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결산안 3건,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보고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순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1건, 보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공간국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공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기 300, 지금 349페이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보시면 도시기본, 기본계획 변경 수립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사고이월로 2억 4천이란, 도시 기본 계획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고이월로 남기셨는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도시 관리 계획 저희들이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원래 2023년 5월 30일부터 25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25년 1월 22일에 일시…….
용임
김용임위원
24년 5월 18일까지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일시 정지를 했고 사업 기간이 아직 도래가 만료 기한이 도래 안 해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도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기본 계획은 또 수립은 해야 되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미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전체적으로 차수 계약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차수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총액 계약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약이 지금 원인행위가 발생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사고이월로 하셨다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긴 안 되는데, 저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이게 별도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명시이월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인행위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 이제 광주시의 어떻게 보면 도시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이 안 생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원님 말씀도 뭐, 일응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25년까지 되어 있고 일시 정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4페이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농촌마을 유휴 자원조사가 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364페이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154페이지네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154페이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154페이지가…….
용임
김용임위원
예, 농촌마을 유휴 자원조사.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354페이지.
용임
김용임위원
354페이지, 죄송합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농촌마을.
용임
김용임위원
예, 혹시 광주에 농촌마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농촌 마을이라고 지정된 부분……. 지금 의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임
김용임위원
농촌 마을 유휴지, 유휴 자원 조사라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광주에서 농촌 마을이라고 지정된 곳이 어딘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우리가 사실 농촌 마을이라면 우리 도심권 우리 지금 도농으로 지금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광산구 지역이라든지 남구의 대촌동이라든지 북구 지역 일부들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디를.
용임
김용임위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을 구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유휴 자원 조사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여기, 여기인데, 과장님 여기. (담당 과장에게) 과장님이 한번 답변 주실랍니까? 유휴 자원 조사 여기.
필순
박필순위원장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지금 농촌마을은 남구 대촌동 일대나 광주 도심지 내에 농촌 주택, 농촌 마을을 말하는데요. 주로 GB 해제 지역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농촌 마을이라고 하면 지금 광산구도 있고요.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구별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별로 정확하게 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잘 계셨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세입세출에서 맨 앞 페이지에 세입 보시면 전체 세입에서 미수납액 나와 있잖아요. 미수납액을 비율로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주택정책과가 제일 많고, 이거는 아마 보조금 반환 건인 것 같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건설행정과는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77.3%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20 정도가 사실 미수납액 비율이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비율로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전체 이제 주택정책과 같은 경우는 우리 주거 복지 사업 집행 예산이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11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이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미수납액이 아닌 24년 회계 전에, 회계 끝나기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제 반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앙재정정보원에 그걸 이체를 하고 거기서 우리 시 금고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지연되면서, 정확히는 1월 3일날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1월 3일날 납입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차 때문에 16억이 좀 공중에 떠 있었던 부분이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1월 3일날 들어왔기 때문….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25년 1월 3일에 완납은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예.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용진입니다. 나머지 저희 건설행정과는 과징금, 과태료 미수납금인데 우선 과징금 같은 경우는 미납부 건이 2건입니다. 총액 4천만 원이고 1개사는 1천만 원, 1개사는 지금 기 25년 3월에 기 납부하였고 지금 3천만 원 1개사가 6천만 원의 원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분납하는 과정에서 3천만 원을 납부하고 3천만 원은 미납부된 과정인데 지금 현재 독촉고지서 5회 송부 등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건설 경기 악화로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아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이게 추후에는 이제 미납 금액은 이제 저희 세정과로 이관을 해서 이제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이관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이 17건 중 10건은 납부됐고 지금 7건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고 이 사항도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고 연락도 취하고 있고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과태료 미납 상황은 이제 6월 이후로는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건 그러면 과징금은 1건이 남아 있고 과태료는 7건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과태료가 17건이 남아 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17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과태료, 과태료가 17건 남아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7건에서 10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전체가 지금 과태료가 108건이 부과됐는데 91건은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체납 건수가 17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08만 5천 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7건 말씀하셨는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과징금 같은 경우는.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전체 부과 건수가 8건에 2억 900인데요. 징수를 1억 6천 했고 체납이 49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과장이 방금 말했듯이 우리 세정과에서 이제 그 징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2개 합치면 약 5천만 원 정도, 5500 정도, 5600 정도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과태료 지금 미납, 그니까 과징금은 2건 해가지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3건.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2건, 2건에 4천만 원.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이후에 또 변동 사항이 있나 보네요.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예, 1건…….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과징금, 과태료를 제가 별도로, 처음에 왔을 때는 과태료, 나중에는 과징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최신적으로 정리된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2건.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예, 제가 올해 납부된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수기
박수기위원
1건, 7건? 1건, 7건?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건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서 건설행정과에 보면 이제 집행잔액에서 이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이 거의 이제 100% 불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설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다만, 이거에 대한 집행 잔액 불용률이 거의 이제 뭐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었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 이제 이 비용을 예산을 책정하게 돼 있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했고 그리고 이제 부실 공사에 대한 신고가 일단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이제 1건도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반성하는 부분은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은 반성하는 부분인데 이걸 또 추진하기 위해서 요건이 좀 요건과 절차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등급별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다양하게 있고 그걸 적시해가지고 하는 절차도 좀 복잡한, 그건 법규 사항이니까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액이 지금 불용으로 돼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수기
박수기위원
예,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건설 현장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현장의 홍보나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해 보여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이거에 대한 것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현수막 한 장 붙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 이거에 대한 집행률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결산인데, 돈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한번 봐보실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세입에 처음에 잡았을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에 보면 실제 세입 예산과 수납액 간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 예산 편성 시기 이후로 부과된 이자가 일부 편성됐고 일부 사업 세입이 미편성됐고 이런 이유를 주셨거든요, 사유를. 그렇죠?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자 수입에 관련해서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애매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위탁비 반환 수입 같은 것도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제가 왜 이렇게 세입 결정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융자금 회수 사업도 이게 뭐, 상환 금액이 불규칙하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규칙해도 이게 일정의 패턴은 있을 건데 차액이 230%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 이건 과연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세입 추산을 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세입 결정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믿으셔도 되고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예산실에서 최종 이자를 확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치금이나 특히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실에서 사용하고 저희한테 마지막에 통보하는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이 좀 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결정했던 이자 수익과 예산실로부터 마지막에 오는 이자 수입들이 좀 차액이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왜 차액이 있어요? 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실제 발생…….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서, 여기서 적용하는 금리하고 예산실에서 적용하는 금리가 다른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실제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정한 금액과 예산실에서 정하는 금액이 다른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차이가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뭐냐 하면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는 사실 이제 예탁금으로 예산을 회계 간에 운용을 하면서 본인들도 높은 이자를, 이자율을, 높은 이자율을 받기 위한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실로 주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자율을 올 거라는 예측을 하는,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 발생한 부분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대로, 국장님 말대로 애당초 예산실에서 정한 이자율과 여기서 계산한 이자율이 틀려질 경우는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뭐 중간에 금리를 갈아탔다거나 그런 이유라면 제가 납득이 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유에는 그런 사유가 아니에요. 일부 사업이 누락됐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애당초 처음에는 이자 수입이 여기 국에서 말한 금액과 예산실에서 말한 금액이 같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설명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산 시기가 저희들이 사업 정산 시기하고 예산 편성 시기 차이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이자가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자율이라는 게 좀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이 있는 과정에서 그 차액도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자, 사업 집행을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1월에 집행하느냐 12월에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 이 차이도 있겠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 집행은 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별로 돈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려줘, 이렇게 일정 금액을 이때는 얼마 내리고 이때는 얼마 내리고 해서 이런 금액에 대한 이자가 몇 퍼센트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입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요. 사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입을 결정하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막상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처음 잡았던 세입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럼 무슨 연유 때문에, 내가 봤어요. 그래서 무슨 연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그런데 제가 그 이유가 납득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일부 사업이 미편성됐다. 왜 미편성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사업별 정산 시기가 다르고 예산 편성 시기 이후에 부과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186만 원, 181만 6천 원,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민간 융자금 회수 같은 경우는 2024년 2회 추경 이후에 고지서가 송부되면서 307만 8천 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액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 정산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에 세입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정산 시기를 잡죠? 세입을 산출할 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을 산출할 때 정산 시기는 어디를 기점으로 잡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정산 시점에서 정산액에 차이가 있던 부분이 그 차이가 지금 반영돼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에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산 시기에 정산액이 차액이 있을 수 있어요. 집행이 더 됐거나 덜 됐거나 해서. 그러면 그 차이는 이렇게 많이 막 20%, 30%, 어떤 거는 100 몇 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다니깐요. 그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차이 날 수 있다니깐요, 미미하게.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 산출을 처음에 잘못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는요,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융자를 해간 사람들이 조기 상환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7만 8천 원이 조기 상환된 부분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첫 번째 지금 기타 이자 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그때 일부가 미편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 시기, 아예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정산 시기 차이라든지 또 예산 편성 시기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거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경관과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어요, 2개가. 이게 둘 다 지금 400, 퍼센트로 따지면 막 235%, 162% 이렇게 추가 수납됐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제 퍼센트, 액수로 말씀이시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액수도 많습니다. 예산액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경관과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기 제가 요약된 자료로 갖고 와서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900만 원일 것 같은데. 아니, 얼마로 봐야 돼? 금액. 금액은 적지만 이런 것들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융자를 해간 분들이 조기 상환해 버린다는 것은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뭐, 236, 또 뭐, 162%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액수로는 307만 8천 원이네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들이 조기 상환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보시면 우리 기정 예산액이 114억이었어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몇 페이지, 페이지만 좀 말씀…….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페이지 표시를 안 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351페이지 2-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기정 예산이 124억 정도 되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나머지 전체 계속 사업으로 해서 2024년에 집행할 액이 그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인행위가 기정 예산액에서, 기정인데 기정액은 124억인데 변경은 123억 됐고 원인행위를 94억 정도 했어요. 잔액이 그래서 18억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감리비가 기존 예산액에 4억 5천만 원을 했는데 5억 8천으로 1억 3천만 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조정에서 사용한 것 같은데 맞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감리비가 기존에 이제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공기가…….
철의
심철의위원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감리 기간도 연장이 돼 가지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6개월 연장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장돼서 그거에 대한 추가 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을 지금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옮긴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당연히 사업비 내에서 목간 과목 변경입니다, 과목 변경.
철의
심철의위원
목 변경하신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과목 변경해서 저희들이 감리비를 4억 3천 정도 이쪽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이것을 왜 말도 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아무리 목 변경이라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의회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그 사업 내에서 목 변경이고 뭐 어떤 예산 과목이 다른 사업비로 전용되거나 이용되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한테…….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국장님, 이거를 염려한 게 아니라 목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저희가 예산 심의했을 때 내용과 변동 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는 감리비를 4억 5200만 원에 알고 감리를 해 줬는데 지금 실제 집행액은 5억 8천이 집행이 됐어요, 감리 금액이. 그러면 1억 8천이 추가로 부담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처음 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과 변동 사항이 생겼고 그러면 그 낙찰 차액이나 뭐,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목 안에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국장님. 목간 변경은 상관없다고 하면 그럼 낙찰 차액이나 집행 차액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안에서 써도 되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낙찰 차액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회계질서 위반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도 이제 저희들이 다 보면서 하는 건데 불가피하게…….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국장님! 낙찰 차액이 생기면 반환해야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국장님 말대로 그러면 그 사업비 안에서는 낙찰 차액 생기면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게 아니죠. 뭐냐 하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니 심의 내용에 맞게 써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변동 사항이 생겼으면 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 나오면 그 사업비 안에서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저희가 조금,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원칙의, 원칙의 규정에 맞게 쓰는 거죠.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당연히 남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예산은 저희들이 당연히 반납해야죠. 그렇게 할 거고요, 해왔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이 남으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목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목 변경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일정 금액 큰돈의 변화가 생긴 것은 처음에 우리 의회 예산 심의의 취지와 다르니 여러분들이 적어도 보고는 하셔야죠. 이걸 결산 때 보면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이제 돈 다 써버렸으니까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시죠. 뭐, 저희들이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법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그 과정상의 보고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놓쳤다는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법 위반이 아니라요. 예산 회계…….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법 위반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돼, 연말에 정립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면 연말까지 안 가고 중간에 추경에 그 재원이 부족하면 그런 것도 미리 반납받아서 우리가 추경 재원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정산이…….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 재원으로,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경 재원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지금 연장으로 인해서 그다음 6개월에 돈을 또 나갔는데 그러면 광주시가 돈이 없었을 때는 이 돈을 먼저 집행 잔액이나 낙찰 차액을 우리가 당겨쓸 수도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게 6개월간 연장돼서 지금 추가로 지금 1억 8천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사업이 예시를 든 거지 다른 사업에서도 낙찰차액이나 집행 잔액이 생기면 적어도 사업비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현재 광주가 재정이 어려우니 이것들을 미리 정리 추경 정리 반환해서 추경의 재원으로 쓰겠다느니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당연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산 순계와 맞물려 가지고 낙찰 차액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10원짜리 하나도 저희들은 불용, 신속한 불용 처리 또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격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저희들이 그 과정을 보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례가 되지만 앞으로 낙찰 차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은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다 쓰고 나서 결산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별로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아, 뭐 때문에 예산 심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마무리 시점에 대한 완료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경이라든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 추경까지 갈 수 없고, 또 예산 편성 지침에는 당연히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국장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원래대로라면 시설비 딱 원인행위 했어요. 반납하시고 이 감리비 추가 연장하면 그때 추경 세워서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대로 따지면. 기간 연장했잖아요. 예산, 예산 범위 안에 없었잖아요, 감리비.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추경 세워서 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무슨 그 안에 목 변경하는 게 원칙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라는 부분이 신축성에 대한 부분이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원칙에 벗어난 가 예외 사항이 뭐가 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같은 사업 목적에 같은 사업 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같은 사업 목적이어도 어차피 401-1이고 401-2예요. 그리고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그러면 추경으로 세우는 게 맞죠? 원칙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우리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우리 편성 지침 보면서 저희들도 그냥 회계 질서를 준수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편성 지침이고요. 의회의 원칙은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하고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하는 부분과 의회…….
철의
심철의위원
저의 원칙은 본예산과 추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된 것은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대로, 여러분대로 그 지침에 그게 있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원칙이 틀리면 보고는 하시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니까 제가 말씀,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오랜만에 봬서 달라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입 결산 관련해서 144페이지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건설행정과의 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결정액은 총 2억 4천만 원인데 또 이 중에서 56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떻게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미수납 총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연도별로 어느 정도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2억 9천 과징금의 경우에, 과징금의 경우에 2023년도에는 11건에 2억 1천 이렇게 지금 그 과정에서 징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6천, 또 한 건은 과장님이 말했듯이 한 건 더 했으니까 2건 남았는데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억 5200 징수하고 5700이 이제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체납 절차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부과를 하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거기서 체납 징수 절차를 계속 밟아 갑니다. 그래서 5년 내내 그 사람의 자산 조사라든지 계속 그걸 통해서 독촉도 하고 또 나중에…….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에서 이제 뭐, 뭐를 독촉 보내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위반 사실에 대해서,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세정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넘어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 세정과로 넘어간 이후에 우리 여기에서 혹시 또 그대로 관리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면 세정과에서만 하는 것인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제 거기서는 나머지는 과징금 체납 징수 절차는 우리 세정과로 넘어가서 계속 그 나머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아 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는 떠나는 거고요. 거기에서만 다 관리하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부과하고, 부과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과징금이나 뭐 부과하는 그런 또 과태료랄지 그런 계속 이렇게 혹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용되는 업체나 또 현장이랄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담당 과장에게)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년 연속 23년도, 24년도 연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1개사가 있고 1개사는 지금 과태료를 전부 납부했고, 반복적으로 지금 저희 위반하는 과징금ㆍ과태료는 현재까지는 저희 최근 3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1개사밖에 없었네요?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과여서 이제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미란
임미란위원
과징금도 마찬가지일 거로 보거든요.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예, 과징금, 과징금도 총괄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1개사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하나, 1개 업체.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던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한달지 뭐, 어디 뭐, 한달 뭐, 어떤 그런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법령에 따라서 이제 과징금이나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그런 규정은 교육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어서 추가적인 제재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 과징금이나 뭐 영업 정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정지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 외에 이제 그 점수로 저희가 입찰할 때 저희 입찰할 때 점수 감점 사항들이 있는 법령 규정에 이제 각각이 좀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법령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입찰할 때 이제 입찰 점수에 어떤 감점 사항들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우리가 부과하고 그런 과징금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얼마 내고 끝 그게 아니고 또 뭐 입찰의 제한이랄지, 우리 현장,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도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했었을 때는 뭐, 몇 년간 입찰을 못 한다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런 영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클 경우는 이 과징금과 별도로, 별도로 행정 처분이 갑니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은 이제 그 수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이 과징금은 이미 과징금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가 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거고요. 나머지 과징금 부과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정과에서 계속 그 수납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거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다행히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1개 업체 그런 경우가 없다니 다행이지만 그 관리를 쭉 해놓은 게 맞다 보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일원 관리를…….
미란
임미란위원
세정과로 갔었을 때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모른 거 좀 그러지 않나 싶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일원 관리는 합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과징금 발생 사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업체가 과징금 발생 사유가 있다면 거기는 이제 상습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 누적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는 우리가 영업상에 관련된 처분을 행정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이건 예지만 저기에서 보면.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그거에 더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감 부분이나 증액 추가로 더 부과할 수 있는 그게 위반 사항의 횟수에 따라서 액수가 증액되거나 경감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횟수, 위반 횟수 관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이게 맞는 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공간의 만약에 70%를, 60%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옆에다가 이렇게 가설로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이게 그에 대한 벌금이나 그런 게 한꺼번에, 막 20년 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알면서도 그걸 지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특히 이제 건축법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이제 그걸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요. 철거할 때까지 법 원상회복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이행을 안 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가서 법상 위반 사항…….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주민, 시민들이 그걸 알면서도 또 창고를 더 짓는달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한번 지금 뭐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결국에는 그걸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게 만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다행히도 우리 광주시는 한 군데밖에 없다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물론 이제 뭐 그런.
미란
임미란위원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정말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소멸 시효가 면제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물론 5년을 계속 연장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계속 그 과정에서 재산을 추적하고 독촉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체납부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주소도 변경해 가지고 그걸 안 받으면 송달을.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것도 추적합니다. 계속 추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추적 계속 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계속 추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해 가는 거죠. 이제 체납부서에서, 우리 세정과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감춰놓고, 아니면 명의를 바꿔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악덕이죠. 그런 경우는 악덕이죠, 진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 잘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아까 세정과로 넘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우리보다 아마 더 잘 찾는 데가 세정과일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 그다음에는 우리 도산동 도로 2-19호선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24년도 본예산에서는 19억 1천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또 시설비가 1억이 집행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본예산 대비 5억이 줄었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 계획과 또 수요 예측 문제가 혹시 있지 않아, 너무나 많이 계속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철거 과정에서, 철거 과정에서 철거 비용이 저희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한 예산으로 했는데 철거 과정에서 철거 비용이 절감된 부분으로. (담당 과장에게) 과장님이.
미란
임미란위원
처음에는 이제 철거 비용이 100이다, 알고 보니까 철거가 이렇게 많이 된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 말인가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이제 5개동 철거 비용을 감안했는데요. 1개 동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자진 철거 대상이 돼가지고 자진 철거함으로써 그 예산이 지금 남아서 지금 그걸 추경 때 반영 못하고 월말까지 철거 독촉을 했는데 자진 철거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63페이지에 성과지표 관련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63페이지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63페이지 성과 지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22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제 주요 추진 성과에서 보상, 공정률에서 72% 그다음에는 추진 성과, 보상비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지표라 함은 우리가 모두가 봤었을 때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내용, 어떤 글귀가 있어야 우리가 ‘아, 성과 100%.’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연도별로 달라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신가요?
미란
임미란위원
22년도, 23년, 24년도 성과지표 달성 한번 봤습니다. 22년도 회계연도 보시면 목표가 20, 실적이 20, 달성률 100% 돼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또 보면, 그러니까, 아, 추진 성과를 보면 아까 72%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성률은 100%로 나와 있어요. 근데 23년도를 보면은 회계연도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2년도 달성 성과 목표는 85 그리고 실적은 54, 달성률은 64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달성 목표와 실적 그다음에 실제 얼마나 결과적으로 얼마나 달성됐는가에 대한 그 달성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달성, 저희들이 당초 목표로 잡았을 때 얼마를 목표로 잡았냐면 10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실적이 10이다 하면 달성 결과는 달성률은 100%죠.
미란
임미란위원
100%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리고 85를 잡았는데 54%로 하니까 85%에 곱하기 백분율 하면 그러면 64%가 될 겁니다. 그리고 100을 잡았는데 100% 달성했다면 나머지 어차피 잔여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그에 따른 실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100%가 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 이해는 하는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봐보십시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성과보고서의 주요 추진 성과 기준을 보면 22년도 보상 공정률 해서 23년도는, 23년도는 보상비 집행률 그리고 또 24년도에는 보상 추진율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산정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보상 기준, 공정률과.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달성률을 100%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말이 변경되는 건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엄청 고민이 되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 그러는지, 뭔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기 괄호에, 저기 두 번째는 괄호에 시설비라고 또 보상비지만 거기 시설비 집행률 시설비라는 항목으로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성과 보고서 하나의 예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게 22년도, 23년, 24년도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봤을 때 기준은 하나로 해서 그래야 나오는 거지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나오니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성과지표를 100% 맞추기 위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많이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 그래서 이걸 좀 산정 기준에 뭔가 필요성 있게 룰이 정확하게 해야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사업의, 위원님 말씀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보지 않으면 100%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우리 사업의 갈래가 이 시점에서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건 모르지는 않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 대목에서는 여기에 집중하고 이 대목에서는 여기에 집중하고 이 대목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이 대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항목 추진 성과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달라지는 과정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딱 봤었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잘 된 건 100, 100, 100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반성하는 부분도 위원님 저기에 넣고 해서 잘된 것만 넣은 게 아니라.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부분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결산서 356페이지에, 아니, 358페이지 전세 보증금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전세 보증금이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예산이 5억 중에서 집행률이 28%에 불과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일이 뭐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그리고 이제 이게 국ㆍ시비가 5 대5 매칭 사업인데 지방의 수요를 고려해서 국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국비 2억 5천을 세우고 우리 시는 거기에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현실보다는 훨씬 더 높게 책정해 준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행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69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액은 1억 4200이고 잔액이 3억 5700 거기서 절반은, 시비 절반은 국비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만큼 물론 전세 보증금 반환 사업에 대한 신청이 좀 적었다 이거죠. 저희들은 국비 같이 매칭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매칭해서 가다 보니 이렇게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예산을 계속 죽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수요를 좀 낮게 좀 우리 시는 낮게 해 주라고 그런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699건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282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 되면은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신청 절차나 여건이 좀 까다로워서 예산을 세워놨음에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우리 시가……. 맞습니다. 우리 시가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정해지는 절차인데요. 기준인데, 그러면서도 또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우리 시는 전세 보증금 신청이, 반환금 신청이 적으니 우리는 1억 정도 세워주라. 그러면 우리 1억 매칭시키겠다. 나머지 1억 5천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는 그런 좀 완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국비를 줄여달라 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아, 이미 그 요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그렇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그렇게 높지 않고 낮습니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전세 사기가 높다면 이것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전세 사기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래도 작년에도 우리 첨단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저희 이제 우리, 본 의원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사업에 충분히 인지하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부분도, 예.
미란
임미란위원
또 빨리빨리 절차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냥 단순히 돈이 조금 많이 남아 있으니 국가에다 예산을 줄여주십시오, 그 요구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앞서 과징금ㆍ과태료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1년에 발생하는 과징금ㆍ과태료라는 말씀이시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이번에 미수납액이 약 5600만 원, 작년에도 약 6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어떻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특별히 그런 패턴을,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패턴은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패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액수도 그때그때 상황도 틀리고 또 위반 사항에 대한 부과 상황도 틀리고 그래서 그 패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칫 이게 패턴화된 걸로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 어떤 착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상황…….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이제 만약 패턴으로 보여지면 이 정도만 건설행정과가 일을 하고 세정과로 넘기면 뭐 어느 정도 업무를 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건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과장님.
용진
김용진건설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독촉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고 있고 사실 이제 전화로 납부해 달라고 연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조금 업체 사정들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미납액의 일부는 이제 사실은 12월달에 부과를 하면 이제 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미납 처분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과하는 게 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동되는 연관성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지역의 목소리가 있어서 대신 좀 전해 드릴게요. 우리 도시공간국이 도시공사의 주무부서는 맞죠? 주무부서 뭐, 업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뭐, 연관성이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업무 논의를 하고 계실 텐데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최근에 도시공사가 이제 빛고을골프장 요금 관련해서 인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 10% 가량을 일괄 인상을 하는데 빛고을CC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사실 노인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 부분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인상하더라도 여력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공간국이 도시공사와 다양한 업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함께 제안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위원님 저희 업무 영역과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제가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앞서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도산동.
수기
박수기위원
예, 지금 이 성과 측정 방식이 보면 공정률, 집행률, 추진율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어떤 건가요?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사업 추진 202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의 여러 갈래 중에 어디에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는가 그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주세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한민입니다. 지금 저희도 저 부분을 좀 아까 임미란 위원님께서 지금 저렇게 일괄적으로 3년 치를 놓고 보니까 저희도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용어로만 봐서는 실제 전체 보상 규모에서 보상 진행률 당해, 이제 당해연도마다 보상 올해 몇 필지 얼마 하겠다, 계획 잡아놓고 그 계획이 됐을 때 100% 이렇게 표현했던 그 표현이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 보상 공정률은, 22년도에 나온 보상 공정률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률이 72%했단 뜻이고 23년, 24년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 보입니다, 지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집행률과 추진률, 그러니까 집행률이라고 하면 실제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몇 퍼센트 쓰여졌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예산 세입 대비해서 집행이 되었으니까 100% 나왔을 것이고, 아래 부분 추진율은 실제 사업의 전체 사업에 대한 건수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몇 건이 더 완성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건수나 필지 뭐 금액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보상 공정률, 추진율 그거는 이제 그 표현으로 보입니다, 지금 2개 표현이…….
수기
박수기위원
아마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는 매년마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것을 중점에 놓고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그러면 왜 이번에는 집행률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측정값에 놓다가 왜 이번에 이건 추진율로 해서 이것을 측정 방식 기준으로 이렇게 바꿨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사실 저희가 이제 보상 절차가 마무리돼야지 실제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 말했듯이 저 제일 윗부분은 전체 보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체 공정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보상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상을 완료하겠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목표치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2024년도에는 이제 보상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100%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 공정 대비 그 해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목표치 대비 실적을 가지고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4년도 보면 성과에서 목표가 지금 100, 100이고 이것은 24년도 20, 20이잖아요. 이 기준은 뭡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달성 성과.
수기
박수기위원
마지막에 보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맨 아래.
수기
박수기위원
맨 아래, 지금 목표 실적 해가지고 기준을 지금 100으로 잡고 실적을 100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24년 달성 성과를 목표를 20으로 잡고 실적을 20으로 잡았거든요. 그니까 지금 이게.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전체, 전체 필지 중에 24년도에 이행할 %를 20% 잡고, 그러니까 잔여분 24년 11월달에 보상이 전체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 추진률을 100% 표현했던 거고, 당해연도 목표액하고 달성 실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 달성 성과를 똑같은 걸로 본다면 지금 저건 좀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마다 성과지표 기준을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담당자도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오류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시 수정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50-2쪽이요. 중간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관리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350-2쪽이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350-2, 350-2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재정비 용역 사업비로 보여집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런데 그 집행 잔액이 1360만 원 정도 있어요. 낙찰 차액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23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근데 2023년에서 24년도까지 1차분이고 24년에서 25년까지 2차분인데 이게 차분으로 해가지고 낙찰 차액이 이루어집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전체 계획으로 가는데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잠깐만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이제 차수 계획이라 하더라도.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보면 2억이 지금 전년 이월돼 가지고 넘어왔고요. 예산의 사고이월은 또 3억 원, 연속 사업이니까 이월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낙찰 차액, 집행 잔액이 13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낙찰 차액으로 비고란에 작성을 하셨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23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건데, 발주를 했을 건데 낙찰 차액은 23년에도 발생을 했지 않겠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구 단위 전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연계되는 항목이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같이 진행되는 항목들이 매칭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가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칭되는 하부 계획들에 대한 부분이 전체 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한번.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낙찰 차액은 어차피 차수별로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렇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전체 차수 계약은 차수별로 계약을…….
필순
박필순위원장
23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발주를 했으니까.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차수별로 계약은 하지만 입찰할 때는 총액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당해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차수별로 계약을 끊다 보면 여기가 한 건이 아니고 재정비 용역하고 수립 지침 용역이 그다음에 또 발주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립 지침 용역까지 끝나고 나서 낙찰 차액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관련한 용역들이 앞에도 다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차분으로 이게 안 한다면 낙찰 차액 발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사업으로는 요거 하고, 용역 결과가 지금 올해 말에 나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지금 저희 마무리 단계.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중간, 중간 보고는 지금 돼 있네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중간 보고를 저희들이 지금 전 단계에서 지금 전문가 의견 수렴해가지고 지금 완료…….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자료까지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부분,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용역, 이 사업 목의 용역은 2건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입주 시기가 달라서 사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주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 지침 수립 재정비 용역으로 보여요. 낙찰 차액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낙찰차액이 2건이면 이제 2건이라 할지라도 제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발주가 23년도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다음에 354-2에서 355쪽입니다.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역시 연구 용역비가 이거는 뭐, 낙찰 차액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명확합니다, 이것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것은 진행 경과가 25년 8월까지로 돼 있어요, 준공 기한이. 그러면 지금 중간 보고가 돼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중간 보고가 지금 저희가 사업이 일시 용역 중지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 문체부에서 국가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을 않고 있어서 그것과 어떤 정합성을 위해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4월달에는 중간 보고를 하셨죠?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4월달에 하긴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설명해 주세요. 4월달에 중간 보고를 했죠?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저희가 4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그게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중간 보고가.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중간 보고 때 보완 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중간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류, 보류라고 해야 되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일시 정지 신청.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일시 정지 중입니다, 용역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일시 정지 중이고 재개하면은 언제 끝납니까? 예정은.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잔여 개월 수가 한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아가지고요. 그 재개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지금 끝날 예정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언제로 생각을.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재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올 하반기 정도에 국가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이 나올 계획이어서요. 저희가 문체부에서 그 진흥 계획이 나오면 바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다음에 1차 지금, 그 뭐죠? 중간보고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임미란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추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산 성과 보고서.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22년도가 지금, 22년도에 20, 20, 100%거든요. 그렇죠? 맨 위에 상단에. 근데 24년 달성 성과 또 20, 20, 100이에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하면서 오타 아닌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한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 100, 100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100, 100으로 돼 있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 20 숫자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저희도 찾아보려고. 저희가 지금 작성한 이 자료에는 100, 100으로 돼 있습니다. 24년 달성 성과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100% 잡아놓고 100%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기가 20, 20 돼 있길래 지금 저희도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보이네요. 그래서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려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공간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공간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없어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없으시다고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11시 21분
이어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잘 계셨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세출 관련돼가지고요, 471페이지입니다, 자료에. 크게 세 가지인데 투자협약 체결 그리고 지식센터 건립 예산 홍보 실적인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이게 지금 건수로 돼 있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대부분 이런 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행사를 몇 번 개최했느냐라는 걸로 가장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성과를, 그 홍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성과 지표를 좀 만드실 때 이거에 대해 이 홍보의 건수 대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것들도 좀 준비하셔서 추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SNS가 지금 어떤, 주로 어떤 걸 활용하고 계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SNS는 저희가 이제 한 5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 수, 친구 수.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또 조회 수 이것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추이를 좀 보시면서 성과 지표를 좀 잘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러시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SNS 구독자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부터 홍보 성과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자청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 부분을 외부에 맡겨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금년 대비 얼마나 인지도가 제고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인지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건 아마 올해 상반기 6월달까지 해보시고 7월 중에는 뭐 내부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다음 471페이지에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꼼꼼하게 잘 쓰실 텐데, 4천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작년에 행사 운영비가 남았던 부분은 첫 번째로 다른 기관하고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출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 좀 내주는, 그니까 해 주는 바람에 좀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외국 기관하고 협업을 하면서 좀 그쪽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세이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관하고 협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홍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아무튼 예산이나 집행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가 방금 전에 했던 우리 도시공간국하고는 너무 대조적이라 제가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징수 결정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 총액, 실제 수납액 1원도 틀림없이 100% 했네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건 이전에 도시공간국 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한 치도 1원의 실수도 없이 이렇게 맞춰질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보면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증지 수입이랄지 기타 수수료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수입 자체가 저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정도만 있고 거의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수입이라는 것이 증지 또는 과태료 이런 부분이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래도 과태료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예측하셔 가지고 누가 위반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정확히 딱 숫자가 0원까지 들어맞으니 과연 이거를 과연 믿어야 될지. 이 전번에는 너무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지적됐거든요. 아니, 사실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정확히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히 딱 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미수납액이 0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미수납액이 0원인 것 이상한 게 더 걷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더 걷히면 더 걷히는 것대로, 덜 걷히면 덜 걷히는 것대로 결산서가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클리어해서 과연 이 결산서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인위적으로 맞추신 건가요? (담당 팀장, 청장에게 설명)
필순
박필순위원장
답변,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팀장에게) 예, 답변 말씀드리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답변석으로.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통합민원팀장 최병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행 강제금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이게 발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차후에 이렇게 반영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없던 그런 세입이었어요?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본예산에 세입이 예상되는 세입은 여러분들이 세워야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는 세입을 안 세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징수된 걸로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재원의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게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금 수시로 이렇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년의 본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예상되는 세입을 예측하고 결산 때 ‘우리가 이렇게 예측했지만 이런 이런 사유로 이 정도의 수납액이 거쳤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게 예산의 원칙이지 아예 세입을 잡지 않고 결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러면 이 세입 자체는 죽어 있는 돈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 말 이해가시죠?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본예산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보면 이번에 예산에서 아까 우리 박수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사비,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많지,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29%가 예산 대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에 에너지밸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틈틈이 항상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런 비용을 남겨 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데하고 섭외로 인해서 그 예산이 남았다는 그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또 이렇게 거기에 맞게 다른 어떤 홍보랄지 그런 걸로 쓸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정말 왜냐하면 우리 경자청 예산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 예산에서 이렇게 29%가 남았다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가 아니고 29%여서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협업을 잘 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 남았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다들 앞서 위원님들께서 홍보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데 이제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이제 경자청의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특히 많이 알려야 되는 시기라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SNS나 이런 홍보를 하시는 데 페이스북이나 저도 이제 들어가 보거든요. 저도 팔로워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콘텐츠 올라오면 뭐 한두 명 좋아요 하는 수준이라서 최소한 경자청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도 스스로 SNS 하시고 스스로 그 기관이 만든 콘텐츠에 좋아요 하고 호응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 말씀드립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보수 부분에서 기준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정원을 기준으로 세웠었는데요. 정원이 작년에 삭감되면서, 그러니까 정원 대비 4명이 줄었습니다, 저희 정원이.
용임
김용임위원
인원이.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제 예산 세울 때는 정원, 아니,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동안에는 4명이 정원이 주는 바람에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고, 물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 2명이 있었는데 거기를 계속해서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채용을 못하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채용 못하고 왜 인원, 인원이 왜 줄었는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용임
김용임위원
정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본청에서 그때 의회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4명을 줄어들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 12월, 아, 작년 1월 1일부 기준으로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은 그 전에 세우다 보니까 정원, 그러니까 줄기 전 정원 기준으로 세우게 됐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광주 경제를 책임진다라고 해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아닙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더군다나 세계적인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광주는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더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이 저는 이렇게 남아 있어서 왜 그랬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본청에다 이야기해서 인원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인원이라는 게 그렇게 늘리기 쉽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어쨌든 뭐, 기간제라도 해서 그런 홍보나 이런 예산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저 한 말씀만.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행사운영비 자꾸 나와서 그런데요. 이 행사 언제 하셨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행사가 한 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행사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으면 뭐, 그런데 뭐, 한 1년, 1년 걸쳐서 보면 전시회 참가하는 게 뭐 한 대여섯 번? 그다음에 설명회 하는 거 뭐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뭐야, 방법을 통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딱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이게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원래 우리 경자청에서 지출해야 될 것들을 외부 다른 기관에서 돈을 대줘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젠인가, 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면 인공지능사업단하고 했던 게 11월달 했는데 거기 이제 원래는 부스를 할 때 유상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사업단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는 바람에 사업비가 절감이 된 측면이.
철의
심철의위원
연말, 연말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작년 11월, 12월, 10월인가? 11월에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의 이제 연말에 이런 행위들이 발생을 했네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세이브 한 것들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런 사유로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만약에 상반기에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하반기에는 이거를 반납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결산까지 가져오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광주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재원들을 이렇게 각 부처마다, 각 기관마다 이런 돈들이 계속 조금 조금씩 쌓여 있는데 그걸 모아놓으면 더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불용액, 이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는 확실한 원인행위가 있었고 누가 봐도 이것은 연말까지 돈을 쓸 수 없는 돈들은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바로바로 반납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결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세입 좀 보실게요. 결산서 157페이지. 우리 세입에 보면 우리가 기존 징수 결정액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이렇게 세입액하고 우리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지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적다 이 말씀이시죠? 이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징수 금액이 작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것을 보면 왜 이런 경우, 이게 예측 불가능한 건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뭐…….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 시ㆍ도에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게 반환 수입이란 말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을 잘,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비용 추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 때문에 뭐 이렇게 징수액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세입을 뭐 과다로 잡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도 보니까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이게 보조금 반환 수입을 징수 결정을 할 때…….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보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좀 순서를 예산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체 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징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수익금으로 징수 결정을 한다든지 예산실에서 좀 편의상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그냥 구분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뭐, 큰 틀로 봐서는 한 군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거 봅시다 그러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중에 미수납액 3건 중에 광주형 일자리 공동 직장어린이집 정산 잔액 이게 1억 800만 원이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밑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금 수입 이쪽이 아니라 위쪽에다가 시ㆍ도 보조금 반환금 수입 쪽으로 징수 결정을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같은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동 직장어린이집 정산 잔액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 않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처음에 이런 반환 수입을 이런 용도로 잡아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공동 직장어린이집에서 뭐, 정산 잔액이 지금 1억 800만 원 생긴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생 수가…….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게 생기죠? 처음에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추산을 잡고 세웠을 텐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갖고 안 보이네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80명 기준이었고요. 어린이집 기준이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원생 수가 적어서 올해 제가 와 가지고 20명으로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조정을 해서 축소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가 원아수가 너무 적어서 당초 계획은 그 어린이집의 정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 정원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다 예산이 소모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2020 그 이후에는 그 예산을 좀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세입이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에 여러분들이 예산액을 지금 1억, 1억 원 이상을 잡아놨잖아요. 10억 잡아놨잖아요. 10억이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1억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억인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10억이잖아요. 반환 수입을 10억 잡아놨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1억인데요. 광주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정산 잔액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예산액이 세입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을 지금 10억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건 다른 거에다가 섞어져 있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섞어져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중에 광주형 일자리 공동 직장어린이집 정산잔액이 지금 1억 800만 원 들어온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세입에 잡힐 줄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정산 잔액을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원이 80명에서 20명으로 줄었으면. 예산을 그 20명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이 반환될 거라고 어떻게 예상하셨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전년도에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이 환수가 안 돼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줬는데 환수가 안 됐다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잔액이.
철의
심철의위원
잔액이 남았는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걸 2024년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죠. 전년도에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반납을 받으셔야지 왜 남아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래서 그 반납을 받을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의 집행 잔액이나 불용된 예산은 그 해의 정리 추경이나 결산에 잡아야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이미 원인이 발생하고 돈이 남았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 돈을 거기다 놔두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전년도 집행 잔액이 이제 그다음 2023년도 잔액을 24년도에 그걸 환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2024년도 세입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물론 이제 그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는데 왜, 왜 그 전년도에 불용액을 그 다음 년도 세입으로 잡냐 이거죠. 전년도의 불용액은 그 회계연도 안에 그 돈을 돌려받아야죠, 정리 추경 때. 그게 맞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정리 추경이 지나고 12월 연말 사이에 이 원인행위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미 정원을 8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건 올해 줄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줄였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올해 줄였으면 그때는 발생이 안 돼 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쓰고 이 정도 돈이 남았, 2024년도 결산을 하고 나니까 어린이집에서 남아서 이만큼의 돈이 저희들이 이제 정산한 결과 돈이 보조금 정산한 결과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라고 고지를 했고요. 2024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2024년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올해는 반납금으로 잡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걸 세입으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그 해 년도의 집행 잔액은 그 해 정리 추경에 반환을 받는 게 원칙이지 그 다음 년도에 세입으로 잡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 시스템이라.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도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원래 그 당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20명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맞죠?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를 조금 주의를 좀 해 주십시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유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이 돈이 잠자는 돈이 돼 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해 년도 추경에 정리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세입으로 잡아놨을 때 내년 예산, 본예산 편성밖에 쓸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예.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세입 결산 자료의 설명 자료 보면 157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바로 방금 했던 하단 부분에 그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액이 수입 처음에 했던 것과 실제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9천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기, 잠깐만요. 1억 3900만 원 정도 하고 또 실제 징수 금액이 4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9천만 원의 차이가 있고 또한 또 그 하단 부분에 위탁비 반환 수입 예산액도 실제 징수 결정액하고 또 틀려요. 차이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똑같은 설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산실에서는 이제 징수 결정할 때는 이리다 갖다 놓고 징수 결정액을 이리 갖다 놓고 또 징수 결정을 좀 왔다 갔다 그 예산 편의상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조금 위원님들이 자료상 보시기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서로 협력해서 자료를 좀 구성하는 데 그렇게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지금 이제 약 40억에 대한 39%가 지금 현재 차익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나 보니까 이제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국비가 미교부액으로 40억 정도가 미교부가 되면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정권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각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받지 못했던 미교부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미교부가 되지 않도록.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부분은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부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면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가내시로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시비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해서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예산은 내려왔는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가내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세입은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말하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 차익 비율에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이제 매칭을 하면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제 가내시는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입으로 잡아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그 금액이 조성하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많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이거를 세우지 못해서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한 번 놀라게 되네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 이제 그 부분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거기 지역 재생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광주역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더라도 아직 설계도 안 돼 가지고 같이 이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또 연말에 이월한다든지 불용 처분하는 것보다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비에서도 40억이라는 규모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돈은 저희들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매칭해서 편성만 하면. 근데 지금 올해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 설계 중이어서, 공사는 내년에나 이제 또 내후년에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어서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세워져 있으나 우리가 그거를 지금 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될까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방금 존경하는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원칙이 변형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설명 자료 381페이지에 명장 육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명장 육성 사업 본예산으로 6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2차 추경에서는 사무실 관리비 660만 원, 기타 보상금 400만 원 해서 감액액이 총 106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최종 집행 후에도 사무관리비가 약 990만 원 그리고 또 기타 보상금으로 800만 원, 총 1800만 원이 잔액으로 잡혀 있다 보니 32%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감액 후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이제 당초 5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제 명장이 한 분밖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뭐, 과정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대상, 예를 들어서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2022년, 20년도부터 23년까지 선정된 명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명을 될 거라 생각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24년도에 1명뿐인, 밖에 집행되지 않아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 명장 육성 사업을 9월 말부터 10월 11일까지 접수 후에 12월에 선정자를 발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추경 후에 선정 발표를 하면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혹시 그 선정 시기를 좀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할 계획이 없으신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예.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정책팀장
노동일자리정책팀장 임병두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건 하반기 때 공고를 낸 이유는요. 상반기 때는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광주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이 선정되신 분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명장이 선정된 후에 하다 보니까 8월달, 9월달 공고를 그동안에 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4월, 3~4월달에 공고를 내 가지고 8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결정과 동시에 시 명장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공고를 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맞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이렇게 이월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방법을 좀 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러더라도 방법을 좀 더 정리추경 전까지는 좀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8월에 결정이 나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광주에서 기술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ㆍ미용 쪽에서 하고 또 제과ㆍ제빵, 금형, 그 외에는 없거든요. 전자 한 분 계시고. 좀 다양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명장들의,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의 명장을 몇 가지의, 몇 분 정도, 그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네 가지 정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정도에서 명장을 뽑죠? 대한민국 명장.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92종을 뽑는 걸로.
미란
임미란위원
92종이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우리 광주는 네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20년도에도 미용, 미용, 제과ㆍ제빵, 21년도에는 금형 그리고 제과ㆍ제빵 그리고 22년도에는 금형, 전자기기 그리고 23년도에는 금형, 금형, 요리 그리고 요리 그리고 24년 전에는 제과ㆍ제빵 딱 한 분. 그래서 좀 우리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좀 응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명장협회가 또 저희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해서 좀 홍보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암만 해도 저희도 이제 공고 띄워놓고 오신, 접수하신 분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 일정 부분 특정 종목들로 좀 몰리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분이 광주에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저희들도 좀 더 다양한 기술 영역을 조금 더 홍보를 명장협회하고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꼭 명장협회, 그러니까 명장협회라고 하다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직종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직종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맞춰서 진짜 명장들 뽑아낼 수 있고, 또 후대들에게 명장을 뽑는 이유가 왜 뽑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일단 기술인들을 장려를 하고 그분들의 그런 기술적인 영역이 존중받고 대우 받을 때 또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장인 정신을 가진 분들을 뽑아가지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바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그 자부심도 아, 내가 몇 년 이상을 하면 명장이 되면 저러한 국가로서부터, 지역으로부터의 뭔가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장에 대한 타이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실질적으로 명장을 받으신 분들은 명함에다 자기 명장에다 다 그렇게 하고 하시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경쟁력,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자부심도 있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정확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산업에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리고 꼭 대한민국 리더 뽑는 것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맞는 것도 새로운 명장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아이디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올해 또 저희가 광주에서 기능경기대회도 하고 또 그리고 연관된 마이스터고랑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그러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좀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홍보도 충분히 하셔서 정말, 그렇죠. 지역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발굴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장을 하게 되면 간판이나 명함이나 엄청나게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에서도 우수한 명장을 뽑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질문 주실 때요, 이게 예산만 매칭해서 편성만 하면 언제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번 국비를 받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반납을 한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일단 이제 가내시가 아니, 반납이 아니고요. 가내시 상태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을 하면 이제 돈이 산자부에는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돈을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걸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저희가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아직 안 내려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 매칭된 예산을 내려준다고 그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 예산이 어느 정도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총 280억 사업이라 저희 140억, 140억인데 40억이면 저희도 5 대 5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좀 세워야 됩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재정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당장 또 올해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그러면 광주역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거기다 지하실을 같이 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절감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제 기본 설계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늦어진다고 하면 지하실 공사나 이게 언제쯤 마무리돼서 이게 이 예산을 태워지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일단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세워야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올해 본예산에 세우신다는 말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올해는 못 세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올해는 못 세운 거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내년을 기약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면 이제 정리추경 때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 취득비 이게 지금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9천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중간 정도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어떤 자산 취득비.
수훈
강수훈위원
382페이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노사동반성장센터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지금 이렇게 이월된 것은 어떤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자산 취득의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고이월 시키신 건가요? 2억 5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작년도에 이제 개관을 다 했어야 됐는데 이제 사정상 개관이 좀 안 돼서 올해로 넘어오다 보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넘어오다 보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거기에 대한 외부 시설이라든지 모든 인건비라든지 자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서둘러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닙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과는 상관없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있어가지고 지역 위기 대책 마련 민관합동TF 꾸렸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걸 노동일자리정책관실에서 좀 주도하지 않았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지난번에 총괄 TF 1차 회의까지는 우리 노동일자리정책관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제 한 번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고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경제 전반, 환경, 이게 너무 많은 영역에 걸쳐 있어서 일단은 이제 총괄 TF는 이제 경제국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경제국장님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사무가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고용, 아니, 고용이란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측에서는 이제 고용 관련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각 저희 금호타이어 노조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또는 외주업체 그쪽 표현으로는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업체 또는 화물노조 이런 분들, 관련 고용노동부,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고용과 일자리 중심으로 TF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총괄 TF는 경제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 TF는 이제 저희 고용 쪽, 고용, 일자리 그리고 그다음 환경 분야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환경에서 주민 피해랑 이런 가치 이런 부분, 환경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제 협력업체 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저희는 거기서 고용과 일자리 측면으로 가지만 거기는 또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적 피해가 한 6천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경제 관련 TF를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 TF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총괄 TF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노동일자리정책관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고용, 경제 전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괄 TF에는 보니까 여하튼 주무 부서로는 기후환경국하고 소방안전본부하고 그때 당시에 노동일자리정책관실이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의회는 지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한 분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 한 분 이렇게 추천돼서 두 분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하실 분들은 산건위에 있는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산건 위원 한 분을 2차 회의부터는 추가로 추천을 우리 박필순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분 더 해서 이제 산건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총괄 TF에서 이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거기까지 하고 저희가 업무를 넘겼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오히려 이 상임위원회가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어찌 됐든 간에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사전에 조금 협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381페이지 성과 및 사업별 조서 해가지고요, 성과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저기 보시면 노동조합 근로 환경 개선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4만 5천 건이 목표고 실적이 72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옆에 설명 자료 보면 휴게시설 설치 건수가 8개소 그리고 세탁물 처리량이 7만 2천 벌이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표 중 건수니까 지금 어떤 건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 2개 건수를 합했을 때의 목표, 이게 지금 8개소를 여기에 8을 더 해가지고 실적이 나온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세탁물 처리량만 작업복 세탁소에 세탁물을 수거해서 하는 건하고 그리고 휴게소 설치 건하고 동등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실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제가 봐도 좀 가중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8개소 설치 건수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신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노동자, 20 미만 기업인가요? 이제 이제 중소 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기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노동자들 휴게 시설이 없거든요. 그럼 본인들 자부담 20% 정도 해서 저희들이 개소당 1천만 원 좀 못 되나, 그 정도 금액 지원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개소인데 이것하고 세탁물 처리 한 건하고는 조금 가중치가 전혀 다른데 저희들이 같이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걸, 이거 둘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휴게 시설 현장에 있는 기업들에 필요한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작업복 세탁소도 상당히 이제 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서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들은 다 노동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분리해서 이거에 대한 성과 지표를 내주시고, 특히 이제 휴게시설 설치 건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설치했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또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이것을 또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적인 평가들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 성과 지표 하실 때에는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한번 추가로 넣어서 다음에 이 지표를 만들 때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 본 의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지금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잖아요. 맨 앞 페이지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산 현액이 24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셨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400억이요?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산 현액이 240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200이에요. 그러면 40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맨 앞페이지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해가지고요.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다음에 세입 결산 총괄.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산 현액하고 징수.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 말씀하시나요?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거기서 4억의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40억.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40억의 차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40억이.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비슷한 내용이죠? 지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그 부분.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거기 때문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가내시된,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빠져 있는 그 금액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이제 조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추후에 이런 부분까지 좀 잘 고민해서 세입세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좀 알아먹게 좀 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저희 382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저도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국비 지금 못 받은 것이 있어요. 미교부 된 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국비 못 받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어디 말씀하실까?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공기관, 지금 아주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하나, 둘, 셋.
철의
심철의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집약적 사업비.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사업비, 예,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게 아까 그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똑같은 거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그다음 페이지도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자산 취득 및 저기 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그거 거기에도 이제 뭘 사려고 하셨다가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을 남겨 놓으셨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 근데 이건 또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았었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작년까지 다 했어야 됐는데 이제 못 해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내용도 명시이월로 남겨놨어야 되지 않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예기치 못했을까요?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몇 가지 좀 도시계획…….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이게 전체 페이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지금 내용들이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도시계획 부분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준공을 못 해버렸기 때문에 올해로 준공이 좀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 예.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잡아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금액 관련해서,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 금액 관련해서 원인행위 한 거 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저기 집행하고 있는 거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지금 이월한 거, 사고이월 해놓은 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원인행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이월 당시에 원인행위를 했냐 이 말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사고이월, 원인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사고이월 했는데 원인행위가 돼 있냐 이 말씀이시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거는 물품 계약이라면서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물품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당시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사고이월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계약을 했어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구별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근데 이걸 한 가지만 아니면 한 목으로 지금 잡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목은 한 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 가지 물품 구입입니까? 하나입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물품은 여러 가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 가지면 이 안에서 목이 또 나눠졌겠네요? 세부 목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걸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물품이면 물품이 단일 물품이면 한 목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세부 목은 또 그 물품 구매에 따라서 세부 목으로 또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뭐, 시설비.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원칙상.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시설비나 부대비로 집행을 했을 것 같은데요. (방청석을 향해) 어떤가요? 거기서 나눠지나요?
철의
심철의위원
물품구입이에요? 시설비예요? 부대비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죠? (방창석을 향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죠?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여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물품 취득비잖아요. 그러면 이 물품을 취득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물품을 취득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품 취득비 목에 세부 목이 뭐, 커피포트, 탁자, 뭐 이렇게 또 세부 목으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어떤 거는 지출하고 어떤 거는 지출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아무것도 다 지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11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2월달에 받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줬으면 원인행위를 한 것이고 계약을 그 회계연도 안에 안 했으면 원인행위를 안 한 것이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여러분들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을 안 하시고 하면 이게 나중에 예산 회계 원칙상 나중에 여러 가지 좀 바뀌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구별하는 것이고 하는 건데 원인행위를 안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로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 관련한 세부 내역, 계약 내역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아무튼 금방 질의한 내용은 전체 산건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 그 내용 전체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서임석ㆍ이귀순ㆍ박필순ㆍ심철의ㆍ강수훈ㆍ박수기ㆍ김용임ㆍ임미란 의원 발의
15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서 제3조 중 ‘각 자치구별로 마을 공인노무사를 운영한다.’를 ‘마을 공인노무사를 운영한다.’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마을 공인노무사를 각 자치구별로 1명씩 시장이 위촉하며’를 ‘시장이 위촉하며’로, 그리고 제9조제2항 중 ‘수당을 지급한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강수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수훈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강수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의견 없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