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나윤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3건,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민간위탁 계약종료 보고안 등 보고안 5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3건,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1건,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22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발급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2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명문화 하고, 이용권 신청, 발급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9호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수행업무에 이용권 발급, 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업무추진 전담기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고,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통해 이용자 선정 및 이용권 부정사용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58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액 162억 7400만 원 중 160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6100만 원으로 광주지역 뉴딜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건 2억 5500만 원, 신입생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59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434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1500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300만 원,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조성 사업 낙찰차액 2100만 원,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39억 9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8억 1900만 원 중 78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억 9천만 원이며, 이중 39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청년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62억 7437만 원 중 160억 127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6164만 원 중 신입생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661만 원을 제외한 2억 5503만 원은 현재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미수납액은 22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중고생 입학준비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결정하였으나, 23년 본예산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22억 2500만 원을 교육청에 교부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 잔액 등 661만 원을 정산요청 하였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결정대로 중고생 입학준비금을 30만 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기관 간 보조금 정산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여 미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정산금액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추후 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예산반영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청년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359억 9076만 원 대비 99.6%인 4342억 466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 2915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 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건, 1억 8573만 원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등에 따른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 잔액 5300만 원, 청년정책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조성사업 낙찰차액 2129만 원, 청년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집행 잔액 1억 1142만 원 등입니다. 이 중,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연장 미신청, 만기일 이전상환 등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면밀한 사유 분석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청년국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15억 1500만 원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24년 9월 교부됨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상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4 회계연도 교육청년국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 48억 65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7936만 원으로 99.6%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6쪽 성과보고서 입니다. 교육청년국은 교육혁신과 지역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실현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5개 정책 목표 사업와 9개 성과 지표를 구축·운영하여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정책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설정, 적합한 지표 측정방법 발굴 등 성과 지표가 형식적인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실제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지표 설정과 효율적인 지표 측정방법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6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9억 9054만 원 대비 196%인 78억 1953만 원 징수결정 후 전액 수납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9억 9054만 원 대비 99%인 39억 506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9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2022년 학교용지매입비 징수 교부금 칠천구백, 칠십, 아, 797만 2천 원, 용두2초교 학교용지매입비 추가부담금 2억 904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5억 8044만 원으로 총 39억 50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계상된 특별회계 예비비 3990만 원 입니다. 결산 승인과정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에서 승인한 한 해의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음 년도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의 능률을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하여 행정절차 지연 및 잘못된 사업 수요량 예측, 잦은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적기 예산집행으로 이월액,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첨됐어, 이.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그 우리,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2025년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2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중고생 입학 준비금을 당초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결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시는, 제가 시에게 묻고 싶은 게 결정이 됐는데 왜 시는 그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뭐, 뭐 때문인가요?

예, 뭐 당연히 편성해 드려야 하겠으나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수도 확보가 어렵고 해서 예산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5만 원으로 그 예산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자, 재정이 없어서 30만 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걸 이행하지 못했다. 못했다는 이유는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만의 이유는 아닐 거고 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전부, 이 사업이 전국적인 사항이, 이게 인상분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결정된 것을?

아니요, 세수가 확보가 어렵다는 게.

세수가 부족하는 것은 이제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감세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대단히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야 하겠으나 이제 다시 한번…….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면 교육청은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예.

왜 우리 시는 그 이행을 못한 이유가 특별하게 세수가 없어서, 뭐,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아마도 이제 뭐,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작년에는 굉장히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저희가 심지어는 뭐 국비 매칭 해야 되는 것들도 제대로 매칭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건 이러죠. 교육청, 우리 시, 자치구가 공동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매칭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면 자치구나 교육청은 이행을 하는데 우리 시만 못하는가?

일단 교육청은 이제 그 나머지 잔액 부분을 하셨는데 자치구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25만 원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을 결정을 하는 겁니까?

매년 지원,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매년 결정해서 집행하고 매년 또 심의를 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는 30만 원 결정해서 지원할.

올해는 했고, 결정을 했고요.

예.

예, 그래요. 그러고, 이제 됐고요. 그리고 여기 또 반납액이, 미수납 반납액이 또 한 건이 또 있구만요, 또. 아, 뉴딜 산업 정책, 청년, 청년채용 지원사업 보조금이죠. 부정수급 환수 조치 건으로?

예, 제재부가금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예, 그 건은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제재부가금 결정이, 저희가 부과를 한다는 게 12월 9일 날 그게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1월 6일 현재 수납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기간이 촉박해서 지금 수납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월 6일로 해서 수납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또 더 이상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이 행해져서는 안 되고요. 주의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 교육청년국의 성과보고, 성과 지표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기준 광주시 인구가 140만이 무너졌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9세부터 29세 청년 인구가 1만 명씩, 1만 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고요. 그 자료도 알고 있죠?

예.

또 광주시 전체 인구가 그만큼 감소하면서 결국 140만 인구가 무너졌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금 150만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140만 무너진 줄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지금도 광주시 인구는 150만 인구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타 광역시 대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제 뭐 크게는 자연 인구의, 이제 자연 감소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수도권으로서 갖는 한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청년 쪽에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75% 정도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감소분의 유출의 75% 정도가 청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특히 이제 광주 같이 이렇게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은 인구 유출,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어려움에 닥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심각하거든요. 인구 감소 부분이. 일정에 전직,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전직 의회 의장까지 했던 분들 두 분이 유세장에서 150만 광주 인구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도 150만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기관의 의회 의장까지 했던 분들이, 두 분이 다 그러더라고. 몇 자리에서 대고 그게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러는데 지금 140만이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일반 시민들은 지금부터 150만 광주 인구가 150만 선에서 이쪽 저쪽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40만이 무너져 버렸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는 광주시 청년들이 1만 명 이상씩 감소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 모아 놓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돼요, 교육청년국이 지금. 단순히 교육청년국이 광주시 행정에 단순한 것 같지만은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해, 산업도 중요하는데, 물론 산업도 중요해요. 경제가 중요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건 청년국이 진짜 심기일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지금 시민들은 150만으로 알고 있다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은.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140만이 무너졌다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150만으로 알고 있어요. 광주시민들은. 자 이 부분을 해주고. 전년도 교문위 결산에서 단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를 지적하면서 전면 수정을 요청했고 올해 국고를 신규로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습니까?

일단 그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지적한 대로 2025년도 성과 지표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뭐 회의, 그 회의 예를 들어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회의 개최 횟수로 이렇게 단순화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세분화시켜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결산서 상에 나온 거는 아마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성과 지표가 설정이 되어서 지금 2024년도 성과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대로 돼 있는데 2025년도 성과 지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동료분들이 언급했지만 성과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매년 1만 명씩 감소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타 부서와 협력을 하든 교육청년국 단독으로 하든 청년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실제 행동을 성과 지표로 설정을 해야, 설정을 해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청년 인구가 계속 정주 여건을 광주시가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야가 됐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인구가 140만이 무너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140만이 무너졌다는 것은 계속 인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144만인가, 제가 작년 데이터, 재작년 데이터는 144만인가 142만이었더니만 또 그게 무너졌어요. 계속. 자, 이 부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청년들이 떠날 수, 떠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정책들을 더욱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분야의 각계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전문 분야의 용역도 줘서 알아본다든가 다양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교육청년국에서 광주시의 글로컬 사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글로컬 대학 선정 지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5월 말에 발표한 예비 지정 관련해서는 지금 전남대와 조선대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선정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제 본지정이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고 발표가 될 예정인데, 본 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시는 지금 그 관련 단체라든가, 관련 과와 전체 총괄적으로 기관과 협업해서 지금 T/F 협업 지원단을 출범을 해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새 정부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부 들어와서 공약 사항이 들어와 있죠?

예, 맞습니다.

작년 결산 회의 중에 초중등 분야에 대해 우리 시가 교육컨트롤타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청 1층에 마련된 교육협력추진단인가요, 그게?

예, 맞습니다. 교육협력추진단이 지금 발족돼서 여러 지금 회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청년국에서는 교육컨트롤타워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이제 가장 큰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육감님과 시장님을 이제 양축으로 해서 조금 여러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고, 사실 그것만 이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실무단 차원에서 이제 계속 뭐, 팀장님들 진두를 해서 매달 한 번 이상씩 만나서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협력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상호 간에 협조할 것들이 있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 사업은 또 교육청하고 또 협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청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과 협업해서 계속 조금 의견을 조율해야 될 사항들은 조율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보충해서 한번.

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30만 원 준다고.

당시에…….

홍보 다 하시고 합의 다 하셔가지고 번복했어요.

번복이라기보다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속 논의를 했고, 그래서 지원 교부 결정할 때 25만 원으로 되었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예산을 합의한 대로 편성을 하고 시는 돈이 없으니까, 합의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 세수 부족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을 하신가요?

아니,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당연히 30만 원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아서 그랬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그래서 교육청은 보면 시에 굉장히 조금 서운한 감정이 있겠죠. 자기들을 무시, 경시한다고?

아니,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어떤 어려움들을. 다만,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왜냐하면 과거에 지방재정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사실 안 준 적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예, 예.

무조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은 너희든 먼저 내라. 우리는 나중에 줄게.’ 이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 일을 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어, 추계 미비에 따른 발생한 집행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교육청이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 시도 사실 문제거든요. 줄 돈은 주고 받을 거는 받아야죠. 근데 서로 감정싸움하고 있어 가지고 제때 안 주고, 늦게 주고, 합의 번복하고, 이렇게 일을, 행정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넘어가면 글로컬 관련해서, 사실 올해 3년째죠?

예.

그 3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지만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신 그 사업 내역이라든가 예산서 자료 좀 주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서.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 보는데. 그리고 어, 이번에 부정 수급 관련해서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뉴딜 사업 해가지고 부정 수급액이 2억 5500만 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시가 청년 정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 소정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죠, 시가? 청년을 채용하면?

예, 맞습니다.

뉴딜산업체에서? 210명이 참여해 가지고 국·시비 포함 27억 4천여 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4년도에는 참여 인원 210명의 지급 예산은 16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체 중에서 이제 뭐, 회사명을 말해도 상관없나요?

(마이크 꺼짐) 아니요.

회사명을 말하면 안 되죠?

(마이크 꺼짐) 예.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업체는, 이렇게 부정 수급한 업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22년 4월부터 24년 4월 2년 동안 9명한테 실제로는 저기 근무도 하나 하지 않았는데 어, 급여를 나가고 얼마를 뺀 금액을 리턴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이거 사기친 거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제 환수 조치 같은 이런 그리고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또 이제 수납을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하지 않으면, 않아야 할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 500% 받은 거죠.

예, 5배를 부과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세수가 더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년간 보니까 72개 사업체에서 420명이 채용됐다고 보고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업체가 또 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죠?

예, 최대한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또 부탁드릴게요. 이 전체 사업장 72개 업체 전수조사 부탁드릴게요.

전수조사는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밝혀진 건가요? 아니면은, 사실 전수조사 했음에도 안 나타나고 내부 고발로 해가지고 밝혀진 거죠?

원래 부정수급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청년들하고 짜고 채용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이제 청년들의 중복 채용이랄지 업체에서 부정 수급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한테, 아, 아이들 죄송합니다. 이 청년, 취업한 청년들한테도 이 내용을 고지하셨습니까? 이렇게 부정 수급되면 어떻게 된다고? 업체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청년들한테 이 사업비가 지원될 때 교육을 했나요?

예,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예, 그 내역 그 자료 주세요.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챙겨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오후에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성과 지표 보면 굉장히 높아요. 거의 100% 이상이에요. 근데 이 청년정책과 사업이 보면 예산만 집행하면 성과 지표가 100% 이상이에요. 어떤 사업 실적에 대한 성과 지표가 아닌 자금만 잘 집행하면 성과 지표가 10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기존의 그 성과 지표들이 뭐, 이제 물론 행정의 한계일 수는 있으나 그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 의례적으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장 대표성이 있는 지표를 발굴해야 하겠으나 플러스 이제 좀 측정이 너무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또 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온 결과의 성과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교육청년국의 예산이 대부분 매칭 사업이에요. 국비, 시비. 근데 이거 돈 받아가지고 그대로 내려주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성과 지표로 100% 이상이 일을 잘했다고 보신가요? 그러면 이 청년국에서는 흔히들 밖에서 말을 해요. 광주시가 내세울 만한 청년 정책이 뭐가 있느냐?

저희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죠. 근데 밖에서는 몰라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더 잘 해서 조금 더 성과를 내면 좀 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4년째 보고 있는데 이번처럼 제가 결산이라든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건지, 일을 아무튼 뭐, 그 말은 좀, 좀 그렇지만. 저는 교육청년국 예산이 전체가 봤을 때 청년 예산이 지금 375억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매칭비 빼면은 사실 자체 사업비는 얼만가요?

그건 제가 확……. (청년정책과장에게) 얼마죠?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년국 예산이 4360억 중에서 청년 예산이 37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자체 아마 예산은 아마 여기에 굉장히 적은 금액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청년이 살기 좋으신 좋은 도시를 표방하시는데, 아,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내년에 본예산 편성 때 제발 청년 예산 좀 늘려주십시오. 단순히 매칭해가지고 내려주고 그 자금 집행률 높아서 성과 지표 잘했다가 아니라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굉장히 그 교육청년국이 소극행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또 그렇게 말씀…….

열심히 하는데 저기 예산 편성을 위에서 안 해 주십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비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총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뭐 일경험 드림 같은 경우는 시비만으로도 77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경험 드림 이야기하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한다고 했으나 또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있을 거라고 지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 인구가 주는 이유가 예산과 비례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예산이 늘지가 않아요.

뭐, 단순히 예산과 정비례 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예산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투자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없이 단순히 인구가 늘기를 바라는 것도 요행을 바라는 거 똑같은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전체 예산 부서와 또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자료 부탁한 거 주시고요. 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청년 예산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고뇌 하셔가지고 집행부와 싸우셔 가지고 편성을 해 오면 아마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근데 계속 증액된 것도 없고요. 그냥 제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받은 예산 내려주는 게 어떻게 일 잘한다고 보신가요? 그렇게 성과 지표 꾸리시면 안 돼요.

성과 지표를 꼭 예산의 집행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으나 말씀하신 지적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도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컬 관련해서도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여지지만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올해도 또 봐야죠. 과연 3년 동안 어떻게 저기 예산을 써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이야기 할게요. 우리 청년 예산 관련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주세요. 자료 좀. 광주시와 다른 시도 했을 때 비율이?

예, 그 부분은 예산 저희가 자료 편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나 심창욱 위원님 또 홍기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지금 이렇게 우리 보조금 정산 문제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아까 뭐, 우리 그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육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뭐 지원 금액이, 지원 금액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광주시의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해 주셨는데 이 교육청과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 협의하는 과정을 이렇게 몇 번 정도에 걸쳐서 하셨나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끝마쳤나요? 아니면 이렇게 실무자 간에 만나서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보셨나요?

교육지원정책과장 김희석입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심의 협력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에 아까 심창욱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추진단을 발주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매주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항이나 또 시가 제안한 사항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제안한 그런 교육적인 문제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만나고요. 그다음에 월 1회 만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1회에 만나셨어요?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면 그 협의한 내용 결과 보고 있고요. 올해 참고로 추진하는 거는 이제 늘봄하고 있고 저희가 제안했던 우유 급식 사업이나 그런 것들 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서로 협의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렇게 조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협의된 사항들이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있었는가? 나머지 사안들이면 당연히, 당연히 하셨겠죠. 그게 교육청년국에서 하실 일이잖아요.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그 내용에 관해서, 아까 이 보조금 관련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는가?

입학지원 지원금은 저희가 아까 교육지원심의위에서 결정해서 왜 돈을 안 세웠어? 그거는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교육지원심의회에서 우리가 돈을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홍보한 건 꼭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 교육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결과 값을 줬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교부 조건도 당초는 30만 원이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25만 원으로 교부 조건을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방송에 나갔고 또 우리가 그 뭐 신의성실 원칙에서 30만 원 나간 걸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30만 원은 교부를 하고 저희들은 그 절차, 행정상으로는 저희 여건에 맞게 25만 원을 교부해줬는데 그 교육청에서는 이제 그런.

그럼 그런 내용,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차피 절충 문제나 합의 문제를 이렇게 돌출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입장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제가 그게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자, 다음, 다음 질문할게요. 그, 그 이렇게 그 협의된 사항들이 있고 그렇게 진행된 내용들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우리 그 교문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홍기월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적극 행정과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아마 그 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깊은 고민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학학생 지원, 학생 자금 대출이자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집행이 그냥 1억 5천 그러니까 잔액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반기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5천만 원 남아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지금 5천만 원이 남아 있나요?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한 결과 한 5천만 원 좀 넘게 잔액이 남았고요. 지금 이제 현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진행 과정 중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거의 유사한 금액이 남아 있던데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나요?

다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광주 소재 대학 학생들한테만 지금 이자 지원 조건이 됐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전남 지역 대학까지도 지금 확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이제 신청자 추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면밀히 봐서 이미 세워놓은 예산이 혹시라도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삭감, 그 잔액을 추경에 조금 감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라든지 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아마 이런 내용에서는 저는 정책을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2024년에도 그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내용 접근이 좀 꼼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 내용인데 청년 역량 강화 및 자립지원 사업 중에서 이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아마 이렇게 그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이 집행 잔액들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홍기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행정 속에서, 이 적극 행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물론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예산 확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나 이 대출 관련하고 이자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대출 금리라든지 또 실제로 신청한 그 친구, 그 대상 분들 중에 요건이 되지 않아서 안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또 드랍을 하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예측치를 맞추려고 하나 그런 괴리가 생겨서 좀 발생하는 잔액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자 지원 같은 경우도 그 전년, 이제 조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잔액이 남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신규로 대출을 실행하는 분들 외에도 기존 대출자들도 할 수 있게 저희가 확대를 해서 아마도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소진될 거다 생각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또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의 예측과 실행이 다른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그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데 연도별 예산 편성은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늘어난 부분이 이제 작년부터는 기존에 그 대출 지원자들, 실행자들도 저희가 할 수 있게 조금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더 아픈 내용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도 이렇게 우리 교육청년국에서라든지 또 어떤 청년 정책에 있어서 긴 역사가 아니다 보니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놓치고 간 경우들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잔액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편성되는 그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더 고민하고 또 편성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나윤입니다.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뭐 저는 중복해 봤자, 예, 궁금하긴 한데 중복해 봤자 같은 말이고 답변도 비슷할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지금 그 대학인재정책과 사업별 정산 결과를 보면은 그 라이즈 산업 관련해서 인건비 잔액이 지금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올해인가요?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라이즈 센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조직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인건비 잔액이, 지금 조직이 완비도 안 돼 있는데 이 잔액이 남을 만큼 지금 뭐가 일이 안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계획을 세워서 또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임용을 함에 있어서 그 바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개시돼서 딱 임용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또 그 뭐,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기존에 TP에서 파견된 직원 플러스 저희 공무원 파견 직원 외에 추가로 선정함에 있어서 꼭 좀 시기에 어떤 괴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게 8월달엔가 라이즈 센터가 오픈했나요? 작년에?

작년 7월에.

7월이죠. 그런데 그때 지금 연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기억으로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그 조직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조직에 맞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맞게 7월에 지금 스타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조직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시기적절한 채용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아니 국장님 말씀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뭐,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또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년을 기본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2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큰 이유가 됐을 수도 있겠으나 그 뭐, 예를 들어 채용을 했던 직원이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 채용 부분을 포기를 하고 가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의 짧음도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거쳐서 뭐, 그 기간 자체를 5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그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채용이 안 된 부분들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기간을 5년으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좀 기간이 어느 정도 구성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지금 10분은 돼 있습니다.

아, 10분 다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그 지금 라이즈 산업, 라이즈 센터를 이제 작동을 시켜가지고 라이즈 산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그 지방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학교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센터를 다시 만들고, 아예 새로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운용을 하는 건데 이 잦은 직원 교체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5년 계획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럼 적어도 5년간의 연속성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직원이 이제 들어와서 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퇴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이제 충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서 공백을 메꿀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심창욱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글로컬, 아니 예비 지정 관련해서 작년과 다르게 뭔가 지원을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달라진 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이제 열심히 지원을 했고 올해는 거기에 플러스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 예비 지정 과정에서 저희가 그 혁신기획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혁신기획서를 만드는 그 주제를 선정하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담당 과에서 계속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이랑 소통을 해서 같이 컨설팅도 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대학 이 팀에서, 아니, 여기 지금 시에서 그 대학과 팀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한 달에 몇 번 팀 미팅을 했고, 어떤 지원을, 누구를 파견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책이 어떤 분을 파견을 해서 그런 미팅들을 진행했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제 일단 제가 와서 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아마 저희 관련 팀장님은 아마도 거의 매일 계속 이제 그 소통을 하면서 뭐 직접 방문 내지는 뭐, 전화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관련 아이템 건건 하나 하나 그리고 예를 들어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수정이 필요하고 아니면 우리 시에 맞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게 낫겠다 하는 그런 과정 거의 매일 지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2주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뭐 빈도수를 말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글로컬 관련해서도 미팅을 여러 번 했었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같은 경우, 팀장님은 거의 매일 가셔서 같이 소통을 했고요. 이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작년하고 차이가 그건가요?

작년은…….

그럼 작년까지는 그것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하셨는데 빈도수가 이제 거의 긴밀하게, 그리고 뭐 하루에 몇 번씩 통화를 하셔도 그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발견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죠. 물론 당연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조금 더…….

그럼 차이가 없는 건데? 그럼 뭘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앞뒤가 모순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같은 과정으로 했을 건데 저희가 훨씬 더 많은 횟수와 그리고 그 관심의 깊이가 좀 더 있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원을 더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컨설팅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우리 뭐, 계속 관계자분들은 업무를 잘 알겠으나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컨설팅을 하는 게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뭐 작년 10월부터 같이 컨설팅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다른 그걸 저희가 또 같이 학교와 논의를 해서 전문가를 섭외하고 거기서 같이 컨설팅을 했다는 과정들도 지금 이제 계속 추가가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뭐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기재로 작동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대가 과제로 12개 조대가 아니, 보건대인가요? 간호대하고 해가지고 10개, 과제를 제출했는데, 그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달라진 점이 있나요, 그러면은? 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컨설팅에 참여를 하고 뭔가를 했다고 그러시니까.

뭐, 이제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그 가장 크게 추구하고 있는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 해서 교육부를 저희가 계속 또 시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계속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가장 이제 글로컬 사업의 취지와 맞게 하는 그 주제들이 뭔지를 여러 가지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과정 중에서 너무 크게 이제 넓게 나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컬 사업의 혁신성에 맞는 주제를 찾으려고 계속 했다는 점.

그러니까 작년 주제와, 작년에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주제와 올해 주제의 차별화가 있어야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비 지정은 됐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본 지정에서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다고 그러면 물론 막차를 쉽게 탈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뭔가가 그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과 여기 대학들이 지금 제시한 과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구 사항들이, 요구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되니까는 계속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좀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지금 변화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작년에 전남, 이제 뭐 이제 어떤 전남대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했던 예비 지정이 작년까지 유효를 해서 이제 작년에 본 지정이 안 된 사례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를 보면 이제 조금 더 교육부에서 요구했던 그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화된 아이템 혁신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원했었고 그거에 조금 눈높이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충족을 시켜서 거기에 맞게 광주만이 할 수 있는 뭐 이제 아이템 중에서도 혁신성을 갖춘 거를 저희가 그 전남대에서도 선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조선대에서 한 아이템은 이제 조선대가 좀 더 선제적으로…….

웰에이징(Well-Aging)인가?

웰에이징입니다.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단어가 조선대만이 할 수 있고 가장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대학들이 하지 않았던 아이템을 치켜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조선대에서 기존의 어떤 학교들이 했지 않은 최대한 중첩성을 피해서 만든 아이템이면서도 현재 조선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제 특히 의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선대는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점과 매치를 해서 했던 부분이 아마도 예비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잘 어필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대학, 조선대였죠. 아니 전남대였죠. 작년에 전남대는 시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해준다라는 게 워딩이었고, 여기 시는 대학들이 너무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혁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대학이 현재 해야 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끌어간다라는 게 이 두 단체의 지금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안 비교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심창욱 위원에게) 있어?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일단은 이제 그 퇴사자가 굉장히 초기에 발생을 하면 저희가 바로 채워드리는 게 맞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된 다음에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했던 이 청년의 경우에는 다음 사업에 이렇게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이 도과가 되면 어떻게 보면 청년한테 조금 불이익이 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대체를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도 보면 이 사업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 청년을,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중도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이제 그 계속 참…….

다른 대체 청년을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그냥 안 되는 건지?

이제 지금 현재 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청년을 지원하지는, 이제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이 아니라면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주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은 거네요. 하필이면 채용을 잘못한 업체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예.

사람을 잘못 뽑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사업주도 이제 배려를 하고 해야 되지만 이제 일경험 드림 사업에 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의 어떤 일경험을 드리는 데 조금 더 중점이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양자의 이익…….

제가 말한 취지는 이 집행 잔액을 기간이 좀 남아 있다 하면 그 사업주나 사업체에서 어, 다른 일경험 드림에 지원했던 뭐 저기 신청자 중에서 좀 대체 인력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집행 잔액이 좀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현장에서도 사실 좀 일부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추가 이제 지원에 대한 어떤 청년의 불이익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 민간위탁 계약 종료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광주 거주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7년 이내 창업자이면 1년차는 창업기업 안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2년차에는 추가로 청년을 신규 채용 시에 1년간 인건비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공개모집을 통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년간 위탁운영 후 2024년 3월 1일부터 1년간 재계약을 통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지원 유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도 2월 28일자로 이 사업의 민간위탁 계약이 종료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의 종료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는 도시 광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 일 드림 업 사업이 혹시 사업 성과가 어땠나요?

사업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획된 내역을 거의 다 이제 추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자금 집행 다 해줬으니까 추진이 잘 된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혹시 사업에 어떤 추진을 함에 있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창업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죠, 냉정히 보면?

예.

그러면 그 창업하신 뭐 이런 청년들이 사업이 좀 진행이 잘 되지 안 되는지 사실 잘 파악이 안 되시죠? 할 수도 없고. 위탁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사업화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 돼서…….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있으니까 수탁 기관에서 그 청년 창업한 그 지원받은 업체가 확실히 생존율이 뭐 1년이든 3년이든 이게 좀 조사를 의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런 사업이 좋다 하면 이게 꼭 그 국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에서도 재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사업을 발굴하다가 안 되면 국비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료됐는데 어, 전국적으로 광주가 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성과가 사실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은 저희가 이제 뭐, 자료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알 수는 있고 이게 또 실제로. (관계 직원, 교육청년국장에게 설명)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또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지역이나 이런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 직원에게) 자료 추가로 할 수 있나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면서 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원했는데 그 지원받은 곳이 업체가 좀 생존율이 얼마나 됐는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한 곳이라 하면 광주시가 더 보태서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비가 끝나버리면 냉정하게 딱 끝나버리니까 그 사업이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서 일을 계속 잘 하신다 하시니까.

예, 그 이제 저희가 뭐 창업 관련한 사업은 창업지원과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으로 해서 지원은 끝나지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가서 보면 실제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요건만 된다면 다른 시하고 하는 사업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위탁 계약이 종료됐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추후에 발주하게 되면 추후에 성과까지 이 민간 위탁 업체가 조사하는 안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안 좋은 사업인지 잘될 건지, 잘 안 될 건지도 사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청년 사업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드려봅니다.

굉장히 좋은, 저희도 이제 그 기꺼이 또 그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산이 소진이 되고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이걸로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면 당연히 안 되고 추후에 이제 이 내용이 축적이 돼서 더 많은 기업들이 또 시나 여러 가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 축적 작업은 실제로 이제 이 기관 자체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제 이 사업 외에도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자원을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데가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이 질의하니까 하고 싶네요. 그 총득점 평가, 평가에 관한 부분을 심창욱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평가 총득점 뭐,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장에 보면 있잖아요. 평가 결과표, 표? 100점 만점에 78.98이면은 이게 지금 전국에서 다 하는 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도 결과치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알 수 없나요?

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여기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공개하거나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걸 개방, 비공개로 전환하나요? 아니 비공개인가요?

아니, 전국, 전국의 성과 평가는 이게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성과 지표 자체가 아, 인력 채용과 몇 개 업체를 지원했느냐 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요.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평가 결과는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행안부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따로 있는가 찾아봐서.

그러니까 토탈에 대한 부분도 이거를 공개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성과 평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 했어요. 근데 보통 사업을 하면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유사 사업들을 또 하게 될 건데 아마, 이 사업은, 이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종료가 되더라도 이 유사한 사업으로 다시 뭔가를 하게 될 건데, 이게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오픈이 안 되더라도 행안부에서는 사업을 주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명히 반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텐데 그게 공개가 안 된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예, 구체적인 내용 말고 저는 총점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민간 위탁 성과 평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르고 행안부 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 지표는.

행안부 보고서에 올릴 평가는 또 따로 있나요, 그럼?

예, 나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나와 있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른 지자체도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특이사항이 지금 점수가 이게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항목 중에 보면은 뭐, 그 인력 관리 부분 파트하고 사업 운영 성과 부분하고 사업 운영 효과에 대한 부분 지표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과 결과표에서 사실은 우리가 정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면 이런 부분들, 이 정성으로 평가되는 이 부분들 지표가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데 정성으로 다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특히 높지 않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기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업은 끝났지만 또 앞으로 이런 사업 또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어질 사업에 있어서는 실수하시면 안 되고. 그 인구가 140만이 깨졌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들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취지가 이제 다른 모든 사업에도 사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보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평가 됐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정무창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대별, 계층별 문화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문화권 보장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적 감수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5조에 ‘문화권’, ‘문화소외계층’ 등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문화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문화소외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화정책이 보호중심에서 권리보장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모든 시민을 문화 권리의 주체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 사항을 추가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발전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모든 시민에 대한 문화권 보장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세대별, 계층별 문화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명을 해 줘야 하지.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428억 8087만 원 대비 94.5%인 1350억 668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49억 954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13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미수납은 총 10건, 7137만 원으로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예술의전당 공연장 사용료, 보조금 반납금 등 8건은 현재 수납이 완료되었고, 전일빌딩245 공유재산 임대공간 공공요금 등 241만 원은 현재까지 미수납 되었습니다. 기타 미수납액 현황 및 발생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 세입 처리하여 필요사업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14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754억 117만 원 대비 87.0%인 3266억 806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1억 797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63억 3207만 원, 집행 잔액은 92억 877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 잔액 3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0건, 78억 9631만 원이고, 전액 불용사업은 총 3건, 3천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현황과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및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은 문화체육실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대형 사업들로 두 사업 모두 24년 11월 사업추진이 중단되어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 및 매몰비용, 타절정산, 국비반납 등 후속 절차 추진에 따른 상당한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아특회계 국고보조금이 사업취소로 인해 반납되면서 재정운용상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발굴 시 필요성과 적합성, 시급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관계부서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실 명시이월은 5개 사업, 19억 2604만 원으로 전년도 56억 5729만 원 대비 34%인 37억 3124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총 28건, 212억 5366만 원으로 전년도 248억 275만 원 대비 15.3%인 35억 490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고 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때 이월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명백히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 유무와 상관없이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사고이월의 경우 현재 25년 5월말 기준 건립 공정률이 65%이고, 모 건설사 법정관리 등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올 연말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고이월 된 시설비 등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만약 연도 내 미준공시 불용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남발할 경우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고, 적정한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사업 대부분이 중장기 연차별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 사유 발생이 불가피한 애로사항은 있겠으나, 분기별 추진상황 및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연도 내 미집행 예상 시 명시이월 처리하는 등 사고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문화체육실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건, 4억 7465만 원으로 골목길 문화 사랑방 조성사업 관련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북카페 건립을 위해 생가 인근 나대지에 철거비 등 추가비용 없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했으나, 상징성이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9쪽, 성과보고서 입니다. 문화체육실은 2024년 22개의 성과목표와 45개의 성과 지표를 구축·운영하여 40개의 성과 지표를 달성하고 5개의 성과 지표는 미달성하여 성과달성도는 전년 보다 다소 상승한 88.9%입니다. 미달성 지표 중 연차별실시계획 수립 및 국비확보 추진의 지표는 정부 보조금 긴축 기조로 문화분야 보조사업 반영건수 및 보조금액 감소로 아특회계 확보율이 줄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2.3%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사항 등을 감안하여 국비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복합문화기반시설 구축, 폐산업시설 문화가치의 공간 재창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전일빌딩245 운영 등은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서도 미달성으로 나타난 지표로, 명확한 원인분석과 목표 재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부터 3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9억 620만 원이며, 109억 32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2.3%입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사유로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이월됨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으로는 1인 창조 및 중장년기술창업지원 사업으로 여성창업자들이 겪는 사회적 부담 및 기술창업에 대한 낮은 진입률로 여성 기술창업자들의 수혜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목표설정을 대상 사업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좀 더 현실성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2쪽부터 35쪽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2024회계연도 조성액은 95억 2526만 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95억 504억 대비 20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결산은 통합기금 예치금 이자 5275만 원, 기아타이거즈 사회 환원금 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504만 원, 예탁금 이자 1억 6천만 원 등 총 19억 1826만 원이고, 지출 결산은 전문체육 우수선수 특상금 지원 3억 9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억 2626만 원 등 총 19억 1826만 원입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 2024회계연도 조성액은 16억 6903만 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15억 8839만 원 대비 80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결산은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출연료 등 사업수입 4억 2450만 원, 통합기금 예치금 이자 3627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8839만 원, 예탁금 이자 천만 원 등 총 15억 5916만 원이고, 지출 결산은 시립예술단체 외지공연 보상금 3억 9013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1억 6143만 원 등 총 15억 5157만 원입니다. 두 기금 모두 광주광역시 체육 발전과 공연 활성화 등 조성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 선정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그 결산의 그 불용 잔액이 집행 잔액이죠. 그 발생 사유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놓은 내용을 봐보면요. 문화정책과인데, 좀 금액이 많은 부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 자,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의 사업의 적정성 또 예산의 편성의 적정성 그걸 잘 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 봐 보면은 그 집행 잔액을 봐봤더니 저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입니까? 어떻게, 극락강 역폐,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이죠?

예.

13억이 불용액, 이건 집행 잔액이 아니라 불용액 처리된 거이지요, 전액? 그러죠?

예, 국비 반납액까지 포함해서.

방금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하는 행정이죠.

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되는 거, 그 집행 잔액이 불용액 처리된 거죠? 전체 금액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특회계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광주역하고 송정역 사이에 셔틀 열차, 5G 셔틀 열차를 활용해 중간에 있는 극락강역 폐사일로를 관광으로, 관광 쪽으로 좀 활용을 해보려고 문화재생 사업으로 좀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이 전제가 됐던 것이 이 셔틀 열차입니다. 그런데 이 셔틀 열차가 중단이 2023년 12월 자로 중단, 열차 운행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저히 극락강역 폐사일로만 해 갖고는 사업의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단, 어쩔 수 없이 중단 했다는 겁니다.

자, 중단을 했는데, 제가 왜 근고 하니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제가 몇 가지질문을 하다가, 교육청년국에 결산 심사를 했는데 입학지원금 30만 원을 시민들이 약속을 하고도 광주시가 이행을 안 해버렸어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산이 없어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런 데 예산을 13억 원을 사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예산실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의 진로를 방향 설정을 잘 못하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됐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또 어딘 고니 지금 예술단 운영비 그리고 예술단 운동부, 운동부 등 보상금이 10억이 또 사장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까, 불용액입니까, 전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불용처리 됐지요, 잔액이?

예.

자, 여기서 23억이라는 돈이 문화예술실에서 사업 방향도 설정을 못하고 사업 계획도 불투명했고. 23억이라는 시민들이 혈세를 그 과년도의 세입은 세출을 하셔야 돼. 행정의 기본이 그렇게 돼 있죠. 예산 편성도 그렇고.

예.

지침도 다 그렇죠? 이, 이행하지 못했어요. 23억이 사장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교육청년국에서는 시민들이 약속한 사항을 광주시에서 이행을 못 했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자, 이거 반성해야겠죠, 실장님?

예, 좀 더 사전에 사업 계획 당시부터 좀 꼼꼼하니 판단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했어야 했는데.

많은 잔액들이 발생했는데 다른 걸 지적하자, 다른 것도 물론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큰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 대단히 영정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23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여러분들이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광주시는 은행이 아닙니다. 시민 행정 서비스를 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시민들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반드시 시민에게 돌려줘야 돼. 세입을 하고 세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이 그러죠? 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저기, 저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폭포 조성 사업 있죠? 광주시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현재 훌륭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많이 있지만 소규모로 분산돼서 집중도가 떨어져 관광 자원으로서는 효과를 얻기 아쉽다는 평가가 있어요. 문화체육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보고 또 그런 기존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많이 발굴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요. 이왕 관광자원이 구축이 되려면 뭐, 일부 부분 이렇게 집중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 집중도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인프라는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다고 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집중도가 떨어져서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효과가.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초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폭포 조성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좀 여러 가지 미디어 창의 도시로서의 어떤 광주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단순 미디어아트 작품 설치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길 바랐던 것인지? 그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둘 다.

둘 다 공급을 한다?

예.

자, LED 작품은 조명과 어우러지면 부족한 광주시 야간 경관에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10억 원에 이르는 예술 작품을 굳이 시청사 내부에 조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렇게 장소를 선정하면서 여러 부분 또 설명도 좀 여러 부분들 좀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어, 아시다시피 열린 청사로서도 이 부분들은 각종 시민들의 행사도 많이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청사 내부에 있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미디어 아트 폭포 10억 원 이 행안부 특교세로 이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특교를 가지고 왔더라도, 특교도 국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행정을 할 때는 시민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행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설치한다는 건 이건 맞지 않는 행정이에요. 방금 설명한 것은 제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이제 거기서 왜 근고하니 또 우리 시장 취임 후 시청도 일종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됐지요?

예.

후일 또다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미디어아트 폭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할 생각이나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거기다 설치할 거예요?

예, 그럴 계획은, 뭐 이전 계획은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명소로서도 시 청사 내에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하나의 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의원의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해도도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시립미술관에다 아시아 디지털 가든 조성 사업을 통해 야간 경관 조성 및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옮기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도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시청사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런 걸 제공하는 것도 이유는 돼요. 충분히.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시립미술관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내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의견에 동의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사실은 의원님 그쪽, 그쪽 중외공원 쪽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다른 부지를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는데 어, 그 부분이 좀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려고 하니 어떤 법적인 어떤 제재 조건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

예,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예. 한계가 있어서 그랬다는 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은 정확한 답이죠?

예.

그래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설명 자료 382쪽 봐 보면은 문화 인력 양성 추진으로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사업이 있죠. 현장 실무형 문화예술기획 양성학교를 운영한 지가 2015년부터 10년 이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료 보고 있어요?

(자료를 넘기며) 예? 385쪽.

386쪽이요. 문화 인력 양성 추진으로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현장 실무형 문화예술기획 양성학교를 운영한 지가 2015년부터 2025년 10년 이상 추진되고 있죠?

예, 문화 기획자 양성 과정.

맞죠? 해마다 15명 정도 되는 청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고 있어요. 매년 15명씩. 맞는가요?

예. 그 정도 수준.

실적을 보면 해마다 수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100%를 달성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100%를 달성했죠?

예. 대부분 다 달성을, 대부분 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료한 청년 기획자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양성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뭐가 있는가?

문화, 이제 아시다시피 문화 기획자들이 광주가 사실은 저도 여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문화 기획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들의 광주에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 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렇게 배출이 되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문화 기획 하시는 그 업체 이런 부분에 다 취직, 일정 부분 취직이 되고 취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가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면 되겠는데.

예. 취업률이 이제, 이제 100%, 10명, 15명, 20명 다…….

데이터, 100이든 10이든 5가 됐든 그 자료가 있으면.

한 60% 정도.

60% 정도 하고 있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나한테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왜 그런고니 이 우리가 기획자를 양성을 했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연계로 작은 마을 축제 사업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가 이 마을 작은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그리고 후속 사업과 연계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 문화 예술 역량이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나윤입니다. 그 조금 전에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 있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그 공연예술 민간경상 보장, 아니 보조 집행 잔액 관련해서 387페이지하고 388페이지 2개에 보면은 지금 사업 포기를 이유로 하는 집행 잔액이 2개가 보이거든요. 실장님, 조금 전에 388 페이지는 보셨고 387에 3보면은 2400만 원 시각예술 분야 통합 공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홍기월 위원님께서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적은 해 주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답을 하실 때 그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제출된 예산과 맞지 않아서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비는 시에서 통으로 이렇게 총액으로 만들죠?

예, 통합공모 사업비가 총액으로 돼 있습니다.

통합 공모이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 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을 한단 말이죠.

예,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민간 공연예술을 아니 공연예술에 대한 보조를 하는 이유는 목적이 뭔가요?

일단은 문화예술 단체 그, 그 종합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문화예술 단체 지원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원이죠.

예.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파이를 나눠서 주는, 저속한 표현은 파이를 나눠 먹는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업을 하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예술, 공연 예술 하시는 분들 다 그 자금력에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자기들 뭐, 사비도 부담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사업을 포기할 정도면은 정말 이 사업비 가지고는 자기들이 했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야 할 부분도 좀 일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590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예. 일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그럴 수 있고 일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아예 할 가치를 못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지원이라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근원적으로 이걸 나중에 패널티를 준다라는 생각에서 접근하실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을 정말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금액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모를 해서 그냥 몇 개의 단체에 얼마큼 그 획일적으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 폭이,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2400만 원, 35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데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금액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어떤 단체에 얼마를 이렇게 몇 개 단체를 주겠다라고 선을 긋지 말고, 정말 심사할 때 이 단체가 이 돈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단체에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패널티 주는 거는 그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적절한 금액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과오가 없이 뭔가 이걸 포기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회비용까지 침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 패널티 맞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정말 억울하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안 한 건데 이걸 패널티까지 나중에 준다? 이중 과외거든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주십시오, 사업비를.

예, 의원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을 해 주셔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활동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뭐, 저희 위원님 말씀 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침에 패널티, 일괄적으로 다 패널티를 준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거는 저도 맞게 이해했습니다. 여러 상황을 파악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검토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제 조건이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패널티를 검토하시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검토하는 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적절하게 사업비 책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포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을 하시라고요.

예, 그 신청 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거 선정하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 서로 그 인터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논의도 하고요. 또 이것도 심사를,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다 하고요. 2단계 심사를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공모할 때 심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또 하고 2단계를 거쳐서 하고요. 또 쟁점은 이제 이렇게 워낙 또 많은 단체, 문화예술 단체 이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니 그 부분들을 다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이해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공모하는, 우리가 공모를 진행해서 어떤 특정 예술단체를 해마다 선정을 해서 그 예술단체들이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나눠준다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선별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선별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제출을 하고 공모해서 심의를 하고 통과돼서 그 사업을 그 단계에서 할지, 말지를 정할 정도의 사업이면 공모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패널티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그 패널티를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검토하시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주는 예산이 맞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맞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예산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거는 본인은, 본인들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 기회라도 갖고 싶어 했던 다른 참가자들한테는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기회비용을 박탈한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후에 벌칙 규정으로 하든 어쨌든 그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더 하셔야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절대 저희들 위원님, 형식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개선할 부분, 이렇게 잔액이 남아 가지고 또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잔액 불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또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또 다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 더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항상 하시는데 답이 개선이 안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 아닐까요? 제가. 이 같은 말이 지금 실장님하고 반복되고 있는데, 작은 문제인데.

지켜봐주십시오. 저희들 잘 좀 개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96페이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지표를 잡는 단일 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를 잡는 게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개회 몇 회, 그 어떤 개회를 하면 몇 회 주최 이래 가지고 100% 달성,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성과 지표로 잡는 게 아주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던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스포츠 경기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측정 방식이 23년, 24년 동일하게 대회 개최 수 그다음에 교육원 교육 수료자, 수료자 수 그다음에 24년도인가요? 여기는 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개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다른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개관하고 우리가 이스포츠 경기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성과 지표로 측정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건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말씀은 아니고, 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성과 지표 작성할 때, 물론 여러분들 부담이 있는 건 알아요. 이 성과 지표에 대한 그 수치가 낮았을 경우에 받는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너무 단순한 횟수나 아니면 이런 지금 성과 지표 내용을 쭉 보면 너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생각이 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에 대한 성과를 여러분 스스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몇 회 개최하기로 했다 하고 몇 회 개최했으니까 100%다.’ 이게 의미가 있는, 물론 의미는 있죠.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이거에 대한, 왜냐면은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그 이제 얼마 전에 대선 끝났는데 어느 유세 장소에서 그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이군요. 이분이 하는 내용이었는데, 유세 내용인데, 그 저희 시도 똑같은 현상인데 그 이쪽 맨홀 뚜껑 사이즈를 규격화 안 해 가지고 공사를 각자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뚜껑들 덜컹거리는 소리 한두 번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덜컹거리지, 공사를 했는데?’ 이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을 거고, 투덜대고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아, 대표는 아니고 대통령이군요. 성남시장 할 때 이 부분을 다 규격화해서 업자들, 공사했던 업자들을 다 추적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리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은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너무 여러분 편의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성과를 하고 100% 아닌 데가 없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00%야.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업무가 100% 나올 정도로 만족스럽습니까? 그거는 지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개선하시기는 자기 수염을 자기가, 머리를 자기가 깎는 격이라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 스스로 경각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성인지 감수성도 같은 맥락으로, 성인지 결산도 같은 맥락으로 한 말씀드리다 보면 지금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2회, 4회, 실적치 4회 이래 가지고 지금 여기가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검토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게 집행 실적 저조한 건 둘째 치고 이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이게 지금 성인지 예산이 맞나? 물론 이제 구조상 이걸 성인지 예산에 포함해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이거는 광주시민 전체나 어떤 장애인까지 포함한 이런 예산인 거지 이게 성인지 예산에 맞나? 이걸 성인지 예산 목표 실적이 저조한 것까지 이게 중첩이 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성인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안에 이게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어 이게 맞나? 라는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이건데, 저한테는.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향후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해마다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지적이 되는데도 똑같은 답변을 듣고 있어서 답답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두 가지는 부탁 사항이고요, 정말로.

예.

부탁 사항으로 좀 개선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394페이지 첨단실감문화콘텐츠 문화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이 왜 이렇게 계속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물을 먹고 다시 하고 물론, 올해, 올해인가요? 2024년도죠, 지금? 2025년도에 그나마 조건부로 지금 4회 만에 통과가 된 거죠. 4회 물을 먹고 5회 만인가요?

5회.

그러니까요. 굳이 지적 안 하셔도 될 거를. 근데 투자심사 지연 사유를 여러분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4차까지 반려될 때까지 지적 사항들이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5차에서 올해 1월, 지금 4월 달인가요? 조건부 심사 통과된 내용도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심사를 여러분들이 신청한, 투자 심사를 신청한 내용 중에 보완된 내용이 특별히 없다고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심사가 반려되는 데 대한 문제 그리고 이거를 4차나 더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까지 반려되는 데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좀 주시겠습니까?

문화도시조성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도시 조성과장 김양숙입니다.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이 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그 5회에 걸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의 보완 요구 사항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적인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봤을 때 그 경제적 타당성 이 부분이 좀 그 방안을 추가해서 가져와라. 이런 계속 제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성을 한번 해보고 또 전시 콘텐츠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서 수치가 좀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맥(RIMAC)에서는 이 경제성 부분의 수치가 좀 더 높게 나와야지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냐 해서 계속해서 1차부터 5차까지가 계속해서 그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라. 이 의견이 있어서 계속 보완, 보완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첨단실감콘텐츠 그 인근에 문화시설 인프라와 연계해 가지고 ACC라든가 양림동이라든가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익성을 좀 창출해보겠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운영비용의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을 했을 때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GCC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5차에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안 나오니까 1차부터 사실은 이 5차까지 지금 조건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부도 똑같은 방안이에요. 지금 콘텐츠 확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입 확대 및 운영비용 효율화 등 경제적 재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조건부는 그러면 언제까지 결정이 나는 겁니까?

저희가 5월에 가서 리맥에 가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조건부가 승인이 됐다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예.

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사업 그 내용을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2022년부터 이거에 대한 준비를 계속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시비·국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GCC 관련해서 이쪽으로 송암산단 쪽에 뭔가 콘텐츠 사업을 계속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노력 하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반려가 되고 보완하고 보완하는 과정들이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기 전에 그 재료로 쓸 만한, 자료로 쓸 만한 용역들 다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계속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검토가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용역을 그거 하고는 안 했죠.

그거 안 하고 계속 컨설팅을 받아 왔습니다.

예, 그 용역 자료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거고 그 용역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원활하게 그 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과업을 적절하게 지시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걸 4차까지 반려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걸 조건부로 다시 승인까지 받을 정도면 어떤 부분을 보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먹거리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알차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그 뭐, 다른 질문 내용의 성격이라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광주문학관 있잖아요. 광주문학관이 2023년 9월 개관을 하면서 이 기획 전시를 중심으로 개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 전시 관련 용역들을 보니까 그 자료에 아까 뭐, 무응찰로 인해서 1억 4천만 원을 불용했다라는 그 설명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고. 그런데 이 광주문학관 기획전시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전시 내용이 수정이 됐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아, 전시 내용이 수정이 됐더라고.

예.

그런데 이 전시 내용이 수정될 때는 거기만 특별한 이렇게 그 이유가 있어서 이 수정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이제 기획 전시인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이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0월, 작년에 10월 10일 날 한 강 작가 노벨 수상,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좀 같이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그 계획안을 작성했고, 그 사업안으로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 물론 한 강 작가의 그렇게 작품 자체를 폄하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한 강 작가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그 사업 자체가 순식간에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참 이렇게 의아하고요. 또 이렇게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기존 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큰 차이가 없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해서 이게 기존안과 수정안이 이게 한 강 작가와 연결시켜 있느냐? 물론 두 번째 사유의 시간 속에서 물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존안과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큰 틀에서 어떤 전시의 어떤 개요라든지 틀은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주로 이제 전시 내용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 강 문학,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정했고, 수정안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사업 진행 자체가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이 긍정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저희들 입장에서 시의적절하니 이렇게 좀 그런 사업 내용을 이렇게 좀 조정도 좀 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그런 어떤, 어떤 국가적인 큰 어떤 큰 아젠다? 아니면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문학 분야의 일단 가장 큰 경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말씀 속에서 한 강 작가에 대한 그 이렇게 그 참 그 평가는, 평가를 절하하고 싶은 생각은 제가 추호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문화체육실에서 이, 이 기획 전시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나타났던 사업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이렇게 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이보다도 더 큰 성과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큰 인물이 나타나서 또 변경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이 고민했던 사업인지라 뭐 엎듯이 그런 사업이 엎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전시 용역에서 아까 무응찰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타지역 이렇게 그 업체 참여가 부족했다. 그 금액 규모가 적은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타 지역 업체가 참여가 부족했다는 실장님의 이 말씀을 제가 귀담아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말씀 자체는 저는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나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 성과 지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과 지표의 내용은 아마도 이것은 이렇게 그 지금 이 기획 전시와 관련된 이 내용,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성과 지표에 보면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 하면 문제점 및 대책란에 있잖아요. 어차피 성과 지표에 대해서 그 내용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정했으면 ‘어떤 이유로 수정을 했다, 또 어떤, 어떤 근거로 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시켜 내겠다.’ 라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기록이 돼야 되는데 성과 지표라든지 문제점 및 대책란에는 뭐라고 작성돼 있나라고 하면 ‘해당 없음’이라고 작성돼 있어서 아까 김나윤 우리 이렇게 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다른 내용에 있어서도 아마 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성과 지표에는 이런 식의 이렇게 성의 없는 뭐, 성과 지표 작성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이게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자료인데 ‘해당 없음’이라는 것은 너무 이게 참 이렇게 성의 없는, 이렇게 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이 광주대표도서관 이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아마도 이렇게 그 내용 검토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 보고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공정률이 몇 프로인가요?

현재 65%, 65%, 65%입니다.

우리 준공 예정 기간은 금년 12월까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12월 목표로.

12월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도 지금 65%인데 12월 목표로, 목표로 잡았을 때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건이라든지 계속 수시로 저희들이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질 없이 좀 추진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단지, 이제 지금 최근에 좀 그, 그 시공사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봤을 때 지금 6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기간이 몇 년이죠?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

지금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 잡고 하는 데부터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당초 목표로, 지금 그 당초 사업 계획상 25년도까지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착공을 했다고 칩시다. 2022년 9월에.

예, 2022년도 9월.

9월에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9월에, 2022년 9월에서 지금 2025년 6월이죠.

예.

그런데 3년 동안에 걸쳐서 65%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그 나머지 35% 그걸 한 5~6개월 만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충분하게 지적했던 이 내용인데, 이 지금 이렇게 관련 회사가 회생 절차가 들어간 걸 또 알고 계시죠? 기업 회생 절차?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경에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라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건과 이렇게 그 뭐, 내용의 이야기를 공유한 상태 속에서 그 답변을 하시니 저는 이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은 가능하다라고 하니 올 12월에 또 어떤 답변이 또 나올까 싶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당장 현재 공정률이 65% 연말까지 가능하겠냐? 그 질문인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저희도 들여다봤는데 가장 어려운 공사가 지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제 그 부분들이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지상 2층 철골 쪽 부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나머지 공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공정이 아니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하층 공정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공정률은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공사의 이제 어떤 문제, 지금 최근에 이제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치밀하게 좀 종건과 또 저희 주무부서 그렇게 해가지고 T/F팀 구성해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어, 거기서 최대한 지장 없게 연말까지 당초 약속했지만, 약속했듯이 그때까지 달성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 그 실장님 말씀처럼 이거 달성해서 그 광주대표도서관으로 우뚝 서면 좋겠죠. 저도 희망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그, 이, 될 가능성이 없다. 저는 약하다는 표현도 않고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과감히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그 업체 알고 계시죠? 영무하고 또 다른 회사가 어디죠? 홍진건설인가요? 거기 대표가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홍진건설하고 영무 하고 같은 영무토건하고 그 대표가 같은데, 같은 이렇게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 검토는 저는 충분히 했으리라고 봐요. 했으리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답변을 하셔서, 뭐, 참 안타까워요.

저희들은 하여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뭐, 이렇게 법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상황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러한 외부적인 저희들이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외부 변수가 발생한 경우…….

아니, 지금, 지금 통제 불가능한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영무하고 홍진은 같은 회사에 같은 대표가 이 지금 이렇게 광주대표도서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업체 자체가 다 부도 직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장님이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 회사를 명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면 저도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의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아예 안 하시고 ‘12월 달에 개관 가능할 겁니다.’ 라는 ‘그 가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 회사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저도 그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직 당장 결정되지 않았고, 지금 심도있게 해서.

아니, 지금,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그거 맞잖아요.

예, 홍진건설은 참여하는 업체가 많고요. 현재 2개 업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는데 2개 업체가 이렇게 따로 분리된 회사, 따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제가 나름대로 그 내용의 말씀에 그래도 그렇게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한 회사인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칭이 다른 회사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공동 수급체인데 지금 2개 업체라면은 또 홍진건설하고 영무토건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다른 그 다른 부분.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무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또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찌 됐든 광주대표도서관 출범할 때 참 이렇게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거기가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됐는가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참 출발했던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마무리까지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사 관리 방안도 다시 수립을 하든 아니면 또 관리 감독을 하든지 간에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또 우리 교문위에 나중에 우리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간단하게 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까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이라든지 극락강역 폐사일로 관계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이렇게 조석호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질의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차피 이게 지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 따른 국비 사업과, 국비 사업도 투입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일대 사업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비 반환된 금액들이 좀 있잖아요. 있어서 여기에서 또 그렇게 짚고 넘어가면 괜히 아픈 곳에다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참 광주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부족했던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활성화라든지 또 우리 구도심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참 사업의 내용들을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다들 그렇게 계획들이 물거품이 돼 간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좀 있으면 우리가 세계양궁선수권 대회가 열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이 양궁선수권대회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조직위 출범하고 또 추진단 이렇게 지원단 출범하고 또 각 분야별로 8개 분야, 38개 과제 또 교통, 숙박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현재 진행,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양궁장 확충 공사 같은 경우도 최대한 8월, 7월 말? 최대한 그때까지 맞춰서 이렇게 완료를 좀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양궁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무슨 체육진흥과겠죠? 1건과 국제양궁대회 지원단 1건 해서 총 2건인데, 이 10억 500만 원 정도가 이월 됐거든요. 이월 됐는데. 어, 이 6월 24일부터 우리 대통령기 양궁대회가 또 열리죠?

예, 대통령기 양궁대회 6월부터, 6월 중순부터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는데 혹시 시설이라든지 양궁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없이 다 마무리가 잘 돼 있나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이제 지금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저희 국제양궁선수권 대회 치르기 전에 사전에 어떤 프레대회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양궁장도 양측, 지금 현재 확장 공사 양쪽 10m, 10m 로 확장하는 공사 거의 다 마무리돼 있고요. 경기하는 데는 대통령기 양궁대회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6월에 뭐 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차피 이렇게 9월에 하기 위한 이렇게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잖아요. 무슨 이렇게 그 9월에 이 사업을, 아니면 이 대회를 시작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다시 보완해 내고 하기 위한 저는 이렇게 준비 작업도 이렇게 한 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병행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런다면 그렇다면 9월 달에 여러 이렇게 국에서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올 거 아닙니까? 한 1500명 이상 정도가 아마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또 교통 체증에 대한 대비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도 그렇게 그 과와, 그 국과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 유관 부서하고도 같이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관련 보고회도 부시장님 주재로 이미 개최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또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후원사 모집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광주시에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진행을 하나요?

저희 시에서는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고요. 이제 조직위가 이제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조직위 차원에서 현재 기부금을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9월에 열리기 전에 우리 교문위에 보고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간에 보면 대구시도 2026년도에 세계 마스터스 육상 대회가 있잖아요. 저희가 대구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시도 이렇게 물론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뭐, 금년 9월에 또 6월이나 9월에 있는 그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뭐, 이렇게 그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사무실에서 나눴던 이야기도 깊이 있게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우리 광주FC 문제라든지 그거 다 연관된 내용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광주FC 문제라든지 또 세계양궁선수권대회라든지 다 연관된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 훨씬 일 이렇게 푸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어찌 됐든 간에 광주광역시를 세계에 알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무리도 잘해 주시고요. 참 광주 위상을 높이 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검토보고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되었고 또 이번 결산도 사실 지난번 결산하고 감추경에서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긴 하는데요. 그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72페이지 예술의 전당에 공연장 사용료 미수납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430만 원이 미납이 됐는데 어, 제 생각에는 공연장 사용료가 미납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니까 예술의 전당은 매번 공연 계약 시마다 공연장 외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 등을 항목별로 분리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분리 계약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관에 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공연 전날까지 각종 기기나 시설 사용에 따른 변경 사항을 계약 승인해 주고 있죠? 이게 혹시 그렇게 원래해야 되는 건가요?

예술의 전당장 윤영문입니다.

이 계약이 조건이 좀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계속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은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하기 전에 그 사용료를 다 완납을 하고 대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대관료와 시설 사용료, 장비 사용료가 좀 분리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하기로 했다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미납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 공연장을 예약하고 공연자가 이제 와서 공연을 하기 전에 계속 세트를 뭐, 이렇게 조정한다거나 설치할 때 다시 필요한 물품이나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더 추가 사용하는 것이 생겨서요. 추가로 이렇게 신청한 것입니다.

그럼 추가로 사용하기로 했다가 이제 돈을 못 받은 경우네요.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납액…….

추가를 다 사용하고서 그 추가 사용료를 나중에 이제 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건가요?

예, 그걸 지금 완납하고…….

그러면 이걸 규정을 바꿔서 무조건 사용하기로 했으면 선납을 받아 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조금 더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럼 미납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 대한 계약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가 따로 있나요? 이런 계약, 분리 계약이나 뭐 먼저 쓰고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받는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다면 명확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먼저 사용을 하고 어, 저기 사용료는 나중에 받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추가 사용료는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주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뭐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면 뭐 될 것 같다고 생각,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미수납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 처리 뭐, 어떻게 진행을 하죠?

예, 저희들이 먼저 전화로 이렇게 계속 추가로 사용하는 걸 돌려, 요구를 합니다. 두 번이나 요구를 했고요. 또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업체 자체가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매년 생기잖아요. 이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자주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한 번씩 생기는데 이게 또 행정력 낭비도 되는데 반대로 사용하기로 했으면 이걸 포괄해서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더라고 하면, 그게 확인이 되면 돌려주면 사실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통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건 다시 또 전당장님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지금 계속 사실 그 직원들 간에, 전당장님 연임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그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직원들 간에 그 뭐 갑질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제 고소고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계직원, 자료 전달) 지금 진행사항이 원래 신고 접수를 받으면요. 저희들이 바로 분리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에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바로 분리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괴롭힘 조사를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전문 노무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혹시 언제 얼마나 걸리나요?

예, 지금 6월 중순경에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또 어쨌든 그 잠재적으로 피해자, 가해자가 나눠질 텐데 그 잠재적인 가해자가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제재 조치가 가해지는지?

일단 그것을 이제 결과가 나온 대로 저희들이 분리 조치 이외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타 부서나 타 기관은 이제 좀 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기관으로 전출을 보내거나 파견을 보내거나 할 수 있는데 예술의 전당은 업무 특성상 사실 업무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거기서 그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이 계속 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제재 결과가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뭐 직위 해제나 파면이나 너무 강하게 뭐 이것도 규정상 맞긴 하겠지만 다른 곳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 똑같이 징계 받아가지고 잠자코 있다가 ‘나도 이제 뭐 당했으니까 너 두고 보자’고 해놓고 다시 또 똑같이 반대로 이제 그 갑질이라든가 뭐 어떤 고소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수년째 이게 반복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예 분리되거나 멀리 보내거나 하면 안 보면 사실 좀 그런데, 결론은 그 안에서만 계속 그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안에서만 다시 잠깐 쉬었다 다시 또 나오고 나오면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요.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어차피 우리 광주에도 공연장이 지어지면요. 그 공연장에 예를 들어서 단체를 조금씩 분리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전당장님, 그 공연장이 생기려면. 알겠습니다. 일단 잘 저기 처리해 주셔 가지고 그 피해자든 가해자 분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내분이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146 다시 2페이지, 디지털아트 컬처랩 운영 용역 낙찰 차액 1억 원 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센터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 인사드릴 겸 답변석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한마디 하고 가셔야 하니까. ○ GMAP센터장 김허경 유네스코미디아트창의도시플랫폼 김허경입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국고보조금은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끝나면 정산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정산해가지고 정산 확정 통지되고 어, 그 반납,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반납 고지서가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한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문체부에다가 이제…….

고지서를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예,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가지고 저기 반납 안 하고 된다고, 이게 우리 시로 귀속이 된다고 하면 굳이 또 그런 행위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중앙 정부 내부의 어떤 사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이제 좀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작은 금액인데 이게 뭐 몇 십억이어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시로 귀속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해도 된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례 보면 이자까지 혹시 나중에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통상 이제 저희들이 정산 보고하고 확정이 되면은 그때까지는 뭐, 저희들이 이자 부분들은 그때까지만 계산해서 납부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자까지 주라고 하면 미리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 돈을 쓸 수도 없고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자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거면 이걸 굳이 적극적으로 반납을 해야지, 왜 갖고 있느냐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걸 갖고 있어 봤자 어차피 반납해야 할 건데 행정력만 낭비되고.

이자까지 물 수 있잖습니까,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납해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예, 맞습니다.

공돈으로 생기면 모를까 어차피 나중에 이자까지 줘서 줄 거면 미리미리 반납해야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고의적으로 이걸 반납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그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제 실감콘텐츠큐브 사업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을 계속 그 반려 당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사업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그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꼭 그 100% 성공이, 문체실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준공만 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데 시민들이나 밖에서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 사업의 어떤 성과가 정말 시민들이 방문해 가지고 너무 좋다. 그다음에 방문객이 늘어나야 된다. 앞으로도 이거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문체실은 일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려가 되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가서 일단 준공만 시키자 그러면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한 거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추후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아무리 문화 시설이라도 기본적인 경비 충당은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 심사에서 이렇게 계속 재검토가 계속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랬었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경제성 부분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익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걸로 문화시설로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경비는 충당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계속 전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강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시가 그래도 그런 기관이 하나도 없으면 또 뭐 그렇기도 한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뭐 캐릭터 랜드 관련 사업이라든가 보면 추후에 준공되고 운영되는 거 보면 당초 용역하고 너무 달라요. 굉장히 방문 인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 시에서 관리 감독이나 투자도 조금 소홀해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 시가 좀 고민을 해야지 사실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국고 반납하고 폐사일로 사업처럼 안 해야지, 이거 추후에 정말 세금 잡아먹는 하마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준공만 되면 우리 사업을 일을 잘한 거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어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세금 골칫거리가 될 바에는 차라리 애초부터 추진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고요. 절대 이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 경비, 기본 운영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슈가, 사실 작년이던가요? 한 강 작가 그 노벨문학상 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쪽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하려고 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책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북카페 사업이라든가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 지금 벌써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났죠? 많이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계엄 사태라든지 탄핵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강 작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곧 이제 한 강 작가 1주년이 또 곧 노벨 수상 1주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중앙 정부에서도 많은 어떤 준비를 좀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그러니까 한 강 작가가 동의를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광주가 배출한 작가라고 홍보를 하시면서 그에 대한 어떤 내세울 만한 사업을 하고자 사실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그분이 태어난 곳에 인접한 땅을 예비비로 사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납득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어떤 상징성으로 시에서 하고자 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당초 한 강 루트를 개발하면서 중흥동 있지 않습니까? 한 강 작가 거주지였던 곳 그다음에 효동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흥도서관 안에 또 그다음에 문재학 열사 생가, 그다음에 그쪽 한 축 그다음에 ACC근처에 이 ‘소년이 온다’ 주요 지점들이 나오는 그쪽 한 축 두 군데를 저희들이 현재 계속 루트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5·18 45주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그 20명 정원이 다 차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아시다시피 중흥동, 그 한 강 작가 거주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시로 조성을 해놨는데 상당히 이렇게 반응도 좋고, 또 저희들이 직접 안내도 안 했는데 알아서 다 이렇게 또 시민들이라든지 타 지역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해 있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방금 하신 한 강 작가 거주지 북카페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또 이렇게 또 예비비도 승인을 해 주시고 해서 금년까지 12월 달 안에 준공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예비비 쓰셨습니다. 저희가 승인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