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4건, 결의안 동의의 건 1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2건을 보고받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2024년 결산의 자리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강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조 2616억 5천만 원 중 징수결정액 1조 2566억 1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2565억 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9071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685억 9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37억 1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135억 7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3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회복지 일반 지원, 노숙인 지원 등에 5481억 4200만 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사업, 장사시설 사업 등에 8112억 78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 장애인 시설 사업에 3802억 5800만 원,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644억 5300만 원, 건강 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위생사업 등에 644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75억 9400만 원, 기초연금지원 22억 삼천, 300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건립 3억 1900만 원, 장애인회관 작은도서관 건립 2억 3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억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4746억 1600만 원으로 442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1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3547억 4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850억 원 등 4450억 24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등 4375억 86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억 6500만 원 등 4425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55억 2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6700만 원, 지출액은 12억 5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42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7억 9400만 원이며 자활 임차보증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1천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가구 주거 지원 등에 1억 9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1천만 원입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주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9억, 7억 9600만 원이며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 등 2억 3800만 원을 조성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55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9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2억 600만 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6700만 원을 조성하고 이중 장애인복지사업으로 7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7억 2900만 원이며 융자금 원금 회수 등 2억 5천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식품산업 진흥사업 등으로 9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건에 137억 1천만 원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12억 6100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124억 4900만 원을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 미수납액은 총 1억 1500만 원이며, 결산기준 소관부서 미수납 건수는 총 39건으로 25년 5월 말 기준 2건이 수납 완료되고, 나머지 37건 중 12건은 이중부과로 인해 감액 처리하였고, 25건은 자치구 예산 미편성 등으로 아직까지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수납액 중 이중부과는 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자치구 등 예산 미편성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반납금 납부독촉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회수, 세입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복지건강국 부서 전체 세입 미수납액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1.5%로 높게 나타나 향후 자치구 반환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한 차액분 등이 5억 7천만 원, 21.9%로 나타납니다. 보조금 정산금 및 사용 잔액 등 추계가 가능한 세입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담당자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락 및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세입에 편성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는 반환금, 잡수입 등 모든 수입이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처리 하는 등 예산 편성 시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돌봄정책과 및 고령사회정책과는 지난해 대비 집행잔액이 각각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기초연금 국비 미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분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는 이월과 불용 예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예산의 이월현황은 총 5건, 137억 1088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은 0.71%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경과를 면밀히 살펴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 달성도 및 추진력을 제고해 예산 이월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중 가장 큰 규모인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은 지난해 1월에 공사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45%로 확인됩니다. 준공예정이 내년 3월까지여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된 124억 4900만 원은 연내 골조공사 완료 및 내·외부 마감 공정 예정으로 기성금으로 금년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사고이월인 만큼 불용되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입니다. 반납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으로 국비 40억 4200만 원 중 37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7%인 2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이는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 미달, 종사자 입·퇴사자 호봉 차액분에 따라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해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5건, 3억 2800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긴급복구 및 시설관리 예산 등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시립병원 운영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종료 이후 공공운영비 집행을 위해 총 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두 차례에 걸쳐 전용되었으나, 이 중 73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전용 규모 산정에 있어 추계가 부정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위탁 종료로 인한 시설의 가동률과 공과금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했다 하더라도, 소요 예산을 전년도 기준으로 단순 적용한 점은 전용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운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7건, 3억 5100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 통계목으로 변경 사용한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 수립으로 예산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13억 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9%로 최근 4년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3년 대비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률이 90.7%로 높은 고독사 위험군 안부살핌사업은 5월 13일 고독사 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무상 이용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정리추경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는 집행과정에서 변경 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사용입니다. 23년도 시비 보조지원 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한 시비반환금 현황은 총 14개 사업, 19억 85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운영지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운영지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등은 사업예산 규모를 추경 등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건강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4년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증진사업은 공모를 통해 13개 단체에 7900만 원을 사용했으나, 관련 공모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금 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치 않고, 특정 시설 및 단체들에 대한 편향적 지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의 차별화된 노인복지 증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토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1년만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 중 기금 관련 내용으로, 행안부가 제시하는 기금 성과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종합적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고, 수혜 범위가 특정 대상에 한정되는 사업이 있고,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개선 및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고생하셨고, 또다시 복지건강국장으로, 또 과장의 소임을 수행, 국장님의 소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시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그러시겠네요.

예.

우리 검토보고서 34쪽을 참조하시면요, 2024회계연도 자료 갖고 계시죠?

기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34쪽이요?

예, 기금 문제입니다.

예, 예.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땠습니까?

예?

전년도에, 금년에만, 작년에만 특별히 최하위권이었습니까?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이거는 이제 시 전체 기금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평가 결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예요?

예.

예, 그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환복위 전문위원께서는 이걸 어떻게 파악했어요?

(자리에서,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나온 거지요? 그것 참조했어요?

(자리에서) 예.

예. 이 파악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호남권역 장애인재활병원 있죠?

예.

재활병원이, 예, 2022년, 23년 적자 보전을 해 줬습니다.

예.

2020, 20년, 22년도에 21년 치 5억 8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23년 치 8억 6천만 원인데 적자액의 90%를 보전해 드렸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적자 원인이 병원의 운영 책임에 있었음에도 시에서 90%를 보전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제 저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가 저희가 먼저 회계결산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적자 규모를 일단 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저희가 규모에 대한 최종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병원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을 받고 있는 조대병원에 맡기고 있지만 저희가 시설보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일체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맡기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적자 규모를 결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병원에서도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 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좀 더 있으면, 있어서 그걸로 해서 적자 규모를 일정 부분 줄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야간 병동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간호등급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해서 수가를 더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그 적자폭을 계속 줄여가고 있고, 제세공과금 부분도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제세공과금 부분도 좀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병상가동률이 96%, 95%였습니다. 병상가동률이 96%가 상회하면서 적자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노조파업 등으로 인한 적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노조 관리를 못 했던 경영진의 경영 및 병원 운영을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또 흑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그대로 병원 수익으로 잡고 적자 때만 보전을 해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22억 6744억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것 사용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후에 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14년도부터인가 아마 지원이 들어,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가…….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 사용처를, 사용처를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14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발생했던 적자분과, 저희가 사실 그 적자의 100%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의 100%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적자, 흑자분이 그 적자를 메꾸는 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노조 이제 이런, 파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때 사실상으로 지원 규모에서는 빠지기는 빠졌지만 그게 결론은 흑자였던 것에서 이렇게 충당된 걸로 봐야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도 사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이나 시립병원 같은 경우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현황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있는 그런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보다 적자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그래도 수탁기관에서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원율이 93%, 95%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될 수 있는데요, 의료수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연도가 가면 갈수록 적자 규모가 그 일정이 항상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좀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이 재활병원에 대한 투자를 안 하면 공공의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적자를 유지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중에 100%는 보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90% 이상이 보전되었거든요. 그것은 뭐 90%나 100%나 그건 오십보백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장님의 생각이 있다면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진에게 긴장감을 줄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내년의, 아, 작년의 적자 보전을 또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지금 저희 회계결산 서류는 받아왔는데 그게 한, 적자가 12억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석이 끝난 다음에 저희 또 의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탁기관에 이 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야간 진료라든지 간호등급 상향이라든지 어린이재활센터를 유치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적자 규모를 줄여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할까, 보전해 줄 것이냐는 세부적으로 정리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관계자가 운영에 대한 긴장감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노력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적자 보전 다 해 주니까. 누가 그냥 책임감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까? 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재활센터를 통해서 또 적자를 약간 뭐 보전한다고 국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그쪽이 지금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 혹시 하셨습니까?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니, 저희는 공사 다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자, 2024년 6월달에 질의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24년, 작년 9월에 완료된다고 장담을 했고요, 당시 공정률은 8.4%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속이고 의회를 기만하고. 9월달에 100% 완공을 장담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4일날 재차 질의하니까 그때는 25년, 금년 3월달 완공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또 알아보니까 개원식 및 준공 준비를 6월 중에 하겠다, 8월 중으로 소방점검 완료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저희는 6월, 지금 거의 처리가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호남권, 예.

위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정회 기간, 시간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했어요? (담당 직원, 담당 과장에게 설명)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파악해서,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겠다. 흑자가 났을 때는 공유해야 되고 적자 있을 때는 100% 보전할 수 없지요. 왜? 호남권역 재활병원 경영진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예, 원래 흑자일 때 흑자분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저희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22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승인 없이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차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

그 부분은 사용에 대해, 사용처에 대한 것…….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자료를 요청,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고. 이제 사실 공사가 그렇게 지연되게 된 거는 저희가 그 공사를 병원 운영을, 한 층을 비운다든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병원 운영하면서 공사를,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구조심의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저희가 뜻하지 않게 많이 지금 지연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낮병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부분 개원,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입원 병동 이 부분까지 해서 최종 마무리가 저희는 이번 6월에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점검 이 부분까지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한 운영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계십니까? 호남권역 재활병원에 장애인이 쉽게 입원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병실을, 병상을 비워놓고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 또한 좋은 거기는 한데요, 이게 계속 적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병상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이 재활이 필요할 때 타 병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이 장애인 당사자가 입원하기 어렵다면 호남권역, 원래는 명칭이 장애인재활병원이었지요?

예, 그랬을 겁니다.

‘장애인’ 자를 빼야 비장애인도 많이 온다는 취지 하에 그것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지금 막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에서나 또 의회에서 운영 및 관리를 잘함으로써 조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 소극적이십니다. 좀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정상화되고 운영 잘하고 장애인에게 혜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회관이나 수련원이나 복지관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장애인계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센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보건의료센터도 그렇습니다. 직접 서비스가 없고요,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는 수리인데 수리를, 수리하는 비중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리고 전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수가가 너무 높아서 장애인들이 정작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신경 써 주시고 수련원 신경 써 주시고 복지관 재건축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네 가지, 여섯, 다섯 가지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대해서 운영 관련 설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네요. 담당 과장 박영숙, 재활지원팀장 정유선,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좀 적극행정을 펼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화학교 수탁기관에 대해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인화학교, 인화학교 수탁기관이 아니고…….

수련시설.

장애인수련시설이죠?

예, 예.

수련원, 나중에 시에서 직영하십니까?

직영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러면 수탁기관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것 생각해 본 바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없죠?

예. 운영방안, 뭐 이런 것들을…….

없는데 왜 밖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안 유지가 안 됐을까요? 밖에서 그냥 추측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뭐 운영을 한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이 이미 나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 그건…….

추측이겠죠?

예,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냥…….

결정된바…….

하는 것 같고요.

없죠?

아마 사회서비스원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사회서비스원 연구과제 형태로 해서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원이 이렇게 조사하고 좀 연구하다 보니까 외부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 비쳐지지 않았을까 싶은…….

장애인계에서 민감한 사항이므로 보안 유지 잘하시고.

예.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든 간에 운영 잘할 수 있도록 거기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처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방치’라는 용어를 썼는데 국장님 일단 동의하시기 좀 어렵겠지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름의전화 질문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름의전화 빛고을봉사회 혹시 아십니까?

부름의전화요? 빛고을봉사회? 그 부분은 제가…….

예, 부름의전화 빛고을봉사회 김종원 회장이 하고 계시고.

예.

우리가 활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활동지원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 중단된 이용 장애인이 있습니다. 중단이 됐다, 그것은 행정에서 중단시킨 게 아니고 활동지원사가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한두 달 정도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대체인력을 급히 파견하기 어려울 때 부름의전화 빛고을봉사회에서 대체인력 파견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10명 정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면 민간 쪽에서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시를 더 신뢰하고 또 국장님 칭송을 해 주고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라서요, 의원님 말씀대로 파악해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명노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회기로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탄생하면서 또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새 지평이 전국화로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없는지를 지금 빠르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공약으로도 다행히 이렇게 담겼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될 때 우리 시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타 시·도에 알리는 것도 시범사업을 한 지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종사자의 처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타 시·도에 조례로 있는데……. (담당 과장을 향해) 아, 이걸 뭐 주요 질의로 할 거는 아니라 나오지는 않으셔도 괜찮고요. 타 시·도에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 마땅한 조례가 없는 부분을 확인했고, 본 의원이 지금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절히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새 정부에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준비해야 될 부분들 우리 국에서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잘 챙겨주시고요.

예.

결산 관련된 질의는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사업이 2023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20개소 정도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시설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 592만 원이 미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뭐 23년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 혹은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께서 이때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3년도요?

23년 거요.

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파악을 해 주시고. 미발생, 아, 미집행한 부분 잔액 발생한 게 24년에 지금 추경으로 반영이 돼야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 이게 체납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신 거잖아요, 23년도 사업이.

예, 23년도 사업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아, 미집행이 됐죠. 미집행이 되어가지고 592만 원이 체납이 된 것.

체납된 거요?

예.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다른 거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남구 효사랑고향의집 폐업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6월 반납 예정, 지금 반납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들, 일단 여기 한번 또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는 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나요? 남구 효사랑고향의집 폐업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

그것도 23년도 사업입니까?

아니요. 예, 이건 폐업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인데, 반납이 됐어야죠. 즉시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요?

이제 24년도에 그게 집행잔액으로 됐다, 폐업으로 인해서 교부를 못 했다라면 그게 24년도 결산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될 거고요, 그게 25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세입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아니라 보통 추경에 많이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국장님, 자치구로 이렇게 교부가 될 때요, 사업비 같은 것들이, 그게 미집행이 됐어요, 혹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게 반납되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 되나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음연도에 저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확정 통보해 주고 나면 기초에서 추경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니까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보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시·도비 반환, 이게 저희가 공문으로 계속 예산 편성 요청을 해도…….

빨리 해달라 해도.

자치구가 계속 늘리고, 잘해야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다음연도 정리추경에 세우거나 아니면 1년 후에 세우거나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업 같은,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폐업을 했다 하면 대부분 그 폐업한, 기능보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자산가치를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일반적인 미집행보다는…….

예, 보다 더.

좀 더 지연이 되는 경우죠.

예, 예.

우리 시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생각으로라도 이런 게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걸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서 우리한테 반납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선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사례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묘책, 전략,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거는 시설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사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게 자치구라면요? 자치구의 일반적인 그런 반납 지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달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연도별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자치구도 놓친 경우가 있기는 있고, 또 저희가 바뀌면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리스트화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바뀌더라도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과장들 회의 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지사지로 우리가 국비를 받았어요.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납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반납하게끔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거기는 공문으로만 편성해서 반납해라 이렇게…….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반납을 안 하면 버틸 수는 있는 거죠?

똑같은 이치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최대한 저희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건…….

방안을 사용하지는 않죠? 중앙부처도.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있다면 그걸 또 중앙부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우리도 전략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이걸 잘했을 때에 대한 이점으로 이걸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이 아니더라도요. 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두 가지라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벌써.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무엇을 논의하는 기구입니까?

그거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대상인지를 결정하고 치료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대상을 결정하고…….

본인이나 경찰에서 신청을 합니다. 이런, 이분을 치료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의료기관장이 소집을 해서 이 사람이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하고 그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상과 기간을 결정하는 위원회고 그리고 경찰 혹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의료기관장이 소집을 하는.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의 역할은 없나요, 이 심사위원회에서?

의료기관장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고 거기가 변호, 여기가, (자료를 찾으며) 변호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장, 국장에게 자료전달)

그건 이제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수준인 거죠?

예, 예.

과장님께서 주신 내용, 혹시 보충으로 설명하실 게 있나요?

아, 저희 작년, 아니, 결산에 위원회 수당이 전액 잔액이 남아가지고 한 이유는 이게 환자, 보호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시·도는 이 환자 소속이 아니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보호기관을 선택을 하거든요, 31개 지정 병원 중에서. 그러면 그 선택된, 의 소속 관할 시·도에서 이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저희가 3명이 발생을 하기는 했었는데, 인천, 대구 그다음에 전북 원광대,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서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치료를 받고자 하는 곳이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시의 이걸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 그냥 우리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 거기에 따른 수당만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예, 수당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재하지도 않고 소집하지도 않는…….

아니, 시가 주재를 하고요.

예, 아니, 아까 기관장이 한다면서요, 의료기관장.

병원 기관장이.

병원, 그러니까요.

예, 그니까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니,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그럼 돈 내고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 수당을 받는 건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역할을 병원장이 맡고 있다.

병원장이 하고. 예, 소집도 병원장이 한다면서요, 아까 기관장, 의료기관장.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의료 기관을 선택을 하고 그 의료기관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집은 병원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소집을, 그때 그때마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병원장이 소집을 하고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시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시가 하고 있고, 타 시·도 가서 저희 시민 중에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분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 시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어,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은 신청한 곳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

아니, 두 분이서 먼저 정리, 종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그 시·도, 관할 시·도에서 활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잖아요. 31개 중에 저희가 시립병원이 지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치료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권역치료보호기관이라 해가지고 8개 정도가 활성화된 곳이 있어요, 권역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원광대가 이쪽 호남 쪽 권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겠죠. 그러면 거기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잔액으로, 만약에 시립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시립병원장이 요청해서 했다면 저희가 지출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 시민이면.

이것 그러면 우리 집행했던 이력이 있나요?

치료비요?

아니, 아니요, 그…….

수당?

예, 수당.

위원회, 아마 제가 최근 뭐 3년간은 없을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60만 원인 걸 보면 한 6명 위원들한테 1회 회의할 때 참석수당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한 번 정도는 열 수 있는 예산을 우리는 편성을 해 두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저희 지역에서 아마 그런 수요가…….

만약에라도…….

없다 보니까…….

예, 만약에라도 연다면을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세워놓은.

예. 그러면 이 예산의, 심사위원회 개최 예산과 치료보호비 지원으로 들어가는 이 400만 원, 이것과는 또 다른 결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치료비 400만 원은 저희 시민 중에 타 시·도나 우리 시에서나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저희가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의 실거주지, 아, 실거주지가 아니라…….

아니고.

소재지 기준.

예, 소재지에 있는…….

예, 소재지 기준으로…….

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원하고 그리고 이 심사위원회는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기관, 예.

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다은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02쪽 그리고 305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비 반납액 중에서요, 의약품 등 민원 빈발 합동감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여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는데, 이 두 여비 예산 모두 현장을 나가서 모니터링하거나 지도·점검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여비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지점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현장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현장은 나가시는데 여비 청구를 안 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70% 이상 반납이 돼 있길래.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예산 부분이 좀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반영이 됐을 것 같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횟수는 충족이…….

됐을 겁니다.

됐을 건데…….

수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가…….

그러면 수시 부분이 이제 과하게 예산 편성이 다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전에는 출장을, 이제 그런 식으로 출장을 가면 4시간 미만은 2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은 4만 원, 아니, 1만 원이고 2만 원이죠. 여하튼 그랬는데 요즘에는 관용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관용차를 활용하다 보면 4시간 미만은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그런 걸 계상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좀 줄여가고는 있는데 결산 보니까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런 현상들 좀 반영하셔가지고 예산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2022년부터 24년도까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에 22억 2천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사한데요, 이 자살자 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24년도까지는 411명으로 해서 최초로 400명을 돌파를 했고, 25년도는 제가 가진 데이터는 3월 말 기준이거든요. 혹시 최근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3월 말 기준만.

거기까지만.

예, 예.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91분이 자살을 선택하셨더라고요. 3년간 이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장년층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 연령층이 노동이든 경제적이든 부양이든 이런 각종 사회적인 부담들을 집중적으로 책임지는 연령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좀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살 동기 같은 경우는 2024년도분까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정신 문제가 동기의 1위였다면,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양한 사업 통해서 관리를 잘해 오신, 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의미한, 저지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어는 되고 있는 것 같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수가 줄어들지 않고 는 이유가 경제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는가요, 국장님?

지금 현재 경제가, 경제 부분을 보면 23년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원수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있고, 직장 문제 이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이후의 자살률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고. 지금 뭐 사실 금호타이어가 또 이렇게 있었고 저번에 위니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2~3년 안에도 이 부분이 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많이 부서에서, 그 현장에 있는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이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해소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냥 찾아가서 모시,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시고 설명은 드리고 이렇게 하죠. 집중 상담은 사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저희도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3년도에 대유위니아 그리고 이번 금호타이어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게 된 위험이, 시련이 2~3년 내에, 빠르면 1년 내에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비책을 좀 세워야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에너지는, 행정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자살위험군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이걸 홍보하고 “오세요”라고 하지 말고 이 대상들이 확정이 돼 있으면 그 대상들한테 뭐 문자 한 통이라도 좀 먼저 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광주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위험군이 있는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그 리스트업된 위험군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40대 중장년층,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분들한테라도 먼저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제주항공 때도, 지금도 어려운 점이 사실 그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다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일일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통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했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옆에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니 계속 당신도 상담을 좀 받아봐라,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시라 저희도 부탁을 드렸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사실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소통에 약간 혼란이,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어쨌든 제주항공 유가족들도 원하는 부분이었고 정보제공도 동의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유위니아든 금호타이어든 대응 조직이 있잖아요.

예, 예.

사고를 입으신, 그래서 대응 조직을 통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자료 311페이지인데요, 2024년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예?

반응이 어때요?

아, 반응. 이게 이제 처음에, 작년에 처음 농림부에서 신설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에는 자치구로 내려보내라고, 기초에서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초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했는데 서구에서만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총예산 5천이 서구로 내려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했고. 올해는 이게 이제 기초에서 하든 광역에서 하든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 시·도 여건에 맞춰서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기초에 내리니까 서구만 참여하다 보니 타 지역에, 타 구에 있는 우리 업체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광역단위, 저희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5개 구에 있는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 건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지적하기도 좀 민망하기도 한데, 이 부서성과지표들 좀, 사실 다른 환복위 소관부서 혹은 제가 일했던 행자위 소관부서의 달성률에 비하면 복지건강국은 그래도 원만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표 관리가 좀 잘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그래도 120%가 넘어가는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혹시 이 정책목표나 달성률 그리고 측정산식을 교정할 필요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120%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지적한 게 있어서 많이, 올해는…….

교정이 되셨죠.

예, 삭제도 하고 신규로 만들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질의 주신 위원님들 내용 중에 하나 조금 더 확인과 그다음에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요. 호남권 재활병원, 실은 호남권 재활병원이 장애인을 우선해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인데, 그러니까 운영 적자에 따른 보조, 또 이게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거나 또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의료수가는 고정이 돼 있고, 그런데 여타 제반 비용은 다 상승한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주목적이 지금 이게 전도가 돼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실을 공실로 남기지 않고 계속 또 환자를 받아서, 그러다 보면 막상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또 거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호남권 재활병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의료원도 지금 예타의 주요 취지가 실제 나중에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우리의 의료의 서비스가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필수나 긴급, 여타 민간에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은 정말 꼭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공백이나 필수 등에 대한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 뭐 담배소비세에서 일부분은 해서 한다까지도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공의료원에 대한 기재부 통과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웠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 하더라도 재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보전을 해 주든지, 정부에서, 아니면 수가 조정을 해 주든지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또 논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 내용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명노 위원님.

예. 점심 드셔야 되니까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우리 지난번에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잖아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건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이것 지금 전액 지출한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다 받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자치구로 일단 내려가서, 그때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출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나중에 또…….

예, 잔액을 남겼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잘 돌려받는 그런 모습도 계속 관찰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박미정·이명노·서용규·임미란·심창욱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이명노·서용규·임미란·심창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목적, 정의, 시장의 임무, 책무 등 총칙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도·감독, 포상 등 사회복지인 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현황은 총 60개소로 종사자 4217명, 법인의 산하시설은 총 201개소 종사자 5793명입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조 중 “5년마다 수립·시행”을 “수립·시행”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명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년마다 수립·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노 위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명노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명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이명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명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사회복지 현장의 여론 수렴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도 감안하여 상정 보류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추가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정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최지현·정다은·서용규·이명노·정무창 의원 발의)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지현·정다은·서용규·이명노·정무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에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칙사항을 규정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위원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정보의 공개 및 제공, 교육 및 연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으로 식재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학교 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영유아시설 단체급식 식재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으로 영유아시설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 부산, 경남, 강원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4조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유해물질 표본검사를 실시해 허용 기준치를 넘는 식재료의 사용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검사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영유아시설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노·정다은·이귀순·박미정·조석호·강수훈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명노·정다은·이귀순·박미정·ㆍ조석호·강수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대상포진 지원대상 및 접종종류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제1항제1호~제4호까지 신설하여 기존 대상자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등을 확대하고, 제3조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를 확대하고, 제4조 비용지원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본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시·도는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하였지만, 대상포진 백신은 타 백신에 비해 지원 금액이 높고,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이 아닌 비전염성 질환이고, 치료제가 있어 백신 지원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이 제한적이며, 지원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모두를 의료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상당수가 중복됨에 따라,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동의하나, 제2조제1항 중 신설 및 제3조를 삭제하는 등 “수정동의”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접종비를 지방비로 확보해야 하고, 백신 지원단가가 높아 사업 수행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을 현행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수정하고, 제3조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조항을 “삭제”하며, 제4조 비용지원 본문 중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수정.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미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