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6․10항쟁 38주기입니다. 또한 6월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노력을 위한 합의 사항을 담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달이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달에 우리 동구의회는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구의회를 아끼고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구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일 같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동구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데 대해서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0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제1차 정례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6월은 새로운 의미의 달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칠흑 같은 어두운 정치적 격동기를 겪었습니다. 탄핵된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은 사법부의 괴이한 구속 취소 이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법과 정의에 의해 판단해야 할 대법원은 그동안의 모든 관례를 깨고 정치적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속전속결의 파기환송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 주권 침해를 시도하였습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주권주의는 허상에 불과했고, 내란 옹호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사회시스템마저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내란 세력과 기득권 옹호 세력의 민낯을 똑똑히 목도 하면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21대 선거 결과는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내란 주도자와 그 세력에 대한 엄벌을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국민의 명령이자 외침이었습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었습니다. 살림살이와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지난 5월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0조를 넘어섰으며, 이는 작년 1분기 75조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건 지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건전재정의 결과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의 모순된 건전재정 정책 기조와 12․3 비상계엄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가져왔으며,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과연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에 출범한 새 정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통해 집권한 만큼 국가 경제와 민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각종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이 수반되며, 국민의 기대와 믿음이 배신되었을 때, 그 기대는 무서울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위한 제때 필요한 정책을 같이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동구 주민들이 새 정부에서 입안되는 다양한 정책적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