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권 의원 발언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혼부부를 지원할 때 한 78세대 정도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라가지고 청년이라든지 다자녀가구가 3824가구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70세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혼부부에 대해서 대출 추진실적에 제가 70세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70세대로 산출 근거를 한 이유는 경상남도 조사에 따라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55% 정도가 자기들이 대출이자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조사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는 한 65가구 정도 되는데 70세대 정도로 하면 이 운용 과정에 한 5세대 정도를 더 예산을 반영해 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혼부부의 개념은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18세대에서 39세대 사이를 청년으로 두는데 그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혼부부하고 다자녀가 함께 지원을 하게 되면 수혜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밀양시 전체로 보면 0.78 정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 현재 결혼 적령기에 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결혼이라든지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 430만 원 정도 되고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환산을 해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면 밀양시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휴가가 늘어나다 보면 어차피 휴가를 다녀와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휴가를 가시는 분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옆에 동료들도 민원이라든지 대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다 보니 그런 문제들은 서로 서로 조금 배려를 해 주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출산 장려를 하고 직장 내에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우자 검진 동행휴가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네 곳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부에서 공식화해서 5월 20일까지 입법 요구를 했고 전체 별 의견이 없어서 7월쯤 되면 전국에 다 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는 정부의 방침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7월 달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자체가 10일로 바뀌고 10일 갈 수 있다는 건 아니고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다 통일되기 때문에 전체 지자체가 다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밀양시청 증축 사업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대상은 토지 취득 23건, 건물 취득 5건, 기타 취득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과 밀양시청 증축 사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과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 지역개발과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나노융합과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이 23건에 1만 7333㎡에 18억 8077만 8000원, 건물 취득이 5건에 3303㎡에 5억 4476만 1000원, 기타취득이 2건에 988㎡에 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인데

예,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회계과 소관 밀양시청 증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5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1국 3과 7담당이 증가됨에 따라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방문 민원 불편이 있으므로 청사를 증축하여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3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658㎡로 2층 식당 위에 수직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증축을 계획하였고 2025년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3월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경 예산에 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3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사무실 현황으로 면적은 4520㎡이나 6급 이하 근무자 1인당 사무실 면적이 5.7㎡이므로 이것은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서 정한 면적 7㎡의 약 80%에 해당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청사 증축 가능 면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5조 및 제2항제1호 적용에 따라 658㎡입니다. 다음 검토 결과입니다. 청사 기준면적은 2010년 8월 5일 개정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 사무이양 등 민원 수요와 다양화로 인하여 조직을 세분화하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증축사업은 꼭 필요하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2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무권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각 실과소에서 추경으로 제출한 예산이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시급성이나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해진 재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데 먼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 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인구 문제도 우리 시에서 정말 10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책 없는 정책 다 모아다가 지금 우리 담당 부서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앞서 근무 환경이라든지 청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직원들도 양질의 서비스로 우리 밀양 시민들에게 더욱 더 봉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기준면적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중앙정부처럼 직원 수로 기준 면적이 바뀌어지는 아마 그날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반드시 증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표결 전에 잠시 정회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경란입니다. 14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9-629호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테마파크 시설의 요금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여건에 적합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이벤트 추진 시 탄력적이 요금 체계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선샤인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의 이용료 및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경토록 하고 있는 감면대상자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의 요금 감경 대상자에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자와 올해 3월 공모 선정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을 추가하고 또 별표 3 이용료 및 입장료 감경 기준에 멤버십 가입자, 다회원 이용자를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변경하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의 감경 기준을 50% 이내로 신설하였으며 이벤트 및 패키지 프로그램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스포츠파크 운영 시간을 야간 조명 설치로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09시에서 21시까지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내에 “네이처에코리움”과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띄어쓰기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페이지 본 건에 대하여 테마파크 내 공공시설 주무부서 및 위탁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5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스포츠파크 운영 시간이 그러면 164페이지에 보면 9시부터 16시까지 되어 있고 야구장만 21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 21시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는 야구장만 21시로 했는데 지금 야간조명을 저희들이 풋살장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풋살장도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9시에서 18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21시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러면 테마파크가 지금 주중에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옵니까? 주말에는 어느 정도 오고 주중에는 어느 정도 오는지 파악된 것 혹시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중하고 주말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주말은 3000에서 5000명 토요일, 일요일만 3000에서 5000명이 오고 있고 요가컬처타운이라든지 리트릿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중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오늘 조례 개정하는 이유도 이런 통합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은 현재 20%만 되어 있습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조례로. 그런데 그것을 여러 시설별로 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진로교육원이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상권도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테마파크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아이들이 관람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 지금 안 그래도 진로교육원이 오면 2층에 샤브칼국수라든지 이쪽에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먹고 있고 또 쿠킹클래스 같은 경우도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들도 저희들이 진로교육원하고 연계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요가도 키즈요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그런 예산이 부족족하다면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그런 진로교육원에 오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하셔서 그런 예산도 들이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알려주시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우리 테마파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저희들이 더 많은 지금 제가 실적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는 진로교육원뿐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은 야간 조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왜 제가 21시까지로 통합해서 했냐면 저희,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별표는

조금 전에 질의를 했고요, 기존에 하다가 지금 바뀐 게 21시로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합니다. 전체 21시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라니까, 현재.

정무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21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왜냐면 축구장에 대해서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넣었냐면 축구장이 현재까지는 야간조명이 아직 없습니다. 그거 설치할 건데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꾸기가 좀 뭐해서 제가 이번에 그냥 총괄로 조례는 하고 단지 홈페이지에 그런 시설에 축구장은 아직까지 21시는 18시까지로 표현은 해 놓았습니다.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할 때마다 계속 바꾸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09시에서 21시까지 하는 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삼에 있는 경우에는 거기 신삼에 삼문동에 보육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그 수요에 맞춰서 다른 지역보다제일 많아서 그 인근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들도 가곡주공아파트에 있는 새들어린이집 거기도 지금 현원은 스무 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문 같은 경우에는 주공에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이 많아서 보육 아동이 조금 적은 것 같고 밀양강 푸르지오도 지금 24명, 주공아파트 근처에 있는 새들어린이집도 스무 명 이렇게 되는 것 보면 꼭 소득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거기 구성을 하시는 분이 젊은 층이 그런 부분도 일부 부모님이 판단은 하시겠지만 연령층 구성이 아동이 조금 적다 보니까 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원 수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좀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할 방향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한번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정부지원시설에 인건비를 줄 때 호봉 수도 그분이 경력이 많아서 호봉 수가 많을 경우도 있고 또 영아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사실은 한 명당 반 편성이 3세일 경우에는 유아 15명당 교사 125명당 교사가 1명 필요하고 4세일 경우에는 20명일 때 교사 한 명이 필요하지만 0세에서 1세 같은 경우에는 세 명당 교사가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 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 수에 따라서 아동 수도 중요하지만 반 편성이라든지 선생님의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율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밀양강푸르지오의 24명은 작년 3월 이후부터 유아는 없고 0세까지 아동 영아만으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8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명이 영아일 경우에 3억 3000인데 만약에 다 영아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배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유아가 들어온다고 보면 이 금액의 한 30%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산출할 때 35명으로 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4명입니다. 이 기준에 지금 인원 수는 작년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35명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