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여주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관광체육과 소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병관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간사로 이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고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에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전고지 방법에 서면 통지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전고지 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때 많이 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 들으셨지만, 기존의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또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효율적으로 공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개인정보유출 아니냐?’ 했는데 저희 자문 변호사와 또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수정도 가능하지만 해당 부서와 부지면적, 건축면적, 종목 그런 것은 미리 상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사회적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인허가 시 사전 고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창고, 장례시설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이‧통장에 대한 서면통지 및 주민 의견제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갈등유발 시설’은 ‘기피‧혐오시설’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소음‧악취 등 직접적인 환경 피해뿐 아니라 교통, 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변화 요인으로 인해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에서 사업 주체의 적법한 건축행위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참 잘 만들어진, 그런 조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전고지 대상 시설, 별표. 별표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 중에서 2호, ‘제18호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신고 면적을 3만㎡ 이상으로 하셨는데 이 3만㎡ 이상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하고, 이때 공청회 등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더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서 2호, ‘제18호 창고시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복이 돼서 행정 낭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랑 상의를 했는데 이게 그런 인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3만 이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개념도, 불필요한 또 행정력 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3만, 예를 들어서 ‘1만, 2만 하면 3만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1만, 2만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를 3만으로 하니까 3만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여주시 허가과에서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내부 방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미만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3만㎡ 이상일 때에는, 허가과에 제가 좀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허가과에서도 ‘이게 빠지는 것도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공청회와 같이 더 강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 창고시설이라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3만㎡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지만, 제가 의견 드리는 것처럼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은 1만, 2만도 아닌 3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지금 말씀으로는 우리가 지구단위 변경할 적에 더 강화된 절차가 있지만……. 그러면 하나 여쭤보면, 거기서도 사전고지 대상처럼 지구단위를 하면 그렇게 통보가, 우리가 안내가 가나요?

지역에 게시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리고 통보도 다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지금 사전고지, 저희가 서면으로 그 해당 마을, 이것은 인접이 아니라 연접한 이장님까지 알려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전고지.

고시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게 다 해당이 된다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예.

전문위원님, 그럼 그렇게 다 고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제4조 제2항에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더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기존의 별표하고 중복된다고 만약에 판단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 적용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함)

굳이……. 두 군데서, 양쪽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개정 내용에서 ‘창고’라는 것을 굳이 삭제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으로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그럼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4조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안 빼도 괜찮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질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1954호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장애인등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보험가입에 대한 각종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시겠지만, 저희가 책임보험 쪽으로 대인·대물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조례명에 보면 ‘여주시 장애인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만 지원하는 조례 맞죠?

네. 저희가 자동차로 비유하면 책임보험 성격입니다. 1인당 2만 8천.

네, 네. 그런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라고 해놓으니까 가입 외에도 뭘 또 다른 것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러세요?

이게 ‘및’ 자가, 오히려 ‘보험 가입 지원 조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이렇게 그냥 써 있어서 큰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표기는 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요?

네, 네.

예. 전문위원님 답…….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저도 내용 자체는 보험 가입과 가입에 따른 그 보험료 납부 그리고 나중에 청구에 대한 부분까지, 보험증권이라든지 이런 확인이 있기 때문에요. 보험 가입, ‘및’ 자가 만약에 빠지는 경우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돼가지고 그 외의 사건·사고, 다른 사고에 대한 또 더 바라질 수 있는 그런 좀 느낌이 들고요. 지금 ‘및’ 자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동기기가 운영되는 수가 한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가 거기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보험회사하고 가입을 하는데 저희는 2만 8300원. 이게 자차나, 내가 보상받는 게 아니라 책임보험처럼 상대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75명 정도.

275대?

2만 8300원씩 연간, 이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778만 3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여기 검토 의견에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등 한정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수가 많지 않으면 굳이 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네.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하고 아주 노약자, 그냥 일반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해서, 이동에 필요해서. 그것까지 해 주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장애인으로 한정을…….

네. 장애인하고 또 노인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데 그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은 전동보조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일반 장애인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불편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지원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네, 네.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또 있네요.

네, 부터입니다. 그쪽 장애인분들한테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이런 조례를 하게끔 됐다고 그런 배경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 하신 것에 조금만 좀 보충을 하자면,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및’을 빼고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보험 가입을 강조할 때에는 이렇게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냥 ‘가입 지원’ 이러면 보험 가입한 것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고,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하면 보험 가입이라는 것에 대한 특정 사항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및’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대부분 분들이 사실 비싸면 비싸고 적으면 적은데,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이것도 좀 많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자동차보험도 종합보험으로 상향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 차량들이 요새 고가고 또 치료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가입을 또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또 들지를 않는대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냥 해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말씀, 위원님, 좋은데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목도 붙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네, 좋습니다. 타 지자체도 그렇고, 이상숙 위원님 말씀 또 충분히 공감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기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 란에, 제2조의 ‘정의’ 란에 집행부에서 하나의 이 대상자들이, 보험 가입의 대상자들이 저소득 장애인들이 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정의 란에 신설을 좀 했는데 그것을 미반영한 까닭은 뭐, 그냥 일반적인 타 시군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우리 박시선 위원님은 어떻게, 그냥 안 하고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죠?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예. 집행부에서, 검토 결과에서 제2조(정의) 란에 ‘저소득 장애인등’이라는 기본적인 정의 란을 이렇게 해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한부모’ 이것을 집어넣자는 의견인데 미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타 시군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그냥 안 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을 좀 주셔봐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가 낫냐. 그거. 저는…….

대부분 보험 가입은 자부담이 5만 원이고 사고당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잠시만요. 자부담 5만 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가 발생 시,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자기부담금이 30만 원, 50만 원 있거든요. 그것은 보험 들 적에 5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예. 내 자부담이 5만 원은 무조건 내야 된다, 쉽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정의 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 란에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미반영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집행부 의견.

아니, 그런데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 저도 이해하고서 넣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니, 대부분 보험 가입을 이렇게 하는 그 차원에서는 일반사람들도 있지만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열악하고 소득이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특정 대상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이해되겠습니다. 제목하고 정의 란하고 같이 매치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포천…….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 지자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험금을 지원을 해서 개인별로 드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점점 더 쉽게, 또 풀어서,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을 명확히 넣고 싶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도 뭐, 오히려 쉽게 읽으면 쉽게 받아들일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또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승인이 나도 다음 회기 때 또 여기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승인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때 시점으로 발의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얻고서 다음 회기 때 그때 다시 상정해가지고 해야 된다?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구수정보다는 수정동의여야지 맞다는 생각이고요. 하더라도 그때 의결하기 전에 그 부분 포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부분을 수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만약에 보류가 된다고 하면 그 수정한 부분이 여기서의 결정은 위원님들의 암묵적인 결정이지 실제 의결까지 연결되려면 다음에 이제, 일단 이게 보류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들어 봐도 전문위원님,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법무규제팀석을 가리키며) 그럼 저쪽 의견 한번 들어봐요.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찬성합니다.

잠깐…….

예. 조금 전에 수정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피보험자로 하여’ 후단 부분에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2조 3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마무리를 하면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그냥 ‘보험’으로 그냥 말하시는 걸로요. 네.

이상입니다.

예.

네.

네. 의안번호 제1955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시 지급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원의 징계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액 감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표준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5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중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의정비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표준안으로 권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회기를 맞이해서 한 건데, 이번에 미개정한 10개의 시군에서도 이번에 좀 상당히 할 거라고 보고, 이것을 자체적인 판단으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조례안의 상위법을 어긴다고 볼 수는, 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바뀌지 않고 미개정으로 두면서 징계처분 시 감액을 안 하고 그냥 집행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기보다도 타당하지 않다고 적극 항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대부분이 행해져 있고 또 지키고, 또 이번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올리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말 그대로 표준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것은 그 취지와 목적 같습니다.

그럼 지자체별로 판단을 한다?

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앞부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뭐 국회의원을 꼭 지칭해서라기보다도 사실 조사 기간 중, 수감 기간 중 여러 등등 했을 때 ‘일은 안 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출근도 안 하고 월급은 타 먹고’라는 표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들 반성과 거기에 상응되는 여러 가지 수급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권고인 것 같습니다. ‘권고’는 또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여주시의회는 우리가 알아서 잘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말씀 주장하시면, 또 여기에 보다시피 미개정이 지금 이번 회기에 100% 다 개정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말 그대로 권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어차피 시간 됐으니까 정회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또 속개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죠.

의안번호 제1956호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영 대상자들의 여주시 거주기간이 수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전‧출입할 경우 입영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또 제대와 동시에 취업 등, 학업 등 또 스무 살 정도 입영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도 좀 젊은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1년 거주하고 또 합계가 10년 이상 된, 또 우리 여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주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1년 이상은 거주를 했는데 제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어떻게 좋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 ‘안 주자’라기보다도 그런 생각을 해 봐가지고, 또 시민들도 그렇게 좀, 이게 목적이 여주에 거주하고 앞으로도 좀 여주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잠깐 해 봐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안번호 제1957호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까지 목적 및 정의, 책무,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8조까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결혼관 변화, 직장‧학업에 따른 가족해체 등 다양한 원인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소외감‧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 온 검토 사항도 그렇고 이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도 1인 노인 가구 지원이 가능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2025년부터 1인가구 지원 예산’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중복이 될 사례가 좀 많은 것 같고. 또 하나. ‘제5조(지원 대상)’에 보니까 대부분의 조례에 지금 없는 사항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시가 아니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 가구’ 모두 넓혀놓은 사항하고, 또 지원 사업 내용도 보니까 타 조례에 비해서 다양한 지원 사항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복돼서 지원되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몇 가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1인 가구 지원은 기존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라든가 노인복지 조례에 있는 것은 노인에 한정돼가지고 이게 제한적으로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1인 가구를 전체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태조사, 지원 방향 수립 등 그 시스템적 대응에 중점을 두는데, 경기도에는 24개 시군, 전국에는 한 100여 개가 이미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는 여주시는 이제 11만 4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27%가 65세 이상, 1인 가구가 37%로 점점점 이게 확대 개편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 연령을 다해서 계층이 1인 가구를 지원하는 통합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조례안은 다르며 전국에서도 100여 개 정도가 지금 1인 가구로 했기 때문에 그 기존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라든가 노인복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이렇게 다 하는, 단독적으로 하는 이런 추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거비, 지원 생활비,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생계급여,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을 비롯해서 젊은 층, 청년층, 초년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인 가구는 다 경제적 부담이 큰 월세나 전세보증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거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2025년 1인가구 지원 예산’ 여기에도 1인 가구들 다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네. ‘경기도 1인가구’라 그래가지고 7억 5천 정도가 재정 부담 없이 우리가 이것을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예. 시비가 70%던데.

시비가요?

네. 도비 30%에 시비 70%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중복으로 부딪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크게 재정 부담 없이 이것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여주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립이나 보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37% 정도가 이게 됐기 때문에 기존에 노인에 한정된 것 가지고는 이게 아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대세의 흐름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지금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혼자 사는 삶을 더 지원해 주는 듯한 그런 세금을 남용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 사업에서 만드는 1인 가구 지원 사업하고도 중복된다 그래서 이것 조금 실효성에 있어서 이것 좀 맞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효성은 더 크죠.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도 2025년 1월 1일 자로 해가지고 그게 상위법에 맞게끔 한 거고. 전국에서도 120개 정도가 됐고 경기도에서도 24개로 단독으로 했고 기존에 홀로 사는 그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기 때문에, 모든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중복된다.’ 이런 개념에서 이게 떠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원 대상의 모든 것을 보다 보면, 조례에 보면 특히나 모두 ‘여주시에 1년 거주 이상’ 이런 사항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가 아니더라도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여주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1인 가구도 모두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들도 보면 다 이 조항이 없어요. 수원시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경기도의 상위법에 맞게끔 같이 보완해가지고 이거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따져야 되고 지금 현재로는 도에서 시행하는 그 비용이 많이 저거하고 우리 여주시에서도 청년의 지원 사업도 이번에 한 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플랜의 차원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 조례도 있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수급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주소지도 안 둔 사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좀 너무 과대하게 실효성 및 차별성 측면에서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경규명 위원 거수)

보편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타 지자체를 보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거나 그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에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경우를 대다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생활에 관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모든 1인 가구에는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지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와 같이 그와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 조례안을 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1인 가구의 추세가 기존에 고령에 관계되는 노인 고독사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전 연령층하고 계층의 1인 가구를 아울러가지고 통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전세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중위, 19세∼39세 청년까지도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20군데가 됐고 경기도만 해도 24개가 했듯이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1인 가구의 혜택을 어려운 계층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경기도의 방침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내지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1인 가구를 도와주는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써 다둥이 가족이라든가 결혼을 장려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여주에서는 더 강화된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장려하는 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 어렵게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1인 가구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가족을 형성해가지고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 개념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저거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개인의 자유와 편의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이 아까 반영한 대로써 이게 경제적 부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월세나 보증금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긴급 문제, 이런 것까지도 혼자 사는 가구 증감으로써 정부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생계라든가 주거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필요성이 있어서 경기도에도 2025년 1월 1일에 개정했고 전국에서도 지금 120개 정도가 했고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제가 ‘중복해서 안 한다.’ 이런 개념을 해서……

예, 예.

네, 네. 그걸…….

하여튼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시에 그와 관련한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다각적으로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과 지원, 그리고 고독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만들어 놓은,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모든 생활에 관계돼가지고 운동하는 데에도 운동 비용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한 조례다’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이 만드시려면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더 강화시켜서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념이 사회적 고립을 위한 저거하고 1인 가구의 성격이 저거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라든가 노인복지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한정된 용어로써 지원계획을 한 거고, 이것은 ‘1인 세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분들도 포함해서, 거기에는 전 세대의 층들이 다 청년층, 젊은 층에서부터 어려운 사람 중장년층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의 1인 가구를 경기도에 있는 표준 조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임의적으로 더 살을 붙여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좀 그것을 잘 입장을, 조례를 발의하는 사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복지는 조금 더 세심하고 촘촘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다고는 하지만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주시에 머무르고 있는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정의 구조로 인정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활 선택을 존중하고 그런 방향에서 복지 혜택을 조금 만들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좀 많을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규모가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관련해서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서도 케어가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전체 1인 가구는 2만 5천 명이고 이 노인 고독사 관련한 조례에 해당되는 분은 9천 명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1만 6천 명에 대한 지원 조례도 있는 것도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받아들인 부분이 맞는지 정병관 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정확한 맥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저거 하셨는데, 아까 노령 같은 경우는 27%가 있지만 우리 37%에 있는 그런 1인 가구가 더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층이 다양하게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개념의 1인 가구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에 맞게끔 해서 다른 데서도 어련하면은 전국에서도 발 빠르게 120군데가 이것을, 조례를 같이 했고 경기도에서도 24군데까지 하는 저거는 앞으로의 1인 가구가 많이 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세심하게 키워서 경제력도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소시키고 여러 가지 생계라든가 주거, 월세, 전세 자금, 공공임대주택까지도 할 수 있는 발판을 시초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임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복지 사업의 경우에도 도비 매칭, 국비 매칭으로 부족해서 시비 100% 사업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주시에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는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1인 가구의 범위 층이 전 연령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원 근거와 그 어떤 시책의 개념을 여주시에도 다른 데에 있는 시군만큼 같이 따라가지고 하나하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7억 5천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보완할 때는 보완시키고 홀로 사는 이 1인 가구에 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7500. 네, 네.

이해타산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지원 대상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주시가 아니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 가구’, 이 사항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저희가 모든 지원 조례에 보면 거의 다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다 주면 좋지만, 사실은 다자녀 가족들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여주시 세금도 지금 여유로운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게 ‘중복되고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항은 조금 삭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아까 입영에 지원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만…….

거기도 ‘1년 이상 거주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모든 것은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상위법을 준해서 이것을 만드는 저거이지 제가 임의적으로 이 문구를 더 추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타 시군도 보면 이 사항들이 없어요.

경기도의…….

수원만 있어요.

1호.

양평하고 수원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없어요.

대부분이 없고 양평하고 수원.

예.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 동감을 해요. 사실 거주지를, 주소지를 두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은 국가가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주 시비가 행해지는 것은, 그렇다고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여주시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그게 해당 지자체에서 보호를 해 준다는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지가 있는 1인 가구’, 사실 이것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나 1인 주소지는 안 두고 친척 집에 누구 명의, 원룸 주소 이전하라니까 또 하고, 또 누구의 지인의, 또 그래서 혼자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면 이것을 악용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인 인력과 지속적인 또 분기, 1년, 아니 6개월, 1년 단위에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비용도 조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정병관 위원님께서 다 좋은데, 좋다기보다도 그렇게 또 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여주시에 거주를, 주소를 둔 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도움, 혜택을 좀 받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다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정병관 위원님께서 좀 더 여러 가지,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또 첨언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서 1항은 삭제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수정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이것 한 말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삭제는 어떤 의미로, 아예, 여주시에 아까 입영 대상처럼 1년이냐, 합계로 하냐…….

2호에 보면, ‘그밖에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런데 만약에 1호를 삭제를 해도 ‘주소를 안 두고도 시장이 인정을 한다.’ 그러면 또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호를 삭제보다도 거기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1년 이상 여주시에 거주한 자’로…….

그런 것은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나눠가지고 토론 시간에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무조건 뺀다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줄지 그게 또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여주에 거주한 1인 가구’, 이렇게 수정…….

추가로 얘기할게요.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호는 삭제하는 게 좋다면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그밖에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문구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급히 좀 찾아보느라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경기도에서 2020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23년 8월 7일 날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이 지원 대상을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사업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여주시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면 매칭 사업에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여주시는 여주시 주민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시비 매칭하는데 거기에 좀 충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차피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매칭이…….

그러니까 매칭 사업을 해도 여주시가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경기도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일을 하거나…….

여주시가 경기도에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주시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주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업에 여주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여주시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경기도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충돌이 되나요? 전문위원님?

법무팀에서는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두 군데만 있고, 이게. 다른 없는 시군들은? 이 내용이 아예 없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고개를 끄덕임)

저도 한 말씀…….

(경규명 위원을 바라보며)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경기도 2호에 서울 내지는 다른 시‧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서울시 사업이랑 여주시 사업이 매칭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서울시 주민이 와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매칭 사업은…….

그냥 여주에 와서 살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경기도 자체도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지 않고, 아니, ‘주소지를 두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도.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경기도에 와있어도 경기도는 지원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좀 넓게 봐야 되고 1인 가구 대부분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청년 지원 대상’, 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확대하자.’라는 의미로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거수)

저도 한 말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예. 저는 이 질의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주시도 거기에 맞게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냐?’ 두 번째 해석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것은 경기도에 거주하면 주소지가 아니라도 누구나 주는 거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정병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그것은 별도로 매칭 사업을 하고 우리 여주시만의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냐?’ 어떤 거예요? 정병관 위원님.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조례가 저희 상위법은 아닙니다. 동등한 조례의,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매칭하고 있는 경기도의 조례가 우선 적용이 돼요」라고 말함) 그렇겠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지금 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여유가 있다고 본다면 단서 조항에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여주시가 아니나 학업’ 이 조항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지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1호, 2호가 임의조항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기왕 매칭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살려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살려두는 게 좀 더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아귀가 맞는다고 할까요? ‘궁색하지 않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라고 말함)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으니까요. 그거예요. 우리가 상위법은 아니고 동등하지만, 경기도가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은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근거, 지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정병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그것을 본 떠가지고 만들었냐?’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또 우리 여주시만의 1인 가구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상숙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내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매칭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주시에 거주하는, ‘실질적으로 주소를 두든 안 두든 그 사람들을 위한 조례냐?’ 그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조례는 당연히 이렇게 가려면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말씀대로 알아. 그런데 ‘우리가 팩트가 뭐냐?’, ‘누구한테 어떤 사업으로 줄 것이냐?’, 거긴 거기대로 국은 국대로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다 그렇게 별도로 할 거냐?’, ‘거기에 주는 것을, 지원을, 근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것도 명확하게 한번 따져봐야지 더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저, 마지막으로 정병관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그 경기도 조례 매칭 사업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주시만의…….

예, 예. 아니, 우선…….

다 매칭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우선은 경기도, 우리가 상급 기관이, 아니, 상급 기관이죠, 이렇게? 그것은 경기도 것을 보고, 또 그다음에 중앙의 여러 가지 법규를 모르면서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우선순위의 개념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어떤 당연성보다는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 ‘학업이나 취업’, 우리도 실제 주소지하고 사는 데하고 다르잖아요.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데. 그리고 취업비자라든가 외국에서도 그런 저것도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것도 있듯이 목적으로, 이유로 ‘여주시에 실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그러니까 약간의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학업, 취업이 많고 청년층도 많고. 우선 각종 지원 대상의 생계, 주거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도의 조례에 맞게끔 하면 더 낫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면 그 관계성이 없어요.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됐든 여주시 것이 됐든. ‘중복지원이 안 되는 차원에서 할 때 이것을 열어놓는 게 더 무리수가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도비 매칭 사업을 하든 아니면 시비 자체 사업을 하든 지금 이 조문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다시 거꾸로 ‘여주시가 아니나’ 이것을 삭제를 하고, ‘여주시민의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사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경기도 지원을 받는 데 충돌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조문을 보시면, 지원 대상에 ‘이 조례에 따르는 지원 대상자는 여주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1인 가구의 조건은 이미 갖춰진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든요. 몇 년이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단서 조항에는 말하자면 경기도에 있는 범위처럼 범위를 넓혀놓은 거예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주소지를 두고 안 두고의 문제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안 두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있는 조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을 하는 것에 가능성을 열어 두고, 그리고 여주시 자체 사업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조문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이라고 말함) 가능하지만 이렇게 열어 두면, 예를 들어서 또 전체가 될 수도 있는 주소지 아닌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주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 경기도 매칭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근거 조항이 없게 되고. 만약에 아까 굳이 찾자면 ‘그밖에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제가 취소할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의안번호 제1958호 여주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8호 여주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도, 저희가 그래서 3대가 같이 살면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효(孝)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수반 사항은 ‘36명 곱하기’ 해가지고 실행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하겠지만 돈을 어떻게, 매월 이렇게 줘야 될까요? 이렇게 일시불로 줘야 될까요?

네. 이것은 한 번으로 하는 거고요. 지급하는 저거는 일시불이 100세가 되던 날이 하는 거로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시행규칙에 따라 주면 되지만 1월 달에 주면 2월 달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어차피 했으니까 그것도 좀 효율적인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1월 달에 한꺼번에 드리고 10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또 환수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3대가 같이 사는 것은 부양, 쉽게 말해서 자식들한테 주는데 이것은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아주, 저희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제2조에 제1호.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100세 이상인 사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자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장수노인’이란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사람인’ 자가…….

네, ‘사람인’ 자를 빼고.

예, 그것 빼도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신청안내.

네. 타 시군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100세 되신 분에 대한 사전통지문으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3조의 지급기준, 기준 다음에 5조를 해가지고 신청안내, 그래서 “제3조의 지급대상자가 100세가 되는 날의 전월 말부터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네, 아주 그것은 좋은 저것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해가지고 제5조를 집어넣은, 안내를 집어넣은 가운데,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노인이 된 노인은 2조 2항에 의해서 따른 100세를 맞이한 장수노인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지급안내 및 제6조의 지급신청을 거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네, 네. 그게 깔끔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네.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진선화 위원을 바라보며) 진선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급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준, 여기는 축하물품 50만 원, 7조에 보면 지급제외는 지급일 기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이것도 그래서 애매한 게 사망일 전날 살아 계셨으면 그때 한 번에 또 줬어야 되나, 이후에 줘야 되나. 전출한 경우에 할 때는……. 2번,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안 주죠.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받은 경우는 또 제외가 되고. 이럴 때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장수축하금, 돈을 뜻하지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경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고향이 거기 있어서, 아니면 거기와 연관돼서 그렇게 100세 이상 살았으면 장수축하금으로 또 줄 수도 있는 경우도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는 또 지급을 제외를 하는 건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검토 의견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해당 부서도 하지만,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이렇게 금액을 ‘포상금 얼마’ 주라는 것은 없지만, 또 우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물품이라든지 금액도 또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가 부족하면 집행부에서 의견 내듯이 거기에 한 줄을 더 넣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아까 1인 가구도 있었지만, 꼭 그런 것을 따른다기보다도 하나의 조례에 우리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빠져있는 부분을 더 넣어서라도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정병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여튼 박시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저도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수정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신다면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지급대상, 지급제외 이게, 이것만 봐서는 좀 명확,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또 수정할 수도 없고. 아니면 기존 조례에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 증진’에 이 필요한 부분을 넣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돼요, 위원장님?

그러면, 기존 조례에서 장수분들한테 어떠한 방법이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여기 장수축하물품에 대한 것은 100세, 그러니까 노인이 100세가 된 때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좀 한정적입니다. 기존에 ‘70세 이상’이라든지 ‘75세 이상’ 이렇게 모든 분들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100세가 시점에 도달하는 그 노인들만 적용을 받는 거라서……」라고 말함) 저희가 75세면 장수라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주는데 100세 되면 더, 특별히 더 얹어서 줘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조례를 풀이를 한다면.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런데 여기서는 장수축하물품 그 지급을 일회성으로 한 번 지급하는 것은 별도 조례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함) 1회?

지금…….

1회가 아니죠. 100세 이상 되면 계속 매년 주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100세 되시는, 100세가 되던 날.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100세가 되던 날을…….

그러면 우리가 예산수반 사항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36명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100세 예정자가……. (전문위원 서수원, 앉은 자리에서 「예. 그거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저희 여주시 연령별 인구 현황인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101세 이상 되는 분들이 22분 계시고, 100세 딱 되시는 분들이 14분이십니다. 그분들 다 합해서 36명이고요」라고 말함) 네, 네.

그래서 이제 10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101세 이상 되신 분들도 이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네요? 소급 적용해서?

네, 적용. 소급 적용.

그래서 저는 100세 이상, 올해만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36명이지, 그 밑에는 줄어드니까. 그것도 어차피 덜 나가면 뭐 예산 덜 잡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회에 한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선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류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기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입영 대상인 사람들한테 자동으로다가 우편물이 발송되고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도 주민등록증 만들 때에도 자동적으로 발송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100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자동으로 발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법무규제팀장 김수영, 앉은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니까 입안하기 전에 어쨌든 보류상태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에 예를 들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크게 문제없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령에 명시적으로 자동으로 알린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우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한번 확인 절차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네. 의안번호 제1959호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설의 합동점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과 교육, 홍보, 신고체계의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 관련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것을 다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 대상으로 범죄, 성범죄라든가 학대 등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신고율이 낮고 피해율이 높은 특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자 보호 조례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는 이제 장애인 수가 5천 명이 있는데 발달장애, 지적장애 증가 추세에도 그래서 범죄로부터 사회적인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범죄 피해 실태조사, 정책 수립 근거 확보라든가 범죄 예방 교육 및 보호 지원 체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경찰, 복지, 의료 등의. 그래서 이것을 여주경찰서장님의 결재를 맡아가지고 여성청소년계장님이, 다른 타 시군에는 이런 대상의 범죄를 따로 해가지고 경찰에서도 분기별로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안 돼가지고 특별하게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애인복지 조례는 생활 지원인데 이것은 범죄 예방으로써 그런 식의, 시 직영이 아닌 복지관, 경찰서, 민간단체 협업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 저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에서도 한 15개 정도가 있고요.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17개 시군이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1961호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등의 편의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제명을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까지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점검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후점검 실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점검요원 위촉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1호 여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점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민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중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민간 활동 장려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2호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주신 임의조항 관련해서, 아니, 중복. 녹색어머니회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중복’이라고 표현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보행안전지도사의 경우에는 그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통안전지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 간에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보행 안전에 도움이 안 되는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래서 신호등을 무시한 수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을 좀 느끼셔가지고 ‘이런 전문성을 고치실 필요가 있다.’라는 민원을 주셔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많이 착안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임의규정으로 둬도 되는데 강제 규정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에, 거기에 우리가 이전에 조례 심의에서 겪었듯이 경기도 조례에서도 ‘이러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경기도 조례로 이렇게 많이 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정책 수립 시행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으로, 법에서 본 대로, 조례에서 파악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단계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에서는 사업하는 속도는 스스로 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는 사업 시행 속도는 이렇게 좀 시범 사업으로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행안전지도사’ 이 관련된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이에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노인의 전문적인 일자리 양성 부분에 이 보행안전지도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사업이 진행될 부분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 자원봉사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1일 2시간, 그리고 주 5회로 매일 해서 전문적이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일자리로 양성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대상에 보행안전지도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반에 보행안전지도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직전에 심의한 조례가 이렇게 가결됐을 경우에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관련 조례를 함께 개정하게 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3호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교통안전지도반에 보행안전지도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 사항이 없으나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과 연계하여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문제 없는 걸로 생각은 듭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장에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셔틀버스의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운행 노선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이용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상품의 개발 또는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지역 축제에서 셔틀버스 운행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관련 조례 없이 셔틀버스를 운행할 시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로써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직선거법」상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향후 여주도자기축제나 여주오곡나루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안정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내, 관외 그런 셔틀버스를 운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미군 부대 가족을 초청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셔틀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다.’, ‘그렇지만 셔틀버스 운영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축제 때 예산을 어떻게 더 추가로 하든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이용객들의 편의, 또 어떻게 보면 안전, 또 안정까지.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셔틀버스 운행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자기축제의 경우에 처음에 안내문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입법예고 중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1천 원이라는 버스비 이용을 받는 걸로 나중에 안내 내용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도 소액, 그것은 받으면 괜찮다?

네.

오히려 그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편하게 잘 이용하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조(정의)에서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만 여기서는 한정을 했는데 기왕에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정한 축제도 포함시키면 나중에 아주 잘된 축제일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금 집어넣어 놓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초안은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 의견 조회 회신 내용에, 39쪽 보시면요. 부서 의견 두 번째 줄 후단에 ‘경기관광대표축제로서 지역 주민보다 외부 관광객이 더 많은 전국 규모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저촉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축제명 하나하나 거론해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느껴서, 그리고 집행부 요청 사항이 여주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장을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이를 보고 추가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의회를 거쳐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알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뭐 그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규정들도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걸 한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해놨다가 나중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천벚꽃축제장의 경우에도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항상 우려되는 게 주차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셔틀버스 운행을 예로써 흥천체육공원에서부터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한 바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의치 못해가지고 하지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바꿔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콕 집어서 어떤 하나의 축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여주시 12개 읍면동의 각지에 있는 축제들은 이런 제도를 다 이용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예산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 부서도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 사항으로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저도 경규명 위원님과 약간 같이하는 맥락으로써 그냥 가볍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도, 우리도 이제 축제 발전 및 지원하는 조례로써 대표 축제 성격의 여주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가 가장 중심이 되면서 흥천벚꽃축제라든가 가남선비축제, 금사참외축제, 산북품실축제 막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추세를 보면 여주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만 특정 축제만 정의하면 조례 적용 대상이 명확하고 집중적인 것은 있고, 그다음에 축제 준비 운영 구조와 시기가 일정하여 관리가 편리하고, 단점은 새 축제, 아까 그 이외의 축제에 갈 경우에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다른 축제를 제외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축제를 포함을 하면, 타 시군의 전례를 보면 다 모든 축제가 포함한다는 것이 더 많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장점을 더 살리는 것이 낫지 않냐?’ 그 사람, 거기 있는, 시군에서도 「선거법」 같은 것도 논할 수도 있겠죠. 뭐 산북품실축제라든가 금사참외축제,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지만 외지의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는 경우가 60 대 40으로 더 많은 경우도 있걸랑요. 산북품실축제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지만 금사참외축제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장점을 살리는 가운데 포괄적이고 형평성을 확보시키고 신규 축제 발생할 때 개정이 불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문제를 포괄해서 했을 때는 여주시가 주관‧주최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 가볍게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진선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장단점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것 지금 ‘예산 문제가 많이 복잡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주최‧주관할 때까지는 앞으로 많은 단계들이 남았습니다. ‘각 지역의 축제추진위원회들이 그걸 여주시에다가 오롯이 축제를 다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절차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현 상황에서 이걸 더 늘려놓는다…….

실은 이 버스 자체가 여주시 소유의 버스가 아니고 그때그때 건건이 임차를 해야 되는 버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산정을 할 수 없어서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중에 여차하면 어떤 축제는 대표 축제, 어떤 축제는 작은 축제, 이렇게 구분, 갈라치기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원안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된다.’, ‘대상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말씀 중에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논의를 할 때는 ‘축제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목됐던 게 있었습니다. 일단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에서 주최‧주관하여 개최하는 의정포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제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개최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까지 실비 보상 및 기념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5호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의정포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4조(신청 절차)’입니다. ‘제1항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회’ 다 읽어야 될까요?

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의 발의를 보류하고 다음에 토론회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조례 발의 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나중에 토론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합쳐서 개정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제 연초의 경험상 저희가 의정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어서 포럼 준비에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이야기도 좀 있었고 「공직선거법」상의 제재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포럼을 진행한 이후에 하반기에 포럼을 계획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 ‘그 부분만이라도 해소를 해보자.’라는 취지의 경험상 그 의정포럼으로 먼저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요. ‘별건으로 토론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반법적인 성격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좀 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럼 먼저 하시죠.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니까.

먼저 하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도시계획 조례를?

제가 대신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갈까요?

그게 뭔지는,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아요?

네. 의안번호 제196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형질변경 기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 제4호 자목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조성 후 농업경영 사용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땅고르기, 배수시설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주변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제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옹벽 설치 또는 절토‧성토가 수반 될 경우 2m 범위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50㎝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해당 내용은 상기 규정과는 달리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제한 규정으로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합법적 절차임에도 이후의 용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촌 활성화와 주민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없는 거예요? 없으면, 진짜 없는 거예요? (위원석을 둘러보며) 하실 거예요? (박시선 위원 거수) 예. 그래도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사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데, 일단 3번은 저희 시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1하고 2번이 조성된 토지는 그런 것은 맞는데, 그때 우리……. 위원장님! 관계 부서한테도 여쭤봐도 되는 거죠?

예,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때는 왜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농업경영 목적 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아마 그랬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도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때 당시의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라고 말함) 그래서 그, 사실…….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아마 경영,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이제 받아놓고, 그러고 나서 바로 농지전용을 하면서 아마 타목적으로 쓰는 행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곤충 사육 식용으로 많이 하고 버섯재배에서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2년 이상 실질적인 곤충사, 버섯재배를 하고, 2년 후에는 쉽게 말해서 태양광도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초선 의원 때 ‘2년은 좀 과하다. 어차피 농업 용도에 맞게끔 하려고 했으니까 1년으로 줄여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 또 문제점이 실질적인 거기에 맞게끔 곤충사 사육장, 버섯재배사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올린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악용하고서, 제가 어디 위치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세 군데를 직접 방문했는데 목적이 태양광 설치였더라고요. 그런데 곤충,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인지는 했었다고 봐요. 그런데도 너무, 그게 또 무엇이 문제냐? 여기서 검토 보고도 했지만 1개 동, 2개 동이 아니라 그 마을의 집단화로 그런 일이 좀 벌어져가지고, 사실 우리가 바꿔준 취지, 목적은 좋은데 이것 또한 악용을 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저도 좀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 왜 이렇게 해놨는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경작 목적으로 성토, 절개, 절토 그 이상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저는 사실 저희가 50㎝ 미만으로 하는 성토는 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2m 이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빠졌지만 저희가 대체 작물을 심으라고 많이 권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50㎝ 하고서는 그 용도에 맞는 경작을 또 할 수가 없거든요. 또 50㎝ 이상 하면 또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게 경작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염려,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태양광산업 때문에, 또 우리 농촌지역에서 노령, 고령으로 인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작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도 ‘3년 이상 토지 소유, 보유, 1년 이상 거주’ 그런 것을 해놨잖아요? 이런 것도 염려, 걱정이 돼서 한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경작의 목적으로 하고서 타인이 매입을 해서 거기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려면 농지이용행위라든가 농지전용행위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경작을 위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농지 성토라든가 객토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를 두 번 거치게 되는 거라고 하면……」이라고 말함) 그래서 저희가 농지를 구입할 때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내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그래야지만 농지를 또 구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염려돼가지고 혹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취지예요. 또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염려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 판단하면 되는지?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경작행위 이외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이용행위라든가 농지전용을 받기 위해서 농지전용 받고 개발행위허가 받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바로바로 진행하면 되거든요」라고 말함) 그러면, 타인이 매입을 하더라도 제가 앞서 드렸던 부분만큼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구입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타 용도로 변경해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경작을 목적으로 이렇게 ‘3)’번을 삭제하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저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조례가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이 항에서는 경작 목적 이외에 또 쓸까 봐 제한을 하는 건데」라고 말함) 그렇죠, 네.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이 취지 자체는 경작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행위를 갖다가 저희가 개발행위 지침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정하지 않은 개발행위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법에도 없는 내용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아니,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그렇게 함으로써의 ‘악용’이라는 단어보다도 그런 염려는 없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예. 금년도 1월 3일부터 농지개량신고가 이제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그 개량행위라는 게 농지를 절성토 할 때 50㎝ 이상이면 농지개량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라고 말함) 네.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농지개량신고, 농지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개량신고를 하더라도 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경작 의무기간은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말씀은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조례를 ‘50㎝ 이상, 1m 이하’ 그것도 바꿀 필요성은 없네요. 어차피 그게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또 거쳐야 되는 일이니까요.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네. 50㎝ 이상은 농지개량신고고, 2m 이상일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량농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라고 말함) 그러면 기존에 50㎝ 이상 성토할 적에는 개발행위를 받았었는데 그 법이 시행하니까 50㎝ 이상은 돼도 개발행위 2m 이하는 개발행위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우량농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이런 농지에도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50㎝ 이상 성토를 했을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기존에. 그런데 지금…….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지금은 농지개량신고가 들어오면서 모든 농지, 그러니까 50㎝ 이상 절성토가 있으면 농지개량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부터 2m 미만까지는 농지개량신고를 받아야죠」라고 말함) 농지개량신고는 받는데 개발행위처럼 거의 비슷한 절차인가요? 비용이나 방법 같은 게?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아무래도 좀 간소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간소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중금속 8가지하고 물의 성분,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해 주니까.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라 신고니까 적정하게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리고 1996년 1월 이후에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만 소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성토를 한 4m∼5m 해놓고 그것을 다른 타인한테 농지임대차를 줬을 경우는 그게 이제 또 처분명령이 나가고, 어떻게 보면 농지법 위반 사항이 되는 거죠」라고 말함) 임대가 아니라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요? (농정과 농업정책팀장 이순열, 앉은 자리에서 「매각은, 그런 것은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보고, 그렇게 농지를 금액이 큰 시세차익을 보면서 매각했을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서 고발 조치까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하면 거기서 벌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은 내릴 수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지자체에서도 결론 내렸지만,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그것은 좀 부당하다, 악의적인 이용을 했다.’ 뭐, 그래가지고 다시 판결이라기보다도 그런 권고나 그 사항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허가과 팀장님한테. 그러면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다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여기 검토 보고한 것처럼 곤충 사육자, 버섯재배사로 그 매각, 서로다 매매가 돼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용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짓거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그게 신규로 버섯재배사라든가 곤충 사육사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있죠.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조항은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경영을 함으로써 거기서 생산되는 소득이 사업계획서의 50% 이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그 결과가 있지만, 저희는 발생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까지도 염려, 걱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도 궁금했기도 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2개 부서 팀장님께서 직접 말씀 주시니까 그것은 이제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목적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 완료된 토지에서는 2년 이상 옵션으로 농업경영에 사용하던 것을 이제 폐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지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들어간 거죠? 태양광 1번 란은, 그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본래의 형질변경 후 비농업적인 전용을 억제해가지고 농지 보존 및 농업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던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저거를 해서.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이 너무 침해되고 농촌 활성화되는 데에는, 주민 생계에는 기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유도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단기 수익 목적으로 형질변경 및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농업경영으로 묶인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수익 목적이라든가 형질변경을 하고 투기 수단으로 또 악용될 가망성이 없나요, 이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2년 동안 농업에 저거하는 그 안에?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하면서 시세차익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경작을 위한 어떤 행위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위해서, 경작을 위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라고 말함) 그렇죠. 경작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무슨 거기에는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태양광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할 수 있고? 네, 네. 2년 동안 농업경영이 제한되는 게 풀어졌으니까 대형 사업자라든가 비농업인에 대해서 혜택이 집중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질변경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익이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에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장단점에 봤을 때는 우리가 농업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것은 순기능은 있지만 역기능 차원에서는 그런 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허가과 개발민원1팀장 황준동, 앉은 자리에서 「태양광을 예로 말씀드렸었는데요.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조례로 많은 제한을,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사업 목적 이외의 농지로 이용하는 행위라든가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거든요. 조례로써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 침해가 좀 약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함) 글쎄, 이것을 한번 풀어주고 나서 흐름을 보고서 이게 ‘잘했니, 못했느니.’, 이게 2년 동안의 옵션, 농업경영에 하는 것이 ‘잘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2년 동안의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포도를 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농업경영에 사용되는 것은, 제한요소에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것만큼은, 1번은, 태양광 이것은 아니었으니까 요것만큼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계획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 유도 및 농업인의 소득 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한다.’도 거의 의무 규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표현의 명료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히려 자치법규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조금 규정을 더,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다.’보다도 이것은 기후변화대응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자료를 들척임)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년, 3년 계획 따로 작성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시행하고 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요.

의안번호 제1967호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안전과 산림보호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산불방지 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산불방지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대응‧복구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은 지난 3월 영남 산불처럼 건조한 날씨와 바람의 영향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산불 사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산불진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방청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2조의2에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7조 제2항에서 의장 제의 또는 의원동의 의결에 의한 무기명투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항목을 선거나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현행 여주시 회의 규칙에서는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도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벗어나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방청 제한 사유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본 개정 규칙안의 목적과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