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6월 상순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햇살이 무척 따갑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중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구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위원 모두 건강관리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부터 118쪽까지 정·현원 현황과 자치법규 등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19쪽 합리적인 계약업무 시행 사항입니다. 구 일반회계 계약업무 추진과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 지원 그리고 적절한 자금 운용 등 재무 활동 전반의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계약 범위는 구본청의 물건비와 자본 지출 등 예산 과목으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관내 다수업체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전문공사분야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4월 말까지 계약은 395건을 체결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수의계약은 계획 금액 대비 5.4%를 절감했고 입찰계약은 13.5% 수준으로 절감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절감액은 총 14억 6000만 원 수준입니다. 관내 업체의 고른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는 31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운용 사항입니다. 4월 말 현재 5133억 원을 수납해서 이중 110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나머지 4033억 원은 수시 지출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표의 이자수입은 수납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2억 7200만 원입니다.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징수 규모가 적습니다. 클린페이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재나 장비업자 등 하위 사업자 체불 방지를 통한 하도급자 보호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계약업무는 법령 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경제적 관점과 사업 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분야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내 소재한 다양한 업체의 발굴과 고른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한 만큼 업체에 참여의 문을 열어 두고 유연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자금은 자금과 1일 집행사항을 세밀히 파악해서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정기예금 예치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MMDA 상품에 가예치하는 등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토지, 건물, 물품 등 구 재산과 시 위임재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 4월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3018필지, 건물 200곳, 물품 4만 2644점입니다. 122쪽 실적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토지는 31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약 8131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10필지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 점유자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무재산자거나 가계수입이 거의 없어서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금액 일부 납부 등을 안내하면서 징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재개발 관련해서는 부개4구역에 대한 토지 매각 협의 등 구역별 협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 배상공제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보험으로 8548건을 가입해서 적용하고 있고 상반기 물품 재물조사 결과로 106개 물품을 불용결정 처분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실태조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기자료를 통한 정확한 변동재산 관리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협의와 확보,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재산의 효용성을 최대화하도록 진행단계마다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평어울림센터 대체 건립 협의를 지속하고 노후 시설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부평5동 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준공 목표이고 지난 4월에 2층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실제 지난 5월 말 현재는 공정률은 43.6%입니다. 6월까지는 6층 건물 구조물을 모두 완료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골조공사를 마친 즉시 마감공사와 기계설비 등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공용차량의 안전운행 및 효율적 관리 사항입니다. 구 공용차량은 승용차 등 4종에 15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종과 단위행정 기관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별 현장업무가 원활하도록 배차 지원하고 공용차량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과 장비 관리 그리고 운전자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좀 더 살기 좋은 부평구 발전을 위해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보고서 131쪽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납세자 중심의 납부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 시책 추진을 위해 징수된 지방세가 581억 6100만 원이며 올해 목표액 대비 24.8%를 달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과 구 홈페이지, 각종 납부고지서 등을 통해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방세 납부일정 및 편리한 납부방법이 실린 내년도 지방세 달력을 11월부터 12월 중에 제작, 배부하는 등 주민들께 좀 더 나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3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며 정확한 부과와 징수율 제고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4월 말 현재 수시분 부과를 통해 4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각종 변동사항과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꾸준히 과세대장을 정비하였습니다. 134쪽 추진 계획입니다. 정기분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6월과 8월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꼼꼼히 오류를 점검하고 7월과 9월에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기 내 미납부자에 대한 조속한 독촉장 발송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으로 현년도 내에 징수율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1월 표준주택 739호에 대해 가격을 고시하였고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9112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가격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36쪽 추진 계획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3건이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검증 및 심의를 거친 후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신축, 증축,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요인이 발생된 개별 주택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거쳐 9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에 적용될 개별주택특성 집중조사를 통해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정확한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하고 다양한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구 재정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구세 과년도 체납액 12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차량, 기타 채권 등 7058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138쪽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신속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 및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6개 국어로 발행된 체납 관련 홍보리플릿을 제작하여 기 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웹, 모바일을 활용한 납세액 납부독려를 실시하는 등 납세의식 함양과 지방세 체납을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 부서에서 발생되는 현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 처분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각 세외수입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다양한 채권 확보 등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7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 1453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140쪽 추진 계획입니다. 매월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과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대상을 통보하는 등 세외수입 부서에서 현년도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관 받은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채권 확보 및 통합안내문을 발송하고 연 2회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부과 담당자 교육 실시 등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차량 8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이에 따른 자동차세와 과태료 3억 1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042대에 대해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42쪽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특정 기간을 정해 야간 영치와 세무1과 전 직원 합동 영치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통해 상습적인 체납을 근절시키고 납세의식 향상 및 구 재정 확충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입니다. 보고서 146쪽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시세로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8월 정기분인 개인분주민세와 구세로서 사업자가 8월 신고 납부하는 사업소분주민세, 매월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종업원분주민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4월 말 기준으로 주민세 41억 9300만 원을 부과하여 41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개인분주민세에 대해서는 7월에 정기분 부과 징수 및 홍보 계획 수립 후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 및 납세 홍보 강화로 8월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이후 독촉고지서 발송 및 현년도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소분주민세는 6월에 신고·납부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 사업장 현황자료 및 과세대장 구축 후 납기인 8월 중 홍보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독촉고지서 발송 등 현년도 체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업원분주민세의 경우도 매월 사업자 현황 자료 및 과세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무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와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4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455억 6100만 원을 부과하여 454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64억 6300만 원을 부과하여 62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추진 실적은 6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3월 중 2025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월 말 현재 법인 및 기획 세무조사로 159건, 6억 3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및 비과세 감면 추징요건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중과세·감면 등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탈루 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및 차량 취득세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사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차량에 대한 체계적 세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4월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257억 2600만 원을 부과하여 25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차량 취득세는 254억 3000만 원을 부과하여 254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지난 1월과 3월에 실시한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14만 2487건에 255억 5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월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와 납기 전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알림 발송서비스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고 소유권 이전·말소 차량 등에 대해 매월 수시분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차량 취득세에 대한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여 수시분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전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통한 구 수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여신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 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 말 기준으로 차량 온라인 저당권 등록을 통한 증지수수료 징수실적은 39억 99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과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목표액 달성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 징수 및 홍보, 특히 4월 법인 지방소득세와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설치 및 운영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4월 말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299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283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3월 계획 수립 및 5672건, 239억 5600만 원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창구 설치를 위해 1월 계획 수립 및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5월 신고 납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운영 후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하여 직권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세대장 정비와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정확한 수시분 부과 등을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총 4건입니다. 162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제공과 친절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 기록물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제공을 위해 특이민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특이민원 발생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가상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경찰서 연계해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 및 경찰관 출동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비상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47명의 칭찬공무원을 선정하여 1인당 2만 원의 부평이음 전자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담당자의 병·의원 진료비를 1인당 30만 원 범위로 지원하고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 친절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법정 처리기간보다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는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겠습니다. 164쪽 여권 발급 고객만족행정 실현입니다. 4월 말 기준 여권 발급 실적은 1만 3502건이며 여권 발급 수수료 자체 수입은 1억 200만원입니다. 165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신청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발급여권 우편배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개월 이상 여권을 미수령하는 민원인에게 수령안내문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6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청 민원실 및 동 통합복지센터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입니다. 167쪽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용지를 구입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으며 3월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 및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공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업무시간 이외에도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2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발급건수가 높은 무인민원발급기 중 다문화가정이 많은 동 소재의 발급기 5대에 대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5개 국어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통합민원 담당자 맞춤형 힐링교육을 반기별로 시행하고 하반기 중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인감 방문지도를 진행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를 위하여 반상회보 게재 및 홍보 동영상 송출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9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9100만 원입니다. 170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개명, 등록부 정정 등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하여 3시간 이내에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등 출산 관련 수혜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국비 지출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혼인신고 포토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법적인 부부가 되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힐링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담당자의 심리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하나로민원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122쪽에 공유재산 31필지가 대부 중이며 매년 일부 필지에 대해서 신규 또는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써 있는데 이것은 보통 기간은 얼마고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일부만 허용하는 단기 계약도 있나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5년 범위 안에서요 현재는 매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할 적에는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하고 상업용에 따라서 요율이 다른데요 대부분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필지 중에서 일부만 대여하는 경우는 건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 허용도 마찬가지인가요? 일부 허용은 몇 년 되는 거예요?

대부를 하게 되면 역시 5년 범위에서요 매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사용하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동일단체가 계속적으로 낙찰되는 사례가 있지요?

네.

외부에서 봤을 때 사실상 사적 점유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필지가 정방향이 아니거나 아니면 좁거나 그런 상태고요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계약한 상태고 입찰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실제 점유자가 입찰로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그 토지가 이용도가 높다거나 면적이 넓으면 다른 경합이 붙을 텐데요 지금 현재 필지들은 그렇지는 않아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낙찰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대부금액을 산정했을 때 기준도 알고 싶거든요.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대부료는 공시지가가 나오면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면적을 곱하고 주거지는 0.02, 경작을 할 때는 0.01, 사업용은 0.05 비율을 가중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곱미터당 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기초가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 공공성 이런 것 맞춰서 하는 것 맞지요?

네.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만 반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있잖아요. 10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유지 2필지, 시유지 8필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항인가요? 변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그런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아까 대부처럼 입찰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면 사용료가 되겠고요 변상금은 결과적으로는 무단점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후납 방식으로 매년 6월마다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유지는 2필지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시유지는 공장 용지가 2필지, 주거 용지가 나머지 필지가 되는데요 이분들 역시 대부분이 고령층이거나 아니면 수급세대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업용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은 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한 군데는 변상금을 부과할 적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할로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미납하면 체납 관련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10필지에 대한 분들은 6월 12일까지가 납기고 구유지는 6월 20일까지 납기입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는 납기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납이 된다면 독촉하거나 아니면 분할납부 한다든가 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린 거고요. 그리고 123쪽에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있잖아요. 그것에서 부평5동 있잖아요. 저번 행정감사 때 얘기하시기를 미확보 부분에 대한 것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미확보분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이지요.

자료상으로는 7억 5000이 예산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5억 원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이 미확보분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연말까지 공사에 쓰이려고 했는데요 이번 추경자료에는 이 금액을 모두 삭제하고 대신에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이 더 이상 늦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하는 부분에 보고를 하신 게 부평5동이 추진되고 있어서 5동에 대한 청사 건립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네.

엄밀히 따지면 여기 보고에는 없지만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건립할 때 순위가 있잖아요. 그 순위가 청사의 건립 연도, 노후 순 이런 것에 따라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따지면 부평5동이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이 산곡2동, 부개3동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청사 정비계획을 2014년에 수립해서 그때 당시에 7개 동에 대해서 수립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산곡2동과 부개3동이 남아 있고 다른 부평5동은 진행중이고 나머지 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임차하거나 노후하거나 협소하거나 그런 순서로 반영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거나 그러면 그 순위가 그 시점부터 다시 계획이 되는 거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축을 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데 열악하다면 노후하거나 협소한 부분에 있다면 완전히 뒤로 재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십정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가동, 나동으로 특이하게 행정복지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동 같은 경우에는 1986년도에 지어졌고 나동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증축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가동만 보면 40여년이 돼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나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의 현 상황을 볼 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만한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건물 자체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 답변을 잘 받아봤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의 핵심을 조금 못 잡아서 그런지 어쨌든지 일단은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는 십정2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비해서 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십정2동 주민 분들께서 지금은 행정적인 것보다 주민들의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십정2동 위치한 쪽이 너무도 십정2동 전체를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예전 같으면 동암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쪽이 더 많은 주민 분들이 사는 공간이었고 북쪽에는 논, 밭도 많고 이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생활권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북광장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려면 너무 불편도 하시고 진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봐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미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행정복지센터를 그게 새로 신축하려면 아직도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주민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공간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 다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부평관광호텔 그게 사업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평관광호텔 4층을 원래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해서 올 안에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준공이 되고요 기부채납은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4층 기부채납 공간을 갈산도서관을 이전해서 조성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갈산도서관 했던 자리는 갈산1동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이 계획을 그럼 올해 다시 공사가 재개되면서 그 시점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 처음 할 때는 다른 공간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시 쪽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사장이나 전시 이런 것 하는 것으로, 그런데 도서관 이전 계획은 언제 하셨던 거예요?

도서관 이전 계획은 처음에 2011년인가요 그때부터 계획을 잡았었다고 알고 있고요.

2000 언제요? 처음 관광호텔.

네, 그때 기부채납 받을 때 벌써 전시 시설로 검토가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전시 시설로 해서.

그러다가 2017년쯤에 다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랬을 적에 도서관을 이전하는 것도 잠정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역시 사업이 중단되고 해서 그랬다가 작년 12월 말에 새로운 업체한테 매각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공간 활용에 대해서 검토할 적에 그 시즌하고 또 동청사가 당초에는 행복의집 안쪽에 있다가 나와서 사용되어 있는데.

갈산1동이요?

네. 이쪽 건물 자체도 노후화돼서 지하도 협소하고 그런 상태고 또 주민자치회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민원실에다 파티션으로 구획을 해서 필요할 때만 책상 놓고 쓰고 다시 필요하지 않으면 파티션을 치우고 하는 그런 형태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의 프로그램 활용이라든가 청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넓었으면 좋겠다, 물론 신축했으면 좋겠다가 기본적인 목표지만 당장은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숙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한다는 계획이 나오니까 갈산도서관을 이용했던 주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반대민원도 제기가 됐지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문화관광과에서요 이달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네. 일정상 지난번 선거도 있고 해서 일정이 있었는데 일정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마음을 먹었는데 보도가 나가지고 좀 더 시급한 상황으로 접근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반대민원이 제기되면 그렇다고 그냥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의 그런 저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큰 문제없이 잘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도 잘 거쳐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십정2동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갈산1동 못지않게.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갈산1동 도서관 이전한 공간을 또 하나 쓸 수 있듯이 십정2동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십정2동이 동편으로 쏠려 있고요. 동 2분의 1을 철도가 갈라져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가 오르막길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고 나서 현재 동청사가 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지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역 주변에 모든 분들이 접근하기 좋고 하니까요 그것을 늘 염두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갈산1동 사례 처럼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간담회처럼 했을 때도 북광장 같은 데가 빈곳이 엄청 많아요. 거기가 임대료가 비싼 데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의지를 갖고 그런 공간을 찾으시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재무과 과장님!

재무과장입니다.

122페이지에 재개발 관련 공유재산 협의에서 십정3구역,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보기도 하고 있고 지역에 대한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보다는 많이 다니고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십정3구역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고시공고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네.

어떤 시설일까요?

동암역 북광장에 있는 그쪽은 현재 어린이 식당으로 계획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십정3구역이요?

네.

어린이 식당이요?

잠시만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어린이 식당하고 해서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연면적이 어느 정도.

161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대략.

네.

건폐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용적률이 300%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16이 토지이고요 건물은 597㎡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토지가 몇 평이지요?

1616㎡니까요.

5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건물 면적이?

597㎡입니다.

그럼 거의 2층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크게 짓는 것은 아니고 용적률을 다 찾은 상태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도로 옆에, 기존에 주택을 지을 공간에서 도로 남측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토지 모양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접근 때문에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역시 주민들의 부담력도 해서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시구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저희 구가 워낙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부채납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더 미래를 예상하고 받아야 되고 더 신중하게 받아야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 식당이라든지 돌봄센터로 계획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아직은 여기가 착공도 안 했고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약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착공해서 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정말 적재적소에 저희 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이나. 저희가 어쨌든 재개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최대한 끌고 와야 되는 게 저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윤태웅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목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대지 면적에 비해서 어린이집 연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여론을 좀 더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십정3구역도 제가 이 부분의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뭔가 없고 근처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입주한지 얼마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로 경로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로당 갔는데 폐쇄가 됐어요, 어르신들이 없어서.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어린이 식당의 취지는 아동친화도시, 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을 때 위원으로 들어가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기부채납 받으실 때 조금 더 최대한 재개발조합에서는 이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구의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우리도 이걸 막무가내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잘 협의해서 최대한 가져올 수 있게, 구의 어떤 부분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중앙에서 내려오는 복지정책들하고도 맞물려서, 왜냐면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게 사실은 거의 1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 거기서 머물러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돌봄센터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랑 많이 교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어려움도 있거든요. 돌봄센터의 기능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부서간의 협조가 재무과에서는 특히나 기부채납 받으실 때 적극 반영하시고, 제가 예전에 산곡동, 청천동 주민센터 다 지었을 때도 여기 업무보고 책에 읽어보면 산곡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센터 할 때 긴밀하게 회의도 하고 있고 수시로 이렇게 해서 협의나 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을 잘 안다 하더라도 전문가 분들의 시각이 있잖아요. 그게 잘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나중에 다 짓고 나서는 변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너무 어렵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놓쳐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저도 십정3구역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7억 5000이 내시가 됐어요?

내시는 아니고요, 지금 2/4분기에.

확정이 됐어요?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신청하려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동 청사를 짓는 것은 전액 구비로 다 지어요. 어디 다른 데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을 가지고 우리가 짓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올 연말에 준공이란 말이에요. 12월에 입주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미 1차 추경하기 전에 신청이 돼서 이와 관련된 확정내시를 교부금 내시를 받고 그렇게 해야 5억을 우리가 편성했던 것을 예산서에 유인이 됐던 것을 빼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7억 5000이 부족한데 5억을 우리 구비로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우리가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비 편성으로. 그리고 2억 5000만 모자라서 그것을 교부금으로 해볼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5억도 빼고 7억 5000을 통으로 하자, 왜 교부금하려면 기왕이면 7억 5000 다 주는 게 좋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100% 우리 입장만 여기 보고서에 기록이 돼서 희망사항만 갖고 있는 거면 12월에 우리가 준공을 하는데 사업비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지방채 발행해요?

부평5동 청사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고요. 7억 5000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운영상에서 행정적으로 재원을 변동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기조실 예산 부서에서 어떤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팀하고 협의한 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는 사업부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 예산 부서는 신청을 하겠다 하고 가능성을 높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억 사업비를 포기하고 7억 5000을 전체를 다 교부금으로, 특교금으로 받겠다 하는 건 예산 부서의 생각이고 우리는 5억 편성을 해준다고 했었어. 당연히 예산서에 5억이 추경에 편성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예산 부서에서 알아서 잘해 준다고 해서, 부서 간에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특교가 아직도 내시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건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전체적인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예산팀에서 운영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지금은 믿어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편성도 안 됐는데. 그런데 만의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파이가 있단 말이에요, 특교금의 파이가. 우리 구가 받은 파이가 있어요. 거기서 7억 5000이 지금 2억 5000만 우리가 포함시키면 되는 건데 7억 5000이 포함이 됐어요. 나머지 5억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물론 5억을 다른 데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했겠지요. 했겠지만 가능성이 확실한 것은 예산 편성하는 거야. 그런데 그 가능성이 확실한 것은 포기하고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안에 7억 5000을 주겠지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1년에 시에서 특교금을 주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어느 정도 파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6월 정도면 내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왔을 텐데요 그게 아직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 되네요.

청사 건립에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물론 차질이 없어야지요. 차질이 생기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야지요. 그것은 공기를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12월 입주인데. 12월 입주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6월까지 6층 다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관은 다 올라가고 거기 내부 시설 보강하는 건데. 기조실에서는 올린 것은 확인 못 하셨지요?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게 부서 간에 그것도 안 맞는 거야, 기조실에서는 이미 올렸다고 그러거든. 제가 5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처음부터 부지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6층으로, “왜 4층까지만 고집합니까? 5층, 6층으로 합시다” 해서 5층, 6층 2개 건물이 니은 자로 붙으면서 5층, 6층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지방채 30억씩 발행해가면서 행정복지센터 짓는 그런 상황이면 6층까지 올렸어야 되나, 5층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때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나 상징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동에 동 주민이나 부평구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12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해서 행정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나 강좌가 시작이 되고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6월 말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7월에 원칙은.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늦어지고 공사업체 간에 문제 생겨서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고 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확인을 해보시고 재무과장님 업무스타일이 보통 꼼꼼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들어오실 때 이 질문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라 보는데 특교 신청이라든지 이런 여부 확인해 보시고 들어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고, 따로 보고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아까 십정동 사례 얘기하셨잖아요. 갈산동도 갈산동 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갈산도서관 자리가 동사무소, 옛날로 따지면 갈산1동 동사무소 자리였었지요?

같은 필지입니다.

같은 필지인데 그 앞에 필지가 마을금고인가 무슨 금고였다고, 농협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 의원 생활 할 때 2002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그 건물을 사겠다고 그러더라고, 재무과에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것을 샀어요. 사서 리모델링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새로 만들어서 입주를 했거든. 그렇게 따지면 그런 계산으로 따지면 2004년 건물이지. 재무과에서 기록을 갖고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여러 가지 어느 동이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순서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시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부평관광호텔 자리 4층에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데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겁니까? 내부까지 다 해줘요?

아닙니다. 공간만 저희가 받고요 안에 시설은 도서관 특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우리가 어디에다 쓸래도 돈이 없어서 못 써 형편이. 그런데 맨날 옮겨. 이것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하다보니까 맨날 옮기는 비용이 더 들어. 갈산도서관은 멀쩡히 있는데 이것을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니까 여기 도서관을 만들어줘야 돼, 내부로. 그러니까 또 여기 몇 억 들어. 또 도서관은 뜯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써야 되, 다시 또 다 뜯어서 다 해야 돼. 우리 비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몇 번이나 움직였는지 아세요? 부평1동에서 처음 생겼다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민방위교육장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전에 자리로 다시 갔잖아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내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 하나 지어주고도 남아,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공단 자리가 여기저기 돌다가 부개역 앞에 성일아파트 그 앞에 음식점을 하나 사서 거기다 시설관리공단도 했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 하는 건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것 따지자면 제가 한 줄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여기를 어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예 처음부터 그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예산상으로나 입주하시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기에도 좋고, 그런데 자꾸 돌려막기를 하니까 회전문식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쓸데없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많더라 하는 것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주문 많이 드려도 우리 팀장님들이 사실은 더 들어주셔야 돼요. 과장님들은 얼마 안 남으셨잖아. 팀장님들이 더 잘 들으셔서 그런 일은 이익성 위원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잘못 얘기하는 것은 다 흘리시고 그래도 저건 맞는 것 같다 하면 팀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나중에 향후 어느 부서의 부서장이 되시고 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런 사항이 팀장님들이 나중에 진급하시고 부서장 되셔도 그런 것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게 매뉴얼이라도 잘 만들어 주세요. 한 국장님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다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세무1과, 2과 관련해서는 제가 징수 목표액 대비 부과액 얘기 말씀드리는데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게 4월 30일까지니까 3분의 1 징수된 겁니다, 이 말씀 또 주실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목표치가 현저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징수조차도 사실은 곱하기 3을 해봐도 올해 연말까지도 이런 상황이면 안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챙겨주셔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구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세무1·2과가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문화국으로 가시잖아요. 제일 선임국으로 가시는 건데 그런 판단을 잘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 분한테. 그리고 하나로민원과 질문 좀 잠깐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로민원과에서 민원행정을 하는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해서 모의훈련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어떤 사례,

혹시.

비상상황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사례를 본다 그러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턱밑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와 유사한.

안 가더라도, 네. 민원실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폭언이나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래서 민원업무를 보시는 부서나 담당직원 분들이 카메라까지 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끝이 어디인지. 도대체 어떤 인성들이신지는 몰라도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1년 차에 그만두시는 분들, 또 1년 차에서 3년 차까지 그만두시는 분들이 전체 그만두시는 분의 반이 넘더라고요, 통계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로민원과의 공직자 분들은 정·현원 현황에 아직 막 입사해서 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많은가하고 봤더니 그건 또 아니에요.

9급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현황을 보면 오히려 여덟 분이 많으신 거지요?

많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원은 26명이어서 현원이 34로 되어 있어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과부족 8명은 공무직하고 청원경찰로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거기만 비는 것이 마이너스가 8명이 비다 보니까.

8명이 공무직하고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여덟 분이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하여튼 부서장님이 잘 챙기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부서장님이 악성민원인들이라든지 비상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응대를 잘 하실 수 있게, 또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공직자 위주로 이게 되어 버리면 민원 현장이 찾아오시는 구민들이 너무 경직된 분위기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우리 부평구는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안 생기고 또 민원인들이 불쾌감도 없고 가서 친절하게 잘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5개 국어 추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동인가요?

이번에 추가한 동은 부평5동, 산곡2동, 삼산1동, 부개2동, 부개3동입니다.

부평5동, 산곡2동,

부평5동, 산곡2동, 삼산1동, 부개2동, 부개3동이요.

그런데 그전에도 5개 국어 운영 지원 서비스를 기존 하고 있는 데가 또 있는 거지요?

네, 지난해에 처음으로 실시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평1동하고 부평4동 우리 구청 것, 성모병원 그리고 청천2동, 십정1동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10개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취지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고른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문화 관련된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지역이 우선 선정 대상이 될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 지역구가 부평2동, 6동 이쪽, 5동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쪽 남부권역인데 그쪽에도 꽤 많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다른 통계상에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부평2동, 6동 이쪽에는 그런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물론 성모병원에 있어가지고 6동이 커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통계 여부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소외된 곳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작은 노력이 큰 감동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노력을 통해서 큰 감동을 예상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심성의껏 구민들을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무과를 포함해서 재산 관리나 특히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예민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부채납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다 보면 조합이나 시행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생겨서 그분들의 재산을 우리가 막 잡아당겨 쓰는 것 같고 또 너무 루즈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그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전체 구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십정1동 더샵 지을 때 십정2지구 지을 때 우리 구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게 없어요, 다 시에서 받았지. 그런 아쉬움이 거기에 지금 십정1동 청사를 비롯해서 그쪽에 하나 기부채납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5600세대가 들어온 건데.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각 부서별로 잘 해주시기를 믿고 응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