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곽재만입니다. 188페이지 의안번호 9-632호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간증명 요구사무 정비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용 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의 오류조문을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안 별지제7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인용조문 및 준용 법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제5항, 안 제10조제3항‧제4항에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붙임1 및, 관계법령 등은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25년 4월에 분석 완료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붙임4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 -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 수소화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127페이지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곡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사업 중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에 관한 사업이며, 위치는 가곡동 710번지 일원인 가곡2통 지역입니다. 129페이지 제안사유는 기존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여 가곡 생활단단센터를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가곡 생활단단센터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총 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이며, 부지면적 720㎡, 건축연면적 340㎡ 1층 건물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720㎡로 추정가액 2억 9100만 원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취득예정입니다. 건물은 기존 건축물 3동 413㎡로 추정가액 1억 6900만 원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 및 철거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 가곡동 생활단단센터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30㎡의 1층 건물로 소요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금번 사업으로 지역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활동공간 마련,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

질의보다 질의를 겸해서 당부드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시내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의 시설물들이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보니까 상당히 계획 잘 하셨고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들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빨래방이라든지 주민분들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게 있는데 인근에 KT&G 건물에 빨래방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우리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건물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어떤 시설물들이 애초부터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설계할 때 우리가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냥 탁상행정식으로 앉아서 하실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주민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주위여건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저도 공유재산보다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2층 중앙통로 복도 있죠? 복도에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장 안 가보셨죠? 2층 복도.

아니 죄송합니다. 정희정 위원님 이곳 단단센터는 아직 건립을 한게 아닌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다. 이게 최초에 이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의회간담회 보고되었던 게 23년도 1월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신청은 그해 23년도 5월에 신청이 되고, 공모신청을 5월에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게그해 9월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공모를 신청할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고 또 지금 현과장님의 전임과장님이 계셨고 지금 공모신청 단계에서 세 분의 과장님이 이 사업과 연관해서 세 번째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할 때는 당연히 의회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일련의 세분의 과장님이 자리에 오시면서 단 한 번도 의회의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와의 소통도 단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과연, 정말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도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혀 소통이 없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 할 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한테는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1 대 1 면담도 하고 했는데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대강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 공모사업 신청할 때하고 계획하고는 지금 별 평면 계획상 별다른 차이가 없거든예. 설계가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설계에 관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의회와의 소통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 사업 일련의 과정, 공모신청 단계. 공모가 선정이 되었으면서도 전혀 의회와 소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역의 어떠한 다른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건립 중에 있는 공간들과 함께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건 피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곡동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들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공간의 구체적인 어떠한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셨다라고, 1 대 1 소통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발령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2회하고 1 대 1면담을 한 10회 정도 하고 그다음 주민역량 주민대학 할 때 힌 6회 정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또 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10번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다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소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이, 의회가 우리 시민의 대의기구고 대변자입니다. 의회를 패싱하고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착안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다음부터는 그런 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거는 순서 절차를 밟고 사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협의할 때 진짜 빈번하게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소통이 없으면 지역에 어떤 작은 그런 하나의 소리, 주민들의 어떠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로 빛바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지 선정할 때 세가구지요? 가구수가.

예. 공가 두 가구, 한집은 공가가 아니고 세 가구 맞습니다.

이 사업지 선정할 때 이 세 가구 세분하고 의논이 다 된 겁니까? 여기에 한다고.

예. 추진할 때 대강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공가가 있었고 그다음 그 부지가 전부다 국유지거든요. 국유지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어 협의자체도

아, 사는 사람은 한 사람 있다. 가구수는 세가구인데 부지는 국유지고

한 사람만 살고 두 집은 살지 않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원활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빈집이라도 건물 그거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허가라도 보상을 해줍니다.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업부지는 선정해놓고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도 공모사업하는 부분 딜레이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가구수가 세가구고 또 세가구에나누기 3을 하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돈 받고 나갈 수 있느냐 싶어 걱정이되어서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 사전에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진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136페이지는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대지구 농촌 공간정비사업으로 축사 등 유해시설 정비 및 토양 정화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21필지에 1만 6613㎡, 건물 2동에 2690㎡, 소요예산은 19억 6553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철거 및 토양 정화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토지 및 건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편입 부지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축사 등 유해 시설 정비 후 토양 정화를 통해 봉대지구의 농촌공간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 도모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게 좀 거시기합니다. 내일, 모레 또 퇴직하실 건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자료부터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지역구 김종화 의원 같은 경우야 마을에 사니까 잘 아시지만 이래 놓으면 어디가 어딘줄 압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이 교육 가셨죠? 그래 가지고 또 조금 전에 김종화 의원 의원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사업도 이에 맞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 지역에 맞게, 사실 입구에 해바라기 심어 갖고 가물어 가지고 해바라기 축제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땅 마른 땅에 밭되기 산골짜기 밑에 해바라기 심는다 말입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되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의회에 우리가 설득 있게 좀 뭐를 만들어서 지역에 맞게 한다는 거지. 또 우리 입구에 가면 마을주차장에 우리가 건물도 있고 또 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뭐 대충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오늘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계셔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내일 모레 나가실 분인데 여기서 제가 입 아프게 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또 금방 내가 인공위성 사진을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논둑 옆에 여기 슬레이트 축사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축사는 뭡니까? 새 축사인데. 이 인공 사진을 볼 때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이 못 옆에 축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 안에 새 축사 이거는 언제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새 축사는 뭐예요? 이 새 축사를 2동에 3억 7500만 원 받는다. 이 축사가 무슨 축사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업은 합시다. 저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계장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아뇨, 아뇨.

아니 계장님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국장님도 지금 파악이 다 안 됐으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정확, 사업을 하지 말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빨리 진행하되 빨리 진행하더라도 뭔가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와서 설득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축사는 저도 압니다. 빈 축사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 보시다시피 새 축사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 새 축사가 있는지, 없는데. 조인종 의원님 축사에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못 옆에 슬레이트 축사 말고 이거는 새 축사입니다. 새 축사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김종화 의원 거기에 축사 있어요?

조곡인 모양입니다.

예?

조곡. 조곡 그러니까 연곡 제비골 마주보는 그쪽에 있는 축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봉대 안에도 하고 또 조곡에도 하고 두 개를 나눠서 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봉황이라서 한 구역이라서 연곡, 조곡, 외대, 내대 이런 식으로 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 마을에서 의논해서, 그래 해서

자, 잠깐만요! 이 사업 우리가, 잠깐만! 이게 길어지는데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최초에 5억 사업할 때, 5억 사업할 때 봉대마을에서 다 했잖아요. 아시죠? 우리 국장님.

예.

그래갖고 뒤에 또 더 큰 10억짜리인가 무슨 사업

종합

할 때, 종합 사업할 때 조곡, 연곡, 봉대입니까? 문제가 많아 갖고 처음에 봉대에서 신청했는데 말이 많아갖고 조곡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길 들어가는 주차장 만들어주고 또 연곡에 뭐 한 개 해 줬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에 봉대에 건물 하나 짓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봉대마을에 돈사 뜯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돈사 지금 뜯은데 그 토양 정비하고 그 위에 슬레이트 있는 축사 정비 사업으로 계속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또 언제 연곡으로 넘어갔습니까? 아! 조국으로 언제 넘어갔어요? 봐.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는 데서 지금 사업을 한다. 아니 이 사업이 봉대마을 사업인데, 자연부락 봉대마을 사업으로 한 건데 언제 또 이 사업이 산 넘어가 갖고 조곡까지 넘어가버렸어요? 이거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새 축사는 아예 기존에 들어가 있어도, 이게 2022년도인가 3년도인가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그렇죠, 폐축사.

이 2개로 하고 3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은 심의받는 과정에서 혹시 축사가 3개 정도 돼야 된다 캐서 넣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면 애초에 잘못된 거잖아요. 축사 없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 관계는 승인. 저희들이 작년 6월 달에도

잠깐만, 잠깐만! 제가 그냥 위원장님!

예.

봉대마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 같았으면 앞에도 우리 처음 취지 할 때, 목적할 때 봉대마을 돈사 정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못옆에 있는 폐축사가 있었어요. 하고 할 때 그 사업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까 산 너머 같은 자연부락이라도 조곡이라 하는 동네까지 지금 집어넣어서 지금 이 사업 온 거는 맞지가 않다.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직까지 앞에 과장님으로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지역개발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심의를 해서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또 제가 거듭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앞에, 앞에 부서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개발과 또한 이 사업 자체가 전혀 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 없이 어떻게, 의회는 이럴 경우에 예산으로 의견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회 동의를 구하실 생각이신지.

3월 달에 이 공모사업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 의회하고 예산 할 때마다 사실상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목록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게 뭐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박진수 의원님 하시는 거는 조곡에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관계는 사실상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 외에는 이게 2023년부터 공모사업 선정할 때부터 이 내용 쭉 다 같습니다. 다 같고, 이번 조곡에 대한 거는 저도 처음으로 이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 안에, 사업내용 안에 축사가 철거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선정을 가서 평가, 이 바뀌는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서 ok 캐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관계는 이런 부분은 소통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 소통 안 된 거는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 외에 사업은 한 2년간, 2023년 3월이거든요. 그래 해서 이래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기존 축사가 있는 부분을 해서 지금은 철거를 하면 기존 정주여건은 폐축사보다는 있는 축사를 철거를 하면 조금 더 주변에 동네 마을이 여건이 되어진다고 아마 담당부서에서 캔 건데 이 관계는 넓은 마음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고 심의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100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처음에 우리 저 봉대마을로 했지 않습니까? 2022년 말인가 그때 사업 신청하겠다 해서 해갖고 2023년도에 선정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우리 의회 수차례, 수차례 의논도 하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김병주 주무관하고 의논하고. 이 조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있었으면 내가 말 안할게. 나도 아직까지도 지금은 기존에 뜯은 축사 그거 축사로 치고, 폐축사 그거 해서 지금. 뭐 다른 사업은 문제가 없어요. 해바라기를 심든지 코스모스를 심든지 그거는 또 그 지역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해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쉼터를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집을 짓든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기치 않는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우리 사업을 할 때 중간에라도 한 마을이니까, 마을과 마을 사이 지금 거리가 한 2㎞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을이지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바운더리를 했다. 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도 이 지역에 분란이 있었다, 말썽이 좀 있다 하는 것 3개 자연부락이 있다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공모사업 할 때는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라도 세월이 지금 2023년, 4년, 5년 횟수로는 3년이 흘렀습니다. 일언반구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의회에 제출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거는 국장님 봐서라도 해주고 싶지만 이거는 예의가, 우리 의회에 예의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왈가불가 불가할 게 아니고 다시 의논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영도 위원장이라든지 지역구 우리 김종화 의원이라든지 저나 이 사업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잘 몰라서 이것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봉대마을에는 이런 축사가 없었어요. 금방 이야기하는 게 조곡이랍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해봐야 똑같은 말이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참 무겁습니다, 국장님. 이런 게 정말로 의안이 이렇게 상정되기 전에 전혀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원회에 전혀 소통 없이 이런 부분들은 이게 농촌공간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진짜 낙후된 농촌 지역 공간을 정비해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개선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의회를 패싱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의사를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상당히, 재차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

정말로 이 관계는 지역 저도 1년, 2년 반 전에, 1년 전에 해서 지역개발과에 있었고 했는데. 이 관계는 담당부서에서는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가 축사가 냄새가 많이 나고 그거 했을 때도 이 안에, 이 사업 내용 안에 당초에도 축사 철거가 아마 3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 더 심한 데, 냄새 안 나는 진짜 이 사업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대상지로 조곡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뭐냐 하면 폐축사보다는 기존 현재 사용하고 운영되고 있는 축사를 철거함으로써 그 마을에서는 정주기반 확충은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관계는 의회에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드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담당부서나 저나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됐고. 또 이 관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농림부하고 가서 잘해서 열심히, 또 하여튼 초동면 농촌 공간정비사업이 그때보다는 이게 현재 나아졌습니다. 좀 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좀 협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또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절차를 따지자고, 절차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구역, 지역이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변경이 되거나 또 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봉대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 이게 앞에도 계속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떤 지역민들하고 의견들이 틀려가지고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와 별개의 구역으로 합니다 이거는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 관계가

잠깐만!

예. 박진수 위원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이 말까지 내가 안 드리려 했는데 지금 이 축사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하께요. 여기서 진짜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축사 연곡에 폐축사 아니에요? 젖소 먹이던 축사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폐축사예요. 지금 이 축사 부지는 다른 사람은 지금 무안에 가가 있는데 자꾸 그거 안 된 거는, 업무파악 안 된 거 이야기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 축사는 어디냐 하면 연곡에 산에 있는 젖소 먹이던 축사에요? 담당자 맞아요, 안 맞아요? 자꾸 거짓말을 거짓말을 거짓말 낳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축사는 지금 소도 안 먹입니다, 국장님. 더 이상 잠깐만!

예, 예. 그 관계는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자꾸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말까지 안 드리려 했는데 이 축사부지 누구건지 아는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내가 듣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소통이 안 됐고 이 축사는 아예 부지 없었고, 이게 또 국장님 말씀대로 마을에 산 위에 소를 먹이고 있으면 하지만 소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 빈축사고, 빈축사에요, 이 축사도. 이 축사 빈축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이 말을 낳으면 국장님께서는 소 먹인다고 하는데 저는 소 안 먹이는 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답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돼가 있으면 저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국장님께서도 숙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볼 사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축사도 국장님 조곡에 소 한 마리도 안 먹입니다, 지금. 그래 아시고 더 이상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또 다시 의논할 테니까.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하면 폐축사하고 축사 전부 다 사주지요. 그래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김종화 의원이나 내나 다 그 지역구인데 왜 모릅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소를 먹이고 있다 먹이고 있다 하면 내가 답답해서 우예 참고 있습니까?

아니 그 관계는 저도 모르겠는데 박진수 의원님께서 축사가 새거 같다. 이래서 운영된다고 해서 저도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저는 거짓말시키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뭐 하러 내가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 관계는 여기서 그만 하고 다음에 그래 해주이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총괄표 및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특화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부지 일부를 활용해 산업부의 20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재산은 국가산단 내 A-20블록 매입부지 1만 2495㎡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변경취득 개요입니다. 기존 구축 중인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1만 2495㎡를 1만 1645㎡로 변경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센터를 850㎡를 추가하여 사용토록 변경하고자 하며, 본 사업을 통해 기존 고압수소 용기 및 기자재의 시험평가 지원 범위를 액화수소 분야까지 확대해 시설 간 연계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 공급시스템과 다양한 수소 파워트레인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한 복합성능평가 기반구축과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와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으며 지난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금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입니다. 국비는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확보되었으며 도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추경에 시도비 예산을 확보해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 6월까지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2029년 9월까지 평가시스템 구축 및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잘 관리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기업 유치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 투자심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결과를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거는 6월 중에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고 6월 중에 투자심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이라는 말씀은 지금 진행 중인 건 아니고.

예. 자료는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그러면 이 도 투자심사를 통과를 하고 나서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서 진행상 재정영향평가, 그리고 변경 취득이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심사에 변경 취득안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의 지방 재정영향평가를 득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 취득안을 득한 후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먼저 통과를 해야지 도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이 부분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뭐 도의 투자심사도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해서. 또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차이인데 이걸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게 되거든요. 도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절차상 적절하다라고 지금 들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도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예산의 건전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가 지금 정확한 제가 예상 금액은 모르겠어요. 상당히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 시에서 통과가 되기 전에 먼저 도에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의 어떤 건전성, 효과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이후에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 상급 기관, 상부기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절차가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께 그래서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과장님 착오가 있으시면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받는 과정에 부지 확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야 투자심사에 통과하기가 유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투자심사 전에 공유재산 변경 부분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또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도 투자심사가 예정 중에 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줄긴 하는데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유재산은 취득을 해 놓고 또 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절차상 정책적으로 좀 타당한 측면을 확보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혹시 정정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보완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투자심사 과정에는 별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가 같이 선행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에 재검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 앞서 다른 부서도 다녀가셨습니다. 재차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사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그런 소통을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앉아 계시는 의원분들 개개인의 이해도가 아마 지금보다는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럼 이해도가 높다면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사전에 소통도 없고 더더군다나 의회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예산을 심의를 도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할 수 없겠죠? 그럼 예산 승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수소 산업을 활용해서,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기업유치는 우리 또 다른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수소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국가나 또 도가 우리가 향후에 크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산업의 한 틀로서, 축으로서 이렇게 수소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소를 활용해서 밀양시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올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이번에 액화수소 상용차용까지 되면 고압수소 플러스 액화수소까지 저희 밀양에서 산업 전주기적인 지원 기반이 구축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수소특화단지도 저희가 5월 달까지 용역은 마쳤습니다. 아마 11월까지 산업부에서 공모가 진행될 겁니다.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부터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밀양에서 소재‧부품 소부장 관련으로 해서 기업이 좀 더 모일 수 있는 인프라는 많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시와 도, 그리고 산업부까지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잠시나마 조금 수소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기 전에 했는데. 국가가 앞으로 수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로서 이렇게 아마 또 그런 환경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수소가 대폭 육성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연구원에서 이미 우리 임시회 때도 한 번 연구원 관계자가 오셨다 가셨고 우리 지금 자동차연구원에서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용 전주기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소 상용차가 전국에 약 한 135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약 1000대 이상,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주나 창원, 인근 울산이 또 수소 경제시범도시로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창원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한 축으로서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수소산업을 육성할 계획인데 자동차 연구원에서 195억이라는 이런 큰 금액, 이 수소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보면 소멸 대응기금의 80%를 이 수소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밀양시로서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냥 뭐 주먹구구식의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이나 공급시스템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의 어떠한 기본 성질에 기반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소산업의 핵심은 저장과 그 저장용기와 연결되는 커넥션 밸브산업 그게 꼭 주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 자동차연구원이나 센터장님 오셨지만 요즘은 저장용기까지도 파워트레인 부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 꼭 유념하셔가지고 진짜 여기에 올라 있는 대로 정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진짜 의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연구기관들이 와서 그냥 연구기관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사업들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80%라는 퍼센테이지는 엄청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인프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시험평가에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해서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꼼꼼히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소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8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걸맞는 우리 밀양시에서는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충분히 협의한 대로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는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진수 위원으로부터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에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수소환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사업은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횟수 제한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동지원센터에 근무자가 빠져 있더라고요, 필수교육에. 맞습니까?

근무자는 별도로 변동이 여러 차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이동지원센터 근무자가 지금 3년간 서비스만족도를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서비스만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89.92%에서 23년도에는 85%, 24년도에는 86%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 이동센터에 콜을 접수받고 하는 근무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 이 부분을 좀 넣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의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경남 전체의 콜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도소관으로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시에서 그 관련 사항을 넣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도에서 총괄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위법에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의원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좀 그것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도의 상위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이용자수가 최근 3년간 한 26% 정도 증가를 했는데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한 3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경우도 좀 많고 이래갖고 불편이 좀 많이 야기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자동전화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바우처택시나 특별교통수단 이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좀 불편을 겪으시는 분이 민원들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라서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음주부터 한 2주간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좀 보완사항은 좀 보완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 약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에 대한 용역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 부분은 광역 경상남도 광역기관이죠. 거기에도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안을 좀 해 주시는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잘 하셨는데. 우리 광역에서 통합콜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부산이라든지 멀리 가 있는데 타고 오는 거 이런 장점도 있고 40분인가, 40분 내인가 1시간 내에는 기다려주는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병원을 이용할 때 한 2시간 정도.

장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통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금방 자동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못 씁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 충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우리 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연세 드신 분들 사실은 쓰기가 상당히, 통화가 안 돼서 상당히 힘들다 하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좀 더 우리 광역에 건의를 해서 인원 충원을 하든지 자동시스템을 하면 나이 많은 사람 절대 못 씁니다. 더 불편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좀 더 확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강창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콜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파악하고 계시듯이 여러 가지 불편함의 호소가 대게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의 어떤 분들의 실질적인 불편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인력도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통화도 너무 안 되고, 그리고 관외‧관내 이동 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24시간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은 그렇습니다.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심지어는 내일 예를 들어서 부산의 병원 가야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당일 날 아침 새벽에 열 몇 번씩 전화를 해야 겨우 연결이 돼서 배차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병원뿐만이 아니고 또 그분들도 개인적인 업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동 문제, 그리고 지역 간 경계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게 어플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용이나 호응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랩 운용하는데 아까 전에 박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뭐 노약자다 보니까 그거는 이용이 좀 저조하고 전화로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거는 전화하고 어플로 할 거는 어플로 하고 대신에 울산 걸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쉽게 만들어놔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좀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울산은 전체적인 울산광역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묶고 가니까 그렇지만 경남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좀 수정해야 될,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주간 좀 집중실태조사를 한다니까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간담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체장애인 단체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이동권과 관련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끔 좀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도에 건의할 걸 건의하고 또 우리 밀양시가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선진적으로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저희가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