 24년 12월 31일날 끝난다고 되어있네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이거는 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24년도로 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연장을 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양산시복지재단에서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양산시복지재단의 이사장이 어떻게 돼있죠? 누구로 되어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양산시장님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시장님으로 되어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 교통약자 센터를 관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이 부분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게 법적으로 조례가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작년에 바꿨죠? 알고 계시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중에서 21조, 위탁 및 운영에 대해서 그 전에는 복지재단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에 넣었다가 연말에 그 부분을 삭제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놨다가 작년 12월 달쯤에 그 부분을 뺐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시 조례에.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이호순입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질의 드리면 원래는 우리 양산시 조례에 복지재단도 위탁운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다가 지금 그 내용만 삭제한 게 사실인가요?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지금 23년도 12월 19일에 아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조례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 안에 출자·출연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재단도 거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는 복지재단이라고 딱 명시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였던가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양산시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기 위한 부분이었을까요?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하느냐. 우리 한번 곰곰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교통약자 이동센터,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금 30대에서 38대로 늘렸다가 9대는 교체하고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것도 30대 정도 되고, 거기 지금 상주하는 운전직 직원들만 몇 명 되죠?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운전원은 58명 정원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한 60명 가까이 되죠?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예.

김지원위원

자, 이 센터가 과연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아니면 택시나 버스나 이런 교통에 관련된, 관광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제가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김해 OO고속버스, 그다음에 창원 시설관리공단, 진주는 OO택시회사, 거제도 OO택시회사. 다시 말하면 우리 인근의 모든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는 운수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어요. 그게 전문성에 맞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교통약자가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애매하냐,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복지재단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라는 조항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법적정의를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나 교통약자 이동센터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조항이 애매모호한데도 굳이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위탁운영을 계속 연장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남 도내에서 공공위탁을 준 데가 창원하고 양산시,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데는 두 군데가 있고, 민간위탁 운수업체는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7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그다음에 기타, 창녕군은 택시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세 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운영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운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지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운전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토로를 많이 하시고 어렵다고 많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하시고,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받는 거는 대부분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굉장히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운수회사가 운전도 잘하고 그런 사회복지에 들어오는 민원도 처리가 잘 되면 저희 지역에 그런 운수회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게 맞다고는 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현재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운수업체에서 그런 민원까지 다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김지원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제가 김해시에 저번 달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운수업체에서 각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나름이겠지만 거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 부분이 왜 불거지고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왔느냐. 1번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근무자, 특히 운전자, 운전직을 뽑는 채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특혜 시비가 있다, 이런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심사를 하고 하는 사람은 센터장이고 센터장 위에는 시장님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공정하지 않는 채용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자료도 제가 받았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거는 위탁 주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민간위탁 줘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시비비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으로 볼지 운수업체로 볼지, 이것도 애매한 상황인데 굳이 시에서 직접 이사장을 하면서 복지재단에서 하려는 이유를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시민들도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다시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호순

이호순교통행정팀장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아까처럼 복지재단의 규모도 늘어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민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채용에 관한 부분도 일전에 한번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운전원을 6월 말일자로 퇴직하고 하는 결원이 발생해서 그전에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필기시험도 치고, 그다음에 도로주행도 치고, 그런 관련해서 채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당장 복지재단에 그 업무를 가져오기보다는 서서히 그런 부분도 조금씩 개선하려고 저희가 조금씩 채용은 그 부분으로 개선하고 있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60여명 가까이 되는 운전직분들이, 이거는 소문입니다, 소문상으로는 누구랑 친하면 뽑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소문들이 나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형평성 있게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8페이지에 조금 짧게.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8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미실시 현황, 찾으셨습니까? 우리 지금 작년, 재작년, 교통정책과에서 기계식 주차장 미수금 주차장 행정조치에 과태료 부과는 몇 건 했습니까?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과태료 부분은 작년까지는 웅상에 사실 한군데밖에 없고, 아직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지원위원

24년도는 네 건이네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미수금 주차장 수 네 건인데 이 네 곳도 상위법,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30조2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걸로 상위법에 되어있거든요.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왜 한 건도 부과를 안했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이게 부과를 하려다 보니까 이 건물이 유치권 행사라든지 상가 전체가 공실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부과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감사 현황에다가도 밑에 짤막하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든지.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러면.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기준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거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지금 건수가 2023년 세 건에 한 건이 징수가 돼서 두 건이 지금 체납상태입니다. 2024년도는 아직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 두 건이 보니까 평산동에 두 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으로.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돈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광역시설부담금이 전체적으로 네 건이 발부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은, 여기 한 건은 사업계획 진행하려고 변경되는 상태고요. 또 한 건 건설 불황 관계로 당장 납부가 힘든 상태가 되다보니까 착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기 전에 납부를 하고 착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괄, 한꺼번에 못 내면 분할 납부도 있을 거고, 그죠? 금액이 아마 1억 이상이 되면 3회에 나눠서 분합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더 강하게 가면 압류, 채권추심, 공매처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승인 자체, 인허가 행정처분 자체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6억이라는 세수가 펑크가 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상득

한상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운수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여기에 화물구역에 보면 운행정지 및 면허취소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내용을 보면 교육을 미이수한다든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로 지금 50건이 넘는, 거의 60건에 달하는 처분건수가 잡혔는데 최근 3년간 거의 이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인가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 이 화물업체로 인한 위험도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는 현실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부서에서 따로 잡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계속 평균적으로 같은, 비슷한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저희 양산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주가 전국에서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8,000대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화된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인 대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양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서 이런 면허취소라든지 그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그다음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협회에 그냥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정도가 발생하는 것은 그분들의, 그 업체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조금은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물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만큼 아이들도 많은 도시가 양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 각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중에서 4번입니다. 물금역에 정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불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확인되셨을까요, 과장님? 5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처리불가로 이렇게 답변을 주신 이유가 물금역 앞 교통광장 내 교통시설이 혼잡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차구역을 마련을 해서,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전구간과 승하차를 하려는 승객 사이가 뒤엉켜서 거기다가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길까지 겹쳐있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길까지 다 겹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혼잡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안 된다고 하시기보다는 그래서 다른 쪽에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만드셔서 적어도 승하차를 위한 혼잡만큼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 문제는 아마 사전에 설계가 다돼가지고 답변이 들어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회전교차로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차, 택시가 9면에서 14면으로 늘어나도록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끝이 났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에 광장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안쪽에는 있는 버스도 사실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버스도 큰 도로변으로 저희들이 다 보내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필요하다하면 확인해서 바깥에 혹시 정차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자리를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 부분이 공간이 확보가 필요한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시민들이 민원 발생 및 혼잡한 것도 아마 부서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시민분들이 승하차 때 정차를 할 수 있는 구역 확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안쪽에는 아무래도 보면 택시하고 그다음에.

이묘배위원

안쪽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바깥쪽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서 정차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물금역 주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묘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거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대중교통, 택시, 개인이용자 이렇게 엉켜있는데 우리가 이게 KTX가 정차한 게 벌써 2023년 12월입니다, 그죠. 지금은 2025년 6월입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반 만에 이런 것들이 이 정도라도 정비된 게 다행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KTX가 정차하기 이전에 이런 물금역 주변에 정비가 완료가 됐어야 된다,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든지 도시철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완공될 수 있을 거고 동남권 광역철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들어온다고 준공되기 이전에 그 주변 인프라는 이미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금역 주변 정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물금역사 개량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4대6 정도 해서 우리 양산시가 40% 정도 부담을 하죠? 공사 총 120억 규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KTX 이용객이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KTX 서기 전에는 한 2,200명에서 지금 한 3,000명 정도. 30% 정도 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KTX가 섬으로 해서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KTX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금역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역사도 개량하겠다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개량을 보면 고객맞이방 하고 화장실, 이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한 12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화장실, 맞이방, 그다음에 수유실, 편의시설 확보, 전면경관 리모델링 이정도 되어있거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20억 정도 예산을 잡은 거는 아까도 수유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옆에 맞이방을, 대합실을 갖다가 200평 정도 증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물금역사 전면 리모델링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현재 120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 설계도가 안 나왔는데 아마 예산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코레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KTX가 정차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주변에 인프라는 되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물금역을 우리가 지금 새로 KTX가 섬으로 해서 개량을 하는데,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물금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밀양역 같은 경우에도 가보셨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밀양역도 증축을 했는데 안 가보셨어요?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안 보셨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보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밀양역은 하루에 얼마정도 이용하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밀양역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경부선의 제일 중심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모든 인프라가 많이 집결돼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밀양은 지금까지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제 같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밀양역 못지않게, 우리 양산시가 얼마나 큰 도시이며 앞으로도 더 커갈 도시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안 정도로만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말 울산KTX역 정도는 규모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시설들이 조금은 축소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동안에 여러 군데 사실 많이 가 보셔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물금역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 하고, 우리 물금역사에서 황산공원으로 넘어가는, 물금역사에서 황산공원을 잇는 그거는 지금 취소가 된 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취소된 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취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 그때 부서에서도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산이 한 80억 정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황산공원 넘어가는 거는 안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안하는 이유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안전성이라든지 그 안에서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 시설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겁니까?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라면 거기에 안전성이라든지 할 수 없는, 설계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의원님실에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코레일하고 전문가들하고 다 와가지고 그 관계를 갖다가 몇 번을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놓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안전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양산에 물금역이 증축되고 물금역사가 양산의 주요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은. 그래 하면 이용객이 더 많이 늘 수도 있고, 지금 일부에서는 KTX 말고 SRT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2배가 될 수 있고 3배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역사도 제가 말씀드렸고, 물금역 주변에 주차장 확보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은 추가로 더 이상 확보되는 건 없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예전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미어터졌는데, 유료로 전환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유료로 전환한 시점에 맞은편에 보면 개인사유지에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한 65면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거의 꽉 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유지는 언제 어떻게 개발할지 우리가 컨트롤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진짜 여기는 주차지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거까지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차후에 혹시 주차면적이 부족…….

숙남

정숙남위원

차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물금역사를 증축했을 때 이용객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황산공원도 개발하고 증산신도시도 개발되고 한다 하면 우리가 물금역사를 또 증축하고 또 증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제대로 정말 멋진 물금역사를 만들고, 또 거기에 이용객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주차장도 미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차장으로써는, 물론 KTX 이용객은 또 알 수 없지만 우리 양산 물금 인근 전체를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금역이 우리 양산의 관문이고, 우리 양산시에 맞게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셔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KTX는 섰는데, 물금 주변 정비도 2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증축하고, 또 KTX, 이런 광역철도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물금역 주변은 이미 대형건물들이 들어와 있고, 사실 땅값도 엄청 비싼데 이 이후에는 더 지가상승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코레일 주차장이 있고 우리 양산시 주차장이 있죠? 주차요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주차요금은 코레일 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양산시는 기본이 똑같이 30분에 600원, 그런데 코레일은 800원을 받고 있고, 양산시는 일일 주차가 6,000원, 코레일은 일일 주차가 8,000원. 월 주차는 우리 양산시는 없고 코레일은 7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같이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코레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비워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200원~300원 차이에 어떤 주차장은 비어있고, 지금 우리 양산시 주차장은 거의 만차고, 또 앞에 개인이 개인 땅에 우리 양산시에서 쓰고 있는 그 주차장에는 거의 지그재그로 해서 꽉차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변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코레일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코레일 주차장 당시 조성 때 우리 양산시 예산 투입된 거 아십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시가 2억 8,000만 원 들여가지고 100여대 주차 가능한 주차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쓰기가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협의하셔가지고 이 금액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산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은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 전체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면제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코레일은 면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면제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요금체계는 알고 계신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코레일하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코레일에서는 그렇게 저희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도 저희들도 예전부터 염려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이게 협상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계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코레일하고 적극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주차장 조성 당시에 응모사업으로 우리 양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이런 주차장인데, 이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요금이 비싸서 이용을 안 한다면 이 예산을 그렇게 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 2023년도 12월 29일 날 KTX가 정차를 했습니다. 정차를 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계신데, 앞으로 정말 양산시의 주요 관문이 될 KTX 물금역인데 우리 양산시민들이 편리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금역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가깝게는 내년 2026년도 양산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방문의 해에 양산에 많은 방문객을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부산대 유휴부지가 개발되고 하면 진짜 물금역을 이용하실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부터 그 주변 인프라까지 우리 양산시는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정말 멋진 물금역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하고, 이어서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저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웅상에서 5000번, 물금역 다니는 거,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많지 않다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 파악을.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하루에,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한 5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0명 정도.

성용근위원

하루에?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성용근위원

세 명은 또 뭡니까? 아니, 정확하게 하루에. 아니, 어차피 24년도, 작년부터 운행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해주시고, 과장님.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걸릴 거니까 하루 일일 타시는 인원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5000번이 하루에 한 50만 원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50명이 아니고 하루에 한 27명 정도.

성용근위원

27명이죠.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노선이 제가 봐서 서창동은 들르지 않고 거쳐서 그냥 이렇게 형식상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총 버스 4대로, 1대당 27명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전체 27명입니다.

성용근위원

전체 27명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한 대당 27명입니다. 한 대당.

성용근위원

한 대당. 그러면 하루에.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평균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거의 100명 하루에 이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가 예산은 얼마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000번이 5만 원 정도 수익이라서 조금.

성용근위원

수익이 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버스가 아니고 직행이기 때문에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산대하고 KTX역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지금 버스 수익이 나는 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없죠?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32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는 버스 노선을 자꾸 내는데 적자노선을 우리가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조금 있으면 광역전철도 생기고 이래 하면 교통망은 자꾸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한쪽은 줄이든지 한쪽은 없애야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건데, 대중교통 환경은 자꾸 늘어나는데 적자노선은 무조건 지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이것도 교통도 복지라고 자꾸 말씀 많이 하시고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적자가 나는 구간이 보면 장대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직행좌석, 특히 부산이라든지 멀리 가신다든지 직행좌석이나 이런 데서 재정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보통 적자가 나는 데가 오지노선, 벽지노선, 특히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신 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수익을 생각해서 노선을 줄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 갖다가 시에서 감안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걸 안에 일반회사처럼 수익을 너무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꾸 수익을 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22년도에 보면 223억, 23년도 261억,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자를 자꾸 보존만 해줄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광역전철이 생기든지 이래 하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노선이나 이런 걸 자꾸 발전시키고 적자노선만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광역전철도 현장에도 갔다 와봤지만 저래 들여놓고 과장님께서 평균 얼마, 시민들이 얼마정도 이용할 것인지 한번 데이터도 분석해봤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 기본계획은 하루에 한 4만 5,000명 타는 걸로 집계돼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4만 5,000명요? 그러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4만 5,000명이 결론적으로 부산에 나간다, 그 말이네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나가는 게 아니고요, 탔다가 안탔다가 탔다가 전체 다 탑승하시는 분이, 하루에 저게 130회 운행하기 때문에 그게 부산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사송에서 증산에 내리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하는 거를 갖다가 수요를 한 게 한 4만 5,000명 정도.

성용근위원

그러면 다시 이어서 5000번은 웅상에서 저기까지 가는 데 몇 명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까 하루에 27명.

성용근위원

아니, 노선을 할 때, 사업계획할 때 그때는 몇 명으로 추정해서 저걸 운행하는데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때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왜 많냐면 저도 노선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서창동도 인구가 많아요. 영산대에 내려오고, 지금 웅상에서 물금역까지 가다 보면 왜 그 서창쪽에 들르는 노선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직행좌석이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직행이라서 일단은 빨리 출퇴근 시간에 빨리 이동을 해야.

성용근위원

아니, 직행좌석이든 버스든 시민들이 이용해야, 사람을 태워야 이득이 나는데 직행좌석이면 뭐 하러 들릅니까? 그냥 영산대에서 바로 출발해버리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분석이 나오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걸 계획을 짜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도시전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꾸 늘어나면 다른 데가 안 맞으면 그걸 없애든지 해서 적자를 자꾸 줄일 생각을 해야지 내 적자노선은 늘어나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대는 서창 쪽에 인구가 그래 많은데 지금 노선을 보면 사람들이 접근성이 힘든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도 몇 명 안타고 효율성도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거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자꾸 적자노선 당연히 지원을 당연히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우리가 교통망이 자꾸 늘어나면 신설된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것도 적자는 줄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무작정 환경만 만들어놓고 사람들 타라고 하면 됩니까? 그게. 하여튼 그거는 감안해서 잘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거를 조금 깊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적자가 나는 부분이 아까 말한 비수익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오지나 이런 부분에서 적자만큼 보존해주는 이 부분이 크다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경영적인 해이성, 도덕적인 해이성에서도 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 안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적자를 많이 야기시키거나 경영적인 불합리화를 시킨다한들 그 점수가 마이너스가 된다한들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업체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나 어떻게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저도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만 이게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전체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김지원위원

그 용역 결과를 제가 21년, 22년 거를 다 분석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분석해본 내용에 재정지원부담금 경감방안 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있고, 경영평가지표를 가점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고 여기 명시돼있는데요. 그런데 시행을 아직까지 안하시고 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보고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여기 내용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운전직, 그다음에 임원, 관리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납득이 많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 인건비 부분에서 한번 꼼꼼하게 보셨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어떤 인건비를 이야기하십니까?

김지원위원

운전직과 임원과 정비직과 관리직, 이 파트로 나눠져 있는 분들의 평균 인건비를 한번 보신 적이 있냐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봤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임원 같은 경우는, 세원 같은 경우는 임원 인건비가 연간 얼마로 측정됐는지 아십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1억 한 2,000정도.

김지원위원

1억 2,000요? 1억 2,000이면 뭐.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세무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나라에서 임원이 몇 명 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월급이 평균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른다.

김지원위원

아니, 임원도 임원 숫자를 정해놨어요. 전체 인원의 0.015로 하라고 명시돼있어요. 그리고 기준도 다 명시돼 있는데, 물론 세원이나 푸른이나 다 오래된 회사고 임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평균 1억 8,400입니다. 임원 연봉이.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5,600만 원, 평균 연봉입니다. 정비직이 5,200만 원, 기타 관리직들이 5,000~6,000 사이. 아니, 이 적자가 매년 40억씩 50억씩 계속 늘어나잖아요. 260억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인건비가 되든, 임원직, 관리직, 기타직, 아니, 운전직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또 하나, 지금 시내버스 회사 중에 아시다시피 수입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수입 중에 버스요금 이외에, 버스요금은 요즘에 카드단말기를 쓰니까 오픈되어있는데 그 이외의 수익, 기타수익이 차량처분수익, 그다음에 광고수익, 잡수익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다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비합당하다, 말이 안 맞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차량처분 순이익 같은 경우도 세원하고 푸른하고 차량대수가 차이가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처분순이익이 푸른교통이 더 많아요. 차량 대수는 차이가 나는데. 세원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광고수익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광고수익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은 최대한 버스회사에서 수입은 늘리고 적자를 만회하고 줄일 수 있는, 물론 아까 말한 복지 부분이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하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강하게 태클을 걸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재정분석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경영 효율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생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현재로 양산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영방식이 적자비율만큼 저희가 다 재정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재정지원 형식인데 이게 수입금 관련이라든지 준공영제 체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완전 공영제도 있을 거고 한데 앞으로 양산시가 이 체제로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준공영제나 다른 방향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방식이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방식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앞으로도, 아직 준공영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 준공영제로 가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 방식대로, 다른 방식을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매년 적자 보조금 상승률을 보면 아마 곧 준공영제 하나 안하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용역에 맡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도 그 관계는 이야기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사실은 버스 대수에 비해서 저희들 한 46% 정도, 버스 대수에 비해 금액 지원이 그렇고, 김해나 창원이라 그러면 한 53~54%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금액 자체가 지금 일단 다른 데는 2교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1교대거든요. 지금 지원금 자체는 제일 적다고 보시면 돼요. 준공영제는 여기에 곱하기 2를 하시면 아마 준공영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지원위원

그 부분도 기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교대가 훨씬 낫다고, 물론 비용은 들죠. 아까 말한 대로 비용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버스기사들이 1교대를 한다는 게 그 내용 자체적으로 하루에 쫙 해서 근무시간까지 하는 거고, 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전직이고,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2교대로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산 때문에 망설이는 지자체가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복지, 이런 부분도 생각했을 때는 2교대로 가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닿도록 한번 용역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8번 같은 경우에도 1교대로 하다가 휴식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교대로 변경했습니다. 아마 점차 2교대로 가는 노선이 많을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2교대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적자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준공영제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2교대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준공영제도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에도 성용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과 연계되는데, 우리가 도시형 교통모델이 지금 총 8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8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일단 1개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는데, 운행횟수는 예를 들어 12월 도시형 1번, 2024년 이런 걸 보면 123회인데 승객 수는 71명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어디에.

숙남

정숙남위원

예를 들면 도시형 총 8개 중에 도시형 1번을 보면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12월 달에 123회를 운행했는데 승객 수는 71명 이렇거든요. 이런 거는 수요응답형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수요응답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서 응답을 해서 배차가 됐는데, 123회를 배차를 했는데 승객 수는 71명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수요응답형 8대 중에서 제일 노선에 탑승객이 없는 데가 사실 1번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아까 5000번하고도 조금 연계되는 건데, 이 5000번을 우리가 투입했을 때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시에서 웅상에서 한번해보자고 해서 한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죠? 그런데 수요도 없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 그러면 웅상과 서부와 동부를 한번 연결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노선을 개설한 것 같은 느낌인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 KTX가 정차하면서 그때 아마 KTX 역사를 갖다가.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KTX 정차하면서 우리 물금역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사실 웅상에서, 수요자 측면입니다, 우리 양산시 측면이 아니고. 웅상에서 물금역에 오는 게 빠를 건지, 거기서 가까운 역을 가는 게 좋을 건지.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지 그것도 수요자 측면에서 예측했어야 되는데 아까 보면 정확하게 답변 안하셨는데 이게 총 4대가, 처음에 2대 했다가 이용객이 없었는데 2대를 추가했단 말입니다. 이용객이 없는데 2대 추가해서 총 4대해서 지금 16회 운행하고 있는데 한 회당 평균 3명 타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버스 한 대에 거의 우리가 지원이 1억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전문가가 버스 회사일 텐데 요구가 있는 건지, 이게 타당한 건지, 검토 없이 그냥 우리 시가 해서 이런 4억이 매년 투입되는 겁니다. 또 한 번 타신 분들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래 없었던 거랑 있었다가 없는 거는 엄청난 큰 불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할 건지, 어떡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도시형교통모델 이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가장 이용이 없다는 게 1번인데, 이거는 그래서 이용이 없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수요응답형인데 운행횟수는 123인데 71명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예약을 해놓고서 안 타시는 겁니까? 거의 반 정도는 안타신다는 소리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정기적으로 운행도 하고, 그다음에 명전 같은 경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전화가 와야 가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가 혼용돼 있습니다. 지금 다 혼용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그렇거든요. 특히 도시형 1번이 더 그렇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8개를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도시형 1번은 일 평균 4회를 운영한다고 보면 승객 수는 3명, 평균이. 그러면 한 대 운행할 때 1명 타거나, 안 타거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시형 1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거는 지금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도시형 1번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횟수에 비해서 거의, 도시형 2번도 마찬가지로 75번 운행하는데 241명 탔다 하면 3명 타는 겁니까? 3명에서 4명사이거든요. 다른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운행하는데 몇 명 안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벽지이기도 하고 오지이기도 하고 한데, 도시형교통모델 이 차들이 다 24인승 이런 거잖아요. 24인승을 수요가 있어서 한 명이 부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성용근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신 것처럼 이걸 우리가 택시하고 결합해서 진짜 이렇게 요구가 없는 이거를 계속 정기운행하거나 어르신들이 미안해서 24인승을 혼자서 못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걸어서 오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천원택시, 백원택시, 이것처럼 택시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택시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요구가 많거든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내부적으로 도시형의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아까 택시 문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지금 현재 도시형 8번이 국비 50대50으로 받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선 한 번 생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택시를 브라보택시 같이 한번 할 때 1,000원짜리 해서 만약에 지원을 했을 때 그런 예산, 그다음에 비용 문제, 이걸 저희들이 알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것이 나을 것인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5년차, 6년차 접어들고 있죠? 6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되고 이제는 향후 어떻게 나가겠다는 이런 안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수요응답형이 있긴 한데 그 외에도 작은 마을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택시가 조금 더 수월한 교통수단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버스가 안 가는 데는 한 군데 빼고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부터 시작해서 이게 없었을 때 택시가 나은 것인지, 그다음에 수요응답형이 나을 것인지는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숙남

정숙남위원

5000번도 매년 1억씩 지원이 되지만 도시형교통모델도 한 대당 8,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버스 하나 들어가면 24인승 같은 거는 8,000만 원, 대형버스는 1억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5000번도 계속 유지를.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5000번도 검토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번은 정책노선이기도 하지만 물금역 이용을 위해서 웅상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5000번도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분석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고, 안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어차피 우리가 수익이 아니고 복지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00번 버스 그게 처음에 도입돼가지고 운행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작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작년 언제부터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작년 하반기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 당시에 버스가 4대가 투입돼가지고 운행한다 해가지고 1대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다 들어왔죠? 4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 당시에는 어쨌든 영산대학교에서 물금 KTX역까지 4대가 운행하면서 동서 간 시민들의 교통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1년도 안돼서 다시 노선변경 검토를 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노선변경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재정적자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용객이 조금 저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게 지금 계속 나가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접근성이 뛰어날 수 있는 거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많이 탈 수 있는 버스로, 노선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김판조위원장

5000번이 서창동을 경유를 하지 않고 바로 시간관계상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방금 우리 성용근 위원의 질의에 답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고 차이가 납니까? 서창동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 시내를 잠시 관통해서 들어가면 훨씬 이용객 수도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왜 그거는 검토를 안 하시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걸 하게 되면 횟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판조위원장

횟수를 줄여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된 지, 아직 운행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다시 재검토, 도입 취지와 안 맞게 그렇게 한다는 거는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행을 이용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차질 없이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대중교통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죠? 상당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웅상 4개동은 울산, 부산 배후도시로써 울산, 부산 버스가 늘 왔다 갔다 하고 스쳐가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1137번 울산버스 노선 변경의 문제도 있었고, 그때 본 위원장이 건의문도 채택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 사실 언제, 어느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버스회사에서 운행상의 문제를 들어서 노선을 단축하고 변경하고 하는데 그게 약간의 변경만 있어도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미리 대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우리 대중교통과가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에 대한 질의를 잠시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당동에 위치한 버스회사 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푸른.

김판조위원장

거기 지금 보면 야간에는 버스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야간에 버스를 웅상대로변 7번 국도변에 주차를 갓길로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걸 달리는 차들의 안전상 문제도 있고 계속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혹시 부서에서 계획은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차량을 갖다가 밤새 안에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충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부지를 갖다가 사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차는 많고, 차고지는 좁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밤샘주차를 대로변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푸른에다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일단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김판조위원장

우리 양산에 위치한 세원버스하고 지금 버스회사하고 버스대수를 확인해보면 상당히 거기도 버스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를 하면 아무래도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좀 힘들겠지만 회사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버스노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 전체적인 양산시의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했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2020년에 해서 21년도 연말쯤에 마무리됐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양산선 개통하고 나면 이용객들 추이를 보고 용역을 할 건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양산선 준공,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이 몇 달 정도 간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26년도 하반기로 확정이 됐으면 우리 시에서는 언제쯤 연구용역을 할 계획인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이 원래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21년도에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버스노선과 별도로 법 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관계도 보면 안에 수요 예측이라든지 대중교통 구성이라든지 확충 문제, 운영 문제 등등해서 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노선 조정 문제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내년에.

정성훈위원

올 연말에, 26년도 예산에 확보한다는 얘기시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수립해야 됩니다.

정성훈위원

수립을 하는 걸로. 그 해당연구용역은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1년 정도.

정성훈위원

1년, 지금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는 통상 2년 정도 걸리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2년 정도 걸립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수립하는 1년짜리 용역 하면 어느 정도 기존에 수립하던 용역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이거는 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아마 안에 저희들 사업계획서에 잡아넣어서, 그런 것도…….

정성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년짜리 용역을 할 때, 그때 지하철 이용객들 추이까지 담아서 낼 수 있습니까? 결과가. 안될 것 같은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탑승이 안됐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제 질의는 양산선이 개통이 되면 언제쯤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돼서 버스노선이 개편되겠느냐는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어차피 지금 무슨 큰 사유가 있어가지고 버스개편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용역한 지가 결국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정성훈위원

그게 아니라 어찌 됐든 사송역이 생기고 북정역에 사람들이 내리면 그분들 환승 가능한 버스가 필요할 텐데, 이거를 그냥 단기적으로 몇 개 증차하거나 새로 노선 깔 건지, 아니면 이 이용객 추이를 봐가지고 아예 대대적으로 개편할 건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환승 체제는 당연히 구축하는 게 맞고요. 내년도에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거기에 맞게끔 환승 체계는 구축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의 노선버스가 환승이 될 수 있도록 절차는 조금 더 안 갖춰놔야 되겠나 싶습니다. 환승체계는 전체…….

정성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산선…….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위원님, 양산도시철도 이용객 추이까지 내년에 나오면 정말 정확한 용역이 될 텐데, 내년 용역 할 때 도시철도의 이용객 추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철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이라든지 그런 노선이라든지 그거까지 일부 담아가지고 같이 용역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할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질의의 요지는 양산선 개통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내리시는 분들이 버스가 없어서 이용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양산시 내에 양산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도시철도가 깔리게 됐으면 우리는 도시철도를 이용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일전에 제가 과장님 따로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남양산역 같은 경우는 환승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21년도에 우리가 연구용역 수립할 때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만든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양산선을 비롯한 도시철도가 들어왔으면 그에 발맞춰서 모든 역에 환승이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북정역 신설 이후에 그 지하철역과 사람들 주거지 간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버스가 추가 신설되게 된다면 남양산, 범어역도 함께 고려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 하는데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죠.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서 이해는 되는데, 용역을 제대로 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다 들어가 계셨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다 들어가셔 가지고 아마 다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용역 수행하는 기관이, 그 기관이 계속하고 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계속하고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기준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용역을 하고 나면 무언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도돌이표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버스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불만도 계속 증가하고. 그러면 이게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든지, 용역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든지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고, 무언가 지금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무언가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송신도시 등등 규모가 커지고 시가 커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전문가들은 잘 알 건데 어떻게 거꾸로 가는지, 도대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 용역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 전용, 예산 변경 관련해서 북정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북정역 환승센터는 265억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 이·전용 보니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죠. 22억 2,700만 원입니까? 감리비 증가분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산 변경이 되어 사용됐던데,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사실 예산 편성 초기부터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이게 감리비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비 안에다가 같이 넣은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기준위원

하여튼 예산 변경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산 편성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거는 다음 차후에…….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교통편의시설중에 승강장하고 그리고 버스도착안내 단말기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처리결과를 제가 확인할까 합니다. 지금 보면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도심일수록 굉장히 높고, 어찌 보면 면 단위일수록 버스 이용객이 낮을 수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이 고령자일 텐데,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할 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설치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버스도착안내단말기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개선한다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 이게 이 안에 BIT도 사실은 버스 이용객수라든지 노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상북이나 원동이나 도서지역에 시설이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15개 정도 하는 것 중에서 일부 시설을 빼서 그쪽으로 보강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도 복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 부분을 한번 이거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확인도 하고 왔는데요. 지금 공정률이 거의 다 돼서 아마 열차도 이미 들어와서 우리가 시승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용하는 운용사가 부산철도공사에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아직 못한다고.

이기준위원

언론에는 그래 나와 있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언론은, 그러니까 지금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각 역마다 들어가는 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용역 한 결과인 168억을 갖다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들어오는 상황이지,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는데 공고가 끝나봐야 아마…….

이기준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위탁이 부산철도공사로 가는 건지, 교통공단으로 가는 건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공고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아마 그 금액을 교통공사에서 맞추기 힘들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사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민간위탁하고 부산교통공사하고 했을 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민간위탁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민간위탁이 좋다, 그다음에 직접 직영이 좋다, 저희들이 이게 도시철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걸 전문기관에 작년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대한 결과가 나온 게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 그것도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판가름이 났고,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냐, 168억을 그때 당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과연 유리하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공성 저하 우려가 있다. 민간위탁은 수익을 우선하다보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첫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168억이라는 돈은, 어찌됐든 예산은 실질적으로 부산교통공사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제시하고 위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는 이게 입찰이나 이런 게 금액 없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패를 다 보여주고 하는 이 입찰 자체가 사실 첫째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뭐냐고 보면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영보다 임금이 낮대요. 임금이 낮다보니까 불안정한 고용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에 전체 시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리고 운용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런 책임 회피, 통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든지 재입찰이 과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인력이 계속 승계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지속성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비용절감의 허상, 우리가 민간이 무조건 싸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 민간업체가 이전되기 때문에 결국 가면 갈수록 장기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물론 어찌됐든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적용하는 위탁 쪽에서 나름대로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언론에서는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잘 고려하셔가지고, 첫째는 시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부분들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공공성이 저하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거 하나만 더, 이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웅상선 있죠? 웅상선 광역철도가 사실은 2024년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보면 2021년도에 4차 용역이 진행돼서 통과가 되고 23년 5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돼서 24년에는 6월경, 이렇게 예타가 결정 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가 7월 달에 연기되고 연말에 연기되고, 올해에 되는데 이게 예타가 언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6월 달에 지방재정심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다 오시라 해서 아마 그 관련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7월 달 정도 되면 예타가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게 웅상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사실은 굉장히 진행이 잘되어오다가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1년이 넘게 예타 선정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현장행정 갔을 때 경전철 내부를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음에, 초기에 이번 연말쯤에 시범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량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가능하신 거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한 량에는 52명, 최대.

신재향위원

52명. 두 량이 우리가 전체 다 본다고 치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시범운행을 할 때는 어떻게 가용인원들을 우리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 시험운행이 아니고요. 안에 자체적으로 전기를 넣어가지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시민은 타는 게 아니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시민은 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년 6월 달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내년 6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노선을 갖다가 이동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신재향위원

거기서 끝에서, 노포에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하는 거는 기지창에서 전기를 넣어가지고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는지, 안에서 잠시 이동을 하고 운행에 이상이 없는지 그거 확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핵심은 사실은 그 운행 방식이나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56명 정도가 한 량에 같이 수용이 되는 상황에서 그때 과장님도 보셨지만 내부구조가 영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범을 할 때는 사실 사람을 태워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저는 전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레일 자체에 맞춰진 기계를 그대로 공장에서 들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넓힌다든지 좁힌다든지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들 소원이 그 정도로 빡빡하게 탔으면 좋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적자는 처음부터 예측된 거지만 어찌됐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경전철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사송이나 인구 유입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가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몰리기 딱 좋은 구조라는 거, 본인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게 인원이 많게 되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계한 대로는 세 량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인원이 많게 되면 한 량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내부구조를 봉을 다른 방향으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아니, 한 량을 더 추가해서.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봉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량 수를 늘려가지고 분산시키겠다. 그게 더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기존에 공장에서 나온 거는.

신재향위원

예측하고 한 걸까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다 우리 양산만 그런 게 아니라 김포골드라인.

신재향위원

다 형태가 그런가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다른 데 다 그렇습니다.

신재향위원

정말 보면 이게 앉았을 때 무릎에 닿일 정도의 모양이, 형태가, 잡고 서는 사람은 입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밭치겠던데, 이 부분은 향후에 무조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양을 늘려서 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기존에 완제품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다른 손을 대게 되면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저는 지금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이 부분이 분명히 저는 의원으로써 지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국‧과장님께서는 선서서를 서명 제출한 후 기후환경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9일 위 증인 환경녹지국장 박청운.

김판조위원장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59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감축목표율이 13.2%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2023년이나 2022년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 목표율을 설정하고 계셨는데 2024년에 목표율을 대폭 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기준배출량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일괄해서 이걸 지정해서 목표량을 할당하는데요. 2023년도의 경우에는 기준연도가 2007년부터 2009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배출량을 기준해서 기준량을 할당시켰습니다. 2024년부터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준연도를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배출량을 산정하다 보니까 배출량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배출기준량에 대해서 목표량도 현실에 맞춰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축 노력은 같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배출량이 줄었다는 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기준배출량이 2023년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배출량을 잡은 거고요. 그 양이 4,444톤입니다. 이산화탄소량으로. 그리고 2024년도는 2018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기준배출량을 잡은 것이 4,305톤입니다. 이 기준량에 따라서 실제 배출량에 따라서 감축량을 할당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좀 줄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정해져 내려온 거라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실제로 목표율이 줄어들면서 감축률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는 43.7%까지 감축률을 달성했었는데 2024년에는 19.7%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율 자체가 줄어도 감축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목표치가 낮아지게 되면 그만한 결과치 또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가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목표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 배출된 양이 2023년도는 4,270톤이 배출됐었고요. 24년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줄다 보니까 실제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4,489톤으로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가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루즈하게 갔을 때도, 이게 공공청사와 관련 부서에서의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축목표율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는 전 직원들이나 청사나 모든 기관에서 소홀하지 않고 더 타이트하게 감축의 노력에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최근에 환경의 날 행사 직접 참여를 해봤는데 강의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환경의 날을 정해서 매년 강사를 불러서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신재향위원

지금 예산이 한 500만 원 잡혀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비용 이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강사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대비용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의 날 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재작년에 800만 원 됐던 게 500만 원으로 삭감되면서 이 행사를 어떻게, 해마다 양산천에서 플로깅 행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부대행사 비용도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500만 원을 가지고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명사 특강을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500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 효과는 8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참석하신 청년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해했고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쓰레기 줄이기나 텀블러 사용하기 운동이 확산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 내역을 한번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오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00만 원으로 800만 원의 효과를 내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맥락으로 강연을 했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취지가 어쨌든 우리가 ESG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기업에서 많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역을 받아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환경 관련해서 페이지 수가 67페이지인데요. 대기 관련해서 위반업소가 지금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경고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위반 정도에 따라서 경고를 받는 위반사항이 있고 개선명령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고발이 되는 사항이 있고 사항별로 다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황을 어떤 순서로 작성하신 겁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위반된 날짜별로 작성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많이 섞여 있는데요. 날짜로 보기에는 조금 위반일자가 섞여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개선명령을 했을 때 배출허용 기준 초과라고 해서 개선명령을 우리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 뒤에도 또 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시점이 지났을 때 또 하게 됐을 때 그다음 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개선명령 1차에는 과태료 처분이 병과되거든요. 예를 들어 개선명령 1차에 150만 원 과태료 처분이 되었으면 2차는 300만 원이 되고 3차는 개선명령이 아니고 조업 정지 처분이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68페이지에 ○

기업

같은 경우는 24년 5월에 개선명령이 있었습니다. 또 6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같은 기업이 6월 3일에 또 똑같은 걸로 했습니다. 벌금을 그렇게 각오하고도 이렇게 계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한 개 기업체에 굴뚝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굴뚝이 세 군데, 네 군데 있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료를 떴을 때 1번 굴뚝을 떠서 초과되고 그다음에 또 같이 한꺼번에 세 군데를 다 뜨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2번 굴뚝을 떠서 또 초과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 향후에, 사실은 벌금이 얼마다 이런 거까지 조금 나와 있으면 행정처분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개선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허가를 취소해서 이렇게, 허가 취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면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해서 허가 취소되는 부분은 이거 때문에 그 업장이 문을 닫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살아있는데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도 수취가 안 되고 돌아오는 그런 사업장들을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24년도에?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24년도에 일괄 조사를 해서,

신재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직권폐쇄를 시키면서 허가 취소시킨 겁니다.

신재향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일괄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정리한 건입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죠? 기준배출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기준배출량 산정 기준은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공공부문이라 하면 본청, 2청사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데서 전기하고 도시가스, 전력 이런 것들 사용하는 양이 온실가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준배출량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자체 공공건물이라든지 공공차량 이런 거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이기준위원

근데 이게 보니 국제적 기준도 있고 한국 환경부 국가검증지침이 있던데 거기에 다 준용해서 하겠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과는 그러면 나중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준위원

검증된 기관에?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온실가스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 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기준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사용량은 영수증을 가지고 인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목으로 보면 아주 거창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61페이지인데 이게 아마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환경부 주관으로 친환경건설기계 확대하는 정책 사업이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한 대 신청하고 23년, 24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요. 24년도 같은 경우 전국에서 전기굴착기가 한 대 팔렸습니다. 한 대. 그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현대에서 나온 전기굴착기 1.7톤짜리 미니전기굴착기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하는 데 6시간 걸립니다. 6시간 넘게 걸리는데 실제 건설장비 같은 경우는 8시간 이상 운영해야 되는데 6시간 충전해서 가동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거든요. 전기굴착기 보급이 너무 안 된다 해서 중기협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전기굴착기 판매하는 회사까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했는데 현재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기술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게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한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요를 못 따라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기종이 다양화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예방 시설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알기로 5월까지 공동주택에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공동주택이 참여했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당초에 140개소를 대상으로 3억 7,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월 말 현재 집계를 해보니까 72개소 아파트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반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된 상황인데 6월에 추가 모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홍보가 아직 덜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 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의무화가 사실은 1년 유예가 됐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 26년 1월 27일까지 1년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지구에 작년 8월에 벤츠 불이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전기차가 사실은 불이 나면 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이고 공용 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 대비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사실은 공공 부분에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22년도에 휴맥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전시설은 설치됐지만 거기에 따른 화재예방사업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 부분에 대한 충전시설들은 다행인 것이 지상에 거의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집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덜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예방사업도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질식소화포라든지 지상에 있으니까 스프링클러는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지하에 있는 경우에 공공기관이 지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열 감지 CCTV라든지 소방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형식 승인받은 소화기가, 지금 사실 공공시설에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단지 형식 승인받은 소화기 중에 리튬 전용 소화기는 아니지만 그런 소화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소화기 유형이 형식 승인받은 거는 A형, B형, C형, K형, D형. A형이 우리가 일반 소화기 빨간 거 그거, B형은 유류소화기, C형 전기소화기, K형 주방소화기, D형이 금속소화기입니다. 근데 공공시설에 가보면 아예 없거나, 사실 소화기로 불 끌 수 있는 건 아니죠. 불이 나면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없거나 아니면 A형 빨간색, 사실 전기자동차에 불이 나면 이거는 절대 끌 수 없는 거고.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냉각을 안 시키는 이상 불을 못 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 이거 하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가 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작년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소방서에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산시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사고가 난 것은 없고요. 단지 폐차장에서 폐차로 들어온 전기차의 배터리가 불이 나서 출동한 사례는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기차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화재 신고된 건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이번에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 사업 진행이 홍보가 잘되고 해서 원만히 진행되기를 희망하고요. 공공시설 관련해서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8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본 위원이 그때 처음 8대 때 들어왔을 때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과다 징수된 게 있고 또 적게 징수된 게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 대비 과소하게 징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저온 저장고 임대료 같은 경우 예산은 23년도 357만 6,000원 했다가 실제 징수된 건 98만 3,000원밖에 징수 안 된 사례도 있고 했는데 이 사유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임대료 안에 저온 저장고 예산과 그다음에 1층에 농촌체험형 장소 임대를 같이했었습니다. 22년도, 23년도 이렇게 같이했는데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임대가 종료되면서 예산을 적게 부기시켜야 되는데 같이 부기시키다 보니까 실제 임대되는 건 저온형 창고 13평짜리 2동밖에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1층 체험형 장소는 임대가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사업자를 확보 못 해서 임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대비 징수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과다 징수된 것도 있죠? 목욕탕 친환경.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목욕탕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과다 징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22년도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예년도 처음 개장할 때 적은 이용객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부기시키다 보니까 그 이후에 23년도 정상 개장한 이후에 원동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게 돼서 과다 징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외수입도 수입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23년도는 개정하면서 본예산에는 안 잡았다가 추경에 1,8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으면 24년도에도 1,8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당해연도로 그외수입을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수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년도 부기됐던 그걸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그때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외수입이 금액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전체 부서로 따지면 그 돈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저도 8대 때 들어왔을 때 22년도에 지적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부서에서 추계를 잘해서 이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고 이게 돼야 우리 시민들한테 나갈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잘해서 당초예산 잡을 때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멧돼지, 고라니 이렇게 포획을 하면 포상금 주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성용근위원

뒤에 보면 고라니나 다치면 치료도 해주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성용근위원

너무 상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은 포획을 하고, 한쪽은 치료를 해주고. 새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치료비, 진료비 만만치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법」에 보면 32조에 사람들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는 포획하라고 되어있고, 34조에는 보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서 생태계를 균형 있게 보전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중구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거는 그거고 까마귀나 까치 진료하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진료해서 방사를 했는데 잘 지내는지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걸 한번 잘 검토해서 기준을 잘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이어서 9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철조망이나 울타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길이 186m, 74m, 본 위원이 금액 계산해봤을 때는 지원금이 최대 500만 원까지인데 길이를 별도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피해예방사업을 신청하는 농민들이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아마 시설을 설치해주는 업체들이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그렇게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에 보면 메쉬휀스 같은 경우는 4만 5,75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암만 계산해도 500만 원이 넘거든요. 산출 기준은 어느 정도 근거에 기준은 있지만 이 길이를 빼든지 안 그러면 최대한 금액을 하든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연철망도 단가가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해놨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혼란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일단 이렇게 피해예방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186m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준공할 때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다 재보거든요, 길이를. 이 길이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용근위원

왜 이거 정확하게 다섯 군데가 186m로 나올 수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지원 금액을 받고자 아마 해서 그렇게, 최대 5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 그 금액까지 다 받기를 원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잘 안 맞는 게 어느 피해도 200m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돈은 딱 500 한정되어있는데 300m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고 업체도 보니까 부서에서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500만 원짜리 한 업체에서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기준을 잡아줄 때 시에서 최대 500만 원, 자부담 40%, 시에서 60% 주는데 이 500만 원 받으려고 꼭 186m가 피해본 건 아니잖아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사업 목적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 설치를 하고자 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부담이 이 사업은 40%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고 최대한 보조금을 더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성용근위원

다음에는 기재를 해주실 때 피해 간 거리가 얼마, 본인부담 얼마, 시에서 또 자부담 얼마, 명확하게 해주시면 본 위원이 혼란스럽지 않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국장님한테도, 금방 이거 수질관리과인데 동물보호과에서나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상 동물 보호 측면으로 치면 1개소에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이중화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동물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말씀대로 동물보호과는 동물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만 치료해주는 것도 보면 동물 보호고, 포획하는 것도 동물 쪽인데 제가 보면서 수질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고 동물보호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실 이 부분을 질의 드리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까치, 까마귀 이런 동물들이 인가에 들어왔다든지 이랬을 때 잡아서 입원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보통 까마귀가 뇌진탕, 예를 들면 까마귀 뇌진탕으로 진찰비 2만 원, 입원료 6만 원, 처치료 6만 원, 주사료 1만 8,000원 해서 결국 낫게 해서 방사시켰다는 거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 까마귀나 까치가 둥지를 틀고 있다가 떨어지거나, 이소기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저희 부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하고, 또 아이들이 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합니다. 병원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동물병원 어디든지 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곳에, 이 동물병원이 나우동물병원이라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동물병원은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생생물은 질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병원에 오면 혹시나 다른 질병이 옮을까봐 그래서 저희가 부탁 부탁해서 나우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조자 명까지 다 기입이 되어 있는데 거의 세 분이 하는 거다, 그렇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고가 있을 때 이분들이 출동을 하시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야생생물 협약을 해서……. 양산시야생생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협약해서 그렇게 출동하고 있습니다. 주말 밤낮 가리지 않고 나가고 계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참 이게 부서에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비둘기, 까치, 참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한 마리당 거의 10만 원 이상이 나가는 편이다, 그렇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입원하고, 입원일수까지 4일, 3일 이렇게 입원했다가 사체처리비까지 드는데 이것도 우리 애들한테 생명의 소중함도 필요하지만 비둘기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되는 것도 있는데 비둘기도 많이 입원하고 처치를 했네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도 사실 우리 부서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야생생물구조 관리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자연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인간이 최소한 개입을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일단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면 또 거의 됐다가 신경 손상을 입어서 5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결국 또 폐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네요. 박쥐 이런 것도 그렇고. 일단은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질환경 위반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과 보니까 23년, 24년 대비 위반업소가 건수는 2배 늘었는데 대상 업소는 줄었어요. 점검 업소 수는 오히려 더 적은데 건수는 더 늘었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대상 업소 수가 2023년에는 303개소였고 위반 내역은 30건이 됐었고, 올해 대상 업소가 279개소에서 위반업소가 59개소로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여기 59개소 중에 폐업을 한 그런 업체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위반율이 15% 정도 됩니다. 2023년은 한 10%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직권 취소가 된 업소가 이 부분에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경남도 타 시군이 보통 16% 정도 위반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그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매년 2년 연속 위반하고 있는 업체도 있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업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런 업체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주기적으로 수시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해서 하고 있고. 하기 전에 이행계획서 다 제출하면 확인하는 거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표사가 직접 와서 보고한다든지 강력하게 해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관리인 이런 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그리고 116페이지 오염하천 저질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사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올해 11년째입니다.

이기준위원

11년째죠? 예산이 보통 매년 어느 정도입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저희가 저질개선제를 투입 전하고 투입 후 계속 측정을 해본 결과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는 보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건 1년에 두 번 정도 실험한 표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 말고 수질측정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유역물환경연구소에서 매월 측정을 하는데 거기서 보는 데이터로 보면 영대교 쪽에 BOD가 2014년에는 1.9ppm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1.3ppm으로 개선이 많이 된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저질개선제라는 것은 저질제에다가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 템즈강 같은 경우도 산업화 때문에 오염이 됐다가 물고기가 못 사는 강이었는데 그게 물고기가 살게 하기까지 100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양산천은 지금 BOD가 1.3ppm이면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되어있고, 일단 저희는 그게 「물환경정책법」에 따르면 1b등급인데 1b등급을 1a등급으로 저희는 일단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저질개선사업만으로 개선이 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렇죠? 어쨌든 저질개선사업에 1억 원 투자해서 그럴 것 같으면 온 그게,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시민의 환경 부분이라든지 오폐수 관로라든지 등등 이런 현대화 시설을 함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간 부분이라고 보고, 저질개선사업만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저질개선사업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 안 오고 예를 들어서 다 쓸어내려 가버리면 미생물이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좀 더 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포인트마다 다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를 요청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시인원하고 업무의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경비 부분만 나름대로 한 3년치 정도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내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100페이지에 당곡생태학습관 운영현황과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5년도 6월에 끝난다고 되어있는데 재위탁을 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아직 협약까지는 안 하고 재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업체는 정해진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숲○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숲이

다시 됐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신재향위원

여기 보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부적합 시정명령도 많고 주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에 응한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두 곳이 들어왔습니다.

신재향위원

해봤던 경험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심의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기는 했겠지만 실제로 감사결과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감사결과가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저희가 지적했는데 노임단가가 안 맞게 적용이 된 부분이 있어서 환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복지비 쪽에, 잠시만요. 부속자료에 342페이지 참고하시면 고용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부담한 걸로 잘못 적용해서 이 두 부분이 지적된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향위원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 잘못?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서류상 잘못해서 저희가…….

신재향위원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재향위원

금액을 떠나서, 그렇죠? 서류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제대로 못하시고 계셨다는 부분은 3년 동안 어쨌든 생태학습관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하시면 안 되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신재향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128페이지를 보시면 행락철 내원사 계곡관리를 하신 분도 수탁기관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를 왜 미실시를 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게 단순 행정사무이고 위탁기간이 1년에 두 달 정도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재향위원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그런 게 명시되어있나요? 기간에 한해서 단기간이면 감사에 적용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보면 단순 행정사무와 즉시성이 필요한 사무 이런 게 민간위탁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내원사의 행락철 계곡관리는 저희가 수탁을 할 단체를 공고하게 되면 응시를 하는 기관이 해병전우회 말고는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매년 여름 되면 하시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워낙 하시려고 하는 단체가 없다보니 이분들이 해마다 사실은 봉사를 하신다는 개념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워낙 잘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도 짧고 해서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일단은 여름철이 되면 사실 관리를 받아야 되는 계곡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어쨌든 예의주시를 해주시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같이 형평성에, 여기 자료에는 형평성이 딱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미실시된 부분과 실시된 부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이어서 보조금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신재향위원

보조금 반납현황 125페이지에 연번 6번에 보면 22년도에 낙동강수계특별지원사업의 반환금액이 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연도로 본다고 치면 3년차가 접어드는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늦게 반납하게 되면 저희 시가 페널티를 받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빨리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고지서를 발부해주면 그때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수질관리과뿐만 아니라 국비 반환이 다른 부서도 있던데 21년도 걸 아직도 반납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국비를 받을 때 분명히 페널티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차가 너무 지연되면 어찌 됐든 국비면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조율을 했을 때 신경을 써서 시급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금방 신재향 위원님 마지막에 지적하신 거 이어서 조금만 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낙동강환경부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늦게 하면 다른 페널티보다는 이자 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자 그럼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럼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든 낙동강유역청이든 어쨌든 그쪽 부서에 “우리 시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너희가 이자를 내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습니까, 그렇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사실은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굉장히 애걸해서 가져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

김지원위원

국비 받을 때는 애걸을 하는데 반납하는 부분에서까지도 좀…….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근데 이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찍히면 국비를 받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김지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이자를 납부한다는 건 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공문을 만드십시오. 공문을 만들어서 “양산시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자를 쓸데없이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더라. 어떻게 할래?” 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위반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역인데 이번에 허가 취소는 기후환경과랑 합동으로 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합동으로 이게 얼마 만에 전체적인 조사를 한 거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통상 1년에 점검을 나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는데 이게 다시 반송이 된다든지 그런 걸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김지원위원

1년에 한 번이면 작년에도 이 정도의 허가 취소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허가 취소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지원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점검을 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했다가 또 왜 말이 바뀝니까? 작년에 안 하셨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제가 작년에는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김지원위원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기후환경과하고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수의 허가 취소 건이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년 하기는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뒤에 팀장님하고 실제로 어곡에 한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경찰에 조사나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폐공장인데 폐수를 갖고 있는 폐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밤에 몰래 방류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전수조사를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허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을 행정처분을 빨리해 버리는 게 우리 시에서 면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갖고 있다가 거기서 무단 방류해서 환경부 어디고 또 질책 받으면 “시에서 너희 뭐 했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합동으로 조사를 계속 꾸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그저께 언론에 나왔는데 낙동강 조류경보 녹조 단계가 5월에 발생된 건 9년만이라고 되어있고요. 앞으로 이게 특히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이 조류경보 관심 단계로 발령되어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런 녹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지금 낙동강은 국가 하천이 되다 보니 녹조의 총괄적인 제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큰 정책은 환경부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배출시설 사업장 지도 점검을 자주해서 배출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하고, 야적되어있는 퇴비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비가 왔을 때 퇴비에 있는 물질들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김지원위원

쉽게 설명해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아시다시피 부산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낙동강이 식수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거의 70~80% 가까이가 그 낙동강 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물론 정화하고 처리하고 이거는 한다 하더라도 양산시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산시에 있는 우리 수질관리과 입장에서 환경부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방안이나 이런 부분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안 되면 부산시하고도 가능하잖아요. 부산시하고 지금 상수는 같이 공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쓸 예정이지 않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취수원 그, 선택 취수를 할 수 있게끔 취수탑을 공사하고 있고.

김지원위원

그걸 이제 수심 위에 있던 걸 저 밑으로 내려서 공사를 부산시하고 협력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되더라도 부산시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환경부에 녹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국가적인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도로 경유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낙동강 물을 사용하지 않고 더 상류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도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시장님이 낙동강 인근에 있는 부산에 있는 여러 구, 그다음에 양산시, 김해 이렇게 해서 벨트 이렇게 해서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낙동강을 관광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단체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환경에 대해서도 수질에 관해서도 의견을 한번 내는 게 좋지 않냐는 거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유람선 띄우고 관광도 좋지만 우리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 관련해서 혹시 부산시에서 경상남도에 취수원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법기수원지 관련해서 소유권이 거기 있잖아요. 부산시에 있으니까, 반드시 그때는 물 관련해서 했을 때 법기수원지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가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두 곳이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두 곳입니다.

이기준위원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인데 시설 용량 대비해서 평균 유입량이 두 군데 다 아주 저조합니다.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1일 가동률 58.8%, 어곡 같은 경우는 29.8%입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가동을 처리량 대비 유입량이 저조한 그게 있습니까? 시설 용량 대비.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은 하루에 1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유입량은 하루에 7,800톤 정도 들어옴으로 해서 가동률이 약 6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유입업체가 156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입승인량이 있습니다. 유입승인량은 지금 12,530톤으로 시설 용량 대비 96%가 승인되어있는 상태고요. 현재 제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공장 가동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휴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다수 있다 보니 유입량이 다소 감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산어곡공공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면 유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적정한 가동률은 시설 용량 100% 다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70% 정도를 가동해야 처리효율이 제일 좋은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유입승인량이 거진 96%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업체를 유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일단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기준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시설 증설 계획이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양산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가 되어있고요. 어곡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기준위원

이 사업이 착공됐습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착공을 올해 2월에 했고요.

이기준위원

국도비가 작년하고 올해 확보해서 올해 착공했네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국비 70% 확보해서 60% 정도 공정이 진행됐고,

이기준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8월에 완공이 돼서 한국이콜랩이 8월에 증설 공사가 준공됩니다. 그러면 한국이콜랩에서 2,200톤이 유입됩니다. 유입되면 가동률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업체가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제조업의 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가동시간이 많이 단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보기 전에 마노플랜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마노플랜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6월 말까지 시정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관시설 쪽에 집수정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수질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명령에 따라서 보관장 일대에 있는 흙을 절토사면을 다 걷어내고요. 보관시설에 대한 방수 작업을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집수정도 새로 설치했고요. 수질검사를 보내놓은 상태고 6월 달 정도 되면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자기들이 시정완료 보고를 할 것 같고요. 보고 완료되고 나면 낙동강청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번 더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별 사항이 없으면 적합 판정이 나면 저희들이 중단되어있던 마노플랜에 대한 인수를 경남개발공사랑 협의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지금 공사하는 게 이상이 있어서 한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왜 그 정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주위에 보면 옛날에 마노플랜이 있을 때 폐어구나 이런 것들을 잔뜩 쌓아놓은 폐기물이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증금을 활용해서 대부분 다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에 흙으로 덮어놓은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혹시 이상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밀점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경남 거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검사한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출이 됐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자세한 거는 저희들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아마 최종적인 시정명령에 대한 보고를 할 거거든요.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아마 자료가 넘어올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럼 만약에 자료가 넘어온다. 그럼 우리 시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올해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저희 시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예전에도 그 사업을 행정사항을 진행해오다가 멈춰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부 받는 거는 올해 말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웅상 주민분들이나 안 그러면 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게 사용 중지가 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도 8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상임위는 달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까지 오는 것도 거의 3년이 걸렸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우리 행정이 늦은 건지 안 그러면 경남도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이까지 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공사하고 또 나중에 우리 시하고 경남하고 다시 그걸 검사해서 또 그게 안 되면 또 시간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 오셔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시점으로부터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경남개발공사에다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작년에 우리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협의해서 이건 가만히 있어서 될 게 아니다, 낙동강청에다가 시정명령에 대한 조속한 완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낙동강청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낙동강청에서는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주무관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사람 바뀌고 나니까 또 자기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시에다가 물어보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상황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낙동강청에다가 이건 빨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낙동강청에서 경남개발공사에다가 시정명령에 대한 조속한 완료 보고를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올 6월까지는 무조건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게 또 소주공단 입구라서 건물 자체도 보면 오래됐고 보기 안 좋습니다. 미관상으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노력하신 만큼 빨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활용선별장 우리 이번에 현장행정도 갔는데 지금 인원이 거기 몇 명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35분 계십니다.

성용근위원

35명이죠? 우리가 선별하는 게 일차적으로 사람이 먼저 선별하고 나머지 광학선별기로 또 선별하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광학선별기 있는 데는 인력이 몇 명 배치되어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광학선별기는 그 밑에 다시 돌아져 나오는, 선별하는 과정이 일차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한 분 있죠? 광학선별기는 설치한 지가, 국비 받고 이래서 언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최초에 운영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고요. 운영은 2020년도 소각장이랑, 그때는 소각장에 선별장이 있다 보니까 같이했거든요. 하다가 이번에 된 건 2022년부터 민간위탁을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제 말은 저 선별장은 그전에 설치해놓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준공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시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이 사이였습니다. 이 사이였고, 시운전을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서 준공검사를 받는 시간이 1~2년 정도 소요됐거든요.

성용근위원

저게 가동되기 전에는 회수시설 거기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서 가동을 하다가 2020년도 경에 저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소각장하고 계약되어있는 업체에서 운영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회수시설에서 할 때는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때도 35분이었습니다.

성용근위원

35명. 그러면 우리가 자동광학선별기를 공모사업해서 받았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게 한 6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국비 비율을 정할 때 자동선별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국비 비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더 따기 위해서 자동선별기를 추가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시 자체에서 넣은 거란 말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회수시설에 우리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건을 그렇게 한 거네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선별기를 넣었으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은 맞는데요. 그 당시에 35분이 계셨는데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건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문제될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용역을 할 때도 가능하면 35분에 대한 인력은 다 고용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갔었거든요.

성용근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럼 저 광학선별기 설치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한 5억 정도인가 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프랑스에서 온 기계인데요. 한 5~6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게 안 맞는 게 보조금 받으려고 5억을 들여서 설치했으면 보조금도 받고 인건비도 줄여야 시에서 정상인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60억이란 비용을 받으려고 5억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자체 가도 개인이 선별장 하는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개인들도 인건비 때문에 광학선별기를 우리 시보다 더 깨끗하게 더 기능적인 걸로 놓고 있는데 우리는 단 60억 받으려고 5억 투자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다? 이거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암만 고용이 한다 해도 시대가 바뀌고 인구도 주는데 우리는 60억 받으려고 시에서 예산 5억 들여서 받아왔는데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60억 받으면 뭐합니까? 적자인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용역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시켜서 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선별장은 저기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5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합쳐서 6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저걸 5년 운영하고 접는다는 건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성용근위원

접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행정에서 우리가 국비 매칭사업 자꾸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이게 진짜 돈 갖다 붓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광학선별기에 보면 선별돼서 받는 호바라고 하죠? 거기에는 자동화 컨베이어 설치 잘 다 되어있고, 일차적으로 선별하는 건 60억 받았지만 그런 선별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별해서 자루에 담아서 인력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또 놓고, 그런 시스템도 바꾸려고 하면, 본 위원이 왜 자꾸 여쭤보냐면 저 자리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광학선별기처럼 옆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완전 자동화는 안 되더라도 반자동화식으로 해서 그런 걸 우리가 시설 투자하는 게 인건비 아끼려고 투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양산시민 다 챙겨야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에 오셔서 광학선별기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광학선별기의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제가 민간에 여쭤보니까 앞단에 설치하는 게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를 이번 용역 할 때 광학선별기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상에서 35분이지만 그렇다고 20분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민간위탁 주는 건 용역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지금 하는 말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민간에 주는 거 말씀하십니까?

성용근위원

타 시군에는 민간위탁 만약에 개인 땅이야. 개인 시설 설비하고 개인 인력으로 해서, 지금 우리 유가품 나오는 것도 거의 연간 10억 가까이 되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보면 이 유가품도 선별하는 건 위탁 주고, 유가품은 또 부서에서 입찰 보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걸 아예 전체 다 맡겨버리면 판매도 그렇고 부서에서 일도 줄어들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한 33억 들어가죠? 위탁비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한 29억 정도인데 작년에 2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것만 27억이지만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그것도 그거까지 하면 진짜 연간 50억은 넘게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구청에서 전부 다 하다가 울주군만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다른 군은 전부 민간위탁 줬단 말입니다. 유가품식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입찰을 보면 거의 유가품도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팔겠지만 5억 얼마씩 시작해요. 인건비 시작해서, 판매하고. 자꾸 과장님도 용역을 주고 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자원회수시설에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양산시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그 두 가지 또 봐야 되고 그런 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솔직히 말해서 민간위탁 하는 거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게 양산시 인구의 20%밖에 안 되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품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만 저희들이 수거해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한 20%~30% 정도 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 하나도 안 들여도 70~80%의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개인이 다 처리하는데 그게 바뀐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인구의 20~30%가량을 처리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 자꾸 용역, 용역 이러는데 현실적인 맞는 용역을 해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관이 하느냐, 민간이 하느냐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관에서 선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2018년도에 재활용품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품을 민간업자들이 못 가져가겠다, 시에서 다 치워 달라, 이런 쪽의 요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물론 아파트마다 다 민간업자와 계약하는 부분은 다 다릅니다마는, 제가 신창아파트 사는데 신창아파트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단가가 높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는 수거를 못 한다는 대란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서 그때 공공시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쪽으로 가지고 늘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성용근위원

그때는 대란이 일어난 것도 맞지만 유가품 단가도 떨어졌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입찰하고 계약을 하든 연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단가를 안 낮추다 보니까 업체 그런, 근데 그게 몇 년 간 건 아니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울산 같은 경우에도 그럼 완전히 절단 났겠죠. 거기에도 구가 5개 있는데 자체에서도 광역시지만 어느 정도 검토해보고 했으니까 선별장도 없애고 민간위탁 주는 식으로 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꾸 인구도 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 우리가 시에서 하다 보면 인력도 못 자르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핑계입니다, 핑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현장행정 갔을 때도 나중에 민간이 하는 데 가보시면 우리 양산시 선별장 구조는 진짜 밑바닥이에요. 저렇게 돈 들이고 이렇게 하느니 한 번씩 제대로 용역도 잘 줘보고. 아까 말씀대로 대란이 있으면 역으로 시에서 지원금을 주면 민간에 안 가져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은 저걸 5년밖에 안 돌린 시설을 놔두고 민간에다가 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 도출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용역을 하실 때 민간위탁 주는 거 전체,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게 우리는 시설 다 하고 우리 땅에 우리가 다 해서 돈까지 줘가면서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유가품도 내년에 한번 보고 지금 민간위탁 받는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금액을 빼고 예를 들어서 입찰금액을 낸다든지 그거하고 일차적으로 선별하는 거 보면 내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한번 투자를 하십시오, 콘베이어 이거. 그래서 거기서 인력을 줄여야 우리 시 예산이, 아니 그러면 시에서 암만 복리 증진한다고 해도 진짜 깎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걸 못 줄이고 한다 하면 부서에서 잘못된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거까지 다 넣어서 한번 용역을 해보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페이지 양산e컵 및 텀블러 자동세척기 운영현황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세척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는 한 것 같은데 청사 입점 카페 다회용컵 이용이 잘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사실은 원하면 다시 일회용품을,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 전부 테이크아웃이죠, 거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는 걸로 다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카페 사장님들이랑 저희 시랑 환경공단이랑 MOU를 체결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저희들도 300원 포인트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카페에서 매출이 반 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살짝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e컵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e컵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매출이 반 토막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가 못 따라갔다 하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용률 증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사실은 다회용컵 사용하는 게 불편하긴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극복한 사례가 있고 과도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예측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그 정도는 예측하셨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이미 양산e컵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셨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였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러나서 다시 일회용품을 쓰는 것은 사실 예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사람들의 커피 사랑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은 강경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도 본 위원은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다회용컵 사용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고민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시 다회용컵이 주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은 강경한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웅상회야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컵은 아직까지는 도전을 못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회용기는 드셨던 국수그릇이나 비빔그릇이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행사 추진위원하고 시에서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제공하는,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식판대장이라는 세척업체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했고요.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국화축제나 삽량문화축전 할 때도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컵을 행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실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울산시에도 제가 또 평가위원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뾰족한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양산e컵을 활용해서 행사나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아직 망설이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다회용기부터 먼저 해보자. 올해는 다회용기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다회용기를 이왕 확장시키는 김에 예를 들어 각 읍면동에 체육대회라든지 새마을회 체육대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에도 다회용기가 당연히 들어가서 사용될 수 있게 그 방향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저도 울산시에 다회용기 평가위원으로도 가보고요. 울산컵에 대한 평가위원으로도 가보니까 울산시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참여하는 업체하고 울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업체에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은데 지금 저희 시는 행사 주체랑 실제 업체랑 다이렉트 계약을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울산하고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보니까 행사 축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자기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계약을 하면 되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웅상회야제도 해보고 이번에 삽량문화축전이나 국화축제 때 한 번 더 해보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것들이 성과가 나오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축제 관련 부서랑도 긴밀히 협의하셔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당부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166페이지에 의료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로는 의료폐기물로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정상적으로 된 건 아닌 상황이고, 어곡산단 안에 예전부터 일반폐기물처리장으로 쓰다가 사용이 만료되고 그 이후부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 곳이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폐기물이 이렇게 매립이 되고 사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침출수죠? 침출수.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침출수가 그 안에서 적정한 높이까지만 유지를 하고 넘어섰으면 그게 붕괴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어나온다거나 유출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침출수는 굉장한 악성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산천이나 낙동강으로 흘러가면 큰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제 지역구 어곡에 2010년도에 매립시설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침출수 관리 적정수위가 몇m.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2m입니다.

김지원위원

2m죠? 2m인데, 마지막에 업체가 부도처리 될 당시 때 몇m로 신고 됐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에 사용종료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2010…….

김지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10년도에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원광기업이 부도처리 될 때 그때 침출수 높이가, 기준은 2m였는데 몇 m였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 계측기로 찍힌 게 4.3m고.

김지원위원

계측기로 4.3인데 그다음에 1년 뒤에 실측을 했죠? 실측을 하니까 몇 m나왔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30m 나왔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기준이 2m인데, 침출수가. 그러면 1년 사이에 지금 26m 올라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실측과 계측의 차이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업체가 허위로 보고를 했다는 말이고 그거로 인해서 경찰에다가 수사의뢰해서 재판까지 해서 그 업체가 처벌받기는 받았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만 원에 대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1차적으로 그러면 2m에서 4m 된 것도 2배 초과인데, 실측을 해보니까 15배가 초과된 겁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셨을 때 여기 지정폐기물 반, 일반폐기물 반,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 계시는 담당자분하고 저희 시하고 그때 계측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계측기가 이렇게 달려있었습니다. 달려있어가지고.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 계측기가 잘못됐든지 사기를 친 거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일단 저희들 공무원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김지원위원

그게 어떻게 공무원이 알 수 없습니까? 그 당시 때 계측기가 4m고, 그다음에 1년 뒤에 실측을 했다는 말은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게 계측기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2m를 초과해서 4.4m 나왔을 때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m를 맞추라고 원광개발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 원광개발이 부도나다보니까 주체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저희들이 보고 이거는 이상하다싶은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담당자분이. 그래서 실측해봐야 된다 해서 실측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30m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뒤로 그러면 실측을 하니까 30m가 돼서 큰일 났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보다 15배 초과야, 이 뒤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이거를 보증금 가지고 낮추는 거를 행위를 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했습니다.

김지원위원

해서 몇 m까지 낮췄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6m.

김지원위원

4m 낮췄습니다, 4m. 4m 낮추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6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지원위원

4m 낮추는 데 6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더 이상 한두 번 정도 더 낮추는 보증금 남아있는 돈 가지고 조금씩 하다가 지금도 26m~27m 유지하고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아직까지 거의 2m 기준으로 치면 14배, 13배, 초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불안불안하니까 지금 옹벽에 관해서 안전용역을 한번 했죠? 작년에.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안전점검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때 10년 만에 했는데 보통 등급 받았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 옹벽도 외부에 도로과에 있는 옹벽만 하신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위 자체가 우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할 때 지반을 드러내고, 그 밑으로 매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6m~27m 수위 자체는 옹벽 한 3분의 1선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점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유하브이엘이라는 회사가 심금이 제일 처음…….

김지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일단은 초과된 거는 맞고 지금 앞으로 이 침출수가 위험하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낮춰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런데 지금 4m 낮추는 데 6억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는 의료폐기물을 하고 그다음에 폐수처리 신청을 해서 낮추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지시켜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중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하브이엘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에다가 통합허가 사전신청을 지금 회사 해가지고 저번 달에 저희들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저희 시, 이래가지고 유하브이엘까지 다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했고.

김지원위원

유하브이엘이 지금 뭡니까, 처리명령, 침출수를 연내 몇 톤까지 처리하라고 명령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했는데 지금 현재 170페이지 보면 아직까지,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른 소송이지만 업체랑 계속 소송 진행 중이고 또 추가 소송도 진행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1차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지금 2차 상고해놓은 부분은 최근에 자기들 상고사유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좋다, 저쪽에서는 의료폐기물하고 아까 말한 폐수처리시설, 폐수수탁처리업체 신청 이거를 안 하면 침출수를 처리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유하브이엘 왔었을 때 침출수를 2m까지 낮추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었거든요. 내렸었는데 그게 행정심판으로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 그러면 지금 26m~27m 있는 걸 갑자기 2m까지 6개월 안에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행정명령을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낙동강청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올해 얼마정도 치울 것인지.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이 업체도 지금 2020년부터 계속 하겠다는 신청하고 어떻게 지금 시간이 끌어서 5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까지 아직 그 옹벽이 버티고 있고 침출수가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만약에 이렇게 시랑 업체랑 이렇게 재판하고 싸우고 있는 도중에 침출이 됐다, 유출이 됐다, 터졌다, 이때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는 업체가 책임져야 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하는 부분이 가장 우리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유하브이엘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 침출수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나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재작년 12월에 낙동강청에서 났었을 때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다수의 민원을 5~6회 정도 넣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최근에 시장실 방문했다고는 저도 전달을 받았는데 본 위원도 이거를 찬성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업종으로 하면 더 좋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이 침출수를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서 터지거나 유출돼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경기도 어디서 한번 그런 유사한 게 유출돼서 하천에 처리비용이 천억이 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낙동강청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늘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면서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자, 어떻게 가자고 지금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빨리 일단 결정을 가타부타든, 아니면 거기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다시 침출수를 관리를 하든, 우리 시민, 특히 어곡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해합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마을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른 시간 안에 결과 도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쓰레기불법처리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단속건수는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증가돼있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부과율이 54.7%에서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41.1%, 조금 낮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상황까지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다 보니까 가능하면 경미하고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 지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부과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경미한 부분은 계도,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택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직 건물을 안 짓고 있는 잔여부지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동면 석금산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다 보면 지금 소유주한테 어찌됐든 간에 책임소재를 해서 하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하고 있어가지고 청소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실제 청소명령을 횟수는 어느 정도 지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청결유지 명령을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청결유지 명령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동체 생활에 상당히 주민들 간에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산폐기물매립장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신호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03년, 2004년 대비 약 26.9%가 폐기물처리반입이 줄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지금 매립장은 한번 조성하고 나면 추가 조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립장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2022년, 2023년, 24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생활폐기물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소각장은 3개월이나 4개월마다 한 번씩 전면보수를 해야 됩니다. 대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대수선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소각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전량 다 매립을 하는 실정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매립장 수명에 대해서 단축사유가 된다 해가지고 작년인가부터 해가지고는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수선 끝나고 나면 소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결국 재활용률이 증가되고 일회용품 저감시키는 선별을 강화해서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산매립장이 잔여 사용연월을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로 본다 그러면 2만 2,000㎡ 정도가 묻혔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00만㎥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보면 한 54년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열용융 융합방식에서 스토커방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이게 확정 났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은 2019년도에 저희 시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환경공단에다가 기술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기술진단 결과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받아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소각장이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타 공법의 소각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그런 기술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내구연한이 20년이 경과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2021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양산시 하북, 상북, 원동, 물금, 동면, 웅상 4개동까지 가능한 부지 16군데를 저희들이 추려서 용역사랑 같이 현장을 다 둘러봤거든요. 둘러보고 했는데, 지금 하북이나 상북 일부 같은 경우에는 통도사 영향권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웅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노플랜이나 세창이나 한창제지, 소각장이 있는 상황에다가 또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추리고 저기 추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검토해보니까 현재 지금 소각장, 그다음에 삼성동, 어곡동, 동면 일부, 이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지 안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섯 군데 플러스 두 군데, 그러니까 일곱 군데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이기준위원

그거는 언제 했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2022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이걸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이래가지고 했었고요. 그 결과 현재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그러면 재정사업을 할 건지, 민간위탁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1년 동안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한 이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저희들이 시행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24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민간투자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2월 달에 저희들이 민간제안을 받아가지고 2월 달에 바로 시의회에 현대화사업 계획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드리고, 동면하고 양주동에 이통장님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달에 추가로 의회에 2차로 현대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작년 10월 달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이 투자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찌됐든 사실은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저걸 하는데, 물론 요즘은 폐기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수용 가능한 환경 인프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고, 무조건 처리의 포인트보다는 자원화를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이게 어찌됐든 간에 내구연한이 거의 2030년까지입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2028년입니다.

이기준위원

2028년까지입니까?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했다면 이게 조금 더 앞에 주기적으로 했다면 이게 지금 어찌됐든 시설 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지금 관리를 한다 해도 워낙 노후화되니까 고장도 잦고, 불도 나고, 지금 보면.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생겼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경타운, 예를 들어서 친환경복합단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만들었다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시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직 이게 2028년까지 시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산폐기물매립장이 54년 정도는 있다 하는데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주변이 제일 적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었고요. 그 당시 16군데 중에서도 매립장 인근, 그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토정산단까지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소각장이 건설되는 부분 자체가 물금, 사송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그 당시에 봤었을 때 60%가 넘었고요. 지금도 50%가 넘거든요, 생활쓰레기 발생량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LH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건설된 소각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신도시 건설되어있는 데 가면 다 신도시 안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고, 그 소각장이 딴 데로 이전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고, 계속 30년, 40년 지나도 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대보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기준위원

사실 이전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거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100%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후보지를 여러 군데를 찾아서 한 노력은 제가 봐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있어왔고, 만기가 다 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아직도 양산타워가 굴뚝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냥 양산타워로 생각을 하지, 거기를 쓰레기매립장 굴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90% 이상은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통장을 중심으로 한다 하는데, 전체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계층들의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어떤 반대 목소리 여러 가지를 다 담아내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늦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최근에 NC 관련해서 마을주민 의견청취를 받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때 제가 공문을, 시에서 만든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삼성동에다가 이런 변경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낙동강청으로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낙동강청에서 저희 시에다가 의견조회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삼성동에다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재향위원

8개 마을에서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5월 달에 마을주민 8곳의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의원 세 분하고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사실 알게 된 부분이 75톤 2개의 소각로에서 갑자기 150톤 1기로 바뀌었거든요. 과장님은 이거 언제 아셨어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변경허가 들어왔을 때 저도 알았고요. 원래 환경영향평가 하실 때는 75톤짜리 2기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었고, 변경허가를 하면서 150톤짜리 1기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저도 그때…….

신재향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 의견청취 할 때는 분명히 공문에 보면 그대로 75톤 2기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저희들이 그냥 본안 들어온 거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냥 복사해서 드리다보니까 그래 된 거고요.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변경허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이게 의도하셨다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할게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진짜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왜냐하면 이게 마을주민들을 간담회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정말 극명하게 반대하는 주민이 있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부서가 자꾸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바뀌셔서 3년차에 어디까지 왔냐하면 약간의 타협점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1기로 모든 것이 해결을 보려고 하는, 꼼수의 최대치가 지금 현재 벌어진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화가 나는데 우리보다는 전문가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보신다고 치면 1기, 그러니까 2기의 75톤을 증설하는 것보다 150톤을 1기로 몰아서 하는 게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거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00톤 2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00톤이 있거든요, 생활폐기물소각장 자체가. 그런데 이게 150톤 용량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 그냥 75톤짜리 2기를 150톤짜리 1기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허가나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2개 계열로 2줄로 설치해야 됩니다, 75톤 같은 경우에는 2줄로 설치해야 되는데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로 해서 1열로 쭉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자기들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재향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제가 생각하기에도 75톤을 짓고 그다음에 60톤의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처음에 운영을 하고 75톤이 만약에 됐을 때, 현대화와 어찌됐든 여러 가지 기능을 좋게 해서 75톤의 1기를 지어서 하나는 없애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다시 75톤을 넣는다고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이런 것을 갑자기 변경을 해서 허가가 그렇게 났다는 자체도 진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정말로 이거는 허가를 해주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자기들 계획상으로는 75톤을 별도로 신설하고 60톤을 돌리고 있다가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75톤을 설치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래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소각로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낙동강청에는 아마 그게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철거하고 75톤짜리 2기하는 걸로, 그 당시 짓는 동안에는 소각로를 가동안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금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이 개선되는 거지, 그래봤자 2~3년일 거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이고,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75톤 2기보다도 150톤 1기가 어떤 면에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야기해주셔야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종별을 구별하는 거는 굴뚝으로 보거든요. 75톤, 75톤 같으면 각각 종별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150톤 하게 되면 하나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기들한테 제재가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150톤 하나가 더 낫습니다. 낫고, 75톤을 하게 되면 2기를 하게 되면 고온존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 소각로가 설 일이 없습니다. 계속 소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150톤 1기를 하게 되면 대수선 기간에는 무조건 세워야 되거든요. 고장 나면 무조건 세워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소각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도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측정횟수나 감시나 이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75톤 2기보다는 150톤 1기가 관리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저희들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30%를 더 태울 수 있는 구조인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계속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를 계속 130%를 때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30%를 초과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건설해놓고요. 만약에 100톤짜리 소각로를 건설했다하면 잘 때봐야 80% 효율입니다, 80% 효율. 그러면 100톤 했으면 80톤, 150톤 했으면 120~130톤 때는 게 자기들이 낫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200km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으니까 막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금방 망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기계설비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용량을 초과해가 100%로 계속 가면 고장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20년~30년 쓸 거 10년을 못씁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더 손해기 때문에 적정 소각량만큼만 자기들이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50톤을 허가를 받더라도 120~130톤 정도의 적정량을 소각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가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2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짓는 것까지 합치면 시설을 완전히 세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다 세워야 됩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는 어디 가서 태우실 겁니까? 그때 발생하는 톤수도 장난 아닐 건데.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랑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할 거고요. 지금 건설기간은 저희들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각로 자체를 저희 시에서 지으려고 그러면 계획단계부터 최소한 8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절차만 진행하는 데.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현장행정 때 그 내용을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요지는 자원회수시설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니 어떤 민간업체가 허가가 되어서 그것을 감해서, 그것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NC에서 우리 거 때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신재향위원

예, 그거를 의심을…….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재향위원

합리적인 의심을 받으니.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부산시나 울산시나 지금 소각장은 민간소각장 많습니다. 창원에도 있고요. 울산에도 있고, 부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다른 지자체에 지금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을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거라서.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부산에 가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900톤짜리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기들이 발전시설 돌리고 하는 시설인데 지금 생활쓰레기가 모자랍니다, 부산시는. 왜냐 그러면 재활용이 작년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땔 수 있는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거 가지고 좀 갖다 와가지고 때면 안 되냐고 이미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일단은 저희 마을에서 8명의 마을마다 대표성을 띠시는 분들과 협의체를 만들었고 중간중간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 간담회에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것을 모르는 부분을 해소시켜주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나마 본 위원도 마음이 놓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신재향위원

간담회에 있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감사자료 199페이지, 수목원 조성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추진 결과 관련해서 수목원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기본 구상 상 양산수목원의 연구동은 한 곳이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훈위원

어찌됐든 간에 종합적인 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 연구동은 한 동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리고 이 연구동은 수목원 내의 식재들을 키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만 진행하는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수목 증식이나 수목에 관련한 그런 연구하는 시설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제가 사전에 한번 듣기를 현재 수목원의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 등을 생각했을 때 사실 이 연구시설을 확충한다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예컨대 의과대학이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부설 병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이 올해 준공될 예정이라는 점 내지는 우리 양산이 경남도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로써의 기능을 우리가 할 계획이라는 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연구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우려하셨던 예컨대 연구시설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 같다고 하면 경남산림연구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경남TP, 에너지바이오본부 등 다른 어떤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광역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양산수목원의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구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 갈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 따지면 191페이지인데,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지적과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전국 단위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었고, 우리도 양산시 외 경계선을 일부 조금 넘어와서 웅상 지역에서도 일부 불이 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우리가 산불 관련해서 산불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에 등산로를 일부 출입 폐쇄하는데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모 언론사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산불로 인한 등산로 폐쇄기간 이후에 급하게 관련한 안내판을 설치했던 부분이 지적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 수목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청에서 산림과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돼있고, 각 수목원별로는 수목에 대한 증식, 이런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게 올 봄철 산불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다보니까 주민대표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됐다는 부분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산불현장에 산불지휘본부에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진화하시는 분들한테 음료나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등산로 폐쇄안내문에 대해서는 봄철 산불이 심각단계로 가면서 4월 달에 산림청에서 건조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까 입산통제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도 전 산림에 대해서 4월 달에 입산 통제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입산 통제돼 있던 부분은 일부 등산로 부분이 되어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폐쇄를 하면서 입간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4월 달이다 보니까 우리가 5월 15일 날 기간이 산불조심기간이 만료기간인데, 얼마두지 않는 상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께 양해를 드리는 사항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미리 등산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양해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금 미리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경각심이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번에 산불이 워낙 크게 났고 우리 양산시에서도 그런 피해가 있었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고 힘들었던 상황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모든 신뢰가 제1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산불 관련 된 기간이 거의 임박해 가던,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쯤이었죠. 그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양산시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해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도 없었어야 했고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산불 관련해서 제언을 하나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총 며칠 동안 행정조치를 취했었던가요? 산불관련해서 등산로를 통제했던 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등산로 통제는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5월 15일까지 기본적으로 산불기간에는 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전체적으로 입산 통제를 발효가 된 그런 행정명령 조치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한 달 정도 진행됐던 거네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어떤 조치의 일환이었겠지만 사후에는 우리 양산시가 선제적으로 행정조치를, 예컨대 3월에서 5월까지 등산로를 폐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는 자그마한 문제지만 이번에 행정조치를 취했을 때 모든 임야를 다 포함해서 이번에 행정조치가 됐었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전체 임야를 대상으로 했는데 도립공원만 제외되었습니다. 도립공원은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다보니까.

정성훈위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석가탄신일에 우리 통도사 내에 있는 암자나 이런 것들, 그런 곳들도 통제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도 있었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기준들을 잡아서 시민들이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통제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잘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에 있어서 행정조치기 때문에 잘 판단해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잘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선제조치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산불 관련해서.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산불이 올해만 해도 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청송, 영양 등등 대형 산불이 많이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래 했습니다.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산불로 인해서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진화를 불이나면 지원하고 인명대피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보급 등 역할이 미리 정해져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훈련 상황이라든지 개인별 숙지 등 현장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장비 등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산불예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관련 공무원들은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진화대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가 진행됐고, 부서별로 역할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가 수립돼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역할이 우리가 산불진화라든지 그다음에 대피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산불관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안전교육 매뉴얼대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진화대원과 산림공무원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의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근에는 동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 올해 직원 동원이 처음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이나 미리 선제교육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입하기 전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거기서 교육을 이행했고, 그다음에 투입인력에 대한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화대, 산불 관련 공무원들의,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진화복이나 안전모 전체가 다 제공되어서 진행됐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진화대라고 사실은 편성이 확정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재난에 준해서 그걸 하다보니까 그런 안전장비나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는 일부 투입될 직원들에 대한 위의 산불진화복,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산불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대형화되고 갈수록 상세화되는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행정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 추가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낙엽층이 두터워서 발화가 됐다는 부분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임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관련해서 임도 관련해서 25년도 예산을 보면 3억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신규는. 다른 정비나 이런 것들을 10억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게 당초예산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조금 잡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양과 그다음에 경남도로 떨어졌을 때 거기서 배분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임도를 저희들이 산불진화 임도나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전부 다 여기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손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산주들께서 임도를 개설하는 데 노선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꼭 몇 분씩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부재지주라 하는 외지에 계신 분들 산주가 그런 경향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 직원들이 서울, 경기 이쪽으로 출장을 가서 동의를 받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 동의나 한두 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다른 방향을 찾고 있는 이런 경향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임도나 이런 부분을 개설했을 경우 산불진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인데 임도 개설의 동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도하고 산림청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득해야 된다는 장기과제로 가져가고, 사실 예전에 우리 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이 정책만 많이 있었다고 치면 지금 저희가 나무를 때서 밥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빽빽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양산시에 개인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산림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나 홍보를 해서 제 생각에는 탄소배출도 어쨌든 탄소를 머금게 하는 그 나무도 수령을 넘어가면 사실은 나무가 탄소를 머금는 양이 적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발화되고 있는 거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발화가 되는 부분인데, 나무를 솎아주는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임야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지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계속 인지하고 그 부분에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라든지,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림녹화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00년대 들어서는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우거지게 되면 탈 수 있는 인화물질이 많아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숲가꾸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짧게 하시면 저희가 임야를 자연발화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대장으로 관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을 우리 자체뿐만 아니고 산림청에 시스템 자체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이 산이 그걸 숲가꾸기를 한 부분을 전체 다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의 몇 프로 정도가 지금 그 정책에 수혜를 받고 있을까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매년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의 부분입니다. 산주 동의 부분이 득해져야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동의되는 부분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비율에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숲가꾸기 부분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신재향위원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20~30% 정도 밖에 시행을 못한.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우리가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하단부에서 산에 보면 5부 능선, 이런 밑에서는 가지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임도 부분이 있으면 위에까지 다 올라가집니다. 그런데 임도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산주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임야가 몇 만평 되는 상황에서 임도가 없으면 산주의 의지로 뭔가를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거하곤 다릅니다. 산주가 개인 산림경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 부분이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 개인이 하는 부분은 대부분 산에서 경제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임업인 쪽 협회나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구성돼있는데도 본인 산만 가지고 그런 임도나 이런 부분이 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옆의 산주들이 동의가 가능해야 그 부분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국비로 받아서 임도개설과 플러스 효과를 내려고 하면 임업을 하고 계시든, 아니면 그냥 산주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든 간에 홍보 부분을 계속해서 어찌되었든 작은 지원이라도 하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지금 노거수 같은 경우에 보호수하고 노거수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25년도 예산이 1억 4,0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대장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보호수는 21본이 지정되어있고, 그다음에 노거수도 지금 179본이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의 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 외의 부분에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지금 192본입니다, 192본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92본을 저희들이 보호수 외에 노거수를, 오래된 나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게 동에 대장이나 관리하는 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한 게, 명곡 같은 경우도 마을입구에 노거수 정도 되는 나무가 고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갈잎이 다 됐어요, 그 큰 나무가. 이게 관리를 시에서 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죠. 주창을 하는데, 나머지 행정적으로 조금 더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로 이게 이관을 하든, 아니면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노거수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역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기행에 있을 때도 노거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지만 보호수와 다르게, 진짜 보호수 말고는 노거수는 보호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법적인 보호는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나 그 나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그 마을의 초입에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마을의 전통이 담아지고 있는 나무들이 하나둘씩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자연적인 환경적으로 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다가 정성을 쏟고 영양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걔를 노출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이 부분도 그 각 마을마다의 데이터를 더 수집하든지, 아니면 다시 전파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아니면 정말 죽었으면 그거는 베어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너무 그렇습니다. 흉측하기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제가 지역구는 마을주민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세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지금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리스트가 사실은 배부돼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생활 속에 밀접한 부분은 읍면동 센터에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어찌됐든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해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재향 위원님 산불 예방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최고 중요한 것이 임도지 않습니까? 임도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최근 5년 간 임도 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이루어졌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보통 1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데는 간설 임도라 해가지고 그 노선도 전체 노선 1개가 개설이 안 됩니다. 기준으로 보면 한 1km 정도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내려오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보수라든지, 작업 임도라든지, 지금 추가로 이번에 몇 년 전에 생긴 게 산불예방 임도라 해서 그거는 폭이 일반보다 50cm가 더 확대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개소 정도로 신규 개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맞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어찌됐든 임도를 개설하려해도 산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도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임도 개설이 적은 편이랍니다. 사실은 우리 인근에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그 구간이라도, 일부 제외하고라도 연결시켜야 된다. 꼭 그걸 관통시키는 그런 것도 좋지만 어느 지점에서 임도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도를 개설할 것이고, 한꺼번에 쭉 이래 하려하면 고속도로나 도로처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 개설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1년에 한 곳 정도 이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도 개설을 할 때 공사를 입찰로 줍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입찰 부분도 있고, 도 이상이 입찰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면 법상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면 수의계약이 많은 편이에요?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관내 입찰 대상이 되면 전부 다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도 입찰 이상이 될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판조위원장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보통 1건 정도 됩니다.

김판조위원장

1건 정도. 알겠습니다. 임도 개설에 최대한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수목원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구상은 나왔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수목원 부분은 기본 구상은 옆에 숲애서가 있다 보니까 힐링이나 산림휴양에 대한 숲애서와 연계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되어야 되는데 지금 규모 자체가 사실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보니까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된 겁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진행 중입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진행을 하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일부 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가감정을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제 감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끝났는데 토지 지가가 감정을 하니까 농지 부분은 우리 예상 범위에 들어왔는데 임야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와 가지고 20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추가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임도가 예상가보다는 많이 나왔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우리 웅상 육묘장 신설을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고 했는데, 수목원 내에 웅상 육묘장 같이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수목원 내에서 일부 증식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식시설이 들어간 부분인데, 육묘장을 전용을 하기에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수목원 내에는 힘들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기존에 그 부분을 육묘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키워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육묘하는 부분은 물론 그 부분도 사실은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교육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약을 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육묘장과는 별도로 되어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물론 수목원 면적이 넓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하면 육묘장도 같이 신설해가지고 어찌됐든 관람객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그런 과정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웅상 4개동 관내에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원받는 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되고 하니까 부서에서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일부 부분이라도 일단 검토를 해서, 대규모적인 부분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페이지 180페이지, 아까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숲가꾸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숲가꾸기 사업 전체적으로 25년도에 한 30억 정도 가까이를 산림조합에서 관리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 중이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거기에 설계, 감리, 사업 발굴, 관리감독까지는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산림조합에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위탁수수료라고 그래서 보통 9%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한 3억 가까이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산림조합에 따로 감사나 이런 부분은 합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감사 부분은 위탁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감사 부분은 여기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터 도 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관리대행을 하다보면 여기에 많은 설계부터 감리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 관계되어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서 공사나 시공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색안경을 많이 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또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업체 밀어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업무지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그 부분은 산림조합 위탁을 하는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일반 공사와 마찬가지로 그거는.

김지원위원

그래도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도.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거의 대부분이 입찰입니다. 입찰이고 일부 잔액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그때 수의계약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간단한 건데,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204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조금 반납현황, 국도비. 본 위원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번 한번 보시면 2023년 산림휴양시설 자연휴양림 있는데 보조금이 130만 원인데 이자가 97만 원이면 이게 한 80%정도가 이자인데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뒤에 들어가면 20번 같은 경우는 산림재해, 2023년 거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국비가 17만 원인데 이자가 44만 원이에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보조금이 7만 7,000원인데 이자가 18만 원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이 21만 원인데 이자가 22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이 부분은 아마 집행 관련해서 금액이 최종반납금액하고 집행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진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 번 더.

김지원위원

아니, 상식선이 안 맞는 건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높은데 이게 사채업자한테 빌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의 2년 사이에 원금하고 같은 금액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관련 팀장님 아시는 거 없습니까?

연효

강연효산림보호팀장

확인해보고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셨나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모레까지.

김지원위원

모레까지 이 부분이 단순 오타, 오기로 밝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이해 못하는 내용이니까 상세하게.

김판조위원장

수요일까지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따로 페이지를 말하기는 그런데 일단 223페이지, 공원 내 음악분수 및 벽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음악분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음악분수공원 근래에 한번 혹시, 더러 가보시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음악분수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한번 가보시면 지금 음악분수공원이 사실 주거지랑 조금 떨어져있기도 하고, 그 일대가 우리 연금공단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일부 입주가 되어있어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분수공원이 사실 공원의 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워터파크나 양산천에 비해서 분수가 그렇게 크거나 막 눈에 두드러지게 공원 명칭에 담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음악분수공원에 사람들을 유인시키려면 음악분수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가보면 물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겠지만 공원으로써의 특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분수가 테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그런 어떤 특정 시기밖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방문해보시고 나름대로 특성을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양산시 새들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들천공원 일대에 대해서 준설을 지금 하고 있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먼저 우리 새들천공원에 대해서 준설공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새들천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새들천공원이 인공하천이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인공하천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하고, 지금 유량은 양산천에서 펌프를 통해서 끌어와 가지고 물을 내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정성훈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주시고. 과장님, 새들천은 이번에 준설공사 이전에도 몇 번 현장에 가보셨을 테고, 지금 새들천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준설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천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원래는 수풀이 워낙, 수초가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아져서 이게 하천인지 인공하천이라 할지언정 하천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공간인지에 대한 상징성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그리고 과장님, 새들천 같은 경우에는 준설하는 데되 있어서 평균 로테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몇 년에 한번 정도 추진을 해 왔습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지난번에 약 7년 전에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준설하고 나서도 양산천처럼 매년 준설하는 건 아니니까 차후에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자연스럽게 수초가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들천이 2000년대 초중반 LH에서 처음 공사할 때만 하더라도 양산의 테마파크였습니다. 워터파크까지 포함해서. 지금 새들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특징도 못 살리고 있고, 그래서 새들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도저히 우리 양산시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일부 몇몇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구간처럼 매립이라고 하나요? 복개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새들천을 잘 살려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가 준설로써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지만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다.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새들천 같은 경우는 산책하는 주민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조금 더 보다 좋은 공간으로 남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양산천에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하천과랑 나중에 협조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북정동 도시숲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소지가 북정동 570-1이 하나 있고요, 또 560-1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분산시킨 게 예산 확보 때문에 이렇게 근거리에 있지만 사업 자체의 이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북정동 507-1하고 506-1하고. 상북정마을 인근에 있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상북정 인근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신재향위원

예, 혹은 도시바람길숲이라고도 하고 북정동 도시숲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사실은 바람길숲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로로 한 1km는 안되더라도 제법 길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게 25년도 예산을 보면 한 5,000만 원이 또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사업을 구상하시고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거기는 일단 세족장 비슷한 이런 거하고 그 일대 부분에 정비를 위한.

신재향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로가 너무 즐비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원의 탁 트이지 않은 구조라서 시민들이 많이 찾기는 찾으시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범, 그리고 또 식재가 많이 되다보니까 강아지들의 똥, 이런 것들이 숨어서 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비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관련해서 어떤 뭔가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부분을 거기에 반사경이라든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강아지 때문에 놀라는 부분, 또 여성이 보통 밤에 다니다 보면 혼자 다니기 굉장히 무서워하는 부분이라서 조명이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지금 책정된 부분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해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무궁화 때문에 이미지가 좋긴 했지만 너무 빨리 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식재는 더 이상 자제하시는 게 맞고, 키 높이 밑으로 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공원에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반려인과 반려견의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서, 정말 진짜 우리가 간판을 걸어서 조심해주세요, 개똥 가져가 주세요, 이런 거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을 행정에서에 사전에 조금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야가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이기준위원

감사합니다. 황산지방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고요. 2018년도에 황산지방공원조성계획 수립이 7년째 지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이후에 수차례 연장돼서 현재 2025년도에 황산지방공원으로 조성하고 경상남도에 정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도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국토부 사전협의 중에 GB 관리계획 대상여부가 쟁점이 되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국토부 방문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주겠다, 유권해석에 준하는 다른 거라도 내려주겠다 해서 그 부분이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이것도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후 절차도 빨리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최초 계획보다 한 2ha정도 줄었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그 부분은 24년도 여기에, 예정지 변경고시에…….

이기준위원

19ha에서 17ha로 줄었더라고요.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따로 보고해주시고요. 어찌됐든 남은 절차가 보니까 GB관리계획 수립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각종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황산지방공원 조성은 시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우리 양산시 최대의 관광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핵심 공간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남은 일정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6페이지, 2030 양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의 장기적·종합적 계획수립과 장기미집행 시설의 적정성 검토, 대안 수립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아마 23년 6월에 녹지기본계획 입안해서 승인신청을 받고 지금 25년 2월까지 경상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 4월 달에 아마 경상남도 재심의 통보를 받았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지계획 입안을 하고 2년간 지체되고 있는데 1년 6개월간 경상남도 관련 부서와 장기간 협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의 결정이 난 사유가 뭐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재심의결정은 가장 큰 이유는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2030 도시기본계획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립 대상기관이 다릅니다. 대상기관이 다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합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최대한 보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중에 다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됐든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재심의 통보를 받은 이유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하셔가지고, 어찌됐든 공원녹지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부지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의 기본계획의 법정계획인데 재심의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완을 통해서 계획 승인,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보충해서 하면 지금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10년 단위로 해서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1년부터 시작을 했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가 25년이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5년 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그러면 2035년이나 2040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연된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당초에 보면 거기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황산공원하고, 도에서 황산공원 내 4개 공원을 제외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이런 업무적인 협의가 잘 안됐습니까? 또 이래되면…….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지원위원

주무부서인 공원과만 지금 욕 들어먹는다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1~2억 든 것도 아니고 5억 5,000 가까이 든 돈인데.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제외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협의 건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황산공원하고 가산공원에 우량농지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유로 거기도 협의가 막혀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10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이에요, 지금. 많이 지났어요.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김지원위원

그러면 2030을 뭐 하러 합니까? 2035나 2040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물론 공원과에 2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오시는 거는 맞지만 공원과에서는 업무를 못 했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올해 4월 달에 지금 경남도에서 또 탈락했네, 이거는 공원과에서 일 못하고 있는 변명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다, 심의가 안됐다, 논의가 안됐다, 변명밖에 안되는데 공원과에서는 일 안 한다 거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이번에 재상정시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김지원위원

6월 달에 재심의하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여기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재심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완사항이 뭐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이게 우리 양산시 집행부 분들의 안이하고 나태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돼도 크게 누가 처벌이라든지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예산은 벌써 2020년, 21년도부터 투입돼가지고 4억 3,000, 8,700, 5억 2,300만 원 들여가지고 22년도부터 공청회도 계속 실시해왔고. 그런데 반이 지나버렸네? 2030인데. 이거는 우리 실과에서도 조금 반성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래 보이는데.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도시바람길숲 조성 거기 지금 권역별로 전부 다 하자기간이 다 끝났죠? 언제 끝났습니까? 마지막 끝난 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아마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바람길숲 사업에서 고사되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까? 나무들이.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그거 저희들 하자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자로 처리했고, 그다음에 향후에 자연적으로 나무가 고사되는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런 퍼센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예산으로써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모든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AS를 받도록 하라 이랬는데 그 당시 얼마만큼 하자를 우리가 신청해가 받았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지금 현재 별 문제없이 우리 시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부서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공원에 보면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 공원을 조성할 때 바닥매트를 갖다가 지금 친환경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예전에는 탄성 같은 걸 썼다 아닙니까? 탄성매트.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탄성매트로, 거기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법상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탄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전에는 그게 썼을 때가 우리 애들한테 인체에 별로 안 좋은 유해물질이 사용이 됐다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그것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것도 예산을 잡아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특히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 써서 친환경매트라든지 비용이 다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하나 조성할 때 제대로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작년 5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장애아동, 청소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드렸고 또 제언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집행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과장님께 몇 번 부탁드렸을 때 장애아동시설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주셨지만 늘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장애아동 시설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당장에 도입하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공원들의 운동시설은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운동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에 운동시설이 없는 곳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원마다 운동시설에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만큼, 그 예산으로 장애아동시설 확보는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공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공원은, 범어어린이공원이나 교동어린이공원이나 못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세족장이라든지 시니어운동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장애아동의 놀 권리보다 중요한 지에 대한,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인데 세족장이 아이들이 쓰는 시설이라고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시설보다는, 그 예산이면 사실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하나 정도는 구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양주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조형물이나 바람개비 같은 시설이 설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사실은 지금 장애아동은 놀이시설이 전무한 상황인데 이런 시설 때문에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조금 뒤로 취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미 반영해주겠다 하셨지만 앞으로 있을 공원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혹은 계획을 잡으실 때는 이런 이미 많이 도처에 깔려있는 시설 혹은 아이들의 권리보장보다 우선시 될 수 없는 그런 예산 집행보다는 먼저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말씀해주시면.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미처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설 어린이공원은 필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내용에 설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그리고 올해 리모델링 중에서 말씀하셔갖고 일부 리모델링 하는 데는 이미 설치가 돼있고, BF 승인받은 제품은 약간 비싸기 때문에 BF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도 지금 올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한 데 한 개씩,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반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양산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여러 공원들에서 많은 아이들과 장애아이들이 뛰노는 광경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세외수입 예산편성과 징수현황이 너무 차이 나서 한번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액이 3,766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점용료가 1,450만 원, 녹지점용료가 2,316만 2,000원인데 징수액이 0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공원시설 사용료 예산액이 150만 원 잡았는데 징수액이 3,978만 2,000원, 징수율이 2,652%. 그리고 2022년도에 보니까 예산 편성 없이 5,802만 2,000원이 징수됐어요. 완전히 세외수입 예산편성액이 널뛰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게 널뛰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이게 공원점용료가 있습니다. 점용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과목을 잡을 때 전산상에는 기타사용료 이거로만 입력이 돼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공유재산임대료로 되는 줄 알고 편성을 이래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목을 예산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가면 거의 금액이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