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09

회의 전체 보기 721턴

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진행,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주요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이번 결산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회부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지난 5월 23일자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의 건 3건, 보고안 6건 그리고 5월 28일자 시장이 제출한 긴급안건 1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시민안전실, 대변인, 민주인권평화국, 자치경찰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결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안전본부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국 소방안전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153억 8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154억 2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17억 7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22억 7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4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4억 9400만 원, 지방교부세 204억 1천만 원, 보조금 14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2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총 2154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2154억 2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00만 원으로 과태료 및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153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2117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2억 7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천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대응능력 확충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소방력 확충 1204억 1700만 원, 화재·구조·구급활동 지원 257억 5300만 원, 시설관리 66억 4400만 원,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20억 7천만 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1억 6800만 원입니다. 둘째, 소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1억 8400만 원, 셋째, 체험교육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19억 8천만 원, 넷째, 행정운영경비로는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1584억 3600만 원, 행정에 필요한 기본경비 2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재무활동비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 10억 1400만 원은 예산장비과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으로 설계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며, 사고이월액 12억 5900만 원은 소방행정과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119대응과 화재진압 기동장비보강 및 생활안전장비 확충,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관리운영 및 소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12억 200만 원의 주요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시설비 낙찰차액 4억 2100만 원,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 3억 6800만 원, 예비비 1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해 주신 대안은 소방정책에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 진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고영국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153억 8800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 2154억 7천만 원, 실제 수납액 2154억 26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약 100%에 달해 전반적으로 세입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수납액이 총 44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체납 수입금이 해당됩니다. 이 중 폐업, 무재산, 납세태만 등 실질적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아 향후에는 체납사유별 분류와 관리 방안을 정교화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53억 8800만 원 중 2117억 74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8.3%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월액은 22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200만 원이며 최근 3년간 집행률도 대부분 95~99%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시설비 낙찰차액 등으로 주로 발생하였으며 임동 119안전센터와 특수구조대 매연배출장치 설치사업은 각각 47.5%, 43.7%의 불용률을 보여 설계단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대부분 집행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검토와 운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사고이월 총 5건, 12억 5800만 원은 대부분 장비 납품 지연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 현재 기준으로는 모두 집행 완료되었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조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납품 지연이 발생한 점은 행정의 일정관리 미흡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4600만 원이며 소방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당시 보수 인상률을 2.5%로 반영하였으나 실제 인상률이 평균 4.1%로 확정되면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연금부담금 예산을 성과상여금 항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전체 30건의 성과지표 중 29건이 달성되어 달성률은 96.7%로 나타났습니다. 성과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나 유일하게 미달성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의 ‘광주시민 체험교육 이수율’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영국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난번에 우리 금호타이어 대형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저도 그때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우리 소방관님들이 너무너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연기가, 다 불이 잡혀있는데 연기가 그렇게 나가지고 들어갈 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특수마스크 아니면 굉장히 버티기 힘든 그런 화재 현장이었는데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광산구에 우리 김관호 서장님께서 지금 입원중이라고 오늘 불참을 하셨는데…….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오늘 퇴원해가지고 자리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 그래요? 나는 혹시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입원하신 줄 알았네요. 우리 본부장님, 업무파악이 좀 되셨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답변을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그러시면 다른 우리 간부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배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 2024년도 세외수입 부서별 미납, 미수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총 4370만 원, 소방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상당수가 보면 소방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증지수입에서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 과태료 체납 사유를 보면 무재산, 납세태만, 그리고 납기미도래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미수납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징수강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체납방지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연도 수입 및 과태료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수납률이 약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53건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일단 재산조회를 해서 계속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업체 같은 경우 폐업 내지는 무재산인 경우에는 한 60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 중가산금 부과를 한 1.2% 계속하고, 그 기간 중에는 좀 유감스럽게 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체납, 세금을, 과태료를 부과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그거를 종료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다 보면 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가산금 60개월 부과하는 부분, 그때부터 시효가 중단이 돼서 시효가 5년이니까 약 10년간을 결국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계속 독촉장도 날리고 나름 행정에서 저희들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는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그분들께서 가진 재산이 있어서 내줘야, 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유감스럽지만 좀 뾰족한 어떤 수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는 딱히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나름대로 수납 관리하는 그 방법을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자동차를 대부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속도위반, 이 과태료가 많이, 많이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과태료 부분은 좀 늦게 내도 된다, 나중에 이거 내도 정리하면 되지, 굳이 제날짜에 납부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허나 경찰서라든가 관할구청에서 이런 과태료 최고장이라든가 이게 한 번씩 날아오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내야 되겠구나.’ 심적으로 그게 마음이 든다 이거죠. 근데 이 과태료라는 부분이 관할 소방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촉하지 않고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최고장을 어떻게, 어떤 주기로 해서 이렇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체납액을 그래도 좀 회수율을 높이려면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체납통지서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직접 우리 직원들이 전화한다는 것도 이게 좀 불편하고 하니 충분히 알바생을 고용, 고용해서라도 이런 독촉 전화를 하게 되면 그래도 수납률이 굉장히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입니다. 아무튼 박희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만 저희들 53건 중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16건은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고, 37건이 저희들이 각종 토지, 부동산,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조회,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전혀, 그분 명의로 갖고 있거나 하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그런 부분이 지금 37건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타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 좀 묻혀뒀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면 또 한 번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박희율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자에게 좀 마음의 부담이라든가 귀찮음,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이게,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고액이라든가, 아니면 악성적으로 그냥 체납액을 계속 납부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재산의 압류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으나 사실 소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실 고지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재산의 압류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가지면 충분히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다음에 일부 세입항목이 예산액 대비 수납 실적이 심각하게 과소 또는 과다하게 이8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이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14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200만 원으로 16%에 불과해요. 반면에 화재예방과의 과태료의 경우 예산액이 1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책정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745만 원 정도 645%나 이렇게 높게 나와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세입예산을 세울 때, 이건 그동안의, 1년 단위로 물론 세우겠지만 그동안의 전년도, 그 전년도의 다 자료가 있을 건데 왜 이렇게 과소·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신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과소, 세입을 과소 잡은 부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고, 또 과다 잡은 부분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걸로 보여,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몇 년간의 통계에 기반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가장 그쪽에 조금은, 물론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엇비슷한 정도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화재예방과의 과태료의 경우에 1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수입이 745만 8천원이 나왔어요. 이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추계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의 데이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세입을 잡아놓으면 행정에 좀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리고 2024년도, 이제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니까 총 22억 7천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명시이월이 소방청사 건립 10억 원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상생어린이집 장비 보강 등 12억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사업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소방청사 건립 10억하고 상생어린이집 장비 보강 등 12억 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훨씬 잘 알고 계시지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우선 개념적인 부분인데 소방안전본부 종합청사건립사업은 지금 현재 건축, 전기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26년 4월까지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올해 집행이 안,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미리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갔던 부분이고.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3년도 5월엔가 국비를 다시 재교부 받아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건축기간하고, 그리고 건축은 24년 9월 13일엔가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 입장을 보면 건축만 준공이 됐고 그 안에 어떤 우리 어린이들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미처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운영위탁자 선정이 한 10월 이후에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공동위탁운영자와라든가 자문위원회의 어떤 전문 의견을 들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라든가 설계비 이 부분이 연내 집행이 불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다음 해로 넘어간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여러 가지, 미집행이라든가 이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해야지, 예산 이렇게 세워달라고 부탁할 때는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 지금 돼 버렸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19특수대응단 2023년 예산집행률 78%예요.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119대응단이라 하시면 혹시…….

희율

박희율위원

예, 우리 119특수대응단…….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119특수대응단장을 향해) 헬기 그 호이스트 관련인가요? ○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 (마이크 꺼짐) 청사, 청사…….

희율

박희율위원

59억 원 중 12억이 지금 미집행돼 있어요. ○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 (마이크 꺼짐) 질문을 정확하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작년에 우리 특수대응단이 78%로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집행률이.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59억 중에서 12억이 지금 미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 (마이크 꺼짐) 예, 저도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사항을 파악하셔가지고……. ○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 예, 위원님.

문서로 주시든지 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집행률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 예.

그래서 왜 예산집행률이 낮은가.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물론 예산도 정말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거든요. 열세게 정말 어렵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에 관련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수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보면 황당무계하게 예산안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좀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예산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 예.

아시겠습니까? ○ 119특수대응단장 김종률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조 답변을 하실 분들은 직위와 성명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은 서면, 서면으로 확실히 본부장님 챙겨주시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석

서임석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금호타이어 화재 났을 때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문자를 받았냐면 대형 화재 발생해서 소방용수가 부족하니 물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실제로 물 사용이 부족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화재 초기에는 사실 소방용수 공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용수에 한계가 있었다,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그 내용들 보고 다른 데는 뭘, 조치를 뭘 할까 봤더니 대형 공장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대용량 소방용수 저장소, 그러니까 저수조라 하죠, 그거를 설치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광주는 없던데 별도로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아까 서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설비가 아닌 이상 자진설비로 이렇게 해 온 경험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번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를 계기로 특별한, 어떤 화재 하중이 상상을 초월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용수 확보를 위한 어떤 특별한…….

임석

서임석위원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산업단지가 전기 셀 배터리 관련된 산업단지도 많이 생길 텐데 서버실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물로 끌 수가 없잖습니까. 특수장비를 그 산업단지 내에 의무설치하는 조례안을 소방안전국에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만 리터 방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소방헬기를 어렵겠지만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하나 더 구축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들을 봤는데, 설명자료 602페이지에 보면 화재진압기동장비 보강인데 진화장비도 납품 기한을 훨씬 지나서, 지금 배치는 다했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굴절차, 지휘차, 산불진화장비 다, 배치는 이제야 다 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와 상의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꼭 미리 해 두셔서 소방대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고급 인력이지 않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혹시 제가 제안한 거 말고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용수 부족 해결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 있으신데 말씀을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용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 이번 금호타이어 그쪽도 옥외소화전 설치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정말 고무 타는, 다량의 고무가 타는 과정에서 주불을 잡기, 잡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울산에서 올라온 대용량포방사시스템도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쓴 그런 경험도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저희들 하천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특수한 상황 그리고 특수한 환경에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좀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의무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외에는 아직은 없으시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네 달쯤 됐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 이후로도 희생자 가족분들은 보험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투쟁하시고 계시고, 우리 인력, 소방인력들도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심리안정프로그램을 받고 계신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라고 저는 보고를 들었는데, 이러한 큰 사고에 앞서 현장지휘관들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물론 하고 있겠지만, 그거를 평가를 해서 다른 지자체와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만 하고 있지.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지 과거 시나리오들을 수집해가지고,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중앙소방학교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8개 소방학교에서 방금 서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현장지휘관에 대한 어떤 자질의 문제, 어떤 상황판단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휘관 자격 인증제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교육을 한 1주일 시키고 그 교육을 가져서 어떤 불규칙한 시나리오, 정형화된 상황이 아닌 그때그때의 메시지를 주면서 얼마나 대응을 하는지, 상황판단이 어떤지, 상황전파는 어떻게 하는지, 지휘 장악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그 자격을 주는 제도는 지금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장지휘관들만 그거를 알고 있는 거지 밑에 지휘를 받는, 지시를 받는 대원들은 모르는 내용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몇 대원들한테 여쭤봤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초급 간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소방위 이상에 대해서 지금 그 자격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 나누셨던 직원들까지는 아직 전파는 안 됐고요. 어차피,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센터라든가 서에 갔을 때 소방지휘관이라면 일단 소방위 이상의 계급이고 나머지 소방장 이하는 그 지휘관의 판단, 아니면 평소의 임무와 역할이 그런 수용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저희들이 평가하거나 하기는 힘들어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의용소방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소대원들이 보면 실제로 현장 지원을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의소대의 교육들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잖습니까, 저희가 실제 대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의무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602페이지 봤으니까, 601페이지 보면요, 설명자료에, 물적 손실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강기정 시장님이 기사화도 했었고, 소방대원이 문을 파손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대원이 물어줘야 되나 이런 문제로 언론에 기사화 됐었는데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는 대원이 물적으로 이거를 배상하지는 않죠? 보상하지는 않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개인적, 개인적 배상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럴 리는 없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도 조례가 있던데 다른 도·시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심의를 보통 거치잖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신속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광주의 경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200만 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명시를 해 버리면 그 기준에 의해서 바로바로 신속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솔직히 그 조례를, 광주에 와서 우리 광주의 조례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100만 원으로 적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100만 원도 적죠.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그 부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각 시·도에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와가지고, 원래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에는 분명히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를 줄일 뿐이지. 그런데 각 시·도가 이렇게 봤더니 소액이네 해가지고 심의회 자체를 거치지 않고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청의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과장도 했었고 해서 “시·도에 문서를 시달을 해라. 이건 시·도 조례가 잘못돼 있으니 이건 개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문서를 시달한 바가 있었고, 제가 내려와서 그 시·도 조례 개정하라는 문서 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 했냐를 확인을 해 봤더니 굳이, 지금 저희들 직원들의 입장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만 상위법인 기본법에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서 아직은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간소화하더라도 심의는 꼭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반대로 제안을 드리면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그 피해 보상을 요청하잖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를 늘린 후에, 물론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심의를 거쳐서 보상을 하면 어떨까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 신청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것 좀 늘려서.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률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는 363페이지거든요. 작년 결산 때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전체 저소득층 세대분의 가입세대를 따지는 가입률로 나타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 동부서에서 최초로 시작돼서 전 구 5개 소방서로 확대가 됐는데 이 기준을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저의 눈에도 좀 비쳤습니다. 전체 시에 9만 9천여 가구를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에 동부에서 시작을 해서 2010년도부터 각 소방서 특수시책으로 확대됐는데 중요한 건 그 9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만 9천여 가구지만 북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 광산구, 그다음 서구, 남…….

임석

서임석위원

저소득층의 비율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서구, 남구, 동구 순인데 이거를 같은 비율로 내려가면 어느 시는, 어느 구는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상당히 신장이 될 것이고 어느 구는 조금은 지지부진하면서 구간에 형평성도 안 맞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인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5개 소방서가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의 개념으로 가지 않고 취약계층의 가구수가 많은 구는 좀 더 많이 가고 좀 적은 가구수는 좀 적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체 구가 해당 취약계층 가구수가 가입 비율이 조금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가지고 지금 관계 우리 부서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각 자치구마다 비율 조정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여서요. 물론 보험가입률도 중요하지만 저는 주거환경개선, 그러니까 연결해서 전기나 조명이나 배선, 이런 안전시설 교체를 하는 것도 화재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보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자체, 자치구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도 자치구에서 하우징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늘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국에서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그런 연계를 하는 예산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짧게 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 금타 화재 관련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화재원인 조사가 나왔을까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5월 21일부터 해서 소방청을 포함해서 지금 11개 기관이 일단 착수는 했습니다. 착수는 했고, 오늘 현재 일단 화재조사 피해 상황인 경우에는 정련 공장이 주 발화지점이 거기가 전소가 됐고 경화 그쪽 부분은 반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화재 피해를 조사하는 중이고, 화재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립소방과학연구원에서 재현실험을 한번 할 걸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정련, 말 그대로 고무재질이 오븐에 들어갔는데 왜 거기서 불이 났을까라고 하는 재현실험을 통해서 조금은 유추해 볼 생각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딱히, 그냥 언론에는 정련 공장에서 오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화재원인이 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소방 당국에서는 그거대로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감식을 하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이후에 보상 절차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지만 피해 보상도 되고 고용안정까지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결산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요, 불용품 매각 관련해가지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동부소방서가 불용품 매각이 차이가 너무 커서, 대부분 이 불용품 매각이라는 건 공유재산관리하고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차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동부소방서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동부서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문희준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문희준입니다. 저희들이 불용품 예산현액을 1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6만 8천 원 했습니다. 불용품 대금이 고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고철을 하다 보니까 6만 8천만 원밖에 없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에 그 100만 원 잡은 이유가 고철값으로 100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희준

문희준동부소방서장

그건…….

귀순

이귀순위원

왜냐면 다른 소방서들하고 너무나 편차가 커서요, 뭐 때문에 그렇게 100만 원의 수치를 잡으셨는지, 수임료를.

희준

문희준동부소방서장

그러지는 않았는데 조금 예산을, 세입을 잡을 때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부분은 그럼 제가 딱 봤을 때 공유재산을 관리를 잘못하고 계신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희준

문희준동부소방서장

그게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대금이 차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없다 보니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희준

문희준동부소방서장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평균을 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귀순

이귀순위원

관련해서…….

희준

문희준동부소방서장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 추계를 좀 제대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거 이거 매각을 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사치를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준

문희준동부소방서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5개 소방서들 보니까 포상금이 전부 다 미집행이에요, 포상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 포상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각 소방서마다 50만 원씩을 다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단 한 건도 집행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당초에 이 포상금 관련해서 세웠던 사업계획과 왜 미집행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고 건수 말씀드리면 2건, 21년도에 12건, 22년도에 29건, 그중에 4건이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고, 이천, 지난해 2023년도에는 7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1건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근데 원래 2024년도에는 신고 건수 자체도 없었고 당연히 지급 건수도 없었는데 지금 서별로 50만 원씩 해서 25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부 지금 불용이 되는 과정인데, 저도 조금 답답한 마음에, 위원님들 분명히 이것 질의 나오면 신고도 없고 지급이 안 된 사유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까 하는 고민도 좀 있었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그 신고한 내용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게 지급 대상인지 파악이 되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이게 딱 두 가지 정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거나 두 번째는 신고 절차가 불편하거나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제가 뉴스 검색만 해 보면 그냥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그 기사만 나오고 그 외에 어떻게 또 각 부서마다, 각 서, 남, 동·서·남·북, 5개 구마다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그리고 신고 절차가 보니까 양식을 다운받아서 우편으로 접수한다든가 팩스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 접수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영일

김영일화재예방과장

안녕하십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방과장 대신…….

영일

김영일화재예방과장

화재예방과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포상금으로 인한, 아, 불법행위로 인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직접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돈으로 직접 했는데 요즘에는 포상금 205만 원 정도를 각종,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홍보 부족이라든가 신고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해가지고 홍보 부족, 홍보에 관해서 상당한 열의를 기울였습니다. 지역 일간지라든가 인터넷,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다음에 신고 복잡, 절차를 간소화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상제를 도입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고취하고 또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보시면 시민들은 다 알아요. 이 부분에 소방시설이 부족하다, 이게, 소화기가 지났다, 여러 가지는 아는데 신고까지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를 들면 우리 교통 관련해서 불법주정차는 워낙에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사진 찍어서 국민신고, 안전, 다, 거기다 하면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신문고에 넣어도 이게 다 되는데 왜 소방 관련해서만 이렇게 좀, 신고 절차를 안전신문고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 않나요?

영일

김영일화재예방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화재예방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지금 홍보내용에 기사내용에 보면 직접 방문이나 우편이나 팩스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영일

김영일화재예방과장

그것은 다수의 무방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거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억하심정 있으니까 그렇게 일부로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거르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건 있었습니다, 1건,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그리고, 아니, 2023년도에 1건, 작년도에 0건, 이렇게 있었고.

귀순

이귀순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없었고 그전에도 계속 미비하잖아요.

영일

김영일화재예방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그만큼 시민들이 아, 이건 소방에 대해서 신고,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안전의식이나 시민의식들이 불법주정차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할 때 단순하게 일간지나 이런 데 게시하는 게 아니라 5개 구와 협의를 하든, 시민단체도 있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있고 여럿 많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캠페인을 확산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신고 절차 간소화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김영일화재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잠깐만 부연설명 좀 드리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좀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전국의 시·도 추세는 어떨까 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9개 시·도가 저희들과 똑같이 2024년도에 전무했고요, 또 4개 시·도가 절반 이상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솔직히 저희들이 안전을 관리하는 소방 입장에서는 우리 광주지역이 비상구 관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마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다만 파파라치 이래가지고 한동안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막 관심 갖고 했던 어떤 그런 관심의 저하가 또 이유가 한편으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홍보도 더 강화를 하고 신고하는 데 혹시 불편이 있다면 좀 더 약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면 이게 정말 그렇게 잘 되어 있다면 예산을 줄이세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예산…….

귀순

이귀순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산 관계도 지금 5개 소방서에 50만 원씩 분배가 돼 있는데 예산도 조금은 최근의 추세를 봐서 감액을 하고 본부 단위에서 일괄 묶어서 직접 집행을 하든가 작은 배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 예산편성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금호타이어 화재 났을 때 공룡, 그걸 뭐라고 하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마이크 꺼짐) 알.

평환

안평환위원장

공룡알처럼, 그게 화재 진압이 안 됐는데 그 원인과 이후 진압을 어떻게 했어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의 지금 속사정을 우리 안평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7, 18, 한 19, 20날 정도 완진을 선언을 해서 광산구에 지휘권을 이양한 이후에도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매일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석탄 공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위에, 위에는 타서 재로, 재 형태로 있어서, 있는데 그 안에 고무가 시루떡처럼 눌러 붙어가지고 열이 계속 축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서 좀 파헤치면서 물을 뿌리고 한 순간은 연기도 없어지고 꺼진 듯 보이다가 또 바람이 불거나 또 일정 기간이 되면 그 내부에 축적된 불이 다시 올라오고 연기를 내, 해서 그래서 저희들, 사실 지난주까지도 저희 직원들 계속해서 순찰 2회씩 하면서 연기나 불꽃이 보이면 바로바로 또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오고. 지금 한, 오늘까지 해서 한 6일간은 연기 없고 불꽃 없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평환

안평환위원장

완전히 진압됐다, 이 말씀이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중요한 건 아마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용수, 물인데 물이 아무튼 끝까지 침투가 안 됐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저희 직원들이 다량으로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지 못한 거는 또 아시겠지만 붕괴 우려가 있어서 저희 직원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극소수만 들어가서 조금씩 조금씩 작업하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스갯소린데 저는 그게 오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겨울철 난로로 써도 꺼지지 않는 난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참 그 아이디어도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우스갯소린데. 아무튼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금 답변, 요청하신 답변 제대로 못하신 거는 서면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자료 요구한 사항들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국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금호타이어 화재 시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시민안전실

11시 18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102억 3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 4400만 원입니다. 그중 실제 수납액은 104억 3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자치구 교부 2023년 한파대책비 집행잔액 등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53억 200만 원으로 이중 448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 3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반납금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입니다. 예산현액 32억 6100만 원 중 지출액은 31억 7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안전보건지킴이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천만 원, 안전관리지원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5300만 원 중 지출, 현 지출액은 115억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억 3500만 원, CCTV 설치·이전 시설비 낙찰차액 1천만 원, CCTV 관제원 인건비 1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 301억 원, 301억 8800만 원 중 사고이월 등 4600만 원, 지출액은 301억 1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재해예방체계강화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지진안전체계구축 공공운영비 4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급식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 1건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3년 말 이월액은 308억 1천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4억 1천만 원, 사용액은 4억 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 말 이월액은 486억 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18억 9천만 원, 사용액은 53억 6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51억 3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비 3800만 원은 위탁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배복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2억 3300만 원 대비 104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99.9%에 해당하는 104억 3800만 원을 수납해 세입 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비 반환수입, 보조금 정산이자 등 일부 항목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과 수납액 간 차이가 발생했으며 향후에는 정산 일정 분석과 자치구 협의체계 강화를 통해 예산반영과 납부절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3억 200만 원 중 이월액 3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집행액은 98.9%인 448억 290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인건비 등에서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출장 축소와 인력 결원 등 계획과 실제 집행 간 차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비성 경비는 비대면 업무확산 등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사고이월 1건 3800만 원의 규모로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했고 이월예산은 지난 4월에 전액 집행 완료됐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6500만 원 규모로 당초 재난안전산업 기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사업의 연구용역비를 감액하고 이를 광주연구원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효율성 확보와 예산 목적의 유사성 측면에서 전용은 타당성은 인정되나 당초 편성 단계에서 추진 주체와 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전용이 발생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성과보고 관련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27건 중 26건을 달성해 달성률 96.3%이며, 이 중 일부 지표가 200~300% 초과달성된 것은 성과목표가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탓으로 보이며 이는 실제 사업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사업성과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개선 및 수정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목표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인지예산 집행은 총 2건으로 평균 집행률은 99.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민안전실이 운용하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2024년 말 기준 총 잔액은 약 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집행은 각 기금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관련해가지고 설명자료 52페이지 참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련해서 보면 재해구호기음,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기금의 대부분의 예산이 종합건설본부라든가 보건의료기관 등 타 부서로 전출 사업이 편중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시민안전실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직접 집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매우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운용방식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재해 관련법과 행안부 지침상 저희들이 기금은 통상적으로 예방과 복구로 쓰도록 돼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기금의 운용이 타 시·도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예방 쪽에 선례 답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취지에는 벗어나지 않지만 긴급성이나 이런 어떤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좀 더 이거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 자체가 순수하게 지방비로 형성된 어떤 자치사무에 가깝지만 법과 행안부 지침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건 참 평이하게 사용, 쉽게 쉽게 사용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터널 운영비 102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만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나는 기금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 기금을 일단은 타 기관에 전출을 시키고, 그게 정말 기금에 맞는, 성격에 맞는가라는 사실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시민안전시설에 관련된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잖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CCTV관제센터에 보게 되면, 설명자료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CCTV 관제원 인건비로 지금 1억 3500만 원의 집행,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CCTV 관제원은 지금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공무직으로 돼 있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퇴직, 결원,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2024년도 기준에 자료를 보니까 퇴직 1명, 결원 1명, 휴직 7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정확한 인원 및 사유별 발생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건 24년도 말 기준으로, 기준으로 정원이 89명, 현원 86명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원이 80명입니다. 자연감소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CCTV가 스마트CCTV로 해서 이게 예산 투입을 통해가지고 인력자연감소분은 증을 안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원에 맞게 인건비를 예산을 계상하고 해야 되는데 정원 89명을 하다 보니까 이 잔여예산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직 정원을 감시키려면 노조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89명 정원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지 않,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방금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을 어렵게 정말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집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잔액이 이렇게 1억 3500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추계가 잘못돼 있다, 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알고 있고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 예산부터는 좀 정확하니 추계를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재난안전사업구축 기반 관련 연구용역비가 지금 100% 불용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연구용역비는 우리 재난법에 따라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법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5개년 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23년도에 비용 산정을 할 때, 7600만 원 산정을 할 때 일반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추계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광주발전연구원의 재난안전연구센터가 23년 9월, 10월인가 이렇게 센터가 생기고 24년 5월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보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구용역을 광주연구센, 광주발전연구원에다 주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감, 인건비 1100만 원을 절감하면서 이쪽으로 전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사전에 이걸 방지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절차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광주발전연구원에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어차피 향후에도 이런 용역비 예산을 많이 세울 거 아닙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저는 사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절차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참 이런 것을 사전 검토해서 예산,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100%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다음에 정말 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과연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 세우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작년 23년도 결산 승인 때 명 진 의원님께서, 당시 윤건열 안전정책관이셨는데요, 한빛원자력본부 기준으로 반경 35㎞ 이내 갑상선 방호제 약품이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비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들을 비축을 다 하셨나요? 결산서 내용을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비축한 내용이 없던데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안전정책관을 향해)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렵니까. (담당 직원, 안전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답변하십시오.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이부호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저희 시에서도 방사선 방호 물품은 전체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전체적으로 보유한다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갑상선 방호제라든지 방진복, 그런 것들, 또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이렇게 쭉 좀 하고 있는데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영광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석

서임석위원

많지는 않다는 말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제가 작년의, 24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갑상선 방호제가 2천점, 방호 물품 관련된 물품들이 120개, 이렇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24년도에.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저희가 지금 1만 8천,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만 1200점이 있고요, 갑상선 방호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총이요?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그리고 방진복 등 그런 것이 지금 한 3556점 그 정도가 지금 남,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충분한 보유량은 아니라고 봐지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부호

이부호안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재난관리기금 최저 적립액조차 충당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아짐이 전혀 없죠.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우리 위원님 말씀, 아까 서두에 우리 박희율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예.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결산액의,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액 1%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법정적립금을 충당을 못하고 있고 17개 시·도에서 우리만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한 658억 그리고 이게 법정적립금 삼백오십 몇 억 이렇게 하더라도 가용재원이 삼백, 300억, 301억 정도가 이렇게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아까 법에나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상당히 좀 묶여있는, 활용이 좀 제한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립금, 법정적립금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재난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게 지출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법정적립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적립을 하고 올해 같이 방음터널 예산 102억 충당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이, 이 가용재원이 충분하게 활용되는 그런 부분을 타 시·도 사례도 보면서 이게 좀, 그런 것을 내년에는 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정적립금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운용방식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올해 사례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에는 근데 이게 유동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유동…….

임석

서임석위원

한 해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유동적으로 개선이 어렵다, 이런 어떤 부분…….

임석

서임석위원

운용방식이라든지 기금을 비축하는,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도 빠듯하고 어려우니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저한테 답변하실 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지금은 또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법정적립금이 350, 360억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을 할 수 있는데 올해만 보더라도 오십 몇 억 정도만 지출을 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방음터널과 같은 그런 부분을 적립금은 적립하면서 예산지출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발굴을 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분명히 좀 적극적인 발굴이, 예산사업 발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한 해 사이에 태도가 갑자기 완전히 바뀌셨네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에 그때가 행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질의할 당시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만 답변을 계속하시다가 되게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때 만약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제 답변이 조금 신중하고 이걸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다음 추경은 너무 빠듯하더라도 그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기금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자수입 관련해가지고 추계를 너무나 좀, 많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이자수입 추계를 잘못 잡으셨는지.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을 향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아마 그때는 국민은행에서 돈을 맡겼을 때 그 은행하고 협의를,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잡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추계, 추계액을…….

귀순

이귀순위원

예.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산정할 때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조금,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작년에…….

귀순

이귀순위원

이자수입 자체는 딱 정해진 거라서.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당초에 8억 7400을 잡아놨는데 수납액이 보니까 15억 3800이에요.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중간에…….

귀순

이귀순위원

(청취불능) 이자가.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중간에, 지금 정확히…….

귀순

이귀순위원

이렇게 차이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산실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자액이 높은 데를 알아봐라 해서 이자액이 높은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상품이…….

귀순

이귀순위원

예.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상품이, 상품을 바꿨다, 그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외에도 기타 이자수입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출 결산 관련해가지고 이주재해보상금 7천만 원 수정으로 잡으셨는데 지출액은 2200이에요. 그렇죠? 7천만 원 잡은 근거가 뭔가요? 결산서 52쪽, 저희 717페이지, 작은 책자로는 52쪽인데요.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아, 이것은…….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잠깐만, 보조, 보조 답변하실 때 성명과 지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신민석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충남 서천시장 화재 피해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귀순

이귀순위원

예.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2천만 원 저희들이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 항목이…….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근데 왜 7천을 잡으셨는지.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이 항목이 없어서 세울 때 조금 다른, 이후에 또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7천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지출하는데 5천만 원 추가해서, 혹시 다른 일이, 비슷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7천만 원을 추가해서 세운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예산을 언제 세우셨죠?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이것은 아마 예산, 지금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서천시장 나갈 때 내부적으로 심사위원, 아니, 우리 기금심사위원,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뀝니다, 바꿉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자치단, 단체 등 이전 관련해서 10억을 세워놓으셨는데 3억 6400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이유는 뭔가요? 10억은 왜 세우셨고 왜 집행은 이렇게밖에 못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그러니까 기금 자체 성격이 예상치 못한 것을 바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세우는 거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이 항목에는 세워왔고.

귀순

이귀순위원

예.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더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이 나가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자연재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적게 나간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자치구 폭염 대응 사업비 지원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각 구별로 1천만 원씩을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 건가요? 각 구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를 건데 왜 이렇게, 지원 금액이 적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귀순

이귀순위원

52쪽입니다.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단체 이전도 10억의 범위에서 3억 6400만 원 지출을 하셨는데 그중에 5천만 원이 폭염 대응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방청석에서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이것은 냉방……. (방청석에서 “캠페인 활동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캠페인 활동비 같은 경상적 경비인데요, 아마 구청에서 저희들이 받아보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출한 거고요, 특별한…….

귀순

이귀순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성격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러프하게 잡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결산 검사 지적사항 중에 기금 관련해서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기금이 그 평가지표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수입 추계부터 시작해서 지출까지 상당히 저는 이거는 이렇게 너무 러프하게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지출을 잡으셨다면 그에 맞게끔 지출을 하시는 게 저는 맞아요. 좀 지출을, 그러니까 지출을 잡으실 때, 산출 근거를 잡으실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의 성격도 있겠지만 너무나 이게 차이가 커버리면 예산을 쓰실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금운용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회계연, 2024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자연재난과 소관 클린로드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공단 전출금 총 1건입니다. 전출금 등 사업비 교부액은 총 1억 6100만 원, 집행액은 1억 3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900여만 원이며 반납금액은 이자액 50만 원을 포함한 3천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클린로드시스템 운영 담당자 직급 하향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지출 증빙자료를 갖추고 교부 목적과 회계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은 공기관 위탁사업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산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배복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

14시 03분

다음은 대변인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은 총 1249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2023년도 출연금 이자 반납금 1229만 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반납금 17만 5천 원, 법인카드 캐시백 수입금 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4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99.8%인 110억 2700만 원, 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홍보 22억 3300만 원,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32억 2600만 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관리비 5억 4100만 원, 시 공식 유튜브, 블로그, SNS 운영 등 온라인시정홍보비 11억 7600만 원, 시정소식지 제작 발행비 2억 4600만 원, 홍보종합플랫폼 운영비 3억 4800만 원,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 18억 21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6억 91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에 5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0만 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80만 원, LED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8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광석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 원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징수결정되었고 약 100%인 12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어 세입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납된 1200만 원은 법인카드 캐시백 및 출연금 이자반납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나 그 외 수입으로 징수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통계목 설정상의 착오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세입 항목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과목과 일치하는 통계목으로 징수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절차와 규정의 확인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10억 27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82%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홍보활성화사업의 공공운영비는 불용액이 43.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편성 시에는 기존 집행 실적을 분석하고 보다 정밀한 수요 산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와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3건 모두 100% 달성하여 성과목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희율

박희율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거의 50%에 가까워요. 그렇죠? 사십, 43.4%가 지금 불용 승인돼 있는데 이건 지난해에도 아마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광석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023년도는 몇 프로 남아있죠?

변인

대변인

박광석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아마 그 정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정도.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왜 이렇게 추계를 세우죠?

변인

대변인

박광석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비 그리고 통신비로 해서 2개목에 한 14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통신비는 연 600만 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존에 우리 대변인실에 차량이, 공용차량이 두 대였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도에 하나를 폐기하고 지금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량도 지금 카니발인데 2019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이 차 장거리 운영도 하고 또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 아니, 고장을 위해서 한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3~400만 원 정도는.

희율

박희율위원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딱 정해져있는데, 예산이.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차량 유지비가 왜 안 정해져요? 다 정해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2023년에도 불용처리했다, 이 말이죠.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희율

박희율위원

24년도에, 그럼 22년도에는 어쨌나요? 똑같은 이런 방식…….

변인

대변인

박광석 22년도에는 차량이 두 대, 22년도에는 차량이 두 대 있어서 그렇게…….

희율

박희율위원

이 불용처리라는 게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40%가 넘게 이렇게 불용처리돼 버리면 이건 집행에 관련해서 너무 소홀한 점이 아닌가. 내년에는 좀 예산을 다시 한번 잘 계획을 해서…….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불용처리를 최소한 좀 줄여야 할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 끝나면 결산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광석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짧게 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귀순

이귀순위원

세외수입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 편차가 되게 큰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지금 보면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과 같이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외 수입으로 징수 결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집행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집행 결의할 때 이걸 구분하지 않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단순히 출연금으로만 이렇게 시스템에 입력하다 보니까, 원래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잡혀 현액, 예산현액이 불일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거를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그래서 이따 정산 추계도 하겠지만 또 작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잔액 같은 경우는 그 외 수입으로, 이자는 이자,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징수 결의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대변인실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2024년도 대변인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했는데 성과계획, 예산성과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단순한 건수로 성과지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달성률이라든가, 아니면 보도 자료 건수가 아닌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때 언론사에서 반영한 비율, 그리고 SNS나 그런 것도 친구수를 포함해서 이 콘텐츠들이 10만 이상, 몇 건이 조회수가 나왔는가 이런 것 등 영향력까지 지표로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번에 바꾸셨나요, 2025년에?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바꿨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보시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영어방송, 글로벌영어방송 거기에가 지금 출연금이 18억 정도 되죠?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된 성과나 감독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그건 별도 기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도·감독은 하기는 합니다. 지도·감독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체 성과보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귀순

이귀순위원

보고를 받으시나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우리가 정산을 할 때는 받고요, 수시로 업무적으로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정산결과 보고안이 그러면 그 관련된 보고를 받으시는 건가요? 이건 아니신 거죠?

변인

대변인

박광석 이것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

귀순

이귀순위원

출연금에 대한 정산만 지금 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물론 출연금을 주고 끝날 게 아니라 지난 한 해는 너무나 말들이 좀,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았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외부평가를 하는 건 아니죠?

변인

대변인

박광석 외부평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하지 않죠?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그리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심사,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리) 5.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변인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산결과 보고대상은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 1건입니다. 보고안은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에 대해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조례」 제6조에 따른 정산검사 후 제9조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 교부금액은 총 18억 2100만 원으로 인건비 9억 6513만 원, 프로그램 제작 등 사업비 5억 2714만 원, 기타 일반관리비 2억 5997만 원으로 이미 집행하였으며 반납금액은 집행잔액 7176만 원과 이자액 375만 원 포함한 총 7551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교부조건을 준수하였고 사업목적과 회계처리 기준 등에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광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민주인권평화국

14시 22분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55억 9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억 5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5·18민주과 천동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집행잔액과 5·18기념문화센터 사무실 임대료, 공연장 사용료 등 1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257억 5600만 원 중 242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민주보훈과 소관 사업 65억 1300만 원, 5·18민주과 소관 사업 90억 1600만 원, 인권평화과 소관 사업 15억 43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사업 43억 95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업 27억 75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9억 96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은 민주보훈과 소관 5·18사적지 보존·보수정비 및 보훈문화창달 업무추진 등 집행잔액 4700만 원, 5·18민주과 소관 5·18출동기종장비 이전 용역비 그리고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등 집행잔액 1억 9700만 원, 인권평화과 소관 인권영향평가 전문기관 컨설팅비용 그리고 민주인권포털 홈페이지 운영비용 등 집행잔액 3900만 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5·18기록물보존시설 확충 및 기록관 기준 인건비 등 집행잔액 6억 900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시설물확충사업과 기준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체·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총 3건으로 5·18 기념행사 민간위탁 결정으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7억 5400만 원을 전용했으며 이체는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총 8건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4건으로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조성 건축기획용역비용 2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조성 건축기획용역비용 2100만 원,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사업 용역비용 2억 2400만 원, 광주아시아독립운동라키비움 용역비 1천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권평화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6억 5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4700만 원을 확보하고 당해연도 사용액 1억 원을 제외한 총 6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용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56억 8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 9600만 원, 실제 수납액 54억 55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7.5% 수준입니다. 세입 관리 전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기일 미도래로 인해 미수납되었던 수입은 모두 납부되었으며 천동마을민주커뮤니티센터 관련 보조금 반납금도 현재 정상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7억 5700만 원 중 94.1%인 242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5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5·18정책사업 추진지원 예산의 경우 행사실비지원금은 96.8%, 의료 및 회복비는 57.2%가 집행되지 않았고 보존시설 위치 미확정으로 시설비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와 역사왜곡 대응 사업에서도 40~100%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존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심의 지연 등 외부행정절차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예산편성 당시 이러한 절차상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 2억 5900만 원으로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조성사업의 행정절차 지연 및 협의 미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 2억 5500만 원의 규모이며 이 중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사업은 행정절차 지연과 단체 간 협의 장기화로 집행률이 13.5%에 그쳤습니다. 반복된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사전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 7억 5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5·18기념행사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항목 간 전용, 광주트라우마센터 시범운영 종료 후 인건비 부족 보전을 위한 전용입니다. 특히 국립트라우마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돼야 할 시설인 만큼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와 관련된 성과지표는 총 14건이며 이 중 10건이 달성되었고 4건이 미달성되어 달성률은 71.4%로 나타났으며, 성인지예산 인권도시육성사업의 집행률은 74%로 낮아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4년 말 기준 약 67억 원이 누적되어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2024년도 집행은 1건 1억 원에 그쳐 기금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조례 개정으로 평화통일 관련 간접 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