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곽재만입니다. 188페이지 의안번호 9-632호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간증명 요구사무 정비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용 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의 오류조문을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안 별지제7호서식 재해보상청구서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 및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인용조문 및 준용 법규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제5항, 안 제10조제3항‧제4항에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성별 통계 구축을 위한 성별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붙임1 및, 관계법령 등은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25년 4월에 분석 완료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붙임4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 -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 수소화경 소재부품 연구실증단지 구축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지금부터 127페이지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곡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사업 중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에 관한 사업이며, 위치는 가곡동 710번지 일원인 가곡2통 지역입니다. 129페이지 제안사유는 기존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여 가곡 생활단단센터를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가곡 생활단단센터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총 사업비는 18억 6000만 원이며, 부지면적 720㎡, 건축연면적 340㎡ 1층 건물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720㎡로 추정가액 2억 9100만 원입니다. 현재 국유재산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취득예정입니다. 건물은 기존 건축물 3동 413㎡로 추정가액 1억 6900만 원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 및 철거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단 가곡동 생활단단센터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30㎡의 1층 건물로 소요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금번 사업으로 지역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활동공간 마련,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가곡 생활단단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

질의보다 질의를 겸해서 당부드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시내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의 시설물들이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보니까 상당히 계획 잘 하셨고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들이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빨래방이라든지 주민분들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게 있는데 인근에 KT&G 건물에 빨래방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우리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건물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어떤 시설물들이 애초부터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설계할 때 우리가 면밀히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냥 탁상행정식으로 앉아서 하실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주민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주위여건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저도 공유재산보다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2층 중앙통로 복도 있죠? 복도에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장 안 가보셨죠? 2층 복도.

아니 죄송합니다. 정희정 위원님 이곳 단단센터는 아직 건립을 한게 아닌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다. 이게 최초에 이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의회간담회 보고되었던 게 23년도 1월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신청은 그해 23년도 5월에 신청이 되고, 공모신청을 5월에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게그해 9월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공모를 신청할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고 또 지금 현과장님의 전임과장님이 계셨고 지금 공모신청 단계에서 세 분의 과장님이 이 사업과 연관해서 세 번째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할 때는 당연히 의회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일련의 세분의 과장님이 자리에 오시면서 단 한 번도 의회의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와의 소통도 단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과연, 정말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회도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혀 소통이 없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사업 할 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한테는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1 대 1 면담도 하고 했는데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대강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 공모사업 신청할 때하고 계획하고는 지금 별 평면 계획상 별다른 차이가 없거든예. 설계가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설계에 관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의회와의 소통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 사업 일련의 과정, 공모신청 단계. 공모가 선정이 되었으면서도 전혀 의회와 소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역의 어떠한 다른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건립 중에 있는 공간들과 함께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건 피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곡동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들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공간의 구체적인 어떠한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셨다라고, 1 대 1 소통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발령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2회하고 1 대 1면담을 한 10회 정도 하고 그다음 주민역량 주민대학 할 때 힌 6회 정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또 가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10번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다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소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이, 의회가 우리 시민의 대의기구고 대변자입니다. 의회를 패싱하고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착안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다음부터는 그런 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거는 순서 절차를 밟고 사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협의할 때 진짜 빈번하게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소통이 없으면 지역에 어떤 작은 그런 하나의 소리, 주민들의 어떠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로 빛바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래 축사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만 지금 매입을 하고 축사 1개는 매입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축사 필지는 3개 필지입니다. 1개 필지에는 축사가 기존 철거가 완료된 거고 2개소는 현재 축사가 기존 축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사 3개소라고 철거 돼 있는데, 기존 없는 부지는 3개에 있는 축사 부지이고 1개는 기 철거가 된, 돈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축사가 지금 하나가 그러면 철거가 된 상태고 2개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토양 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양 정화를 지금 기존에 있던 축사 2개도 마찬가지고 현재 정비가 된 그 땅도 같이 토양 정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토양 조사를 해서, 이 관계가 사실 철거된 지가 돈사가 굉장히 좀 오래됩니다. 이 관계 농림부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들 공모 사업할 때 토양 정화 때문에 거기는 돈사라서 악취가 심하고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왔을 때 축사 관련해서 기존 2개 부지 거기는 축사 토양 정화를 해야 되고 1개 부지는 어느 정도 기준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수지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냄새가 나고 정화가 안 됐다 그래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담당 부서 과장께서 출장을 해서 이거는 정화를 해야 된다 해서 사업은 토양 부지에 대한 것도 정화를 100% 하고 나머지 기존 철거도 이래 하는 걸로 농림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실상으로 봉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축사 앞에가 저수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저수지의 저수지 안에가 오염도가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배제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저수지 안에 흙들을 보면, 실상으로 보면 밖에 준설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흙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토양 정화라고 하니 저수지 안에도 조금 같이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토양 정화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쭉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데 토양 정화를 해서 그 토양 정화 한 땅에다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토양 정화하는 방법 중에 식물로서 정화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자연적이고 제일 좋다고 생각 되어지는데. 이 관계는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요. 이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해바라기 심는 걸로, 전체 당초에 공모사업 했을 때는 거기가 태바라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둘레길, 길도 조성을 하고 사진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이래 해서 해바라기를 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사업

봉대마을 태바라기 축제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마을 주민들이 잘 협조가 돼서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바라기를 심어서 땅을 정화한다라는 거는 조금 의아한 그런, 좀 의아하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토양 정화하는 분명히 그 틀에 맞는, 그러니까 규정에 맞는 정화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토양 정화할 때 충분히, 작물을 심어서 토양 정화를 한다. 그러면 그 작물이 흡수했던 그 다음에 작물을 그러면 나중에 작물을 빼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작물을 심었다가 작물이 흡수했을 때 그 작물을 다시 땅에다 묻어버리면 그건 정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는 순환일 뿐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구하셔가지고 작물을 심어서 정화한다라는 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일단 그 부분은 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양 정화를 할 때는 정화를 실질적으로 농업에서 보면 토양 정화는 다시 땅을 복토를 하든 그러니까 성토를 하든 아니면 땅을 긁어내서 물에다가 씻어서 그렇게 정화를 하든 이런 방법들을 농업을 하시는 분, 시설 온실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하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지가 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지가 꽤 많은데 나머지 필지는 축사가 아니고 논으로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고 답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 매입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쉼터 조성, 그다음에 또 마을숲 조성, 그다음에 봉대 태바라기 체험 쉼터, 공동주차장, 금빛마을 경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5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축사가 아닌 개인의 땅도 이렇게 지금 매입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봉황리에 마을이 5개 마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할 때 마을별로 해서 좀 특색이 있는 것을 넣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규모해서 쉼터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편입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저희도 초등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좀 잘 되게끔, 그리고 현재 우리 사업 자체를 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좀 소통을 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절차를 따지자고, 절차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구역, 지역이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변경이 되거나 또 그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봉대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 사업 이게 앞에도 계속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떤 지역민들하고 의견들이 틀려가지고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와 별개의 구역으로 합니다 이거는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 관계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도 투자심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결과를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거는 6월 중에 아직 일정은 나오지 않고 6월 중에 투자심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이라는 말씀은 지금 진행 중인 건 아니고.

예. 자료는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그러면 이 도 투자심사를 통과를 하고 나서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서 진행상 재정영향평가, 그리고 변경 취득이 이루어진 다음에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심사에 변경 취득안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의 지방 재정영향평가를 득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 취득안을 득한 후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먼저 통과를 해야지 도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이 부분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맞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뭐 도의 투자심사도 거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해서. 또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차이인데 이걸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게 되거든요. 도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절차상 적절하다라고 지금 들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도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예산의 건전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가 지금 정확한 제가 예상 금액은 모르겠어요. 상당히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 시에서 통과가 되기 전에 먼저 도에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의 어떤 건전성, 효과성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이후에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 상급 기관, 상부기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절차가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께 그래서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과장님 착오가 있으시면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받는 과정에 부지 확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야 투자심사에 통과하기가 유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투자심사 전에 공유재산 변경 부분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또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도 투자심사가 예정 중에 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줄긴 하는데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공유재산은 취득을 해 놓고 또 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절차상 정책적으로 좀 타당한 측면을 확보를 하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혹시 정정하실 부분이 있으시거나 보완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투자심사 과정에는 별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가 같이 선행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에 재검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 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 앞서 다른 부서도 다녀가셨습니다. 재차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사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그런 소통을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앉아 계시는 의원분들 개개인의 이해도가 아마 지금보다는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럼 이해도가 높다면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사전에 소통도 없고 더더군다나 의회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가운데서 예산을 심의를 도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할 수 없겠죠? 그럼 예산 승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수소 산업을 활용해서,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기업유치는 우리 또 다른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수소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국가나 또 도가 우리가 향후에 크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산업의 한 틀로서, 축으로서 이렇게 수소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수소를 활용해서 밀양시의 적극적인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올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이번에 액화수소 상용차용까지 되면 고압수소 플러스 액화수소까지 저희 밀양에서 산업 전주기적인 지원 기반이 구축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수소특화단지도 저희가 5월 달까지 용역은 마쳤습니다. 아마 11월까지 산업부에서 공모가 진행될 겁니다.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부터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밀양에서 소재‧부품 소부장 관련으로 해서 기업이 좀 더 모일 수 있는 인프라는 많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시와 도, 그리고 산업부까지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잠시나마 조금 수소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기 전에 했는데. 국가가 앞으로 수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로서 이렇게 아마 또 그런 환경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수소가 대폭 육성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연구원에서 이미 우리 임시회 때도 한 번 연구원 관계자가 오셨다 가셨고 우리 지금 자동차연구원에서 수소 상용차용 액화수소용 전주기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안이 올라왔습니다.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소 상용차가 전국에 약 한 135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약 1000대 이상,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주나 창원, 인근 울산이 또 수소 경제시범도시로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창원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한 축으로서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수소산업을 육성할 계획인데 자동차 연구원에서 195억이라는 이런 큰 금액, 이 수소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보면 소멸 대응기금의 80%를 이 수소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밀양시로서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냥 뭐 주먹구구식의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상용차용 액화수소 저장이나 공급시스템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수소의 어떠한 기본 성질에 기반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소산업의 핵심은 저장과 그 저장용기와 연결되는 커넥션 밸브산업 그게 꼭 주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 자동차연구원이나 센터장님 오셨지만 요즘은 저장용기까지도 파워트레인 부분으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 꼭 유념하셔가지고 진짜 여기에 올라 있는 대로 정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진짜 의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연구기관들이 와서 그냥 연구기관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사업들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80%라는 퍼센테이지는 엄청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인프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시험평가에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해서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꼼꼼히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소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8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걸맞는 우리 밀양시에서는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찬성합니다.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박진수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은희입니다. 178페이지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 인용 오류와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상위법령에 명시된 교육대상자와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횟수, 시간 등을 구체화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에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 오류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별도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8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횟수 제한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동지원센터에 근무자가 빠져 있더라고요, 필수교육에. 맞습니까?

근무자는 별도로 변동이 여러 차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이동지원센터 근무자가 지금 3년간 서비스만족도를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서비스만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89.92%에서 23년도에는 85%, 24년도에는 86%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 이동센터에 콜을 접수받고 하는 근무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 이 부분을 좀 넣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도의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경남 전체의 콜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도소관으로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시에서 그 관련 사항을 넣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도에서 총괄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상위법에 따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의원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좀 그것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도의 상위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이용자수가 최근 3년간 한 26% 정도 증가를 했는데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한 3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경우도 좀 많고 이래갖고 불편이 좀 많이 야기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자동전화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바우처택시나 특별교통수단 이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좀 불편을 겪으시는 분이 민원들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라서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음주부터 한 2주간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좀 보완사항은 좀 보완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 약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에 대한 용역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 부분은 광역 경상남도 광역기관이죠. 거기에도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안을 좀 해 주시는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예. 동료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콜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파악하고 계시듯이 여러 가지 불편함의 호소가 대게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의 어떤 분들의 실질적인 불편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인력도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통화도 너무 안 되고, 그리고 관외‧관내 이동 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24시간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은 그렇습니다.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심지어는 내일 예를 들어서 부산의 병원 가야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당일 날 아침 새벽에 열 몇 번씩 전화를 해야 겨우 연결이 돼서 배차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병원뿐만이 아니고 또 그분들도 개인적인 업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동 문제, 그리고 지역 간 경계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게 어플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용이나 호응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랩 운용하는데 아까 전에 박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뭐 노약자다 보니까 그거는 이용이 좀 저조하고 전화로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거는 전화하고 어플로 할 거는 어플로 하고 대신에 울산 걸 제가 보니까 상당히 좀 쉽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쉽게 만들어놔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좀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울산은 전체적인 울산광역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묶고 가니까 그렇지만 경남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좀 수정해야 될, 앞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주간 좀 집중실태조사를 한다니까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간담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체장애인 단체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이동권과 관련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끔 좀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셔서 도에 건의할 걸 건의하고 또 우리 밀양시가 선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선진적으로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저희가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