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9-625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상남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다자녀가구로 변경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다자녀가구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정의,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의 조건, 안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안 제9조에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규정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 별도의 반영 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0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전문과 서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제도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밀양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비용추계서를 100페이지에 보면 한 70세대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밀양시에 살고 있는 이 다자녀가구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혼부부를 지원할 때 한 78세대 정도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라가지고 청년이라든지 다자녀가구가 3824가구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70세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산출 근거는.

예, 담당관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78세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76세대,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4세대인데 78세대는 자료 근거가 어디 있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혼부부에 대해서 대출 추진실적에 제가 70세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70세대로 산출 근거를 한 이유는 경상남도 조사에 따라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55% 정도가 자기들이 대출이자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조사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는 한 65가구 정도 되는데 70세대 정도로 하면 이 운용 과정에 한 5세대 정도를 더 예산을 반영해 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그런 세대들도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의 개념은 5년이 넘어가면 신혼부부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신혼부부의 개념은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18세대에서 39세대 사이를 청년으로 두는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결혼을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신혼부부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담당관님 답변 중에 경상남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밀양시 전세 비율이 3.1%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를 예를 들어서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단순히 생각을 해도 교동 지역 이쪽에는 아마 전세가 좀 쌀 것이고 집값이 좀 싸다 보니까 삼문동이라든지 아니면 내이동이라든지 이쪽으로 신규로 지어진, 그러니까 한 10년 이내에 지어진 이런 아파트들은 아파트값이 3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세가 1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전세자금을 만약에 150만 원 한달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인구가 훨씬 더 예를 들어서 교동 우신아파트에 살고 있던 그런 다자녀가구가 신삼이라든지 내이동 신축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온다고 쳤을 때는 아마 그렇게 변동할 인구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저는 판단하는데 담당관님은 혹시 그런 판단 안 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 함께 지원을 하게 되면 수혜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밀양시 전체로 보면 0.78 정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 현재 결혼 적령기에 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결혼이라든지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대상이 또 소득 기준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다자녀가구에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 430만 원 정도 되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환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자녀가구라 하면 일단 2인 이상이니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1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우리 밀양시청에 있는 공무원 부부들도 월 소득이 이 정도 금액이 안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신청자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이렇게 1억 500만 원으로 잡으셨지만 아마 이게 2배 내지 한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담당관님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면 밀양시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또 밀양에 안 계시는 다른 데로 출퇴근하는 이런 분들도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밀양에 주소지를 둘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밀양시 인구 증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무권 위원님과 말씀 도중에 아이를 낳으면 밀양시가 책임진다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총 인구 감소 추세는 어느 정도 한계에,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책을 내 아이 니 아이 할 것 없이 우리가 같이 키운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써 우리가 잘 사는 서울 강남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런 도시에는 못 따라가겠지만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봄센터라든지 이런 양육 부분에 신경을 써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증액시키려고 지금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인데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정도로 올리려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고 있고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밀양시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질의가 와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소식을 전해와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담당관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밀양시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안정적인 정주여건도 조성하고 저출산 그런 문제 때문에 밀양시가 이런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보고하신 말씀처럼 지금 한 전체 65세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5세대 정도 올려가지고 70세대로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예산이 더 신청이 많아가지고 오버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는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하면 된다고는 했습니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 되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게 어느 사람은 혜택을 받고 또 어느 부분은 혜택을 안 받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같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담당관님은 인구정책담당관이신데 지금 밀양시가 사실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지금 밀양시의 인구가 오늘 기준으로 아, 5월 30일기준으로 몇 명이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 77명입니다.

이 추세로 가면 한 두 달 안에는 10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691명이었는데 올해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고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추세보다도 너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구총력전 해가지고 직원 1인 1명 그리고 읍면동별로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보니까 관외 거주 사전투표자가 6629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의 30% 내지 50% 만 실거주 전입자로서 우리가 전입을 위해 노력한다면 조금 10만이 붕괴되는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담당관님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관외투표자수도 많이 있고 뭐 한 50%까지 안 되더라도 30%라도 전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지금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향우회 분들도 고향주소 갖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와 협력해서 밀양시에 전입을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10만으로 올해를 넘길 수 있도록 최대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인구정책을 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정책 개발을 아끼지 마시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인구를 늘리는데 최대한 애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실거주 미전입자를 발굴해서 전입에 최선을 다하고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일자리고 그다음에 주거, 그다음에 문화, 복지로 이어지는 대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젊은 층을 유출 안 하고 잡아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문가의 집단 지식을 빌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듣고 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101페이지 의안번호 9-626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비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과 직장 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출산 시 배우자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코자 합니다.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한가지 우려되는 게 공무원들이 휴가를 거의 다 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휴가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아니면 15일에서 25일로 열흘씩 이렇게 늘어나고 또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없던 조항에서 10일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좋은 내용이고 공무원들 복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들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휴가가 늘어나다 보면 어차피 휴가를 다녀와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휴가를 가시는 분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옆에 동료들도 민원이라든지 대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다 보니 그런 문제들은 서로 서로 조금 배려를 해 주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출산 장려를 하고 직장 내에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휴가를 열흘 더 준다고 안 낳을 애를 낳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나쁜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우자 검진 동행휴가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네 곳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부에서 공식화해서 5월 20일까지 입법 요구를 했고 전체 별 의견이 없어서 7월쯤 되면 전국에 다 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는 정부의 방침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광주 서구라든지 충남 예산, 전남 강진, 경기 안성, 전북 남원 등은 5일에서 3일도 있고 이런데 그 기준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지자체도 다 휴가일수가 더 늘어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7월 달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자체가 10일로 바뀌고 10일 갈 수 있다는 건 아니고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다 통일되기 때문에 전체 지자체가 다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발빠른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조례를 미리미리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이 사례를 보면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했으면 하니까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특히 좀 더 자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밀양시청 증축 사업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대상은 토지 취득 23건, 건물 취득 5건, 기타 취득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과 밀양시청 증축 사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과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 지역개발과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나노융합과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이 23건에 1만 7333㎡에 18억 8077만 8000원, 건물 취득이 5건에 3303㎡에 5억 4476만 1000원, 기타취득이 2건에 988㎡에 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인데

예,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회계과 소관 밀양시청 증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5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1국 3과 7담당이 증가됨에 따라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방문 민원 불편이 있으므로 청사를 증축하여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658㎡로 2층 식당 위에 수직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증축을 계획하였고 2025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3월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경 예산에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실 현황으로 면적은 4520㎡이나 6급 이하 근무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5.7㎡이므로 이것은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서 정한 면적 7㎡의 약 80%에 해당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청사 증축 가능 면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5조 및 제2항제1호 적용에 따라 658㎡입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청사 기준면적은 2010년 8월 5일 개정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 사무이양 등 민원 수요와 다양화로 인하여 조직을 세분화하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증축사업은 꼭 필요하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2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30억 예산을 들여서 밀양시청 증축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착공 시기가 내년 3월 달에, 완공이 내년 연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3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까?

현재 추정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지금 공사 착공할 계획인데 30억 정도로 추정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안 만들기 때문에 기존 있는 걸 사용하고 사무실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 금액을 잘 산출해서 예상치 못한 추경에 추가적으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항상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증가되는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 잘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다가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만이 넘어섰는데 이게 내년도 3월 달 착공에서 연말에 하게 되면 혹시 내년 3월 착공 전에 이 인구가 10만 미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이 무너지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걱정하고 예상하는 것은 올해 안에 10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10만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10만이 무너졌을 때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10만 66명입니다. 10만 66명인데 10만이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조금 곁들여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만이 무너진다 하면 현재 청사 상태로도 일부 면적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이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너지게 되면 현재 있는 우리 청사 면적도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 시․군에도 이게 기준에 딱 맞게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만이 무너졌을 때 증축을 할 수 없다 이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증축도 할 수 없을뿐더러 있는 건물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0만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설계를 해서 빨리 지어야 된다 이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발빠르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지금 10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실이 필요하면 좀 더 빨리 뭐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2025년도 본예산에, 작년에 준비해서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추경까지 기다리냐 이 뜻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 하반기에 좀 늦게 알아가지고 늦었습니다. 계획은 작년 10월 달쯤에 하긴 했는데 본예산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설계비를 준비해가지고 설계하고 내년에 본예산 잡아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계에 들어가면 그 기점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경 때 확보해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설계만 들어가면 그걸 인정해준다 이 뜻입니까?

예,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설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7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만 들어가면 그거 인정이 된다는 이 뜻으로 들으면 됩니까?

예, 공사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설계 “설계가 들어가면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 말을 해줬더라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 예, 예. 맞습니다. 설계하는, 설계를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1회 추경 때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계만 들어가면 그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잠깐 정회하죠.

예, 우리 정무권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일단 행정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 예산이 아마 7월쯤 해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경 때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예상금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각 실과소에서 추경으로 제출한 예산이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시급성이나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해진 재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데 먼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 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경을 하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는 내려와야 지자체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태까지는 한 2∼3000억 이렇게 가까이 추경으로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지금 올해는 너무 극심한 세수가 없으니 중앙정부에서 내려줄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억도 터무니없이 모자라게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맞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한 건, 사회복지 예산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도 다 지금 집행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물론 앞서 다른 동료위원 아니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지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안타깝지만 인구 감소 추세가 한 달에 거의 100명 정도 이상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고 올 4월 기준 10만 169명에서 현재 인구정책담당관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현재 10만 66명이랍니다. 한 달 사이에 또 100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번 6월 안에 10만이 깨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만약에 편성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그 예산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상위법에 의하면 인구 10만이 깨어졌을 때 공무원 수는 그대로이겠지만 그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우리가 시청 본관에 휴게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그 공간을 짓는다고는 하나 예를 들어서 30석 정도가 늘어난다고는 하나 당장 이번 달 말에 인구 10만이 깨어졌을 때는 60석이 넘는 아니면 100석이 넘는 부지를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과연 이 공유재산 취득을 해가지고 이안을 통과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또는 과장님 두 분 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인구 문제도 우리 시에서 정말 10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책 없는 정책 다 모아다가 지금 우리 담당 부서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앞서 근무 환경이라든지 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직원들도 양질의 서비스로 우리 밀양 시민들에게 더욱 더 봉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중앙정부처럼 직원 수로 기준 면적이 바뀌어지는 아마 그날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반드시 증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잘 들었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 보인다는 말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표결 전에 잠시 정회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란입니다. 14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9-629호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테마파크 시설의 요금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이벤트 추진 시 탄력적이 요금 체계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선샤인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의 이용료 및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경토록 하고 있는 감면대상자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의 요금 감경 대상자에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자와 올해 3월 공모 선정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추가하고 또 별표 3 이용료 및 입장료 감경 기준에 멤버십 가입자, 다회원 이용자를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변경하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의 감경 기준을 50% 이내로 신설하였으며 이벤트 및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스포츠파크 운영 시간을 야간 조명 설치로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09시에서 21시까지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내에 “네이처에코리움”과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띄어쓰기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페이지 본 건에 대하여 테마파크 내 공공시설 주무부서 및 위탁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5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스포츠파크 운영 시간이 그러면 164페이지에 보면 9시부터 16시까지 되어 있고 야구장만 21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 21시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야구장만 21시로 했는데 지금 야간조명을 저희들이 풋살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풋살장도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9시에서 18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21시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테마파크가 지금 주중에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옵니까? 주말에는 어느 정도 오고 주중에는 어느 정도 오는지 파악된 것 혹시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중하고 주말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주말은 3000에서 5000명 토요일, 일요일만 3000에서 5000명이 오고 있고 요가컬처타운이라든지 리트릿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중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오늘 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이런 통합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은 현재 20%만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조례로. 그런데 그것을 여러 시설별로 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진로교육원이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상권도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테마파크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아이들이 관람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지금 안 그래도 진로교육원이 오면 2층에 샤브칼국수라든지 이쪽에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먹고 있고 또 쿠킹클래스 같은 경우도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들도 저희들이 진로교육원하고 연계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요가도 키즈요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그런 예산이 부족족하다면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그런 진로교육원에 오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하셔서 그런 예산도 들이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알려주시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 테마파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저희들이 더 많은 지금 제가 실적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는 진로교육원뿐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9페이지 다항을 보면 “축구장을 제외한 스포츠파크 운영시간을 09시에서 18시까지에서 09시에서 21시까지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축구장은 21시까지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은 야간 조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왜 제가 21시까지로 통합해서 했냐면 저희,

아니 아니 통합을 한 게 아니고 “축구장을 제외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말은.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별표는

조금 전에 질의를 했고요, 기존에 하다가 지금 바뀐 게 21시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축구장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대로 합니다. 전체 21시입니다.

149페이지의 다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면 글이?

그게 지금 현재라니까, 현재.

정회를 한번 해보입시더, 잠깐.

정무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21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

자료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더 깔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료에 들어갑니까.

왜냐면 축구장에 대해서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넣었냐면 축구장이 현재까지는 야간조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거 설치할 건데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꾸기가 좀 뭐해서 제가 이번에 그냥 총괄로 조례는 하고 단지 홈페이지에 그런 시설에 축구장은 아직까지 21시는 18시까지로 표현은 해 놓았습니다.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할 때마다 계속 바꾸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09시에서 21시까지 하는 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축구장을 이용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밀양 선샤인 테마파크 안에 공공시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는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이용을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잘 펴셔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공공시설들을 타지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정책을 잘 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적자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소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해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샤인 테마파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에 4번 위탁사무 개요에 보시면 원장님이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연령대가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시설장은 65세까지입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또 작은 데는 아주 작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삼문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와서 조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았었는데 삼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급격히 좀 줄었고 지금 손영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삼문을 위탁받아서 해오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동수가 줌으로 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이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아동을 모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문 휴먼시아도 국공립 어린이집 맞죠?

예.

그런데 줄어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장님의 아이라면 어느 어린이집에 보내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 지원시설하고 미지원 시설과의 차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미지원 시설의 기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이나 가정이라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운영이 조금 질적으로 저하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으로 국공립을 선호하는 보호자도 있지만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나 프로그램 등을 보고 민간이나 가정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겠는데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자주 소통해서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 굉장히 좋아보이고 또 그 의지가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아낌없이 지원해서 국공립이랑 민간이랑 차이점이 없게 잘 돌봄이 될 수 있게끔 또 특히나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을 많이 낳기를 원하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좀 더 친밀한 검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탁기간이 5년간 그렇게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의 효율성이나 성과 제고를 위해서 2∼3년 정도 그렇게 중간평가를 실시하는지 아니면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인증제도로 어린이집마다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올 25년 5월에 평가 완료를 받았습니다.

5년인데 3년에 한 번 평가하고 마지막 2년 마칠 때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평가인증은 3년 주기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평가를 받고 미비한 경우에는 평가인증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 평가를 받습니다.

예, 많은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요새는 조금 건수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인사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가하실 때도 세심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평가인증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위원장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삼문 휴먼시아 어린이집 외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 아파트라든지 이래 가지고 인구가 가장 밀집한 곳이 신삼문동인데 거기 인근에 있는 곳은 지엘리베라움이라든지 푸르지오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은 어느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습니까?

보통 신삼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 신삼에 삼문동에 보육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그 수요에 맞춰서 다른 지역보다제일 많아서 그 인근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죠?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가져오신 부분은 밀양강푸르지오 어린이집인데 여기도 정원이 44명인데 24명밖에 안 되고 전체 인원이 다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LH라서 부모들이 안 보낸다 그런 게 있거든요. 오죽하면 지금 밀양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LH에 다니는 학생들이 미리벌초등학교로 가면 같이 놀지 말라 이래 가지고 휴먼시아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밀성초등학교로 간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이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H 휴먼시아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그런 아파트촌들이 있어도 여기를 안 보내고 다른 데로 보낸다 이런 느낌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지금 밀양강 푸르지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24명이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00% 가까이 90% 넘게 밀양강 푸르지오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곡동 LH 있죠? 거기 있는 어린이가 여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들도 가곡주공아파트에 있는 새들어린이집 거기도 지금 현원은 스무 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문 같은 경우에는 주공에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이 많아서 보육 아동이 조금 적은 것 같고 밀양강 푸르지오도 지금 24명, 주공아파트 근처에 있는 새들어린이집도 스무 명 이렇게 되는 것 보면 꼭 소득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거기 구성을 하시는 분이 젊은 층이 그런 부분도 일부 부모님이 판단은 하시겠지만 연령층 구성이 아동이 조금 적다 보니까 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원 수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할 방향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삼문 같은 경우에도 6명이어도 1억 3000이 교직원 수 하고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고 35명이라도, 그러니까 정원, 현원이 같이 꽉 차도 이 금액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제 한번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를 줄 때 호봉 수도 그분이 경력이 많아서 호봉 수가 많을 경우도 있고 또 영아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사실은 한 명당 반 편성이 3세일 경우에는 유아 15명당 교사 125명당 교사가 1명 필요하고 4세일 경우에는 20명일 때 교사 한 명이 필요하지만 0세에서 1세 같은 경우에는 세 명당 교사가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 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 수에 따라서 아동 수도 중요하지만 반 편성이라든지 선생님의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율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양강푸르지오어린이집에 현원이 24명인데 정원이 44명이고 44명 정원이 다 찼다 그랬을 때 지원금액이 조금은 더 늘어나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3억 3000 이게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틀립니까?

말씀을 드리면 밀양강푸르지오의 24명은 작년 3월 이후부터 유아는 없고 0세까지 아동 영아만으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8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명일 때 정원이 다 찼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24명이 영아일 경우에 3억 3000인데 만약에 다 영아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배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유아가 들어온다고 보면 이 금액의 한 30%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쩜쩜 170페이지 운영비에 보면 소요예산 현황에 간식비가 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했고 평균 아동 수가 35명인데 이거는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이거는 산출할 때 35명으로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4명입니다. 이 기준에 지금 인원 수는 작년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35명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