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이번 제31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 3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회부하였고 교육위원회에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주시는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교육정책의 지형 또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역량의 함양,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및 안정적 교육재정의 확보, 유보통합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사교육비 증가와 미래형 입시제도 도입 등 우리 교육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구 교육공동체 또한 그 소명을 함께 짊어지고 그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 98% 학교가 AI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해 인공지능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들 모두 AI 교과서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AI디지털 교과서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월 APEC 21개 회원국 400여 명의 교육 관계자가 참가한 글로벌 교육개혁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수업 혁신 방안으로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교육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교육은 IB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수업을 혁신해 왔고 이제는 AI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자기주도적 맞춤형 학습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모든 부서와 직속 기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혁신, 학생의 학습 다양성을 보장하는 맞춤형 학습 혁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 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논·구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 AI디지털 교과서의 안정적 정착, 맞춤형 에듀케어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더욱 깊게 추구하며 대한민국 교육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746억 원보다 1,479억 원이 증가한 4조 4,225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1,150억 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은 9억 원이 감액되고 비법정 이전수입 14억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14억 원, 자체 수입으로 44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 2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인성교육과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실천 중심 교육 활동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기본학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학습 역량 지원을 위해 AI디지털 교과서 등 76억 원을 반영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실 수업 개선 및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등에 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교육 복지 지원과 의무교육에 따른 서책형 교과서 지원에 27억 원을 반영하고 초등학생 1, 2학년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늘봄형 도서관 지원에 18억 원, 특수교육 대상자의 원활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4억 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체험기회 확대,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립 등 유아교육 운영에 2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0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안전하고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151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한 군위중 증축 및 다목적 강당 증축비 1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진 보강, 석면 제거, 화장실 보수 등 교육시설 여건 개선에 313억 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 245억 원, 폭염 대비 학교 냉·난방기 운영 지원 45억 원과 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비 2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함께 돌보고 지역 인재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교육청과 대구시 및 구·군이 협력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을 위해 5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의무적 경비에 250억 원을 반영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 3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대전환과 공교육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활동 지원,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미래를 향한 대구교육의 담대한 발걸음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대구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아이가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미래를 배우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책임과 협력의 문화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